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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환경 정비용 화분구매 및 관리 사무관리비 480만 원 감액,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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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9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집기비품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청사관리 환경 정비용 화분 구매 및 관리 사무관리비 480만 원 감액,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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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행정지원과 소관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구조변경 공사 시설비 2,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집기 비품 구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 감액, 효율적인 청사관리 환경 정비용 화분 구매 및 관리 사무관리비 480만 원 감액, 신년인사회 개최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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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도병두 위원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과를 하나 늘리면서 세무관리과와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세분화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입 추계한 것을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타이트하게 잡으셨다는 생각은 드나, 저희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로 늘린 만큼 큰 소득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기는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세입관리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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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우편요금 1,7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방소득세 독촉분이 저희한테 잡혀 있어서 그것을 지방소득세과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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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 연구.pdf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구 정비및의회운영개선연구2023. 10금천구의회geumcheon gu council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본 보고서클r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의회운영 개선 연구_용역의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2023년70월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책임연구원 차 승 연 목 차연구개요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 내용 및 방법3연구 범위 및 기간ii .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1)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미개선 사랑 분석1) 건축물관리법2) 경관법3) 경관법 시행령1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5) 공공디자인의 진혼에 관한 법률22공유수면 관리 및 매럽에 관한 법률2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010) 국민영양관리법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312) 도서관법34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울 위한 법률3414) 식물방역법3615) 아동의 반공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716) 온전법 시행령38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3918)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법률4419) 주민투표법45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621) 지방공무원 임용령48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4923) 지방공무원법50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125) 지방자치법5226) 지방자치법 시행령5427) 지방재정법5828) 지역보건법582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930) 초지법59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6032) 건축법 시행령(3)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률 위한 개선안64금천구 자치법규 개선1. 기본방향2. 금천구 자치법규 개선 방향(1) 형식적 일관성66 (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3) 법령과 조례 조레와 조레의 관계(4) 조례 통합3금천구 자치법규별 검토(부서별 분류)(1) 의회 사무국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7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75(2) 민원감사담당관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8(3) 소통담당관8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4-1)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레104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11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창 조레119(4-2)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12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1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12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131(4-3)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1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13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13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35(4-4)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13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136(5-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3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14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워탁에 관한 조례14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55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6일핏정비 조례161(5-2)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1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16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1665) 서울특별시 가죽사육제한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171(6-1)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17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172(6-2)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1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174(6-3)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175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175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17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8(6-4)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17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17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181(7-1)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1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1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 시행규칙184(7-2)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185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8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186(7-3)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1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7(8-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1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1922) 서울특별시 금천구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레194(8-2)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19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195(8-3) 문화환경국 환경과19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96(9-1)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1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197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98(9-2)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21) 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레202(9-3)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2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산업 진흉에 관한조례202'9-4) 교통건설국 도로과2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204(10-1) 보건소 건강증진과20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올 위한 조례20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208(10-2) 보건소 의약과20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페소생올 위한 응급의료 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208(11-1)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2094금천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21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레2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2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30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기본조레23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41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4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47iv . 자치입법 강화지 위한 의회운영개선 방안2501. 주민의견수력올 위한 토론회 등 활성화2502. 제개정 자치법규 홍보 강화2503제개정 자치법규 운영 현황 체크&자치법규 정비2514자치법규 관련 자문단 구성2535.조레 제개정 주민참여 확대257v . 연구 마무리260표 차례>표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표2. 금천구 자치법규별 현황표3.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표4.최근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금천구 자치법규 리스트차례>그림1 .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257 연구개요1. 연구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법_ 전부 개정올 통해 위상이 강화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권한율 행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클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올 개선하는 정책제시의 역할울 요구받고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의 547건(2023.70.18.현재)에 이르는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름 통해 유사 조레의 통페합 사문화된 조례 , 현실올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올 정비하고 시대적과제틀반영한 조례 제정 등올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부응하고자 함이에 본 연구는 금천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올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안을 제출하고자 함.더불어 자치입법기관인 금천구의회의 기능올 강화하고 위상올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실호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올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틀 통한 현황 파악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타 자치단체 조레와 비교 분석올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연구 방법법령,자치법규 등올 제공하는 흉페이지 활용 조례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행정안전부법제처 , 권의위원회 등 조례 정비사항 적용 분석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제개정안 제시상위법령에 따른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근거, 위반 확인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조레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실호 적용대상 등 확인법률유보 원칙 위반 확인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or 의무 부과x용어 정비알기 쉬운 용어 , 일본식 한자 남용 조레명 띄어쓰기 등3. 연구 범위및 기간연구범위2022년까지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조례 등 자치법규구의회에서'개정할 수 잇는' 조례클 기본으로 분석함조레에서 규정할 내용이 규칙에 잎는 경우 함께 봄연구기간2023년 04월10월(7개월연구기관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역내 불득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올 갖는 법구클 의미함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논 자치법구클 자치법규 정립 주체,절차 및 형식에따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넓은 의미의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자치법규는 자치법구름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거처 제정하는조례 ( [지방자치법_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레가 위임한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r지방자치법_제29조)및 교육감이법령 또는 조레의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_제25 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_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정하는 회의규칙 ( r지방자치법_제83조)이 있다:조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레와 법령의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레로 구분되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블 제한하거나 의무틀 부과하는 조레 및 벌칙올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레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조레가 원직이나 법령의 규정에따라 조례름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의무와벌칙에 관한 조레는 거의 대부분이위임조레'나'필수조레' 에 해당하게 된다.규칙은 조레와 마찬가지로법령 또는 조레의위임에 따라 제정되는위임규칙' 과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소위'직권규칙' 으로 구분되다 . 또한 법령 또논 조레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올 제정할 수 있다.1)1) 법제처. (2022)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9 본 연구에서는 금천구의회에서 제:개정할수 핑는 2022년까지 제 개정된'금천구조례'와 '금천구의회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함(규칙 규정과 2023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수 : 총 547건(2023년 10월16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흉페이지)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강남구516구로구554서대문구557영등포구557강동구565노원구627서초구488용산구488강북구535도봉구570성동구534은평구523강서구535동대문구569성북구522종로구456관악구513동작구572승파구476중구532광진구501마포구554양천구562중랑구514[표7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서울특별시내자치구 중 가장많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훈령,예규 등 모두포함)가 잎는 곳은노원구로627건,가장 적은 자치법구클 갖고 잎는 곳은 종로구로나타남. 금천구는 547건으로 개수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음자치법규의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이나정책에대한 축정지표가월 수는 없음자치법규의 수는 8대 지방의회 이후 큰 상승물올 보이고 있음.오래된자치법규의 실호성 여부 자치법규의 통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씩주민의 삶울 개선하고지역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가 정비되고개발월있어야 함.이미 만들어진자치법규의 온전한 시행도 필요하다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집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규칙훈령예규현행법규405983113폐지원 법규61208[표2. 금천구 자치법구별 현황]금천구의 자치법구별 현황올 횟울 때 , 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전반적으로 조례논제:개정이 이뤄지논 편인 반면에 규칙,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개정이잘 되지않고 있음민원부 서구의회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감사담당관123건 수422312101+9(동행정)푸튼미래부 서복지가족국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보건소도시국건 수9423553131[표3. 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금천구 조레도 다른 곳과 같이 조레의 편장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구분되어 잎음조레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조레의 현황올 파악하논데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필때 이틀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금천구논 제7 7편에 동행정이 구분되어 있음. 이논 동이 구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체계상 본청-직속기관(보건소)-하부행정기관(동)로나없으나동행정도 행정안전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에 동행정올 따로 구분하지 안는 자치구도 있음부서별자치법규 현황올 거울 때 , 행정안전국이132건(동행정 포함)으로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기획경제국101건 복지가족국 94건 순이다. 금천구의회의 경우에도 42건의 자치법규가 있음올 확인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푸튼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교통건설국도로과2000년12월7 6일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01년06월30일에관한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수당 지급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07년05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7년] 1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7 1월28일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2007년12월28일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8년02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의회사무국2008년70월20일서울특별시 금천구소통담당관2009년08월3 7 일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0년01월07일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04월79일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상회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0년04월2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0년08월7 9일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7 1월30일서울특별시 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17년01월07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7년01월07일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회사무국2011년03월78일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2011년03월8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7년04월78일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2017년09월07일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민원감사담당관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2012년03월07일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측진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보건소 보건정책과2013년02월26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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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지
T071217002.pdf
제8호금천의회보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켓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http:llcouncilgeurcheon.gokr 희정인사말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존경하는 금천구민 어러분!우리 금천구의회가 구민 어러분의 뜨기운 성원 속에 진장한 민주사치루구현하고사 출법한지도 어느덧 13년m골 맞이하고 있습니다.지나간 시간을 돌이기 보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있으나. 주민자치라는 꿈을신현하기 위한 부난한 노력과 더불이 구민 여러분의 이정으로 한길음씩 발전해앞음울 새삼 느끼기 해 줍니다.지방자치의 이떤에는 지역올 위한 부단한 학신과 구민의 참여름 통해 문제름해결해 나걀 떼 치자하 지방간의 경쟁 속에서 생즌 할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금천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논 변화글 기다리기보다 , 그 흐름올 먼저 위고 능동적인 사고로 신속히 대처해 나갈 때 뒤처지지암고 지속적인 발전올 이루어 나걀 수 있올 짓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 , 우리 금천구의회' 구민의 뜻운 l들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열런의장운 실천함으로씨, 우리구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변화와 개릭의 중심이 서서 번영올 이룩할 수 윗도록 주이진 책무와 소카올중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미, 나아가 구민의 싫의 진 향상과 지역발 전예 흔신의힘을 쏟아 구정의 중심숙으로서 구민여러분가 함께 호흡하는 억동적인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켓습니다.존경하 는 금천구민 어리분!금친구의회는 구민 어러분의 훌륭한 고선과 충고루 항상 일린 마음으로기다리고 앞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런의회 . 구민의 의건이 살아 흐르는생동감 있는 금천구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금전구의발전올 위해 아깝없는 성원과 기려름 부탁드컵니다. 감사합니다 .2 7년 오월서울득빌시 금천구의회 의장7준식;- - 목 차02의장인사만042006 금전구의회 운영 현환05의정활동 주요안건 처리요약11상임위원회14특별위원회17구정질문 및 답변22사진으로보는 의성활동29언근으로 보는 의정활동온: 의;다 대i다 yg리[ -선가다시uicui데2006년 금천구의회 운영 현황본회의 운영가 최 회 수의일 수정례 회임 시 회정례 회임 시 회회의별 의안처리 현항(2006년도)(단귀건수구 분조레안예신안승인안결의안계획안현장활동보 고구정질문회기별(회개소)(일건)4/65/770제102리임시회1/1(1.20 ~ 1.25)제13회임시회1/413. 3 ~ 3.7제 [여회임시회u/2(4,27 - 5기1제105 피임시되(5.17 ~ 5.17)제15피임시회17.6~ 7.i0)제1d7 회임시회25-7.26)제|03회임시회0.27 - 8.25)제103회정례회2/59(9,7 ~9,22)제| 0회점레회3/51(11,27~ 12,15)제771 회임시회(12,27)구민기 관거하' v린의히 geumcheon-gucoun데i의정활동주요안건 처리 요약제102회 임시회 (20061. 20 ~ 1. 25)200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설날 종합대책 보고'제설대채 보고'구징 업무개획 보고현장활동시중5놓 삼천리별 장빌리 재긴축 현장제103회 임시회 (2006. 3. 3 ~ 3. 7)서물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레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현행 당직수당이 조레에 명시되어 있어 물가 , 봉급. 타 사치단 체의 수당껏동 둥 저반 예건면화에 직기에 대처하기| 어러움으로 당직근무지의 수당이 관한 규정올 일부 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금하도국 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현행 금친구 문화체육센터로 제한시권 문화제육시설의 장의률 광의의 개념인 문화 및 체육시설로 번김하고 현신과 맞지 입늘 사용료의 반환 규정 및 용이블 정비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레안 : 원안가결지방자치난체률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x년 1월 1인무터 시행 뵙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레로 제정하이 운영토복 한 각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찮이 김 늑대 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레틈 제정하이 계약-업무-의 효율성 재고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데 일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대형페기물 배출처리 방법이 기존의 전화롭 이용하 배 출신고제와 병행하여 인터넷 바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입무체계름 개선함에 따라 관련가 정을 개정하고. 중량제 7격봉무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틀 인상하지 암고 반입수수회루 인하 조정함으로새 대행업체 새정난올 일부 테소하이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올 향상금전의키고 rg오 geumchcon-ucom제104회 임시회 (2006. 4 27 ~ 5. 1)서움득변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8굽이하 당해 게급에시 10년이상 장기 근 수중인 변정지 지방공무원의 상당 계급을 상향 조정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장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 지역 눈화예술 발전올 위해 팔발한 환놓올 하고 있으머 구민들에게 건전한 음악올 보금하고 있는 금천구립학장단의 질적 향상과 합징다 운영의 내신화름 기하기 위하여 뒤 원의 자격올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성약에 대한 기능평가 결과 자격 미달인 경우 해측합 수 잇도록 함서물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레안 : 원안가결공유재산 및 불품관리법 , 농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이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효율적운영울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소레률 가가 펴지하고 관련조데륙 하나로 통합서물특별시 금천구세 조레 일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난 방지 및 체난징수의 효율성 확보름 위해 체난자 명단 공개 어부름 심의할 수떨는 지방세정보공기 심의위원회 실치 및 운영규정 올 신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가정올 번경 (연차별 인상)하고 주태분 재산세의 산출세에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월이 진대 부과활수 임도국 한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화물터미닐 부속 도지에 대히 세산세 정감 폐지품 전제로 분리과세 대삼으로 전환범에 따리 관난 조문올 삭제하고 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경지 활성화i 위해 재산세 감면 조문 신설서울특별시 금천구 i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로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 1 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프상금 지급한도예올 원 100만 원에서 원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서민 경제의 이러움과 다 자치구와의 형평성올 고리하이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애 따리 부과하논 과대료 금액 및 신고 포상금 시급 금액올 하향 조점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cheon-gucomnei제105회 임시회 (2006. 5. 17)서울특변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퇴기수당올 0정수당으로 변경하고 뭐정수당 지급기준올 매문 1+2만 원으로 하머 국내이비 지급기준올 의장부의장 및 의원으로 구분하이 지급하다 젓올 일원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하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히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둥에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올 중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제106회 임시회 (20067. 6~7. 10)서문득변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가결구민의 생명과 자산을 수해로부터 안선하게 보호하기 위하이 수방대 책올 점접하고 , 수해 귀약 지역에대한 된장활농으로 원인과 문제점올 파악하고 현신적이고 신제 상황에 낮는 수해대 책올 강구하고자 수해대체 특별위원 회름 구성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레 전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지방의회에 두는 상입위원회의 설치제한 i징이 폐지되고 자치단체의 조데로 설치할 수 잎기 퇴에 따다 우리 의회에 상임위 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터 , 재부-긴실 위원회블 실치운영하이 의회운영운 본 회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이 식도 엎는 의안 심시와 의장한동의 환성화 및 의회운임의 효율올 기합제107회 임시회 (2006.7. 25~7. 26)서물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 . 자치구예 의회사무국울 설치활 수잇도복 튀에 따라 의회사부 국의 정원올 조점서울특별시 금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 조레안 : 수정가결농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실올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름 설치 . 운영합 수 잎게 함으로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올 도보하고 주민자지센터 재정력 확중올 위한 사용로 등올 현실화하고 감면대 상울 확대하있으다,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신거구 해당동의 주민 사치위 원회 당연직 상임고문올 맡도록 개점금o의키고 ng오 (eairshao-rsncsts서물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지방재점 운영상황의 공시이 관한 사행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데 제정 및 위원회름 구성하이야 하나, 효율적인 운영올 도모하기 위하어 서울특벌시 금권구 재정계 직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적 . 기능직 . 계약직공 무원에 데한 임용 권율 구의회 사무국장 에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 성올 눈임제108회 임시회 (2006. 8, 22~8. 28)20c6년도 제교회 일반 및 특벌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점예산안 : 수점가결일반회계수정의길(감 6,82 천 원)세입 121어 726만 원서출 121의 -26만 원특별되게원안가건세입 18의 8.856만 원시출 18어 8.856만 원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곁구정임부 진반에 대해 년말한 감사끔 신시하이 위법 . 불합리한 사랑에 대해시는 시정 조치하는 것은물론 미래지향적인 징책방항 운 제시하이 구민의 복리률 중진하고 구징발 전은 도모제1o9회 정례회 (2006. 9. 7~9. 22)'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2005 회게인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익 3.514만 원으로서 희귀 . 난치성 질혼자 의로비 보조금 구비부담분 부족학 외 2건에 3어 8,952만 왼율 시출 결정하여 3어 3,134만 왼율 지출하고 5,818만 원율 집행잔7으로 처리2005 최기연도 일반최게 및 특벌회계의 예산현애은 2,180어 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애은 2,240어,50만 원이미, 세출결산액은 1,719억 2,6))만 원이고 , 서입세출 결산차액인 서게임여금은 521억y*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뤄사업비와 보조금집행잔액올 공제한 순세계임이금은 232억 6,cxx)만 원임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zheon-gucomnei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지방자치법 세1_; 조와 지방재정- 시행럼 세38 조의 규정에 의기 우리구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법회게 세입세출 결신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름 기처 의회의 승인올 받음200)5 회게연노 인반회계 및 특변회계의 예산흰액은 2,180의 300만 왼으로 세입결산액은 2,240의'500만 잃이머, 세출 결산액은 1,710억 2,600만 위이고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세계임여금은 521억9)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이비와 보조금 집행진액올 공제한 순세 계임이금은 232익 6,00만 원임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장수 포상금 지급조레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일상적인 장수 업무 수행에 따른 치갑액 집수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암도록 특별공적이인정되논 자의 범위름 세임징수공식심사 위원회이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관권 1년차 체난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난액 징수데 따근 지급기준올 합리직으로 조정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가정 조레안 : 원안가결"주차장'별회세 세출 용도에 본법 주 . 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저 포상금올 신설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올 위한 청취의 건 : 원안채택금천구심 및 디지덤산입단지름 배후 지원하고 도시어전 편화에 따른 지구기능올 재설정하기 위하이독산지구중심 제1중 지구단위계롭구역 주번 일대의 준공업지역 및 일반주기지억올 토지이용계희에부합하는 용도지역으루 손점독산지구중심 제너증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적 ()구성비%)기 정변 경변경루195,639195,639100소 게71,283층 49,733120,47667.5제2종일반주거지역 층)5,9975,997주거저2종밑반주거지역72층)84d84d지역주거지역제3종일반수기지역64,445감) 16,72747,719준주거지역증 65.b6065,86u준공}지역65,535감) 49,13316,402소 게58,82159,821일반상입지억1211512 176지역근린심업지역45,70545,705금o의키고 ng오 (eairshao-rsncsts제니10회 정례회 (2006. 11. 27~12.15)서움득변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주민생활 지원시비스 전달 체계 현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현행 국 중 주민 생월 지원 기능이가장 ,은 국울 주민생함지원국 으로 변경하고 과 신설 및 일부 조직개편서물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레 제 . 개페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레안 : 원안가결지밤사치법 가정으로 칭구권하올이상 주민 출수의 5분의 1이상 _분의이하의 범위 안이시조레로 징하도록 규짐서물특별시금천구의회정레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레만원안가결인간 회의출 일수하 10)0일로정리회의 회기블 인_회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매 회기름 10일 이내로 정학.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곁27년도 우리구 인반 및 특별 희게 세입제출 예산(안) 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가정에 의하여 의견의결사항일반 회게 세입166어 2,108만 원 수정가곁일반화게 세출i66억 2,108만 원 수정가결특별회기 세입70억,084만 원 원안가겉특별최기 세출7익(184만 원 원안가곁수정내용인반화게 세입 감액1,097만 원일반회계 세출 감액14억 4.573만 원일반회기 세출 종애1어478만 원서물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집수조레 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수수로 현실화 주진계회에 의한 원기분식 결과루 토대로 원가이하인 우리구 수수료틀 현심이 맞기 조정제ti회 임시회 (2006. 12. 27)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 즉 독산분동 남문시장 편의시설 건리비 총 9억 5.,0)만 원 중 올해 집행하지 못한 그익,800만 인올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19세하고. geumcheon-gucomnei상임위원회2006.6. 29 '지방자치법시행령_개정으로 서울특벌시 금친구의회 위원회조례(제465호)틀 개정하여 2006.7. 14. 제5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블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로 구성하없으며,의회운영울 본회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씨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물적으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올 기할 수 핑게 되없다.1. 의회운영위원회위 원 장 : 김훈 의원부위원장 : 임부재 의원원 : 오봉수 의원 강구덕 의원, 서복성 의원 조문형 의원의회운엉위 인회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 , 특별위인회 구성애 관한 사랑등올 관장하다 . 제1(-회 임시회부터 111회 임시회까지 조리안 2긴, 예산안 1긴 , 특별위원회 구성 긴등 총12건의 안건움 심사하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검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 의회의 의회사무국움 설치합 수 잇기 덩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소레 전부개정소데안율 심사 ,의견하이 의회사무국 실치운어이' 필요한 사항올 정비하있다 .금o의키고 ng오 y나리[ 선가다시gcoiii2. 행정복지위원회위 원 장 : 김대영 의원부위원장 : 강구덕 의원원 ; 서복성 의원, 김훈 의원, 임부재 의원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생활복시국 . 보건소 , 시실관리공단소관에 속하는 사합울 관장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에 대한 의인과 여산결산의 심사,업무보 고의 칭취화 질의 , 행징사무감사 및 조사. 현장방문 등슨 동해 구민의 의견올 수렵하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 등올 위하이 최신의 노덕은 다하고 있다 .제107회 임시 회부디 111회 임시회까지 조레한 11건. 계회안 13건. 200 년도 새임 . 세출결산 심사, 2007년도 예산안 등 총 29긴의 안긴올 심사하있다. 특히 조레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밥 개집으로 서울특벌시 금친구 주민의 조레 제 . 개페 청구연시 주민수의 관한 조레늘 심사 . 의견하이청구권한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30분의 1이상 20분의이하의 범위 안예서 조레로 장하도록 규징히 엷다 .햄점보지위원 현장활동금전구민문하지류센터}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zheon-gucounei3. 재무건설위원회위 원 장 : 정순기 의원부위원장오봉수 의원유문무 의원, 조문형 의원새무건실위 원회논 새무국. 도시관리국 , 건실교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오 관장하고 있으며 소관부시대 대한 존데안과 예산결산의 심사. 업무보고의 철취화 질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현장방문 등올 동해 구민의 의견올 수렵하여 구징에 적극반영하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 등올 위하이 최선의 노력올 다하고 있다 .제10-회 임시회부터 111회 임시회까지 예산안 >건, 조레안 -건 , 청취안 1건, 계회안 국건 등 총 1( 건율 처리하없으다 특히, 서울특벌시 금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임조레물 심사 ' 의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플 위하여편요한 사함울 규정하고 , 집수한 기반 시설부담 금은 해당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난개발올 방지하고, 충분-한 시설올 확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엿다.금o의키고 ng오 y나리[ 선가다시rrcstv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년도우리구 살림인 예신안올 나무기 위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가 2006난 11일 그-일부터 12월 1;일까지개최되있다 . 위원장으로는 조운형 의원 . 부위원장에블오봉수 의원올 선출하있으며 위원으로는 정순기 , 유은무, 김대영, 서복성 , 강구y , 김훈 , 임부재 의원 9평으로예산결신특 별위원회률 구성하얹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심의 방향울 보면 국내외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올 고려하여 행사성 . 소모성 경비화 업무추진비 등 남필요한 경상비는 긴축 반입하도록 하고 투지사업비는 계속사업 위주로 공사 시기 놓음 조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없으다,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주민 복지사업은 대폭직으로 중액 편싱하도록 하늘 등 진 분아이 대하이 심도 있는 대신안 심사름 하이 아래와 같이 수징 의결하없다1. 일반회계0 세입: 1,66)의 원자치 재원 : 556어 원(구세 246, 세외주입 310)의존재원 : 1.110억 원(지방교부세 14, 조정교부금 771. 제정보전금 11, 보조금 314)세출: 1.606억 원인 신비 : 52의원경상 비 : 314의 원경상사입비 ; (019익 원두사사업비198억 원에비 비189 원2. 특별회계의로굽어기금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장기금 . 주차장기억 원( 투자시업-2억 원)어비비 1 영지망서 1596보조금 1 986무지사업비129인건비지정보전금3293세외수일194경상사업비j636조정고부금지방교부세경상비 1903459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zheon-gucounei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금친구의회는 지난 2006난 9월 8일부터 9월14까지 -일 동안에 걸쳐 2006년도 금천구 행정사2006 금전구 명정시무감사ziu쓸무갑사름 신시하엷다 . 위원장으로는 강구덕 의원 ,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올 선출하있으다위원으로는 유은부, 정순기, 오봉수 , 김대영, 김훈 ,조운형 , 임부재 의원 ?명으로 행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름 구성하엿다.이번 행정사무감시 논 2005년 하반기와 2006년에 추진한 업무 둥 과난도 업무와 예산집행 사랑과 신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직사항 중 처리가 미룩한 분야, 다수인( 집난) 민원관련 사랑 , 기다 구민의 관심사함울 중접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청 전부서화 보진소금 비롯한 12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핑게 행징사무감시 팔 실시하있으다. 결과 총14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랑 12+건,진의사랑 2+건)올 지직하이 진행 부데 이송하고 시장 및 가신올 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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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 운영개선 연구.pdf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구 정비및의회운영개선연구2023. 10금천구의회geumcheon gu council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본 보고서클r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의회운영 개선 연구_용역의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2023년70월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책임연구원 차 승 연 목 차연구개요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 내용 및 방법3연구 범위 및 기간ii .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1)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미개선 사랑 분석1) 건축물관리법2) 경관법3) 경관법 시행령1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5) 공공디자인의 진혼에 관한 법률22공유수면 관리 및 매럽에 관한 법률2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010) 국민영양관리법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312) 도서관법34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울 위한 법률3414) 식물방역법3615) 아동의 반공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716) 온전법 시행령38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3918)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법률4419) 주민투표법45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621) 지방공무원 임용령48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4923) 지방공무원법50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125) 지방자치법5226) 지방자치법 시행령5427) 지방재정법5828) 지역보건법582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930) 초지법59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6032) 건축법 시행령(3)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률 위한 개선안64금천구 자치법규 개선1. 기본방향2. 금천구 자치법규 개선 방향(1) 형식적 일관성66 (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3) 법령과 조례 조레와 조레의 관계(4) 조례 통합3금천구 자치법규별 검토(부서별 분류)(1) 의회 사무국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7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75(2) 민원감사담당관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8(3) 소통담당관8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4-1)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레104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11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창 조레119(4-2)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12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1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12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131(4-3)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1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13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13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35(4-4)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13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136(5-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3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14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워탁에 관한 조례14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55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6일핏정비 조례161(5-2)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1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16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1665) 서울특별시 가죽사육제한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171(6-1)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17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172(6-2)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1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174(6-3)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175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175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17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8(6-4)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17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17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181(7-1)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1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1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 시행규칙184(7-2)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185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8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186(7-3)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1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7(8-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1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1922) 서울특별시 금천구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레194(8-2)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19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195(8-3) 문화환경국 환경과19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96(9-1)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1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197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98(9-2)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21) 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레202(9-3)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2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산업 진흉에 관한조례202'9-4) 교통건설국 도로과2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204(10-1) 보건소 건강증진과20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올 위한 조례20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208(10-2) 보건소 의약과20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페소생올 위한 응급의료 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208(11-1)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2094금천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21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레2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2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30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기본조레23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41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4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47iv . 자치입법 강화지 위한 의회운영개선 방안2501. 주민의견수력올 위한 토론회 등 활성화2502. 제개정 자치법규 홍보 강화2503제개정 자치법규 운영 현황 체크&자치법규 정비2514자치법규 관련 자문단 구성2535.조레 제개정 주민참여 확대257v . 연구 마무리260표 차례>표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표2. 금천구 자치법규별 현황표3.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표4.최근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금천구 자치법규 리스트차례>그림1 .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257 연구개요1. 연구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법_ 전부 개정올 통해 위상이 강화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권한율 행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클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올 개선하는 정책제시의 역할울 요구받고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의 547건(2023.70.18.현재)에 이르는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름 통해 유사 조레의 통페합 사문화된 조례 , 현실올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올 정비하고 시대적과제틀반영한 조례 제정 등올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부응하고자 함이에 본 연구는 금천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올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안을 제출하고자 함.더불어 자치입법기관인 금천구의회의 기능올 강화하고 위상올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실호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올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틀 통한 현황 파악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타 자치단체 조레와 비교 분석올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연구 방법법령,자치법규 등올 제공하는 흉페이지 활용 조례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행정안전부법제처 , 권의위원회 등 조례 정비사항 적용 분석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제개정안 제시상위법령에 따른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근거, 위반 확인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조레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실호 적용대상 등 확인법률유보 원칙 위반 확인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or 의무 부과x용어 정비알기 쉬운 용어 , 일본식 한자 남용 조레명 띄어쓰기 등3. 연구 범위및 기간연구범위2022년까지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조례 등 자치법규구의회에서'개정할 수 잇는' 조례클 기본으로 분석함조레에서 규정할 내용이 규칙에 잎는 경우 함께 봄연구기간2023년 04월10월(7개월연구기관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역내 불득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올 갖는 법구클 의미함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논 자치법구클 자치법규 정립 주체,절차 및 형식에따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넓은 의미의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자치법규는 자치법구름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거처 제정하는조례 ( [지방자치법_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레가 위임한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r지방자치법_제29조)및 교육감이법령 또는 조레의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_제25 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_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정하는 회의규칙 ( r지방자치법_제83조)이 있다:조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레와 법령의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레로 구분되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블 제한하거나 의무틀 부과하는 조레 및 벌칙올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레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조레가 원직이나 법령의 규정에따라 조례름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의무와벌칙에 관한 조레는 거의 대부분이위임조레'나'필수조레' 에 해당하게 된다.규칙은 조레와 마찬가지로법령 또는 조레의위임에 따라 제정되는위임규칙' 과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소위'직권규칙' 으로 구분되다 . 또한 법령 또논 조레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올 제정할 수 있다.1)1) 법제처. (2022)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9 본 연구에서는 금천구의회에서 제:개정할수 핑는 2022년까지 제 개정된'금천구조례'와 '금천구의회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함(규칙 규정과 2023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수 : 총 547건(2023년 10월16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흉페이지)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강남구516구로구554서대문구557영등포구557강동구565노원구627서초구488용산구488강북구535도봉구570성동구534은평구523강서구535동대문구569성북구522종로구456관악구513동작구572승파구476중구532광진구501마포구554양천구562중랑구514[표7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서울특별시내자치구 중 가장많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훈령,예규 등 모두포함)가 잎는 곳은노원구로627건,가장 적은 자치법구클 갖고 잎는 곳은 종로구로나타남. 금천구는 547건으로 개수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음자치법규의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이나정책에대한 축정지표가월 수는 없음자치법규의 수는 8대 지방의회 이후 큰 상승물올 보이고 있음.오래된자치법규의 실호성 여부 자치법규의 통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씩주민의 삶울 개선하고지역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가 정비되고개발월있어야 함.이미 만들어진자치법규의 온전한 시행도 필요하다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집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규칙훈령예규현행법규405983113폐지원 법규61208[표2. 금천구 자치법구별 현황]금천구의 자치법구별 현황올 횟울 때 , 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전반적으로 조례논제:개정이 이뤄지논 편인 반면에 규칙,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개정이잘 되지않고 있음민원부 서구의회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감사담당관123건 수422312101+9(동행정)푸튼미래부 서복지가족국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보건소도시국건 수9423553131[표3. 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금천구 조레도 다른 곳과 같이 조레의 편장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구분되어 잎음조레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조레의 현황올 파악하논데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필때 이틀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금천구논 제7 7편에 동행정이 구분되어 있음. 이논 동이 구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체계상 본청-직속기관(보건소)-하부행정기관(동)로나없으나동행정도 행정안전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에 동행정올 따로 구분하지 안는 자치구도 있음부서별자치법규 현황올 거울 때 , 행정안전국이132건(동행정 포함)으로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기획경제국101건 복지가족국 94건 순이다. 금천구의회의 경우에도 42건의 자치법규가 있음올 확인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푸튼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교통건설국도로과2000년12월7 6일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01년06월30일에관한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수당 지급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07년05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7년] 1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7 1월28일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2007년12월28일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8년02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의회사무국2008년70월20일서울특별시 금천구소통담당관2009년08월3 7 일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0년01월07일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04월79일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상회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0년04월2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0년08월7 9일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7 1월30일서울특별시 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17년01월07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7년01월07일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회사무국2011년03월78일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2011년03월8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7년04월78일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2017년09월07일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민원감사담당관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2012년03월07일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측진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보건소 보건정책과2013년02월26일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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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국 소관).PDF
동네방네행복도시 금천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2025년주요업무계획2025.02.행정지원과자 치행 정과교육 지원과주민안 전과행정안전국민원여권과 1 목 차 i1일반현황ii. 부서별 업무계획31. 행정지원과32 자치행정과273. 교육지원과574주민안전과835. 민원여권과105 1 .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조직현황;5과 23팀행 정 안 전 국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주민안전과민원여권과(5팀)(5팀)(5팀)(4팀)(4팀)행정지원팀자치행정팀교육정책팀재난안전팀민원행정팀인사팀주민자치팀교육지원팀중대재해예방팀민원서비스팀후생교육팀주민참여팀온종일돌봄팀스마트관제팀가족관계등록팀대외협력팀지역공동체팀평생학습팀민방위팀여권팀정보통신팀자원봉사팀진로진학지원팀그인 력 : 정원 147명 [현원 150명]정원(현원) (기준일25. 1월 말)부 서 명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행정안전국147 (150)0 (0)7 (7)7 (6)29 (30)50 (49)42 (44)18 (20)행정지원과50 (48)(0)1 (1)2 (2)9 (10)17 (17)15 (75)6 (3)자치행정과25 (25)(0)0 (0)1 (1)5 (6)8 (8)7 (6)4 (4)교육지원과25 (26)(0)0 (0)7 (1)5 (5)9 (8)8 (9)2 (3)주민안전과21 (22)(0)0 (0)2 (1)5 (5)6 (8)4 (5)4 (3)민원여권과26 (29)(0)0 (0)1 (1)5 (4)10 (8)8 (9)2 (7) 2예산현황(단위: 천원)2024년구분2025년증감증감률(%)(당초예산)합 계157,100,540155,043,0242057,5161.3계123,232,425119,765,3773,467,0482.9정 책 사 업 비12,773,68015,637,74542,858,06518.3행 정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110,458,745104,133,6326,325,713재 무 활 동 비계12,048,72470,984,9831,063,7419.7정 책 사 업 비9,619,0598,679,514939,54510.8자 치 행 정 과행정운영경비2,429,6652,290,469139,1966.1재 무 활 동 비15,00015,000순감계16,828,73920,069,7673,241,02816.1정 책 사 업 비16,586,05819,848,04343,261,98516.4교육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237,281214,94422,33710.4재 무 활 동 비5,4006,7801,38020.4계4,113,5473,393,226720,32121.2정 책 사 업 비2,872,4202,179,283693,13731.8주 민 안 전 과행정운영경비85,792101,26715,47515.3재 무 활 동 비1,155,3351,712,67642,6593.8계877,105829,67747,4345.7정 책 사 업 비823,724791,59232,1324.민 원 여 권 과행정운영경비53,38738,07915,30240.2재 무 활 동 비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인 사 팀후생교육팀대외협력팀정보통신팀 조직현황 : 5팀팀 명주 요 업무행사 및 의전 종합청사관리 청사방호 보안업무 당 숙직행정지원팀차량 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행정 기술 관리운영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복무관리인 사 팀경력평정 및 근무 평정 인사위원회 기준인건비 공채시험관리맞충형복지제도 운영 시상조회 고용 건강보험,휴양시설 구내식당후생교육팀직원 역량강화 교육 친절업무독서교육국내 해외 교류 협력사업 남북교류 사업 남북교류기금 관리대외협력팀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친선도시 직거래장터등구내통신망 및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정보통신 보안업무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 확인 등인력현황정원 50명 [현원 48명]정원(현원) (기준일25. 1월말)인력현황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정원(현원)50 (48)(0)7 (7)2 (2)9(10)17 (17)15 (15)(3)* 구청장 비서실 6명 포함 (별정5금 1명,별정7급 1명,별정8급 1명 행정(급 1명행정8급 2명)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계속2소통-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청럼 인사운영계속3직원올 돌보고 챙기는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계속12직무 능력 향상과 균형 짓는 삶올 위한 학습 환경 조성계속165해외 친선 및 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계속19국내 친선도시 교류 활성화계속21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계속23 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계속사업필요성종합청사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름 통해 종합청사 운영 효율성 및안전성 제고사업개요사업기간2025년1월~12월사업위치금천구청종합청사사업내용종합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설비 교체추진계획청사 노후시설 개선종합청사 사위실 리모델럽 (3개소)뻔금광장 배수로 그레이팅교체(217개)노후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교체청사 기능 보강종합청사 기계실 공조기 버터플라이 빌부교체종합청사 승강기 기계실 인버터교체종합청사 수변전실 보호계전기 교체종합청사 뻔금광장 배수 그레이팅교체청사 환경개선종합청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구청사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신고)종합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5년 주기)기대효과종합청사 노후시설및 설비 교체 통한 청사기능 보강2025년소요예산{500,580천원(단위천원)연차별 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1,770,580500,580570,000700,000구 비1,770,580500580570,000700,000 2소통 . 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청력 인시운영계속추진배경인사분야 내부청력도름 제고름 위한 지속적인 소통행정 강화 필요24년도공공기관 청검도 즉정 결과 ,인사분야 청험도는 상승추세름보이고 있어 , 직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인사정책에대한 긍정적인 인식올 더욱 강화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함인사분야 내부 체감도 변화22년대비 23년 8.6점(16.49) 상승 22년대비 24년13점 (24.896)상승24년 전체 기초자치단체(구) 평균 (55.6점) 대비 +9.7점높은 점수 확득(17.496)일하는 직원이 대우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강화승진의 기반이 되는 평가제계의 공정성 합리성 강화(24년도 민원감사담당관 내부구성원청렬인식 조사) 인사 분야의가장 시급한 개선이필요한 부분1순위승진(31.490)추진개요꼼_하분 방고} {절이콜끔의소6간 304스 gs3 계선 버4요 오기'인구논 {여기 코30 86 0ipa가 47 집다y?서 굽사경 120 aa 구다석녀 뒤권 '기 꺼권겨도 요삼기즈 모mvyar 조기임씨 모기건로리터 가볍 익 끈년근 모리여{히바다 *5y오로 786느 그리}m수소기 } 압력 g리/터씨 씹다 모면화고기터 급 나] 1가b 43시다 라춘기 근녀 버기 세부추진사항소통과 공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x 24년 청름권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인사제도 개선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올 적극 수험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직원 신회도제고(기능) 근무평정 , 승진 , 전보 등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시직원들의 의견 수험 창구로 활용(구성) 직원 (세대 : 계급별 균등 구성) ,노조대표 등 구성(기대효과) 직원 의견 수험 및 인사제도 개선안의 확산 창구 역할일히는 분위기 조성올 위한 디면평가 확대 및 내실화x 24년 청력건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기존 다면평가흘 확대 적용하여 직원 간의소통올 추축진하고 , 평가의 공감대틀 형성하여 내부 청험도 향상에 기여(내용) 평가대상의 확대 (56급 이상 전원 , 7급 4년차 이상)및 내부청검도 관련 평가항목 십입구 분종 전개 선평가대상4.5 6급으로의승진심사 대상자5-6급 전원 및 7급 4년차 이상평가내용리더십 직무능력 업무실적 행태 등청름성 항목 추가 (내부청력도 향상 도모)(인원) 50명 (상금자 , 동급자 , 하급자 그룹별 인원배정)(방법) 온라인 평가 / 평가자당 만점 또는 최저 점수 부여 기회 제한(활용) 승진심사 (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위1096 및 90점미만 피평가자근무성적평정성과급 상위등급 지양다면평가 하위자 국(과)장면담올 통한 개선검토(시행) 2024년1 0월 시범 운영 완료및 25년도 확대 예정운영현황 : 2개 자치구 다면평가 실시 r 참고자로로 활용(13개 자치구)l 하위자 승진 제한(9개 자치구) 근무성적평정'가' 평정제도 운영x 24년 청력컨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직무수행능력및 태도가 극히 불량하여조직분위기틀저해하는 직원에대해'가평정올 부여함으로씨 , 일하는공무원올 보호하고 우대하는 공정한 공직풍토조성(대상) 5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적(방법) 대상자 발생 시 예외적제한적으로 운영운영체계교육기준결정사전예고조사 및 검종평정부여인사관리'가' 평정평정권자복무위반 , 비위행위 등평정단위별교육기준결정성과면담(민원감사담당관평정부여부서배치위원 회행정지원과 등)*이의 불목신청 기능기존 보직림장에 대한 보직 심사 운영(내용) 팀장 보직 부여 후 직위해제 외 부적격사유 발생 시별도 보직 배제에 관한 평가체계 마련(방법) 보직심사 위원회에서 보직적격및 배제여부 심사 등건전한조직문화 형성올위해불가피한 경우에예외적 제한적운영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목적) 기피되논 업무 또는 주요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지정절차전문직위 추천선정위원회 개최전문직위 지정심의전문직위 지정국 . 소별 심의추천행정지원과인사위원회행정지원과운영사항연번시행선발 . 운영 사항비고'24. 7월 시범세입 세출 전문관 (재무과)1명예산종관 전문관 (기획예산과)2'25. 1월 확대2명문화유산 전문관 (문화체육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정비운영목적일방적인인력증원 . 감죽이 아니라 부서의견 수험과 설득과정올 거치는 쌍방향 조직 진단 과정 및조직개편 (필요시 )추진절차자체진단조직개편(안) 도출자치법규부서팀) 재배치조직개편종학분석_(핵심현안 반영)개정및원부동시행(의견수럼)부서정원 조청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상담 운영찾아가는 인사상담(정기인사 전) 정기인사 운영방안 방향 설명및개선사항 청취(정기인사 후) 정기인사에대한 부서의견 청추및고충파악온/ 오프라인 인사상담 상시운영(오프라인) 직급별맞춤 인사상담관 운영 >다양한 상황에 적기대처(온라인) 방문이어렵거나 익명이요구되논 인사상담 상시운영 (메신저활용)육아지원 강화책 운영및 육아시간 사용자 균형 배치추진시기상시운영 (2025년 상반기 부터)연번내용기존변경육아휴직 경력 인정 개선첫째 1년만 인정자녀당 최대 3년2육아휴직 수당 지급 연장최대 12개월최대 18개월(부국가 모두 3개월 0쌍 육이직 새매월 말 5일전3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개선매월1일(복직시 누락 발생)자녀 특정 시간선택제전환근무8세 또는12세 이하 또는지정 기준 및 범위 개선초등 2학년 이하초등 6학년 이하육아시간 사용자 부서간부서 총원의 2095기준 없음균형배치안 마련이내 배치10 기대효과소통 활성화틀 통한 내부 청렬도 향상 및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체계 확립2025년소요예산비예산11 3직원올 돌보고 챙기는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계속사업개요사업대상금천구 소속 전 직원및 구의원사업내용직원 돌봄 건강관리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 보건소 연계 건강관리사업 등)맞춤형 여가문화생활 지원 (복지포인트, 문화생활 지원 , 직장동호회 지원)후생복지시설 운영 (휴양시설, 구내식당 , 체력단런실 , 직원보건실 운영)기타 격러제도운영 (출산 육아 지원 , 신규직원 겪러 , 경조사 등 지원)2024년 주요 추진 실적구 분사 업 명내 용기본포인트 50p 종액 및 휴직 직원 복지포인트맞출형복지포인트 운영지원하여 직원복지 향상복지제도운영단체보험 보장추가 가입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급(자녀당 50만원)치아 보존치료(개당 10만원 2개 한도) 기본보장 추가후생전 직원 법인혼도 또는 자율휴양소 이용 후복지시설직원 휴양시설(큰도) 운영지원금(25만원) 지급으로 확대 운영전체 직원의 95% 이용운영선호도 높은 서도 회원권(호반호텔안리조트) 1구좌 구매육아시간 이용 직원 업무육아시간 이용일에 따라 업무분담자에 포인트 차등 지원x 반기별 이용일 60일 기준6op / 10op 지급분담자 격려 포인트 지급% 상반기141명 4,590포인트 지원직원 문화비 지원도서구입 등 문화비 적용 문화활동 영역 확장x (23) 941명 지원 *(24) 1,170명 지원 (24.39 ^)구청 보건소에서 독감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예방접종 지원보건소 연계]* 독감('23) 469명 접종>('24) 849명 접종 (81% ^)대상포진 ( 50세 이상]132명 접종직원격러제도혈액검사 지원보건소 연계구청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 무료 지원운영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생일선물 금액 상향 지급생일선물 지급(문화상품권 5만원복지포인트 10만원)명절선물 지급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금액 상향 지급 (3만원--5만원)자녀 출산 시 축하 복지포인트 증액자녀 출산 직원 겪려(첫째 20op 둘째 50op 셋째 이상 1,0oop)% 출산 직원 24명 6,300천원 지원12 추진계획2025년 주요 변경 내용사업명내용비고문화 / 건강관리 활동 시 최대 10만원 지원직원자기계발비 지원x 기존문화비 3만원변경 : 자기계발비(문화/건강관리 활동) 10만원 지원정신질환 진단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위로금20만원 지급위로금 지원x 기존 : 10만원변경20만원건강체육행사행사운영 시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교통비 활동비 등)관리지원금 지원추가 지원x 기존 : 1인 1회 1만원변경 : 1인 1회 3만원무료 혈액검사구청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 무료 지원지원x 기존 : 국가건강검진 대상 외 직원변경 : 전 직원건강관리금연글리님,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 중 성과자에 인센성과자인센티브 지원티브 지원 (자기계발비 30만원)휴양시설자유롭게 휴양시설 이용 후 청구 시 지원금 지급지원금 지원x 기존 : 1인당 25만원변경1인당 30만원후생하계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기 휴양시설흘 임차복지하계유양소 운영하여 운영시설x 기존 : 미운영 + 변경 : 운영구청 체력단련실(사워실 포함) 무료 개방하여 건강관리체력단련실 운영지원x 기존 : 이용료 연 30포인트그변경 : 무료기간제근로자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대상 추가 독감 예방접종 실시기타후생복지 혜택확대대상 추가체계적인 직원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직원 개별 건강관리틀 위한 자기계발비 지원확대직원 개별적 선호와 필요에 따라 헬스장 이용료 운동기구 구매 등 체력단련올 위한 건강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신청시 자기계발비 지원기존 문화활동 3만원 지원 사업흘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1인 10만원 내에서 지급기존문화비 3만원변경자기계발비 ( 문화 /건강관리 활동)70만원지원13 직원 마음챙김 정신질환 진단 위로금 증액확대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편 경우위로금 20만원(기존10만원) 지급하여 마음건강 치료 지원체육행사비 지원금 인상및 운영방식 변경확대각 부서별 직원 단합 위크습 형식으로 변경하여 체육 / 문화행사 추진행사운영 시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교통비 , 활동비 등) 예산 추가 지급기존회당7인7만원 (연2회)변경회당 7인 3만원 (연2회)시설 정비률 통한 쾌적하고 청결한 체력단련실 운영개선구청 체력단련실(사위실 포함) 전 직원 무료 개방하여 건강관리 지원기존이용료 연 30포인트143명이용 >변경전 직원 무료 이용체릭단런실 사위실 시설 개선(수전 / 선반 교체 , 소규모 시설 보수) 올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위실 운영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복지사업 추진확대50세 이상 직원 대상포진 등 예방주사 무료접증올 통한 면역력 강화전 직원 대상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추진국가건강검진 대상 구분 없이 전 직원 무료 혈액검사 지원금연글리낙 ,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 중 성과자에 인센티브 지원2직원맞출형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맞출형 복지포인트 운영으로 위라백 실천일과 삶의 조화로운 양립올 위해 가정친화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활동으로 이용 가능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1,9202,520포인트)금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전시 공연 지원직원이 가까운 금나래아트올에서 문화생활올 누필 수 잇도록 금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전시 및 공연 지원 지속 추진14 3심신 재충전올 위한 휴양시설 운영휴양시설 지원금 인상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확대전 직원 휴양시설 지원금 지급액올 1인당 30만원(기존25만원) 으로인상하여 개인의 기호에 맞는 휴양시설 이용 지원직원 수요에 따른 하계 휴양소 운영확대예약이 어려운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테마의하계 휴양소홀 운영하여 휴식의 기회 제공4직원 격러제도 개선올 통한 직원 사기진작육아시간 이용 직원 업무분담자에 인센티브 지급확대육아시간 특별휴가제도 이용 여건이 변경되에 따라 이용 직원 대직자에겨려포인트 지원 범위도 확대하여 출산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기존만 5세 이하 최대 2년 시용 가능변경만 8세 이하 최대 3년 시용 가능육아시간 이용일에 따라 연 6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차등 지급복지혜택 대상자루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복지제도 운영확대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에 기간제근로자 추가구내식당 조리원 대상 가족 수당 신설 지급2025년 소요예산 : 6,125,326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4년2025년2026년2027년계24,675,1435,745,4816,125,3266,308,0606,496,276시비138,60036,00034,20034,20034,200구비24,536,5435,709,4816,091,1266,273,8606,462,07615 직무 능력 향상과 균형 잇든 삶올 위한4계속학습 환경 조성사업개요사업대상전직원사업방법과정별 특성에 맞게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병행사업내용직무능력 강화 지속 추진재중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친절의 생활화 정작 추진독서교육으로 활기찬 조직력 강화2024년 추진실적자체교육 운영 현황(2024. 10. 31. 기준)계직무역량 강화교육재충전 교육독서학습 지원연도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2024년684,8534453810347143,9682023년997,138451,68538854164,5992022년524,2542745413305123,495위탁교육 운영 현황(2024. 10. 31. 기준)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학/석사 위탁교육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연도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2024년수시941수시9122282023년수시998수시96622302022년수시437수시40723016 2025년 추진방향구분사 업 내 용[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신규마음달램직무 스트레스 검사 참여자틀 대상으로 1 : 1 맞춤형 교정 테라피 및스트레칭 , 명상 등 기간을 지정 상시 운영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고 어려움올 극복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신규미래리더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록 높이고 실무에 적극 활용 가능한 첫 gpt기본교육 넥데이터 분석 등 교육 진행[맞춤형 조직화합 향상 위크습 운영]개선조직화합 맛춤형 위크습올 통해 서로 존중하여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조직화합조성올 위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 마련신규직원 관내 두어 및 1박 2일 위크습올 진행하여 공직 마인드 함양과더불어 조직 적응력 제고추진계획직원 직무능력 강화 지속 추진과 정대 상내 용비 고정 보 화 교 육희망직원시교육올 통한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신규첫gpt 등보고서 작성교육희망직원보고서 작성법신규직원교육임용직원조직 적응력 향상 및 기본소양 습득상히반기 2직 무 역량 u p조직역량온라인흘래스희망직원온라인 직무향상 교육비대면및전화외국어교육희망직원1:7 전화 외국어 교육 지원비대면직무교육훈련기관희망직원민간/ 공공 전문교육 기관 교육전문성향상퇴직예정공무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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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금천구시설관리공단 소관).PDF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2022. 주요업무추진실적및 계획보고2022.07.시설관리부주 차 사 업부문화체육사업경영적신부시설관리공단감사안 전실 다 목 차기1일반현황ii. 부서별 업무계획51.시설관리부52. 주차사업부173문화체육사업314.경영력신부495.감사안전실61illi. 시설관리공단 운영성과 [2018-2022]71(경영평가 수상 인종 협약 성과) 1 . 일반현황1기관개요(기준일'22. 6월 말)주요사업23개 단위사업201개 사업장 운영구분신설관리사업문화체육사업주차관리사업단위(14) 사업장(757)단위(7) 사업장(8)단위(2) 사업장(36)공공시설물 유지관리공공시설물 직영관리문화체육사업주차장관리주민센터 17개소금천구 종합청사금천구민문화세육센터1동7공영 주차장어린이집 55개소금천종합복지타운금나래문화제육센터(71개소 729면)23개경로당 31개소금전문화회관금빛휘트니스센터노상 / 노외 주차장현수막 48개소149면독산어르신체육센터(14개소 603면)단위사업보훈단체 3개소금천베이스볼파크거주자우선주차건강가정지원센터1개소시홍4동 청소년독서실(70개동 2,321면)201개가산생활문화센터1개소시홍5동 청소년독서실견인보관소사업장새재미마을완력소 1개소독산동잔디축구장(82면 견인차 2대)마을공동체지원센터 1개소동네방네마을이음센터 1개소금천사이언스규브 1개소연 척2004.10.27.공단 설립 등기 (창립기념일)2005.01.01금천구시설관리공단 업무 개시 (주차관리사업 시작)2006.03.01금빛공원및 취트니스센터 운영사업 시작조직개편 (3팀 + 1센터 2관 3팀) 및 금전구민문화제육센터 독산도서관2008.01.01가산도서관 현수막게시대 운영201104.01조직개편 (1센터 2관 3팀1본부 5팀) (상임이사제)2015.01.01조직개편 (5팀1본부 5팀)2017.06.30.금천구립도서관 4개소 및 금나래아트홀 운영 종료2018.07.01조직개편 (1본부 5팀 10파트1본부 5팀 17파트)2019.07.08.2019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공기업 선정(행정안전부)2020.01.13금나래문화체육센터 운영2020.04.01조직개편 (1본부 5팀 17파트+1본부 1실 5부 77팀)2020.09.28.2020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공기업 선정(행정안전부)202109.06.2021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최우수공기업 선정(행정안전부) 2조직 및 인력조 직 : 1실 5부 11팀이사장이사회감사(비상임)본부장시설관리부주차사업부금전문화체육부금나래문화체육부경영v신부감사안전실공공안전팀주차운영팀독산센터팀금나래센터팀열런학신팀안전책임관종합청사팀견인보관팀금빛센터팀경영지원팀복지타운팀부정주차단속팀인 력 : 총원 233명(기준일'22. 6월 말)구 분계임원2급3급4급 : 5급6급 ` 7급 : 8급9급정원외민간위탁등정 원1122 ; 1] 3 | 7 | 11 | 15 ; 28 | 3213현원962 ?11 ] 13 ?24 3275786결원162 틀4정원52 전 살현원정원31신리술현원232정원302 | 4 (12죽업차....... . . . . . . .현원24101347금천문화정원182체 육 부현원1722320금나래문화정원122 |2 체 육 부현원103 [ 4 | 213경영정원14223 7 3 | 1역 신 부현원1522452 3예산현황(단위: 백만원)구 분2022년2021년증 감증감률합 계14,34813,8055433.939소 계47357149717.169동주민센터관리433522.97%6구립어린이집관리현수막게시대2421211.549보혼사무실관리3구립경로당관리3961422435.93%수출건강가정지원센터55종합청사관리2692303916.739종합복지타운관리44174130474.64%금전문화회관3636금천사이언스규브 관리5100.009소 계3,8173,723942.529금전구민문화제육센터1,8031,8284251.359금빛휘트니스센터238218209.14%독산동잔디축구장41271452.549청소년복지관축구장190190100.009묵활금나래문화체육센터1,6471,44220514.229시흥4동독서실211813.61%시흥5동독서실1818100.009금천베이스블파크3131100.009독산어르신체육센터1818100.009주 차 관 리 사 업2,8122,8181640.7996경 영 관 리 사 업7,2456,6735728.589주 민 참 여 예 산20420100.009 4경영목표주민의 안전보장 ,목표나늄과 상생으로 도약하는 최우수 공단추 진 전 락세 부 추 진 계 확청름한 조직문화로구민안전 보장올 위한 안전경영체계 고도화지역사회운리-인권경영 체계정립으로 공정사회 구현공공성과 안전성 제고안전하고 전문적인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안정적 운영관리블 통한공공시설물 최적화최적화 된 시설관리로 구민편의 안전 확보"우리동네 주차"간편하고 편리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맛충형 서비스로주민편의성확대편리한 생활 및 안전올 위한 최적의 주차공간 제공뉴딪정책 실현올 위한기후위기 대응올 위한 그런 스마트 체육센터 구축선도적인공공체육시설 운영건강과 안전올 우선하는 구민중심 서비스 제공esg+d경영올 통한3a경영올 통한 성과목표 달성지속가능경영체계 구축소상공인 경쟁력 회복 및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추진 시설관리부공공안전팀종합청사팀복지타운팀 일 반 현 왕조 직 : 3팀팀 명주 요 업무공단 전 사업장 시설물 운영관리및 안전점검공공안전팀공공시설물(동주민 어린이집 경로당 등) 106개소 시설물 관리현수막지정계시대 운영-관리(48개소 149면)구 종합청사 시설물(기계 전기 소방 건축 등) 운영-관리종합청사팀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금나래아트올 등종합복지타운 시설(건축 기계 전기 소방/미화 주차 보안 조경)운영 관리복지타운팀시흥2동주민센터 시용도서관 탑끌어린이집 사랑채요양원 등인 력 : 정원 31명 [현원 23명](기준일'22. 6월 말)합 계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37(23)7(7)3(3)2(2)9(7)9(9)7(7)관리시설현황총 106개소팀명관 리 시 설동주민센터11개소구립어린이집55개소총 106개소공공안전팀구립경로당31개소기타 공공시설물9개소현수막 지정계시대48개소(149면)일반형 19개 저단형 29개금천구 종합청사 (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39,634m)종합청사팀구청사 구의회 보건소 금나래아트홀 등종합복지타운 (지하기층지상5층/ 연면적 8,983m)복지타운팀시용2동주민센터 시용도서관 탑골어린이집 사랑채요양원등 시설관리부 주요사업 성과사업목표(부서목표) 안전하고 전문적인 관리록 통한 공공시설물 최적화주요사업 추진성과시설 안전 특별 점검반 운영계절별 연휴별 특별점검(335건 개선 , 전년대비 56%^ ) ,54건 개선)미리데이의날 점검(538건 개선 전년대비 829^ ) , 37건 조치)공단임직원 재난교육 강화코로나1 9로 인해 재난안전 및 응급처리 온라인 비대면 교육 재난안전포달올통한 전 직원 온라인교육 1009 이수재난 안전 매뉴얼 숙지틀 위한 직원안전평가 실시특화사업 (구립어린이집 ,구립경로당 소방훈련 교육)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원생 및 구립경로당 어르신 대상으로 심페소생술 및소방훈련 대면교육 실시2022년 중점 추진사업공공시설물의 효율적 , 안정적 운영공공시설물 통합관리운영올 통한 시설물 효율적 관리그런뉴든 2.0 온실가스 절감 냉난방 효율화 추진최적화 된 시설관리로 구민편의 안전 확보청사 노후장비 교체 및 환경개선으로 안전관리 강화복지다운 안정적 운영올 위한 순자적 설비 및 주차관제시스템교체 추진 시설관리부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공공시설물 통합관리운영올 통한시설물 효율적 관리공공시설물 통합관리 운영올 통한 안전환경 조성계속불편요청사항 처리울 1009 달성시설관리사전 예약시스템운영(그런뉴달?.0) 온실기스스 절 냉방 효율화 추진연간 ghp 관리계획 수립신규10지속적 유지관리블 위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연간 관리비용분석올통한 예산절감종합청사 노후장비 교체름 통한 안전관리 강화3자동제어 시스템개보수계속12전기판넷 전력용 a렌서교체노후기기 (벌부필프모터류) 교체함께 안전함시다!공공시설물 심패소생술 소방안전교육계속14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대면 화상교육교육장비 추가 확보 굉설물 통)런리 운영올 통안 시설물 효율적 관리계속사업개요공공시설물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이용시설 불편사항 해소및 연간안전 점검에 의한 주기적인 관리틀 통해 구민 생활안전보장추진계획추진대상공공시설물 1 06개소추진내용각 기술분야의 지원올 통한 고객불편 접수 및 처리관내 공공시설물올 대상으로 분야별 시기별 안전점검 시행1분기2분기3분기4분기구분1월 | 2월3월4월 | 5월6월7월 | 8월9월10월11월12월정기안전점검계절안전점검특별안전점검명절연휴 및 구청 협조 관련 안전점검)추진실적상반기( 1월~5월) 불편사항 접수 처리 및 자체보수름 통한 구 재정기여(단위건, 천원)구 분합 계동주민센터어린이집경로당보훈단체젓완산적공단사업장건 수35993148901012절감금액70,30117,62329,23514,4813,4326424,888주기적 안전점검 이행2022년 해방기 및 여름철 풍수해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특별안전점검 ( 설날)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친환경에너지의 효율적 생산을 통한 esg경영 실천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시행올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중대 기여2022년 소요예산비예산 2그런뉴든 20 온실가스 절감 냉난방 효율화 추진신규사업 필요성친환경 에너지 천연가스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ghp관리 효율화지통해 그런뉴달2.0 대응전락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절별 사전예방점검올 통한 체계적인 소모품관리로 수명연장연간 관리비용 분석올 통해 차기년도 예산 반영사업개요사업대상ghp 설치된 동주민센터(실외기 17대, 실내기 111대)사업내용연간 ghp관리 계획 수립 , 점검체크리스트 신설가동 시간별소모품 주기적 관리, 연간 관리비용분석올 통해 차기년도 예산반영관리계획수립체크리스트 신설소모품 주기적 관리수리수선ghp 효율화 업무 흐름도추진계획연간 ghp 관리계획 수립연간 관리계획 수립올 통해 지속적 수리 이력관리 추진지속적 유지관리틀 위한 점검체크리스트 신설체계적인 관리틀 위한 점검체크리스트 기준을 새롭게 마련장비의 수명 연장 및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틀 위한 지속 점검연간 관리비용 분석올 통해 차기년도 예산반영분기별ghp 점검올 통해 관리 능력향상 및 데이터 축적10 점검 주요부위냉각수 평프 점검냉각수 누수점검테이싱 볼트 불량기화호스 평창점검연1회 실내기 세척올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달거 작업세척 작업건조 작업탈착 작업기대효과친환경에너지 ghp의 내구연한 증가와 온실가스 감축 기여문제발생 이후 현장대응올 방식올 지양하고 ,사전 점검올 통한예방과 소모품 주기별 선제적 교체름 통해 향후 관리비용 절감연도별로 점검결과루 기록하여 , 향후 예산 반영 시 활용2022년 소요예산6,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 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2년2023년2024년계18,0006,0006,0006,000공단18,0006,0006,0006,00011 3종합청사 노후장비 교체률 통한 안전관리 강화계속사업개요시설물의 본래 기능울 유지하고 안전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정기적인 점검올 통하여 내구연하에 따른 중요도 순으로 노후장비의수선 및 교체름 실시하고자 합추진실적일상 정기적인 점검올 통한 시설의 이상 징후 및 결합 도출2022년 상반기 실적구 분개 선 실 적금액(천원)비 고건축보건소 앞 경사로 핸드레일 교체공사3.800구 예산건축종합청사 저수조실 안전물사다리 설치공사2,500소방종합청사 알림탤브 교체 및 소방시설물 개선공사12,050건축종합청사 오수배관 교체공사7,150공단예산소방보건소 5층 배연창 구동모터교체900기계보건소 승강기 상부시브 교체공사4,345총 합계30,745문제점및 개선방안노약자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잇도록 노후된 핸드레일교체저수조실 작업자 추락하는 사고름 예방하기 위한 안전울사다리 설치승강기 경년변화에 따른 노후화가 진행 중인 부품올 교체12 추진계획사업기간2022 .06 .01.12 .30.사업장소종합청사 (구청사 , 구의회 ,보건소 금나래아트올)사업규모종합청사 기계설비 , 전기설비 등사업내용종합청사 노후 장비 교체세부추진계획종합청사 자동제어 시스템 개보수 공사안정적 시설운영올 위한 기계 , 전력 , 조명제어시스템교체(소요예산) 540,100천원종합청사 전기판빛 전력용 존단서 교체 공사각층 공조실 저압 진상용 관단서1 56개 구매교체모터 효율 증가 , 전력손실 감소 , 전력설비 열화예방(소요예산) 10,000천원종합청사 노후기기(백부평프 ,모터류)교체 공사기계실 순환편프 8대 , 욕상 냉각탑 1 5hp 웬모터교체(소요예산) 70,000천원기대효과시설의 예방적 유지관리와 순차적 개보수름 통한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2022년소요예산620,1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년2022년2023년2024년계1,120,301388,256647,04585,000공단97,61435,66926,94535,000구비1,022,687352,587620,10050,00013 4함안전합시대 공공시설물 심예소생술 소방안전교육계속사업 필요성(교육요구) 산업안전보건벌에 의한 재난안전관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2022.01.27.자 시행)에 따른 임 직원 재난안전 역량 강화 필요공공시설물 종사자 재난안전 대응 역량 교육 필요(인식변화) 코로나19 감영 예방울 위한 실시간 화상교육 , 이러님 등비대면 교육 정칙에 따른 이론 지향적 교육으로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부재 발생 등 신회도 높은 현장교육 필요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실습 중심의 현장교육 확대 운영 필요사업개요esg경영의 일환으로 공단 임직원및 공공시설물 종사자 대상심패페소생술및 소방안전 교육올 추진함으로씨 주민 안전과 건강올지키논 공간조성및 지역사회 재능기부릎 통한 경영전락 실천추진계획사업대상금천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사업장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임 직원구립어린이집 유아 및 종사자구립경로당 이용고객사업내용공단 인적자원 활용 사업 추진구립 어린이집구립 경로당공단 사업장x소방안전 ,대피 훈련*소방안전 ,대피훈련* 심페소생술 ,소방안전소화기 사용법 실습소화기 사용방법 안내소화기 사용방법 안내소방 수신기 기능 안내7 79신고 방법 안내심정지 심패소생술심정지 심페소생술화재발생시대처법 등기도페쇄시대응 방법기도페쇄시대응 방법화재발생시 대처법 등화재발생시 대처법14 교육 기자재구매구 매 내 역마네칭품명3개교육용 소화기연기 발생기사진;강사 보유 현황구 분강사증 보유현황이수현황비고심패소생술2022년5명2021년 3명 수료,2022년 2명 수료일반인 강사증기대효과심장마비 , 소방재난 등 중대사건 발생 시 대처법올 교육함으로씨인명피해틀 최소화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개선경영전락 "주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논 공간 조성" 실현실습 중심의 교육올 통한 교육생 간의 소통으로 조직 화합 문화 조성2022년 소요예산:3,00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1년2022년2023년2024년계3,0003,000구비3,0003,00015 16 주차사업부주차운영팀견인보관팀부정주차단속팀17 일 반 현 왕조 직 : 3팀부서명주 요 업무공영 노상/ 노외및 1동1공영주차장 운영관리주차운영팀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주차사업부 운영관리 업무 등견인보관소 관리 및 운영업무견인보관팀장기 미반환차량 공매업무 등거주자 상황실 운영업무 및 부정주차 과정금 부과사업업무부정주치단속팀무인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업무 등인 력 : 정원 30명 [현원 24명](기준일'22. 6월 말)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30(24)7(-)7(7)2(3)4(3)8(7)12(70)2(-)관리시설현황총 26개소[3,735면]팀 명관 리 시 설거주자우선주차10개동2,327면노상주차장10개소287면주차운영팀공영주차장11개소729면인:7개쇠 유인:스개소)노외주차장4개소322면견인보관팀1개소82면부정주차단속팀통합관제센터 1개소18 주차사업부 주요사업 성과사업목표(부서목표) "우리동네 주차" 맞출형 서비스로 주민 편의성 확대주요사업 추진성과사업명사 업 개요및주요실 적개요전국 최초 구청 공단 민간 3자간 현약 거주자우선주차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실적4개소 310면 확보 및 수입장출(수입132,669천원)2020년콤플러스(시흥점독산점) 250면 시홍초교 20면 개방2021년sm엎루이 아파트 40면 개방출효과대규모 부설주차장 확보로관내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 건설비용 예산 절감부설주차장 연간 이용자 2,904명(원평균 242명)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 주차장 건설비용 434억예산 절감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지역사회상생 효과 극대화x 2020년 기월 국토교통부 생활교통 우수사례전파 금천구청(주차관리관)개요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틀 위한 운영기반 다각화 추진공실적공유실적1,685면(2027년 1,097면 추가 확대 제공)품효과2021년6,230건(수입19,037천원)i0t(사물인터넷)사업 시범 도입125면(2022년1분기 436건 697천원)주차공유사업올 통한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문제_해결과 주차 질서 확립개요주차장 통합 및 용도 전환올 통해 주차장 운영 효율 극대화 및 수의 구조개선실적3개소 통합 1개소 용도전환으로 수의개선(연간 120,000천원)춤통합운영노상주차장 5개소3개소 통합 운영(102,500천원 수의개선)용도전환 : 노상주차장(유인)거주자우선주차제(무인) 용도전환(77,500천원 수의개선)효과인력구조 개선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개요공영주차장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 발전올 위한 공공성 사업 확대공실적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2개소 추가 증설(5개소7개소)출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올 위한 무인공영주차장 비상방송 디지털액프 시스템구축(8개소)지역주민 및 소상공인 대상 차량 무상점검 실시(2027년 실적6회115대)효과대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고객 편의성 안전성 향상과 관리비용 예산 절감차량 무상점검 실시로 _지역주민들에게_다양한 서비스_제공 _및 사회공현활동 기여2022년 중점 추진사업간편하고 편리한 스마트 주차시스템 구축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정보 원터지 일림서비스 및 24시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편리한 생활및 안전올 위한 최적의 주차공간 제공주차편의 증대틀 위한 운영개선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종합관리 체계구축19 주차사업부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정보 원터지 알림서비스신규21구회선상세 정보 제공주민 소통 홍보활동 강화24시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추진고도화 전산시스템구축계속23주행형부정주차 단속장비도입주차편의 증대륙 위한 운영개선3사회적 악자들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창구 운영신규25거주자우선주차 주말전일이용시간 개선공영주차장 이용현화분석올 통한 운영효율 개선공영주차장 시설물 종합관리 체계 구축시설물 노후에 따른 연도별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계속28선제적인 시설물 개보수로 불편사항 신속개선20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정보 원터치 알림서비스신규사업 필요성거주자우선주차 신청시 주차구획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이용자의 불편민원발생변화하는시대에맞추어기존시스템올개선보다상세하고신속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증대사업개요관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알림록 서비스률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및 결제 안내구청 및 공단의 소식지 등 다양한 정보제공추진실적(2022.상반기)구획선 상세정보 제공 및 알림록 서비스 실시주차구획선상세정보알림록 서비스예선금리지늬하다;의73-8 - ` - 고" 얼무'37-0 va''wyi 소 ;:주차구획 안내(2,559건) ,신청안내(10,736건) ,배정안내(4,990건)소식지 제공소식지홍보서비스- =무 시보 간리 구모t보?p니디나라다 _""- +] te !p다eg드스냄소운요동콤w나나_나리내 스스크'4 히 'v0 -수문 ; 기 나n 익금어 5'';: t또:!i"'' ;:';공단소식 (4건) ,거주자 홍보 (2건) ,거주자 이용안내 (6건)21 ' 추진계획주차구확선 상세 정보제공거주자구획 신청 시 구획 및 주변 정보 알림거주자우선주차 지도 활용이 구획 관련 정보거주자 이용고객 알림록 서비스 제공거주자우선주차 신청 ,배정 , 남부안내모바일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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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문화국 소관).PDF
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2022. 주요업무추진실적및 계획보고2022.07.행정지원과문화체육과마을자치과교육 지원과행정문화국민원여권과 1 목 차 i1일반현황ii. 부서별 업무계획31. 행정지원과32. 문화체육과233. 마을자치과434교육지원과575. 민원여권과83 1 .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조 직 : 5과 22팀행 정 문 화 국행정지원과문화체육과마을자치과교육지원과민원여권과(5개팀)(4개팀)(5개팀)(4개팀)(4개팀)행정지원팀문화예술팀자치행정팀교육지원팀민원행정팀인사팀관광진용팀마을생태계팀온종일돌봄팀민원서비스팀후생노무팀독서문화팀주민참여팀평생학습팀가족관계등록팀역량개발팀생활체육팀금천] 번가팀진로진학지원팀여권팀산업재해안전tf팀자원봉사팀다인 력 : 정원 139명[현원 140명](기준일'22. 6월말)부 서 명합 계4급5급6급7급8급9급계139(140)1(1)6(5)27(26)53(46)38(31)14(31)행정지원과40(44)7(7)2(1)7(8)17(17)10(6)3(77)문화체육과22(22)7(7)4(4)9(9)6(52(3)마을자치과27(26)7(7)6(5)8(7)8(4(6)교육지원과22(22)7(1)5(4)8(6)2(4)민원여권과28(26)7(7)5(5)77(7)8(6)3(7) 2예산현황(단위: 백만원)구분2022년2021년증감증감물 (%)(당초예산)합계156,603141,51915,08410.6계104,017100,0293,9883.9정 책 사 업 비9,3708,825545행 정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9464791,2043,4433.7재 무 활 동 비계19,81715,9613,85624.2정 책 사 업 비19,69215,8093,883246문 화 체 육 과행정운 영경비12515242717.8재 무 활 동 비계11,76910,343142613.8정 책 사 업 비94508,1441,30616마 올 자 치 과행정운영경비231921991205.5재 무 활 동 비계19,879142285,65139.7정 책 사 업 비19,66113,9965,66540.5교 육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2062154944,2재 무 활 동 비12174529.4계1,12795816317정 책 사 업 비7,062881181205민 원 여 권 과행정운영경비5977184234재 무 활 동 비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인 사 팀후생노무팀역량개발팀산업재해안전tf팀 일 반 현 왕조 직 : 5팀팀 명주 요 업무행사 및 의전 종합청사관리 청사방호 보안업무당-숙직행정지원팀차량 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행정 기술 -관리운영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복무관리인 사 팀경력평정 및 근무 평정 인사위원회 총액인건비 공채시험관리맞출형복지제도 운영 시상조회 고용 건강보험 휴양시설후생노무팀공무원노조관리 구내식당 운영직원 역량강화 교육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학신특강 독서교육역량개발팀학습동아리 운영 친절업무국외 벤치마령 학석사 과정지원산업재해중대산업재해 관련 제반 계획 수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안전tf팀안전 보건교육 실시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지도인 력 : 정원 40명 [현원 44명](기준일'22. 6월말)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40(44)7(1)2(7)7(8)17(17)10(6)3(77)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스마트 종합청사 조성계속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올 통한 조직개편 추진신규격무로 지친직원들올위한 문화 및 헬림 복지3계속10제도 확대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독서교육 강화신규135미래 역량울 갖춘 유연한 인재 양성계속17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올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신규20 스마트 종합청사 조성계속사업개요사업기간2022.1.1.2022.12. 31.(연중 실시)사업위치금천구청 종합청사사업규모지하1층~지하2종 (연면적 39,634.72m)추진실적종합청사 중장기 개보수 용역 실시('21. 12.~'22.4 )목적기계 설비 노후화 실태 진단 및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결과연차별 기계설비교체 계획 수립청사안내 무인 키오스크 설치('22.4 )내용시각정보분만 아니라 음성안내와 점자 정보틀 제공하는무인 민원안내기기 (키오스크)틀 설치 운영함으로씨 비장애인및 장애인 (시각 , 청각) 의 편의 향상주요 근렌츠청사 안내 , 부서 및 업무 담당자 안내 , 구정 정보지하주차장 바닥 유도선 도색('22. 6.)배경지하주차장 진출입 차선 혼란에 따른 사고 발생 우려내용지하주차장 진출입 유도선 바닥 도색 실시(입구 하늘색 출구 분용색)관련 사진종합청사 중장기 개보수 용역무인 키오스크 설치지하주차장 유도선 도색 추진계획지문인식 이용 사무실 잠금 시스템 구축(22.8 )각 부서 출입구에 지문인식 리더기틀 설치 , 지문인식올 통해 사무실문을 잠그고 열 수 있든 시스템 구축사전등록된 인원만 잠금 해제할 수 잇도록 하여 외부인 출입 통제효과 : 잠금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올 통합 운영함으로씨보안 강화종합청사 노후 설비 개 보수(22. 7.~'22.11.)자동제어 (기계 , 전력 , 조명 ) 시스템 개보수노후설비 (전력 콤단서 , 필프 팬모터)교체효과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지하주차장 환경 개선('22. 7. ~'22. 8.)배경노후시설로 인한 주차장 내 이용 불편사항 발생지하주차장내 라디오 수신 불량 상황 발생주차장 상시 이용으로 인한 카스토퍼 횟손 및 주차장 일부 바닥 파손내용라디오 수신점검점검장소청사 지하2층~지상 1 층 주차장점검내용라디오 수신 중계기 및 분배기 노후 점검 및교체환경 정비 및 진출입로 유도선 도색점검장소청사 지하2층~지상 1 층 주차장점검사항주차장 내 카스토퍼및 파손 바닥 정비2022년소요예산741,16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1년2022년2023년2024년계2,236,294775,134741,160320,000400,000구비2,236,294775,134741,160320,000400,000 2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올 통한 조직개편 추진신규사업 필요성민선8기 구정성과 조기 도출올 위한 전락적 추진체계 구축성과와 학신행정 중심의 기능인력 재배치로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편사업개요추진기간22 . 3월8월민선8기개편안 도출 ,기초자료부서(팀) -인력조직개편구정운영 v신t/f관련법규사전조사재배치시행구성 -운영개정22.3월~5월월8월22.8.15.총대상 : 구 본청, 동주민센터x보건소'22.1.1.자 조직개편 기시행추진내용조직개편 , 기능. 인력 재배치에 대한 현장 의견 수험자체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토대 효과중심의조직 재설계 및 인력구조 개선민선7기 성과 토대 향후 구정 운영방항에 맞취 합리적 조직운용안 도출추진경과행정안전부 지자체 음면동 조직분석 진단 및 건설팅 추진 (21.8월~'22.5월)'2년행정안전부자치단체음면동조직분석 .진단 개요진단대상25개 자치단체 58개 울면동[우리구 2개동 선정(시홍기동,독산4동)연구내용음면동 행정수요,행정환경변화 등에 따른효율적운영방안 제시유사자치단체 비교 분석 등 기초자료 조사 및 예비진단 (22.3월~5월)<민선8기 구정운영 학신tf> 운영운영기간2022.6.10.6 .24.(금) <3주간>운영방법2개반 26명 구성(정책조정반 , 행정학신반 ) 중점 진단 및 논의사항민선8기 전체 공약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핵심사업에 대한 실행력 제고방안계속 및 일상 사업 조정올 통한 행정효율 향상 방안효율적 조직운용올 위한 기능 재설계 등 행정 학신방안추진결과'22.8.15.자 조직개편시행 (예정)기구개편(안)(기존) 6국 1 담당관 31과 1소 4과(1분소) , 10동( 분소) ,1825(개편) 6국 2담당관 30과 ,1소 4과(1분소) , 10동(1분소) ,176팀(부서 조정) 국 이동 및 명칭변경 4, 국 이동 3 , 명칭변경 3행개 편 안구청장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민원감사현장민원감사통담관장실담관복 지기 확도 시교 통행 정경 제행 정기 확복 지피문 화통기족국재정국안전국건설국문화국환경국안전국경제국기족국표록환경국교통통복지정책과기획예산과쥐화교통행정과행정지원과지렇경제과노거정책과행정지원과기획예산과복지정책과문회체육과고통행정과보안정복지지원과 흉보지털과인전도시과주차관티가문화제위일자장출과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복지지원과도쩍}창소행정과건강증진과(르장하언고재무과도시계획과건설행정과도시생과교육지원과 일지리청년과 (르장하이과 주거정비과환경과의의과여성가족과서위과건축도로과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주민안전과재무과가정책과 공권복자 부정보과푹위생과이동청춘가서무_공원복지과차수과민원여간환과민원여권과서위과이동청신파건축과부동산정보자서무오과1의회 1국3팀 별도1의회 1국 3팀 별도기대효과민선8기 구정성과 조기 도출올 통한 구민만족 행정 실현행정변화 대응 성과와 학신행정 중심의 조직체계 확립연계기능 통합 재배치로 능동적 협업올 통한 시너지 극대화 도모2022년소요예산비예산 겨무로 지친 직원들올 위한 문화 및 일딩3계속복지제도 확대사업개요사업대상금천구 소속 전 직원 (무기계약직 포함)및 구의원사업내용맞추형 복지제도 운영 (복지포인트.단체보험 , 건강검진 , 문화활동 지원)후생복지시설 운영 (휴양시설 , 구내식당 체력단런실 ,휴게실 지원)직원격려제도 운영 (명절 , 생일 , 장기근속 , 신규직원 ,경조사 등 지원)추진실적일상에서 누리논 문화생활 지원10개 공연 중 4개 공연 추진유지철 <생간주베리> , 아카필라 <세계민요여행> , 비보엉(진조크루> 완료전시
접수 진행 중추후 진행은 금천문화재단 기획공연일정에따라 변동 가능직원 선호름 반영한 휴양시설 운영환도회원권 1 구좌 추가 구매완료자율휴양소 250명 선정 및 3월~1 1 월 이용 기간 (확대)17.6%3월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로여름휴가 이후 이용률이 향상팀주말 휴-양소 4개소 4실(기존) 5개소 5실 (확대) 완료21.11.직원 설문조사결과 반영> 서울 2개소경기 ]개소인천 2개소 운영직원 맛출형복지제도 운영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및 승인71.4% 사용직원단 체보장보험 가입22.4.24. 가입완료종합건강검진비 지원25% 지원10 추진계획일상예서 누리는 문화생활 지원with 금천문화재단신규일상 속 문화생활 확대륙 위해 공연 전시 참여 기회 제공코로나1 9로 지친 직원들올 위해 , 점심 퇴근 시간올 활용해 일상에서문화생활올 누필 수 있도록 지원금천문화재단의 기획 전시 공연올 활용해 직원헬림 시간 제공금천문화재단과 협약울 통해 , 컬리터 높은 기획 전시 공연올 20~30%할인편 가격으로 제공받아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 높은 문화 복지 제공진행방법문화재단 >행정지원과 >각 부서 >행정지원 과행정지원과각 부서행정지원과>문화재단제공 가능한전시 공연 리스트참여 원하는관람비용 정산 및전시 공연및 참여전시 또는 공연교육시간 등록통보(매월 초)가능 인원 안내신청(익월 초)2직원 선호클 반영한 휴양시설 운영꺼선직원 선호도름 반영하여 혼도 회원권 구매코로나1 9에 따른 해외여행 불가 서울시연수원 무기하 이용중단으로휴양시설 이용이 어려운 직원들에게 휴양소 이용 기회제공_확대개선사항45구좌 1, 305박46구좌 1335박자율 휴양시설 운영 개선올 통한 선택권다양화(자율) 하계룻양소에대한 높은 수요도틀반영하여 이용기간 및이용인원 확대로 다수의 직원들이 혜택올 볼 수 있도록 운영 개선개선사항인원 200명 '350명7월~10월(4개월) >3월~11월9개원일상 속 리프레쉬름 위한 주말 휴양시설 운영 개선근무일상 속에서 휴식올 느길수 잇도록 주말 휴양시설 확대 운영개선사항소개소 4실(기존) >5개소 도실(개선)11 3직원 맞출형복지제도 운영꺼선맞출형 복지포인트 운영직원들의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 일과 삶의양립 추구름 위해 맛충형 복지포인트 제공(1,870~2,370포인트)직원단체보장보험가입안전이 보장편 직장 생활올 위한 직장단체보험 가입2 1년도에 확대한 보장내역 (질병사망 1 억5천/ 치아치료비 보장 추가) 올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보장종합건강검진비 지원직원건강증진올 위해 겨년제로 연령별에 따라 건강검진비 차등 지급39세이하300천원40~49세400천원50세이상500천원개선사항1인당 20만원(기존) >연령별 차등 지원2022년소요예산4,518,257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1년2022년2023년2024년계18,877,5434,632,6644,518,2574,744,6944,981,928시비93,60023,40023,40023,40023,400구비18,783,9434,609,2644,494,8574,721,2944,958,52812 4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독서교육 강화신규사업 필요성책올 통한 자유로운 사고와 다양한 소양 함양으로 조직의 창의성 향상다양한 독서교육 제도 운영올 통한 직원 미래역량 강화사업개요사업기간2022.1.~12.사업내용독서인프라 확출스마트 아침독서 , 사계절 직원도서관독서프로그램 지원독서통신 교육 ,업무관련 도서 지원함께하는 독서독서동아리 , 독서마일리지책 읽는 문화 조성사가독서 학습휴가 , 독서게시판 신설추진실적독서인프라 확l2022년 스마트 아침독서: 전직원 22,544건 이용사계절 직원도서관 운영: 신규도서 3회 88권 구매 , 335명 1,022회 이용독서프로그램 지원독서통신 교육: 4회(3월~6월) 800명 이용업무관련 도서 지원: 1 02종 128권 도서 구입함께하는 독서독서동아리: 4종 44권 도서 구매 , 지정도서 토론회 5회 개최독서마일리지: 2022.12.중 우수자루 선정하여 지급 예정책 읽는 문화 조성사가독서 학습휴가: 12명 15일 특별휴가 부여독서게시판 신설: 2022.3.15. 신설 도서추천 및 동아리활동 33건 게재13 추진계획독서인프라 확출스마트 아침독서 운영내용 : 매주 1회 희망 직원들에게 알림록 (카카오록) 으로 최신신간 및 베스트설러의 요약본 발송% 매주 경제경영인문자기계발트랜드미디어 브리핑스 분야 각 7권(총 5권)인원전직원소요예산14,500천원사계절직원도서관 운영위치행정지원과 사무실내보유도서2,221권(2022.6현재 ,매월신규도서 구매)이용방법도서관리시스템올 통한 체계적인도서 대여 반밥 운영이용실적1,468회(2021년)1,758회(2020년)1,434회(2079년)소요예산10,000천원독서프로그램 지원독서통신교육 운영내용온라인 방식의 자기 주도적 독서 학습(월 200명)운영방법독서통신교육 전문업체틀 통한 위탁 운영운영기간2022 .3.~12. (10개월)소요예산36,00o천원업무관련 도서 지원목적업무추진에 필요한 도서 지원으로 업무역량 증진에 기여지원시기연 2회 지원(상반기 3월, 하반기 8월)지원대상희망 부서 .동주민센터소요예산4,000천원14 함께하는 독서독서동아리 운영 지원목 적 : 함께 책올 원고 의견올 나물 수 있는 독서 동아리 운영으로책올 깊이 핑게 이해하고 독서클 생활화하는 계기 마련구성 : 10명 이내로 구성 (회장 , 회원 공모)내용독서감상문 발표회 , 지정도서토론회 , 직원 독서 게시판올통한 학습 동아리 활동 내역 게시 등 연계활동소요예산2,000천원독서마일리지 운영내용사계절도서관 이용 후 도서리뷰 게시판에 감상평올작성하여 공유하는 직원 중 우수자루 선정하여독서마일리지 지급선정기준도서 대여횟수 (50%)+감상평 작성 횟수 (509)시상 : 금상(1명/ 5만원) , 은상(2명/ 3만원) , 동상(3명 /2만원)소요예산1 70천원책 읽는 문화 조성새올시스템 내 독서 게시판목적독서에 대한 직원 관심도 제고 및 직장 내 독서문화 확산운영방법자유로운 도서 추천 및 의견 공유 연1회 독후감 백일장 개최 등사가독서 학습휴가 운영목적독서와 함께하는 휴가로 개인 역량 개발과 재중전의 기회 제공내용학습도서 독후감 1편당 1일 특별휴가 부여 (연간 2일 이내)특별휴가 (포상휴가) 사용이 5일흘 초과한 직원은 사용 불가결과제출휴가 사용 후 10일 이내 독후감 학습관리시스템 등록15 기대효과행복한 삶의 습관이 되는 독서 장려로 책 읽는 도시 금천 발전올 위한내 외부 독서역량 강화책 위기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환경 제공2022년 소요예산66,670천원'단위천원)연차별 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2년2023년2024년계200,37066,67066,70067,000비200,37066,67070067,0001666, 5미래 역향올 갖춘 유연한 인재 양성계속사업개요대상전직원방법온라인 교육과 과정별 특성에 맞는 집합 교육 병행내용 : 직무 전문성 강화및 공감능력 향상울 위한 교육직원 역량강화(직무 전문성 향상 , 환경대응능력 향상) 교육 지속 추진활력과 충전 프로그램 운영친절문화 정착 지속 추진추진실적직원 역량강화 교육2022년 상반기 신규직원교육43명'22.2. 7.교육훈련기관 교육132명 / 12,351천원 지급퇴직예정공무원 은되생활 설계 지원7명 / 14,233천원 지급대학(원) 교육비 지급1명 / 1,300천원 지급활력과 충전 프로그램 운영온라인 학신특강47명 /'22 .3.17 .~7.14제1차 전화외국어 교육34명 / '22.3.2.~5.31제1회 직원 문화 감성 교육36명 / '22.4. 28.~5.42022년 직원 괜선 할림교육35명22 .5. 24.5.26.친절문화 정착 지속 추진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친절교육108명 /'22.4.5.~5 .9.민원안내도우미 친절코칭 교육4명 / '22. 5. 2.~5.3.친절까치 공무원 선발4명 / 800천원 지급친절마일리지 지급50명 / 1,500천원 지급직원 심리상담실 심청이 운영15명 / 1,500천원 지급17 추진계획직원 역량강화교육 지속 추진분야과정대 상연인원교육내용비 고정 보 화 교 육희망직원60동영상 편집 한글 액설ppt스 피치희망직원20스피치 능력 향상울 위한 심화교육내부강사 직무교육희망직원40계약 지출예산보고서 작성교육희망직원30보고서 작성법조직역량및신규직원교육임용직원80조직 적응력 향상 및 기본소양 습득직무전문성리더역량강화 교육6급 승진자20중간관리자로서의 리더십 배양향상교육 훈련기 관희망직원500민간/ 공공 전문교육 기관 교육퇴직예정공무원공연수자30공로연수자 은퇴생활 설계 지원잎류학 사 . 석 사희망직원대학(원)학 석사 교육비 지원환경소 통 위 크 손희망직원200소통올 위한 화합의 시간코로나79대응고려하여능력건강관리 프로그램희망직원12해독단식캠프시행향상계998코로나19 상황올고려한온라인학습강화>민간 교육강좌 e-러님 학습 지원온라인 학신 특강: 세바시 플래스(https:/lclass sebasicokr)직무역량up온라인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 (https/lwww klidacademyorkr)실시간온라인교육 실시생애주기별맞출교육 등 소규모 인원으로 양방향 수업 운영18 활력과 충전 프로그램 운영과정대상연인원내용비 고온라인up클래스희망직원100온라인 직무향상 교육비대면온라인 학신특강희망직원80세바시 플래스 등 온리인 명사특강비대면활력과전화외국어교육희망직원10017전화 외국어 교육 지원비대면충전프로그램문화 감 성교육희망직원150체험형 감성교육헬 림 교육희망직원100헬림프로그램생 애 주기 별및 춤 교 육희망직원100부모교육 7인가구 재무교육비대면계630친절문화 정착 지속 추진구분대 상내용친 절 교 육전직원민원처리 역량강화 직무 스트레스 관리교육절 까 치콩무원분기별 2명친절 공무원 선발 . 격러(20만원)친 절 마 일리 지친절직원민원인에게 칭찬받은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3만원)전화점검친 절 도평 가전부서일반민원 그룹별 평가 우수부서 직원 포인트 지급1~2만)민원안도우대4명메인데스크 통합민원실 보건소 배치(순환근무)직심원심리상활생희망직원전문가와 심리상담 실시2022년소요예산421,720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1년2022년2023년2024년계1,786,160456,870421,720442,720464,850비1,786,160456,870421,720442,720464,85019 6안전보건관리체메 구출올 통한 안전한 일터 조성계속사업개요추진근거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22.1.27. 시행) 제스조 및 제5조 -
(심사보고)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심 사 보 고 서2022년 7월 21일행 정 재경 위 원 회1. 심사경과가 . 제출일자 및 제출자2022년7월1 3일 , 금천구청장나 . 회부일자2022년 7월 13일 회부다 . 상정일자제23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2022년 7월 21일)상정 , 제안설명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심사 , 의결2. 제안설명의 요지 (행정문-화국장 종오섭)가.제안이유행정환경변화 대응 및 구정 핵심사업의원활한 추진올 위한 합리적인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주민만족도틀제고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행정문화국을올 행정안전국으로 , 기획재정국올 기획경제국으로 , 도시안전국올푸튼미래도시국으로 경제환경국올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건제순올행정안전국 , 기획경제국 , 복지가족국 , 푸른미래도시국 ,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으로 함(안 제3조)부구청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올 신설함(안 제4조)도시안전과틀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국에 이동 배치하고, 행정안전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5조)일자리창출과루 일자리청년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와 함께 기획경제국에이동 배치하고 , 기획경제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6조)여성가족과틀 가족정책과로 , 아동청년과틀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복지가족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7 조)도시재생과루 주거정비과로 변경하여 푸튼미래도시국에 이동 배치하고,푸튼미래도시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8조)문화제육과와 부동산정보과틀 문화환경국으로 이동 배치함(안 제9조)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가.검토보고전문위원 김하영나 . 검토의견본 개정안은 민선8기 구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올 위한 합리적인조직 재설계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올제고하고자 r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기구 설치조례_틀 전부-개정하고자 함.전체적인 조직개편 내용은 ,개편전 "6국 1담당관 31과 ,1소 4과( 1 분소) , 1 0동(1 분소) ,182팀체제틀"6국 2담당관 30과 , 1소 4과(분소) , 1 0동(분소) ,1 76팀체제로 변경하는 것임 .국 . 과의 명칭은 ,기존 "행정문화국"올 "행정안전국"으로기존 "기획재정국"올 "기획경제국'으로기존 " 도시안전국"올 "푸m미래도시국"으로기존 "경제환경국"올 "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 ,건제순올 행정안전국 , 기획경제국 ,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2 교통건 설국으로 함.부구청장 직속으로'소통담당관"올 신설하다 ,기존'도시안전과'틀'주민안전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국'에 이동배치하고 ,"행정안전국"사무릎 조정함 .기존 "일자리창출과"틀 "일자리청년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와함께 "기획경제국"에 이동 배치하고 , "기획경제국사무릎 조정함 .기존 "여성가족과'틀 "가족정책과"로기존 "아동청년과"틀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 ,'복지가족국"사무릎조정함 기존 "도시재생과'틀'주거정비과'로 변경하여 ,'푸른미래도시국"에이동 배치하고 ,'푸른미래도시국'사무릎 조정함 .문화체 육과'와'부동산정보과'틀'문화환경국'으로 이동 배치함 .참고로 , 부칙 제2조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타 조례들의개정 사항 제1 항부터 제1 6항까지 명시해서 본 조레안의 개정과 동시에타 조례들의개정 효력이 발생하게 덥올 검토보고드리며 ,본 개정안은상위법인 r지방자지법]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_ 등 관계t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 제출된 안건임올 검토함.4질의 및 답변요지생 락5 .토론요지생 락6. 심사결과원안가곁7.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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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행정재경위원회 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2022.7. 2(목)10:00제237회금천구의회임시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레안(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소관)'의회cnac행정재경위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레안 검토보고서1. 제안경위가 의안번호제2196호나 제 출 자금천구청장다제출일자2022.7.13.라 회부일자2022.7.13.2. 제안이유행정환경변화 대응 및 구정 핵심사업의원활한 추진올 위한 합리적인조직재설계로 조직운영의효율성 및 주민만족도록제고하고자함.3. 주요내용가 행정문화국올 행정안전국으로 기획재정국올 기획경제국으로도시안전국올 푸튼미래도시국으로 경제환경국올 문화환경국으로변경하고,건제순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튼미래도시국,문화환경국 , 교통건설국으로 함(안 제3조)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통담당관올 신설함(안 제4조)다 도시안전과루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국에이동 배치하고행정안전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5조)라 일자리창출과루 일자리청년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와 함께 기획경제국에 이동 배치하고; 기획경제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6조)마 여성가족과틀 가족정책과로 아동청년과틀 아동청소년과로변경하고복지가족국 사무릎 조정함(안 제7조)바도시재생과큼 주거정비과로 변경하여 푸른미래도시국에 이동 배치하고 푸른미래도시국 사무릎조정함(안 제8조) 사 문화체육과와부동산정보과틀문화환경국으로이동 배치합(안 제9조)4. 참고사항가: 관계법령1)[지방자치법 ] 제28조,제125조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3조나.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5 . 검토의견0 본 개정안은민선8기구정핵심사업의원활한 추진올 위한 합리적인조직재설계로조직운영의효율성올제고하고자 [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기구 설치조레 ] 틀 전부개정하고자 함전체적인조직개편 내용은개편전 "6국1담당관31과;1소4과(분소)10동(분소),182팀체제틀"6국 2담당관_30과1소4과(분소),10동(분소),176팀체제로 변경하는 것임.국과의명칭은,기존 "행정문화국"올'행정안전국"으로기존 "기획재정국"올 "기획경제국"으로기존'도시안전국"올'푸른미래도시국"으로기존 "경제환경국"올'문화환경국"으로 변경하고건제순올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푸m미래도시국,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으로 함.부구청장 직속으로'소통담당관"올 신설하다,기존 "도시안전과"틀 "주민안전과"로 변경하여;행정안전국"에이동 배치하고행정안전국" 사무릎 조정함 기존 "일자리창출과"틀 "일자리청년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과" 와함께 "기획경제국"에 이동 배치하고 "기획경제국" 사무릎 조정함.기존 "여성가족과"틀 "가족정책과"로기존 "아동청년과"틀 "아동청소년과"로 변경하고'복지가족국"사무릎조정함.기존 "도시재생과"틀 "주거정비과"로 변경하여,'푸튼미래도시국"에이동 배치하고'푸튼미래도시국" 사무릎 조정함."문화체육과"와부동산정보과"틀'문화환경국"으로 이동 배치함.참고로 부칙 제2조에서논 이와 같은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른 타 조례들의 개정 사항올 제]항부터 제16항까지 명시해서본 조례안의 개정과동시에 타 조레들의 개정 효력이 발생하게 되올 검토보고 드리며,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올 참조해 주시기바람.0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지치법] 및 [지방지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올 검토보고 드림붙임1. 행정기구 개편 현화 1부2. 행정기구 개편세부내역 1부3. 관련 법령 1부. 불임 1)행정기구 개편 현황(기존) 6국 1담당관 31과,1소 4과(분소) 10동(분소) 182팀(개편) 6국 2담당관 30과,1소 4과(1분소) 10동(1분소) 176팀(부서 조정) 국 이동 및 명칭변경 4 국 이동 3, 명칭변경 3현행개 편 안구청장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민원감사현 장민의감사통담당관구청장실댐관복 지기 확도 시교 통정경 제행 정기교문교 통기족국재정국안전국건설국문화국환경국안전국개 #로f터 건설국복지정책과기획예산과쥐과교통행정과행정지원과지억경제과도건정책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복지정책과쥐과문회체육과고통행정과복지지원자 흉보리지털과인저도시과주차관리과문화체육과일자장출자치행정과 지역경제과복지지원과도시계학자장소행정과주관리자c려장i안재무과도시계희과건실행정과도시재생교육지원과 일자리청년과 (렉장하언고 주거정비과1경과여성가족과서뛰과건축과표교육지원과청소행정과주민안전과재무과기쁨정책과공원숙자다 부정보과)다위생과이동정춘과서무2공요지과민원여권과민원여권과서뛰과이동청소로과건축과차수과부동산정보과서무_(별되 (의회 (국 3팀(별되 {의회 (국 3팀 [붙임 2)행정기구 개편 세부내역구 분개 편 내 역부서(1)소통담당관 (부구청장 직속)성과관리팀 (기획예산과)임대주택 팀 (주택과)대외협력팀'행정지원과)서남권개발팀 (도시계획과)신설특별사법경찰팀 (주민안전과)소규모주택정비팀 (주거정비과)팀(14)미래교육팀 (교육지원과)친수조경팀 (공원녹지과)체육시설팀(문화체육과)건축시설팀 (건축과)골목경제지원팀,동물복지 팀(지역경제과)교통개선정책팀 교통시설팀 (교통행정과)부서(스1)홍보디지 털과심사평가팀 (민원감사담당관)재생정책팀(출도시재생과)금천1 번가팀 (자치행정과)취업정보팀 (일자리청년과)폐지역량개발팀(행정지원과)마을자치팀10 (10개 동주민센터)팀(420)학신공모팀 (기획예산과)사회적경제 팀 생활유통팀 (지역경제과)교통수요관리 팀 교통사법지원팀 (교통행정과)주거정비지원센터(주택과)수주택재개발팀(주거정비과)스마트도시팀훌홍보디지 털과 = 주민안전과팀(4)정보통신팀훌홍보디지 털과수행정지원과청년동행팀출아동청년과>일자리청년과이관산업재해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행정지원과=주민안전과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지역증신과수마을자치과주요업무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민원감사담당관=기획예산과업무(6)금천1 번가 플렉품 관리에 관한 사항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국내외 남북 교류에 관한 사항지역경제과=행정지원과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주택과=주거정비과행정문화국행정안전국기획재정국 =기획경제국국(4)도시안전국=푸튼미래도시국경제환경국=문화환경국마을자치과자치행정과안전도시과수주민안전과부서(5)여성가족과가족정책과도시재생과>주거정비과아동청년과아동청소년과(민원감사담당관) 조사팀수인권조사팀(민원감사담당관) 통합민원지원센터팀열린민원팀명칭(소통담당관) 홍보팀 = 홍보미디어팀변경(소통전산관리팀=정보화운영팀'행정지원_후생노무팀후생교육팀(기존 후생노무팀 + 역량개발팀)팀(11)(자치-li주민참여팀주민협치 팀(기존 주민참여 팀 + 금천7 번가팀)(자치-마을생태계팀수수지역공동체 팀(기존 마을생태계팀 + 사회적경제팀)(주민시설안전팀안전예방팀(가족정책과) 여성정책팀=양성평등정책팀(지역경제과) 경제진흥팀경제정책팀(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행정자치 팀(기존 행정민원팀 + 마을자치팀) 붙임 3)관 계 법 령'지방자치법]제28조(조례)지방자치단 체는 법령의범위에서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름 제정활수 있다. 다만 주민의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관한 사랑이나 벌칙올 정할 때애는 법물의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령에서조례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법령의하위법령에서그위임의내용과 범위률 제한하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지방자 치단체는그사무릎분장하기위하여필요한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올 눈다.제1 항에따른 행정기구의설치와 지방공무원의정원은인건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 따라그지방자치단 체의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지방공무원의정원이적절하기운영되고다른지방자치단 체와의균형이유지되도록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권고할 수 있다.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 자격 . 보수 . 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 . 훈련 능에관한 사항은따로 법률로 정한다.지방자 치단 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공무원올 둘있다.제5항에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 _제32 조제] 항부터제3항가지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국가공 무원이나고위공 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은해당 지방자치단 체의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기치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국가공 무원은그지방자 치단 체의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r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기구설치의일반요건)@국은특별한경우외에는소관입무의성질이나양이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다.실본부[본부는특별시광역시 . 특별자치시도나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한다) 에한한다]논입무의성질상 국으로서는그목적 날성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설치한다.이 경우 실 . 본부 믿에는 국 또는 과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6.29., 2019.430.>제2항에도 불구하고시 . 군 . 자치구(이하 "시 . 군 . 구"라 한다)논입무의성질상과로서는그 목적날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논 경우에 실올 설치한다 . <신설 2019.30.> 남당관은전문적지식올활용하여정책의기획이나계획의입안조사분석 .평가와행정개선능에관하여기관장이나보조기관 (국장은제외한다 )올보좌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설치하되,특별한경우름제외하고는기 획업 무릎남당하는실장 믿에 설치하여 남당관 믿에는 과 둘 수 없다: <개정 2019. 430.>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올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 . 도는 5급4명이상,시 . 군 . 구는 6급 4명이상 포함] 이상의정원이필요 한업무랑이잇는경우에한하여 설치한다 . <개정 2019.4 30, 2021. 1. 5.>1.국의소관입무 (국이설치되지아니한시 . 군 . 구의경우에는그소관사무릎말한다 )틀 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2.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있을 것지방자 치단 체의본청에설치하는 실 . 국과 실 . 과남당관은 그 행정사무릎 총관하는부단체 장(시의경우에는행정부시장을,도의경우예는 행정부지사름 말한다) 의지위감독하에눈다 .나만,나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애는 예외로한다 . <개정2015.4. 7,2o17. 7. 26.,2019. 430., 2020. 3.10>1.공보기능 등 지방자치단 체의 장울 직접 보좌하기위하여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2.효율적인재난안 전 대응올위하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현의하여야 한다 .3.'소방기본법 _ 제3조제4항에 따라시 . 도지사 직속으로 소방 본부릎 두는 경우지방자치단체는정책기 획기능과집행기능올함께수행하는보조보좌기관인 실국과 실 . 과 . 남당관을폐지하고그폐지원 기관과 같은 기능올 수행하는별도의사입소틀 신설하어서논 아니 되다. <개정 2019.430.>실 . 국 및 과 . 담당관의명칭은 제1항부터제5항가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국은 본부 . 단 . 부로 과 . 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올날리 정한보조기관 또는보좌기관은이영흘적용함에있어서실 . 국 또는 과남당관으로 본다.제13조(시 . 군구의 기구설치기준) @ 시 . 군 . 구 본청의 실 . 국이나 과 . 담당관과자치구가 아년 구의과남당관의 설치에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뇌 , 시 . 군 . 구 본청에 두는 실 . 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시 . 군 . 구 본청의실장 . 국장과 과장남당관의직급과 실 . 과남당관의사무분장 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규칙으로 정한다 .특별시장 . 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 . 군 . 구 조직간의 균형올 유지하기위하이기구의설치운영에관한지침올작성하여시장 . 군수구청장에 게통보 할수있다. <개정 2012. 629.,2020. 3.10.>시장군수구청장은실 . 국과실과 . 담당관의명칭과사무분장올시 . 도와시 . 군 . 구간 사무의연계성과 그 기능올 고러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현 행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장 총칙제1조 ( 목적)이조례는 [ 지방자치법 _제125조및제126조제1 34조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따라서울특별시금천구에두는행정기구와소속기관및하부행정기관의설치 - 조직과분장사무의대강올규정함올목적으로한다.(개정2018.11.9.,2021.12.31.>제2조 (국장및담당관과장의직급 등) @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구"라한다)본청의국장의직급 ,구 본청과직속기관의담당관 . 과장등보좌기관의직급과담당관 - 과의사무분장등에관한 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 <개정2017.12.29.,2019.12.31.>직속기관의장인보건소장의 직급 , 하부행정기관의장인 농장의직급등은 규칙으로정한다.[제목개정 2017.12.29.,2019.12.31.]제2장 구 본청제3조(국의설치) 구의 행정사무릎 분장하기 위하여 복지가족국, 기획재정국,도시안전국 ,교통건설국,행정문화국 ,경제환경국올눈다.<개정2013.10.31, 2017.12.29, 2018.11.9, 2019.12.31.>[제목개정2017.12.29.]제4조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설치)부구청장믿에민원감사담당관을 눈다 <개정 2012.12.31.,2014.11.14.,2018.11.9>삭제<2018.11.9>구청장의 정책결정올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눈다 .<신설 2018. 11.9.>제5조(복지가족국) @ 복지가족국에 복지정 책과 복지지원과 ,어른신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을눈다 <개정2011.08.12.2015.5.18.2018.11.9,2019.12.31.>복지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울 분장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1. 지역사회 복지계 획 , 복지전달 체계개선 사업 , 지역사 회 복지협의 체관리,희망 복지지원단 운영, 종합복지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8.12, 20155.18.2기초생활수 급자및 차상위계층 급여지원,복지급 여신청자통합조사 ,법정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지원에 관한 사랑 <개정 2011.08.12 2015.5.18.>3. 어르신복지,경로당 지원 장애인단체및 시설운영지원,인생이모작지원에관한 사항<개정 2011.08.12.,2015.5.18.,2018.11.9,2019.12.31.>4여성정책 보유지원 , 어린이집 관리,출산장려 , 다문화 가정 지원에관한사항<신설2015.5.18.><개정2018.11.9.>5삭제<2018.11.9.>6아동 및 청소년 복지 청년 정책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에관한 사랑<신설2018.11.9.,2019.12.31.>7.삭제<2019.12.31[제목개정2018.11.9.2019.12.31.]제6조(기 획 재정국)기획 재정국에기획 예산과 ,홍보디지 털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부동산 정보 과을눈다.<개정2014.11.14 , 2016.10.14.,2017.12.29, 2018.11.9, 2019.12.31.>기획 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울 분장한다. <개정 2019.12.31.>1. 구정의기획: 조정 종합 및 주요시책관리 예산의편성: 배정 , 학신,공모사업 ,법제의심사 지방의회 ,통계에 관한 사항< 개정2011.08.12.,2014.11.14 ,2019.12.31.>2삭제<2018.11.9.>3.구정의홍보보도스마트도시조성사업 추진,전산관리,정보통신에10 관한 사랑 <개정 2014.11.14, 2018.11.9, 2019.12.31.>4.삭제<2019.12.315국 . 공유재산관리,공사의도급물품구매지출 ,자금관리에관한사랑 <개정2014.11.14.>6구 세입총관 및부동산관련지방세부과 장수 개별주 택가격조사 및세무조사 평가에 관한 사랑 <개정2014.11.14.>7.제세의부과 징수 및 지방세 체난정리에관한 사랑 (개정2014.11.14.>8지적및 지적 전산 토지관리 , 지적조사%량 새주소사업에관한 사랑<신설 2019.12.31.>[제목개정2019.12.31.]제7조(도시안전국) @ 도시안전국에 주택과 ,안전도시과 ,도시계 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을눈다 <개정 2014.11.14 , 2019.12.31.>도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울 분장한다.{개정2019.12.31.>1.공동주 택지원 재건축. 개발 ,위법건 축물 정비 , 공공관리업무에 관한 사랑1의2 재난안전대책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재난사고 현장 조사 및 지원,민방위 생활안 전에 관한 사랑 <신설 2019.12.31.>2도시디자인 , 도시계 획 - 지구난위계 획에 관한 사랑 <개정 2017.12.29>3.건축허가 착공 . 준공검사 공공시설물 설계: 시공 및 건축업자 지도: 감독{개정2012.12.31>4.공원 . 녹지관리 , 산림보호,도시공원조성 , 도시농업에관한 사랑 <개정2019.12.31.5삭제<2019.12.31.>6삭제<2019.12.31.>[제목개정2019.12.31.]제8조(교통건설국)0교통건설국에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을 눈다 < 개정2013.10.31.,2015.5.18.,2019.12.31.교통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울분장한다 <개정 2013.10.31, 2019.12.31.>1.삭제<2019.12.31.>11 2.교통종합대 책 , 자동차 등록: 관리 ,교통 시설 설치 - 관리에관한 사항3. 자동차 운수지도.감독 주. 정차 위반 단속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4. 도로: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사용허가 , 토지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 광고물관리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5.도로: 지하도의개설및유지관리와가로등: 보안등시설물의설치 및유지관리에관한 사랑6. 하수도하천유지관리 , 수방대책 , 빗물필 프장 관리, 안양천 관리에 관한사랑 <신설2015.5.18>[조명개정 2013.10.31 [제목개정2019.12.31.]제9조( 행정문화국)행정문화국에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마을자 치 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루눈다 . <개정2014.11.14,2015.5.18.,2018.11.9.,2019.12.31.>행정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울 분장한다.{개정2018.11.9.>1.구청사관리 보안 ,인사 - 조직 ,직원교육 ,후생복지 노무에관한 사랑{개정2011.08.12 ,2014.11.14 , 2016.10.14., 2018.11.9.>2삭제<2018.11.9.>3.동행정: 선거 ,동청사관리 마을사업지원,주민 사회단 체참여지원,자치 회관 프로그램에 관한 사랑 , 현치 , 자원봉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랑{개정 2012.12.31., 2014.11.14 , 2015.5.18., 2016.10.14, 2018.11.9., 2019.12.31.>4삭제<2019.12.31.>4의2문화예술시설,관광영상,도서관 생활체 육에관한 사랑 <신설2018.11.9.>4의3. 교육기 획 및 교육지원, 온종일돌봄 지원 , 평생학습 , 청소년 진로진학지원 및 운영에관한 사랑 <신설2019.12.31.>5.문서: 관인각종민원서류 ,제증명의발급 가족관계등록 여권접수 및교부 등에 관한 사랑 <개정201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