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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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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01.27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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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나래문화체육센터』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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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6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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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1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3.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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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1.26
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환경국2. 2026년도 예산안 -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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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2025.09.0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11. 독산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독산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시흥4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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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경위원회
2025.09.0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금천구-쿠팡이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5년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금천구치매안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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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2025.06.2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6.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안 10. 남서울 희망의 숲 조성 추진 계획 보고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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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금천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
2025.05.2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신 점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금천구의회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로 인해 우려가 크실 귀하께 다시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 주택과· 부동산정보과 의견 >안녕하십니까? 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 공감하며, 귀하께서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1.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강제절차 등을 통하여 전액 자력회수 가능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적용제외 결정을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전세사기특별법」 외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께서도 대상이 되신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대상) 및 방법,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3. 또한 2025년 5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627-1326)으로 문의주시면, 친철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귀하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시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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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2025.02.18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