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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2025.12.15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촉구 - 도병두 의원 "홈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촉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윤영희 의원 "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 - 엄샛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 - 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촉구" - 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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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2025.12.15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촉구 - 도병두 의원 "홈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촉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윤영희 의원 "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 - 엄샛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 - 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촉구" - 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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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2025.12.15
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 - 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촉구 - 도병두 의원 "홈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촉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 - 윤영희 의원 "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 - 엄샛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 - 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촉구" - 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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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참여광장 > 의회에바란다
[답변] 금천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
2025.05.2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신 점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금천구의회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로 인해 우려가 크실 귀하께 다시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주택과· 부동산정보과 의견 >안녕하십니까? 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 공감하며, 귀하께서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1.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강제절차 등을 통하여 전액 자력회수 가능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적용제외 결정을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전세사기특별법」 외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께서도 대상이 되신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대상) 및 방법,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3. 또한 2025년 5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627-1326)으로 문의주시면, 친철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시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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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금천구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회의록(2024.10.24.)
2024.11.05
○ 토론회명 : 금천구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 ○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일시 : 2024. 10. 24.(목) 14:00○ 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3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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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2024.06.2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고영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고성미)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인식)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정재동) 7.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식)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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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이인식, 도병두, 엄샛별 의원 5분 발
2024.02.27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egye.com/news/view/10655997594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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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금천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폐회... 이인식, 도병두, 엄샛별 의원 5분 발언
2024.02.27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hesegye.com/news/view/10655997594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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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집회공고
제24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3.03.13
공고 제2023 - 9호제24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4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23년 3월 20일(월) 10:00•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3층)2023년 3월 13일금천구의회의장 김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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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제24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3.03.13
공고 제2023 - 9호제24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금천구의회 엄샛별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43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23년 3월 20일(월) 10:00•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3층)2023년 3월 13일금천구의회의장 김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