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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 2,000만 원 감액,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캐릭터굿즈 판매 자판기대여보증금 임차료 100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금천구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2,247만 5,000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인터넷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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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이미지 제고 사업수입 18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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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 2,000만 원 감액,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캐릭터 굿즈 판매자판기 대여 보증금 100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금천구 소식지 제작 사무관리비 2,247만 5,000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인터넷방송국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사무관리비 ai서비스 사용료 5,5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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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사무관리비 임차료 및 캐릭터 활용 교육영상 제작 2,000만 원 감액, 구 브랜드 이미지 제고 캐릭터 굿즈 판매 자판기 대여 보증금 임차료 100만 원 감액, 구정소식지 발간 금천구 소식지 사무관리비 2,247만 5,000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인터넷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0만 원 감액,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민간전광판 광고료 1,398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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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소통담당관 소관 구 브랜드이미지 제고 사업수입 18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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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9건-
의회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pdf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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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pdf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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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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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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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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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교통건설국 총괄).PDF
동네방네 행복도시금천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개청30주년cc; 중은도시 금친srf;{: ^;: ;-켜조:7{3:" ":3415352025년 주요업무계획2024.11.교통행정과주차관리 과건설행정과도로과교통건설국치수과 다목 차i1 .일반현황il .부서별 주요업무계획31. 교통행정과32 주차관리과233. 건설행정과474.도로과655. 치수과91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조직현황5과 23팀교 통 건 설 국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건설행정과도 로 과치 수 과(5팀)(5팀)(4팀)(5팀)(4팀)교통행정팀주차기획팀건설행정팀도로계획팀하 수 팀교통개선정책팀주차관리팀보 상 팀도로관리팀치 수 팀교통시설팀주차시설팀광고물팀보도관리팀기 전 팀자동차등록팀주차과장팀가로정비팀지하안전물착팀하천관리팀자동차관리팀운수지도팀도로조명팀인력현황 : 정원133명 [현원132명]정원(현원) (기준일24. 10월 말)부 서 명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교통건설국133 (132)0 (0)1 (7)5 (5)32 (29)44 (47)37 (22)20 (28)교통행정과30 (29)(0)1 (7)7 (1)8 (6)10 (12)7 (3)3 (6)주차관리과24 (22)(0)0 (0)7 (1)6 (5)10 (5)5 (5)2 (6)건설행정과20 (20)(0)0 (0)7 (1)5 (4)7 (6)5 (3)2 (6)도로 과27 (29)(0)0 (0)7 (1)6 (7)8 (12)8 (4)4 (5)치 수 과32 (32)0 (0)0 (0)7 (1) |7 (7)9 (12)6 (7)9 (5) 2예산현황(단위: 천원구분2025년2024년증감증감률 (%)(당초예산)합계48,310,07341,557,9996,752,07416.25계2,9176,6461,901,9061,014,74053.35정 책 사 업 비2877,9691,808,6781,003,29155.47교 통 행 정 과행정운 영경비104,67793,22811,44912.28재 무 활 동 비계23,244,80024,878,2961,633,4966.57정 책 사 업 비19,564,17723,370,0853,805,90816.29주 차 관 리 과행정운 영경비1,579,7791,507,55772,2284.79재 무 활 동 비2,700,8446602,700,184318,209.70계4,809,449279,1654,530,2841,622.80정 책 사 업 비4,682,414157,3144,525,1002,876.48건 설 행 정 과행정운 영경비127,035121,8575,1844.25재 무 활 동 비계8,795,5148,004,325791,1899.88정 책 사 업 비8,309,6057,229,2181,080,38714.94도 로과행정운영경비485,909775,107289,19837.31재 무 활 동 비계8,543,6646,494,3072,049,35731.56정 책 사 업 비8,051,7706,047,0362,004,73433.15치 수과행정운 영경비497,894447,27144,6239.98재 무 활 동 비 교통행정과교통행정팀교통개선정책팀교통시설팀자동차등록팀자동차관리팀 일 반 현 왕조직현황 : 5팀팀명주 요 업무교통종합 대책 및 수승대책 시내-마을버스 면히 및 노선조정교통행정팀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광역교통시설부담금교통안전개선대책 각종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교통개선정책팀경전철 및 철도관련업무 대중교통체계 용역 인 허가관련 교통업무교통시설물택시 버스 승차대 설치 관리교통시설팀보호구역 공사, 교통규제시설물 관리 자전거이용 문화 활성화차령초과말소멸실인정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등록증 재발급자동차등록팀신규등록 변경등록 저당등록 소유권 이전 이료차 등록 등손해배상보장법관련 보험업무 자동차 정기검사 법인 개인택시자동차관리팀화물자동차운승(주선)사업 관련 업무 자동차대여사업 유상운송 허가 등인력현황정원 30명 [현원 29명]정원(현원) (기준일24. 10월인력현황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정원(현원)30 (29)0 (0)1 (1)7 (1)8 (6)10 (12)7 (3)3 (6)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마을버스 이용편의성 향상계속2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엘터 설치신규3디지털2단지 교통체계 개선용역 추진신규10g빌리 교통축 개선공사 추진신규125고렇자 교통사고 감추 개선사업신규15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정비 및 설치계속19자동차 과태료 징수울 제고계속21 마을버스 이용편의성 향상계속사업개요사 업 명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사업기간2025 .1.~12 .사업내용배차간격 (운행계통) 정상화름 통한 주민 교통불편 개선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마을버스 운행 지원소요예산1,085,000천원(시 911,000,구174,000)추진실적마을버스 노선 조정올 통한 교통수요 반영금천1 1-1번 노선올 단축(산기술공원 ~호입사)하고 기점올 변경 (시립금천청소년센터)하여 교통수요 반영 및 인근지역 교통접근성 개선서울시 전기차 배정 (3대) , 충전시설 1 대 설치 ( 대추가 설치중)적자업체 재정지원 지급3개업체 579,252천원 지급(시 536,013,구 43,239)2024. 10월 현재 기준문제점및 개선방안노선 조정 및 신설 요건이 엄격하여 노선발줄 어려움마을버스 운행 경로상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까지만 허용 , 시내버스 감차tio 범위 내 마을버스 증차 가능 등최적노선 발굴 후 요건 완화틀 위해 서울시와 협조체계 유지운전기사 부족 상황 지속 시 주민 교통불편 장기화 우려운전기사 모집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운전기사 현황올 수시 모니터림하여 부족 인력 충원 독려배차간격 해소방안 지속적 강구 추진계획배차간격 정상화틀 통한 교통불편 해소운전기사 부족에 따른 배자간격 증가 (교통불편) 해소틀 위해 운수업체의운전기사 모집 홍보 지속 지원마을버스 구조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모색올 위한 연구용역올 통해노선 조정 등 대안 발굴적자업체 재정 지원적자업체 재정 지원올 통한 마을버스 운행 지원 및 구민 교통편의 향상지원 대상마을버스 1일 1 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승원가보다 적은 적자업체2025년소요예산1,085,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원 별합 계2024년2025년2026년2027년계3,255,0001,085,0001,085,0001,085,000시비2,733,000911,000917,000971,000구비522,000174,000174,000174,000 2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쉽터 설치신규사업필요성버스정류장의 시설물 및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 중대대중교통이용객편의증진올위해 쉽터로서의기능올 하는최점단스마트 정류장 도입 필요사업개요사업기간2025.2.~7 .사업위치구청 건너편 m타위 앞(id: 18-808)버스정류소국민연금공단구로금천지사앞(id: 18-208) 버스정류소사업규모스마트쉽터 2개소사업내용기존의 노후편버스 정류소틀 개선하여 최점단 시스템이 갖취진 밀페형구조의 스마트 승차대틀 관내 버스정류소 2개소에 설치추진계획2025.1.사업 추진계획 수립2025.2 .공사발주및 물품구매2025 .4.~7. : 승차대 설치 공사 시행기대효과교통시설물에서더 나아가 구민의 쉽터로 기능 제공승강장 내 냉:난방 자동운전 시스템올 설치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청정 살군 시스템올 설치하여 미세먼지 노출올 방지하고 밀페늄 승차대내부 공기질 개선지자체 홍보의 공간으로 활용 가능승차대내 디지털 모니터클 통해 지자체 광고 이미지 및 홍보영상 게시2025년 소요예산300,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300,000300,000구비300,000300,000 위치도 및 현장사진금천구종합청사 금천구청역(id:18-808)국민연금공단구로금전지사앞 (d:18-208)=대하다바버-하날씨타구 설치 이미지다정안경 3디지털2단지 교통체계 개선용역 추진신규사업필요성최근 디지털2단지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건설 증가로 인해 디지털로및 주변 주택가 인접지역 교통혼잡 가중디지털2단지 교통혼잡 감소및 교통안전 확보 필요성 증가사업개요사업기간2025.1.12사업위치디지털2단지 주변(잔홀로, 디지털로 , 가산로 일대)사업내용디지털2단지내 교통축(벗꽃로 디지털로 9길,10길, 가산로 등)올중심으로 차로 조정 신호체계 연동 등 실현 가능한 교통사업 도출주요 정체 지점 개선 , 교통사고 작은 곳 개선 등 교통체계 개선 및교통안전 확보방안 연구 검토현화분석 및 교통량 조사 결과 등올 고려하여 소요예산 확보 사업추진가능한 설계용역 추진추진계획디지털2단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 시행항공영상 촬영 , 시험차량 주행올 통한 구간별통행속도조사 ,주요교차로 교통량 조사 등 다양한 교통조사흘 실시하여 실증적교통데이터 구축 및 문제점 파악디지털2단지남북축벗꽂로(1.75km) ,디지털로9길 ,10길(68om) 가산로 ( 1.2km) 구간에 대한 교통개선 사업추진교통개선용역올 통하여 추진 가능한 시설개선 공사(노면표시 및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검토2025.1 .~ 3.용역시행 준비 및 발주2025.4.~8 .용역시행 및 유관기관 협의 등2025.9용역완료 및보고10 기대효과디지털2단지 주변 주거지 교통여건 향상 추구g뱉리교통흐름개선올통한교통체증 완화및g빌리종사자교통편의 향상2025년 소요예산100,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100,000100,000구 비100,000100,000위치도 및 현장사진7u5u3-g7구rb브e출11 4g벌리 교통축 개선공사 추진신규사업필요성2024년디지털3단지름대상으로한 'g뱉리교통축개선사업용역_올 시행하여 교통개선계획 수립용역결과로 도출된 가산디지털m로 2로의 축개선 공사지 실시하여g뱉리내부 교통환경 개선사업개요사업기간2025 .1.11.사업위치g빌리 남북축도로(가산디지털m로,가산디지털2로)사업내용g뱉리남북올잇는 2개축(가산디지털 1 로 ,가산디지털?로) 올중심으로 차로조정 ,교차로 신설 폐쇄 유탕구간 시설 등 교통체계 개선연번개선 분야주요 정비내용비고좌회전 차로 신설조정교차로 신설폐쇄교통체계 개선유런구간 신설병목구간 차로확장도로노면 색깔유도선 설치보행자 방화울다리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교통안전 강화미끄럼 방지포장 설치각종 교통안전표지판 정비교통규제시설 정비신호기 이설신설 등12 추진계획g뱉리 교통축 개선사업 공사시행가산디지털 1 로 , 2로틀 중심으로 교통축 개선공사 실시공종별 ,구간별 공사시기틀 분리하여 공사시행계획 수립*신호기 , 전력구 등 지정물이전 시 관계기관 현조서울시 , 금천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시행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2026년 완공)구간과 연계되는 구간은공사시기 조정시행2025.1 . ~5.교통규제 협의 , 지장물 이전협의2025.6.~10.시설공사 시행 및 완료2025.10.~1 1 .교통상황 모니터랗기대효과디지털2단지 주변 주거지 교통여건 향상 추구g뱉리 교통흐름 개선올통한 교통체증 완화및 g빌리종사자교통편의 향상2025년 소요예산500,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500,000500,000구 비500,000500,00013 위치도교통축 개선사업 대상교차루 평면화한맞유육'광명대교x쇼면로구교자로 신실'디지플쩐업구단지디지뒷산업3단지디지털단지 오거리교차로 신선마리오r적디지훨산염3단지철염다사거리2단지[하부교자로 신설가산디지털?로훨선:가산디지털1로교자루 신실리지털3.지-투산로 지대자도기설공사내go'두 신 로교차로 신실산 역[독산의a]생14가 마 산 김순 환다지 털의디래둘금천교품 5고렇자 교통사고 감축 개선사업신규사업필요성최근(3년)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렇자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시설확출 및 개선 필요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른 고렇자 교통사고 발생으로 어르신 안전교육면허자진 반답 등과 함께 시설개선 사업으로 고렇자 사고예방 추진우리구교통사고 현화 (최근5년)금 천 구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비고발생건수4,321920810827888876사망자수4716노인사망자21(44.796)3<5년간 금천구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5년간 사망사고 유형별 현황>20151510102019202020212022202320192020202720222023사망자수노인사망재차대사람차대차차량단독2024.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15 사업개요사업기간2025.1.12 .사업위치3개소(호암노인복지관 신흥경로당 , 시흥5동 주민센터)사업내용고렇자교통사고다발지역교통시설물 확중 (방호율다리확대설치 , 시인성 시설개선 등)올 통한 교통사고 예방노인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고렇자 활동 지역보호구역 확대고렇자 사고다발구간(경찰청 협조) , 노인보호구역 주변 개선 및 정비추진계획노인 사고다발지점 교통시설 개선( 개소)노인교통사고 다발지역 (시용5동 주민센터주변)교통시설물확중 및 정비시인성 확보틀 위한 노면표시 (회단보도 ,중앙선 , 차선) 재도색및 유색포장 설치시흥5동 주민센터 주변고렇자사고 다발지역(반경1oor내 5건이상)노인보호구역 주변 (2개소)노인활동지역인 경로당주변 (신흥경로당 ,호함노인종합복지관)기존 노인보호구역 주변인 시홍4동 신흥경로당 ,독산4동호함노인종합복지관 주변 유색포장 ,led 표지판 설치 , 기타방호울다리및 교통시설물 정비기대효과교통약자 (고렇자) 교통사고 예방울 통한 우리구 교통환경개선교통사고 감축 안전도시 구현16 2025년 소요예산200,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200,000200,000구비200,000200,00017 위 치 도기 -9느5>3내 =구일우성'아파트아파트산성래미안아파트신대방먹'남구로력s그르다스밥단지력이미트수도 국제대학원대학교'13단지s가산디지글다지역가고트서물디지털서울디지널신립프산업3단지국가산업단지자하피두산위년서물다지털넘애병원국가산업년지아파트철산한신oz되마트렉스아파트독산4동 호함노인복지관주공9단9이아파끝콤플러아파트독산역주공10단지금전현다관약산후언시이도공3다집0아파트아파트금전소방서그단지아파트아가트o삼익아다트삼성산주금뉴코아이올켓금전구아파트공명점9하단주공롯다다트시혼4동 신혼경로당 | 아13단지이 파트긍전구정역한신가파트압사'선이5단아파트콤플러스스트실0시홍5동 주민센터시중e"리다 광장쉽다0강령스방서o분서올렉키o아파트'넉산5단지아파트감시청자이마트고기박눈서들테이트아파트급명 구름산지구 도시개필구역광명역세권휴언시이.드산유트경인교육대학교단지아파트'경기캠퍼스@다라신학모리기념관긍명더툼린디학교데도리얼각 =18'아파트o 5교통안전 편의] 시설물 정비 및 설치계속사업개요사업기간2025.1.12 .사업내용교통안전 도로부속 교통편의시설물 및 자전거 이용시설 등설치 및 정비[ 시설물 현황 ]교통시설물 현황(2024.10월말 기준)도로부속시설물교통안전시설물교통편의시설물방호차선도로시도로안내| 보행지안내바닥bt울흘리분리대불드반사경유도봄표지판표지판신호등빛화(개소)유료 |표문(m)(m)(개소)'(개)(개소)(개소)(개)21,40734741,639585219123614314617217712893자전거 이용시설 현황(2024. 10월말 기준)자전거도로(k)자전거 주차시설계하천변도로변개소대수16.97.69.6351,698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따름이대여소(2024.10월 현재)위치독산동 724-5위치시흉대교 인근 안양천변대여소 현황76개소내용자전거 무상수리 및 무료대여시설물자전거 트럭 2개 코스거치대수865개(성인용 130대 유아용 27대)(88om)추진실적2024년 교통시설물 정비 실적(202410월말 기준)도로부속시설물교통안전시설물교통편의시설물구분방호차선도로시울타리분리대불라드반사경유도총표음(삶소)(m)(m)(개소)(개)설치300243532025정비2306565601002019 추진계획교통(안전 , 부속) 시설물 관리기간 : 2025.1.12 .대상 : 도로반사경 , 바닥신호등 불라드 , 스마트교통안전시설물 등정비내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소요예산872,000천원(시 298,000,구 574,000)교통(편의) 시설물 관리기간 : 2025.1 .~12 .대상 : 버스 승차대 , bit, 온열의자 등정비내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 설치소요예산130,000천원(전액구비)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등의 정비로 자전거 인프라 개선기간 : 2025.112 .대상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자전거보관대 등정비내용자전거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물 확중소요예산30,000천원 (전액구비)2025년 소요예산1,032,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3,332,0001,032,0001,100,0001,200,000시비948,000298,000300,000350,000구비2,384,000734,000800,000850,00020 7자동차 과태료 징수울 제고계속사업개요사업대상자동차관리법 (검사미필 등6개 세목) 위반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의무보험 등 3개 세목) 위반자사업내용자동차 관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장수체답자에 대한 독록고지 (입류예고) , 공시상달 체남고지서 발송현년도 체난자료 압류등록 , 자진 남부 적극 안내 등정기검사 안내 , 검사 명령서 및 의무보험 가입 명령서 발송추진실적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2024. 9월 기준단위건 천원부과(a)징수(b)체밥징수울연 도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bia)2024. 9월5,390786,1624,034342,5471,356443,62743.62023년6,7471,054,0974,916452,8481,837601,24343.02022년7,276994,1625,460405,6061,816588,55540.8문제점및 개선방안고지서 우편 승달의 한계스마트혼 모바일 메신저로 세외수입체납 정보 안내자동차관리시스템의 주소 현행화에 대한 불확실성반송편 고지서는 주민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로 주소 확인 후 재발송21 추진계획과태료 징수 홍보 활동 강화자동차 관련 위반 사항 이행촉구 안내문 ,명령서 2회 이상 발송체답률 최소화틀 위해 반송 고지서 신속 재발송(주민망 활용)매월 체남고지서 우편 발송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남 차량 알류과태료 납부틀 통한 압류 해제 후 명의이전 등 재산권 행사 가능체난징수 관리틀 통해 채권 확보 및 장수울 제고과태료 감경 , 자진 남부 안내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문자 안내름 통해 자진밥부 시 20% 감면 홍보생계형 체난자의 경우 분할남부릎 통해 매월 일정액 남부 유도스마트론 모바일메신저로 체남 정보 고지모바일 메신저 (카카오록) 알림특으로 체답 정보 확인 및 남부 가능2025년 소요예산g9,008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297,02499,00899,00899,008구비297,02499,00899,00899,00822 주차관리과주차기획팀주차관리팀주차시설팀주차과장팀운수지도팀23 일 반 현 왕조직현황 : 5팀팀 명주 요 업 무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부설 및 민영주차장 관련 업무주차기획팀주차사업 관련 시설관리공단 업무 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업무불법주정차 단속 업무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주차관리팀주차단속 임기제공무원 채용관리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 운영공영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관리주차시설팀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 자루리땅 주차장 발굴 및 시설공사주 정차위반과태로 부과 관련 업무 주 정차위반과태로 체남관리주차과장팀운수과징금운수 운전자과태료 업무사업용차량 계도 단속 및 자동차정비사업체 지도 감독운수지도팀운전업무 종사자격 관련 사랑항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인력현황정원 24명 (현원22명]정원(현원) (기준일24 10월 말)인력현황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정원(현원)24 (22)0 (0)0 (0)7 (1)6 (5)10 (5)5 (5)2 (6)24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스마트 기술과 환경 개선올 통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계속26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계속303교통 소통과 주민 안전올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계속32주택가 안심주차루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계속355주-정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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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좌은 목소리에도행정재경위원회제2차 회의귀 기울이논 금천구의회2022.12. 8(목) 10:00제240회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소관)'의회cm행정재경위원 회전문 위원 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1.제안경위가 . 의안번호제2247호나 . 제 출 자 : 금천구청장다 . 제출일자 : 2022.1 1 .10.라 . 회부일자 : 2022.1 1 .10.2. 제안이유r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_제8조규정에의하여2023년도금천구 기금운용계획 (안) 에 대한 의결올 얻고자 함 .3. 설치근거r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4. 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기본방향가 .기금사업의 목표청년의 자립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나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청년미래기금의 원활한 추진올 위한 안정적인 기금 확보 추진 5 . 2023년도 청년미래기금 운용계획안가 .연도말 기금 조성액(단위천원)2023년도 조성계획2023년도 말기 금 명2022년도 말조성액비고조성액@수입@지출@증감+@청 년 미래2,061,32773,55151,40022,1512,083,478기금나 . 기금 총 조성규모(단위천원)기 금 명2023년도 말움자금진점객탄학량총 조성규모조성액@미회수 채권@@=@+0-0청년 미래2,083,4782,083,478기금다 .자금 운용 계획수입계획단위천원)항 목수입액전년도 수입액증 감계73,55731,70541,846공공예금이자수입73,55131,70541,846지출계획(단위천원)항 목지출액전년도 지출액증 감계51,4002,80048,600심의위원회 수당1,4002,8001,400대-중소기업50,00050,000오른이노베이선 사업 6. 검토의견'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따라 청년의 자림기반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울 위한 청년정책의효율적인 추진올 위해 20 1 9년도에 설치편 기금임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수입내역은공공예금 이자수입 73,55 1 천원이미지출내옥은위원회 참석수당 1,400천원대-중소기업 오른이노베이선 사업 50,000천원총 51,400천원임 .본 기금2023년도계획안은조례에위배되이없이기금의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조례에서정한 기금운용의방향과목표에 맞게관리되도록지속적인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독 .붙임관련법령 1부.끝 . 붙임1관련법령지방자 치법[시행2022.1. 13.] [법률제18661호,2021. 12. 28, 타법개정]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 치단 체는 행정목적올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의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모든 재산적 가치가있는물건과 권리흘 말한다)올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올 운용하기위한 기금올 설치할 수 있다제1항의재산의보유기금의설치운용에필요한사항은 조레로정한다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12.타법개 정]제2조(정의)이 법에서"기금"이람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올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_제159조또는다른법률에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올 말한다.<개정2015.7. 24,2021.1.12.>[전문개정2011. 5. 30.]제8조(기금운용계획및 결산)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올 수립하여야 하고 출남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결산보고서클 작성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 체의장은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 획확안과기금결산 보고서클 회계연도마다각각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걸올 받아야 한다.지방의 회는 지방자치단 체의장의농의없이 기금운용계 확안의주요항목 지출금액올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 [ )올 설치할 수 없다: 기금 운용계 획안및결산보고서의작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2011. 5.30.]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미래기금 설치및운용 조례제정) 2019.07.19조례제1042호(일부개정) 2021.12.31조례제1223호제3조(기금의설치)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이조데의목적달성에필요한 재원올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년미 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올 설치하다.제5조(기금의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재원으로조성한다 .1.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그 밖의 수입금제6조(기금의 용도) 0 기금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의용도에 사용하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관한 지원2.청년의 생활안정과 청년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3.청년 시설의 설치와 시설 개선 지원4그 밖의 청년정책올 위해 필요한 사랑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기금의 관리 운용) 0 기금은 기금운용계 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구청장은기금의 수입과 지출올 명확히 하기 위하여별도의기금계좌흘 설치하여관리 . 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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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의회운영위원회 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2.11. 30(수)10:00제240회금천구의회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회사무국 소관)'의회의회운영 위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데안 검토보고서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262호나 제 출 자장규권의원다 제출일자2022.11.10라 회부일자2022.11.102. 제안이유[지방자치법 ] 전부개정(2022.1.13.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올 정비하고보상금 지급조건 중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올 반영하여 법령의 적합성올 확보하고자 함.3. 주요내용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올 정비함(안제1조).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 변경사항올반영함(안제2조제1호). 신구조문 대비표현행개 정 안제i조(목적)이조레는[지방자제1조 ( 목적)치법 _제42조 및 같은_법 시행같은_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령제37조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울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조례에사용하는제2조(정의)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라 _함은 서울트별시 금제>천구의회의원(이하"의회의원"이라한다이회기( [지방자치법제기0조제1 항_단서의규정에의하여개최된위원 회포함) 중 본회의 또는 _위원회에 출석하여공무릎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위원회의의걸이나의장의명에의하여공무릎 수행하늘 것올 말한다2. "의정활동비" 이라함은 [지방2이라함은_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즈의7자치법시행령제33소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률 말한다.3.유족"이라함은 의원이없노3.서울트별시 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금천구의회의원(이하의원부양되고 있년 배우자(사실상이라_한다이없년사람혼인관계에 있던 자흘 포함한다) 자녀; 부모릎말한다.자녀부모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제3조(보상금지급대상)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 (생 락)13.(현행과 같음)4. 기타직무로 인하여상해틀4.그_밖에입없올때(생 약)(현행과 같음)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지급금액은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7정에의한보상금올지급받은의원이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게된때에는제1호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보상금올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논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지급한 금액올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1.직무로인한 사망이나직무1상 상해 질병으로인한 사망상해질병의경우는그의원당해년도의원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금액 2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2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의원활동비의1년분에상당한 금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3.그밖에우는 치료비 전액 , 다만 제2호의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생 락)(현행과 같음)제6조(보상금의 청구) @ (생락)제6조 (보상금의청구) @ (현행과같음)@제1항제] 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 제2호의 경우논 그 사실흘 안 날로부터 30일이내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날로부터6월이내에제1항각호의청구자가 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금천구_의회의장서울트별시금천구(이하 "의장"이라 한다)올 경유의장경유하한여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여 서울트별시"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 해등보 상심의회 의구제9조(심의회의구성)성) @직무로인한사망 .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보상금 액등올심의하기위하여금천구에위하여 서울특별시심의회률 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주한다.1. 의회의원중 1인1.의원중2 ~ 4 (생 락)2~4 (현행과 같음)@제2항제] 호의 규정에 의해 의의회의원올위원으로 위측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올 밭아야 한다.(생 락)(현행과 같음) 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 제4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7조나: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5 . 검토의견0 본 개정안은 [ 지방자치법 ] (2022.1.13.시행) 및 [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2.1.13.시행) 전부개정에따라 변경문 상위법근거조항에맞도록상위법 인용조문 반영(안 제i조,제2조) 및 약칭된 용어률 정비하고자하는 것임(안 제3조제4조 제6조제9조)기존 [ 지방자치법 ] 에서 회기 중 상해사망 등에 대한보상올 규정한반면개정 [ 지방자치법 ]지방의원의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에보상으로 규정하여보상의 범위률 넓게 확대해석한 것으로사료댐 .지방자치법 개정내용개 정 전개 정 후제34조(상해 사망등의보상)지방제-?주(상해 사망 등의 보상)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 즈에따라-직무로-개회된위원회의직무와본 회의또는위원회의의걸이나의장의명에따른폐회중의공무여행올포함하다) 로인하여신체에상해틀입거나 사망한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사망한 경우에는보상금올지급할수있다.(생락)(현행과 같음) 관련 법령의 근거규정 및 저축여부 등올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없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정비로 타당하다고 판단독.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 계 법 령[지방자치법 ][시행 20221 13] [법률 제18661호 202112 28.,타법개정]제42조(상해사망등의보상)o지방의회의원이직무로인하여신체에상해름입거나사망하경우와_그상해나직무로인한질병으로사망하경우에는보상금올_지급할 수_있다제항의보상금의지급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데로 정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제33조(의정활동비원정수당및 여비의지급기준등) o 법제4o조제2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람 다음 각 호의 기준올 말한다.1.3. (생략)제37 조(지방의 회의원의직무상상해둥에대한보상금의지급기준 및절차) 0 법 제42조제2항에따른 보상금의지급기준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따른범위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올 고려하여정해야 한다.이경우제2호나제3호에따른보상금올지급받은의원이제1호나제2호에해당하게되면제1호나제2호에따른보상금올지급하되 ,그금액은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올 공제한 금액으로한다.1직무로인한사망이나직무상상해질병으로인한사망의경우:시 . 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직무상상해로인한장애의_경우:시 . 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1년분상당액3.그밖에직무로인한상해의경우:치료비전액 .다만제2호에따른지급기준올_초과할 수 없다 법제42조제1항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제1항각호의경우에해당하느지와그보상금액등올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소속으로지방의회의원_상해등보상심의위원 회(이하이조에서"보상심의회 " 라 한다 틀 두다보상심의 회는위원장1명올포함하여5명이내로구성하다,위원장은시 . 도의경우부시장이나부지사(부지사또는부시장이2명이상인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명하는부지사또는부시장으로한다)로,시 . 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하거나 위흑하다.1.해당 지방의회의원1명2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1명3.의무직공무원 1명4.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법제42조에따른보상금은보상금올밭을 권리가 있는사람의신청올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름 거처지방자치단체의_장이_결정하여 지급하다보상심의회에출석한위원에계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올지급할 수있다. 다만 ,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계는 지급하지않듣다.이영어서규정한사랑외에보상금의지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조레로 정한다. 현행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 20221.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 2022.1. 12, 일부개정]제1조(목적)이조레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39 조의규정에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직무상 사망 . 장애 . 상해에대한보상금지급및절차둥에관한사항올규정함올목적으로한다 .{개정'06.05.26,'08.04.08.2016.5.10.2022.1.12.>제2조(정의)이조레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6.5.10.>1."직무"라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의회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 [ 지방자치법 ] 제7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하여개최원위원회 포함) 중 본회의또는 위원 회에 출석하여공무릎 수행하거나 본회의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의장의명에 의하여 공무릎 수행하는 것올 말한다. <개정2022.1.12.>2의정활동비 "이라함은 [ 지방자치 법시행령 ] 제36조의 규정에의한의정활동비틀 말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20.3.25, 2022.1.12.>3.유쪽"이라 함은 의원이없던 자의 사망당시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년 자름 포함한다) 자녀 , 부모릎 말한다.제3조(보상금 지급대상)0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엿올 때2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엿올 때3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틀 입없올 때 <개정 2020.3.25>4.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틀 입없올 때제1항 각호의 "직무" 에대한 구체적인정범위논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올 준용한다 . <개정 2020.3.25>제4조(보상금 지급기준)0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 경우 제2호또는 제3호의규정에 의한 보상금올 지급받은 의원이제1호또는 제2호에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의한 보상금올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올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개정'95.10.04>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10 2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당해년도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3.기타 직무로인한 상해의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월 경우애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름 적용하다.제5조(장애와 상해의기준)0 제스조제1항제2호의"장애" 칸 [ 공무원재해 보상법시행령 ] 별표 3의 장해둥급에 해당물 경우에 한한다 . <개정 2020.3.25>제스조제1항제3호의'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들 요하는 경우름 말한다:제6조(보상금의청구)0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제1항제] 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그 사실올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금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올 경유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제7조(보상금의지급결정) 보상금은 금천구의 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심의회" 라 한다) 심의름 거처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다 . <개정 2016.5.10.>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0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다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입금한다. <개정 2020.3.25>제1항의 보상금올 지급하없올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올 통보한다.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직무로인한사망 . 상해등의해당 여부및 보상금액등올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심의회률 눈다. {개정 2016.5.10.>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측하다. <개정2020.3.25>1.의회의원중 1인2관련 국장 1인3.의무직공무원 1인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있는자 1인제2항제1 호의규정에의해의회의원올위원으로위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추천 올 받아야 한다.위원은회의개최때마다 구청장이 위측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측되다.{신설 2020.3.25>11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논 다음 각호의 사항울 심의하다.1제3조의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요구한 사랑제11조(심의회위원장의직무)위원장은위원회v대표하고 심의회의직무릎통할하다.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릎 수행할 수 없올 때에는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그 직무릎 대행한다. {개정 2020.3.25>[종전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3.25]제12조(심의회 회의)0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블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청구서가 접수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곁과을별지제2호서식에의거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 ,보상금청구에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3.25>심의회의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종전 제13조에서 제i2조로 이동2020.3.25]제13조(심의회의 간사)0 심의회의 사무릎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을 눈다:간사능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종전제14조에서 제i3조로 이동 2020.3.25]제14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출석한 소속 공무원이아난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 , 기타 필요한 경비률 지급할 수 있다:[종전제15조에서 제1스조로 이동 2020.3.25]부칙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04)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21)12 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6)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2o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틀 입은 자부터적용하다.부칙 (2008.04.08)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865호 2016.5.10)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 2020.3.25)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2022.1.12.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올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레)이조레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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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데안장규권 의원 발의 ]발의일자2022 .11.10.의안번호2262발 의 자장규권 의원 (1명)찬 성 자고영찬 의원1. 제안이유'지방자치법_전부개정(2022.1.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2022.1.13.시행)에따라인용 조문을 정비하고,보상금 지급조건 중 '직무'의 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울 반영하여법령의 적합성올확보하고자함.2. 주요내용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올 정비함(안제1조) .나 상위법 개정에따라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 범위변경사항올 반영함(안제2조제1 호) .구분지방자치 법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물(제6 주에 _따라 개 회된 위원회의직무와 본회의 또는_위원 회의의결이나 _의장의개명에따른_폐회_중의공무여행올프함하다로인하여정제34조제1 항신체에상해틀입기나 사망한 경우와그 상해나 직무로전인한질병으로사망한 경우에는보상금올지급할수 잎다 .지방의회의원이 직로로인하여신체에상해틀입거나 사제42조제1항망한 경우와 그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올 지급할 수 있다. 3. 참고사항가 관계 법령'지방자치법 _제42조,[지방자치법 시행령_제37조나 예산조치별도조치없음다. 기 타1) 현행 조례별도 철부2) 신 구조문대비표별도 철부3) 입법예고2022.11. 11.11. 17.규제심사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금천구 조례 제호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일부흘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틀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로한다.제2조제1 호흡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 틀 "이라함은 r지방자치법시행령 _제33조" 로 하여 같은 조제3호중 "의원이없런 자"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없님 사람" 으로,자녀 부모"틀자녀부모"로 한다:제3조제] 항제4호 중 "기타"틀"그밖에" 로 한다.제4조제] 항제] 호 중 "상해 , 질병" 올 "상해질병" 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2호 중 "구의원"올 각각 "의원" 으로 하여 ,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틀 "그 밖에"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금천구 의회의장"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으로 , "경유하여" 틀 "경유하여서울특별시" 로 한다.제9조의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 올 "(심의회의 구성)" 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틀 "위하여 서울특별시" 로 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의원중"올 "의원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의원'올 "의원"으로한다 . 부 칙이 조레는공포한 날부터시행하다. 신구조문 대비표현행개 정 안제i조(목적)이조레는[지방자제1조 ( 목적)치법 _제42조 및 같은_법 시행같은_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령제37조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울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조례에사용하는제2조(정의)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라 _함은 서울트별시 금제>천구의회의원(이하"의회의원"이라한다이회기( [지방자치법제기0조제1 항_단서의규정에의하여개최된위원 회포함) 중 본회의 또는 _위원회에 출석하여공무릎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위원회의의걸이나의장의명에의하여공무릎 수행하늘 것올 말한다2. "의정활동비" 이라함은 [지방2이라함은_지방자치법시행령제36즈의7자치법시행령제33소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률 말한다.3.유족"이라함은 의원이없노3.서울트별시 자의사망당시그에의하여금천구의회의원(이하의원부양되고 있년 배우자(사실상이라_한다이없년사람혼인관계에 있던 자흘 포함한다) 자녀; 부모릎말한다.자녀부모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제3조(보상금지급대상)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3. (생 락)13.(현행과 같음)4. 기타직무로 인하여상해틀4.그_밖에입없올때(생 약)(현행과 같음)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지급금액은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7정에의한보상금올지급받은의원이 제1호또는제2호에해당하게된때에는제1호또는제2호의 규정에 의한보상금올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논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지급한 금액올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1.직무로인한 사망이나직무1상 상해 질병으로인한 사망상해질병의경우는그의원당해년도의원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금액 2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2경우는 구의원 당해년도 의정의원활동비의1년분에상당한 금3.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3.그밖에우는 치료비 전액 , 다만 제2호의보상금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생 락)(현행과 같음)제6조(보상금의 청구) @ (생락)제6조 (보상금의청구) @ (현행과같음)@제1항제] 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 제2호의 경우논 그 사실흘 안 날로부터 30일이내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날로부터6월이내에제1항각호의청구자가 별지제1호서식에의하여금천구_의회의장서울트별시금천구(이하 "의장"이라 한다)올 경유의장경유하한여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여 서울트별시"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 해등보 상심의회 의구제9조(심의회의구성)성) @직무로인한사망 . 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보상금 액등올심의하기위하여금천구에위하여 서울특별시심의회률 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4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구청장이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주한다.1. 의회의원중 1인1.의원중2 ~ 4 (생 락)2~4 (현행과 같음)@제2항제] 호의 규정에 의해 의의회의원올위원으로 위측하고자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올 밭아야 한다.(생 락)(현행과 같음) 현행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시행 20221. 13.]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234호, 2022. 1. 12, 일부개정]제1조(목적)이조레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 조의규정에따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의직무상 사망 . 장애 . 상해에대한보상금지급및절차둥에관한사항올규정함올목적으로한다 .{개정'06.05.26,'08.04.08.,2016.5.10, 2022.1.12.>제2조(정의)이조레에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개정2016.5.10.>1."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의회의원" 이라 한다)이회기( [ 지방자치법 ] 제7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의하여개최원위원회포함) 중 본회의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공무릎 수행하거나 본회의또는 위원회의의걸이나의장의명에 의하여 공무릎 수행하는 것율 말한다: (개정 2022.1.12.>2의정활동비 "이라함은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6조의규정에의한의정활동비틀 말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20.3.25, 2022.1.12.>3.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없던 자의사망당시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년 자름 포함한다),자녀 , 부모릎 말한다.제3조(보상금 지급대상)0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엿올 때2.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엿올 때3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틀 입없올 때 <개정 2020.3.25>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틀 입없올 때제1항 각호의 "직무" 에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논 [ 공무원재해 보상법시행령 ]별표 2의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올 준용한다 . (개정 2020.3.25>제4조(보상금 지급기준)0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이 경우 제2호또는 제3호의규정에의한 보상금올 지급받은 의원이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규정에의한 보상금올 지급하되,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이미 지급한 금액올 공제한 금액으로한다 <개정'95.10.04>1.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하 금액<개정 '06.05.26> 2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당해년도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3.기타 직무로인한 상해의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월 경우애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름 적용하다.제5조(장애와 상해의기준)0 제스조제1항제2호의"장애" 칸 [ 공무원재해 보상법시행령 ] 별표 3의 장해둥급에 해당물 경우에 한한다 . <개정 2020.3.25>제스조제1항제3호의'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름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들 요하는 경우름 말한다:제6조(보상금의청구)0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2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제1항제] 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그 사실올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별지 제1호서식에의하여금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올 경유하여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제7조(보상금의지급결정) 보상금은 금천구의 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심의회" 라 한다) 심의름 거처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다 . <개정 2016.5.10.>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0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다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입금한다. <개정 2020.3.25>제1항의 보상금올 지급하없올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올 통보한다.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구성)(직무로인한사망 . 상해등의해당 여부및 보상금액등올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에 심의회률 눈다. {개정 2016.5.10.>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다음 각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측하다. <개정2020.3.25>1.의회의원중 1인2관련 국장 1인3.의무직공무원 1인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있는자 1인제2항제1 호의규정에의해의회의원올위원으로위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추천 올 받아야 한다.위원은회의개최때마다 구청장이 위측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측되다.{신설 2020.3.25>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논 다음 각호의 사항울 심의하다.1제3조의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요구한 사랑제11조(심의회위원장의직무)위원장은위원회v대표하고 심의회의직무릎통할하다.위원장이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릎 수행할 수 없올 때에는위원장이 지명하는위원이그 직무릎 대행한다. {개정 2020.3.25>[종전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3.25]제12조(심의회 회의)0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블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청구서가 접수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곁과을별지제2호서식에의거구청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다만 ,보상금청구에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3.25>심의회의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종전 제13조에서 제i2조로 이동2020.3.25]제13조(심의회의 간사)0 심의회의 사무릎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을 눈다:간사능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종전제14조에서 제i3조로 이동 2020.3.25]제14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출석한 소속 공무원이아난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 , 기타 필요한 경비률 지급할 수 있다:[종전제15조에서 제1스조로 이동 2020.3.25]부칙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04)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21) 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6)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2o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틀 입은 자부터적용하다.부칙 (2008.04.08)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865호 2016.5.10)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094호 2020.3.25)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2022.1.12.지방자치법개정사항반영올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레)이조레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시행 2022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제42조(상해사망등의보상)지방의회의원이직무로인하여신체에상해름입거나사망하경우와_그_상해나직무로인한질병으로사망하경우에는보상금올_지급할 수_있다제항의보상금의지급기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렌로_정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제33조(의정활동비원정수당및 여비의지급기준등) o 법제4o조제2항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람 다음 각 호의 기준올 말한다.1.3. (생각)제37 조(지방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둥에대한보상금의지급기준 및절차) 0 법 제42조제2항에따른 보상금의지급기준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따른 범위에서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재정능력올고려하여정해야 한다:이경우제2호나제3호에따른보상금올지급받은의원이제1호나제2호에해당하게되면제1호나제2호에따른보상금올지급하되 ,그금액은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직무로인한사망이나직무상상해질병으로인한사망의경우:시_ 도의회의원_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직무상상해로인한장애의경우:시 . 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의_년분상당액3.그밖에직무로인한상해의경우:치료비전액 .다만제2호에따른지급기준올_초과할 수 없다 법제42조제1항에따라지방의회의원이제1항각호의경우에해당하느지와그보상금액등올심의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의소속으로지방의회의원_상해등보상심의위원 회(이하이조에서"보상심의회 " 라 한다 틀 두다보상심의 회는위원장1명올포함하여5명이내로구성하다,위원장은시 . 도의경우부시장이나부지사(부지사또는부시장이2명이상인경우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명하는부지사또는부시장으로한다)로,시 . 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임명하거나 위흑하다.1.해당 지방의회의원1명2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1명3.의무직공무원 1명4.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법제42조에따른보상금은보상금올밭을 권리가 있는사람의신청올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름 거처지방자치단체의_장이_결정하여 지급하다보상심의회에출석한위원에계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올지급할 수있다. 다만 ,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계는 지급하지않듣다.이영어서규정한사랑외에보상금의지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조레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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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의회운영위원회 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2.9.16(금) 09:00제238회금천구의회정례회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공인 조례일부개정조레안(의회사무국 소관)열의회ca의회운영 위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검토보고서1. 제안경위가:의안번호제2219호나: 제 출 자도병 두의원다 제출일자2022.96라 회부일자2022.962. 제안이유가: [행정 효율과 협업 축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의 인영올 개정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올 반영하고 현행 조레의일부 미비점올 보완하고자 함:나: 공인의 인영올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하는 등 구민친화 행정서비스트 제공하고 효율적인 공인의 사용과 등록관리록도모하고자 함.3. 주요내용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신설(안 제2조제2항)나: 공인의 인영올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글자모양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다: 현행 조레의 일부 미비점올 보완하기 위한 자구 정비(안 제3조제3항 및안 제6조) 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 정 안제2조(종류) @ (생 락)제2조(종류) @ (현행과 같음)@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같다.1.~ 3. (생 락)1.3.(현행과 같음)스신설>4.의회인사위원회스신 설>5.의회인사위원 회_위원장~ g (생 락)(현행과 같음)제3조(인영의 내용) 0 (생 락)제3조 (인영의내용) 0 (현행과 같공인의인영은한글로하되전서체로하여가로로새긴다.훈민정음_창제_당시의 글자모양공인 인영의 색갈은 빨간색으색깔로 한다. 다만 , 전자문서률 출럭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름통하여 문서들 접수하는 경우에논 공인 인영의 색깔올 검정색으로할 수 있다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주사제6조(관리)의정팀장이가 관리하다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 4. 참고사항가 관련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속진에 관한 규정 ] 제40조[행정 효율과 협업 축진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제28조나.예산조치필요시예산조치5 . 검토의견0본 개정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축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에 따라 금천구의회 공인의 인영올 한글로 변경하여 구민이 위기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수 있도록 하고자 함금번 개정조레안의 주요내용올 살펴보면,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공인 신설"의회 인사위원회" 및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추가(안 제2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 각각 신설)공인의 인영올 한글로 변경"전서체" 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 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현행 조레의 일부 용어 등 정비(안 제3조제3항 및 안 제6조)부칙에 경과규정올 둘(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구보에 공고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에대한 검토결과한글 사랑올 실천하고 전통문화틀 살려 아름답고 위기 쉬운 글자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다른 법규와의관계에서도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판단독.예 시한글 전서체훈민정음 창제당시의글자 모양[션감인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계 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속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5., 타법개정]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기관에서사용하는공인(소 fij)에관여하는이절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레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행정 효율과 협업 추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9.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쉬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여,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틀 붙인다: 다만 영 제3스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올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저 있는 부분올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 조례서용특별시 금전구의회 공인 조레[시행2016.10. 14.]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76 호 , 2016.10. 14., 일부개정 ]제1조 ( 목적)조레는[행정효율과 협업 속진에관한규정제시0조에따라서울특 별시금천 구의회에서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능 기타 필요한 사항울 규정함올 목적으로한다. <개정2016.10.11.>제2조 (종류) @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 명으로발송하거나 교부하논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다.<개장 2016.10.11>@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1.>1. 의회 의장<삭제' 98.7.3>의 회사무 국장 < 개정' 98.9.26, '06.27>'제1항에명시편이외의공인이필요한때에논의장의승인올 얻어필요한공인을따로비치할수 있다.0삭제<' 98.7.3>g 전자문서에사용하기위하여전자이미지공인올 가질 수 있으머,전자 이미지공인은 공인올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신설'02.5.23>제3조 (인영의내용) @청인의 인영은의회다음에"인"또는"의인"자들 붙이고 직인의인영은 직위의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들 불인다.공인의인영은한글로하되전서 체로하여가로로 새긴다 .공인인영의 색갈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 전자문서클 출리하여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름통하여 문서들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색깔올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02. 5.23>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그 규칙은 별표와 같다제5조 ( 교부및등록)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격교부하되 ,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그 인영올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8.9.26, '06. 727>제5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등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방법은별지제2 호서식에의하여일반 공인의인영올등록 대장에찌고그인영올전자이미지형 태로바꾸어컴퓨터파일에등록한 후이틀 출리하여 등록대장에 붙어야 한다 < 신설 '02.5.23>제6조 (관리) 공인은의정담당주사가 관리하마 , 보관은항상 견고한용기에넣어 두어야 한다.<개정'98.9.26>제6조의2(전자이미지 공인관리)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02.5.23>제7조(날인 의위치) 공인은그 기관 또는 직위의명칭 끝자가 인영의가운데오도록 날인하다.제8조 ( 재교부및 폐기) @공인이 눈실 또는 소머되거나 굉신활 필요가 있을때에논 그 사유름 명시하여 사무 국장에 게 공인의 재교부릎 요청하여야 한다 . < 개정' 98.9.26,06. 7 27>(2제1항의경우 또는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활 때에는이틀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98.9.26,'06. 7 27>제9조 (공고) 공인 ( 전자이미지공인올 제외하다) 올교부. 재교부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틀 공보에공고하여야 한다 .<개장 '02.5.23>부 칙((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다 .(2 (경과조치)이 조레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사용된 공인은이 조례에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98. 7 3)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시행하다 .부 칙 ('98. 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 칙(2002.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부 칙(2002.7.27)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제2조(다른 조레의개정) 서울특 별시금천 구의회공인조데 일부릎 다음과 같이개정하다 .제2조제2항제3 호중" 의회사무 과장" 올" 의회사무 국장" 으로하고제5조및제8조제1항 ,제2항중"사무과장" 올 각각 "사무국장" 으로 한다 .별표 공인의규칙구분관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 회사무과장의인" 올"서울특별시금천구의 회사무 국장의인"으로한다.부 칙(제876호 2016.10.11)조레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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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합니다
2022.03.24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가산역에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1인입니다(1호선). 출근시간에 특히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나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실 걷기도 힘든 지경인데요. 지하철에서 내리고 x번 출구까지 해서 빠져나오는 시간만 무려 5분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빠져나오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그래서 제안입니다만 1호선 상행기준 으로 지하철 1호차에서 내려서 바로 난간을 뛰어 넘으면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난간을 개조하여 계단을 만들고 계단 입구에 지하철 개찰구를 2 ~ 3개를 만들어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끔 해주시면 출퇴근시간에 입구쪽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이 분산되어서 혼잡을 조금 경감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진짜 가산역 매일매일 출근시간에 지하철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콩나물시루, 양계장닭처럼 빽빽히 있는거 보면 아침부터 기분이 정말 안 좋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꼭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거 실행하고 홍보하면 다른 지역사람들도 그 의원의 속한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꼭 좀 실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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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금천구의 안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
2019.09.15
저희는 금천구의 안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입니다.저희가 사회 수행평가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장소로 금천 자원 재활용 처리장과 독산 유수지 공원을 뽑아 이곳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을 올립니다. 금천 자원 재활용 처리장의 지독한 냄새가 독산 유수지 공원이나 주위에 나고 독산 유수지 공원은 넓은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장소 같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알기 위해 이곳에 와 본 경험이 있는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포스터를 만들어 sns에 올려 댓글로 여러 의견을 모았습니다.설문조사 결과 재활용 처리장이나 유수지 공원에서 냄새는 항상 난다 26명 가끔 난다 12명 나지 않는다 3명의 의견이 나왔고 재활용 처리장의 냄새의 정도는 매우 심하다 20명 심하다 17명 괜찮다 4명의 의견이 나왔고 유수지 공원의 사용 여부는 사용 했다 18명 지나가기만 했다 23명의 의견이 나왔고 이곳의 개선 여부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35명 개선될 필요 없다 6명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달린 댓글들은 공원을 가꾸고 재활용 처리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냄새와 소음, 시설, 환경 등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생각은 재활용 처리장이 없어지거나 이전하는 건 많은 돈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냄새 해결과 공원을 가꾸는 걸로도 이곳이 개선 될 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악취를 없애는 것은 방분탄(숯)과 제올라이트가 냄새를 제거하니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악취를 없애거나 더 좋은 방법으로 냄새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유수지 공원은 체육 시설(네트와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스케이트장 같이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희의 민원이 도움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관련 이미지 첨부)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ankim010&redirect=view&logno=221649058396&categoryno=1&isafterwrite=true&ismrblogpost=false&ishappybeanleverage=true&contentlength=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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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인터뷰] 이경옥 금천구의회 여성비례대표 의원
2015.06.30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http://gc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1&no=830 "여성의원으로서 균형감 있고 세심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금천구의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인 이경옥(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전문분야인 보육 뿐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난 해 말부터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는 등 그야말로 열정적인 활동으로 '의정(議政)'의 진수를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인맥에 휩쓸리지 않는 청렴한 이미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는 구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색을 초월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활동으로 금천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창출·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에게 의정활동 철학과 균형과 청렴의 미학에 대해 들었다. 균형감 있는 의정 이경옥 의원이 구의회에 입문하게 된 것은 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으로서 정책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보니 여성 비례대표로 발탁된 데 따른 것이다. 구의원이 되면 연합회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보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더 나아가 금천구 여성 뿐 아니라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무게감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책임감도 들었다고 한다. 1년간의 의정활동을 거친 시점에서 만난 이경옥 의원은 우선 여성의원으로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주민들이나 공무원들과 한번도 따로 식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성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민원사항을 전달받는 등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데 말입니다."주민들과 소통의 폭이 좁다보니 민원에 접근할 수 있는 폭도 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과 업무적인 차원에서 거리를 두다 보니 불필요한 청탁이나 관행적인 타협 등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구의원들에게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상황이다 싶으면 제가 자리를 피합니다. 앞으로는 거절의 테크닉을 갖춰 좀더 성숙한 자세로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비례대표로서 특정한 지역구가 없다 보니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구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만약 기피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무래도 구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론에 따라 구청에 검토를 요청하는 등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비례대표는 오히려 특정지역의 현안보다는 금천구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강조했다. 주민참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 이경옥 의원은 이러한 균형감 있는 의정활동 뿐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인식에 입각한 '현실정치'로도 신뢰받고 있다. 그는 구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구의원으로서 금천구에 대한 가장 솔직하고 현실적인 인식이 우선 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구정 발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 의원은 "구정에 있어 꼭 해야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복지사업 매칭비용의 비율이 높아 구 자체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히 검증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천구는 열악한 변두리 지역이라는 이미지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금천구의 발전방향은 개발과 복지, 어느 한 방향이 아니라 주민들의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g밸리, 신안산선과 같은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들을 많이 창출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발전적인 에너지와 힘이 주민들로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구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이 개인적인 발전 뿐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 대한 욕구를 갖고 그것들을 표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 욕구가 구의원들과 구청, 더 나아가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주민들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정과 시정, 국정이 움직이다 보면 그 욕구가 마침내 현실이 된다는 것이다. 이경옥 의원은 구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구청장의 비전과 신념에 대한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청과 구의원들은 열심히 주민들과 눈을 맞추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구정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주민참여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효성도 없고 성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 행사에 일부 소수 주민들만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에 따른 혜택들도 그들만 누리는 소위 '그들만의 리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진정한 주민자치도, 지역발전의 실현도 요원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오는 7월부터 추진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와 행정이 만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민참여가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이웃들의 복지를 비롯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마을생태계 구축이 핵심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관이 주도한 부분이 컸다면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좀 더 폭넓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청 또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인터넷 중심의 홍보책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패턴에 따라 현수막이나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자에서 한글로\' 소통 의정 추구 또한 이 의원은 구의회나 구청이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권위적인 모습에서 주민친화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음 구의회에 들어왔을 때 권위적인 구의회의 모습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그는 우선 주민들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지는 '문자'부터 어려운 한자에서 한글로 바꿔야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국어진흥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문서,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등에 한글표시규정에 따라 표기하도록 했으며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임시회에서는 구의회의 휘장과 배지, 명패 등의 문구를 한문에서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조례를 발의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그는 "자체조례를 통해 특수한 지역여건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의정을 펼칠 수 있다"며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자체조례는 조례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수반되야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자체조례 입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이 최고의 행정 한편 이경옥 의원은 지난 해 말부터 도로굴착부터 하수구 증설, 배수구 공사 등 공사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여성의원들이 건축공사와 같은 '남성영역'에 취약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시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태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공사현장에서부터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보육계 출신으로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위험요소를 찾아내는 역량이 남달랐던 점도 꼼꼼하게 공사현장을 체크하는 데 한 몫 했다. 그는 공사 입찰에서부터 설계,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과정들이 중간중간 흐트러지게 되면, 기초공사가 부실해져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부실건축물이나 부실시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정활동 중 '안전' 문제는 반드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지역문화 사업이다. 이 의원은 "구의원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함께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화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로 가온누리와 금천문화행동 등의 조직에 관여하고 문화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으로 문화사업 창출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와 같은 인사문구를 디자인해 같은 아파트주민이면서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어도 서로 낯설고 어색한 주민들 사이에서 인사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아파트 5개소에서 추진예정에 있다. 또한 학교 인근의 횡단보도 바닥에 '양 옆을 살펴요'라는 문구를 새기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려다가 딱 멈춰서서 일단 그 문구대로 양 옆을 살피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교육 효과도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입관체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입관하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다시금 삶에 대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체험으로서 상조회사와 연계해 진행 중이다. '가족독서캠프' 사업도 이경옥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미흡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 가족이 하나의 텐트 안에서 도전골든벨 하듯이 책을 갖고 노는 프로그램이다. 이경옥 의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회를 맡아 보는 등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다. 혁신적인 여성파워 금천구의회에서 우성진(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6대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 여성의원으로서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여성의정의 새 바람을 일으키며 입지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이경옥 의원. 그는 앞으로 구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색을 넘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균형을 잡는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과 금천구를 위하는 것은 정당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이지만 정치하지 않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앞으로 그가 조정과 균형의 힘을 발휘해 보다 따뜻한 의정,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기를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c 서울금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시현 gcn1000@naver.com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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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182회 정례회 구정질의
2014.10.14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http://www.gc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4411 박찬길 의원, \"차구청장 선거 도왔다고 보은 인사... 금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백승권 의원, \"a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문제되자,\"b 업체 명의 빌려\"김영섭 의원, \"구 재정여건 악화\" 상황... 선심성 예산, \"감독 강화 요구\"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는 제1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만선 의원)를 실시했다. 감사는 가산·독산동 지역 과 시흥동 지역 2개 반으로 나누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9월 16일부터 23일까지는 집행부 각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심층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대면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68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 되었으며, 그 중 시정 및 요구 사항이 260건, 건의 사항이 87건, 모범 사례 발굴이 21건을 차지하였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다음 번 감사 시에는 모범 사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였다. 정례회 감사를 통한 구의원들의 구정질의를 지역구별로 정리해 보도한다. <무순> 가산동, 독산1 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찬길 의원은 "특정지역 편중인사 의혹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고,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 취임에 대해 재직시절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문제점과 의혹이 있음에도 구청장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은인사를 한 것 아니냐?"며 차 구청장의 인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前 기획경제국장 이였던 모 국장이 내정되었다. 그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재임시절 대명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 수많은 의혹들이 지역신문에 도배를 했었다. 또 몇몇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로인해 금천구청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주민들은 구청공무원들에게는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다. 당사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명시장 건으로 인해 조기퇴임 했다. 이렇게 재직시절 의혹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특별한 공로도 없었던 사람을 (6.4지방선거에서 차성수 구청장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고 보은인사를 하셨다면 금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것이야 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관피아'라 생각된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무색함을 느낀다. 구청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생각하며 일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구청장에게만 잘 보이고 기회를 엿보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공무원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시설관리공단은 연간예산 10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이다. 경영성과는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시설관리공단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야 한다. 더불어 어느 부서든 창의적으로 성실한 근무자세로 주민을 위하고 금천구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하면 진급 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국회의원, 구청장 공약인 지하철 10호선-신안산선 추진 현황의 세부추진계획"을 요청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 접근성과 교통량분산 등 교통문제 개선 및 해소 방안"을 물었다. 특히, "가산동 복지관 이전계획안"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가산동은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좁은 공간에 두 기관이 함께 사용하다보니 제역할 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도깨비 시장이라고 비유해야 할 정도로 혼잡하기 그지없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민원실은 북적이고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 또한 복지관은 복지관의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 식사대접 한 끼 드리는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향후 복지관 이전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 참여인구 대비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질문했다. 같은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련) 김경완 의원은 "공군부대이전이 성과가 없다"며 "계획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요구했다. 또 김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가 주로 주정차 단속용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자전거도로관리와 금천문화체육공원의 협소한 주차공간,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 특구 지정 관련 문제점 등에 대해 질의했다. 독산 2,3,4동 지역구- 무소속 김영섭 의원은 "일자리 확대와 지역민 우선 채용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예산 전액 삭감 이유"를 질의했다. 또 김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서비스 확대"와 "종합병원 및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 계획"을 질의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및 청소년 진로학습·역량강화 지원"과 "노후 불량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재건축관련 정비사업 계획" 그리고 "저소득 층 등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 "마을버스 증차 문제"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필수예방접종 현황과 무료사업의 확대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시성 선심성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세금의 합리적 사용"을 촉구했다. 그는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와 감세정책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우리 구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복지 예산이 날로 증가 추세여서 각종 투자사업 및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어서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적재적소에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적실히 필요하며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도 예산이 많이 요구된 사업은 중장기로 추진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우리구 재정 여건을 고려 비 예산 공약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각 부서별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여 2015년 예산 편성 시 전시성, 선심성 등 낭비적 요인을 해소시켜 효율적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된다. 2015년 예산 편성방향과 민선6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려면 추정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새정련 강태섭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2013년도)였다"며 "금천구 최악의 청렴도"에 대해 강력히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관내 경로당의 쌀 지원 부족에 대해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그리고 강 의원은 "구민 만족도 향상"과 "금천구 자살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다(34.0%)며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역편향 문제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요구"하고 "가산동 빨래방 전기요금 문제와 as비용(5만원씩) 실비지급"에 대해 질의했다. 시흥동 1동과 4동 지역구- 새정련의 백승권 의원은 "2013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수의계약금은 60여억 원에 달하지만 인테리어 등 특정 분야 계약에 a 업체가 계약 상당수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의원은 "더 큰 문제는 혼자 독식한다는 지적이 있자 b업체 명의를 빌려 마치 다른 업체인양 구청 일을 계속한 꼼수를 부렸다"며 "이는 지역연고 업체를 위한 수의 계약 취지를 무시한 경우로 부산광역시 업체와 계약된 사례도 있다. 이는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혈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백 의원은 "금천구 복지직 6급 팀장의 직급 비율이 최하위"라며 "문제는 인사에 있다. 자치구 6급 평균수준이 10.7명인데 금천구는 6명으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백 의원은 "차성수 구청장의 대학병원 유치 공약 가능한가?"와 "현대시장 활성화 방안과 화재 시설 등"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김용진 의원은 "삼풍백화점 사건에 민방위 대책 등이 무용지물이었다. 따라서 세월호사건 이후 금천구민의 안전을 위해 돌발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기, 가스, 수도관 및 하수관 등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사건이 날 경우 큰 재해가 예상된다."며 "지하 매설물과 전주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상황과 공중선 대응, 지하 매설물 배관망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구했다. 또 김 의원은 "강남순환 고속도로의 지상 진입이 시흥대교에서 금천교로 변경 이유"와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금천 현대아파트 인근 쓰레기 처리시설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시흥2, 4, 5동 지역구- 새정련 류명기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운영의 적자운영 문제점"을 질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해 공단의 안행부 평가결과 '라' 등급으로 서울시 최하위 수준이었다. 또 2012년도 25억원 그리고 2013년도 37억 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는 큰 문제"라며 "시설관리공단의 장기적 마이너스 성장과 부실경영에 대한 향후 특단의 조치와 경영혁신" 등을 요구했다. 특히, 류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의 대명시장 현대화 사업과정에 발생한 과거전력"을 문제 삼았으며 "공단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책임퇴진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류 의원은 "대형병원 유치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 초 대형병원 유치를 위해 서명한 25만 구민에게 대형병원 유치 현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다. "종합병원 유치는 6.4 지방선거에 이용한 단순한 공약이 아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그는 "금천구가 서울시에서 지난해 청렴도 평가 21위로 최하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류 의원은 "청소위탁업체 환경미화원 복지"에 대해 "문제의 업주만 배불리고 있다."며 "장기간 수의계약이 문제"라며 "공개 입찰경쟁을 통해 우수업자를 선택하라 그리고 악덕 업주를 퇴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cctv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1번과 11번 마을버스 운행 구간 연장의 건", "시유지에 대해 금천구의 부실한 관리운영" 등에 대해 질의했다.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해소 방안이 있는지?"와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시흥5동 청사 건립"과 "벽산아파트 단지 급경사 도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비례대표- 새정련 이경옥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조직과 보수체계 이원화문제"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하수도준설공사", 그리고 "폐기물처리 관련 사업"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이 의원은 "금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서울시에 6개 밖에 없다"며 "그간 사업 성과와 규모, 효과 등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 더 많은 국공립보육기관의 확충"을 강조하고 "보육 현안을 해결해 나갈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 제182회 정례회 구정질의에 대해 구의회 홈페이지(council.geuncheon.go.kr)의 '의정활동' 동영상에서 전체 질의를 볼 수 있습니다. 지면관계로 편집 정리하였습니다. 일부내용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편집자>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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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3동꾸러기 놀이터 사용실태를 점검해 주세요
2012.05.04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하시느라 늘 고생많으십니다. 금년 3월 시흥3동에 새로 이사와 조용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함께, 작은공원겸 놀이터 가 잘 갖춰져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읍니다. 바깥활동하기 좋은 요즈음 동네 할머니분들도나와 계시고 장난꾸러기 어린친구들도 해맑은 모습으로 뛰노는 모습을 지켜볼수 있어서 늘 좋았읍니다. 하지만 안타까울때도 있읍니다. 공원 바닥에는 뺃어버린 침과 담배공초, 떨어져나간 시설물 ,어둑한 저녁무렵 한쪽에서 모여 담배피는 청소년들 애써외면하며 그네타고 놀고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공원내 금연안내문만 보란듯이 걸려있읍니다.지역 의원님께서 관심가지시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조카같은 청소년들을 잘 계도해서 곧게 나아갈수 있도록 거듭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