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2 .제 7 호금천의 회보구민고 함께하 눈 열런 의호'여러분고 함께 만들어 나가켓습나다;주요내응 안내의장인사말제4대 정례회임시회 개회현황제98회101회정례회임시회주요안건요약미 특별위원회 활동[구정질문 및 답변사진과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소식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http: Icouncil geumcheon go kr Geumcheon-Gu Council의장 / 인사말6 3습힘찬 출발과 비상올 다짐한 병술년 새해에. 금천구의회의 발사취름 되돌아보고 재조명하기 위한 '금천의회보 제-호,가 발간 뵙올 메우 뜻0게 생각하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민주주의의 꽂이라 할 수 있는지방사 치제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이 주민들올 위한실질적인 행정올 펼치고자 시작 되있다고 할 수 씩켓습니다.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상당부분-의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계 편중 되어 있고아직까지도 지방사치와지방의회의 활성화루 그리 달갑지 암게 생각하고 있는 중앙정치권의 보수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잎숨니다.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참다운 학교로서 그 역할과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생활자치의뿌리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올 볼 때 . 앞으로 지방의회가 새로운 도약올 이루기에는 넘이야 할장먹이 너무나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그러나 늦없나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건제라는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는 길만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회블 이끌이 내고, 하루빨리 지방자치루정착 시길 수 있는 길이라 군게 믿으다. 지방자치의 주체라는 인식올 스스로 각인시켜 항상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다.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모범적인 자세름 건지해 나갈 짓입니다.또한 나양한 이론수럽올 위한 의회 흉페이지 활용 및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올 강화하이 구민과함께하는 열런의 회풀 지향하고, 지방화 시대의 특성올 살리면서 지역균 형발전 및 민생안정에 역집울두릎습니다 .아무소록 대망의 새해에도 지억공동체의 화합과 구민의 뜨기운 열정올 한데 모이, 미래로 향해힘차게비상하논 경쟁력 있는 금천의 새 역사루 창출해 나가는데 있이서 구민 이리분의 변합없는싱인올 부탁 느리니다.2006년2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 중육02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제소대 금천구의회 정례회 . 임시회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2005년 하반기 본회의 운영05.7 1 - '05. 12 31 현지 |개 최 회 수회 의 일 수처 리 안 건소 계정례회임시회소계'정례회임시회소계정례회임시회422220622636회계별 세부처리 내역연번집 회 명'회기개최일수저리 안 건5 총 11 건조레안 :4긴 - 예 신안 : 1건제98회 임시회20O5년8일간게 회안 : 2건, - 길 의안 : 1건8.23 (화) ~ 8 30 (화)현장활동 1 회 2개소; - 기나 : 3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해대책특별위원회5 총 13 건조레안 : 2건의긴정쥐 : 1건제99회 임시회2005년5일간보고:-건-구정질문 : 1 일9. 26 (원) ~ 9. 30 (금)현장활동 1 회 2개소. - 기다 : 3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선조기작공대책트별위원회> 총 12 건제100회임시회2005년~일간-조례안 : 2건 - 계 획안 : 6긴10. 26 (수) ~ 11. 1 (수)-보고 : 1건.곁 의안 : 1건-기타 : 2긴> 총 26 건-조레안 : 재긴예산안 : 2긴-게 회안 :1건,'입무보고 : 1일제10회 정례회2005년2인간구정질문 및 답번 : 1 회 3일1L. 25 (금) ~ 12. 16 (금)-기다 : 5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물디지력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수도권광역전철신안산신조기직공대책특별위원회금천의회보 제7호 03 Geumcheon-Gu Council의정활동 주요안건처리요약제98회 임시회2005.8. 238. 30 )서울특별시금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맞어비의지급에관한조레일부개정조레안원안기곁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대동령령 제18991 호2005. 8. 5) 되어 공포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지급되는 회기수당올 현실에 맞개 개정회기수당 일 -0.000원율 일 100.0원으로 합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복무조레일부개정조레안: 원안가결행정기관의 주 {0시간 근부제가 2005년 -월 1일부터 도입덩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올 규정하는 한편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록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률 위하이점심시간올 반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부 관련 제도 정비.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제24조제 | 항관련)구 분변 경 전변 경 후결 혼본호인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이 형제자매줄 산배우사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즈부모(벤경진중조부모. 외. 중조부모)자니와 그 사니의 배우자;: 회간 및 탄상변경전 1 ~5입 > 변경후 0일서울특별시금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레안원안가결사회복지사이버제-조의_ 및 농법 시행규칙 제I조의3 내지 제I조 / 규정에 의기 복지보건 분아의 민 . 관대표자 , 실무자들이 힘락하여 기능적 통합올 통한 복지서비스트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울 규정하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04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천구도로점용히가켓점용료등징수 조레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지역경세의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마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세래시장유성울위한 특별버이 20K5 .3. 1인부터 공포 시행되에 따라 제래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움 위환히 시원 하고사 특별법 제7조제2항및 부치 제5조에시 규정한 도로접용료에 대한 감면기준올 적용하기 위하여 서율 무별시금천구도로점용허가및 집용등징수소레 개장제99회 임시회2005.9 269. 30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올위한의견청취원안채택(부대조건)금친구심 제 | 종시구난위 세 획 구 의(시흉사기리, 시용이 . 부대 주번) 올 시난권의 기집' 시모씨의 위상에맛' 금친구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이 기존의 준공어지여움 5시이용/ 희에 부합하는 용노 지억으로 조징금친구심 제| 중지구단위게 회구이 용느지억(변경) 길장 조시면적 ( m )구 성 비(%)기 정번 경변경후계636,393636,393100.0소게47,177296,038333.81552 (세1 종일반주기시익35,0U)35.()U5. 5주기시익제-종일반주기지여129 |1.29 |(~송이하)주기시의세2중일반주기시익9.088감)(,7512.937제3종일반주거지역25,782123,i90149.28123 .준 주기 지 역741613,80)112.30'상인지익인반 상인 시 이67,77807,77810 ;공이지이군 공인 시 이521.148감) 280,03823 1,GY)주) 금친구심 제1중지구단위게 회구이내 군부대부지 특별계회구억의 용도지역 번경은 세부개반계회수템시 결정0 독신동 만수천 습지험 생태언못 조성공사 현장금전의회보 제7호05 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천구주민자치센터설치맞운영조레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주민사치위원회의 당인적 고문이 되는 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의원직의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문직에서해주한 수 있도록 한 조레 제20조의 불합리한 규정올 정비하고, 조레의 조문 내용 중 그 표현의 내용과순시 놓이 입형식에 부직정한 부분올 정정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엉상 나나난 일부 미비짐 징비보위 ,서울특별시금전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맞여비의지급예관한 조레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2005.8.5. 공포시행원 지방자치법시행굉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주당 지급범 위기 상황 조징늑에 따라 우리구 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올 인상 조징하이 회기주당 지급에 관한 조레물 개장하고2X.8.5입부다 소급적용하도록 부칙은 가정하이 2X5.9.9. 공포하있으나, 개정내용의 공포인 전 소급직용에대하이 버물불소금원칙의 위배 등올 이유로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로부터 재개정 권고기 있으므로 조레부칙의 소급직용 규징 삭제제100회 임시회2005. 10. 2811. 1)서울특별시금천구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용조레안원안가결'지역사회발전과 나아가 지식 정보화세계화시대에 국가을 이끌이 나갈 우수한 인재발국과 양성올 통해금친구 지식인프라루 구축하고자. "재단법인 금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올 조성 . 출연하이지억내 학어심적이 우수하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 지금 .서울특별시금전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레안수정의결주태번 제 ,3조제8항의 규징에 의하이 공동주백 단지내 보안등 , 도로하수도, 조경시실 둥의 공용시신관리에 필요한 비용인부물 지원합으로씨 쾌적한 주기환경 조성지원대상의 결징올 지나치게 포관적으로 위임하고 있이 주백딩 제,3조제8항 및 갈은법 시행령 제55조제[항 놓에 근기하이 도로하수도 . 어린이블이다경로당 등 공용시설 부분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청올구체직으로 명시합.관련근기주택법 제 (3 조제8항(2003.5.29공포, 2003.11.30 시행)"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바에 의하어 공동주백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일부름 지원할 수 있다"06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제10회 정례회2005.11. 2512. 16서울특별시금천구환경위원회설치맞운영조레안원안가결금친의세21 의 적극적 실천올 위해 각게각증의 고른 참여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둥올 마련하기 위하이시울특별시 금친구 환경기본조레 제25 조의 가정에 의기 금친구환 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관한사랑 제장정.서울특별시금전구속외광고물등관리조레전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욕외광고물 등 관리번 (20X.12.23) 및 농법 시행령(205.06.23)이 개정되이 시도조데가 폐지송에 따라법령에서 자치구조레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씨 가종 불법힘오광고물로인한 생환민원 농올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서울특별시금천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비급이대 상인 항말라리아 약제의 예방적 두여 위한 진료 및 처방전 교부 시 진료비 장수 근거클마련하고 동 조와 관련된 관계법굉의 폐지. 제정 후 미정비 된 사랑 등 정비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 12. 31까지 되어있으나 , 서울디지털산업_단지해 제추진특벌위원회의원활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올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올 연장변경후2O04.9. 102006. 6. 30 (연장)수도권광역전철 '신안산선 조기작공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05. 12. 31까지로 되어 있있으나. 수도권광역전철 ' 신 안산신 , 조기작공대책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올 위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올 연장변경후 : 200 {.11. 2520062 286 시용계곡 정비사업 현장활품금천의회보 제7호 07(연장) . Geumcheon-Gu Council2006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206년도 우리구 살림인 예산안올 나무기 위한 예산결산특벌위원회가 2005년 12월 (일부터 12원 15일까지개최되있다 . 위원장으로는 운장중의원(시홍본동) 이 신출되없으머 부위원장애는 김훈 (시용5동)이 위원으로는안임식(가산동) , 장창식( 독산[ 동) . 박준식(독산3농) . 정생재( 독산 {동) ,유은무(특산본동) , 김내영 (시흥[ 농) ,장순노 (시용오동) , 박만선 (시용3동) , 오길환(시용 {농) 의원 11명으로 구싱하없다. 이민 예산안의 편싱과 방향울보민 "국내외직으로 이리운 경제상황울 고리. 당해언도에 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 . 인무주진비 농 불필요한경상비률 최대한 긴축반영 하없으머, 주민복지사업은 중액 . 투자사업비는 신규사업은 어제하고 , 계속사이은공사시기 조정 등 필요 예산만 반입할 수 있도록 전분야에 대하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클 하이 아래와 같이의결하없다.예산규모1,524억원 (2005년 대비 2.4% 증가)일반회계1,452억원재정자립도 32.996)특별회계72의원의료급여 1.5, 주민소득 3, 주차장 67.5) : 기금'271억원 ( 구 청사건립기금 외 12개 기금 )세외수입예비비인건비구 세190629637961496투자사업비보조금세입996세출1896조정교부금경상사업비4896경상비1896대정보전금34961%6예산결산득별위원회 활동08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Council서울디지털산업2단지해제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금친구의회 제이회 임시회 개회 중 나구보다도인장이 불가피하이 3회에 길치 기간 연장으로열아한 재정기반조심 및 나후된 지여발전의 너전2006년 6월 30일까지 연장기로 의결하있음운 학보하기 위하이 우리 지억에 위치하고 있논우리 위원회에시논 11월 23입 국회도시관에시시울니지팅 산업23난지루 국가신입난지에시 해제개최된 서울니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본기회하고사 우리 의인문의 의긴인치로 서울니지날산과 관련한 토론시 주민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입-단 시해 재주진: 위한 특변위원회: 구성하이구조고5 화사입이 대해 반대 의사 표망가 국회정문위원장에 김대영 (시용[ 농) 의원올 신임하없으미앞에시 산업난지 해제 1인 시위: 하없으미, 2005년부위원장에는 안임식(가신동) 의원이 위원으로는8원 30일 국무중리주재 T제개학 장관회의에서장창 식(녹산 [ 동) , 박준식(독산3동) . 정망계(독산 +"산입단지규 제개선신방안" 으로 산업단지 해제가농) , 유은무(독산본동) , 장순노(시하2동) , 박만선가능하도록 절차와 기준올 마련하기로 길정하없(시홍3동) , 오길환(시용 {동) . 김 훈(시홍5농) . 운으무로 항후 본 위원회에서논 정책방향울 모색하고장중 ( 시홍본동) 의원 11명으로 구성하엿으나 .산업단지해제가 조기에 가시화 월 수 있도록 최선은2005년 12월 15일 제-차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다나하여 의정활동올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임.지탈산입_단지해제추진에 따른 원화한 사업추진과 산적한 문제해결올 위해서는 위원회 활동기간금천의회보 제7호 09 Geumcheon-Gu Council수도권 광여전철 r 신안산선_조기작공대책특별 위원회 활동금친구의회 제93회 정례회중 수도권 광여전철 신안산선 조기착공올 위한 특별위원회블 구성하이 위원장에 운장중(시홍년동) 의원올 선임하있으미, 부위원장에는 박만선 ( 시홍3동) 의원이 위원으로는 안영식(가산동) 장창식(독산 동) , 박준식(독산3동) , 정방재(독산 -동) , 유은무(독산본동) , 김대영시홍1동) , 장순노(시홍2동) , 오간하(시용 (동) , 김훈 (시용5동) 의원 11명으로 구싱하여 당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두차례에 길치 인장하면서2M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있으나 , '신 안산신 조기작공대 책에 따른 원환한 사업주진과 산직한 문제해걸올 위해시논 위원회 환동기간 인장이 불가피하이 20X난 2월 )8일까지 연장키로 의결하없음사 업 개 요구간 : 안산 ~ 광망의시용대로이의노칭량리/ 40.8km사입기간2015년까지 단계별 완공중사입비 : 3조 9천 2199원 _ 건실교통부 (국비 759. 지망비 259)5 I단계 - 안 산 ~ 광명의이의도/ 26.OkmV 19.775익원2012년 왼공스단개이의도 ~ 시울역청량리/14.2ki/19 시 어인2015년 완공신안산선 추진상황200112.수도권 광여교동망 신안산선 건설계획 발표(건설교통부)20032001고속철도 대비 조기건설 현의(금천구금천구의회-서울시 , 건설교통부)200 1I금친구의회'신안산신 조기작공 특별 위원회' 조기 긴실 청원(금친구의회 *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2005.교통난 해소와 고속철도 광명역 활성화률 위해 조기추진 발표(건설교통부)2005. 12. 30.신안산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설계비 32의원 확정10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수해대책특별 위원회 활동수해는 에긴합 수 R' 재난이라고 하지만 피해원인율 신입하있으미, 부위원장에닐 바만신(시중3농)인운 분식하어 사신에 먼밀한 전검과 철지한 내책운의원이, 위원으로' 안엉식(가신동) , 장창 식(독산] 농)마련하고, 수해 취아시역에 대한 인장하 농움 농하이바준식(누산}동) , 징병재(독산 A동) , 김대엉시용1농) ,근인식이고 인신직인 수해대 채올 강구하고사 2X)년장순노(시용2동) , 오길환(시용4동) , 기후(시용5동) 5913인 급친구 수해한상 및 내체마런운 위한 특벼운장 중(시용년능) 의원 1 /명으' 구싱히이 1081 1;인위원회; 구싱하이 위원장에 유은부 ( '신신동)의까시 인장한농운 민치다.~현장활동제98회 임시회박미(시홍2) 빗물 -프장 시설공사장 ( 시용3동 981번지)녹산빗물렉프장 ( 산[ 농 7O0번지)시홍년동광장 조심공사장( 시용년농 893번지외 38 필시)0 시중본동 다목적관장 조성 공사장2005,8 26)0 수해대책득별위원회 현장활동금년 총 강우량은 10원 15일 기준 1,145mm로시시논 지지대 , 대형 긴축 공사장 , 넷 '표프장 , 비난이직년 1,01lmm보다 많은 비가 내팅고, 지g에 따라있는 녹시대 등 수해 취약지대금 중심으로 수해민차가 심한 개길라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있으미,환동음 필침으머, 주요 공사장은 이러번 방문 하는금난 9원 13인 우리 금친구이{ 시간당 3대강우능 직극식으로 수해예방운 위하이 '리한 길까,수해 시 물의 흐흡올 방해한 수 있' 직치문 , 공사 시량 15mm의 진중호우기 반생하있지만 제해사전네"위험운 사선에 예방하고 인망피해: 제로화하기능 식국직인 수해 이방환동으로 침수피해 없이위한 지직가 지시대 주민의 안전은 위한 대체까우기: 극복할 수 있있음.수해 ; : 예방하기 위하이 상시 중사하' 직원이 낚지금난의 경우와 갇이 치근의 자인재해논 기상이번에까지 신청올 쓰는 통 전반 지으로 방은 지직과으로 인한 나양화내행화국지화 주세에 있이대안운 제시하있음 ,능놓적이고 적구저인 예방대 책만이 피해하 최소화앞으로 진행부' 재해대 채년부: 천지히 운입해야하이 =민의 재산운 보호한 수 있기 떼문에인장합 것이미 현장환동 결과 지적사항울 참고하이 사연기간애만 재해 (수해) 에 치중하시 만고 인중 상시재해가 반생한 소지가 있논 웃울 천지히 조사하이직으로 기능t 재해 쥐약 부분움 점검하이 인제조치합으로시 사전에 재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이이느 떼 자인 재해기발생하다라' 신속하고 징주민의 재산보호 및 인명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해확하게 대치해 나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금 갖추야 합 짓임이야 하켓음. 이번 금천구 수해대 채특별 위원회에금천의회보 제7호 11 Geumcheon-Gu Council구정질문 및 답변2005년 하반기 (제98회 임시회제101회 정례회)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올 본회의에출석토록 하여 구청의 행정시책의 집행과 새로운 계획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올실시하없다 .교육보조금 (교육경비지 원보조금) 중액지원 계획은?학교교육경비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거 {조제6항 시 . 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및 서움특별시금전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레에 규정되어 있으여 우리구에서는 2003년부터 금년까지연차별 약 4096중액; 총9억2전만원올 예산편성하여 각급학교에 8억5천어만원올 지원하없음2005년도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5억울 예산편성하여 학교 급식시설 설비 및 환경 개선사업 등48개학교유치원포함에 445,897천원은 지원하없음특히 학생들의 외국어 수준 항상과 영어에 대한 이해의 폭올 넓히고자 "원어민영어교실" 올 시법운영안 영 식 의원하여 지원함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의 질항상에 기여하없음(가산동)2006년도예는 학교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O5년 대비 449 증기한 7역2천만원올 예산편성하이 지원하고자 하여 , 앞으로도 "원어민 영어교실" 등의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올 위한 지원의 폭을 확대할계획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이 열망하는 최우수 교육환경음 만들고자 최선올 다하켓음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계획 및 주차장화 추진상황은?학교운동장 주변올 공원화하여 공원시설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제 개방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시비지원 )으로 우리구에서논 2004년도 시흥기동 문일고등학교에 소나무등 8,600주름식재하고 조경석 등 6종의 공원시설은 설치하여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엿으미 ,2005년도에는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시홍조등학교에 자귀나무 등 16종 2,800주와 그늘막 틈 10여점의 공원시설올 설치 중에 있으며, 2006년에는 독산-동 안전중학교틀 학교공원화 사업대상자로서울시에 추천하여 서울시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대상지로 심사 중에 있음학교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우선 주차난이 심한 지역에 위치한 세일중학교, 문성초등학교시름초등학교 등 3개 학교름 대상으로 2005. 6.15 도화종합기술공사와 계약체결하여 (2005.6.2412. 20)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중에 있음용역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월중 중간보고회물 개최하여 해당동 의견올 수렵한 후 최종보고회클거처 사업계획올 수립. 서울시 투움자 심사름 경유 추진활 계획임.12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협진사거리 우시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제대로처리되지 않아 악취가심하여 인근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이므로 철저한 점검과 소독으로 위생에만전올 기해줄 것올 바람우시장 주변의 약취는 도축장 및 주변에 산제한 부산문 기게 등 소매점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 두가지로 분유되고 있으며 도축장에서 반생되는 오염 집중 폐수는 생물학적 처리과정울 거처 석정하게처리되고 있으다 약취는 자동 ! 취신-기 12개소: 설치하여 24시간 기동함으로씨 악취밥생울 어제하고 있음장 창 식 의원또한 주변지익의 정육점과 부신물기게 등 소매접에서 발생되는 약취는 환경보전비상 비규제시선에(독산 [동)해당되나 인근 주민문의 불편올 감안하여 부신물가게 입주지대표 회의블 개최하여 부산물울 욕외로이숙시 침숙수기 도로에 유출되어 악취기 반생되지 않도국 교육 및 홍보; : 봉하여 게도하고 독산 동우시장 주반 특별방이대책:; 수리하여 악취반생 원인은 사전에 치단도' ; 하없음우리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부대 이전에 대한 시기와 향후 계획은?군부대 이전과 관련히여 2004년도에 국방부관계관 설명회름 개최한 바 있으염 당시 국방부 관계지는부대이전에 대해 작진 환경변화에 따른 부대운영물 고려하여 부대기 이전되기 까지는 약 2-3년 정도소요되다고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 비 있으머 또한 군부대부지 개발계획인 구심지구단위계획 수y안)에 대하여 2005. 9월이후 주민공림 및 구의회 의견청취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올 거처 서물시에용도지억번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름 요청한 바 있음오는 12월 12일 시의회 의견청취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음 거처 최중적으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울 결정 고시토록 하켓음.독산동 2Om 도로변 2~3중의 낡은 건물30년이상) 올 재건축하여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용의논?상업지억으로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의하면 서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상업기능올 할 수 있는지역중심, 지구중심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어야만 상업지억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함 . 독산동2Om 도로번에는 문성짐심생활권중심과 싱가건물 등이 입지하고 있으나 서움시 도시공간구조의중심지 체계상 최하위 지억인 생활귀중심에 해당되어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현재 용역 시행중인 문성생활권중심 재정비 게획에 따리 남부순환도로'주변 일부지역은 임반주거지억에서 준주거지억으로 상황조정히여 지억 환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박 준 식 의원하켓음(독산3동)서울시 예산으로 확정된 관악구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의 경전철 건설올독산동 2Om 도로름거처 벽산아파 트까지또는 석수역까지 연장 추진할계획은? (신대방역독산동 2Om도로시용동 벽산아파트석수역)우리구에서논 서문시에 난곡지액 경전철' 무리 구까지 연장시켜 달리고 요청하여 서움시로부터 현재진행중인 난곡 경선적 기본개획 설계용길에 노선언장의 티당성물 검토하켓다는 회신이 있있으미 지난10원13일에는 서울시 교동계최과와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시인 백산엔지니어림 철도구조사업부물방문하여 우리구의 언장노선에 대한 다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 : 요청한 바 있음 경진철 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도입계' 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구자체 추진은 법적 분쟁등의 소지기 잎으므로 지양하라는 서문시의 요청이 있어 우리구예서논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음한 독산동 2OmT 도로블 경류하는 경진철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금천구도시종합관리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음금천의회보 제7호13 Geumcheon-Gu Council동서간 도로와 관련하여 난곡에서 이어지논문성 골길이 도로는 2Om도로에서끊겨서 5Om 도로까지 교통망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 문설골 주변에는 학교가 많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정서에 적합한 청소년 심터라든가 문화공간 조성에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독산동지역문성생활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산동길 2Om에서 시용대로로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개설과, 군부대가 이전되고 나면 이전부지에서 남부여성발전센터름 거처 난국까지 동서간 연결 도로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도시종화관리방안에 대한 용억울 하고 있으며 또한 독산2동 독산-동 학교밀집지역에 청소년 휴계공간 확중에 대하여 도시종함관리방안에 반영햇으여 특히 한율 . 문성중학교정 병 재 의원난곡엉남초학교 일대들 청소년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청소년광장 분수대 벤치; 길거리농구장 등올(독산4동)조성토록 하켓음독산지 역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계획은?독산동 917-6번지외3필지는 현 독산4동 경로당 및 대한노인회금천구지회가 위치한 지역으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련사항울 검토 한 바 토지면적은 403평이며 그중 시유지가 230평 구소유부지가 173평으로 노인종합복지관올 지율 경우 도로와 공원면적 1 19평 정도:: 제외하면 실제 활용가능한 면적은 284평 정도로 종합복지관으로 서논 현소하고 여기에 노인회관올 긴립하기 위해서는시유지 230평울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40억8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면, 1구에 깨개소의 노인종합보지관지원시책에 의해 또하나의 노인복지관올 건립하기 위하여는 건립운영비 전액올 구비로 충당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구정업무보고시에 노인종합복지관 대신 금천노인회관으로 건립하여 어르신들의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황 수 있도록 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조문은 되있으나 내년도신규예산 편성이 어제된 지침에 의거 편성은 못햇습니다미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본격적으로추진하도록 하켓음;서울시 도심교통개 선사업중 시흉대로 구간에 중앙차로 사업에 대하여 정류장위치 선정등 민원에 대비하는 사전 업무 힘조체제는 어떤 과정올 거치논지?시용대로에 시행중인 시용 ~한강로축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시는 서문시 도심교봉개선반에서 사업계확올 수립, 설계름 환료한 후, 공사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시행하는 시업으로, 금년도 12원말개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으미; 사전업무협조 제제의 과정은 서울시 도심 교통개선반에서 대중교통우선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주요간선도로 16개축, 191kn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 도입계확올 수립하여, 전문 엔지니어팅사에 의회, 설계도름 작성한 후 서물경찰청의 교농규제 심의 (교통유은 무 의원안전, 교동소동 등름 거처 서울시에서 확정하다 우리구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공사와 관련된 민(독산본동)원사항에 대해서논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정류장 위치 등 노선과 관련된 민원사함은 서물시 도심교통개선반에 진달하여 처리하고 있음일반주택 , 점퓨건물의 주차장 불법사용 건수와 조치사항은 ?우리구에서는 주차장업제 19조의4 제| 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도록하기 위하여 매년 일제조사름 실시 목적외 사용되고 있는 위법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올 명령하고 있으미, 2004년도 독산지역, 2005년도 시흥지역의부설주차장올 일제히 점검하여 전체주차장 3,637개소 중 위반된 주차장 671개소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엿으며 그 중 380개 주차장은 시정이 완료 되없으며 나머지 291개 주차장은 현재 시정 조치중에 있음.14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시흥역에서 기아대 교간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은?시용역 ~기아대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시용대로의 교통정체 해소틀 위해 시용대로우회도로 기능올 강화하여 교통랑울 분산처리하고자 현재 가신디지털역에서 시용역 까지만 개설된빛꽃심리길올 연장하여 기아대교까지 연장59Orn름 개설하는 사업이며, 우리구에서논 본 사업의투자효과 중대물 위해 우선 시용대로 까르프에서 시용빗물-프장까지 약 59Om틀 2002년 화장 개통하여으나, 최근 우리구 숙원사업인 구청사 착공, (주대한전선 및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구심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시홍역 주변의 개발계칙 추진으로 교통여건 변경이 예상되어 도로 규모의 재검로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심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도로 폭원 등 사업김 대 영 의원규모:: 결정 추진토록 하켓음.(시홍기동)공동주택내 공용시설에 한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근거름마련할 용의논?우리구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독산 [동 주공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2004.7. 16서울특별시 금천구 영구입대아파트시설문관리비용지원 조레름 제정하여 2004년도 9월부터 4개월간공동전기료'200만원운 지원하뒷고, 2005년도에는 4,800만원을 지원활 예정임 현재 서문시의 양천 ,강서구 등에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히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레들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지원내용은 도로 및 보안등 보수 , 하수도준설 및 보수 , 조경시설어린이놓이터경로당등의 보수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임우리구는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저소득 서민이 단독 . 다세대주택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현재 우리구의열약하 재정여건울 고려 일반 아파트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다, 향후 재정여건 등이 나아진다면 조레제정과 지원예산물 확보 추진해 나가도록 하켓음경전철올 도입하는방안 하나관악구 경전철 종점인 신림7동 난향 초등학교에노선올 연장하여 시흥2동 벽산아파 트릎종점으로하여 경전철올 연장운행하는방안 둘,관약구 신림7동 경전철 종점에서 노선올 연장 하여 금천구 시흥2동시흥5동시흥3동올 경유하여국철 석수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엿논데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서울시에 난곡지역 경전철올 우리구까지 연장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서O시로부터 현재 진행중인난곡 경전철 기본계획 설계용적에 노선연장의 타당성은 검토하켓다고 회신이 있있으며, 지난 10월13일는 서울시 교통계획과와 경전철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인 백산엔지니어림 철도구조사업부로장 순 노 의원방문하여 우리구의 연장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없으다 이울러 우리구(시용2동)에서 역점적으로 시행중에 있는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월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현의하고 있으여, 경전철 건설사업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도입계워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구 자체추진은 민간투자법, 도시철도법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하라는 서움시의 공문요청도 있어 우리구에서는 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다 건의해 나갈 계획임산복도로가 지나가는 벽산아파트 5단지의 상단구간에 방음벽 설치률 할계획은?호함길은 제2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로 접근성이 용이하여 차량 통행이 증가하고 있는주세로서 우리구에서는 과속차랑에 의한 소음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요청하여 단속 카메라큼 2005년 1 1월에 설치한 한바 있으며,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는 수차례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현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들 의회한 상태로서 검토 결과에 따라 방음벽 설치가가능하리라 여겨짐금천의회보 제7호15 Geumcheon-Gu Council시흥3동 937번지일대 도시공원 조성과 문화회관 건립 추진 현황은?폭포근린공원은 2005.11.17.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어 현재 공원조성계획 입인율 위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음.도시공원과 문화회관,465평, 사업비는 총 196억원으로 11월 현재 시비 70억원과 구비 23억원을포함하여 총 93억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항후 2OO6년 초에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결정올 요청할 계획이미 2006 4왼부터는 보상에 착수하여 2007년에 공원조성 공사물 시행할 예정임박 만 선 의원(시홍3동)시흥3동 957번지 10호, 12호에 현대화된 노인복지시 설올 건립하여 노인대학, 휴식처 및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계획은?상기 대지논 국유지재정경제부)로서 2편지 510.5m(154.7평이며, 부지현황 및 토지이용계획운검토한 바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대학 등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고 판단팅부지내에는 무히가 건물주(이증영)가 장기간(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소유주가 우리구청과 임대계약올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으므로 토지매입물 위해서논 무혀가 건물주에게 고가의 보상은 해주어야 협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니다 또한 국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협의 매입올 요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도시계획구역 결정에의한 토지매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논 바 관련사항울 적극 검토하켓음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시행으로 욕탑방 등이 양성화월 수 있는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5. 11.8 일자 공포 제정되없으며 2006,2,9~2007.2. 8까지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올 양성화하는 것으로서 이법이 시행되면서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양성화들 위한 적용대상 건축물로는 2003. 12. 31 이전에 사실상 완공되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중인 주거용 건축물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m 이하 단독주택은오길 환 부의장165m 이하, 다가구주택은 330m 이하가 대상이며, 특정건축물의 양성화 정리기준으로는 대지기(시홍4동)3mno상 도로에 2mol상 접해야 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방화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콤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양성화 월 수 있음.시흥2동 범일운수 종점 주변으로부터 호입사 입구까지 약 5OOm도로에겨울철 차량과 행인의 미끄럼방지름 위해 열선(스노우 엘팅)시스템올 갖출계획은?스노우엘탕시스템 제설 방식은 주로 지하 주차장 출입구 , 터널 진출입입구 , 교랑 인터체인지; 비행장활주로 등에서 시용하고 있으미, 기존 도로인 금천로에는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 관리와 항후 도로포장 정비 등 유지관리상의 문제점 등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설시 우리구에서논급경사지인 범일운수에서 호암길 입구까지름 취악지점으로 정하여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강설시최우선적으로 장비 및 인원올 투입하여 주민물편 사랑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음16 구민과 힘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독산동길 20미터도로변의 수목올 과실류나 은행나무 등으로교체할 필요성이 있다는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수년동안 계속되고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대책은?우리구데는 25개노선에 약 6,600여 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여 이중 버중나무기 약 1,300주로우리구 전체 가로수의 약 2096(서울시 전체 3796)들: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종임 버즘나무는 가로수로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으로씨 공해가 심한 서울에서는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름수능력이 가장 뛰어난 여름철 녹음수이며, 공해방지 수목으로서도 가장 가장 적합함 . 항후 도로김훈 의원'확장 및 신규 식재 시에는 주민들의 선호하는 과실류나 은행나무:: 심도로 할 계획임.(시홍5동)시흥5동 건영아파트후문~우방아파트간 별장산우회도로의인도가 일부 설치되어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안전에 대한 큰 호용올 얻고있는데 건영아파트~정삼품모까지의 인도 설치는 언제좀 계획하고있는지?시홍5동 건영아파트정심품요까지 보도 설치시 교동안전과 보행자 편의등 장점이 있으나 시홍계곡 도로에 설치된 주차구칙 100어면이 삭제되어 주택가내 주차환경이 더욱 열약해질 것으로예상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이에 시홍5동 공영주차장 완공예정시기틀 고려하여 주차구획삭제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활 수 있도록 타당성 여부와 기본계획올 수립하고 주민의견수험과 관환경찰서와의 협의름 통해 단계적으로 보도설치름 추진로록 하켓음현재 장애우 단체가 여러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름 통합하여운영하고 지원할계획은?현재 우리구데는 6개의 장애인단체가 있으여, 장애인의 사회용합 차원에서 6개 단체가 연합하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켓습니다만 각 단체의 이질성과 목적사업이 다르고, 각 단체별로 장애인대표성올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연합회 구성의 어려움이 있음금년도 6개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충액은 13,200천원이마 단체별 사업 내용에 따라 2백만원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여 향후 장애인복지사업에 부합하는 사업과 복지증진에 뚜럿한 합동이운 장 중 의원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은 하도록 하켓음(시홍본동)2005년도 욕외광고물중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과 향후 정비계획은 ?욕외광고문 중 불법고정식광고물 정비실적은 2005.11월 만 기준으로 가로간판 450건 돌출간판285건; 세로간판,409건, 지주간판 18건 창문이용간판 1,122건 등 총 3,284건은 정비하없으면이행강제금은 223건에 1억 9백만원음 부과하없음. 불법유동광고문 정비 실적은 입간판 780건현수막 6,500건, 벽보 95,000건, 전단 154,000건 총 256,000건은 정비하없으며 과태료 603긴에1억애백만원올 부과 하없음항후 연말올 맞이하여 대형유흥업소에서 담장둥에 불법광고물은부착하고 있어 청소년의 유해환경음 조성하고 도시미관은 저해함에 따라 부착 행위자는 끈까지 추적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음란 퇴페적인 선전광고물은 과태로부과와 병행하여 고발 조치도록 하켓음금천의회보 제7호 17'다량 의정활동포토의정 도우미 간담회33090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간담회 2005.11.29주민들의 생생한 여론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은 파악하고그 해결 방안 강구텅 가산동 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20051 21 (9 15-00'시용청서9다I시 금신구y{시경사; (뒤드표시드청소년독서실 및 정보도서관 기공식 2005.11.21금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옆 235번지 3호에 위치한이 건물은 연면적 2,310m 의 지하1중지상6 증중으로 2006년 11 월경 개관 예정18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걸러리기공식 숲 Geumcheon-Gu Council금천구청사건립기공식 2005.11. 29금친구에시논 칭사건립운 위한 기공식움 여리 내반께시 참식한 가운데 기행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 협의회월레회의2005. 11. 22 (화)금천구의회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 협의회 2005.11. 22금천의회보 제7호 19 (정활동포로 걸러리4yh I:'AiiX JM Xt금천구의회의장 명예학박사학위 수여 02005,11.15이중학 이장이 중국 동낚사번대학 경세대학인으로무다 명예 경제하박사 하위 수이 양국간의지속직인 문화교류 진행장애우와 함께하는 소박한 외출 (서울랜드)'2005.10.13사랑실친운동의 일환으로 더불이 사는 사회분위기조성올 위하여 관내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 1 2명과의원들은 눈높이 대화와 함께 소외된 계중인 장애인의 애로사항울 청취하여 향후 의정환동에 적극 반영할 예정'의정도우미 간담회 2005.10.0620XK년도 구징에 반영할 예산사업" 에대한 의긴 칭취와 시울의 숲 현장 방문 ,20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제4대 금천구의회 개원3주년 기념식 02005.07,06제디금전구의_ 가주주년기념_2005169새로운 시대이 요구와 벤화의 단p 속애 ?비진제 금신구의회 개원 3구년 기념식0 금천구 독산4동청사 기공식 2005.07.152005년 +수OI|nf7 U1 세미나금천구의회의원 세미나 2005.10.182Y)6년 예산안 심의의정환동애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보 숨특올 위한 의원 세미나 개최금천의회보 제7호 21 의정활동포토한마음축구대회 2005.07.23독산동 근린공원에서 금천구 축구연합회 소속인 여성 축구단과 친선올도모하는 한마음 축구대 회(독산근관공원내 잔디구장 건립추진중 )'2005. 올지훈련참관 (남부경찰서) 2005.08.23금친구의회 의원들은 실제훈 권올 강화하늘데 중점올 눈 "2005 옮치훈권" 참관22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걸러리 Geumcheon-GuCouncil3*2T3p_중희고 조진E3s0 금천구 한내 구민 휴식공사 준공식 2005.09.22구민의 쉽터로 활용되 '금천구 한내 구민 휴식공사준공식 에 참여 금천구민 모두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울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심속의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러 나가야 한다논데 동의 하고금전구의회가 앞장서서 최대한 노리합 것올 나짐2005년도 금천구상공회 정기총회 및 창립2주년 기념식2005년 73 22입 17300-20300노보면 신라 터0 금천구 상공회의소 창립2주년 기념식 2005.07.22관내 노보텔에서 가진 금친구 상공회의소 창립_주년 기념식_에 참석축사 농해 기업하기 좋은 금천은 만드는데 최선울 나 할 것임운 밝험.금천의회보 제7호 23 (의정활동포토섭리 의 집한가위 불우시설 방문 2005. 09. 13외금고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은 전달하는 작은 행사금친구의회 의원들은 중추절올 맞이하이 감친구 관내 사회복 시시설과수용시실올 방문하이 걱러품올 전달하고 날우' 인과 아동들이 생환하고있는 시설 현장 활동20059159 오무시'운신l 시너나라사랑 구국기도회어신구il 구리의히주진 니리시생 구구기노도비위원히나라사랑 구국기도회 2005, 09 15구의회 의원들은 노보넷에시 금천구 교구 허의회가 주관한 나라사랑 구국 기도회에 참석광복의 의미블 제즈명하고 나라의 발전올 연원합.24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썰러리 Geumcheon-Gu Council제98회 임시회 독산동 우시장 현장 활동 2005. 08. 29금친구 의회 의원 12명 전인은 특산동 도축장운 방문하여 오 ,패수 처리현황과노주시실올 점검하는 모습0 지방의회 비교 견학 및 안보시찰(강원도 철원군 의회) 2005 08. 31 ~ 9, 2타시도의회의 누징적이고 반전적인 의회운영 사항올 벤치마 굉하고 지방사치에 대한정보 교환과 안보의식 고취' 위한 천의삼각지와 제_땅꿀 견학금천의회보 제7호 25 Geumchoon-Gu Council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소식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간담회금전뉴스 2005/11/14전국매일 2005/12/01" Llgz 페3히 둠8깎국내 :장영로운장품의정대심 수심의장 도우미 간담회금천신문 20D5/11/30금친구의회(의장 이중화}{ 지난 *입 외정노우미 X 병가친환경은 우리의 마음가짐간남최2 가져다, 이날 간담최예시논 운 한히동안 의장시급 ;?다아퓨히 불다도우비듬의 환동삼 참올 짐김하고 내년도 게릭에대한이다- #가하터 %: 다;대터 기 )토론음 나뉘다. 이중학 희장은 "의정도무-미들이야 맘로T리하 논지도6-47 3구 터 비장- 따;구민과 함세하는 열린 의회블 지향하는 조석이 맺다" 며L이다석화석 _선관{7(1 ;어a다"지난 1년간의 발동데 감사하다" 고 말없다 . 인편 의점기념:U'; '청퓨집 굽중 피적'나하다도후미물은 주민동의 생생합 이론과 지역 현안사랑에터자터 보간대한 주민의견은 파의하고 그 혜전 방안음 강구하자는'MF 7y-7T 7 카고 -규중고오 거기 #부 J선 " 1 .39취지로 지난 2003년 37부터 운영데 얇다임의주 ;선무기 : 작리무34 기다 '26 구민과 참께하는 열린의회무리 Geumcheon-GuCouncil제100회 임시회 '장학기금조레안' 통과장학회 설립 근거 마련금천뉴스 2005-11-14신축교 귀이모집이 이뤄진다. 시하여중 시상2중 2(X)행 규보로 1종에'지난 임시회에시 공유제어린이집 2중에는 싱소년녹서 싣이 시이진 예징 현제 정화한 누지'삼관리게 희안파장학징해 지지 입음 상대다;기금급 조례안' 이 원인 가시용 동예는 구많이 린이 진까 청소난숙 시십이 건위되다 .역시 2필긴맺나. 또공용주퍼지가모데 !중어는 어린이리이 2 송데는 싱소년 ;서신이 {이신다 , 인공은키 소래안' & 민위가 화2*7난 조. 진리워시 X난이 U은 구리 5 꾸이 린이 진(시-용2815 이놓대왜 수성 가 있다.안신까 보유서비스 항상유 시하| 승마 지상 4 승(연긴망 1601망)1뇨;'시난 20 입무다 이익1인새;계 시이진다 기: 건 빵 잎 70이굉징5 ; ;수해 신 ;뇌다 . 이시 긴공까지 어관 IC리 임시히AN신 초 어상이다 .에시 4 뉴산2 3 , "놓'강학기급 조대인' . 구민의 주낙유 "앗년 시용' 먼시 금친구 잡학기오길 환 무의장집사 신금 스물신 | 봄급 조심 및 #리운용 조례인 (이하 장하기; 소레안)이 2사 분회이에서금천구 의회의원 (시홍 {동)소시어의 구뛰어린이집위안내로 농화하다.및 청소님 녹서신 건립이로씨 아입심저이 우수하기다 경제지 사정으로 인해 수하이 이리4 시용[놓 구싫어린이생문에계 상학금하 시급하{ 농 i유인프라 구주운 위한 재난버인집 및 청소년무시신 A나e이린이 묶(시용2동) 신국 등유 문사로한 공유금천장하회' 의 설렁이 용이히 젊다.제산바리계 회안은 원안대로 농과켓다. 또한 관심운 모앗년 장학기금 조구는 내년 5이원운 일반 회계서 출연 재단설 비육 위히 최소자;운 바련레인도 원인대로 농가하다. 단 공동구내지원 조레안은 그 대상밥 위문 확시역 주요인사 및 각개 전문가 농으로 발기인(M)-m))운 구성, 장학 제난 운대 , 수집 가신맺다설립하나는 낚인이다. 구가 기급운 출연하 지판 장하 재단은 민간애 의해한편 20입예는 의원 입무가 5모이 믿이치올 현장 방문해 {리뷰다운영원 어징1일 열린 2차 분회의에서 막군식 의원은 나 지사체의 장하기급 규보가 IUX)녹신2농 동 칭사 신축-독산오동과 독산3동 그리고 독산본 농의 청사기 새로억원 이상인 것운 거론하는 한들 "민간기타지 독시가 물 많이 밥:하는 것시어진다.이 관건 이라고 조언하다. 구 40억규보로 기금울 마련항 방십인 것으공유재산관리계 희에 따르면 3청사 모두 시하1층 지상5 종 (X)이핑 규보로보 일러적다. 현편 공동주백 단지 내 보안 농의 보수 및 전기료 시원과 영내년6원 부지료 선장해 2X)7년에 공사C 시작. 다음해 5원어 순공할 예장구임대주먹의 공동전기료 지원 등올 내용으로 허논 주택조레안은 조레의이다 모두다 민인실. 주민자치센터. 문고 회의심이 들어간 복합청사다지용법위로 _세대 이상 공동주태으로하는 짓사 지원대상에 어린이블이2007년 3원무터 독산] 동분 소지익 구립어린이집 및 청소년독서실이터 : 경모딩도로하수도의 유지 보수름 신실하는 등 화다밟다 .주민의 자발적 구정참여가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금천뉴스 2005-10-06주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맛준 여건조성판심이 모아지고 외는 가운대 김 의원온 '"대민서비스물 확창시키는 다양한주력시설의 종합행 징타운 조성과 대한 전선이 이전한 지어에 '타위엘리스' 간''티워t리스' 갈은 조고층 빌딩과 녹지공은 조고o 믿딩기 녹기공워이 환경친화거으:' 조심원 수 있도하 합 게원이 환경신화적으로 조성둑 수 있도록회 임은 밝있다 ,이외에도 동서품 관상하{ 2u터노로 건설과 청소년한양아파트 재건축 건은 주민의 합의하예독서신, 어린이집음 건립하이 주민물운 위한 공긴으로 제공한 애징이다김 대 영진행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현개 진용음 검고 외는 한양아파니 제전축 건은 주민의 화의하에 진행하금전 구의회의원동서 20이터도로 건설과 청소년 독서실 어린논 짓이 가장 바람직한 반큼 위반한 해건운 위한 방안운 강구중이다. 더(시용동)이집올 건형 주민편의 확대붙이 수민의 상의 진& 향상 시기기 위해 가용 공연과 건강유 도보화잎:: 서느강가 시유공원 농의 시선같 이 시급하미 구민의 집서생화 합양"표빼리민주주의품 기반으로 한 시방자지시의유 위한 유아회 공언 농온 연중 지러지' 짓이 바퀴 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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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히원은 #매리 민주주의에 의기 공신제도가없이지야 합니다. 이느 '가 당신이 X다 하니라노 지어애 내한 사징과후신 지급까지의 의싱화5 움 성리대 난라고 수문햇다.-삭년 '이 가방현 문제접& 잘 암고 #운서으로 신선에 유길 수 있이야 하기 때문이쇼해산유 묶이 i악산 공중화장심유 심치닭 비두로 내년 $키어는 150어나r이 신시간 구민사의 유대 : 낭해 상황애 맞운있' 내안운 내l망 징도의 가보로' '구i 이린이진' 진꺼유 구진하고 있습니다. 구입둑서유 수 있이야 히구요 절대 학연이나 기다 인맥으로 인해 좌우 뇌시논 안신은 무시 매이 부 주징 때 예산이 환보되논 대소 진행에 '이간 예싫이뛰니다;공엉수차 장 신지' 도시위원히 심의: 기치 급님 만까지 |차 보상(장2어가방)운 손백 어상으로 힘습니나이느 구의웬: 마찬가 시이시만시용28 금권의 이사이 현 체문 기장 자 안 수 있논 곳으로시 가뭄 유서지잡이,이 의 심하 농은 친시히 수멘 원의에 비중이 신리있다단기석으:'표 인한 시이놓히의 숨긴유 느낌 수 윗: 유시 깊은 끗이시하 최근 내단논 '청소난수템하 신리로 확장장사가 해정 뇌이외고 부엇보다노 강신치위 아파트 진리으로 인한 공동주녀가 기즌 인만 주백 주민문 사이애 {화창사에 대비하이 W산아바느 부 근으로 노신유 유치하기위해 중리움 기요화 싱서의 이중적 양국하 언상이 나나나: 곳이기노 하다 ,항;: 구민인 찾이리 "치다; 물리고 시용스y 의 교망 난히 아지 해소되지 입음 시집"'가 하나의 공감대: 항싱안 수 있: 시어이식이 씩요하니다. 노두가에시 48 부'농산 가기이 침치되이 있지만 지하친 및 경진집 노신이 가허나:농질 수 외논 구심심히 이긴유 만드' 릿은 시어개바 못지임개시화 '민간은 핸니래 : 인시에 #식시심 수 있다미 지억n어개 인중요신 무반 힘니다;강의원이 자신있개 강?하: 마지마 나집이다.배규 갖고 기나리 주기 당구하다.기신명사"구로궁단2단지 발전 막는 국가산업단지 해제해주오"서울신문 2005-07-01서S다지m던지[구로 2,3공민]시율 금친구의히 의원들이'학지주구 경의안' 올 채터 하으미 이# 칭아내 . 산인자위부긴신 i국기공문 #치버석이 지역에 F는 시용 다지빌농부 농운 비롯한 34개 판신기관에 상부하기노 햇다 또 오해 눈이서:산입 _단 지름 국가장단에서금친구 곳곳어 현수박유 내길기 시작햇 으미, 긴국 구의워관이 지집 1인지행자치 겨째우재혜제시키기 위해 판율길이시위에 나시게 벗다.(금올_하#눈고g)분이고 나섞다산자부 챔단 정보기술 단지로 육성하켓다"'패션타운이 9696 차지해금친구 관계자늘과 구의인문의 요구예 대해 산자부의 인상은 난호하나.안영식기능 상심산자부 관깨지수소권어 공장무지가 부족한 상네이기 때문애 산입단금친구의회의원 (가신동)시용 처대 패션다 온으로 부상지 해제는 전히 고리하지 양고 있다 " 면시 "이 지여히 디지널1T등한 급치구 가신동 일대(서울 디단산업운 진중 유성활 수 있율 것" 이라고 밝휘다.시널산업 2단지논 이지도 국가산입단지로 묶이 있다. 이곳은 지난{인시의다 필치 인영식 의원은"2단지의 경우 국가공단움 해제시거 지['s년부터 7년까지 I0년 남짓 조심퇴 이후 가산입단지구로공단)방공단으로 선환시키민진다 " 먼시"이 경우 지학의 신징에 및세 지사로치급하지 이어지 오고 있다 _그리나 낙히 _단지 [만 %WU어평에블제가 공단움 운영할 수 잎고 세수입도 늘기 메문에 낙후-된 금친구의이미 의류한인메장 및 생산시설 MK개가 입주하: 둥 패신다운 집유움환수준올 국게 높일 수 있는 기회가 히다 - 고 주장되다,%;"에 달레 산인난 지로시의 기능울 잃있다는 굉가다. 이어 따라 꽤금친구의회논 녹위 활동기한움 이미 6개원 연장해 농은 상태다 . 안영식신나운 밭전의 길립들이 뇌고 횟는 국가산이단지루 혜제해 달리논 요구의원도 국가공단 혀제 구가 환친뒷 때까지 [인 시위품 지속시으로 편가 뱃발치고 있다.치나갈 게티이다구의회 의웬들도 지난해 9월 '서오디지붕산업오단시 혜거주진뜩 변의원안 의원은 구의 의견이 계속 부시당활 경우 주민움 농원한 집히시의회' ; 구성해 적극 저인 한동운 펼치 오고 있다. 목뒤는 구성 직후: 빌이는 것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 중" 이라고 밝휘다.28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Geumcheon-Gu Council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가시화가 지역 활성화의 관건금건뉴스 2005-08-23도로 정체 무회도로; ; 개설 교동난 원회다` 현세 구치나으로 인한 신각싫이 집차 높이지 가고 외논데 미시않이생질 체육 화성화로 "장신 녹지 공원움화성히 ;다오 개바지심으로 인대 새신주& 확싱회 시기논 등 진체시인축구장 등 다무시 시설로구기 안경의 소심이 가시회 뇌면 사입스터개 해건되다논 외잡이다,입기김신m노신 버신아피드로 연결시키논 작업배까지마무리 하 사이운 {논 기사이 질문' 애'세진국 새개방 사입의 기선행시회 { 위해 ! 비하고 있논데 '삼신리면장"라'의 경우 안장관시 I6난이유슨상가 구이시 매입, 문; 세터로 조심지반 안신들'-새 '으로 인해 새긴하유 하 수 있5 ; 추진히 짓이니다,바라직진 수민이 민한 강우 ?영아바느화 인근주내 & 언개하이 해당 시이역 내김훈나위 n중 아비스나 시:' ?싱히: :내 구미한 개히 헤니다 '바고빠하다금친구의회의인"주기하징개신에 뵙음 히$ 접긴 있뉴니나깊의원; 씹화 세유 #아에 있이시 이쉬; & 도로하씨 "싱산 '지장기새식으로 시민칭 수기시어으; '휘되이 있이(시용5농)개바이 이시가 밥은 시어있니다신:: 구이원8 {구상 8 다게지 시시이 ?이심씩논희입음 가지 , 있나고다, 그리나 취새 1i버' 시어으::: #이있이 인a기 이진만 P다면 가장이 짓 바니; 나오; 바뀌이사 시이이 수' 시인믿시?싱사리 & 시사하켓다 고 비치다파서이다, 용 선채 7구 : 바"수배 및 인; 비;이 'X"" 이상 & 자지하구청사 입시신 침데 있이시; : 해진의신망 시이이 니1; 하리 서이리;:고 %고 중 하위 소' Z중의 구기 "쇠지이으:: 기초생하 수구사 넷 차입장 & 바히씨 기시서인 안꾸이 셋요한'고 만하다 U'이인새상위 계중 인'가 포합히이 있다 .진 중인 칭전진' 신& 비신이까노로' 인러시기{ 사요이맵기이야 하다(원은 시용 5!이 해결히아 한 헤안 새; 내사가치' 마; 하다미뀌이다 구민의 피의외 시해사 수의 수이하 놓시에 가지 & 수 있논 9'; 용지하히'엉주차장 & {리고 새신 ;사이우 화싱하 시시 나긴 세회웬신사이리' 개y이다.'힘니다구신 !; 개신 "? 사비닐민 기재 신귀' 가 배산이똑 느애시돌0미너 !로와 시용 '기리로 인신뇌논 도로가 징체/ 신해 우회노로:: 개시용5농의 상인 시구소-이 새권노 시하한 부분-인쇄 시용25 우망이파노실해 교망-난유 원화시? 세회없니다 .; 우망아미느에서간망아파느끼예서 본농 {기리까지의 상인지구: 진행부애 요구중이라 하다. 또한 김지 Io미I다 도로{? 개실하고 집h품 ^에시 m다 노로까지 MXI"I니 가광&의원은 시용3동 유8싱가:+ 급천 구에시 배인, {뉴센너로 소성하이신가로 {리: ; 가이쇼라미 에 개신운 예심으고 추신 중매 있다신: 매센니보 의 양싱이 바갑직하나는 의긴움 내:고 있다, 시해안의 {{으로시 시방 교y-방가 언개산 수 외는 *은 조건이라 메기다.'한구이 시가 인세사입으' 진행중인 벼신아파트 '단 지해시 나부이심'전센터까시의 10~12u더 목의 노소 공사노 올해까지 보상 눈제가 마무시용개 꾸은 한재 한꺼이 많이 세수 뇌고 있논 상황이라 i리물 강회하고 가중리 피면 내년상반기에: 차공에 들이간 예정이다.조청문 실치 둥으로주민이가생않애 너욱 일주한 수그리 끼하이다장애인의 보행이긴운 개신하고 구민이린이 십유 디욱 확중하 생각인덧:이 빼산초동하교 의 인집도보노 함생문-의 '히 i시 상당한 발편운 손외원은 마시마으로 구징공' !원운 대신서비스 강화에 매 진헤이 하니다 ,래히고 잎;-네 노로해 벤스;: 실치해 안진에 만전 & 기합하 싶이다 지여 내'히 그간 계속 요구뇌이온 구청상i 부구칭장의 반공비지 국내억이 빨리골목길의 바손 농으로 인한 개 보수부"-노 말끔하게 정리및 젓이라 한다.공개되이 누껑한 구성의 보습올 보이주이 주민의 신회공 인율 수 있는'두로는 이느 시학이든 발진과 개발의 총식이 되' 기반사입있니다기로 사아이 합니다 ` 걱임로 머일이침 교통-장리로 하루: 덜머 항상홍5농의 지익발전올 위해서' 도로 기반시설부터 개선해 나가야 화니민쇄 합꺼 호;하고 싶다{ 그의 소박히 초심이 변하지 않기:? 기대하다시계경관지구 해제로 인해 지역개발 탄력 받게 월 것금천뉴스 2005-08-23직년 서물시가 선성한 '녹색주치미운 최우수운 운입하다 위고 나구 신 넷 이린이 및 이상주구교심 $ 얻이 지위 체유지억진용애 인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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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기기' 그의 행보;; 주모해 보사,신해 나간 기 이간고 하다'신안산선의 시흉대로 통과' 위해 전력질주 할 터금전뉴스 200506- 25감신구가 반구% 시 1A난이 흐르싱시 그5안나당성 조사: 신시하고 있고 그 이후데: 서용시-노 헤의헤야 하는지이경지의 화싱화아 선언기인 "전 빵안어동 이리 점차# 기시이하다 , 예산의 70' ;; 시역시에시 화보 반이야 하내a 가8 내치까 개신방안이 시행피이 앞기 미문이다.그리니 하생의 인진문제가 화보 히나면 사없이 순주;기이예 구 의회소속 의원문이 공아사입진행 빚 해징이다 그렇세 외민 주멘의 무차난은 까끔하기 해진히 진망김까 인새 추진 사이 그리고 임기 내 마무리이미 학생{:의 상학이? 노한 너욱 나이 시리라기내 되다;해아 합 이리 천안에 내해시 조망해 보논남문 시장 {화의 기리 조심은 지여민'의 이손-유 {식중인대 시골장다와면원 편성해 보고자 하다 .계계소은 신문사강은 항노기인 {위기외 구민문의 관심이 니히시면 지이의 망소노 부상합유은무배부 지립해 의하이 신: 예징이미 본 기회유전망이다;급전 구의회의원5해 구민에계 입간 싱보: 진한 수 핑개 뇌기오리지부다 이이온 봉사의 이럭에 기맛게 낙산선 농의 악기누인유 X하(특산보농):: 바라다한 수방은 강고당운 수시로 방문. 이도운 위로해 오고 있논 유의원은구의위 초신으로 지억의 방전운 위하 메신하다 보니 "씨 쥐국아 봄 수의의 싶우한 몹세가정운 박출하여 무표진료 입선 및 나아소 헤내운 주있는 세워이 휴쉬다. 유은부 금친구 의원(숙산본 동)은 )년진 한 국기화방안 동음 직극적으로 모색히고 있다고 밝히고 이: 위한 행징기인나스 나시움 흘러 회장운 여임하다시무터 지억화 동에 대전 인연유 및없다.뒷반침음 준비 충이리고 말있다{산보동은 ;성상 햇날의 나은 긴문우신 지여현안 문새에 대해시 진문움 던점다.신 안신신이 시흉대로화이아지 많이 나이있{ 상태다 보니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날편한집이 많다농밥 수 있도" 애쓰고 있숙니다.-고 노로 하번시 농민들이 '뉴나오' 개반운 시급히 원하고 잎' 신심이리아시 꾸회승인운 앞주고 있긴 하시만 구민듬가 적극 식인 홍보와 대책마날어놓논다 . 이룩 위히 지이운 한동하극 농서간 노로개심이 시규하다권율 시두로고 잇고 관세집부 기파운 방문 , 계속해시눈 입강이다. 모든 생환의 근간 은 교봉-문-재에시무너 꾸어나가야 한나는취지; : 입리고 힘숙니다유의원은 애산예길위원강으로서도 이리용은지료-어서다 . 최근 손관이 뇌고 있는 재산시 승리 부분은 이에 내한 입상노:한다.운 정화하개 알려 구민에개 바로 정보물 전날헤이한다{ 생각이다. 파라예산은 장해시 있고 분야별 . 지어별로 적질하게 배{하는 일이다 보니민원처리률 위해 항상 주머니데 관네지도: 넣이 다년다는 그는구민고중의 이해가 가능 부분이다,의 민원올 보다 빨리 여결하기 위혀 요긴하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외눈제문움 순서대로 짚이날라논 기사의 요구에새로운 동사무소도로시설물이나 구조물 개신 직에 관권년 민원올 반으면 그 시리이서 바건리과 구민의 긴강중신올 위하 종합운동장 조성. 눈싱초등학교 지하의펼쳐들이 확인하고 정확한 위치름 피악 . 나당공무원애세 구체직인 지주차장 화보 나분-시장 인근에 문화의 거리 소심 둥 거침없는 안건눈운 내시 및 처방울 내질 수 임기 때문이다공내다개인 흉헤이지료 개설 , 지역민의 의긴운 실시간으로 처리합 수 있있으면이중 농사무소 진리부분은 현재가시화 뇌이있는 상더이며 눈성조등교허늘 소망을 피력하다 구민은 물론 이리운 이웃과 다불이 실아간 수 잎의 주차장 긴은 금년만까지 용어 김토자업이 완표 되이 일부어 서유시눈 훈출한 인간미가 우선이 되벼 그것이 의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국 하싣이 함께 지이실 수 있도쪽 할 게 희이라고 밝히다현재는 1유청어서논것 바로 유의원의 소망이다30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위쇄 Geumcheon-Gu Council"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박준식 관악농협 조합장국가신업발전 공로 석립산업혼장금천신문사 2005-07-14산아'동히 박수시 소화상이 국가산이마 진의 공로# 인정반아 석나산어호강음 수상하다 ,바군시 소화장 & 농소화 낚시{ 시로' 이혀하고 용오까 도시# 인걸히;가i 이한에 최신 & 나하고 있다 뉴히 선구회원송히 기국의 대형 농신:빨화점( 시기래상니) 개신 우 낭해 생산자아 소비자: 연길하: 소비지유: 완싱화에 ' 비운 기온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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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G wid 4 n C e0 jG e " m Ch e 0 1 - G "C 0 4n Cil금천의회보 제I0호UNCAI금천 의정서울 특 별 시금 천 구 의 회Geumcheon-Gu Council, SeoulRepublic of KoreaCity; '구민에게 희망울 주는 의회"가 월 수 있도록열과 성올 다할 것올 약속존경하는 30만 금전구민 여러분!그농안 금전구의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리다제5대 금천구의회의 발자취와 의원들의 의성활동 사항은 체계적으로 정리한'금전의정_올 발간(* [ )하게 된것올 매우 뜻관게 생각합니다.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들이 재대로 추진월 수 있도록 집행과징올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발로 뛰는 실사구시(다 가k본)의 자세로 현장활농올통해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민의 삶의 질 항상과 복리승진올 위해최선의 노력올 경수해 앞습니다.이번 '금천의정 은 금전구의회가 지나온 발자취름 의정사로 보존함과 농시에, 의정발전의 기반이 되는기초자로로써 새로운 의정방항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금천의정 올 통해 의정올 상세하게 소개해 드림으로씨 금천구민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금천구가 어떤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느자 그리고 금천구의회가 어명게 의정올 펼쳐 나가야 하느지 능올 함께 고민하고함께 지혜름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복표하는 복지금천의 자치공농체름 앞당거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아무조록 금천구민 모두가 금천구의 발전올 주도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새로운 가치창출(iillill버)과 구민의 꿈올 위해 우리 의회논 최선의 노력올 다해 '구민에게 희망올 주는 의회'가 필수 있도록농료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에 연과 성올 다함 것은 약속드컵니다.대망의 기축년( 7I i) 새해에도 지역공농체의 화합과 구민의 뜨거운 열정올 한데모야 금천의 발전과 금천구의 새익사름 창조(세 손)해 나가지 눈 말씀올 드리면서.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바라시논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름 진심으로 기대하여 발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2009. 1.금천구의회 의장박 준 식 Geumcheon-gu Council is committed and devoted toachieving the hopes of the district residentsDear residents of Cicumcheon!Apprcciating the wholchcartcd cncouragcment and lovc You have shown thc Sth Geumchcon-gu Councilpublishes Cieumcheon Euijeong: & book 10 systematically review the district's history and its councilors'lcgislative activities.TheGeumcheon-gu Council exercises close supervision ofits administrations for an effectiveimplementaltion of policies and projects while trying 10 accominodate the needs Of the district residents byunfoldingvariety of on-site practical activities This way it will clevate theirand welfare standardsThe purpose of Geumcheon Euijeong is t0 preserve the Geumcheon-gu Council's legislative history andsugecst a neI Ways for'progressive devclopmentBy showing in detail what it has achieved through the book. the Cieumcheon-gu Counciltoponderupon What its district residents nced how the district of Geumcheon should develop. what legislative course itsdistrict council should follow. elc. The Geumcheon-eu Council assures that an autonomous local community ofwelfare will be accomplished sooner bySOWitli all thie residents of the districtanl active part in its development and that ofits local autonomy bycreating new values. theCieumcheon-gu Council and its councilors promise t0 remnaincommitted anddevotcd to its lcgislative activitics t0hope to thc district rcsidents.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e district and create Iew history in the coming years by uniting all of us.the Guemcheon-gu Council ilid its councilors. from the boltom of our hearls.all ol (he residents and theirfamilics to have anothcr ycar of jubilation and fortunc. Thank you.January. 2009Jun-Sik ParkChairman of the Cuemchcon-안u Councillivinghopesdoingtakingfullybringhope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여리분과 함께 만들어 가켓습니다An open district councilYowr participation is thekey: Content_1.의원 운리강령06Councilors ' code of ethics2 5대 금천구의회 의원현황07Introduction o the members of the JthGuemcheon-gu Council3 구의회 연`08History of the council구의회 조직 및 구성10Council orgunizution und st"ucture5. 구의회 운영12Cowncil administr ction6. 의원의 임무 및 역할14Councilorsand role7.구정현황19Intr oduction o/ Geumcheon District8 회기별 처리현황22Sessional proceeding status9. 주요안건 처리현황25Proceeding status of mujor bills10 구정질문 및 답변29OcA11.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35Picture of legislative activities12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39Council activity in the pressduty 의원운리강령Councilors' code of ethics"지방자치 시대의 정작을 위하여"For full local dutonomy민주주의의 시대적 사명올 떠고 선출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All councilors of the Geumcheon-gu Council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록 수행하여 구민의 신회블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률 높여 구민의 이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올 다짐하면서, 이에 금천구 의회 의원이 준수할 운리강령올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Elected to uphold the cherished values of democracy fulfill their duty with conscience and sincerity as therepresentatives of all district residents Pledging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the local community byelevating the honor and prestige of the council, the Geumcheon-gu Council proposes the following code of elhics for itscouncilors우리논 지방자치 시데의 개칙자로서 인격과 식건올 함양하고 예질올 지김으구씨 의원의 품위름 유지하다.Councilors. as pioneers of local autonomy must maintain their dignity by imnproving their character and expertiseobserving [he proprieties.우리논 공의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치 수행하다.Puttinginterest first. all councilors must fulfill their duties with sincerity and conscience우리논 직위와 직무릎 남용하여 불합리한 이튿올 도모하거나, 청탁과 부당하 일선올 하지 않으며 청립하고 검소한 생활의모범올 보인다.Councilors. as an incorruptible and austere model for others. must not promote illicitor try t0 cxercise anunlawful influence in the course ofexecuting their duties their duty우리논 모든 직무치 수행합에 있어서 친절하고 , 공정한자세률 가지고 구민의 신회블 반도록 노력하며 건전한 사회공토름조성하늘데 앞장선다Councilors in fulfilling their duty must maintain their fairness and cordiality They must strive to earn the residents'trust and create a fair and sound social atmosphere and conditions.우리논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이보장과 생활편익 그리고 복리증진올 위히여 최선올 다하다As public servants for citizens. councilors must put public interest first and strive t0 promote the general welfare infulfilling their duty.금천구 의회 의원 일동Councilors of the Guemcheon-eu Council06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andpubliccains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 현항Introdluction of the members oftleGuemcheon-gu Council의장 박 준 식 (Chairman Jun-Sik Park)부의장 유은 무 (Vice Chairman Eun-Moo Yu)독산 2 3 - 4동가산 . 독산 1 . 독산본동 (귀)Doksan 2 3 and 4-dongsGasan Doksanand Doksanbon-dongs사택Hortel: 855-0555사택Homre): 855-4531사무실Office): 862-5885,2627-외외의회)사무실(Office): 2627-2122(의회)휴대문 (Mobile): 011-9970 0555휴대끈 (Mobilel: 011-252-4006이데일E-maill: pakjak @hanmail, net이머일(F -mail): yueunmo@hanmail net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Council Stccring ComiittccCommittce for Administration Finance[EconomyCommittce for WclfarcConstruction위원장오봉수위원장정춘기위원장 조운 형(Commitlee ChairTxrs Bonu-Su Oii )(Cotmiltcc Chairxtt Su7-Gi Junpl(Commiltee ChaiTkrsotlHutu Jol목2 3 4동( kutt 2, 3dt 4-dotys)가 러 독신W렇귀시용 2 4 5동(Shilhelite 2 4 amd Sdoies)'자택 Hcne): &V2-6l52(Ciisan DoksanDoksabamn-donys)'자택 Lcmel: &91-2_I자택Homz): 859-8fU사무실Ot in: 853-8640,227-2406(의회사무실Olirg: 851-7676 211-2I비의회)사무실 Otfire: &2-mII.2627-2LE의회)휴대군Nchilel; 0II-21-652휴다쏟 Mobilel: 0Ii-219-7676규대포 Nctilel; 07-B-IUID이데입E-mail: chbengsroo emr'lcom'이메일E-malll: jsg7676fialunail net'이데인-maill: rh-clhbehanmailnet부위원장임 부 재부위원장강구덕부위원장서복 성(Commiitee Vie Chairperson Bul-Jai Im)(Cammtiee Vice ChmtrmCo-Dkuk(Commitiee Vie Chaipetson Bok-Sun_ Seo)비레대표(Proportional represemtative)시용 2.4 5동(Shiheune 2and SdoiLs)시콩 1'3 '시용논동지택 Homre): 05-3095지택(Hore : &7-5500(Shilitute1 Shilicunbon-(nus)자리Hamel; 895-5542사무실Ofice : 2627-2778(의패)시무실Oiicr): 85-1433,2027-2775 의회)사무실(OTce): 2621-2777(의화)유대끈Nohilel: 011-*5-38y0유데온Morilel: 010-4208-3116휴대문 Mohilel: 011-319-5581이밥일_-nail : bujai @Lannal,ne:'이디일 떠ail): Largkdkifhannial net이미일E-mail); slslzaookoreacom정순기김 대 영유은무(Comtttittcc Metnber Su7-Gi(Committee Member Dac-~Youne Kim)(Cominittcc Mcmber Fun-Moo Yu)가산 독 독신본히구)시름 1 3 시홍보덩귀가산 똑 독산n동(구)(Gasin DoksinDoksabon don프s)(Shihcung | } Shiheunybon-dongs)(Gasall DoksinDoksabon-donys)지택Hcne): 859-&6DD차택 Fom l: 806-1203자택 LUmie): 855-1551'사무실Olid ; 851-7676.2627-2.E의회)사무실Oin); 2127-277없의회'사무실OFicz: 262'-2122의외)휴대,Kohilel: 0t1-219-7676후대손 obile; OIl 380-I3#대션 Nohile: 011-252-I0D6'이데입F-mail: 1g7676 @hanmail net'이내익s-mnill: dyong2;Eharmailret'이메일-mailj: rucunmtohanmal,nat서 복 성원 김훈오봉수(Committee Member Bok Sung Seo)(Cominittee Member Hoon Kim)(Committee Nlember OhSu시( 1 3 '시용년동 (귀시용 2 4 5동(Shiheuly 2and 3donLs)뒷2 3 4동(Doksat 2 3 amd 4-dones)(ShilieuigShihtutubxofi-(nsl자리Fomel; 895-5532자태|ome: &V-4DIg'자택 -omie): 892-6652사무실(OTce): 2621-2777(의화)사무실Oinl: 2K7I-TTU의회사무데 Ottire: 869-3340.2127-2478의회후대문(obilel: 011-319-5,31유디끈Morile): 017-764-8584#대션Wolile: 0.1-221-6652이미일E-naili; sLsl-3ookoracom'이미일F-maili-hxnkimlli2 ghanmail rk t'이미일터-maill: chbongsnoBempl,crnI강구덕임부 재(Cottmnitlcc Mctmibur Coo-Deok Kane)Cormitiltec Mcttibur Bu-Jai Iit)시흥24 5동(iheur! 2 4did Sdoieg)비겨대표(Prorxrtiuru il rcptcemlalive)자택 Home): &7-54)자택Home : 80-8405사무실Orfice : 80-143사무실 Offiel; 2627-2778 의화)휴대권Nctilel; 0C428-BL6'휴대권Nobilel: 0II-835-B89)이어인-maili: kirgkdOj@hanmil net이데입L-maill: bujai@hrmilnet원 김훈(Coilinitlec Memiber Hooi Kim |시용2 4 5동(Shiheln ! 2.4aild Sdones)'자택Hcma): &Y-{OIg사무실Oiy; 227-'276의회휴대군Nobilel: 0I1-754-8504이미인뇨'-msilihxtkimlll@harmiil ne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07Su'a7d'andYonyKne)Jung)Bong" 구의회 연휴 History @f the council활짝 열린 지방화시대,우리 금천구의회가 앞장서 열어갑니다1995초대1995. 3. 1.1i yession: Mar1,1995-초대 금전구이회 개원(12가동 22명)(penink 이 the ls (ieumHcheon-Ru ('ouncil (1222 concilors)초대 의상단 선줄 => 의상유지운부의장 ; 각준근Electiom 씨 previding Ollicers: ( huirmun li-W(xnn Yu상임위원회 구성 => 운염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Vick Churnknl JMn-Ccun (wuk시민건선위원회(rgulizution 0 sarding committees: Meering ( ommitltee, IntermilAdmlinixruli()l ('tnnlilitlee, (ivil ({niriiclionn ('onmillee1995제2대 전반기1995. 7.1First-hulf of the 2rd session: Jul 1, 1995(1995. 6. 27. 제2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2n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H Jun 27,1995)제Y대 금천구의회 가원(12가동 20명)Opxening 씨 the 2대 (icumcheon-8u C ouhcil (12 dongw, 20) couhcilory)제2대 전반기 의장단선출 => 의장각준근 / 부의장 : 죄병순Hlection o/ presiding oljicers: (Ixurmnan Jwn-CiewH (iw uk상임위원회 구성 => 운임위원회 내무행성위원회 ,Vice ('wiriidy'Byeong-Yoon (Ioi시민긴선위원회Orgunizulion 0/ sunding comlmitlees: Seering ( omitlee InlernulAdministrutton (omnmuttee , ('ivil (onrMction ( omnullee1997제2대 후반기1997. 7.1.Second-hulf of the 2n session: Jul 1,1997제2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최병순 / 부의장치안묵Elcction 이 presiding oljicers: (Iwirman ByeonB-Yonl ( 'hol상임위원회 구성 =) 운임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Vice (hiricn An-Mok(Ii시민긴설위인회Orgunizulion o sunding comimitlees: Seering C ommillee InlernulAuministrulion ( 'Olrmlitlee, ('ivil (' orruclionl ( 'Umlmillee1998제3대 전반기 1998. 71First-hulf of the 3r session: Jul 1, 1998(1998. 6.4. 제3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3r Gewmcheon-gI councilor election on Jun.1998)제g대 금천구의회 가원[2가동 12명)Upening 이 Ihe } 대 (iemncheon-Ru (' owcil (12 donRs 12 councilors)제널대 전반기 의장단신출 -> 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정병재Electitn U/ previding' ollicers: (htirihunSonn ChoiVice ('IwuiniH Byeowg-Je Jeong2000제3대 후반기2000. 7.1Secondl-hulf of tlie 3n session: Jwl 1, 2000- 게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박준식, 부의장'죄병다Hlectitn 0 preyding ofticers(Iwirmun un-Shhik "ark1it" (huirmunByeong-lie C'hoi08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donRs,hyeong Era of open local autonomyThe Geumcheon-gu Council takes the lead2002제4대 전반기 2002. 7.1Firyt-hulf of theNession: Jul 1, 2002(2002. 6. 13. 제4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47Gewmcheon-g" councilor clection On Jun 13, 2002)지대 급천구의회 가원 (12개동 12명)Orening o/ the 4 (iewmicheon-gu C owncil (12 dongw 12 coucilory)지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Lleetion % presidling ofjicers의장 : 김대영. 부의장유은무Chirilun I)ueKinVice ( huirmcll | ur-Mo) Yu2004제4대 후반기2004. 7.1Second-hulf oJ the 4i Session: Jul 1,2004제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Hlection % prexidling oljicerw의장 : 이중학(2004, 7. 1 ~ 20Y06.4.13) ,(huiriun Jong-Huk Lee (Jwl. 1 , 2004 1 Apr: 13, 2()6) ,박준식(2006. 1 272006. 6.30)Jun-Sik Park (Anr. 27,206 I Jun 30), 206)부의장오길환Vice ('hirnlun: (Jil-Hwun ()h20065대 전반기2006. 7.1First-hulf oj the S" session: Jul 1, 2006(2006. 6. 13.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57Gewmicheon-g4 councilor election On Jun 13, 2006)제하다' 금천구의회 개인(2개동 10명)Upening 0 the Ji (icunucheor-Bu ((12 dongs 10) coucilors)제하다 전반기 의잠단 선출 -> 의장 : 박준식 / 부의장유은무Hlection 이 preyding otficery: (hairman Jun-Sik Park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Vice (hwman F,H-Moo Yw재무건설위원회(rgumizalion 0 ytamding commtlees: Seering ( ommitle e, ( ommitlee 이Admnistrution (lldl Weljure Coninutlee 0 Firkice (Ik ('orwtruction2008제5대 후반기 2008. 71Seconi-hulf of the 5 session: Jul 1, 2008농 수민센터 농합(10가능 10명)Umfication o/ locul conumity' cenlers (10 dongs 10 councilory)제둥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박준식부의장유은무Llection 이 prexdin? ollicerw: (Iiriian Jill-Nik Purk상임위 명칭 변경(2008. 3. 6) => 운영위원회Vice ( Iirinun Lin-Mou Yu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선위원회Renuuming 0 sunding Coitees (Mar; 6, 2(M)8); SteeringComnuttee , ( ommtlee 0 Admmstrution Finunce uIW Ecommy.Comnutlee 0 Welfare (W ('onSrHCti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09YoumgOiuci 구의회 조직 및 구성Council orgunizution (nd structure의원Cowncilory구의원은 보통 . 평등 , 직접. 비밀선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다 제중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논 2006년 7월 1일 시작되이 2010년 6월 30일 만로현다Councilors. as representalives 0/ district residents. are clected by a popular; equal direct and secretand have 44-year term ofoflice.councilors of the Sth Geumcheon-gu Council are in ollice from July 1. 2006 to June 30.20I0.의장부의장Cluirmu umdl vice cliuirmun의원중예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임기는 각 2년이다 의장은 의회견 대표하고 의시름정리하다 회의장 내의 질서률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하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올때 그 직무릎 대리한다.Among all councilors.chairman andvicc chairman arc clcctcd by sccret ballot cach ofwhom has a 2-ycar tcrm of'officc. Thc former rcprcscnts thc council , arrangcs council procccdings, kccps thc council in ordcr and supcrviscscouncil affairs whilc the lattcr acts for thc chairman undcr eivcn circumstanccs본 회 의 Plauh)' KXVnI10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voting'Ihe 위원회Commtiees위원회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미, 상임위원회논 집행기관의 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회운엉행정재경 . 복지긴설위원회가 있으머.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다.The committees of the Ceumcheon-gu Council are divided into standing committees and special committees. Theformer is divided again into lhe Council Steering Committee. Committee of Administration Finance and Economyand Commitlee o Welfare and Construction depending on each ones' purview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while thelatter is organized temporarily (hrough a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when certain bills should be handled사무국Secreturiut의원의 의정활동올 보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및 일반지원올 눈다.The secretary-general, lechnical experts legislative director proceedings director:relalions director and generalemployees act as advisers (0 the councilors의장Chairman부 의장Vice Chairmnan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회사무국Sianding commitieeSpecial committeeCouncil Secretariat의회운영위원회사무국장Council Steering CommiieeSecrelary-general행정재경위원회'GII:GA:-시 Frar :/ EImT전문위원의 정립Techncelexperts{LegisiaiiiveTeam복지건설위원회Cnmie d Wlae ew Coisudlm의사 팀Proceedings Team의회홍보팀Polkc Reotons Team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public 구의회 운영Council udministrution주민대표기관 , 의결기관 ,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률 갖는 지방의회논 정페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회의블 진행한다.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다 1차 정례 회는 6월 15일 ,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시작되다 총 10일 이내로 한다(6.1511.25.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 익일 개의)임시회는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율 떼에는 15일이내의 회기로 임시회률 소집하여야 하머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틀 합하여 100일올 초과함 수 없다. 이러한 의회운영은 본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운영되고 있다.Thcmcetings hcld by the Cicumchcon-eu Council.Icgislativc and supervisory oran rcprescnting district rcsidents. arcdividcd intomcctings and special sessions.while the second on Novcmber 253. The duration of cach regular' meeting cannot excccd 40 days (In case the date fallsundcr a national holiday or'Sunday themccting is hcld on the next dayA spccial scssion thc duration of which cannot cxcccd 15 days is convokcd when dcmandcd by thc district mayor or thcminimum of 13 of the rcgistered councilors. The total duration of mcctings cannot cxcced 100 days, rcgular mcctingsand spccial sessions combincd The Ccumchcon-gu Council is composcd of the plenary Scssion and the activitics of itsspccial committcc.본회의Plenury session본회의는 의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논 회의제이다. 의회의 의사결정올 합에 있어 최종 결정단계로서 일반적으로 의결.선임.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느 본회의블 의미한다.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식으로 개의의결 : 특별히 규정된 경우름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길회의의 공개의회의 회의논 공개한다(다만 ,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루 위하여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울 수 있음)회기계속의 원치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사부재의의 원칙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The plenary session of the Geumcheon-gu Council is a conferetce participated by allcouncilors. Reearding every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council the plenary session finctions as the final phase of resolution and election.Opening: At least 1/3 of the entire registered councilors are required to be presentResolution: In general at least half of all reeistered councilors are rcquired 10 be present and at least half of thecouncilors present must approve for a resolution to be passedOpen session: Every meeting Of the council is open to the(It might not be open ifthe minimum 0f2/3 oftheentire registered councilors approve or the'chairperson decides not to do S0 for apurpose.Principle of session continuance:bill submnitted to the council cannot be amnulled for notresolvedgiven session Ifthe ter expires however: this principle is not applicdPrinciple of no dual deliberation:bill voted down at the counicil cannot be introduced or subinittedthesame session.12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rcgularrcgularpublic.publicAnybingduringAnydurine 상임위원회 Standling committees상임위원회논 각종 의안올 전문적이고 능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회기중에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징하거나 재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올 때 개회하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떼, 노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긴 등올 심시할 수 있다standing commiltee of the council t0 deliberale bills in all eflicient and technical manner is openeda Sessionwhen demanded by a minimum o/ 1/3 ofall registered councilors or decided to be necessary by the chairpersonItis also opened out of session (0 deliberate certain bills when resolved by the committee decided to be necessary bythie'chairperson or demanded by the district mayor.특별위원회Speciul comiittee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올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볼 때까지 존속하다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A special committee to deliberate and handle certain bills can be organized by a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The special committee lasts until the bills it deliberated are resolved at the plenary session The term ofits membersexpires when the committee is dissolved'20X8. 8. 6. 교육무위 위원들이 구현고등하교뷰 방문 교육방전방항음 모색하고 있다Mar f 2"I Members or the Spercial Commitlee On Edixalion visiled Cnhyeon High Shool and disussed uPI ediicalion development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13durine 의원의 임무 및 역할Councilorsund role의원의 임무Councilors' duty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올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무릎 싱실히 수행하여이 한다.지방의회 의원은 청력의 의무릎 지니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록 유지하여야 한다.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릎 남용하이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노는 기업치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권리 이익 또는 직위름 취득하기나 타인올 위하여 그 취득음알선하이서논 아니린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7정한 일정한 직올 검할 수 없다.Puttingintcrcst first all councilors must fulfill thcir duty with sinccrity and conscicnccCouncilors must stick to thcir duty of intcgrity while maintaining thcir dignity as councilorsAlI councilors must ncithcr try t0 obtain propcrty rights. intercsts. Or positions rclatcd to thcir jobs nor mcdiate animproper acquisition of those for othersrcgarding thcir rclations to local govcrnments. public institutions privatecompanics and othersthcir tcrms ofofficc. they arc not permittcd t0 hold the positions and officcsprcscribcd in Article 33 ofthe Local Autonomy Act의회의 역할Coumcilorole의회논 주민음 대표하는 지여의 정책결정자, 갈등조정자. 행정감시자이미.조데의 제징 , 개장 ,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장 , 결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다.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시 및 조사루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신정올 접수처리하다.조직운영에 잃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페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 의장 부의장 불신임권. 질서 유지권 의원징계 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울권올 가진다.The council, d5representative and decision-making organ Which supervises administrative affairs andmediatesadministrative conflicts.Is authorized to enact. revise and abolish ordinances and deliberate and confirm budget bills and approvesettlements.Audits and inspects the executive's administrative affairs while handling the civil petitions submitted by districtrcsidents.Has autonomous rights rcgarding lcgislativc administration thosc to sct lcgislativc rulcs hold a mccting dccide thcduration of amecting: ctc. and internal administration thosc of no-confidence of' the chairperson and viccchairpcrson maintain order; disciplinc councilors. ctc의회Council조레안 등 의안 심의 . 의결'행정사무 감사조사Daltaration and resolronc bilIAwdll anogdlonon aiinsleho alars선거 . 청원 . 진정and 0OnaneEectin petton and aopea공무원 석요구조례 제정개정폐지SuTins % DJ C eTploysas집행기관Erarirgniteyis DI ang atolishrleni 0 Ddlinences주민Execulive organResidenit조레안 등 의안제출예산결산 심의'확정승인Sibriisscn d bil3ordnenc-s처리결과 통보U uinkh Wirdt06837133Notis o nandled 'Eslts재의요구Jemailcr tezurcideralion회의소집요구정원진정점수처리Dran -JrTegina ;be reldAceplarse ang hondlirg O clv pelilons14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dutypublicDurineera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Audlit and inspection O udlministrutive djuirs금천구의회논 금천구청에 대하여 매년 제I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태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루 위한 필요한 자보 및 정보률 확득하여 효율적인 행징이 수행월 수 있도록질못년 부분을 적발 . 시정 요구하 수 있다.노한 의회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 , 집행부-에 대한 통제권 등의권한율 유호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로 하여금행정 사랑중 특정 사항에 대하여 사실올 조사하게하고 이의시정올 요구하거나 대처올 강구할 수 있다.행정사무감사 및 소사루 위하이 필요한 떼에는 현지확인올 하기나 서류제출을 요구함 수 있으머, 구청장 놔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흘 출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음 요구할 수 있다증언에 대하여 허워중언올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미 출석요구름 받은 중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나하기나 증언올 기부하는 떼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내로을 부과할 수 있다.금천구정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금천구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상황울 보고하거나 의건올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여야 한다.ThcGeumchcon-gu Council for cflicicnt municipal govcmancc is authorizcd toout and dcmand the corcction of anyadiministrative impropricty of thc Ceumchcon-gu Officc after corcctly understanding its [xolicy implcmentation status and acquiringncccssary data alid infonnation On its administration and budgctary administration Such activity of thc council must k conductcdthe Ist rcgularofcachycar andits duration calot cxccd 7 daysForthe council to excrisc its legislativc and autonomous rights those for financial planning and supxrision of its administrativecouintcmpart in apropr and right way a spxcial committcc can ke conokcd through a joint signature of at lcast 13 of all rcgistcrdcounlcilors and a rcsolution at thc plenary Scssioncommittcc is authorizcd to invcstigatc ccrtain administrativc alfairsdcmand thc corcction o1 thcir imnpropricty and suggcst Somc mcasurcs for such corrcction In cic it is nCCcssary for its audit andinsrxction of administrative affairs thc council can conduct all OIl-site invcstigation demand crtain documents to k submittedsummon thc district mayor: ccrtaincmployccs Or any intcrcstcd partyrcquirc tlhcm t0 make a statcmcnt Or givc atcstimony under oathAnyonc who @ivcs a false tcstimony to thc coulcil can kye charcd by thc council whilc a 5 million Won-can k impyscd onanyonc not prscnt or"rcfiising to give a tcstimony without any de rason despitc his orhcr sumnmons.The Gcumcheon district mayor and any rclated public cmploycc if requstcd must prcscnt himsclf or hersclf to the Gcumchcon-PuCouncil or its conimittcc to IUpxit or makc a statcment Or eivc an answcr'[xrtaining to ccrtain administrativc alfairs.2008 금천구 행정사무감사200863 17 ~ 6, 2517입리)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15Pvintduring'mcctingThcSpxcialpublicand~finc 의원의 임무 및 역할Councilors'und role조레제정 및 개페Enuctment revision undl uboliohment of ordinunces조레관 지방자지단체가 지방의회 의걸올 거치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금천구 조레는 금천구의 법률이라 할 수 엎는 것이다.조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레클 제정활 수 있으u로 법령울 저축해서는 안팎은 물론, 법령이 정하눈 이상으로 주민에계 불리한 내용올 담아서도 안덮다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랑이나 벌칙올 정할 떼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_라고 7정하고 있다도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레로씨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로루 정할 수 있다.An ordinance refers t0 a (ype 0/ law. enacted by a local govemment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local council. Theordinances of Ceumcheon-gu can be regarded as the laws of Geumcheon-gu.An ordinance must be enacted within lhe purview ofits superior laws Itis neither allowed (0 be in conllict with lhemIlor'contain something unfavorable beyond [he deeree prescribed by them for any citizen governed by it.According t0 the present law.a lawful and lcgal commission must beaccompanied t0 restrict any citizen's rights.impose a duty on him or her or punish him or her while a local eovernment is authorized to impose a fine. uP t0 10million WonOnIanyoneits ordinance.조레제정 절차Procedure o ordinunce enuctment발의의결이승공 포ProposalResolutionTransferPromulgation20일 이내 구정장이 공포구청장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의견된 날로부터 5잎 이내(표력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District mgyor출석의원 과반수 친성구청장에게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Aoproval byal '손ast hali oi theTranstsr t0 the distict mayaPromuligstar by tre dieiri디l재적의원 1/5이1상courcilors preseri with at leasrriayoi wilhin 20 daysMinimum 이 15 이 all regisleredhall 0' the enfre registeredwithin 5 d3ys trom the date 0(Conerally in ellecl aller 20 dayscounciorscouncilots presentresoluitionpass Iron I7e daie 이prorrugsLonl16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dutyviolating이송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 Deliberution ud conjirmnution 0j budget bills / upproyul oj settlememt예산이관 금천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구모라 할 수 있다. 금천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물적으로 수행되러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금천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올 금천구 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올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이 낭비되지 암두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절차름 기치고 있다. 도한 한 회계인도의 예산이직법타당하게 집행 되어는지루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언는 것이 결산이다.The budgel of Geumcheon-eu is the financial resource for it 10 operale for & year: For & righteous and eflicientbudgetary administration (0 be possible. a rational financial system is essential. The Geumcheon-gu Council stringentlydeliberales and resolves upon the budget bill submilted by lhe district mayor of Cieumcheon-gu s0 that (he valuable taxby district residents can be free from any misuse or waste In the meantime. selllement refers 10 (he procedure t0check if the budget is properly and lawfully used for a fiscal ycar and acquire the council's approval regarding the matter예산안처리절차 Hundling 01 budget bills예산안편성 ' 제출구청장예비심새상임위원회종합심사 (v산결산 특별위원회심의의결 (본회의이승Submission 0 a drallIPreliminary examinaiionCtctetersie rerew |reralDelibeelion an resolulionTransterbudgei bill (districi mayar)(slanding commileelCilttite 0 Eldgal and LccurkslIplenary sessioni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제안설명지출예산 각 항의 금,올 중억하거나 새d 목울 설치활수 없다'의장은 의결된 여산안Enuraion 0 pCpDsalTne CUJn] mTBI acoyte Ine dislricl올 3일 이내데 구청장검토보고TTaydrs a533nt i inease tne aTunt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Zevell an reptC jtudgelary Calegory 0 mctJe a예거 이송의회에 저출reni tudyeiary Calegry;'회켜연도 개시 10일전-지Ta CrurciJr TNI질의 답변의결lansleiesolve]Cbrcsonlolha ouul ty구청장은 여산만을 제 출한 후4 day belote ta tret dal 0084부득이한 사유로 그 나용의Prsulznti ID daybsloretlJra bltotre'천반 토론'가급기다 O3y C afstal jeadatct iTaipt witrin 3Ira yEa일부름 수정하고자 할 다는 수정days Iroi Iha de dJenae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다;[ecclulon의결In Case pala a tuogel till nec03 It3 {EV3Ed aler sbritEo tre Jstrct3e3Du07Ttrayc TTsI sutmt an가lte' revsedbudgelt.결산 승인 절차 Approval @f settlement: procedure승인요구 (구청쟁예비심새상임위원회종합심사 (예결똑위심의의결승인 (본회의Request (disirict mayor)Praliminary examinatonCriroprlyf tGIE adDelaru rRilimavamidllerary %m(slanding commitieelCmller m 3aav Aratt)구청장은 출입-새 후 120일제안설명결신승인으 한 회계면도 수입 지출거 다한 실적올 사후 통C 반는이내너 결산서 작성nunalono coot6al것역 의회의 승인 절치름 거치야 완전반 것이 글 수 있다TFe dictirl rramprust dara'검토보고Arooald $"eitptl 3a cCedjufe b pl-smrtu tta DJH3yscileiterl wiltin I20 03ls 해라Feviet andrepot'여산 의리 승인다로 적업 타당atirisiinarity aletd |eaacomn cksife질짙의 답변해계 집행되언논지 확인Tie Canl rist 왜ear arrurtly ilkb? copla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0s4Inwyeslipalim upm te lalty이미잡장문 디산율 무호 또는 취소 시길 슈논 없의장리이의견서 침부 구의회내 승인요구al kuritary C fe biniela}Tte drail 3ellletreni mu rln? le찬반 토론aditinstaliot잇어서 구1정 계획의 호율적 은영올 위한 철고자로로 활용되다Slaleteni wrerty ta sellalartJepaeTioj7 re buDjat drzzoy aatitej camt te rUlfad c epedtdinspett asigat ty te cordl l'의곁ttat? jlllizej a [Hlee ? Ua 히 aoert trayacqite Ire apfoval 이 rre conulFesotinatirisramnterrje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paid 의원의 임무 및 역할Councilory'und role청원의 수리 및 처리Acceptunce undl hundlling 0/ civil petitions청원이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 사랑이나 개선사항울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의회에 청원올 하고자 하는 자능의회의원의 소개름 언어 청원서률 제출하이야 한다.청원사항으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 . 명령 . 규칙의 제정 . 개정 노는 폐지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망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이틀 수리하지 아니한다.When a district resident wants t0 sugeest Or demand somethine regarding municipal eovernance. he or she can submitwritten proposal called & civil petition Anyone who wants 10 submit & civil pelition (0 lhie council must be introducedby one ofits councilors firsthand Civil petitions may contain or demand the followings:Request for reliel correction oemployees' impropriety discipline or punishment of aemployee.enac[ment. revision or abolishiment ollaws. orders or"regulationsIssues pertaining t0 the administration of a public system. facility or institutionThose petitions which intervene in a trial. debase the dignity of a state orpan Or violate any law or'regulation cannot beacccpted청원처리절차Petifion hun(lling procedure청원서 제출Submission o a written petition의회의 소개의견서 점부Attachrent 야 the Wrtien statemert by the cCur디I2청원서 접수 및 수리Acceptance 아 the written petition의회수리ACCeplance al the cojncll위원회 심사Commiftee examination본회의 심의의결올 거처 채택Adopton through the delilberaton and resoluton o tte plenary sesslon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처리본회의 의결의견서름 점부하여Fesolulor al ihe Derary sess pnAllachmeni O Ihe distrlcl mayors wrillenstaiement it necessary청원인에게 결과통지구청장에계 이송Nolce orthe resulilo tre petiftDngTranster to the districi mayor구청장은 청원음 처리하고 그 결과루지체없이 의회에 보고Handiing and promol nolice 이 Ihe resull by Ihedistrict mayor구청장 처리Haraling by the dslizl mayar의회논 처리결과다 청원인에계 동보Notice 이 the resulit to the petitioner by ihe council18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dutypublicpublic 구정현황Introduction of Geumcheon District연력Locul history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돈움하는 금천구는 예로부터 경기지여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오 유서 깊은 고장이다.지금의 금천구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다스렇다 고 하나 정확한 고증자료가 없고. 4세기말부터 고구려의 영토로편입되어 엉벌노현(X*임켜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있다.고려시대에 들어서는 태조23년(940년)에 금주(#스새)로 불리어 오다가 조선 태중13년(1313년)에 금천현(#수시봉지으로 개칭되없다. 금천현이관 이름은 이후 정조 19년(1795년) 시흥현 (#금째대- 으로 변경필 때까지 380여년간 불리워점다.1895년 시흥군(#째써이)으로 승겨되없는데 관학구여은 지금의 금천구와 영등로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및 안양시와광명시의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 고 있없으머 군청은 지금의 시홍5동 지역에 있없다.1963년에는 영등꾸구에 1980년에는 구로구에 속하게 되없다.199 |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금천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간관함구역 번경 등이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1995년 3월 1일자로 독산]동 ~ 독산 | . 독산보동 및 시름-동 ~ 시름5. 시홍본동 지여과 가리봉동 일부 지여이가산동으로 명칭올 변경. 12 동으로 금천구가 출범하게 되없다.2008년 1월 1일 행정기구설치조레에 의거 독산본동, 시용본둥이 각각 독산3동 . 시용1동에 통화되어 1071 동으로 변경되엇으며,2008년 10월 17일 금천구 시용동 1020번지에 구청. 구의회, 보건소 . 구민회관이 들어선 종합청사가 준공되어 현재까지자리하고 있다.(ieumcheon-gu the southwestern center of Seoul has been the central district of the Cyeonggi area for atime.Though the current area of Cieumcheon-eu is said to have been governed by the Backje Kingdom there is no definitiveevidence to prove it. In the meantime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territory of the Cioguryeo Kingdom in the late 4thcentury. called Ingbeollo Province.the Goryeo Dynasty it was called (ieumju from 940. the 23rd year ofTacjo's rcign. and renamedGeumcheon Province in 1313. the l3th year ofTacjong $ reign. The name of Ceumcheon Province was used forSome 380 years until it Was renamed into Shiheung Province in 1795, the I9th year ofJeongjo's reign.In 1895. the arca Was promoted intoShiheung County governing what are now (ieumcheon-gu Yeongdeungpo-guDongjak-eu Ciwanak-gu Ciuro-eu and part of Anyang City and (iwangmyeong City Its county office was located inwhat is now Shiheung 5-dong.The area was incorporated into Yeongdeungpo-gu in 1963in 1980On Decembher 22. 1994.a law Ias enacted to establish 9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including Cicumcheon-gu. andrearrange the jurisdictions of Seoul Cit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which renamed Doksan 1.2. 3 andaSDoksanbon-dong Shiheung 1. 2. 3.and 5-dongs. Shiheungbon-dong and part of Ciaribong-dong into Ciasan-dong.This was When the current (ieumcheon-gu was first established with 12On January1. 2008{n1ordinance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ncorporated Doksanbon-and Shiheungbon-dong into Doksan 3-dong and Shiheung l-dong. respectively. reducing the jurisdictions ofGeumcheon-eu t0 10On October 17, 2008. (ieumchcon-gu completed its own current district oflicein 1020. Shiheung-dongGeumcheon-gu. Seoul. The Geumcheon-gu Council Public Health Center and Local Community Center are localted inthebuilding.TheGudance of Geumcheon-Gu Council19longKineintoDurineKingKingCiuro-euand4-dongs;dongs.dongdongs.building 구정운영방향Admnistrative direction구정목표 + 살기 좋은 금천 . 희망의 미래도시Goals of municipal governance futuristic and hopefuldistrict with favorableconditionsTasks실천과제희망이 넘치는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Establishment of i hopeful premiur city패션과 천단[[ 산업이 선드하는 경제도시 육성Devclopmient into ahI cconomnic city led by the fashioti and IT industrics편리하고 안진한 도시기반 구축Buildling safety andl convenient urhan infrastructure쾌적하고 푸른 저녁소 녹색도시 조성Construction Of a green and agreeable low-carhon urban area모두가 행복한 맛추형 복지행정 구현Implementation Of the customized welfare admniristrution satisfied by all수준높은 교육 . 문회환경 조성Formation o' high - class education and cultural environments감동주고 신회반논 창의구정 실현Renlization Of' impressive. reliable and creative administration-#되R (08. 1L D. 현자)Gcneral status년적 : 13,O69ka/ 시의 2.196Gross area: 13.069km?2.1" of Seoul주거지역 5,848km7Residential: $.848km-준주기지어 0,20GkaQuasi-residential: 0.206km-상업지역 0.149k0Commercial: 0.149km-준공업지역 4,2031kmQuasi-industrial: 4.203km-녹지지억 2,663kmGreen; 2.663km?인구: IOD,188세대 247.516명Population and houschold: 100.188247,516[남사125.984명/ 여자121.532 명][male 125.984female 121.532]주민조직396통 ?,991반Administralive division: 396 tongs and 2,991 bans주태보급률82.7%Housing rate: 82.70 0도로연장178,7 klRoad length: 178.7km학교 : 35개고(초 중고)Schools: 35 (elementary , middle and hieh)톤핏극4 (예산: 총2,471억원)Financial conditions (total annual budget: 2,471 billion won)일반회계 : 2,396어원 / 부별회계75어원General account: 2.396 billion wonSpecial account: 75 billion won재정자림 : 37.1196Financial sclf-sufticicncy: 37.41"020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livingCity 금천구 상징물Symbols oj Geumcheon-gu심벌마크GeuicheonSymbol nrk필짝관 신달래 꽃의 현상올 표현An azalea in full bloom친환경 지향Orientation for eco-liiendliness최점단 [T산업은 의미Cutting-edge I1 industry signified캐릭터금나래Churucter of GeumcheonGeuiur(e집단산입과 파션산업올 선도예 나가는 로봇요정올 형상화하여 친근하고 부드러우면서 확기친 이미지로 금천에 미래비전 제시Personifying a robot nymph the friendly favorable and vital character of Cieumnaraerepresents Geumcheon-eu's high-tech and fashion industries. and suegests its future vision색 - 녹색Color of GeumcheonGreen녹색은 안정성, 과적한 환경. 구급의 뜻올 가져으녀 . 공장이 많은 우리구의 환경보 전과 안정된 지역움 뜻하다It stands fot stsbility, g0y place to live; clesn erviromrent and rescute t0 Uur Cicurcheonwhich has many factories.새 - 까치Bird of GeumcheonKoreun Mugpie우리생확 수변에 서식하면서 우리 거리 와 함께 살아온 갈소로 아집에 집앞에 와서 운면 반가운 손W이 온다는 속실이 있다Itlives arounds US andisas a luchy sien by Korean There is a commof Saying thatifa Korean maypie comes into somconehouse in the morning the host will have a eOodvistor thst day.나무은행나무Tree of GeumcheonGinkgo공해에 강하다 장수하는 나무무서 우리 관내에는 오라된 은행나무 $그루가 있으머, 예부부터'은행나무 고율_로 통햇다Itis strong against pollulion Geumchcon has three old bigltccsso il has bcn callcdas "the town ofGinko treesfrom old times꽃 - 진달래Flower of GeumcheonAzuleu이름봉에 화사한 분 용빛 꽃은 피우는 사랑발는 꽂으로서 호암산 일대에 많이 피고 있어 우리와 가까이 있는 꽂이다Blossm in (he carly spring and arc lovcd form peoplelive around Hoammountain. S0 they are Very close t0 US.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21'rcgardedginkoTheyThey 회기별 처리현황Sessional proceeding status제 12회 임시회 (2008. 2 8 ~ 2 214일간)서울특벌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벌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벌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어비조레 일부개정조레안2008년 주요업무계회 보고의 건제 122회 임시회 (2008. 3. 11세3. 20 / 10일간)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기 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기성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데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데 일부개정조레안 외 17건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너가족의 출산 .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레안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해방기 재난위험시설물 안정대책보고의 건제 123회 임시회 (2008. 4 25 ~ 4. 30 / 6일간)2007회계연도 서울특벌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교육환경 개 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서울 특벌시 금전구의회 행정시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긴서울특벌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레안서울특벌시 금천구 공인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벌시 금전구세 감년조데 일부개정조데안서울특벌시 금천구 보행권 화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벌시 금천구 오수 . 분뇨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서울특벌시 금천구 도시디지인 조레안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제 124회 임시회 (2008. 5. 20 ~ 5. 26 / 7일간)금천신도시절도 (경전철)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서울특별시 금천구 효적과태료 부과장수 조데 폐지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 건립기급 설치운용에 관한 조데 폐지조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레안2008년도 행징사무감사계획인 승인의 건풍수해대채 업무보고의 건시용 재정비=진지구 재정비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22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 제 125회 정례회 (2008. 6. 16 ~ 7.4 / 19일간)의장 . 부의장 선기의 건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기의 긴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2007회거 언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긴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홍재정비족진지구 계획수립에 따른 시홍3동 개발 축구결의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소례 일부개정 조레안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 고서 채택의 건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소례 일부개정 소레안제 126회 임시회 (2008. 7 2547. 30 / 6일간)일본 정부의 독도영두권 집탤행위에 대한 규단 걸의안 채택의 건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줄 추가경정예산안제 127회 임시회 (2008. 9. 19 ~ 9. 24 / 6일간)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운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리안서울특별시 금친구 금나래아트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부원 정원조레 전부개징조레안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숙사유제한어 관한 조데 일부개징조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홍 조데안시울특별시 금친구 가로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데안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 128회1 정례회 (2008. 11. 25 ~ 12 15 / 2일간)2008 거울철 종합대책 보고구정질문 (답변 및 보중질문)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련원건립기금 운용계 회안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09년도 예산안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 유성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전구 식품신흥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전구 환경미화원자니학자금 대이기금 운용계획안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i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데 일부개징조데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추진올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데 일부개 성조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에너지 기본 조레안2009년도 서울별특시 금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시울특별시 금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추진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시울특별시 금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시울특별시 금친구 재활용 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레 폐지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 일부기정조리안2009년도 시울특별시 금친구 도로글칙복 구기금 운용계획안2009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제 129회 임시회 (2008. 12. 30/ 1일간)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2008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일본 정부의 독도영토권 침탁행워에 대한 규단결의안]지난 7월 14일 일본 문부과하성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 영유권 명기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독도의 영유권올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영도 심발행위로서 근 우려름 표명하고 나이 어린 중학생에게 와곡 날소본 역시름 교요하러는 대(()틀 이은 신 제국주의로 규정하고 이름 강력히 규단하면서 금천구의회논 26반 금천구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하나 일본정부는 일본중학교 교과서해설서에 우리 영토인 독도록일본 자국영으로 명기한데 대하여 제2의 한일합방 야욕울 드러년 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들 초래활 것이니 이름 폐기 처분하래하나 우리논 독도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이면 일본 스스로 수차에 걸쳐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엿음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잘 못된 역사루 가르치는 만행을 저지로고 있음올 하루빨리 자각할 것올 출구하대하나; 일본정부가 균국주의적 아욕에 사로집혀 대한민국의 엉토름 재 침달하는 것이니 이틀 즉각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한 과거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래하나 한일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루 재현시키고 과거 일본이 아시야 국가들에 저지른 수많은 만행을 국제사회에 고발할것임올 엄중히 경고하대우리 금천구-의회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E투O'}리 @디지지 않늘다면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거레와 26만 금천구민의 자존심으로 한 치의 양보 없이독도록 수호할 것임올 천명하다.2008년 7월 25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 일동24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이에강여이 주요안건 처리현황 Proceeding status 0j major bills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레안<원안가결>[지방자치법_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레가 개정되어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조항울 개정된법조항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 "행정복지위원회" 틀 "행정재경위원회" 로 , "재무건설위원회" 틀 "복지전설위원회" 보 각각명칭울 변경하여, 위원회소관 사무릎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소관 사무에 맞도록 위원회 명칭올 변경하는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가족의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레안(수정가결>둘끼아 이상의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비름 지원하이 양육비부담이 끈 다지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음 달어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산축하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둘째아는 2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웬올 지원하다 , 쌍생야 이상일경우 태어난 순서에 따라 지원하다" 로 수정하여 다자너가정의 경제적 부담울 덮어주고자 본 위원회에서 일부 수정가결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본 조레안은 2008년 4월 11일자로 금천구의회 김훈 의원외 2인으로부다 발의된 조리안으로씨 공직사회 부조리블 근질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블 구현하고자 공부원이 업부와 관련한 부조리가 있올 경우. 이틀 신고하는 자에제 보상금올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올 마련하이 공의신고 활성화름 동한 부패행위름 근절하러는 짓으로 원안가곁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차량중심의 교통체계로 인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이 침해반고 교통사고가 증가합에 따라 보행 약자와 주민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는 보행권올 확보하고 보행환경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고자 서복성 의원이 제출한 안으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구성 인원올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하이 수정 의곁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최근 학교급식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범에 따라 친환경적 농 . 수 . 축산물 및 안전한 식재로 사용과' 학교급식법 에 임하고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 하고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철저한 지도 . 감독 및 급식지원 체계률 구축하여 안진한 급식이 제공되 수 있는 기들올 마련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에 대한 예산 지원 근기블 마련하기 위하이강구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조레안으로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곁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제5대 후반기'지방자치법_ 제48조제]항의 가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울특별시 금천구 회의규칙_ 제6조제]항 규정에 따라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록 특표하신 박준식의원이 의장, 유은무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없으미, 도한 의회운영위원장에 오봉수 의원 , 행정재경위원장에 정순기 의원, 복지건설위원장에 조운형 의원이 당선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25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침요행워에 대한 규단 결의안 채택의 건두도는 경상북도 울륭군 울륭움 독도리 1-96번지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드이다. 이느 신라 지중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올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저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중실못지리지. 신중동국여지승담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문현 등으로도 증거 되어 있고 심지어 일본의 최초문현인 은주시현압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신국교제시말내팀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대정공결정서.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등의 많은 자료에서도 독도가한국의 영토임올 밝히고 있는바지난 2005년 1월 14일. 일본 시마네현 의원들이 매년 2월 22일올 다게시마의 날로 정하는 터무니없는 조레 제정과2007년 7월 1 1일 일본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엉토권 주장 왜곡 등 역사저 만행올 일삼는 그들의 작내에 대하여 강구덕 의원 등 10명의 전의원이 발의하여 금천구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중학교 사회 . 과하 교과서 하습지도요덩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름 자국엉으로 주장한 내용올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규단하고 시장토록 하는 결의문을 낭득하고 걸의문올 주일대사관 . 청와다 , 국회, 행정안전부. 외고동상부, 서울시의회 등에 제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운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 조례안<원안가결>의원의 운리의식 제고률 위하여 운리강령 및 실천규범올 조레로 제정토록 규정합에 따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금천구의회 의원 운리강령의 기본정신올 근간으로 의원으로서의 명예와 운리의식올 제고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의회블 만들기위하이 본 조레름 제정하고지 하는 젓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신회름 받을 수 있도록 운리강령올 성실히 준수토록 하고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청검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랑 .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랑 및기타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올 규정하려는 것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진: 조레안<원안가결>구민의 폭넓은 평생화습 기회블 제공하여 평생화습의 확성화루 도모하고 평생화습올 통한 구민의 자아실현과 인적자원개발올 위한 기들올 마련하기 위하여 강구덕 의원 외 3인이 공동발의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레안 - (수정가결>"동주민센터" 명칭이 기존에 사용하단 "주민자치센터" 명칭과 혼관올 초래하여 "주민자치센터" 틀 "자치회관" 으로 변경하고 주민지치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올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장 ,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난 고문의 임기틀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올 2회로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된 조함올 정비하여.현행 조레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올 개선 . 보완하러는 것임2008년도 제34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20U8년도 제3 4회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올 언고자 함.구 분최종예산당초예산1회주경2회주경간주처리3회주경안)4회주경안)(명시이월)(명시이월>계270,443,033206,515,91828,656,4532,240,20331,730,459<1,799,160>선1309.000일반회계256.821,679'98,148,29323752,5242240,20331,380,459(1,799,'60){398,808특별히계13621,3548.367,4254,903,929350,000의로급여기금330,0112/2.95957.052수민스드지원 및650,936305.420345,516생활안정기금주차장10.912.7496,716,0463,786,703350,000기반시설1727,658!Oi300074,65826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 2009년도 예산안(수정가결>2O09년도 우리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걸올 얻고자 합이며; 주요 편성방향은 r민신4기 공약사항 및 주민편익승진 사업비 우선 반영 '미래사회루 대비한 저출산. 고렇화 사회 및국가 복지정책사업 반영'신규 투자사업은 타당성 검토후 연차별루 반영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 위주 편성 ' 시설관리공단워탁사입 등 신규 투자시설에 대한 운영경비 증가분 반영 _ '필수 불가길한 경상비률 제외하고 소모성 경비 의제_ 등이다.2009년도 세입세출 여산안)총 예산규모 247,191,860천원(단위천원)구분2OO9년도20O8년도층 (스) 감비고예산안)당초 예산금액비율계247,191,860206,515,91840,675,94219.7일반회계239,626,59919B '49,49321 278'0620,9특벌히계7565,2618,367.4254802,16-496의료금여기금292,876272,95919,91773주민소득지원 및450,420305,420145,00047.5생활안정기금주차장682'.9656.716,04645,9'907기반시설1.013.00041.ot3.0ooAi0o폐지예점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27 의회운영위원회위 원 장 : 오봉수 의원부위원장임부재 의원위원정순기 의원 서복성 의원 강구덕 의원 김훈 의원의회운영위원회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의회운영에 관한 사랑.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결친 사랑들올 소관하고 있으D, 의원 개개인의 의견수럽올 동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등 의회 운영의 효율화릎 기하고 있다행정재경위원회위 원 장정순기 의원부위원장강구덕 의원위원김대영 의원 김훈 의원 임부재 의원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간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재정경제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머 행정의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둥에 노리하고 있다.복지건설위원회위 원 장 : 조문형 의원부위원장서복성 의원위원유은무 의원 오봉수 의원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머, 주민생활 지원국 . 도시관리국. 건설고통국에 관한 사항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주민들의 복지향상 , 고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밀접한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고 있다.28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 구정 질문 및 답변제 122회 임시회 (2008. 3 11 ~ 3. 20)질의 (총27건)행정관리국재정경제국1주민생활지원국10건도시관리국건설고통국5권제 125회 제|차 정례회 (2008. 6 16 ~ 7.4)질의 (총38건)행정관리국11건주민생활지원국12건도시관리국8건건설교통국5건시설관리공단2건제 128회 제2차 정례회 (2008. 11. 2512. 15)질의 (총38건)행정관리국10건재정경제국5건주민생활지원국12건도시관리국A건건설교통국2건보건소1건유 은무의원질문 <2008. 7 2. 제125회 1차 정례회>공동주백에 대한 지원 사입이 일반주e어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알고있는데 이 부분울 현실화 시귀 나갈 따가 되없다고 붐니다.일반주택에는 대문앞까지 다 관리루 해주 고 아파트 단지내 울라리 안에는전혀 도움올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즉, 말하면 재산세도 아파트에서 너 많이 내는데 이렇계 지원책이 없어서야 되직스나라는 것이 불만이고요. 특히 이웃 하안지구 주공1 [단지에 가서 보면 어린이늘이시설이 아주열악하니다. 그냥 버러진 땅처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있는데 우리 행정의 지원채이 전혀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웃 광명시 관함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비교해 볼 때 정말 지여의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가지지 않울 수 없습니다. 조속히 대책올 강구해 주시기 바라니다.우리 구메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레률 제정해서 2006년도 1월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 영구입다아파트에 대한 공동전기료와 다른 아파트에 대한 보안등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용올 연간 1억 200만 원정도 규모로 현재 지원하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반기에 5,000만 원정도는 지원이 되어 있고 타 구에서는 단지내 도로정비 등 같은 예산사업올편성해 지원하고 앞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부 아파트어서도 단지내 도로정비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과 같은 사업예산을지속적으로 지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올해는 반영올 못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단지내도로정비 등 같은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세부적인 지원기준올 정하고 심사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켓습니다.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29OA 오봉 수의원질문<2008. 7. 3. 제125회 1차 정례회>시흉대로의 전선지중화 사업의 진행사항과 시흉대로와 20m 노로의전선지중화 사업의 중장기계회은 수립하없는지요? 시흉 |거리에서박미3거리까지 연장 7OOm 구간은 전선지중화 사입이 추진되어지고 엎습니다 예산도 확보해 주없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의 단계별 사업계획올 말로만하지 말고 중장기계획올 세위서 화실히 할 것올 바갑니다.시흉대로의 전선지중화 사업의 위치는 안양시계에서 IC까지 총연장 9.8xm 되젊습니다. 당초 이 사업계획 시에는n당 100만 원정도로 총 100억정도틀 추정올 햇는데 한전축의 지중화 추진원칙은 지자체에서 5096의 사업비틀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지중화루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잇고 한전의 예산규모가 초과되에 따라서 사업시행의 우선순위클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사여건의 변화와 현재 물가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지금 현재 당조 "당 100만 원으로 추정햇던 것이 지금 현재는 m당 230만 원정도틀 상회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시흉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서울시의 "디자인서물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1.2m틀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가 25억 6,400만 원으로씨 우리 지방지치단체가 12억 8,200만원여기에는 시비 6억 4,100만 원 구비 6억 4,100만 원그 다음에 한전에서 12억 8,200만 원올 분담하여 추진 중에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시흉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 금전구 전 지역에 확다해서 나가야 월 사랑인데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I니다. 그래서 의원남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올 수립해서 진행해야 덜것으로 생각해서 차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올 하켓습니다.정 순 기의원질문<2008. 3. 17. 제122회 임시회>금전구 관내 도로에는 빗물받이, 상 . 하수관 매호 등이 땅속에 바치 거미줄처럼 어혀저 감독이 소홀함 경우 피해만 증독되니다.그 뿐 아법니다. 기준 관로공사루 하면시 신규현화올 보면 2005년도 186개 , 2006년노 9O개, 2007년노 5월 30일까지 11개,토목과 포합하여 종287개입니다 확대공사 현화은 토목과 . 치수방재과는 도로포장 내지 관공사까지 병행하기 때문에 단가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울 경우 금액은 계속 늘어나는 주세입니다. 사업부-서장은 탁상행정보다는 설계되는 현장이 필요합니다,도시관리국긴설교통국 주로 사업부-서이고 민원부서입니다. 예산절감과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델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노리해 주시기 바갑니다30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 빗물받이 확대공사는 2001년 7월 집중로우로 인해 인명피해 등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엿고 당시 서울시에서는전문기관에 의로해 침수피해 원인조사률 실시한 바 주요원인이 여러문제점이 조사되엎으며,특히 그 중에서도노면수가 빗물받이로 원활히 배수되지 않아 저지대지역과 지하주택의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없습니다. 이어 따라서울시에서는 2002년 빗물받이 시설기준올 마련하여 빗물받이름 확대시행하도록 강화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우리구어서논 이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빗물받이틀 확대하없습니다 반면에 하수관 확대에 대한 설계기준은 지난 2007년 12원에야 변경이 되어 금년부터는 간선관거는 10년 반도에서 30년 반도로 지선관거는 5년 반도에서 10년 반도로 상향조정 되엇습니다. 금년부터는 빗물받이 축구 맨홀 등에 대한 세부 설계기준올 마련하여 우려하시는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없도록 조치하켓으며 각종 보수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부분보수와 전체보수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설계내역과시공내역이 다른 경우어는 설계변경하여 정신처리하고 있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분보수한 것이 전체보수한 것으로 예산이 실제 지출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시는 일이 혹시라도 발생하지 안도록 유념하켓습니다조운 형의원질문<2008. 7. 1. 제125회 1차 정례회>금천구 시홍동 5개동 중 시흥]동, 2동, 3동, 4동 모두 신청사이고유일하게 시홍5동만 아주 오래되고 노후화면 청사입니다먼저 다른 동에서는 주민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서비스틀 반고 있습니다만 시흥5동 주민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올통하여 여가활동올 하고는 외지만 장소도 현소하고 방음두 되지 암고여름 장마철에 비가 새고 겨울에는 추위서 도저히 주민들이 다양한 시비스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억주민들이주민회의름 한번 하리고 해도 장소가 현소하여 회의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특히 시홍5동 은행나무 주변은 이러분두 잘 아시다시피 1794년 정조18년 시홍 관하에 인접한 행궁터이기도 하답니다.행궁터란 정조대왕이 머무른 긋이라 합니다 . 이렇제 유서가 깊은 시용5동올 옛날 유직지임올 감안하여 옛 유적 행공터에맞게 설계하여 멋있고 유직지임올 알길 수 있는 그리고 서울시민이 찾아올 수 있도록 명물이 월 칭사름 지어주실 짓올 간곡히 부탁드리계습니다.우리 구에서 주민자치 운영의 활성화 및 주민들의 문화옥구 충;을 위해 노후된 동청사 건립울 위해 중장기계확올 마련하여 신축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잇는 동청사 신축사업은 건립한지 20년 이상이 경과원 건축물의 노후정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방항과 구 재정여건올 고려하여 연도별, 단계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5동 청사가 우선순위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산3동 청사름 신축하게 되면 현재 88년도에 건축올 햇고 건물이음새 부분이 비가 새서 군데군데 수리가 많이 들어갖습니다. 지적하신 즉진지구개발사업과맞물려서 우선 지구 내에 청사부지틀 확보하는 방안을 관계과와 협의하고 최우선적으로 청사름 건립하는 것으로하켓습니다그것은 약속드컵니다.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31 *김 대 영의원질문<2008. 71. 제125회 1차 정례회>구청사 이적지루 비롯한 대명시장 일대 상권활성화루 위해 2007년 4월 용역비 6,500만원으로 평화엔지니어랗에 용억올 발주해서 2007년 12월 용역결과루 보고. 2008년 3 ~4월 관련부서 후속대책에대한 회의블 한 후 환성화 주진계획올 세위서 관련부서에 하달되어 있으나. 일부 추진계획 자체가 장시간을 요하는 또는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계획도 다수 있어서 시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올 안고 있습니다. 10월 하순이면 시용역 앞 종합청사 준공으로 현청사름이전키로 예정되이 외고. 아직까지도 상인공동협의체 구성도 되어 있지 않은 현상내에서 청사이전 후 공동화 현상이심화되면 지역상권 회복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집행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다. 실행에 옮기지도 못한용역은 예산낭비와 행정의 신회성올 떨어뜨리고 전시성 행정이 아난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울 요구합니다.현재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현 청사 주변 지역의 상권이 약회월 우려가 있는 것은 누구나 느낌 수 앞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지역의 여건에 걸맞는 음식문화거리 등 특화거리로 조성해서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청사 이적지 주변 상권 활성화 방안을 2007년도부터 수립해서 2008년도 1월에 다친 바 있습니다지금까지 검토된용역결과루 말씀드리면 대상지 중심부에는 차업는 거리블 조성하고 벤치률 설치하고 수목식자률 하서 주민들이 쉽제 접근할 수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디자인서물거리 조성과 연계사업으로 간판 기타 난립 전선 등올 정비해 가지고 보행자 편의 및 쾌적한환경올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금빛공원과 대상지루 연계해서 소규모 쌍지공원올 조성하고 대상지 쌍지공원 금빛공원올 연결하는 녹지축을 미련해서 연계도로록 정비하고 금빛공원올 이용하는 많은 주민올 대상지로 유입시키는 방법으로 계획하고있습니다: 현재 각 분야별 추진사항은 현재 주요사업 부서에서 도로정비 쌍지공원 조성 기타 광고물 정비 이 지역에 대한대형 아치형 안내간판 등 필요한 예산을 2OO8년도 추경에 확보하고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서 사업올 추진하게 되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니다서 복 성의원질문 <2008. 7.1. 제125회 1차 정례회>어린이집 위탁문제는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습니다. 물론껍대기분인 위타체 문제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타올맡기 투명한 운영과 경쟁올 유도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순기능올 주고자 하는취지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도 그 방법이 공정하지 못하고투명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옮지 않논 일이며, 그 결과 또한 총지 암게 나타날 것은 자명합니다. 집행부논 시설관리공난의 어린이집 워탁운영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올 해결할 방안올 제시해 주시고현재 입찰자격올 갖추지 뒷한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잔여기간 승계워탁올 주고 있는 욕게어린이집 위탁행위가 적법한지. 또한문제률 발생시권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시설장에계 계속해서 욕게어린이집울 맡기는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제기름 할 경우에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지 답변하 주시기 바람니다.32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 지금 현재 보육시설 13개 중예서 종교범인이 8개소 사회복지법인 3개소 일반법인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운영은 대부분 어린이집예서 법인의 관여 없이 시설장이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말하자면 시설장이 법인올 선정해서 운영올 하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 시설운영의 미숙 등의로 많은 문제점이 F는 것이 사실입니다이러한 폐단올 줄이고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로 수용 어린이들에게 급식 개선 등 많은 혜택이 월 것이고 시설 유지관리에도 원만 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개격적 치원에서 위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욕계어린이집 재워탁 티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욕계어린이집 위탁은 시설관리공단 조레나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시설이라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없다고 생각되며,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모집한 것으로 현 시설장올 임명한 것은 현재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의 교육상 운영의 안정흘올 위해서 재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2007년 4월 이사회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올 운영하켓다는 것올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1개소만시범운영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워탁업체 공개모집 시에 자격기준 미달한 시설관리공단이 신정한 것올 유감으로 생각되다 시설관리공단 워탁문제는 차루에 이사회라든가 정관 사랑울 고처서 관련사항울 명문화하도록 하켓습니다강 구 덕의원질문<2008. 11. 28. 제128회 2차 정례회>얼마전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평가 내용올 보면 전담부서 설치 여부조레제정 여부, 학교교육과 교육청과의 힘조체제 구축, 기관장의관심도 . 예산 화보비운이 가장 근 비중올 차지한다는 사실올 말씀드리면서 교육전담 부서 설치와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예산 인력의 대쪽적인 투자는 구청장의 결단이 있어야 하여. 전담부서로조직개편이 이루어저야 하여 연말에 조직개편시에 교육관련 전담부서실치 여부름 확답해 주시기 바갑니다. 노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교육 발전협의회 설치름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이에대한 견해름 밝혀 주시기 바라니다.현재25개 자치구중 과 단위 교육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구멍 성북구 등 16개구가 있으며 교육전담팀단위 설치구는 우리구름 비롯하여 9개구가 있으며 성북구 등 교육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구들은 지난번동 통폐합시 우리구보다 맘은 동이 통폐합되어 부서신설에 여유가 있없으나 우리구는 2008.1.1자로 2개동이통폐합되어홍보전산과와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없고 금년 말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해체되어 과장 보직이줄어드는 실정인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교육지원업무와 타업무릎 통합해서 교육담당업무릎 주무팀으로 하는 부서률신설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설치 시기틀 정하는 것은 조레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차기 조직개편시 신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대입수험생 . 학부모의 입시정보제공올 위한 '대학입시설명회_ , 효과적인 자녀교육의 방향울 제시하기 위한 '학부모 스물 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전문가와 학부모의견올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정장과 학교장의 만남 '참소리 학부모단 올 운영하고 교육여건 개선의 다양한 의견수 올 위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켓습나다.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33 #김 훈의원질문<2008. 11. 27. 제128회 2차 정례회>모든 물가가 뛰어올라 서민들이 가정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반고 있다. 지자체가 나서 물가안정올 잡는데 최선올 다해야 할수데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은?현재 물가안전관리는 행정안전부의 주관 아래 각시도 및 시군구와 연계하여 물가변동 사랑울 주단위 보고로 체크하고 있으며우리구에서도 지역경제과가 주관하고 해당 관련 과의 현조아래 매일의 물가변동사항울 분석하고 관리하여 물가안정올도모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매점매석 등 시기적으로 중요한 사랑발생시 중앙부처 및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머, 구 자체적으로는 2개조 10명으로 편성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여 물가지도 단속에 임하고있습니다 주요 지도단속내용은 개인서비스요금 49개품목 에 대하여 물가인상 등의 변동사항울 조사하고 서민생활에필요한 주요생필품에 대해서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업소틀 방문하여 유통의 흐름올 면밀히 조사하고 내용올 전산화하여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홀 위해 소비자보호센터름 지역경제과 내에 설치운영 하고 있으미 물가 안정이정작월때까지 물가모니터랗에 최선올 다하고자 합니다.임 부 재의원질문<2008. 72 제125회 1차 정례회>동 주민센터 전산장비 운영현화올 조사해 보니, 민원창구의 PC가고장난채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최신 컴퓨터는 주로 뒷자리에 암아입는 팀장 , 주임 등이 차지하고 민원업무릎 직집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창구의 PC눈 노후된 것들이 더리 있어 민원처리 서비스가 소극적이지 않나생각이 들없습니다. 이런 사항올 개선해 운영 및 관리에 최선올 다해 주시기 바라다, 도한 일부 주민센터에서논 컴퓨터가 사용되지 양고 창고 둥에보관되고 입는 것들이 많은데, 사용기간이 지난 것은 처분하고 고장난 것은 수리블 해서 장비의 효율성올 기하고 더 나아가 방치돼서 예산 낭비되논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니다 다음은 제안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물 생각할 때예산이 많이 드는 정보통신자가망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이해는 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늦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다. 문제는 현재의 구와 동간 통신속도 2Mbps로 일선 민원창구인 주민센터의 원페한 입무처리에 지장올 주고 모든민원행정업무가 IT정보화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올 감안하면 내년에는 우리구 정보통신지가망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논데, 집행부의 구축계획이 있는지 문습니다.주민센터 민원장구의 PC는 빠른 시일내에 점검하여 교체대상 PC틀 우선적으로 교체 배치토록 하켓으여 또한고장 방치원 PC 중 사용 가능한 것을 정비하여 사용토록 하켓습니다. 또 정보자가통신망 구축 여부에 대해서는방송 . 통신 통합 등 급변하는 통신환경올 반영하여 금년도 7원까지는 우리구 자가통신망 구죽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원 중순경 용역사업이 완료되면 자가동신망 구축에 소요되는사업비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자가통신만 구죽이 왼료되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구동간 통신속도가 현재 2MB보다 약 500배가 빠른 1,OOOMB로 향상되어 주민센터에서의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니다.34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Picture of legislative uctivities고>CUN금천2008. 10. 17. 금친구 종합청사 준공식에서 박준식 의장이 축하 인사말올 하여다.Oct 17,2008 Chairmar lun-Sik Parkdclivers his ercctings al Ihe Gcumnchcon-gu OfTicc Complclion Ccrcmnony ,2008.1. 2 유은무 부의장이 "주민과의 대회" 에 참석 주민들의 의긴주민과의에 귀근 귀울없다.Jan 21, 2(M사 Vice chuirmun |uml-Max) Yu liMers K) (listricl residlents 01대화Mlne (onveryliol WIIli Kevdleis서::시 금천구2008. 2 5. 2008년 설올 맛이하여 복지시설 방문하여 위문품올전달햇다Feh 5 20M)8 In cOlHmemoralion 이 ine LMnar New Year' DXy 2UMN,coulcilors visil dlocal welfare imstitution delivering living Iecesyilics2008 36. 고육특위 위원들이 민족사관고름 방문 현장활동울 벌이고있다Mar: 6, 2OX Members 0 the Spciul ( ommitlee 0n Lduculion visil theKoreu MInjok Leuership AcuemyTheGudance o Geumcheon-GuCouncl35"금"무종합m사서물특역시다 힘성균의회 의원 장료욕 관영합나다2002008 3. 14 122회 임시회 기간 중 신청사 공시장에 방문 현장2008.4 12. 금천구와 자매결연올 맞은 +성군 의원들이 구의회활동올 실시햇다들 방문하엿다Mar 14, 2MN Concilors VIII (he Me where Ihe neW' (istrict offic eApr 12, 2(M)8 ( owncilors o HoxenGYe(n8 ( 'ounty; 4 Mer couHIy 0ConytrucledIhne 122m tempwrury `eXMCII(ieuIHche(nI-XV, VIII the (ieumcheon-Xu ('ouHcil2008.4. 14. 2008 벗꽃-제 기간 중 가족사랑 건강 걷기대회에20084 29. 123회 임시회 기간 중 가산유수지름 방문 현장참석하여 주민들과 함께없다.활동음 실시하다Apr l4 2(MN C ouncilorv Frticipaile I theWalking Fesrval jorAnr; 29, 2(M)X ( ouncilors viSI (he (idsqn Kexervoir dhring Ihe 123rdFamlies during Ihe 2(MA Cherry Blovsom FextvalIemporary `eruoHL2008.6. 오봉수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에 위출되어 박준식2008. 8 6.'호암산 숲길 가꾸기" 행사에 참여하엿다.의장으로부터 위축장을 수여 반앉다.Auy: (, 20)X (onncilors purticipleIln Hownin AoninldlllMay 6 2() (ouncilor Bong-Su O)h I (evigiwled (N d NeAlenenIIromleikkle F'rexervulion /'venl"weckr receivil Ihe leller 이 uprxunlmnenl.36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dhrimi: 2008. 8 19 2008 올지훈련 기간 중 금천경찰서에 방문2008 9. 17. 중학교이전 관련하여 구의회 구청 교육청 관계자진행사항울 참관있다.이 간담회들 깊없다.19, 20)8 Councilorv VSII Ihe (icwmcheon Police Sation (uringNep 17, 2, The (iewmcheon-8u ('ouncil (ieumcheon-8y Officethne 2(MIX UFl .andlocal office oJ education hrve d dehule regarding Ihe Irunyer 에lucul mkllevchoul'최규보요센터U주님기념실8가 9-"'IC"2008. 9. 18. 호입사에서 개최된 산사음약회에 참석하여 인사말2008 9. 17. 보육정보센터개소 (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없다음 하없다Nep 17, 2(MA ('ouncilors [xarlicipate In Ihe Iy amnrveryaryXep 18 2UM사 (ouncilory deliver Iheir greetings 신 Ihe MounlainCe'eiony' 01 aln(hldrearing Information ( enfer;Temple Mnyic ('onceri ai Houmsa Temple;2008. 10. 14. 가산동어서 기최된 패션[T문화존 개막식에 참석하여 기념1영올하여다.운34(c 14. 2(M, ('ouncilorx hrve dNeNsIIHI UII Ihe Fuxhinn //' ('ulire ZoiUpening ( erey held in (ittstn-(ong:TheGuidance o Geumcheon-Gu Council37Auy;'plisis Picture of legislative activities구민화입주세한마당i0172008. 10. 17 종합청사 순공식의 하나인 '금천구청 총합청사2008. 10. 17. 금천구민의 날 행사이 참석하여 축하 인사말올춘공기 제막식올 하고 있다.하여다Ocu 17, 2(M, (ouncilors participule Ihe (ieumcheon-gu Office0et 17 21)9 Coilors deliver Iheir greetings 대I Ihe (ieumcheonBuildling { Inveilig ('eremony:(inizens' |)uy' event.신진화 방안 몸께 발표다"일보 제정 제 외 3n5808 Y2008. 10. 24. 시민일보제정 의정대상에 정순기 의원이 수상의2008. 11. 11. 의장이 독거노인들에거 전달하기 위한영여 틀 안있다.'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석 김장을 담그고 있다.Ucl 24. 2(M, (' owncilor Jeong Soon-(ii wIIs Ihe Simin NewsppurNov 11, 2M)X The Chairperson [urticipale in Ie Kimchi-making %1egilature AwardIove. anl cVeil 10 deliver KinchI 10 Iln' Ye'lor' cilizemalone,2008년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2008. 11. 18. 관내 조등학교 학생들올 대상으로 모의의회들2008. 11. 20. 의정도우미I과 현장활동올 실시있다.가최하없다.Nov 20, 20U8 Coucilors ure if lH OH-sile UClivily MihlegisluliveNov: 18 2008 Elemenlary suents inI (icumicheon-gu hold d mock'elpeis.Neysoi38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의정활용Iiving 언론으로 본 의정활동 Council ctivity in the press서울신문 (2008.722 )구의회 의장2OO6년 7월 1일 출범한 서울시 제5대 구의회가 임기 4년의 절반을 마치고 반환점올 돈뒤 출발선에 다시 섞다. 시내 25개 구의회논 후반기 새 의장단올 구성하고 남은 2년동안텔레이 인터뷰의욕적인 의정활동올 약속있다. 신임 구의장들이 밝히는 의정 현안과 각오틀 들어본다."준공업 지역 개발에 박차"박준식 금천구의회 의장"그간 금천의 발목울 집화년 순공입지여 관련 규정들이 원화림에 다라 미래틀 위해 X만 구민의 지혜틀 모으는다 최선은 다칼 것입니다"박준식6S 금천구의회 의장은 10명 전체의원의 만장일치로 전반기에 이어 5대l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벗다 연임 의장이기어 더욱 어깨가 더 무겁다는 그늘 무엇보다 지난달 말 서울시가 내놓은 '서남권 프로적트에 주복하고있다고있다 박 의장은 21일 "금천은 60 7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억군이없지만 제조업이 쇠터하고 공장이 이전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지역개빌이 절실하게 요구대 얇다 "년서 "늦기나마불균형한 개발울 바꿀 전환점올 찾은 것 같아 기쁘다:"고말있다그논 특히 "10월 완공되는 금천구 새 청시와 맞문리 시용과 온수역 일대 개발에 센려올 불어넣음 지구단위세회은 수리 중에 잇는 만큼 금전은 새로운 도시로 팀바금칼 것"이리는 희망찬 진망음 내놓있다 또안양천 생대하천복원과조고종 주상복화 최고 71종) 단지 구죽제조업 중심의 공장단지 다변회이도 의낙들의 힘들 모을 계획이다 전반기 의회에 대해 박 의장은 "2년간 구정 현안들에 대한 확발한 토론'금#구의리@집 #동과대안제시에 주력있다"년서 "교육환경부터 교놈 신업 주거까지 그동안 내놓은 대안들이 결실로 이어부엌 유돈무지논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것도 후반기 주요사업 중하나"라고 말있다 이 중 독산 동등 구 한쪽에 물러잇는 학교들올 분산하는 학교이전 시업들은 가시회되고있다와도어]['T하-다박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방안으로 '건제화 균형피 면리 시점 갈등의 조정올 들없다 집행부에 대한유장 오수구문장 .순기j품장조원적질화 건제와 균형들 이루는 동시에 시민에제능 늘 눈과 귀쁨 열어놓고 불편부당화 의회가 되도록 하켓n? 입부_'부뱃 경구'브외집 ^빛다는 다집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지역이나 사회 문화적으로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 속에서 대련올 대화덕협 감구덕937N2명와 타럽으로 이겨나가는 짓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면서 "구민들의 마음을 담는 정책올 의회 속에서김 =g으무시경입무답아닐 수잇도록 지여발전의 봉사자로 자리대김활 것"이라고 말있다잠기유영구기자시대일보(2008.2. 15,)학 천 화회교육환경개선혼신투혼''교육환경개선 특별위' 구성: 시홍4동 중학교 설립 '가시권'급히 고데5 ( 의WH시예lK구중터지신 '내 미진미에시고규업서국시고코위릭리기관의여포로 공a고신:더각돌담: 구이교 1;8}시내 배라수모벼시이스a7개리기리터묘재기 기념급 자이기고 다IU세;어끼이교시,Gi23싸35사IJuuj박문하이금인교닷님선터'대 은5산움새하요교국애아구신시깨기밥치 으래대바라히미아리리더이7고이시골어i어므OT끼어민:)기9대기어M어수보770기1예U가e여어마자리가되다뒤타5LN1고O '-NTWl2입'i다:가FOe물규심청꺼신l기 지여시미O히고3 이N)내대lei신계식다벼끼?( 터비 가고바모하이날참리예그4P1 5리13든예;8고이라이큰R1Ul:부이선비굉하서리머리 의히터 나외느이UBl3개교기 미리애아무V기쁨리5';다거하어타바터아빠7 리개리:n소사무비시나음H귀둥지어예느갑리교"R어시고석시즌이어리 .고미다f예내S기어에히 'u시맑48w 시a]금 김제어교드'터몹시다Me이85이l 5u소U어으로물리기희라히이고피주 b유리터g4 :이' 모아'흥기기;5ST'Sa자리H이I지F구F4P:다교 신섭이 나느시이주어:고 .d선7카예33n'어외노:리]E예깊디PJ31I으미5P' 국신하라현기지hotsCOD CDJTheGudance o Geumcheon-Gu Councl39Gr관S 시민일보 (2008.4. 15.)금천구-횟성군 교류협정 가속페달금천구의회 . 군의원들 초청 상호발전방안 모색1A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구의회논 형성균의회 김춘환 의장올 비롯한 의원 7넣과 신청사 건축현장 가산동 디지털 산업단지,힘성균의회 의원 방문료 l영합나다금천구런가산정 보도 서관, 금천체육공원 등 금천구의 공공시설든)0 o4견학한 후 양 도시 간 지역경제 팔성화 방안 및 교류렵정 체걸올위한 의원 상호간 의견올 교환맺다.특히 통심균의회 방문단은 금천구민의 축제인 '2UUS년 금천벗꽃축제 에 참석해 구민들의 환영올 밭있으대 벗꽃축제 개취에대한 주하의 말을 전행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통성균-과 유선집축 이루 지난 1월16일금천구 실무 대표단의 횟성군 방문 2월4일 칭성군 실무단의 금천지난 12일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구흘 방문한 강원 형성군의회구 방문에 이은 양 도시 간 고류터정 체걸올 위한 의원들 간의 의의원둘과 기념촬영올 하고 있다견 교환의 일혼으로 이뤄적다.서울 금천구의회 의장 박준식논 지난 1실 강원 림성균의회 의박준식 의장은 '칭성군 의장울 비슷한 의원들의 방문어 대하여왼들올 초청, 양 도시간 여러 분야의 훨발한 교류분 통해금천구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다 , 상호 활발한 교류름 통해발전합 수 잇는 방안을 보새하늘 자리늄 바련렉다.반전활 수잇는 _기가 되없으면 한다"고 맡있다 . 정상미 기자우리일보(2008.4.30)금천뉴스(2008.6.2 )제{2회금전구의회임시회혜회"금천구수런원 짓계 펼전망인가요?"구년_길터- 대글 구_중-농백C3373 외로_ 진시부스다 스거물탤리드록 외엽올 그전충하다; 이달다다진눈길[풀신시 #분 표#하하다"혹#시 글_무물_큰 -굽조자-시원 - 온?- 본#외롭다주 '"편릭임_하그'이념 @사회려-눈죄인 #리3 저@J불E이 V체늄컬리희 @히e ? 표무부밥 g물 위문- 구 요` 락집생다6#4국 주요하- 스_문격 보1 중- 최용m9 c64근청_신히증:논펴_틱 노|물기르적 -기T 당부관금천구의회 "정보화 시대 앞장'색44 보고 급현산 도 I드t다t기여]_도늘 &*4 스금현년 도시유치블끗히없 허기보z 갑y사무사 `도컵런# 무리 불부뒤현- @둠 L여쁘적 0 노#기경 학 T먹이산의원 대상 정보화 전문교육 실시똑숨히= 7성2 #리등 웬&N}보 63 }해시 실시하논 427사 내쇠물증오로@입되논수권신_들스여무석 허려스하다무슨(식 물출#로: 구논_뭐 ,스커다 {속 우치로어뜨로말부 교물든급섭구의터 (희장 바e이논볶히 이번 전부하 교유든 어물든1281 임시이중 조입부터 2의 사밥점인 건의로 이무어되으여주요 언다 9T다"또는 다인까지 2인간 구의터 소회의 늑에서인시터 중기9 의단처리 @장활동간 #?판-로는오'오통수의운 등의 스련원 전립 제만폐지 논겨속유자 온리표움 "고6각익인롭움 디상으정보화시대예등 바면 인정숙어서도 의원 전원이음스 의장7그지적 @눈 y도9래험빛는 의정환동움 수:하고자 접합서하어 교구시간 내내 디근기 단'학같이 3중등리다'강구적의원 등 발의한학고급식지원 조리안 도기결다 수스바다 티중하적보화 접문 교육흙 십시럽다변이 이어지논 돕 프거온 업의몽교육전문언리의 전문강사람 도밥심 급부하고 연구하는 의린상@어m물물시 금권@구은 "53n4로빌하여 J익 2시간씩 실시람 이법정립에 이소금 하쁘다'수인 따리가급 .치근3'Qe_.다; 기다} 보고하는 4 (울 75터고세 B론- 주;#하라다도교육은 스노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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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yone who wants 10 allend itsmeeting or temporary Session can do So by following & given procedure.방청절차방청신청방청히가방정권교부방청Procedure forIssue of an admissionApplicationIermisslonAttendanceattendanceticket일반신청회의가 최 당일 직접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Individual applicationby visiting Or online on the day of aitendance단제신청회의 개치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Group applicationby olficial docurneni, phone Or Online or thebelore Ihe day o allendance금천구의회 흉페이지 운영 안내Officiul website of thie Geumcheon-8u Council금천구의회에서논 항상 열린 의회올 위하여 콤페이지블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회 흉메이지의 의회소개. 의회기능, 의회소식 , 회의록 검색 . 참여마냥 등올 통하여 언제든남전구의회지 자료 조회 및 참여률 하실 수 있습니다.VP신 보y ";입LThe Cicumcheon-eu Council is currcntly running itsofficial wcbsite for an open and participatory council. Youcan find thc information you nccd and participatc inmunicipal govcrnance on cach menu Council Information:Functions ofthc Council: Council News:ProccedingsScarch Rcsidents' Forum ctc.흉페이지http:flcouncilgeumcheon금천구의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구분구 분일반내 선FAX일 반내 선FAX장2627-21212121의원 사 무 실2627-2775~92775~9부의장2627-21222122사무로장2627-24412441비~서실2627-2787~82787~8사전문위원2627-2771~32771~32627-21272627-2126의회운영위원장2627-24082408무의 정 팀2627-24422442항정지경위원장2627-24092409국의 사 팀2627-24432443복지건설위원장2627-21232123홍 보 팀2627-2125212542The Gudance of Geumcheon-GuCouncilregularday1.g0Kr 금천구 안내도Geumcheongu informationN관악구Gwanak-gu'한우문Harunco)시용2동안양시구신3등Sneurg-ZdrrgAnyang-siDon3i독산4동Cosnim구로구시용4통시청5동GuroGuSneirg -cnSteun33목산?동Drksai-2331금빛공원'국립전둥여스 중 고등학교독산 동시금{동GcubiPer프포공원Matcra MadolkrhSmd uIraar ouAtDsrlconShaurg idcryPopoPak가신몽시g3동GrardarSteur3rong금천구의회Geumcheon-gu Council'가산디지런단지어(금전구청종합침사 Geumcheon-gu Olfce)GasanDga Camdlx Salzf보소실리길BaJtktsTI7q목산역급선구청여Dksal SaliCcuncreon gJ Cfin Saton급천버니광명시Gcu-hLDHarresGwangmyeong-si금빛공원벗꽃심리길Geumbit ParkBeotkotshimni-gil한우물Hanumool꼭도공원금천한내Pokpo ParkGeumcheon HannaeTheGudance o Geumcheon-GuCouncl4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Geumcheon-Gu Council, Seoul City, Republic ot Korea금천구의회 ' 금천구청워너스e님장신부도교품금신구청여입구남서온무지가아파트푹콩피명홍밥병원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박준식주 소서울특별시 금전구 시용동 1020시중대고시금시거리편 집 : 금천구 의회사무국전 화: 02) 2627-212팩스: 02) 2627-2126곱플러스인쇄명보기획

http:llcouncil geumcheon go,kr좌축 QR코드트 스랜하시면 금천구의회흉페이지에 바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금천의정AtoGeumcheon-gu Council제I5호 VOL15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Geumcheon-gu Council, Seoul City Republic of Koreaguide금전구의의 The Geumcheon-gu Council isalways open toyou! 금천의정VOL.15차례 Contents의장인사말04The Chairman 's Message의원운리강령06Councilor 's Code of Ethics의원의 임무와 역할Councilor 's duties and roles의원 현황08Introduction to the members of the Geumcheon-gu council금천의정 돌아보기10Council report구정질문18Tlie Questions about local administrations의안 처리 현황27Sessional proceeding status특별위원회 활동 내역30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결의안 채택32Aresolution금천구의회 조직33Council organization and structure금천구의회 연휴36The history of the council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38Council activities in the press금천구 소개40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함페이지 소개 및 방청안내43How to visit internet homepage 의장인사말The Chairman ' s Message구민여러분의 신회에 보답하는푹푹금천구의회틀 만들켓습니다.''금천 의정 . 제부5호적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2013년 한해 금천구의회의 의정활동상울 정리한 열다섯 번째 금천의정 발간 소식을 구민 여러분께 전활 수 있어 매우뜻 깊게 생각합니다.금천구의회와 구민 여러분올 이어주는 하나의 단어름 고른다면 무엇보다도 '신_가 되지 않울까 하는 생각이 돕니다 그것은 구민 여러분께서 저와동료 의원들올 지역의 일군으로 뽑아주신 것에 신리가 바탕이 되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중메서도 신회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가장가치 있고튼튼한 관계라는 생각이듭니다신_라는 가치가 그 빛올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소통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천의정의 발간 목적도 이러한 시도름 통해 구민 여러분과의소통의 창울 넓히고자 함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금전구의회가 '금천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릎 이루기 위해 노력한 일런의 과정올 구민여러분께 가감없이 알려드림으로 신회받는 금천구의회상울 구현하고자 하능 것입니다제대 금천구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듯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렉습니다.마무리틀 짓는 시점에서 돌아보면 좀 더 노력하지 못햇음에 후회가 남지 안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구민 여러분만을 바라보다 매진햇던 값진시간이없다고 자평합니다척박한 이땅에 지방 자치름 꽃피우기 위해 현신한 선배 및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럽니다우리 금천구논 더 나은 미래틀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꽃입니다 그 소망과 열정올 실현시길 수 있도록 금천구의회가 함께 뒤도록 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14..02금천구의회 의장 김두성Dear honorableGeumcheon-gu residents!am very happy to convey the news that the fifteenth Geumcheon-gu council's newsletter summarizing it's activities in 2013 ispublished to you.What is the best word that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Geumcheon-gu council and you?think the answer is Trust'thinkthe most valuable and strong relationship is the relationship Which is based on the trust among all of the relationship in the world,Not to lose the value Of the trust It is required to maintain communicating with you and council constantly. The purpose ofpublishing this newsletter is to widen the channel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Geumchon-gu council and youShowing the council's activities trying to improve the residents's quality of life through this book We hope to gain the residents'strustyears have passed since the 6th Geumcheon-gu council's opening At this point;regret to have to do better. Butthink it wasvery worthy time to serve the residents.Andwant to thank mycolleague and the former councilors for dedicating themselves to improve the local self- goverment systemThe residents in Geumchon-gu wish better tomorrow The Geumcheon-gu council will try to make the dream come true constantly.Thank you.Feburuary 2014Geumcheon Council ChairmanDoo-Sung KimGeumcheon-gu Council5guide 의원운리강령Councilor 's Code of Ethics"지방자치 시대의 정칙을 위하여"민주주의의 시대적 사명올 떠고 선출된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름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회틀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운리강령올 다음과 같이 밝해다1_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건올 함양하고 예절올 지#으로씨 의원의품위록 유지하다. 구민의 의사흘 충실히 대변한다.2 _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블 보장하고 복리증진올 위하여성실하게 직무릎 수행하다, 사익올 추구하지 아니하다.3 _ 충실한 공직자모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특올 도모하거나부당한 영향력올 행사하지 아니하다. 청력하고 검소한 생활올 슬선수템 한다.4 _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올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문제름 해결하다 . 적법절차루 순수함으로씨 긴전한 의정풍토록 조성하다.5 _ 구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 . 사적인 행위률함에 있어 공명한 책임올 진다.금천구 의회 의원 일동"For the full local autonomy"All councilors of the Geumcheon-gu Council elected to uphold the cherishedvalues of democracy fulfill their duty with conscience and sincerity as therepresentative of all district residents The Geumcheon-gu council proposesthe following code of ethics for its councilorsCouncilors; as the representatives of all district residentsmust diligently represent citizens opinions byobserving the proprieties and cultivating their characters.Councilors; as Volunteers for the residents must guarantee the freedoms and rights of the residents andstrive [O promote tllewelfare infulfilling their duty.Councilors; as the faithful public servants and austere model for others; must not promote illicit gains ortry to exercise al1 unlawrul influence in the course ofexecuting their dutyCouncilors; asmember of the council; must guarantee equal opportunity [o resolve problems throughsufficient discussions and developsound legislative climate.Councilors; as the spokesperson of all district residents; must take reponsibility in public and privateactivitiesegislative activities73Councilors of Geumcheon-gu Council6금천 의정 . 제부5호Beneralrelating 의원의 임무와 역할Councilor 's duties and roles의원의 임무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올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릎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지방의회 의원은 청력의 의무릎 지니머 의원으로서의 품위록 유지하여야 한다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무릎 남용하여 지방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름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특올알선하여서논 아니린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규정한 일정한 직올 검할 수 없다.의원의 역할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의 정책결정자. 갈등 조정자. 행정 감시자이다,조레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승인 등의 권한올 가지미.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루 하고 주민이 제출한 청원 및 진정올접수처리하다,조직운영에 있어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페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운영의 자율권과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 질서유지권. 의원장계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올 가진다.The Councilor's dutiesIntcrcstall councilors must fulfill thcir duty with sinccrity arid coriscicnceCounicilors mnust stick to thcir duty with integrity while maintaining thcir dignity as councilorsAII councilors mnust ncithcr try obtain propcrty interestspositions rclated to thcir jobs nor mncdiate an irproperacqusition ot those tor others regarding their relation to local governmentinstitutions; private companiesand others; During their terms of office,areIOUpermitted to hold the positions and offices prescribed in Article33 of the Local Autonomy Article of no dual deliberationbill voted down at the council cannot be introducedOr submitted during the same session.Councilor's rolesThc couricilor asrcpresentative and decision-Inaking organ which supervises adininistrative allairs and mncdiatesadministrative conflictsIs authorizcd to cniact revise ard abolish ordinaniccs and dclibcrate and conlirinbudget bills and approvesettlementsAudits arid inspccts thic cxccutive's administrative aflairs whilchanding the civil petitions submitted by districtresidentsHas autonorousrights of lcgislative administration rcgardinglcgislativc rulcs;holdingdeciding the duration ofmeeting etc. and internal administration those of no-confidence of the chairperson andViCechairperson; maintaining order; discipline councilors etc.금전구의회Geumcheon-gu CouncilPutlingnublic ,firstpublicthicyAnyscttingmecting;guide 6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의원 현황Introduction to the members of the GhGeumcheon-gu council(second half)의장 김투성Chairman Kim Doo Sung라선거구 (시흥23 . 5동)Election Precinct Siheung 2.3*5 dong사 무 실 02-2627-2444Oflice 02-2627-2444휴 대 돈 010-8862-6005Mobile 010-8862-6005스 02-2627-2127Fax 02-2627-2127이 메 일 kds48o72g@navercomE-IIiail kds480728@naver com부의장 강 태 섭Vice Chairman Kang Tae Seob나선거구 (독산2 . 3 ' 4동)Election Prccitct Doksan 234사무 실 02-2627-2122Office 02-2627-2122휴 대 돈 010-5337-8060Mobile 010-5337-8060스 02-2627-2127Fax 02-2627-2127이 메 일 tskanggObO@hanmail netE-IIiail tskanggoGo@lanmail nlet의회운영위원장우 성 진Chairman of Counsil Steering Committee Woo비레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ve사무 실 02-2627-2123Oflice 02-2627-2123휴 대 돈 010-4005-2201Mobile 010-4005-2201스 02-2627-2234Fax 02-2627-2234이 메 일 sjwoott2g@hanmail netE-IIiail sjwooll2g@lammlail met행정재경위원장 박 만 선Chaintar] of Couricil for Aditiinistratior Finafice arid Lcotiotny Park Man Sun라선거구 (시홍2 . 3 . 5동)Election Precinict Silieung2 35dong사무 실 02-2627-2409Oflice 02-2627-2409휴 대 문 010-5257-5131Mobile 010-5257-513102-2627-2234Fax 02-2627-2234이 메 일 whitemot@hanmail netE-IIail whiitemot@lanmailnet복지건설위원장 채인 묵Chairman of Council for Welfare and Construction Chae In miuk가선거구 (가산동 독산동)Eltior Prclct GasallDoksanl3사무 실 02-2627-2408Oflice 02-2627-2408휴 대 010-5334-6123Mobile 010-5334-612302-2627-2234Fax 02-2627-2234이 메 일 jainmuk@hanmail netE-IIiail jainmuk@lanmlail met8금천 의정 . 제부5호dongSungdonggdong . 의원류 은무Member Ryu Eun Moo가선거구 (가산동 독산동)Eletion Prcifict Gasan dong; Doksan사무 실 02-2627-2776Oflice 02-2627-2776휴 대 돈 010-5252-4006Mobile 010-5252-4006스 02-2627-2233Fax 02-2627-2233이 메 일 yueunmo@hanmailnetE-Inail yueunmo@hanmnail net의원 김 영 섭Member Kim Young Seob나선거구 (독산2 . 3 ' 4동)Election Precitct Doksan 234사무 실 02-2627-2775Oflice 02-2627-2775휴 대 010-3210-6378Mobile 010-3210-6378스 02-2627-2233Fax 02-2627-2233이 메 일 6378@mdsu,cokrE-IIiail 6378@mdsu Co.kr의원 정병 재Member Chung Byung Jae나선거구 (독산2 . 3 ' 4동)Elcction Precitict Doksan 2*34사무 실 02-2627-2779Oflice 02-2627-2779휴 대 돈 010-5201-0176Mobile 010-5201-0176스 02-2627-2233Fax 02-2627-2233이 메 일 cbjot76@hanmail netE-Inail cbjoi7o@hammail net의원 강구 덕Member Kang Goo Deok다선거구 (시청14동)Elcction Precitict Siheungl Adong사무 실 02-2627-2778Oflice 02-2627-2778휴 대 010-4208-3116Mobile 010-4208-3116스 02-2627-2233Fax 02-2627-2233이 메 일 kkdi4gg@gmail comE-IIiail kkdl4og@gmiail com의원 서 복 성Member Seo Bok Sung다선거구 (시청t4동)Election Precinct Siheungl사무 실 02-2627-2777Oflice 02-2627-2777휴 대 돈 010-6291-5581Mobile 010-6291-5581스 02-2627-2233Fax 02-2627-2233이 메 일 sbst23o@koreacomE-IIail Sbsi23o@korea.comGeumcheon-gu Councildongdongdong[Adongguide 금천의정 돌아보기Council report의정수행은 현장 활동이 '제맛'금천구의회 CCTV 및 공사현장 현장점검에 나서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내실 앞는 의정활동수행올 위해 거리로 나.다 현장의 목소리블 듣고이틀 의정수행에 반영하는 실사구시 의회지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현장 활동은 주민의실생활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CCTV에I 대한 점검과 종합복지타운 및 독산 제동 분소지역복지관 등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로 이루어점다행정재경위 CCTV 282개소 현장점검먼저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013년 3월 11일과 12일에 금천구 관내 282개소에 설치된폐세회로TV(CCTV) 점검을 나벗다 . 각종 강력사건 발생방지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등으로 사용되어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활용되고 있는 CCTV가 과연 현장에서 제 구실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 현장에 나선 박만선 김영섭 . 서복성 . 유은무 의원은CCTV가 제대로 작동되는 지부터 시작하여 설치위치 및 CCTV 사양의 적정성 여부름현장확인 후 집행부 관계자들에 따저 물엇고. 운영상의 미혼하 점에 대해 대책올 마련할 것올축구있다. 도한. 현장에서 민원인들올 만나 CCTV 운영에 대한 불만 등올접수하고 이틀개선키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있다복지건설위 금천종합복지타운 등 공사현장 점검 실시김두성 의장과 복지긴설위원회 소속 채인묵. 강구덕 . 강태섭. 정병재 . 우성진 의원은 12일에독산제]동 분소지역 복지관과 가산동 노상주차장 . 시용제2동 금천종합복지타운올 방문하여현장점검에 나벗다. 독산제]동 분소지역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입소자들이 사용할 위생시설에대한 꼼꼼한 점검이 이루어점고 난간 및 각종 안전시설 설치에 미혼한 점이 없도록 공사에임해 줄 것' 현장근로자들에게 당부있다 . 특히 시용제2동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는공사일정의 지연의 원인올 분석하면서 시설자재의 제때 납품여부와 공사중간 설계번경에따른 문제는 없는 지틀 점검하고 공사지언에 따른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올 집행부관계자들에제 지시해다. 또한 가산동 노상주차장에 방문하여 주차장 근로자의 근무 실태률점검하기도 햇다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은 계속 훨 것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김드성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정책올 논의하는 것도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의정활동도 그에 못지않다고 생각하다. 현장활동은 서류로 챙기지못하는 현장의 분위기와 민심올 읽올 수 있는 종은 수단이다. 구민들과의 교감도틀 20096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올 지속하여 구민과의 소통지수록73높이는 데 최선올 다하켓다" 고 밝싶다.10금천 의정 . 제부5호 플리폐인트213-8958엔 데현장활동 행정재경위원회현장활동 행정재경위원회현장활동 행정재경위원회현장활동 복지건설위원회현장활동 복지건설위원회현장활동 복지건설위원회Geumcheon-gu Council 11P-9W대;Buide 금천의정 돌아보기Council report시홍4동 중학교 이전 잘 되고 있나요?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 서울남부교육지원청 방문추진일정 확인 및 지역민심 전달해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인 홍일 신홍초고의 통합과 한율중학교 이전있는 지 둘째. 합처지는 초등학교의 학교명올 어떻게 정할 것인지.재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올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셋째 . 2015년에 초등학교름 통합하고 .2016년에는 중학교가복지긴설위원회 채인묵 위원장과 강구덕 부위원장이 이 궁금증올들어오는 일정에 변험이없는 지름 물없다 .이에대해풀기 위해 지난 2O13년 3월 12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올 방문하없다.교육지원청에서논 주민편의시설은 아직 논의단계에 들어가지 않은이번 방문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지틀 확인하고. 지난사항으로써 . 재원부담과 설치형태 등올 서울시 및 금천구청과3월 8일에 열린 주민설명회 이후 형성문 지역주민의 민심과 여론올협의하여 진행하짓다고 햇으미 통합되는 학교명은 여론수럽올 통해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자 이루어금다 . 교육지원청에서는 박창배진행하켓다고 하여고 사업일정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변동이교육장과 정재현 행정지원과장 등 5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다.없을 것이라고 말햇다 .또한 . 강구덕 부위원장은'통합대상인홍일초등학교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불안감올 갖고 있다"고 전하다.채인묵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천구민의 관심이 높고 우리 지역의"간담회 형식올 빌어서라도 이런 요인을 해소해 주없으면 한다" 라고교육복지와 관련본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일이 순조톱게 진행이 되고하없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검토하켓다고 하면서 별도로 학생들의있는지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말씀올 나누러 앓다" 라고 전하다,심리적 불안감올 해소하기 위해 내부적인 프로그램올 만들어지역여문에 대한 설명과 그 동안의 사업추진경과 투움자심사와운영하켓다고 밝쾌다.예산편성 등앞으로의 일런의 절차에 대해 교육청추과 문고답하없다.마지막으로 금천구의회와 금천구청 . 남부교육지원청 모두가 이강구덕 부위원장은 지난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지역주민들의사업이 구민과 학부모 , 그리고 학생들의 행복올 위해 추진하고 있는의견올 전달하면서 첫째 . 새로 만들어지는 한율중학교에 주차장이나사업인 만큼 종은 결과루 언을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자고 다짐하다수영장 같은 주민과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올 설치할 수방문일정올 마무리있다.12금천 의정 . 제부5호 금천구의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금천구의회는 지난 2013년 6월 21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틀 열어 결과보고서 의결을끝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루 마무리해다고 밝싶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능 11일부터19일까지 9일 일정으로 실시되있다.감사 첫날 11일에는 동주민센터 감사가 실시되엎는데 , 감사 [반(류은무. 채인묵. 강태섭.정병재. 우성진 의원은 가산 . 독산동 지역의 동주민센터클. 감사 2반(강구덕 김영섭. 서복성.박만선) 은 시용동 지역의 동주민센터름 방문해 민원처리 실태 . 자치회관 운영. 복지업무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흘 실시해다.뒤이어 실시된 구본청 감사능 12 일부터 시작되없으미 18일까지 1:1 대면감사와상임위원회별 회의식 감사가 실시되없다. 구본청 감사에서는 그간 구본청에서 추진해 온주요업무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언론에서 의욕올 제기햇던 사랑. 각종 계약과정에서의 투명한업무처리름 햇는 지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꼼꼼한 감사가 실시되없다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원별 강평올실시하고 21일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률 통해 결과보 고서 작성의 건을 승인하무로씨모는 일정올 마무리햇다.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장은 강평올 통해'감사에 주어진 시간이빠듯하없지만 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감사활동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없다"라고 밝히다. "이번사무감사는 예년과 다르게 대면감사 기간을 4일로 늘려 보다 깊이 있는 감사름 진행할 수있없다" 고 자평하고, 다 나은 사무감사흘 위해 의원들 스스로 더 고민하사고 당부하없다.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는 "금번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마련에신경씨주기틀 바라다" 고 전하고. "사무감사흘 계기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고 원하는것이 무엇인지틀 먼저 파악하는 능동적인 행정올 펼쳐 주길 바라다" 고 말있다.금린구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Geumcheon-gu Council13Buide 금천의정 돌아보기Council report금천구의회 의원2013 주민과의 대화_ 참석구민 목소리블 현장에서 경청하는 시간 가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직접 대화하는 2013 주민과의 대화 시간올 가져다.'2013 주민과의 대화는 지역 내 10개 동 각 주민센터에서 열로으미. 2013년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구청장과 함께 의원들이 지역구름직접 순회하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하없다.'김누성 의장. 류은무 . 채인국. 우성진 의원이 가산동(3월 5일) .'김드성 의장. 박만선. 우성진 의원이 시용제2동(3월 7일)김드성 의장.강구덕. 서복성. 우성진 의원이 시용제]동(3월 19일) .김드성 의장. 강구덕. 박만선. 우성진 의원이 시용제5동(3월 20일) .강구덕 . 서복성의원이 시용제4동(3월 21일)'김누성 의장. 강구덕 . 박만선. 우성진 의원이 시용제3동(3월 26일) . 강태섭 부의장 . 김영섭 . 정병재 우성진의원이 독산제4동(3월 27일)류은무 채인묵 우성진 의원이 독산제I동(3월 28일) , 강태섭 부의장 김영섭 의원. 정병재 의원 우성진의원이 독산제3동 (4월 2일) . 강태섭 부의장 . 김영섭 . 정병재 우성진 의원이 독산제2동 (4월 4일)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올경청하없다.의원들은 "이번 '주민과의 대화틀 통해 우리 구민들의 생각과 지역민심 . 그리고 우리구민들올 위해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루 생각해 보는 진지한 시간이 되없다"고전하고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에제 다가가는 기회가 된 '주민과의 대화 없다고 자평하없다.또한 "수렵한 의견은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의견은 면말한 검토틀거처 반영월 수 있도록 최선든 다 할 계획"이라고 밝싶다.김두성 의원2올리마을 이l0공로강태섭 의원우성진 의원박만선 의원채인묵 의원류은무 의원김영섭 의원정병재의원강구덕 의원서복성 의원14금천 의정 . 제부5호 금천구민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Y073 1녹y에 금천구의원 2013 올지훈련 참여김드성 금천구의회 의장 및 의원들은 2013년 8월 20일 구청 옮지언습종합상황실올 방문하여 상황 보고름 반는 한편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올 전있다.금천구의회'2013 상반기 의원세미나 '실시행정사무감사 특강 및 감사기법 공유시간 가져금천구의회는 2O13년 5월 29일에서 3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전라남도 장성에서 의원세미나름 개최햇다.이번 세미나는 r2013년도 행정사무감사_틀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준비되없으다. 전문가 특강과 사무감사기법올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없다.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현재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재정경제통으로 소문난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하없다. 김용석 의원은 직접 집필하 '나도 BEST 지방의원이라는 책사루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강의름 실시하없고 정해진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강의름 진행하여 짜임새 있는 강의라는 평가루 받있다.특히. 행정사무감사 시 구의원들의 감사 접근방식부터 지적사항 피드백까지의 방법문 등 실무위주의 강의로 구의원들의 관심도틀 높쾌다.또한. 교육 이튿날에는 의원들의 사무감사기법올 공유하고 토문하는시간을 마련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당을 초월한 구의회의 역량울 꼴어올리논 시간을 가진 것도 눈길올 끝없다.김드성 금천구의회 의장은 "이번 세미나는 금천구-의회의 에니지름 꼴어올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야틀 넓혀주는 뜻 깊은 시간이없다. 이번 세미나의 성과흘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이어나가 구정발전에믿거름으로 삼는 계기로 삼짓다" 라고 밝엽다.Geumcheon-gu Council 15Buide 금천의정 돌아보기Council report금천구의회 수도권 매립지 방문금천구의회 김드성 의장울 비롯하 의원들은 2013년 10월 14일 인천시서구에 소재한 수도권 매립지틀 방문하없다. 제I73회 임시회 현장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주민 쓰레기 배출 실태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없다. 의원들은 직접 쓰레기 봉투름 절단하여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름 점검하는 등 향후 쓰레기감량 대책의 방향울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다.금천구의회 공직선거법 및 정보화 교육 실시금천구의회논 구의원들올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보화 교육올 실#구E{ 달다 어랍넘거다평보화 교육시하없다. 2O13년 10월 10일 실시된 공직선거법 교육은 금천구선거관리위원회 김영표 지도홍보계장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에 대해 강의틀 진행하없으미.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된정보화 교육은 강의의 전문성올 높이기 위하여 외부 강사름 초방하여이루어적다. 교육에 참여한 의원들은 특히 스마트포을 통한 SNS 사용법 등 정보 기술을 주민 소통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에 큰 관심올 보얹다.2014년도 예산안 심사174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처리되없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회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름 거친 후 12월 13일 열런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없다. 의결된 2014년도 최종 예산은 일반회계 273.605,507원. 특별회계 12.593,344원.총 286.198.851원으로 총 286,198.851원이다16금천 의정 . 제부5호 #q %소2013년시무식20131 2수 I1 OD금전구이외철별#푹2013년 여월 시무식2013년 02월 사회복지시설 방문2013 상반기 금천구의회 의원 세미나몹시 ; ZUI 6 2861l00UN IRUDSV2013년 04월 금천한내럿밭 개장식 참석2013년 05월 의원 세미나금전구의회 의장 및 의원 일행제때대 금천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고흥군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합니다Z3 거95소이의 U812013년 07월 제S 금천구의회 개원3주년 기념식2013년 9월 고흥군의회 방문2009경소년 오이국외기g사리 OJ2013년 기0월 청소년 모의 의회 개최2013년 거월 하반기 의원 세미나Geumcheon-gu Council 17guide 구정질문The Questions about local administrations0보훈대상 예우수당의 인색한 지급에 대하여제74회 제X 정례회 제본회의 (2013-11-23,목요일)r국가보훈기본법_ 제5조 3항에서 국가보운대상자루 우선 배려하라고 하고 있고 법 제19조 2항은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항상 지원올 강조하고 있고 '국기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올 기르고 이틀 계승 발전시키미 기본이념올 구현하기 위한 시책올마련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 핑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타구의 예틀 보면 중량구는보훈예우수당 월 1만 원과 시망위로금 {0만 원 중구는 수당 월 [만 원에 시망위로금 20만 원 성동구는수당 월 2만 원 승파구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바 지금 현재는 지급되는 구가 더늘없다고 합니다. 생활여건이 열약한 우리구에서도 배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니다; 단도 1만 원이라도류은무 의원받음으로씨 6O여년 동안 국기틀 존중하머 살아온 보람올 가질 수 있을 젓이미 이 또한 대부분 연로한가산 . 독산제동연령대률 감안하다면 매년 늘어나는 예산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예우의 결단을 축구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갑니다A유광봉 복지문화국장현재 우리구에서는 국기록 위하여 희생하기나 공현한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 등 7개 단체 2,586명입니다보훈대상자분들께는 희생과 공현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올 하고 있으머. 이틀 설명드리면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과 여러 가지 수당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상이군경. 전불군경유가족전물군경미망인에게 월 최소 3 [만 8,000원에서 233만 6 OOO원올 지급하고 있으머. 수당은 7개 보훈단체보훈대상자에게 최소 9만 7.0O원에서 최대 132만 8.00O원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보상금올지원받지 못하는 무공수혼자 참전유공대상자에계 월 4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올 지원하고 있으미우리구에서는 보훈대상자 전원에게 연 2회 2만 원씩 {만 원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57 자치구 중보훈예우수당올 지급하는 자치구는 아까 의원넘이 말씀하신대로 중구와 성동구 그리고 조레가 있는중랑구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중구는 650명에제 월 4만 원씩 총 억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위문금올 별도로 지급하지 암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1,350명에게 월 2만 원씩 총 3억 2.100만 원올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량구도 조례상 보훈예우수당올 지급할 수 있으나 조건이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상이등급 4~7등급 유공자만 해당되므로 일반적인 예우수당은 아니고. 예산사정상 아직 지급올 하지 않고있습니다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올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조레름 개정하여 내년부터사망위로금 15만 원올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원남께서 질문하신 보훈예우수당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저희구가 참전명예수당 . 서울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올 제외한 1,350명올 대상으로 월 2만 원씩계산할 때 약 3억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최근 재정여긴상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차루에 타 구외의 형평성 등올 고러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18금천 의정 . 제부5호 Q가산디지털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과 방향제{74회 제 정례회 제A차 본회의 (2013-12-02월요일)먼저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과 종합발전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디지루산업단지는IDGO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수출 진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국가신입단지로 조성되어 우리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정하는데 근 기여름 해빛습니다 현재는 단지 내기반시설 노후화. 도지용도의 상업화 교통여건 약화 녹지 공간 부족. 지원시설부족 . 지가상승산업단지로씨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회방안올 마련하기위한 관련제도틀 개정하려는 시점에서 산단공 요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에서 현재 서울디지리산업단지름구조고도화 단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흔선이 예상되논데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채인묵 의원답변바람니다 현재 신단공의 가신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이 수립되으로써 '산집법 의 신업단지가산 . 독산제동관리와 r산입법의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인허가가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튿데. 지자체와산단공 사이에 갈등이 뱃어지는 것은 아난지. 매우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 위기는 곧 기회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발하는 짓이 우선순위인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월 것으로 보이미 최근우리 구청에서는 가산디지털산업단지 종합발전계획수럽 용역에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임직원올 대상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개선 기반시설 및 유치희망 지원시설조사결과 기반시설은도로 . 교통 관련시설이 89.69로 절대적인 우위릎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호도 조사와 같이 입주기업종사자들과 금천구민의 수요 등올 고리하여 도로교통분야의 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대책강구는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니다.A이동일 도시환경국장먼저 채인묵 의원넘께서 질문하신 가산디지탤단지 종합발전계획과 개선방항에 대해 답변 드리켓습니다가신디지털단지의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 토지이용 및 적정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률 통해 기업하기 좋은환경올 마련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 신단공. 국토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름 통해 실질적으로합리적인 개선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주요 계획 내용은 단지별 특성올 고러하여가신2단지는 문화 관광. 판매 산업이 복합된 수도권패션산업 중심지로 , 가신3단지는 여가와 주거와일자리가 완비늄 서울의 I[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틀 위해 기존 서울디지털단지 개발계획중 산업시설 용지의 일부름 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하여 오피스템 호텔 병원 권번선 등 편의시설올 확충하고이 과정에서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올 확보하고자 하는 짓입니다.다음은 신단공의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혼선 발생 등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켓습니다 최근산자부에서 보도한 구조 고도화 사업 대상 단지는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입단지 21곳 중 5곳올선정한 것이미 이 중 서울다지털산업단지도 포함된 것입니다. 산단공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구조 고도화사업의 주요내용올 보면 우리 구 가산디지털산입단지 내 유수지 2필지. 차량보관소 부지. 가신문화센터부지 및 구 파출소 부지 등 총 5개 필지의 국공유지와 독산역 인근의 2필지 사유지름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 중 국공유지 5필지에는 가신문화센터 부지와 구 파출소 부지름 통합해서 문화복지센터로증축하고 제1유수지에는 청년행복주택올 제2유수지와 차량보관소 부지는 산학캠퍼스홀 설립하는 것으로계획되없습니다그리고 독산역 인근 사유지 2필지에는 비즈니스센터클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산난공. 국토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현의률 통해 계획 수립올 추진해 맞으무로 이번에 산단공 서울지역본 부에서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추진하는 내용 또한 우리 구 종합발전계획 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계획안이 서율시개발계획과 충돌할 우려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긴밀하 협조체계틀 유지하여 의원남께서 우려하시는 계획간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켓습니다.Geumcheon-gu Council 19Buide 구정질문The Questions about local administrations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과 관련하여제{7회 제차 정례회 제A차 본회의 (2013-06-26수요일)조달구내에 대한 질문올 하고자 합니다. 제3자단가계약각 부서에서 업무상 조달구매 하는 것도제3자단가계약올 업무효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법올 파악해본바 조달구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씬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3자단가계약은 조달구매가격문제변만 아니라 특정업체름 사업부서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업부서와 업체 간 밀착의혹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행정올 위해서라면 특정업체 유작 의록올 받기 쉬운 조달구매.제3자단가계약으로 진지공개수의계약 입찰방법으로 구매하기틀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김영섭 의원독산제2 . 3 . 4동A박평 복지문화국장조달구내 제3자단가게약 건을 답변 드리켓습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은 2012년부터 총 21건에 18억5,735만 원으로 확인이 되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복지다운 건립관련. 그다음에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 독산]동 분소지역 복지관사업과 분기별로 구매하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내 등이 주요한항목이 되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해당 사업올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품올 품질 가격 등 여러 요소홀고러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제품올 조달구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하신사랑올 유념해서 품질이 보증되고 구매제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확실하다고 판단되고 또 조달구매보다는예산절감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능한 전자수의계약 또는 입찰올 적극 추진하도록 하켓습니다A이태형 건설교통국장조달구매 제3자 단가계약에 대한 우리 국 답변올 드리도록 하켓습니다. 먼저 건설고통국의 2012년도부터현재까지 제3자 단가계약올 말씀드리면 총 70건에 45억 800만 원의 계약이 있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단기계약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품질보증 등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 구매 및 기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조달청이 미리 단기을 정하여 줍으로서 각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구매름 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이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청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3자단기계약이 의원남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정 업체률 부서에서 임의로 선정함으로씨 업체와의 유착 의욕 등오해의 소지가 있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제3자 단가계약은 아스곧레미곤 등으로 이 제품은 지역별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조달구매 시에는 조함에서 업체률 선정하고 우리구분 조함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올 하고 있으머 특정 입체외의 유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염니다. 다만특정 물품 구매 시에 유착 의혹올 없애기 위해 제3자 단가업체 중에서 품질 및 운반거리 등올 고려하여구매하는 방안 또는 관내업체가 있을 시는 지역발전올 위해 관내 업체률 우선 선정도록 하는 방안 등올추진하도록 하켓습니다. 아울러 조달물품올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안은 매 계약 시마다 품질검증과 계약업무가 반복되으로 담당직원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고 또한 조달구내 취지에도 어곳나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남께서 지적하신 사항울 심도 앞게 검토하여 관급자재 구내 시 특정업체외의 유착 의혹올 최소화하고 도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달구매 업무가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켓습니다20금천 의정 . 제부5호 금전호암종합복지관 운영의 건제74회 제X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11-2,금요일)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건입니다. 이것도 첫 번째 두 번째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5억9.400만 원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억 1.900만 원으로 약 12.69671 감소햇습니다 . 다시 말해서금년도에 지급햇년 인건비 상승물올 49로 빗울 때 6역 1,8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인전비름 감소시켜야 한다는 상황입니다 .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은 일체 할 수 입는 그런 예산 편성에무리가 있지 않앉나 하는 생각올 갖게 뵙니다. 한번 보계습니다 . 금천 복지시설 금친푸드생크는 17.19가증가켓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12.896 증가켓습니다 . 금천장애인복지관 6.29671 증가켓습니다칭담사회복지관 증기울은 없습니다. 기신사회복지관도 증기울은 없습니다. 금천호암노인복지관 마이니스강태섭 의원12.69 입니다. 유독 왜 금천호암노인복지관만 12.67671 삭감되엿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독산제2 . 3 . 4동물론 복지관에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하는 시업들올 많이 따외서 해야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갑니다 그래도 겨우 인간비 인상분도 안 되는 작년 대비 동걸이 아니라 12.69틀 감추하다 보니까프로그램 유지비나 전기요금 자체도 입는 상황이라서 검토가 잘못 되지 않앉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검토해 줄 것올 말씀 드리면서 답변올 부탁드리계습니다.A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강태섭 의원남께서 질문하신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켓습니다복지관은 독산 [동에 위치해 있고 현재 등록회원수가 4,581명 , 증사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사회복지과 예산이많이 중액되없습니다 . 특히기초노령연금이 약 106억. 주거급여 11억, 장애인 활동지원급어 9억 5,0OO만 원 장애인 연금지급 6억6,OOO만 원 등 법령 및 제도변경에 따라서 부득이한 예산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랫없습니다. 따라서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2014년 경상보조예산의 경우도 전체 시설별 일 2096 삭감 지침에 따라서예산편성올 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름 제외하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상당한 지장울 초래할짓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한 인건비는 시설장님과 같이 협의도록하켓습니다만 시설운영비 또는 법인 전입금, 후원금. 외부기관 공모사업 등올 저희가 같이 노력해서 따와충당하고 시설청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올 감안해서 인건비 절감 및 시설운영비 절감 이런 노력이 필요할짓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다양한 방법올 강구해서 지역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켓다는말씀올 드럽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복지관과 푸드빵크마켓 긴강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잠시말씀드리면. 다른 복지관들은 시비 9O%o. 구비 1C7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관은 내년 1~2월에가내시 금액이 통보되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현재 상태로 동결시권채로 놓아두고 내년 1~2월에가내시 금액에 따라서 다시 저희가 주경반영올 한다듣지 이런 조치름 하고 있습니다 긴강지원센터와푸드빵 크 이쪽은 금년도에 종업원 수당이 신설되없습니다 그 부분올 내년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중액되있습니다.그 부분은 이 정도 말씀올 드리고요 어쨌든 주후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장과협의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제습니다Geumcheon-gu Council 21Buide 구정질문The Questions about local administrations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제74회 제X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11-2,금요일)독산 [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 관치행정의 막장드라마 같습니다. 올 범에 철거한 공너에는 무성한 풀과 쓰레기만 봉국고 냄새만 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주민들은 허름 차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이러니 구청장이 욕먹지 구청장이 한 일이 뭐 있어. 그러고 다티니다 이런 설계용역서(설계용역서률 보이면서) 1장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늦어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계습니다. 유아들의입학올 목매고 있는데 여성보유과. 건축과 업무계획에도 없고 예산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본인이 올여틈 공사가 늦올 짓 같으면 번터에 회스라도 처달라고 햇습니다. 금방 공사루 할데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웬스와 함께 차계습니다. 좀 번기로우니 조금만 주민들한데 참아달라고 얘기틀 해주십시오라고 햇습니다정병재 의원만약에 개인들이 이런 공터지 방치하으면 관에서 기만히 있없젠습니까? 이것은 주민 우선이 아니라 구청독산제2 . 3 . 4동우선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이 아니라 공사 중심입니다. 우리 구청의 슬로건이 완전히 뒤바켓 것입니다간부분들 공사장에 한번이라도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안 가보져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공사장에 한번 가보서서 현장올 파악해 주시기 바람니다. 이것은 모두가 소통부재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구 간부분들과 구청장님 밑에 하위직들까지 소통부재가 여기서도 들어난 짓입니다A유광봉 복지문화국장정병재 의원남께서 질문하신 독산 |동 어린이집 신축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켓습니다 먼저 의원넘이말씀하신 신축 지연과 공터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올 끼처 드린 짓에 대해서죄송하다다는 말씀올 드리고요. 추진경위틀 말씀드리켓습니다독산 [동 어린이집은 서울시의 1동 2개 국 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머. 초등학교의무수영학습 연계 및 독산동 지역에 부족한 수영학습 여건올 마련하고자 지하층 수영장올 포함하여애초에 설계틀 하없없습니다 실시설계 중 지반조사 결과 연암층 및 지하수가 발견되어 공사추진시주변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없으미 특히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없습니다.또한 수영장설치에 따른 설치비 11억과 연간운영비 1억 2.000만 원의 비용에 비해 사업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판단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영장올 제외하고 설치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 공사발주중에 있습니다. 공사시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올 다하켓습니다.22금천 의정 . 제부5호 금천구 2012년 살림살이 72억 적자운영 결산의 원인과대책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제7회 제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3-06-25 화요일)첫째. 2012년 결산결스액이 12억 발생한 원인과 순세계임여금 주계름 무시하미 281억울 편심한 이유름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012년 10월 예산편성관련 1차 . 2차 회의블 햇고 순수가용재원 부족액이63억, 36억보고 하면서 대책회의도 햇지 앉습니까? 2013년도 주경의 감편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자 예산 운영의 그런 결정이 올바르고 그것이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사실대로밝혀주십시오.강구덕 의원둘째 . 71억 결손이 결과적으로 책임도 불이익도 모두가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이나 사회적약자 계층인시흥제4동주민들에게 고스관히 전가되는 젓이라는 의구심올 몇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빠닷한사무관리비 업무주추진비틀 깎아서 쥐어찌서 2 1억 감액, 구청 직원 자녀 보유지원비 2억 원 감액 이래서야진정 우리 구민들에계 온전히 돌아가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까요? 솔직한 답변 바람니다셋째 2O13년 주경재원 115억 1,700만 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밝혀주시고예산 유보절감액21억 1,700만 원. 부서벌 사업비 감액 21억 5,1OO만 원. 공단 파건직원 수당 감액 1.300만 원 직원자녀보유료 감액 2억 원에 대한 납득히만한 설명과 감액에 대한 장 . 단점 및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무엇인지까지도 밝혀주시기 바갑니다.A문필수 기획경제국장경기가 침체되고 고용불안 글로벌경제 이런 상황 하에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되어서 세입이감소햇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 여건올둘러산 여건이 어러운 형편입니다. 그 여파라고나 할까요. 작년에 재정올 지출하고 결산한 결과엉어금에서 결쓰이 발생쾌습니다. 또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추경 재원올 받아 보니까 74억이 주경으로요청이 들어앞습니다. 그래서 115억 정도인데 추경 재원으로 필요한 주된 젓이 음식물 폐기불 처리워탁단가 인상이 10억 원 등 작년에 시설올 확장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이 많이 요청이있있고요또 지금 현재 국가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보유료가 현재 28억 3.000만 원이 부족한실정으로 주경 재원으로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덧지만 순세계임여금올추계하는 저희들의 방법은 예측치틀 추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숫자루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주계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용 불가능하거나 진액올 예상하게 되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그 전년도만으로 부족해서 최근 5개년도의 순세계임여금 결산 자료름 참고합니다그래서 작년에 두세 번씩 추계과정에 저희들이 28 [억의 엉여금올 편성하게 되없습니다. 불론 결산 결과'71억의 결손이 발생햇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추계에 동원 지표들에 저희들도 주계름 일부 예측이빗나간 부분들이 요인인 짓으로 판단티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죽이 뵙니다초과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96역이 줄어들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세입올 주계햇올 때 초과 세입이9G억 원이 발생햇는데 2012년도예는 18억 원밖에 발생이 안 되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초과 세입에서9G억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있있년 게 결소의 주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집행울이 매년 증가 주세에있습니다.그래서 전년도보다 집행울이 296 증기한데 따른 잔액이 269이 감소되워습니다. 그 다음보조금이 매년 국시비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이보류되없거나 집행올 연말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보조금올 반환하는 것올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7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엿년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 엉여금이줄어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햇습니다Geumcheon-gu Council23Buide 구정질문The Questions about local administrations명칭 변경 추진에 대하여제74회 제부차 정례회 제2본회의 (2013-11-28,목요일)우리 구 동네 명칭은 그 지역의 특성올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획일적인 숫자 나열식 동 명칭올 쓰고 있는데이제는 금천구 위상에 맛는 동네 이름올 가질 때가 되없다고 보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서울시 2012년통계에 의하면 1914년 행정구역 통합 때 대부분 정해진 1677의 동이 법정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행정편의상 123개의 행정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머 서울시 전체 동의 명칭올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구가 비슷한경우인데 일단은 대부분의 구가 우리 구름 비롯해서 몇 개 구름 제외하고는 동 명칭이 독창적인 것울 알 수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0개 동 중 가신동 시흥동독산동 3개의 법정동이 있으머 다른 구와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민의 의견수럽올 통해서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올 각 동의 지역특성에 맞게서복성 의원아름다운 동명으로 변경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변경하다면 어떤 절차가시흥제4동필요한지 답변 바람니다 인근의 관악구는 2008년에 동 통페합에 따라서 숫자 나열식 행정동 명칭올변경하여 주민의 오래된 숙원올 해결한 시레가 있습니다. 자료틀 보면 21개 동 중예서 신립동 남현동올존치하고 동네 특성에 맛게 보라내동. 대학동 등 19개 동명칭올 변경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자기동에 대한 자부심올 갖는 계기가 되있습니다. 특히 보라내동은 봉천동이 법정동으로 되어 있음에도불구하고 새로운 동명올 원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있습니다 이름올 보니까 지역특성에 맛게 잘지엎습니다. 은천동 청통동 행운동 낙성대동. 미성동. 대학동 등 그 동네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 구도 가신동은 그대로 유지하고 독산]동은 독산동으로 시흥]동은 시용동으로 변경하여 법정동으로유지하고 나머지 동은 지역주민의 동명 공모틀 통해 자기 동네틀 보다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이름올가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틀 들어서 시흥2동은 탑골이라는 전통적 지명이 있고시홍3동은 주민들사이에 박미마을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박미마을을 살리서 박미동으로 변경한다면 아름다운 이름올가진 동네가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시흥동에서 살고 독산동에서 살년 분들은 반대하는 의견도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도 어느 정도 소요되켓지만 언젠기는 추진해야 할 일이고 또 묵과할 수 없는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이라도 계획올 세위서 하나하나씩 추진햇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긍정적인답변올 기대하습니다.신종일 행정지원국장동 명칭은 법정동과 행정동 2가지가 있습니다 법정동은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 승인도받아야 하고 각종 주민등록이나 주소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소요되어서 쉽지가 않은데그러다 보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도 봉천동이라는 이미지가 안 좋아서 오래 전부터 법정동올 바꾸러고노력올 많이 햇는데도 결국은 못 바꾸있어요 그래서 2O08년부터 행정동올 바꾸어서 난곡동이라든지보라매동이라듣지 이렇계 바꾸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주민등록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주소는일체 못 바군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흥동올말미동이라듣지 역사가 깊은 동명칭으로 바꾸러고 하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켓습니다. 일난 주민들 여론올 들어보도록 하켓습니다. 806이상 되면 추진하도록 하켓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_ 제 |조 2에 보면 근거들 해서먼저 기본계획올 수립하고 실태조시틀 하고 조례 제정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한데 보고하는순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시레름 조사해서 해야 불지 말아야불지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2002년에 우리 구에서도 시d시 하고 우리 시흥동 하고살아가면서 생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흥동올 다른 동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주민들한데 1,200명올 대상으로 조사름 햇다니 579671 반대륙 햇습니다. 시흥동이라는 옛날 역사도 깊고본거지 명칭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앉습니다. 아마도 행정동 같은 경우는 이것과는 차원이다르지 않나 싶습니다24금천 의정 . 제부5호Q_통A_ 박미 사랑마을 건립 현황 및 운영방향과초기 인규베이터 지원 계획제74회 제X차 정례회 제스치본회의 (2013-12 02 월요일)박미사랑마을 건립현황 및 운영방항과 지원현항에 대해 질문하켓습니다. 금천구 시흥3동 957번지 일대에마을회관 건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 주요길, 그런존 조성과 노후 용벽 보수; CCIV 설치 등올 통해주민공동제의 새싹이 움드고 있습니다 . 마을회관건립준비위원회 활동과 마을회관 운영위원회 구성에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시흥3동의 자치억량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리록빌어 주민 여러분들의 지역사랑과 열정에 구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올 드리미, 아울러박만선 의원관계 부서 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올 드럽니다 항후 우리 구예서 박미사랑마올회관이 원활히 운영별시흥제2 . 3 . 5동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올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올 바갑니다 아울러 관내에너지자립마을 추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바갑니다.박문규 부구청장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남께서 질문하신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켓습니다. 시흥|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재미마을은 지구온난화로 야기되는 기후번화에 지역적 대응과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에 선정된 지역입니다. 2012년부터 새재미에너지자립마올시민단체의 환경정비와 새재미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들이 예코파티 에너지절감 관련 마을학교 운영우수마을 견학 및 예코마일리지 기업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의식전환과 절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주민들이게 주택 태양광발전기 지원사업올 적극 홍보한 결과 107 가구가 태양광발전기틀 설치하여 하직기 전력난올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에너지 절감사업올 새재미마을에 국한하지 암고 구 전 지억으로 확산시키고자 201 A년도에는 새재미마올과 지역여건유사하고 마을회관 준공올앞두고 주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시홍3동 박미마을을대상으로 확대 시행올신중히 검도하고 있습니다:A이동일 도시환경국장박만선 의원남께서 질문하신 박미사랑마을 건립 현황 및 운영 현항과 지원현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켓습니다. 먼저 마을만들기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계습니다. 박미사랑마을은 1단계로 마을회관 건립과 인근지역 그런존 개선사업올 추진 중에 있으미 마을회관 건립 공사는 현재 내부마감공사 중으로 약 8596 공정이마 12월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존 조성사업은 내년 2월까지 완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박미사랑마올만들기 2단계 사업은 연내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다음은 마을회관 운영방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계습니다. 마을회관은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관운영위원회에서 마을회관 운영계획올 수립 중이미 항후 현동소합올 구성하여 마을회관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앞으로도 서울시 및 안전행정부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올 활용하여 박미사랑마을올 적극 지원도록 하계습니다유광봉 복지문화국장질문하신 박미사랑마올회관은 저도 나가 보고 깜짝 놀랍습니다. 마을회관이 이렇제 다양한 프로그램올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되고 있는 것' 보고 놀랍고요. 두 번째는 주위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올 위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 그램올 운영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니다. 따라서 저희가 마을회관준비위원회와 마을공동제담당관. 복지문화국이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항으로 추진토록 하제습니다.아울러 문화체유센터 체력장과 박미사랑마을회관에도 체력단런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고류릎 하기 위해서 미리 완공 이전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수강로 수납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협조클 해서 원활한 운영이 월 수 있도록 노력하켓습니다.Geumcheon-gu Council25A_A_Buide 구정질문The Questions about local administrations동 자치센터의 지율형과 비지율형의 운영방식이대로 괜찮은가?제{7회 제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3-06-24 월요일)자치회관의 자립형과 비자립형의 현재 운영 방식의 건입니다. 자림령이라 하면 헬스 프로그램올 운영하는곳입니다. 기금이 4.000만 원에서 6.OCO만 원 이상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구연한의 도래 시 약7년으로 보완올 때 적립한 기금의 우선순위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올 위한 기구 교체가 볼 짓입니다;그렇다면 자력으로 가능한지와 불기능하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그 용도로 일정부분 적립은 하고 있는지자립하마다 개별 능력 기금 보유에는 문제가 입는지 답변 바람니다 자림형의 공공요금 비율제의우성진 의원불합리한 부분도 지적합니다 . 자림하이라면 완전 자림형의 전환은 어떠한지도 검토바람니다. 시흥동의 한비레대표자림형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와 그와 같은 문제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른 자림형 자치회관은 어떤대책올 세워야 하느지 답변바갑니다; 헬스률 사용하지 못하는 옆 동의 주민들의 원성. 동네 헬스가 무색해버린 현상. 자립형 공공요금의 비율의 형평성 등 자치회관의 자립형과 비자립형의 운영 방식에 대해문제점과 대안을 답변바갑니다A신종일 행정지원국장우성진 의원남과 류은무 의원남께서 함께 질문해 주신 자립형과 비자람형 운영 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림형은 헬스장이 있는 독신3동4동 그리고 시흥고동 . 4동이 자립형으로 되어있든데 헬스장이 있는 데는 기의 4.000만 원 이상 적립되어 있고 그렇지 암은 동은 400만 원에서 800만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동에 지원된 걸 보면 비자람형이 1억 2.00O만 원이 지급이 되엇고 자립형은6.100만 원이 지급되없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맛출 것이나 저희들은 앞으로 그렇습니다.시설비재투자하는 자림형은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후시설올 변경하다듣가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현의률해야 되직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비자립형은 강사료하고 감면분이 있습니다. 감면분은장애인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계는 5076 감면해 주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는 IOOro 전액 감면올 하고있습니다. 감면 부분만 가지고 비자람형은 앞으로 좀 더 보완율 해서 동별로 균형이 맞추어질 수 있도록노력해 나가켓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건설갈올 해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어느동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동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균형올 맛추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싶어서 건설팅올 해볼 계획입니다.26금천 의정 . 제부5호 의안 처리 현황Sessional proceeding status213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현황Sessional proceeding status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21 ~ 2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레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레 일부개정조레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레안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페기물 발생어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3.8 ~ 3.14)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417p4,2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 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페기물 발생어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조레안제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5.10 ~ 5.14)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레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레 일부개정조레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리안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735.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레 일부개정조레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레 일부개정조레안Geumcheon-gu Council 27Buide 의안 처리 현황Sessional proceeding status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2013.6.10 ~ 6.27)1.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사태취약지여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3. 시용재정비추진계회(시용[존치관리구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4.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5. 2012회계언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제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7.22972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기정조레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정보공개 조레안3.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용2동 구립어린이집 건립)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홍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 관리조레 전부개정조레안6. 2013년도 제[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9.6 ~ 9.10)1.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레안2. G뱉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사무의 민간워탁동의안3. G빌리 패션센터 민간워탁동의안4.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회)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로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레 일부개정조레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리안10. 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로 등 정부 재정지원 확대 축구결의안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10.11 ~ 10.1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레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조레안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독산]동 분소 어린이집 신축계획)6.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레일부-개정조레안737. 서울특별시금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추진기금관리조레 폐지조레안8.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10. 경부선(국철[호선 노량진~당정) 지하화 추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28금천 의정 . 제부5호 제{7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려회2013.11.2512.1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 기본조레 일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금천구청소년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지정렉운영에 관한조레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금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적 및 식음로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레 일부개정조레안5. 서울특별시금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레 전부개정조레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7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에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장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항에 대한 의견청취안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12.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용기금 운용계획안13.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14.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I5.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회안16.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17.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 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18.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19.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물칙복구기금 운용계획안20. 201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회안2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2013.12.30)1.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73Geumcheon-gu Council 29Buide 특별위원회 활동 내역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committees2013년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위원회 구성 (9명)위원장강구덕부위원장우성진위원류은무 채인묵 강태섭 김영섭 정병재 서부성 박만선감사 일정2013. 6. 1화) ~ 6. 19(수)부서별 지적 건수일시감사방법감사대상시정및모범구분계처리요구저입사례 등감사실시 선언 감사위원 소개사랑(위원장)계45135054476.11증인선서 구 간부 소개 (부구청장)10개동감사담당관 (16건)16동 주민센터 - 2개반 편성*1반 : 가산 . 독산동 / 2반 : 시용동교육담당관 (20건)20놈마을공동체담당관 (15건)15감사담당관복지정책과마을공동체담당관사회복지과1: 1 대면감사기획경제국복지문화국6.12서류감사 현장 확인행정지원국(55건)여성보육과16'문화체육과13보건소시설관리공단청소행정과기획홍보과19교육담당관지역경제과17f복지문화국기획경제국1: 1 대면감사일자리정책과6. 13도시환경국(41건)서류감사 현장 확인세무니과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세무2주택과감사담당관도시계획과1212마을공동체담당관도시환경국건축과1:1 대면감사기획경제국32건)6. 14공원녹지과서류감사 현장 확인행정지원국보건소환 경 과시설관리공단교통행정과주차관리과교육담당관건설교통국복지문화국건설행정과1:1 대면감사6. 17도시환경국도로과서류감사 현장 확인건설교통국치수방재과10의회사무국행정지원과25상임위별 회의식 감사전부서자치행정과26256.18행정지원국재무과12의원별 질의 . 답시설관리공단 등69건민원여권과대면감사전부서6. 19부동산정보과감사결과 강평시설관리공단 등보건의료과보 건소건강증진과(12건)위생과의회사무국 (1건)동 주민센터 (135건)13525시설관리공단 (17건)1230금천 의정 . 제부5호 2013년도 금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위원회 구성 (9명)위원장서복성부위원장강구덕위원류은무 채인묵 강태섭 김영섭 정병재 박만선 우성진활동내역처리 일시처리 의안명처리 결과처리 내용2013.12.30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원안 가결일반회계 4,330,0OO천원 명시 이월2013.12.132014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수정 가결2014년 예산 286,198,857천원 확정2013.07,262013년도 제t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수정 가결2013년도 추경안 수정 처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도 금천구의회 회의 개최 현황회기기간일쉬일)본회의회)상임위원회회)특별위원회회)175(임)2013-12-302013-12-30174(정)2013-11-252013-12-13173(임)2013-10712013-10-16172(임)2013-09-062013-0910171(임)2013-07-222013-07-262170(정)2013-06-102013-06-27169(임)2013-05-102013-05-1422168(임)2013-04-172013-04-222167(임)2013-03-082013-03-14166(임)201302-012013-02-06Geumcheon-gu Council 31Buide 결의안 채택AresolutionT제172회 임시회 중처리금천구의회 영유아보육료 등정부 재정지원 확대 축구 결의안정부와 국회 주도하에 2013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유이 시행되고 있으머, 대선과정에서어르신 기초연금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확대.j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등이 약속되어시행올 위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제6대 금천구의회논 개원 초기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 맞으며 보편적복지 확대륙 위한 일런의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기하는 바이다그러나 무상보육 시행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과 지방자치단체로의 재정부담 떠녁기기로인한 예산 부족 사태름 지켜보면서 지방재정의 어러움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불통의 문제록지적하지 않울 수 없다정부는 전년도 9월 지방과의 정책 간담회률 통해 보유체계 개편으로 인한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하켓다고 약속하없으미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정부 약속올 신회하여 예산올 편성하없다.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없이 오히려 무상보유 중단 위기가 마치 서울시률 비롯한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 짓처럼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 태도가 아닐 수 없다서울시는 무상보유 0~5세 전 계층 확대로 소요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조 656억원이나 되고 이중80 틀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으머 특히 우리구 복지 소요예산은 전 예산의 48,33 의 근 바중올 차지하고있으미 우리구 영유아 보육 및 양유수당 추경 소요액 28억3천만원 재원 마련이 어러워 중단 볼 위기에있음에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업는 구조적 문제점올 안고 있다.이러한 기형적 재정분담 구조는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고. 재정부담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책임지라는중앙집권적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회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난올 겨고 있는열악하 지방재정여건올약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이에 금천구의회는 보유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켓다는 정부 약속의 조속한이행과 함께 무상보유의 안정적 정작을 위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영유아보유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루축구하다아울러. 어른신 기초연금 등 현재 논의 중인 복지 시업 확대시 지방재정의 어려움올 감안하여 지방비부담울 최소화하여야하다. 재정이 열약하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올 통해 지방재정확층에 대한 충분한논의 후 추진할 것올 결의하는 바이다;2013년 8월38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32금천 의정 . 제부5호더욱 금천구의회 조직Council organization and structure의회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의장부의장특별위원회Chaimman전문위원의 정 팀의회사무국사무국장의 사 팀의회홍보팀1 의장 . 부의장 Chairman and Vice Chairman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하다. 임기는 각 2년이다.의장은의회름 대표하고 의사틀 정리하다 회의장 내의 질서클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하다.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릎 대리하다:Among all councilors;Chairman andVice Chairman are elected by secret ballot each of whom hasterm of office. The former represents the council arranges council proceedings. keeps the council in order andsupervises council affairs while theatter acts for the chairman under given circumstances.2 의원 Councilors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다. 제6대 금천구의회의원의 임기는 2O1O년 7월 1일 시작되어 2014년 6월 30일 만료되다.Councilors, as representatives of the district 's are elected bypopular, equal; direct, secretand have4-year term of office. The councilors of Gth Geumcheon-gu Council are in office from July2010 to Jun 302014.t0 Geumcheon-Yu Council332-yearvotingguide 금천구의회 조직Council organization and structure3 위원회Committees위원회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부서별 소관에 따라 의회운영 . 행정재경 . 복지건설위원회가 있으머,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다The committees of Geumcheon-gu Council are divided into standing committeesand special committees.The former is divided again into the Council steeringcommnittec, Committec of Administration. Finance and Economy and Committccof Walfare and Construtiondependingon each ones administrative supervision.The latter is organized ontemporary basisthroughresolution of the plenarysessionswhen certain bills should be handled의회운영위원회Committcc on Council Opcrations의회운영위원회위 원 장우성진 의원부위원장류은무 의원위원강태섭 의원 김영섭 의원 정병재 의원강구덕 의원의회운영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미 의회운영에 관한 사랑.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의회운영 전반에 결친 사청들올 소관하고 있으미 의원 개개인의견수럽올 통하여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등 의회 운영의 효율화틀 기하고 있다.Commitee on council OperationsChairmanSung-Jin WooVice ChairmanEun-Moo RyuMembersTae-Sup Kim;Byeong-jaeGoo-DeokThc Committcc or Council to Opcrations consists of six mcmbcrs andmanages overall council affairs relating council operations, matters under thejurisdiction of the council secrctariat. and the composition o1 specialcommitteesThe Committee aims at the efficiency of council operations bycollccting cach memnber s opinion and holdingdemocratic mccting.4 사무국 Secretariat의원의 의정활동올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전문위원 . 의정범장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및 일반직원올 눈다The secretary-general, technical experts legislative director; proceedings director;public relations director and general employees act as assistant to the councilors.34금천 의정 . 제부5호SupYoung-Kang;Jung:Kang 행정자경위원회Cominittee on Admninistrative. Finance and Econorny복지건설위원회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위원 장박만선 의원위 원 장채인묵 의원부위원장김영섭 의원부위원장강구덕 의원위원류은무 의원 서부성 의원위원강태섭 의원 정병재 의원 우성진 의원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는 집행부의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미.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도시환감사담당관. 마을공동체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경국 건설고통국에 관한 사항울 심의 . 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주민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들의 교육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 등에한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노력하고 있다.반영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고 있다Committee on Administrative Finance and Economy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ChairmanMan-Sun ParkChairmlanIn-Muk ChaeVice ChairmanYoungKimVice ChairmanGoo-Deok KangMembersEun-Moo Ryu Bok-Sung SeoMembersTae-Sup Kang Byeong-jae Jung;Thc Committec on Administrativc Finance and Economy is composcd of fiveSung-Jin Woomembers and controls matters of the Director of Audit & Inspection;VillageThe committee on Welfare and Construction is made up of four members andCommunity Division Planning & Economy Bureau; Administration Supportdeliberates on matters of the Director of education; Welfare&Culture Bureau;Burcau Community Hcalth Ccntcr and Facilitics Managcmnent CorporatiorUrban Environment Bureau, and Constructione Transportion Bureau. TheThe Committee endeavors to advance the administration; invigorate the localCommittee Ilakes an effort toand reflect thevoices of residentseconomyand seek the health promotion of residents.including improvement to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advacement ofwelfare; and the reduction ofcongestion.Geumcheon-gu Council 35~SupgatherBuide 금천구의회 연`The history of the council초대: 1995. 3Ist sessionMar 01. 1995초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2명)Opcning of lst Gcumnchcon-gu Council ( 12 dongs. 22 councilors)Elcction ofstanding officersCliairmnan Ji-Woor Yu초대 의장단 선출의장 : 유지운부의장 : 꽉준근Vice Chairman Jun-Geun Gwak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화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Steering committec.시민건설위원회internal Administration Committee Civil Construction Committee제2대 전반기 1995.7.1First-half of the 2nd seesionJul. 01. 1995(1995. 6. 27 제2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2n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27. 1995)제2대 금천구의회 개원t2개동 20명)Opening of the 2nd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20 councilors)Elcction ofstanding officersCliairmnan Juti-Kcur Gwak제2대 전반기 의장단선출 - 의장 : 꽉준근 / 부의장 : 최병순Vice Chairman Byeong-Soon Choi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화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Steering committec.시민건설위원회internal Administration Committee Civil Construction Committee제2대 후반기 1997.7.12nd-half of the seesionJul. 01. 1997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최병순부의장 : 최안묵Election of prcssiding officcrsChairman Bycong-Soon ChoiVice Chairman AI-Mook Chioi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화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 : Steering committee 시민건설위원회internal Administration CommitteeCivil Construction Committee제S대 전반기 1998.7.1First-half of the 3rd seesionJul. 01. 1998(1998. 6.제3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3rd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04. 1998)제3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12명)Opening of the 2rd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12 councilors)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man Bycong-Soon Choi제3대 전반기 의장단선출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정병재Vice Chairman Byeong-Jae Jeong제3대 후반기 2000. 7.1Second-half of the 3rd seesionJul. 01. 2000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박준식 부의장 : 최병태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man Juti-Shik ParkVice Chairman Byeong-Tae choi제스대 전반기 2002. 7.1First-half of the 4th seesionJul. 01. 2002(2002. 6. 13 제시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4th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Dnjun. 13. 2002)제스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12명)EOpening of the 4th Geumcheon-gu Council (12 dongs. 12 councilors)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rran DacKir제스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김대영 부의장 : 류은무Vice Chairman Eun-Moo Yu309-KE눈 축#스2003 금천=ES WL GIVE200336금천 의정 . 제부5호Young 제스대 후반기 2004.7.1Second-half of the 4th seesionJul. 01. 2004제스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man Jong-Hak Lee (Jul 01. 2004 to Apr 13. 2006)의장 : 이종학2004. 7. 1 ~ 2006.4.13)Jun-Sik Park (Apr: 27.2006 to Jun. 30. 2006)박준식20064. 272006. 6.30)Vice chairmnar Gil-Hwan Oh부의장 : 오길환제5대 전반기 2006.7.1First-half of the 5th seesionJul. 01. 2006(2006. 6. 13.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선거)(5th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13. 2006)제S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10명)Opening of thc 5th Gcumchcon-gu Council ( 12 dongss 10 councilors)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ran Juri-Sik Park제도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박준식부의장 : 류은무Vice Chairman Eun-Moo Yu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Organization of standing committeesSteering committec.재무건설위원회internal Adininistration and Welfarc Comnmittee of Finaticc Construcion제5대 후반기 2008.7.1Second-half of the 5th seesionJul. 01. 2008동 주민센터 통합(0가동 10명)Uinfication of local community ccnters ( 10 dongs 10, 10 councilors)Election o1 prcssiding officcrsChairman Juri-Sik Park제도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박준식부의장 : 류은무Vice Chairman Eun-Moo Yu상임위 명칭 변경2008. 3. 6)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Renaming of stanging committees (Mar: 06. 2008)Stccring comtnittcc.복지건설위원회Comrittee of Adininistration Finatice and Econorny Comiittec,Or Welfare and construcion제S대 전반기 2010.7.1First-half of the bth seesionJul: 01. 2010(2010. 6. 2 제6대 금전구의회 의원선거)(6th Geumcheon-gu councilor election on jun. 02. 2010)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0개동 10명)Opening of the Sth Gieumcheon-gu Council (10 dongs 10 councilors)제6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서복성부의장 : 김영섭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man Bok-Sung ScoVice Chairman YoungKim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Organizatior ol standing commnittccsSteering comnmittcc.복지건설위원회internal Adininistration and Welfarc Comnmittee of Finaticc Construcion제대 후반기 2012. 7. 9Second-half of the 6th seesionJul. 09. 2012제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 - 의장 : 감두성부의장 : 강태섭Election of pressiding officersChairmar Doo-Sung KirrVice Chairman Tae-Sup구 행정사무감사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기념식23(7입간)Pa -39/3Geumcheon-gu Council 37SupKangguide 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Council activities in the press서울남부신문 (2013. 0. 17) |전국매일신문 (2013.02 5) |금천구의회 2013년 시무식 개최금전구의회 행정사무감시특별위원회 구성새로운 가치창출과 구민의 꿈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위원장에 강구덕 의원, 부위원장 우성진 의원 선출금친구의회의장 김두심논 1밑 2일 대 최선은 다켓년 한 하없으미 이느 구민시율 금친구의회(의장 김두심는 최근해 그 삼사품 점화히 파악하고 잘못된회의실에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여러분의 지속적인 싱원과 관심 덕분"세168회 입사회 1차 본회의블 열어 행부분은 시점히 구정운영이 i움적으로잠식한 가운데 Jl3신 시무식울 가이라다 구민어게 감사의 마음은전행점사무감시특별위원회품 구싱하고 위 수행월 수 외도록 위원장으로시 최선을짚다원장에 강구덕 의원블. 부위원장어 우다하켓다 고 소감을 밝싶다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시무식은도한 "우리논 작난의 활동은 반주하다심진 의원은 각각 선출렉다한편 WJ3년도 금친구의회 행점사무감국민의레, 의장 신년사 및 의원과 직원계사난에느 의원보다는 의회풀. 의회보이번어 구심된 행정사무감시특벌위원사느 6입l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실시간 신신하데 순으로 진랑되다나는 지억과 구민의 꿈을 먼저 생각하회는 세1{U회 정데회 기간 중어 집행부된다김두심 의장은 "지난 한하는 국내 . 외의회가 월 젓이머 지역사회에 대한에 대한 감사들 실시하제 된다년화가 많은 적동의 한 해져으주인의식과 자부 심은 바탕으로 금친구강구덕 위원장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전국대일서물 박중현 기자나 우리 의회논 이런 여건 속에시도 발세로운 가치장출과 구민의 꿈을 향로 뛰느 실시구시의 의정활동은 동해김차게 전진합 것 이라고 신년시루지방의회의 침모습올 구현하기 위하여통해 다집차다시사경제신문 (2013. 05. 14) |신아일보 (2013. 07. 16)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활동신회받는 의정 소통하는 의회' 구현김 두 성 금전구의회의장 인터뷰금친구의회의장 김두심논 지난 2일부 동은 당부력다 김 의장은 "위주위원들타 물다 회합하' 미혀 +구피계 비롯히고 미고 망l므로도 교사j서 무엇? :하고 무멋움 느껴논지포함#휴보드미 연합지고 임어 구민롭과 가장 가하이어서문기심하기 살피고 하m@는 집문터 금친구청은 상대로 세Y세출에 대한경력과 면면을 보니 이번 결산검사유지하 주퍼미모'라다입히고 앞는 지방리터편 역칠이그어부러 디한 경거되 감시뭄 걱점터 귀 기울리고 지먹날기과 " 만따보다 주고하다금전구무하다니더 업그리하드 시키결산검사루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결산에 대한 기대감히 크다 면서 "꼼꼼한 김금전구미의 부리 끊집"구멍뭄 먼저 생각하논 구민중 심의논터 말장 설 기히다검사는 U12난 회계연도에 대혀 시행되시름 실시하 결산과 예산이 올바르게다하있다" 구멍으로부터 시라과 신터집어벼터 대한 경기터 감사뭄경치이으로서의 신닐과 서우명은?반는 괴켜움 마듬기 위혀 오습도그미괴 비익? 먼거 생각하논 금선한시감미 '뵈 걸잖 보다는미이달 위일바지 활등하제 된다연계된 진행이 이루어질 수 F는 계기소리문 다리고 김논 자페 수반?구의외기 되도노리; 깊이고 금선사갑의 한결금이 글요#구의회 김무덧 디자% 만나 미5구의 비로? 기치거본터 모하다 믿족리 소신문 가지고 정차적금친구의회논 이화 관련 지난 제I3회품만들어 달라-고 담부없다명밖행과 금선구 역접시업 듯움 듭어듣노리움 ?구철 짓히다미려 되다뵙다, 다용곧 밀문밀다히다기반 괴로덕l므요서고권위논 낮오임시회에시 결산점사 대표위원에 점범점병재 대표위원은 "철저한 회계점시물j집 [주년 소감은성강중심미 개발딩경보다논 고구지자어로 김수히기 구민? 섬길 q 뱃i새 의원 결산점사 위원어 죄규절 세무통해 불합리한 예산집험의 문제접은 도기간히 주끼 피장으로서덕 9무무미끄라 구;몸대 주미듬낚수 미다앞으로도 김소하고 낮으작판 아구 나보기 의정가도 ? 하다 보생아이 형당되고동기의 기로문자서로거어두러입합 짓히다사 차욕미 회계시물 선진있다출히고 향후 가선방인울 제시하는 등벌써 ]굽히 지낫다꾸험문 기운림 짓이다구민하 디하 당부시학온?금전구 괴회논 거 ,s 입시하서부마보다보의화미로보다는 구민금전구미 박기운 위터 의회되김두심 금친구의회 의장은 결산점사위지방재점 건전심은 높이도록 합 계치히비:g평려회자지 의시인품과 희망운생대터논 괴켜기모두기 나회되 터o움[질적다;[입부하느 괴잘움 구구하있다인에계위주장울 수여하고 적극적인 활나 고밀끔다[신자지본컷 직소리해나다교다니생 정은?'구미움 취한 합 | V여하논 의회라평기다 시설다리떠대찬 'U}N 괴회터 집치부문 서로 피i다유로 아리 국극격긴 거도서서움셈정시무감이'실시하논등서무든오려하시능 붐득이 ''지역경계 하정하로 서민경리다부 미하 몹시기관리 퍽합근수; 터소리하기만 금균구괴터논 구징터 구미편으로서덕 민덩터회기 실현되도국뛰려주다부은 기가이지만 금선구민덕 삼미보기회 아기 그리고 경오하 싱찬a _유노리하하다,힘상움 위다 노리하신 미권듬 다 가리공대 주' 양 ;미다Y어 }시미 진화고 싣다구데미 한정과 부지뚱진 그리고 금선부디 금선구리켜기 오랫 지방가치비반기어도 더회 부여리 여히기 '경기구의 발전 시라는 급은 로교문 기지고시디가 요구러논 긍정균 지념 희켜감시라' 김퓨 휴심히 김히점뜻$ 참다하 동밀기이다있도국 구 여러분-다서구멍행하과 맥접반 주요관력 사업어상 간심과 성위 . 그리고 잠못합 때t디 수반기 군명엉행은?구데미 의겨? 걱극 반영하{ 실천적마끔하 짐대? 아@없이 보너주시구민듬미 요구시하이 다강히고 복잡진 가니뭄긴정 그민 여러분기 바하다38금천 의정 . 제부5호직으로커히오선자히고 금천플러스 (2013. 09 05)우리일보 (2013. 08. 13)"무상 보육 재정 확대 하라"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구의회, 축구 결의안 채택 논의구의회가 예산 부족으로 지급 중단 위 원회자일}에시는 1 금친구 부동산평가금전구이회는 주민과 힘께하는 열권 의도 가선 건의 4의정 홍보 등의 역할울기에 놓여 F는 무상 보육 문세의 해결위원회 운영조데 일부가정조레안정 구런의 일진으로 의정모니터 제도름수행하고 있다 의견이 앞는 의정모니터올 축구하는 '결의안 저택올 주진하다뱉리 기미인 만남의 공간 균염사무의문엉하고 있다논 시면 직성 후 무슨으로 제출하거나금친구의회의장 김두심논 오는 9밑 6민간워탁동의안 ^ ('뱉리 패션센터 민의정모니터는 지격 발전에 관심이 만은맥스(2627-2126) 또는 전자 무민일부터 W)일까지 종 5일간의 일정으로간워탁동의안 1X1A년도 공유재산 관주민 봉사자들로 구성다 있으거 금선구(serendipperageumcheon gokr)세12회 임시회풀 거회하다고 밝싶다;리계회안독산동복합점사 건립에지역 너메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미이용해 제출 활 수 있으머전화구의회어 마르면 '영유아보유료 둥 점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회 둥은 처리주어진다 의정모니터는 스지역 현인012627-2763름 통안 구두 제시도 기능부 서정 지원 화대 주구 결의인 (대표 발한다다한 주민 의견 수렵 및 주민 불편 사림하다의 강구덕 의원은 암일 열리논 복지건복지진설위원회(9일)눈 4 금친구 의료건의 스불합리한 예산 집행 ^레 및 제설위원회 위원장 채인묵버어시 심의 후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레10일 열리는 차차 본화의에죄종 저택일부거정조데안 4금친구 여심발전기부품 결정하게 된다 현재 결의안 문구본조데 전부거정조리안금친구 쓰레중 수구 대심원안은 정부, 시문시어 한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추진에 관한 조제은 농고 의원간 이전 일부 의원 새누일무개점조레안금친구 폐기꿀 관리당 둥 추가 요귀이 있어 재택까지는리조데 일부거정조리안 1 금친구 교통약간의 진동이 수반 뵈 것으로 보인다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한편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행정 재경위데안 등이 다뒤질 예정이다시정일보 (2013. 12 26) |아시야 일보 (2013. 07.17) |금전구의회 서복성 예결특위 위원장금천구의회, 제1거회 임시회 개회 ."올해보다 예산 줄고, 복지부담 늘어"제차 추경안 등 심의급전구의회의장 진두성는 지난 18일 제5만큼 조간로 편성활 수밖에 업없고급건구의회 의장 권두성 논 지난 12일 열흘소리산' 스대형마느 영어시간 제한 및 의무차 본회의블 열어 Dy4년노 급전구 예산만만큼 부담나은 느낌 첫노 사설이다각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7회 임시회블 오유어일 지점 등의 내용올 m은 '서울부변시은 2911억원으모 확정하는 등 상정된 만건사업들 간의 우선순위블 관단하는 찾이논 3일부터 야일까지 5일간 개회하기로급건구 유통기업 상상발신 및 진동심업올 보두 의걸하고 페회없다심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각 상임위결정찢다,지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소레그동만 급건구 예산결산슬 별위원회 위원장인회에서 충분한 여비심사블 거기이번 임시회의 세부 일정올 살펴보면 짓날만' 스신주 또는 개주되는 건분 중 '간만표서부생논 (일부터 1일까지 예산만은 5회문에 상임위의 결과분 최대한 존중하는인 2일 열리는 제1자 본회의블 시작으로시계회서'블 저출하이야 하는 건 국분의 용에 걸치 심의없다방항으모 예산블 짝으머 낭비성 예산이행일끼지 각 상임위원회 별모 소관어무에노는 정하는 내당 등음 담은 "서울부별시서부성 예결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예결득발생하지 않도부 특별히 신경은 썩다 '대한 DJ13년도 제회 주가경정여신안은 심급건구 욕외광고분 등 관리조레 신부개정위분 문영하머 느낌다 소회블 들어버다,지역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의주 25일 열리는 여산결산특별위원회의소려안과 같은 안건이 상정되어 처리켜예결 위원장문 맡거 본 소감은"내년노 재정 싱광이 어러문 만큼 구민심사끝 거치 3;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곁정이다."급전구의 한해 살림살이블 결정하는지8 대상으로 하는 사어 중세도 예산정하제되다노한 이번 임시회 기간 좀 의원문은 최근리인 만큼 무기운 책임감문 느낌다식감으로 인쇄 규보가 축소된 사어들이임시회 마지막 날인 h 일에 열리는 저2이규가 퇴고 회는 한율중학교 등 관내 소즘년 재정 상광이 대우 어러운데. 이런있다 예산이 식사되없다고 해서 결코본회의어서는 스주민의 알 권리블 보장하교 재버치 문제블 조수히 해결하기 위대 서점에 여결위원장이만 중책끝 수행활 수사어이 분필요하거다 중요하지 않은고구점 운영의 무덤성은 확보하기 위해 제몹시 고육청끝 방문활 예정이다,힘도록 허락해 군 동소 의권문세계 감사사업이만 의미는 아니다 디만 적은정되는 '서울특별시 급전구 행정정보 공개박히화 기자한다 한 품의 예산노 허무무산문 기대한 효문적으로 배분하다보니도부 하허단 각오로 예산 심사에 임해니티난 불가피한 결과로 이하례 주시기블 바사다 이번 여산안이 통과I 따까예산규보와 예산안은 보고 느낌 점은함께 고삼한 동료 의권문과 지행부"나년 급전구의 여산은 28/1 억권으모공직자들어지노 감사의 말끔 진하고 싶올려 예산 28줄억보다 오히려 줄어튼구보이다 경기 문화로 인한 세수 감소등의 영황이 크다 재정 상황이 이러한[n# 기자회irnRltaghiraver omlGeumcheon-gu Council 39근구력쓰이지Buide 금천구 소개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금천의 유래The history of Geumcheon서울 서남권의 중심지로 발돈움하는 금천구는 예로부터 경기지역의 중Geumcheon has a long and interesting history behind it Geumcheon wasOneof the centers of Gyeonggi Province in traditional Korea and now is심지로 자리 집아 온 유서 깊은 고장이다.emerging as a center of Seoul's southwestern area.지금의 금천구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백제가 다스덧다고 하나 정확한 고Thecurrent Geumcheon-gu probably belonged to the BaekjeKingdom증자료가 없고 4세기말부터 고구려의 영토로 편입되어 엉벌노현(*the Three Kingdoms Period although this assumption is not#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있다. 엉벌노관 '뻗어나가는 땅 또는 '넓documented. At the end of the Fourth Century this areawas incorporated은 들이란 뜻이라고 한다. 이 명칭은 이후 신라가 삼국통일올 한 경덕왕in tOGoguryeo and was then called Ingbeolno-hyeon Ingbeolno meaning'expanding landor great plainThis namewas used until it was16년(757년)에 곡양현 (튼_T주)으로 개명월 때까지 사용되없다renamed asGokyang-hyeon in AD. 757,or the l6th year of the reign ofUnified Shilla'sGyeongdeok고려시대에 들어서는 태조23년(940년)에 금주 (로 명칭이 바뀌엇는Its name Was changed one more time inA.D. 940 (23rd year of the reign데 이때부터 옷기 금(-쉬자와 인연올 및게 되없다고 한다: 이후 고려시대Taejo of Goryeo Dynasty) to become Geumju. Since then, this에는 줄곧 금주로 불리다가 조선 태종13년(1413년)에 금천현 (-속)I#주으area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 for Geum that means collar:로 개찮되없다. 금천현이관 이름은 이후 정조 19년(1795년) 시용현(#다Throughout the Goryeo Dynasty; its name remained the same and in the#탤으로 변경월 때까지 380여 년간 불리없다I3th year of the reign of the Josen Dynasty'Taejong (AD. 1413) itwas renamed Geumcheon-hyeon This name was used for 380 years until1795 (I9th year of theJeongjo) when Geumcheon-hyeon조선 정조 19년(1795년)에 시흥현 (#-뤄주) 으로 다시 명칭이 바뀌없고다becameSiheung-hyeon.시 1895년에 시용군 (#E#이으로 승격되없는데 관할구역은 지금의 금천구와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및 안양시와 광명시의 일부지역As stated above Geumcheon-hyeon became Siheung-hyeon in the I9thyear of the reign orJeongjo795). In895, the status ofSiheung-까지 포함하고 있없으며 군청은 지금의 시용5동 지억에 있없다. 1963년hyeon wasSiheung-gun Under its jurisdiction were today's에는 영등포구에서 1980년에는 구로구에 속하게 되없다Geumcheon-gu,Yeongdeungpo-gu Dongjak-gu; Gwanak-뜨u; Guro-gu;andsome areas thatIOWbelong[0 the cities of Anyang and1994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Gwangmyeon The Siheung-gun Officewas located in today'sSiheung광여시도간 관학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어 I995년5-dong: The areawasincorporated into Yeongdeungpo-gu in 1963 andGuro-gu in9803월 1일 독산동 및 시용동지억 전여과 가리봉동 일부 지역올 가산동으로명칭올 변경하여 금천구로 새로이 출#하게 되없다On December 22, 1994, an act on the establishment of nine autonomousGu'sSeoul and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waspromulgated andMarch 1, 1995, Doksan-dong; Siheung-(andsome areas OfGaribong-dong were merged t0 form Gasan-dong,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the current Geumcheon-gu.한우물Han wumul(Han well)(사적 제343호) 흉보록물처라는 별칭올 가지고 있으며 가뭄퍼는 기우저들 지내고 전시에는 군용에대비하없다 정확한 축조연다는 알 수 없으나 삼국시대에 최초로 만들어 젊으다 조선 초기에 다시간들어젓다40금천 의정 . 제부5호duringKingKingKingKingrcignKingupgraded~dong 가산 디지털단지 전경panorama of the Gasna digital complex도시환경Geography금천구는 서울특별시의 남 ` 서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관악구. 서쪽Geumcheon-gu is located at Seoul's southwestern edgeGwanak-gu is t0its east and Gwangmyeong City is to its west It shares borders with광명시. 남쪽은 안양시와 경계름 이루머. 북쪽은 구로구와 접해있다.Anyang City to [he south and Guro-gu to the north.The area is shaped somewhat likeshoe shape. Nambusunhwanno,지역의 형태는 신발 모양을 하고 있으머. 1978년에 개통된 남부순화로가whichWascompleted in 1978, marks its eastern andwesteriborders동 . 서간을 따라 구로구; 관악구와 경계률 이루고 남북 간으로는 갈제with Guro-gu and Gwanak-gu Anyang-cheon; which runs parallel to theGyeongbu Expressway,marks the north-south border with안양천이 광명시와 경계름 이루면서 경부철도가 나란히 지나고 있으머.Gwangmyeong City.planned Gangnam beltway will pass through이 구간 지하에 새로 건설월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할 예정이다the section LO the south.Siheungdaero will penetrate the center of the Geumcheon-gu and또한 시흉대로가 우리구의 중심부름 관통하여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 .will be linked t0 Gyeongsu saneopdoro; Korea's number one nationalroad, and the SeohaeanWest Coast) Expressway[hat the Seobu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다. 서부간선도로가 시흉대고에서 연결도로의expressway will be used asconnecting road at [he Siheung Bridge The역할울 하고 있고 고속철도 '광명역 (경기도 광명시)이 인접하는 등 서울KTX station; "Gwangmyeong (Gwangmyeong-si, Gyeonggi-do)" is의남 ` 서부 고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다located nearby meaning that thearea willbecomeimportanttransportation point for south-west Seoul.지역경제Local Economy금천구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억으로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Geumcheon-gu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industrial areas inSeoul. In accordance with Korea's Five Year Economic Development의거 I96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런 한국산업단지공단(현 서울디지털Plans,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and Second Industrial Complexes산업단지)의 제2 3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약L 10O여개 제조업(now called the Seoul Digital Industrial Complex) began in 1965.Now체가 입주 해 있으머 공단 내에는 다수의 의류상설 할인매장이 조성되there are about 1,100manufacturing companies nestled within this area어 소평 명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 지역올 천단 고부가가치 산업으This area is alsoshopper's paradise with itsof permanentdiscount stores for clothing. To transform this complex into an engine of로 육성하기 위해 의류모피 등 패션디자인산업(2단지과 지식정보growth that produces high value-added products, the government intends통신산업전문단지 (3단지) 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0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fashion design industry; specializing inclothing fur; and more (the 2nd Complex) and of the knowledge and IT이밖에도 많은 소규모 공장이 독산동 지억에 산재되어 있고 시용3동에industry specialized complex (3rd complex).This area functions asdistribution center for industrial goods due t0 the논 1987년 대규모로 조성된 시용산업용재 유통센터와 중앙철재상가가large number of small-sized factories throughout the Doksan-dong area위치하고 있어 산업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울 담당하고 있다gigantic industrial shopping center created in 1987. "SiheungIndustrial Tool Shopping Center;is also located in SiheungGeumcheon-gu Council 41Themyriad3-dongguide 금천구 소개Introduction to Geumcheon district통계지표 Statistics전체 면적Gross Area13.063km주거 지역Residential zone6.54km금천구상업 지역Commercial zoneO.19km?가신동독신3동준공업 지역Semi industrial zone 4.197km녹지 지역Green belt2.663km독산독산4동1동독산2동시중동별 면적Extent per4동가산동Ga-san dong2.563km?시용기동시용독산 t동 Dok-sandong2O8km시즌2동독산 2동Dok-san 2O.61km?5동독산 3통 Dok-san 3 dong0.92km?시용3동독산 4동Dok-san 40.59km?시흥 1동 Si-heungdong1.71km?시홍2동 Si-heung 2 dong1.26km?금천구시홍 3동 Si-heung 3 dong1.07km?시흥 4동 Si-heung 4 dong87km시홍 5동 Si-heung 5 dong1.39km?인구 : 104,264세대/240,853명 (2014년 1월 기준)Population104,264 households /240,853 people(남123,346명 여177,507명)(male 123,346, femalel17,507)주 택 보급 률 : 97.596(2012년 기준)Diffusion ratio of house97.500지동차 등록대수 : 78,934대(2013년 기준)Carregistration78.934 cars행정 구역: 10개동 (362통 2,962반)Administration District10 Dong(362Tong 2,962Ban)학교 : 33개교Schools33초등학교 : 18개교18 elementary shools중학교 : 9개교9 middle schools-고등학교 : 6가교6 high schools예산: 286,198,851원Budget286.198.851 won일반회계 : 273,605,507원General account : 273,605,507WoII특별회계 : 12,593,344원Special account : 12,593,344 won재정자립도 : 30.396selfreliance ratio of finance30.300#오K)가산동패션 이웃컷Fashior outlet mnalls in Gasan digital complex안양천 벗꽃 Cherry blossom trees beside the Anyang stream42금천 의정 . 제부5호dongdongdongAC 흉페이지 소개 및 방청안내How to visit internet homepage금권구의로금천구의회논 구민 여러분에게항상 열려 있습니다The Geumcheon-gu Council isalways open to the publichttp:llcouncil geumcheong gokr Tel02)2627-2764금천구의회 흉페이지금천구의회에서는 구민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하고 정보소외계층인 고렇자 및 장애인들이 금천구의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수 있도록 권렌즈들올 전면배치해. 편리성올 고러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하없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올 위해 모니터로 표현되는 모는 정보름음성으로 제공하고 고렇자루 위해 글씨크기틀 확대 . 축소하는 기능을 적용하는 등 웬접근성올 크게 향상해 보다 질 높은 서비스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한. 기존의 국문흉페이지 및 영어. 중국어 일본어 흉페이지틀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머. 주민들과 구의원들의 친숙하고 다양한의사소통올 위해 의원별 흉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하습니다. 금천구의회논 인터넷올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정활동올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의회! 주민을 섬기는 의회! 금천구의회가 앞장서젯습니다.방청안내금천구의회논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v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방청올 원하시면 금천구민이면 누구슨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방청절차방청신청방청히가방청권방청교부일반신청 : 회의개최 당일 직접방문신청 인터넷 신청단체신청 : 회의 개최 전일 공문 또는 전화신청 인터넷 신청금천구의회 전화번호구 분전 화FAX구 분전 화FAX의장2627-2444국장2627-2441부의장2627-21222627-2127사전문위원2627-2771~3비서실2627-2787~8무의정팀2627-24422627-2126의회운영위원장2627-2408국의사팀2627-2443행정재경위원장2627-24092627-2234홍보팀2627-2125복지건설위원장2627-2123의원사무실2627-2775~92627-2233t0 Geumcheon-Yu Council43어나무"신퀴_ Buide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김두성집: 금천구 의회사무국인쇄처 : 애드픔%본 도서는 공직선거법 제95죄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의 규정어 따라 통상밥법 외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배부활 수 없습니다[우편번호 153-70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용대로 73길 70 (시용동) 전 화: 02-2627-2125팩 스02-2627-2126

듣튼한 친구처럼 , 사랑하는 가족처럼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가 되풀습니다 .의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천의정 제17호 -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집: 금전구의회 의회사무국인쇄처노아애드컵DBEIZlindd2015-12-18I3 4-08.43 http:llcouncilgeumcheon.go kr좌즉 QR코드트 스랜하시면 금천구의회흉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금천의,제I7호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 천구의회DBEIZlindd2015-12-18I3 4-08.43 금천의정 제17호금천의정 제시7호CONTENTS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차 레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3발간사금천구의회 역할5금천구의회제7대 전반기) 조직 구성9금천의정 돌아보기금천구 의원 소개14정병재 의원16강태섭 의원18류명기 의원20박만선 의원22백승권 의원24김경관 의원26박찬길 의원28김영섭 의원30김용진 의원32이경욕 의원342015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내역35금천구의회 연`36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38금천구 소개39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및 방청신청 안내DBEIZlindd2015-12-18또4-08.44"긍전구의미]밝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서 + +내시 급신구 외외장정 .병발간사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Preface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입니다:각자 맡은 바에 최선올 다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럼에 있어,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올 다하고 계시는 구민 한 분; 한 분이 몹시자랑스럽다는 말씀올 이 자리흘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그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각자의 본분올 다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능력올 오로지 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미 구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월 수 잇도록 열과 성흘 다햇습니다.이번에 발간하는 금천의정 제I7호는 2015년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면면올 모은 작은 결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레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의회의 한 해 활동 내역올 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하 일에 대해서는 질책올 달게받고자 함입니다.부디 이번 금천의정 발간이 구민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사이틀 이어주는 소통의 창이 되기블 바라며, 금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록 위해 금천구의회가 더욱 열심히 떨 것올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2015년 12월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DBEIZlindd2015-12-18I3 4-08.45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일회금전구의회의 역할금천구의회논 조레지 제정개정 및 폐지히여 금천구의 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올만들어가고 있습니다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의 결정자 / 행정의 감시자 / 갈등조정자입니다.조레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로씨 제정하는 자치법구입니다금천구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알맞은 곳어적절하게 사용월 수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행 기관인 금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행정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어 반영하고 청원 및 진정 민원을 접수 . 처리합니다의회조레안 등 의안행정사무 감사 ' 조사심의의결선거청원진정공무원 출석요구조레제정개정폐지주 민집행기관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처리결과통보조레안 등 의안제출청원진정접수처리재의요구회의소집요구DBEIZlindd2015-12-18또4-08.4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전구의회제7대 전반기) 조직구성의 장부의장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회사무국사무국장I전문위원의의정사품털팀의 장 단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올각 한 명씩 선출합나다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지 대표하고 의사루 정리하다 회의장내의 질서름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함나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올 때 그 직무름 대신합니다장 : 정병재부의장강태섭DBEIZlindd2015-12-18I34-08.47 금천의정 제17호본 회 의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본회의논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므로 지방의회의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올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위 원 회본회의외는 달리 위원회는 특정 분이에 다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올먼저 심사히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능물성올 제고하기 위해운영애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이니므로 본회의에 심사 결괴루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논 조례에 의해 상설 운영되눈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논 특별위원회기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어는 의회운영위원화 행정재경위원화 복지건설위원회세개의 상임위원회기 구성되어 있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려의회운영에 관한 사랑 의회 사무국 소관어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랑 등 의회운영 전반어 결친 사랑들올 다루고 있으머 의원 개개인의 의건수럽올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으로의회 운영의 효율성률 제고하고 있습니다위원 장 : 류명기 의원부위원장김용진 의원위원김경원 의원 박찬길 의원김영섭 의원 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I3 4-08.4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어 속하는 사랑을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올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위원장박만선 의원부위원장 : 류명기 의원위원 : 강태섭 의원 김용진 의원복지건설위원회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에 관한 사항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히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위원장백승권 의원부위원장 : 박찬길 의원위원김경왼 의원 김영섭 의원 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I34-08.51 금천의정 제17호20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히여 그 상태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올 요구하여행정의호율성과 책임성올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없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9일부터 17일까지없으며 총 22건의감사 결과가 도출되없습니다위원장강태섭 의원부위원장 : 박찬길 의원위원김경왼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욕 의원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도 추기경정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등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랑울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원장김경원 의원부위원장김용진 의원위원박찬길 의원 강태섭 의원 김영섭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옥 의원DBEIZlindd2015-12-18I34-08.54m신구의익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부 '의정활동 돌아보기안전한 금천구 금천구의회가만듣대!제186회 임시회 중인 2015년 2월 1 1일 금천구의회는 관내 다형공사장울 찾아 해방기 안전 점검에 나.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독산동 못데 캐술 골드파크 신축 현장올 찾아 공사 관계자로부터브리굉올 반고 공사현장을올 점검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안전 위해요소v 살피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의 피로 해소 방안 등 눈에 보이지논 않지만 잠재적으로 안전사고름 유발 활 수 앞는 요소에 대해서도꼼꼼하게 챙겪다 또한이파트 단지 왼공 후 발생활 수 있는교통 문제 대책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공사 소음 피해 최소화방안어 대해서도근 관심을 나타내없다오후 일정은 좀 더 많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없다 행정재경위원회논 독산4동공영주차장 공사 현장과 시용2동 구립 올고운 어린이집 공사 현장올방문하엿으며 복지건설위원회논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잎는 시용3동 강호빌라 용벽올 비롯하여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 공사 현장과 문회체육센터 리모델림공사 결과루 살펴보있다DBEIZlindd2015-12-18I34-08.54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의회 사회복지시설 찾아 온정 전해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5년 2월 12일 금천구 관내 복지시설흘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올 가져다 이날 의원들이 방문한 곳은 혜명양로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별바라기 주간보호센터 기쁨이 씩트는 나무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입소해 있는 시설들이다 의원들은 준비해간 성물올 시설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입소자들과의 대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루 살펴다 방문에 동참한한 의원은'다가오는 설 명절어 입소자 분들이 외로움올느끼지 않도록 직은 힘이 되고자 하얹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반는 주민이 없는 [뜻한 금천구름 만들기 위해 노력하깊다'고방문 소감을 밝싶다흙':;겨금천구 발전 저해하는 공군 부대름 조속히 이전하라!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5년 4월 15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독산동공군부대 이전 축구 결의안'올채택하고금천구 발전의 결립돌로 남아있는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올 위해 목소리블 모있다: 해당 공군부대는 부지논 독산동 도심에 위치하고엎논데다 면적이 12만m어 달해 개발 기능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천구의 발전올 심각히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육군도히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공동주택과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에 반해 공군부다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반쪽찌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름 낳고있다 금천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올 국회와 국방부 서울시어 승부하고 공군부대 이전올 강력하게 요구하없다역연지역균형발전올 염원하는 25만 구민 뜻올 담아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축구 결의2015. 4. 15 [수] 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10DBEIZlindd2015-12-18I34-08.5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구의회 끼원 2주년 및계기 개원 (주년 기념식일시2015. 7. 9 [목] 10시장소소회의실[3층]스무살 금천구의회 더 열심히 뛰젯습니대:지난 1995년 금천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금천구의화의장 정병재의 역사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없다: 금천구의회논 의회의 20주년과 제7대 의회 개원주년올 맞아 2015년 7월 @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어서 개원 기념식올 개최해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년의 세월동안 금천구의회기 금전구 발전올 위해 노력햇던 발자취 회고하고 금전구의회의 현 위치와 지방자치제도 정칙올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울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적다 이름 위해 금천구의원들은 기념식에 관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들올 초청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에 다해 간담회름 개최하여 많은 의견올 수렵햇다 한편 오후어는 의원들과 사무국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인 관내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올 찾아 시설 입소자외 관계자들올 위로하고 위문물올 전달햇다 금천구의회의 한 관계자는"개원 20주년 기념식올 성다하게 치르기 보다는 우리 의회의 지난 역사름 진지하게 돌아보고주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주민들올 돌아보는 뜻 깊고 내실 앞는 행사에 의원들이 뜻올 모양고 20주년올 맞이한 만큼 더욱 성숙한모습올 구민들끼 보어드리켓다는 금천구의회의 의지름 담있다"고이번 행사의 취지에 다해 설명히엿다금천구의회 메르스 방역에 총력메르스 공포가 전국올 강타한 지난 2015년 6월 금천구의회기 메르스 확산 방지에 발 벗고나벗다 금천구의회논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하논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들 인식하고집행부외의 협력올 통해 효과적인 방역 다책올강구하기로 하엿다 이름 위해 의회는 금천구 보건소와 매일 아침 대책 회의블 갖고 정보틀 공유히없으다 메르스 대책년부에 의회 직원율 파견하여 지원하없다11DBEIZlindd2015-12-18I34-08.57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의회에 부분 시원한 태극기 바람금천구의나라사랑'대 개원 (주년항곳력 7일 시20 5 8 25 (화]0장 소금천구 의2015년 8월 금천구의회는 광복 70주년과 제7대 의회 개원 (주년올 맞아 금천구의회가 청사에 바람개비 태극기 동산을 조성햇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은 금천구의회블 찾은 주민들에게 근 사랑을 반고 있으며 정적인 관공서의 이미지에 역동적인 이미지틀 더해주고 있다금천구의회 국내비교시찰 실시금천구의회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국내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울실시하없다 시찰 첫째 날은 폐기물 지원화 시설인 울산 환경에너지다운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울산 중앙전통시장울 방문히여 성공 요인을분석하고 금천구 지역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엿으며 둘째 날은 포함시 소재 포스코공장을 둘러본 후 경주시의회로 이동하엿다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울 비롯한 관계자들의 환대지 받은 금천구의원들은 경주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름 열어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의회 시설올 둘러보앉다 2박j일 간의 꽉 짜인 일정올 마친 금천구의회의원들은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낌 점들올 금천구 발전올 위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성실한자세로 의정활동올 임하켓다는 각오름 밝혀다연주금심다컴주빨장여7[되집흉님R집r익닐25년 히반기 의원 국내 비교견학 및 신업시찰금친구미외1기간2015. 10. 28(수) ~ 10. 30(금)12DBEIZlindd2015-12-18또4-09:317344-2250'ZAA-AfI} 금천구클 위해 뛰고 있는;열명의 일굴올 소개합니다나 선거구독산2동, 3동, 4동)독산3동정병재 의원강태섭 의원김영섭 의원가산동라 선거구(시흥2동, 3동, 5동)독산4동가 선거구(가산동, 독산기동)독산2동독산기동시흥4동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김경환 의원박찬길 의원시흥2동다 선거구(시흥등동 4동)시홍기동시홍5동비레대표시흥3동김용진 의원백승권 의원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의시4-09.43S 정 병 재 의장나선거구 (독산 제2 . 3 . 4동)Tel2627-2444Fax2627-2127EmailcbjOt76@hanmail net본회의 의사 진행지역 주민 의견 청취14DBEIZlindd2015-12-18또4-09.45 새0 내수년 빛제-대 개원 (주기뻐시2015. 7. 9 [목] 10시I장소 : 소회의실[3층]"지난 1년간올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은 더욱 계승하고 오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올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여망올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의정활동올 위해서논 한걸음 더 뛰는 심정으로 주민 검으로 다가서야 합니다.주민올 대신하여 집행부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령올 완벽하게 수행해나갈 때, 의회와 의원의 존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5년 7월 9일 개원 20주년 및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 다)L직업체험올 위해 구의회블 방문한 학생들과의 대화국내 비교시칠울산 중앙시장 방문)DBEIZlindd2015-12-18의시4-09:48UUG;: 3U 강 태 섭부의장 /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나선거구 (독산 제2 . 3 . 4동)Tel2627-2122Fax2627-2127EmailtskanggO6o@hanmail net본회의 의사 진행의장 대리)마을문고 운영실태 점검16DBEIZlindd2015-12-18I34-09.52 2015 행정사무감사주민센터 사회복지직의 경우 남직원이 필요한 경우기 많음 동별한명씌이라도 배치월 수 있도록 검토 바람새미올 문고의 이용인원이 거의 없고 공간 활용도 잘 되고 있지않음 문고의 장소 사용에 대한 용도 변경이 필요함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2012년부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틀 6년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신규 회원올 모집하는 등 지역물위해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앞는 기회름 만들고있음구정질문CCTV 설치비 g억 5000만 원이 지난해 말 명시이월 되없음 그컴어도 불구하고 6개월이다 지나가도록 착수도 못 히고 있는실정안데 그 이유와 항후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독산스동 공영주차장이 준공식올 마치고 주민들의 사랑올반고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주차장 관리인이 없어 주민들이 사용방법울 잘 모름 이에 대한 대책올 답변 바람독산2동 주민센터 (재건립 관련으로 2년 전 서울시에 신축 허가틀득히려 하/으나 신축기준 30년이 안 되어서 반송되없음 이제올해 30년이 되엎는데 집행부의 준비사항과 항후 계획 예산에 대해 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09.55 류 명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라 선거귀시홍 제2 . 3 . 5동)Tel2627-2408Fax2627-2234E mailbostono4tg@hanmailnetI요 통e의회운영위원회 의사 진행사회복지시설 방문18DBEIZlindd2015-12-18I34-09.59이버 뭐 2015 행정사무감사남부도로사업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C벽 요구등시용3동 주민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히여 서울시에 적극적인 주민의견 전달 및 구청과 주민 간 현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 서울 재가 관리사 사업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방범용CTV 설치는 범죄 수사 요청 건수 노후 상태 서민 보호치안 어성안심 보호 구역 위주로 우선 설치 바람구정질문마을버스 1번의 종칙억올 현재 독산역어서 7호선과 연겨들 위해기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연장 요구함 마을버스 1번과 1호선 막차승객의 연겨름 요구함 마을버스 1 1번의 호압새벽산아파트 경유릎 요구함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문으로 차량 이동올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름 반을 수 있도록 주정차 지림이 통합 서비스트 시행하여 예고단속올 통한 행정의 신리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d올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름 축구함청소 위탁 업체 환경미회원의 근로 조건 및 복리우생 개선에 관한건임 급어는 구청 소속 환경미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눈 현실이머 직업복 명절 보너스 미지급 등 휴게 시설 사위 시설등복리우생이 너무 열악함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올 축구함DBEIZlindd2015-12-18시4:10.01 박 만 선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라 선거귀시홍 제2 . 3 . 5동)Tel2627-2409Fax2627-2234E mailwhitemot@hanmail net행정재경위원회 의사 진행사회복지 시설 방문20DBEIZlindd2015-12-18또4.10.06뭐 원 차 박 칸 선 2015 행정사무감사박미 사랑 마을 회관올 모함하여 마을 재생 사업 2차 하자 점검에 철저클 기하기 바람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시홍3동 강호빌라 주민피해어 대한 안전 대책에 철저름 기하기 바람국민체력 100 금천체력 인종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콩기금에서지원받아 구민의 건강 관리루 증진할 수 있는 모범 사업으로 추천함구정질문애물단지 시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관련 보상은 명분이고실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2015년 3월 19일 시홍3동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서명한 나용올 청외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률 저출햇는데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시용3동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용역 결과 201 1년부터 1차에2 66OD만 원 2차에 3800만 원의용역비가 투입되없으나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히여 1994년어서2014년 6월 설계 변경 사랑 모함해서 주민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논 기능한 것인지 고기도로 조성 계획 및 진출입로 확대 방안녹지 왼충 지대 공원 조성 겨획까지 체육 시설 편의 시설 포함해서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UD8 백 승 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다 선거귀시흥 제I4동)Tel2627-2123Fax2627-2234Emailtae7253@hanmail net사망만인울 동안전통로복지건설위원회 의사 진행해방기 안전점검 실시22DBEIZlindd2015-12-18또4.10:10 2015 행정사무감사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에 좁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음 지급시기 지원액 복지관 별 상황 등 서류검토릎 좀더 세밀하게 하여 복지관별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뵈수잎도록 조치하기 바람시용동 지역의 청소 대행업체의 잔재 처리기 여전히 미름함 이런 사랑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어 철저틀 기하기 바람현대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울볼 수 있는 주차장이나 화장실이 여전히 미름함 관련부서와 힘조하여 주차장과 화장실올 설치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바람구정질문시흥t동은 금천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동의로 주민들의 주차공간만 보더라도 1만여 대의 차량등록대수 다비 확보된 주차면수는 468면으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임 재래시장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트 위해 시흥픽동에 공영주차장이 우선 건립월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다 이어 대한집행부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우리 구 청름도 평가 결과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종합청력도름 높이러면 내부 청력도름 항상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앞으로 이러한 사랑이 제대로 추진되논지 항상 관심흘 갖계으며 집행부의 각성과 개선올 바라며 (이어 대한 방안올) 답변 바람시홍4동에 청소년올 위한 기칭 청소년종합티운 건립은 기필코추진되어야할 최우선 과제임청소년종합시설올 건립하?위한 주차장 부지의 용도 변경과 주변 땅 매입등 이 시설 건립을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히여 답변하기 바람DBEIZlindd2015-12-18시4.]0:13 김 경 완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 / 201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가선거귀가산동독산 제니동)Tel2627-2776Fax2627-2233EmailhikkwiOoA@navercom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 진행메르스 대책회의 참석24DBEIZlindd2015-12-18I34.10:17다 2015 행정사무감사취업 정보와 지원이 단순노무직과 다부분 중장년증에 집중되어있음 노인여성 . 장애인 등 모든 계층에 취업 정보와 지원이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다양한 직종과 질 중은 일자리틀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히여 주기 바람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이 몇년 째 집행되지 양고 있음 홍보부족으로 신고 주민이 없을수 잇는 것이니 주요행사 시홍보등다양한 방법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람두산지하차도 공사외 관련 인근 주차장 부족하므로 주치장 확보및 경관 개선에 노력히여 주기 바람의 장구정질문무분별한 도시계획으로 녹지 공간 없이 건축물들로만 배치듬 가의사 { }산동은 주민들이 당연히 누리야 하논 녹지와 휴식공간이 없음주민들의 생활 터인 곳에서 언저든 실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늘수있는 공원올 만들어 주시기 바람독산 동어 위치한 적환장과 인접한 곳어 이파트단지가 들어서있어 수많은 주민들이 피해름 보고 있고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있음 주민들이 적환장 이전올 요구하는데 이어 대해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모든 공영주차장 내어 자전거보관대률 설치할 것' 제안함 이논자동차 사용올 어제시키고 자전거 이용물올 높이기 위한 것이다모든 공영주차장어 자전거보관대름 설치하는 것으로 자전거름이용하는데 가장 근 장애요인인난의 위험올 해소하고 보관의편의 높여야 것임DBEIZlindd2015-12-18시4.10:19 삼다수박 찬 길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가선거귀가산동독산 제니동)Tel2627-2778Fax2627-2233Email _ Cg52g6@hanmail net주민센터 물품 관리 실태 점검의원 세미나 참석26DBEIZlindd2015-12-18I3 4.10:24 2015 행정사무감사2014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점을 시정 요구하엿으나 여전히 상생히는 모습에는 미름함 관내소상공인중소기업이 상생활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하기 바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어 어려움올 호소하고있는 실정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전반어 관히여 통페합 또는 예산만 들어기는 강좌름 과감히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올 마련하여 주기 바람초록 마루농장울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 조성하여 지역어린이의 체험 활동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재배 작물올 저소득 어르신어게 전달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기여함은 물론 저소득 주민과의 소통의 장이 형성되고 있어 모범사례로 추천함구정질문독산동분소 단독 필지 금히마을 성민교회 앞에 나외 앞는 좌회전구간 신호등이 이번 서울시 강남순환도로 개통으로 교통 흐름올원활히 하기 위해 죄회전 신호등이 없어지고 직진신호등만 생기게 팀 이논 마을 주민들의 통행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통신호로 차량의 흐름도 느러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동시에 사고위험올 무릎스고 진입해야 하늘 상황임 현행대로 죄회전 신호등올 유지되도록 서울시에 설계변경올 요구해주기 바람지하철 신안산선 건설 착공-획이 요원함 타당성조사 용의비가책정되없다고 요란히게 홍보가 되엎는데 언저품 추진할지 적극답변하기 바람당초 계획다로라면 이미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 룻데 넥마켓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화 추진 공사?당초 착공 시기보다 늦어지고있음 복잡한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하차도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어야함 공사 지연 이유와 언제좀 공사가 진행펼지 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10:27II 김 영 섭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나선거귀독산 제2 . 3 . 4동)Tel2627-2775Fax2627-2233Emailmd6378@ravercom남문시장 현대화 사업 현장 점검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실태 점검28DBEIZlindd2015-12-18I34.10:31 2015 행정사무감사각종 원가 심의 시 지시형에 따르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름 당사자로히는 계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하고 원기심사림어 전문기술직 직원올 충원하기 바람종합복지관 지원과 관련 운영보조금 집행내역 관리 및운영 지도점검어 철저름 기하기 바람항촉 민원 발생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 시분쟁 여지해소 및 현장중심의 관리가 월 수 잇도록 하기 바람김 영 섭구정질문서울시 소방재난봉부에서 금천소방서 긴립 타당성 조사용역올실시하고 부지 선정 등 관련 절차루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히엎는바 현재 금천소방서 건립어 다른 진행 사랑을 답변해 주기 바람우리구 각종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사료님 다소 형식적으로운영되논 위원회가 있음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심의위원회틀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람첫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청사 재배치도록 보면 준비성 없는밀어불이기식 행정의 단면올 엿볼 수 있음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올 재편성해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올 세위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저야함 시간에 쫓긴 보여주기 식의 조급한 행정은 결국 주민의 손해로 이어지므로 주민을 중심에 두고청사름재배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 바람DBEIZlindd2015-12-18시4.10:34 위륙 초 묵 듯쇼김 용 진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다 선거귀시흥 제t4동)Tel2627-2777Fax2627-2233E mailkyjAgAgk@navercom2015 올지언습 참가메르스 대책회의 참석30DBEIZlindd2015-12-18I34.10:36 2015 행정사무감사폐기물 관리법어 따라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힘어도 구청장이 처리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에 대해 시정 요구함준공업지역 내 용적률 4COP6로 근생올 건축하여 준공 후 주거 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어 다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법상적정 조치름 취하여 주기 바람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많음 구민들의 다양한프로그램 이용올 위해서 동별 중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정할수있도록 하기 바람구정질문금천구 초 .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 매년 구비 시비 도함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 쌀 김치및부식등올 구대힘에 있어 학교에서 여산을 효율적으로투명하게 사용되논지 집행부에서는 매년 실천 계획올 수립하고이틀 시행토록'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어도 2014년까지 시행하지아나하엎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작년에 주택가 2만 2900볼트 고압선과 휴다문 등의 유해 전파문제름 제기하뒷고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논 2015년 5월경 국무총리실어서 관련부서 대책회의틀 한다고 하엿는데 그후 추진문 사항울 알려주기 바람DBEIZlindd2015-12-18시4.10:38쇼솜 톤 이 경욕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비레대표Tel2627-2779Fax2627-2233E Trailkekotzgz@ravercam뉴주민센터 시설 점검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조생이경욕 의원 제안)32DBEIZlindd2015-12-18또4.10.42# 2015 행정사무감사호암산 무장애 숲길 (구간 조성공사 시공 싱태 및 안전관리 상태 지적석면 물질 철거 예산 확보 및 철거 계획올 수립히여 시행하기바람찾아가는 동 마을 복자센터 시범사업 선정 215년 학신교육사업자구 선정 1CD세I 체력인증선터 유치 2015년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은 세입중대 및 주민의 혜택어 기여한모범적인 사례임구정질문성별영항분석평기와 성인지여산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올 통해우리 구의양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월 수 있도록 해 줄것생활 임금제 관련 예산 확보 계획도 없이 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계획및 2016년 시행 계획을 준비 중인데 예산 확보에 대한 계확은 무엇인지? 또한 공공 영역을 시작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확대방안과 도입의 문지점 발생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금천구에 있는 소규모 어린이 교통 처험장은 접근이 어려워 이용.이 현저히 낮음 타 구의 어린이 교통공원 실태 보고와 금천구여건을 고려한 장소 선정과 예산 배정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방안어 대한 구체적인 답변올 바람DBEIZlindd2015-12-18시 4.10.45 금천의정 제17호2015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내역 (15.1203. 현재)1. 시물특몹시 금처구의회 정리퇴의 등의 우영어 관화 조례 일투가정조리인2 지울특별지 금천구금천비선위인회설치 및 운영어 관한 조리안제186회 임시회(2015.2.6.2.12)서울특별시도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4 선울슬별시 금천구 주민고용보소금 지원어 관한 조리안5. 서물특벌시 근천구 수수류 짐수 조 일부개점조레만1 어율들벌시 금전구의회 회장의회기 ,의회배지 관리 규칙인2 서물속벌시저공갈등 예방 및 하결어 곤한 쓰레안_제187회 임시회3. ~물특별시육성기급 설치 및 무용에 과라 조례 일분가정조례안(2015.4.10.4.15)1. 서물특별시통0방위구성 맛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5. 서무특별시흩식물유 폐기물 발생의지 수집 , 후반 맛 재활용에 관화 조레_일부개성조터안20i5되도 행정사무김사 계획시 승인의녹산동 공고두대 이선 축구 결의안제188회 임시회1 신율특줄시지방공무인 정원조례 인무개정조리안(2015.5.1)2 시물특별시행접기구 설치 소례 일l기점소리안1 서울트결시고대진통 조안서물특벌시소심공인 시원에 관한 조레안3. 서물속벌}자치회관 설치 및 운염소레 일부개점소데만제189회 정례회4. 서물특별시금선구 시회적경지 기본 조리안(2015. 6. 86. 29)5. 서물특별_중증상애인 자림생활 지원 조레안6. 2014회거인도 여비비 지출 승인의7.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그시 증인의시슬특별시재정겨 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2. 시물특날시시어정보회 축진소리 전부-개정조레인서물특별시운통기업심생발전 및 전통심업 보존그억 지정 글에 관한 쓰레 일부개점스레안4. 서물특벌시공유재산 및 물물관리 조레 일부개점조페안5. 서물특별시구세 감련소리 일부개정소리안~물록구세 기본조려일부개정조터안서물특별시생활임금 조려안서문특털시신환경 무상급식 등 지망어 관히 조례 일부개성조레안서울특별스평생학진응 조례 전부거성조레인제I90회 임시회시물특별시명예구민층 수어 레인(2015.9.11~9. 17)스물슬날시자원봉사되동 지원조레 일부개정조리안시물특술시수수로 집수 조레 일부개점조레안13, 시물특날시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쓰페안14, 서울특날시친구립 문회예슬단체 설치 및 운영 소데안15, 서울특빌시 금선구 공통주택관리문장즈정위원회 설치 훈] 즈리 일로개정스리안16. 서물스빌시 금선구 재난 및 안진관리 기본조레 일부개점소레안M물트별시 콤전로 주자상 설치 및 관리조력 일부개청조계안18. 시름자성비속진지구 재정비속신거 획 변경 의견성취안19 2015,로 오외l고장비기금 운용 뿐경 계획안2015년도 세I회 일반 및 특별히계 세일세술 초가경성예신인1 신물특별시 금전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데 인문개정조데안자치분0지밥정부결의회 운영고약 동의안3 시물특람시재래시장 및 심점가 요섭올 위한 소리 일부개점스레안4. 서물특벌시2016느"정기분 공운재산관리계획안5. 서물특 벌시수입증지조데진부개점소리만5.2016년- 인구지방세언구원 출연 동의안서 월호그 가족에대한지방세 감여안서문특별시수수로 심수 조례 일부개성조테안서울특별시근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프레 일부개정조페안10 시물특별시 금천구 다한적심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레인제19회 정례회1.시슬특시주민자올방번대 지원에 관한 조리안(2015.11.25.~12.06)12 마을만들기 지방정부렵의회 운영유정 동의인시물특줄시음식물문 폐기로 발생어제수집 웬 및재롭용에 관한 프레 일부개정즈레인14 서올체력 중진 지원에 관한 주만15. 서물트날시긴급복지지원 조리안16 서울슬벌시극신구 지역시회봉지협의체 운영 스레 전부개정스레안서물트날시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로 등 지원에 곤화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8. 서물특날시행상려지원에 관히 조터안19. 서문트날시내의 매점 및 자동피대기 설치 거 약어 곤한 조례 일부가 청즈레인20서문특별시선문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억 보호 조레 폐지조리안21. 금천구 제| 춤 일반-거지익 좀 변경에 곤한 창원의 건22. 서울특별시극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진관리 조비안23 서울특벌시 근천구 교등안전 기본 주리만24. 2016년도 여산안25 2016년도 기금운용기획안34DBEIZlindd2015-12-18I3 4.10.45(Y의회 금전구의회 연역초대초대 금천구의회 개원( 2개동 22명)1995. 3. 1의장유지운 / 부의장 : 꽉준근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제2대 전반기제2 금천구의회 개원(2개 동 20명)1995. 7. 1의장 : 꽉준근 / 부의장 : 최병순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런건설위원회제2대 후반기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최안묵1997. 7. 1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화 시민건설위원회제3대 전반기제3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12명)1998. 7. 1의장 : 최병순 / 부의장 : 정병재제3대 후반기의장박주식 부의장최병태2000. 7 1.제소대 전반기제스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12명)2002. 7. 1의장 : 김대영 부의장류은무제소대 후반기의장 : 이종학2004 7. 1 ~ 2006.413) 박준식2006 4 27 ~ 20DG 630)2004 7. 1.부의장오길환제5대 전반기제5다 금천구의회 개원(2개 동 10명)2006. 7. 1의장 : 박주식부의장 : 류은무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화 행정복지위원회 자무건설위원회제중대 후반기동주민센터 통합(0가동 10평)2008. 7. 1의장 : 박주식 / 부의장 : 류은무상임위 명칭 변경2003 3 6) =>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화 복지건설위원회제6대 전반기제G다 금전구의회 개원(0개동 10명)2010. 7. 1.의장서부성부의장김영섭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제6대 후반기의장 : 김두성부의장강태섭2012. 7. 9.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제7대 전반기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 0개동 10명)2014. 7. 1-의장 : 정병재 / 부의장 : 강태섭상임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화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DBEIZlindd2015-12-18I3 4.10.45 금천의정 제17호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금천플러스Gelircheon Plus-Ileis Agtncy2015.04. 20n 대 일 보2015.07. 29효율적 의정활동 위해공부하는 구의원들성인문해교실 어르신 금천구의회 방문구의회 의인 정보화 교육 실시안드로이드 운엉터저 및 어린리끈 및 컴퓨터 갈용 능력이 앞으로지난 7원 2일 오후회기 중이로 하고 싶없다 ' 고 이번 금전구의커이션 관리 방법어 대안 교육이요움적인 의정만동음 편치는 더급선구의회 (의장 정병제) 논실시되없고 저다 넓어논 원도우근 도움이 본 것으로 기대하다 며아난지라 한동안 조용햇터 금천구회 방문의 취지루 설명하없다월 15입과 16일 이불간 의왼들의8.1 운영처터 활용 방법어 더단'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글 얻거의회 본회의장에 모처럼 활기가 둘금전구의회 정병재 의장은 인사스마드혼 및 컴퓨터 활용 능력 상그유이 신시드없다나 주민과 소동하는 언권 의회a있다 시중동 성인문해교실 어르말울 통해 공부름 많이 활수록 시상문 위한 정보화 교육육 실시하정보화 고육어 참가안 단 의원만드는 더어 적극 궁용하만다 고엿다 교육 첫째 날어는 스마토돈은 "이번 고육으로 습{안 스다트교육음 마찬 소감올 진행다신들이 지방 의회가 하는 일에 대야가 넓어저 점고 건강한 삶울 살해 알아보기 위해 금천구의회물 방수 있음올 강조하다 배율에 대한문하여기 때문이다.도전올 멈추지 말 것운어르신들에시용동 성인문해교실은 배움에게 당부하없다.뜻은 있으나 정규 교육올 받을 기인사말 후 의회사무국 직원으로회가 없있터 지역 어르신들에제 한부터 금천구의회의 일반 사항에 대시정일보글을 비롯한 기초 학문올 공부할한 설명올 듣고 의회 시설울 둘러2015. 05. 14.기회름 제공하고자 지난 2007년 개보는 것으로 이날 견학 행사는 마강한 성인학력인증기관이다.무리되없다.문해 교실예서 어른신들운 지도어른신들은 손수 만든 종이 지갑하고 있는 운영희 선생님은 '어른울 의원돌에제 선물하다 구민들울금천구의회 '주민의' 행정사무감사신들에제 의회의 역할에 대해 교실위해 더욱 노력하는 구의회률 만들에서 말씀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어 줄 것올 부탁하얹다.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다 느끼시도최영은기자 yuchoi@sidaeilbo,GoKr6월 행감 앞두고 31일까지 주민의견 접수금철구의회(의장 정병재) 논 6원천구이회누리집 (council,Beum실시하는 '2015 행정사무감사'cheorl BOKI )'의회에 바라다 예앞두고 행정기관의 밝아리나의견운 남기거나 의회사무국개선합 사랑둥에 대한 주민 의화(2627-2442) 또는깨스(2627긴문 31일까지 받듣다2126) 로 접수하면 되다 구의인에이번 주민의견 청취논 의회의게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가장 중요하고 실진적인 권한인정병재 금전구의회 의장은행정사부감사에 주민이 직접 느민물께서 제출해 주시는 의견은끼논 행정불편사하울 적극 반영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팀 수해 내실 있는 감사루 신시하기있는 발판"이라며 주민듬의 적극위혀 진행되다적인 참여름 당부햇다제시합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금소되째 기자 / sjungtggg@naver,com36DBEIZlindd2015-12-18또4.10.4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in금천마음신문금천[2015. 08. 31.Y043업소님 모의의히305T4 -,도다5O s"게임에 중독되어 학업에 소서 바의장은 청소년 의원들이5분 자유발언에 이어 '관내훈할 수 있고 유해한 어풀올 이술선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에학교내 스마토손 사용 제한에용잘 수 있기 때문에 교내 스마참여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금대한 조리안'이 상정되없다. 조트론 사용에 반대합니다 "천올 만들자고 제안하없다 이레안의 반의자인 바정집 청소"지식 정보화 시대에 빠르게어 세 명의 청소년 의원들이 5년 의원은 제안 설명올 농해 스정보률 습득활 수 있는 스마트분 자유발언올 통해 자신들의마드포 사용에 따른 중독 현상포의 장점문 학습에 유용하게생각을 동료 의원들에게 전달으로 청소년들에제 나쁘 영향사용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여다. 문일고 안대현 의원은울 끼칠 수 있음올 주장하없다.8월 25일, 서울특별시 금천대학 진하이나 취업 동에 필요연; 찬반 토론 후 표걸에서논구의회 본회의장에 서논 금천한 이력서에 키, 몸무게 등 불친성 5표 반대 12표가 나와 조구 고등하생들의 열핏 토론이'피요한 정보들 기입하여야 하레안은 부결되없으다, 조레안펼쳐젓다 이 날의 토론 주제는눈 문제에 대해 발언하엿다. 공심사률 마지막으로 이난 모의학교 내 스마트혼 사용 제한에정하제 지원자골 평가하기 위의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 퇴원대한 찬반으로 화생둘은 금천해서논 평가자에게 편견올 심구의회 청소년 보의의회에 상어출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름모의 의회문 마찬 후 소감올정된 '관내 학교 내 스마트포최대한 줄여야 하여, 평가 후예문는 질문에 한 하생은 '구의회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올 심논 이력서 등올 지원자에제 돌에 대해 잔 몰컷는데, 직전 모의하기 위해 각자의 생각을 술려주어야 합을 주장하엿다의 의회에 잠기해 보니 우리 지직하고 기단없이 표현한 것이번째 발언자로 나선 금천고 박역울 위해 꼭 필요한 곳이라는다. 과연 심의 결과는 어떻계정집 의원은 청소년은 위한 문것율 앞게 되없다 의회에서 하되엇올까?화 공간 확중에 대한 얘기름 꺼눈 일에 대해 좀 더 공부해보고이난 청소년 모의의회에 참벗다: 박의원은 모든 수행평가싶다 '라고 답쨌다. 정병재 금천석한 20명의 청소년물은 금천등 청소년의 화교 밖 모임이 늘구의회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구 관내 5개 고동화교 1 2하년어나고 있음에도 분구하고 금틈 통해 미래의 주억인 하생든하생 도로 지방의회와 구의원천구 내에 청소년이 모일만한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의 역할에 대해 배우고 회의 진문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헤 이해활 수 잎는 기회틀 언제행울 직접 체험하기 위해 금천며 이틀 확중해야 함운 주장햇되어 매우 기쁘다 하없에 충실구의회률 방문하없다. 모의 의다. 마지마으로 발연한 금천고하면서 우리 금권구에도 관심회에 앞서 현직 구의원' 과 만이유림 의원은 진로상담선생님과 대정은 가지논 건강한 민주남의 시간운 가진 후 학생들은확중 동의 문제에 대해 발언하시민으로 성장하기올 바라다'각자 역한을 정하여 본겨적으없다: 도한 진로담색운 위한 체고 학생들어게 담부의 말을 전[표 폐 *f 뼈2015. 08. 27.금천뉴스2015. 0921.실문방문하여현공O 보고구민안전, 물설름없이 !반고상황실 근무자능음 격금천구의회, 추석 맞아 사회복지시설 방문려하는 시간문 가져다 이자리어서정병재 의장온 보한동 장4인움 보호하커나 장어인의외 비무장지대지리노방과태g 5기 위반 시서든로 이익 반문운금천구의회 2015 올지연습 동참감은 주민의안전문위업하봉터 7어인 폐지 및 자갑 심디어 대e논 사건이 반생하고 F는 만외n두이 현장여서 죄접 느낌 수 외는3. 주민들이 안심각 수 있도고기가 되기드하없다구의리듬온 준비국 간 어문끊{ 시섭로 실전과 같이 훈련에 입'입소지들서거 전달하고 밥혀 대외의준 젓운 근부자논에체 당부시다물 가지면 외소자{이 느끼웨하없다적3 둥어다켜여기다 나누없다.옮지언;은 적의국지도"장거신 자리움 위한 라어장어서 업이니 전시 사랑 '문 가정하벼 .러움 하여 장수신드의 근로 변경움 처럼-기도 하댐다민 . 끈 . 군 밥동으로대번 방문유 밥영단 정병대 의장온년 실시하는 법정부 비상 대"시중가 계시논 분문@ 만나보니 어려훈련이다주민의생명과금년구회런물온 ;석 명결국 뜻다 더러로이모5$ 줄이보고공"덕 가뭄뭄 방C 나누권도 여전러서도 엿음8 임지 임고 밖온안전문 지키논 훈련인만음모;움 보여 주 버서 오이리 8기# 업'금전구의페의장 정병제 의협둘은어j59 m어보고 명정의 가83 }여맑다 이런 분득이 명점 분위기거금전구의회에서도 지원문지다 5i ! 지력 내 사표부지시점겨나누고자 디권되하다어서 6어나 소외감다 느끼시지는견하여업무물지원하는찾다 입소자증과 따불안 만남화 구의로둥이 불문_ 주근 금{장이다E기 염려스럽다분이라도 소외밭운지언숙예 적극통잡하고간9 가져다공다병지로 라누리 주간보로년터 금주진기 어도드 수위 이웃밤움 +아금전구 의원눈은 지난 Ig2015 온지선습종합상왕있다이익 콤사는 추석 형겹8 되아어려온권단기보호다 사회니지념신 터든보는 그모다 구석이 되어으린 한다 '고방문 소갑히 전디37DBEIZlindd2015-12-18또4.10.48 금천의정 제17호패션IT 산업의 메카,삼성산과 안양천이 있는 친환경 녹색 도시사통팔달 교통망올 자랑하는 서울의 관문 도시금천구클 소개합니다.금천구는 서울특별시의 남서단에 위치하다 동쪽으로는 관악구 서쪽은 광명시 남쪽은 안양시와 경계름 이루머 북쪽은 구로구와 접해있습니다. 가산동 독산동 시용동 등 세 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각 가산동독산1 ~4동. 시흥1 ~5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남부순환로가 동서간을 따라 구로구 관악구와 경계름 이루고 남북 간으로는 길게 안양천이 광명시와 경계름 이후면서 경부선 철도가 나란히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흉대로가 금천구 중심부름 관통하여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다고속철도 광명역이 인접해 F는 등 서울의 남서부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잎습니다금천구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억으로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어 의거 196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된 한국산업단지공단(현 서울다지털산업단지의 제2 3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약1, 100여개 제조업체가 입주해 있으머; 다수의 의류상설 할인매장이 조성되어 쇼핑 명소로 자리 잡이 가고 있습니다인구238,515명세대 수104,153세대면적13.02km예산(2015년도)3,140억원새 : 까치금천구 상징나무: 은행나무IaagBa꽃 : 진달래38DBEIZlindd2015-12-18또4.10.5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천구의회 흉페이지 안내금천구의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올 인터넷흉페이지에서 만나 보시기 바람니다: 금천구의회논구민 여러분의 방문올 언제나 환영합나다!http://councigeumcheongokr의회 방청 안내금천구의회논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방청올 원하시면 누구튼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방청신청방청히가방청권 교부방 칭X인터넷 흉페이지 방청 신청 방법시작 폐이지 우족 상단'참여광장'댐 선택'방청참관 안내 및 신청 메뉴 클렉인터넷 방청신청 버튼 클렉아이팬-PIN이나 안심본인인종으로 로그인 후 방청 신청움도산3 밥좀오시는 길위너스불림장금전구이회(긍전구청보건소극나' 가드침[우편번호 08611 ]드바무하_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용대로 73길 70 (시용동 1020)팀'호선 큰압줌칙역T 02-2627-2442남서물부지개이파트{희망종탑병민대중교통 이용 안내대한전쇠주) 부지파란버스 : 150, 500 652시중대고시흉시거리초록버스5530, 5531. 5537.5617. 5618, 5623, 5624마을버스금천01 . 금천02. 금천04 금천07 금천08Homi콤플근스만왕방다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구 분전 화FAX구 분전 화FAX의 장2627-2444국장2627-2441부의장2627-21222627-2127사전문위원2627-2771~3비서실2627-2787~8무의정팀2627-24422627-2126의회운영위원장2627-2408의사팀2627-2443행정재경위원장2627-24092627-2234홍보팀2627-2125복지건설위원장2627-2123의원사무실2627-2775~92627-223339DBEIZlindd2015-12-18또4.10.50

금천의 회보Geutcheon-Gu Council창간호2001.반입인 급건구의최 의장 비표식 / 편리 금신구퍼니사무다금친구 시용톱 992-12 / 전 차: 990-2412 FA; 392-0249성숙문 "지방자치틀열어나가는 금천구의회싱긴호 주요기시칭신사의회문임 (제3대 후반기)11 시진은 공해 년 의집관동{구청장)구정질문 및 답변14 의원 비방의회보 밤간 (j의장)무리구 실림 - .(의정) 창 간 사년이란 오린 서월문 인내와 기다럽으로 지방자치기 주민의30맘으보 소썹되어 완전환 지방자치로 발전 되어 가민서천구민의 생활속데 뿌리내권지도 어언 [0년의 세월이 훈르고 임습니다어느 누구도 거미학수 없는 민주화지방화의 의사지 호흡 속데 그냥안귀위주의직 진치 품노어 길름어적다 잘못런 관합과 타심올 봉식 시키며새로문 미래블 개적하고 구민의 복리중진과 삶의 질 향상물 위한 노려들이이제는 아금다운 현매보 조금씩 무르 익어가고 윗습니다 ,민선자치 초기데 전문성외 부주화 경험부주 그리고 완전치 못한 겨도직인 결합등 다소의흔름림은 먼 미래물 생4할다반드시 거없어야만 된 귀중한 경력미요일리 치러야: 창익이라고자신례 가면서 현새의 걸기 보다논 미래의 평기루 소중히 하고;상대서 소외로 침울햇다 금전구민외의욕운 생중감 넘치논 "금천구건설 로 반전시적 금전구민회 화합다 삶의 질 함상울 위혀 노력해 온젓이 제험대 금천구의회가 걸어온 끈 걸음이 아니없나 생각화니다.이러한 바답위데 진접한 셈판 자치가 꽃퍼의 지고잡다문 주민 공동제가 실현되어 , 생활속에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난임도록 역사의 소망자노반영음 일구이 나가는금건구민의 파수군으모서 역할움 다해 나감 젓입니다 ,이번에 장깐하는 r전의회보]눈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금전구미회금 홍보하고 의원남 둘의 의정한동 사랑월 구민들어게 널리 알리 객관직인 핑가와 함계 비판적인 의견도 김히하개 수름합으로씨구민미 참여하는 토:하는 의회 . 열린 의회상생의 의회로 만들어 가능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여도한 , 집보하 시대어 길맞게합께하논 연리 의정 구 올 위하여 인터넷등 내트위크구숙하여 제도상의 지방자치가 아년 생활속의 지방자지가 신현되수 외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존김하는 금천구민 여리분!이번데 장간되논 '금권의회보 _논단순한 콤보물이 아년 금전구민과 금전구의회가 지역 발선움함씨 고민하고함께 신천혜 나감 수 횟는 공동의 매거체로 만들이 가고자 합니다. 도한 보미지 안는곳데서도 현신적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름물 소개하고 다양한 구민듬의 의견올 전달 하는 소식지의 여할여노 순신하고자 하니다.아무모국 본 '금권의회보_가 급친구민에세는 온바른 지방자지루 이래하고 바로 안리논 정보시로서의원데계는 자신의 발자루품 비퀴보는 거울로세 자리하기국 회망하면서 그동안 아깝 없는 성원화관심 울 보여주신 금천구민 어러분께 깊은 감사의 받씀운 드리미 건습육 기원 합니다 .20U1금천구의회의장 박준금너구의터27만유니다 저체문구멍펴 축시해출 맞아 우리구 의회에서 박주식 의장념올 비롯한 여러새의n남늘의 확반한 의정환동올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금권의회보_률 잠간단데 대하어 진심으로 ;하루 드럭니다.여러 의원남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무리구는 여러가지 어러운여전 속에서도 구집에 대한 의원남들의 적극직인 협조와 참여 덕분에 민선자치구정올 성공저으로 운업하여 근 성과루 이루있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과 독산고등학교 건립 등 주민숙위사업이구체적인 건신올 및고 위고문화제육회관 , 도시관 . 부지관 등 문화 . 제육 . 벌지시설선럽 사업이 인치로 마무리 되/으여언제도로맘 확습과 1동 1 공임주차장 건설도 차질 없이 이루어저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올위한 기난물은 대부분 갖추어 젊습니다 .이제앞으로는 지금까지 거듭 성과늘이 27만 구민 모두의 생화 구석구석에까지 골고부전달되어 실질저인 삶의 진 향상으로 이이지도록 하는데데 중점올 두면서 구정 올 운영해나가고자 라니다.여러 의물념들껴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구집에 적극 협조해 주서서27만 구민이바라는 환기찬 금전구들 만드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률 바람니다 ,그리고 이번에 잠간한 '금전의회보 문 동해 의원념들의 의정환동데 대한 구민물의 이해가너욱 깊이저서 진성한 생활자치가 완전히 뿌리내리는데데 크게 기여 할 수 위기불 기대합너나끝으로 의원남들의 가정에 건강화 햄문이 함께 하고, 하시논 일 모두 성취하시기불 기원합너다 , 감사합니다 .2001 .금천구청장 반상 군급전구미선 의회보 빌증에 즈음하여존경하는 금친구민 여러분!우리논 일찍이 경험례 보지 못햇다 경제난으로 인해 곧 시런과 전망속에 저대 외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데서로 믿음과 용기름 가지고 가사의 소임올다 함으로씨 우리데게 주이진 시런올 당당히 극복하고 희망큼 되찾는한 해가 되고 엎습니다.이튿 27만 금권구민 여러분의 인내와 땀의 진신이리 믿습니다199]년 지밥의회의 부릎이대 어느덧 10년이 지나가고 와습니다.지방의히여시 변화하는 기운데발전올 기쁨례와으다이제는 진심란 의미의민주주의인생관속의 지방자치불 꽃 피우야 하는 중요한 시기블 맞이있다 합 수 있습니다.그동안 12Y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 급친구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웬데 힘입어 , 구민의 대번자로서 , 구민 이리분-의 의견이 구정데 적극 반딩 되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 맞으미 , 아울러 금전구민 여러분의 삶의 길 향상울 위타여 열과 성의름 다해 앞슈니다.이제는 시밤자지 제도가 멈은 인매로 맞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XI년데도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7만 금건구민의 심부금군으로시, 어려운 고난에도영관의 자리어도 항상 우리 구민과 함께 있올 것이다 , 구민의 의견올 보다 폭 넘고 체계적으로수렵하여 시대적 소명에 구용하는 지방화시대의 구청움 위해서 흔신의 힘울 다 합컷이미구민의눈과 귀가 되어 세심한 부분까지 살퍼가머 구민의 이익올 대반합 것이니다.구민 어리분-께서도 의회가 생산적으로 운임원 수 외도록 지거마 주시고 애정어린 비판과 격러도대 주석서 27만 금진구민과 한제 호흡하는 살아 움직이는 금전구의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탑니다.끝으로 발간올 위대매쓰신관세 공무원 여리분데감사 드리니 급친구민 어리분의 가정어행복과 건강이 눈 함께 하시기들 기웬합니다2UUL .금천구의회베 의장 최극_구의회 주요안건처리(54회~57회)'제54회 임시회효진유 위친 조미중대집조리안 (웬단기진)시난 Eal 1-입부터 ;위B입간 개선회 임시떠기 }관리버 ( 1999.2.8) 및 도법시 썰령 ( 19u9 ,@,미 거경월데 파리 관련소쉽 전비외표 가리하되다.수도전대리지의 유어표쓰레기 밥외금지데 대비터여881 171 짓난 기회권 세1카 본최되데시논 디산유시} 쓰레기개화 용이 각진키왜도 나 군리 기집현산 무런 워원히구섭전희 (만)파 거2회 서입 . 씨:20O0넘 도금건구급유개산쩐 리거히 주가슴인 ( 안;수가경 성여산 제만실명 % 두온여산결산 꼭배희합습입위원최데 최무귀국 희기하다고,독산] 돕 까 유마팅조 대심지 머입 게회8솔 18인무터 891 2J인가지 -뒤간본 이견터 하도산] 동ICK 41터 {쩐지 면석 92nr (사유지)하없으미 . 최기 마지마 낫어논 조리안 2건육2I년도금건구 공유대산관리기 회후가습민) - 부건한가겁하없고습인만 3선중 1선문 뒷안가기 , 1건노산}톱 시궁5속 꼼당주치장 건설대 상치 미답 계회수컷가켓 . 1건은 부길하있다.도산동 89: 오--2호 245,01[회기중 처리만건]시용5돈 992 47, 48호 50),]평2000년 거2히 새입씨규수가경 컴리산 (한)서용항면 시금전구서소리? 개 국소레(만)웬단가전수집가기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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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imil츠가 8(된지도 어인 10년의으로 구접올 운영하고는 있으나 단일 예산액'표섞이 출컷습니다부러 1,018어원이관 방대한 예산의 집행제1대부터 지방의원에 선출되어 구민의이 단 1왼도 ; i되는 일이 있어서는대표사르씨 구민블 불편하개 하는 잘못된 {i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민생 팔 안정다 책{i은 [치x다 [#나 ^ii r'#i문충하어에 무선하다 예산이 된성 집렇되어야 참에 잎로잡고{뿐화#다 또한 jIEH 및 똑"눕어 선심심 있는 낭비적 요인보다논 구민의 편십험올 기울이 심의하없다고 감히 자부하는의와 이익올 위한 실산적인 면에 치중하여 예바이미 , 이제 3선의 지방의웬으로서 지난 10산율 심의해야 학 짓입니다.년간의 [미k와 발전 미래지함적인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뭐레서 시방자지의 문제심에구민의 탤현체제 또한 필요한 젓이 아난가대하여 평소 생각한 바 보#품 [ kfri 발간합니다.에 즈음하여 밝히고자 합니다 .구민의 대표자블 선중하여다고 하어안이한 생각으로 fL 으로 방치 한다년 지방자지방자지논 실시 목직어 따라 지방의 실접에치는 더욱더 반전한 수 없으므로 지방의인이맞리 게획 운덩봉이'조z하나 우리의 실정은구정데 대한 감시 ' 감독 등 임무수행올 잔하숨망점치가 지방자지에 대한 무리한 간섭과 동고 있든지 , 아니년 거수기에 불과한지 여부름제로 중앙정치의 거수기로 전라한 현신로의회 개회중 방점이나 방문 자료 조사등올 통눈 지방자치 발전에 {워퍼으로 다#되어야하여 굉가하고 결과데 따라 표재화 nbii이 요하여 중안정치는 지방자치간 거 보이 발생시 원구되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 ]소하는 자서가만한 t#a"물 위한 #$ 및 세기능데만 임하필요하다고 감니다-고 지방자치 자운에 일입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올 기대달 수 있다고 붐니다 .지억의 대표사루서'27만 구민다수의Fiiikfinr올 이론수 외도국 최선의 노리올 다합 것우리구는 서울 두변시 25개 구집중 가상 %이머구민올 위한 구의원으로 거듭날 것올#한 재정으로 시의 조정고부금 및 보손급 등다심하는 바입니다.금빚 구의리

금천구 발간등록번호3170097-0001-2023금천의정 제24호VOL. 242022금천의정(의회rmmy급히구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Nu4Geumcheon-Gu Council ?e가 기 3;VOL24 2022금천의정INDEX발간사2금천구의회의 역할3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62022년 금천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 .의안 처리 현황7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10금천구의회 의원 소개(제9대 전반기)12김용술 의원14운영희 의원16정재동 의원18도병두 의원20이인식 의원22고영찬 의원24정순기 의원26장규권 의원28엄랜별 의원30고성미 의원32의정활동 돌아보기36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방청 안내 발간사'의회계요(뜻-)년 새해가 밝앗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제9대 전반기 금천구의회 의장 김용술입니다:박찬 기대와 희망 속에서 제의대 금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 구민과의 약속올 실현하기 위해숨 가쁘게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새해틀 맞이하게 되워습니다:저희 금천구-의회논 구민올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월 수 있도록 노력하고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올바른 협력올 통해 '새로운 금천' 올 만들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임무릎 성실히 이행해 가고 있습니다.특히 저희 10명의 의원들은 구민과 소통하고 민생현안올 꼼꼼히 살피며 '구민이 행복한 금천구 틀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제-대 전반기 금천구-의회에 보내주신 응원과 격러에 깊은 감사 드리며 제24호 [금천의회보]틀통해 구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의견올 나누는 또 하나의 창구가 되길 희망합니다.앞으로도 금천구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러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평안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럽컵니다. 감사합니다:금천구의회 의장 김 용 술발간사틀 금천구의회의 역할금천구의회논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정책의 결정자 / 행정의 감시자갈등 조정자입니다:조례란?01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금천구의회논 조레름 제정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는 자치개정 및 폐지하여 금천구의법규입니다.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올만들어가고 있습니다.금천구의 한 해 예산안을02심의의결하여 구민들의소중한 세금이 알맞은 곳에적절하게 사용월 수 잇도록하고 있습니다03집행기관인 금천구청에 대한행정사무감사와 조사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04의정에 반영하고 청원 및 진정민원올 접수처리합니다.의 회조레안 등 의안심의의결선거 . 청원진정행정사무 감사조사공무원 출석요구주 민조레제정개정폐지집행기관처리결과 통보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조레안 등 의안제출재의요구청원진정접수처리회의소집요구2 금천구의회의 역할 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의장단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울 각 한명씩선출합니다.임기는 2년으로 의장은 의회틀 대표하고 의사틀 정리하여 회의장 내의 질서틀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합니다.부의장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틀수행활 수 없올 때 그 직무틀 대신합니다:의장 김용술부의장 운영희본회의본회의는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본회의논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단계이므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결과정' 거처야 합니다.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 3 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위원회본회의와 달리 위원회논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다, 본회의에앞서 안건올 먼저 심사하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물성올 제고하기 위해 운영-니다.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심사결과루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위원회논 조레에 의해 상설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금천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등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관한 사랑,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사랑 등 의회운영 전반에 결친 사항들올 다루고 있으머,의원 개개인의 의견수력올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올 제고하고 있습니다.위 원 장 정재동 의원부위원장 장규권 의원위원 고영찬 의원 정순기 의원, 엄껏별 의원, 고성미 의원행정재경위원회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민원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울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올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위 원 장 도병두 의원부위원장 고영찬 의원위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4 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구성 복지건설위원회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려, 복지가족국, 무튼미래도시국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위 원 장 이인식 의원부위원장 엄별 의원위원 장규권 의원 운영히 의원, 고성미 의원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들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올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올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7월 27일부터 77월 29일까지 7일간이없으며, 총 607건의 감사 결과가도출되없습니다.위 원 장 고성미 의원부위원장 고영찬 의원위원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 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울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 원 장 정순기 의원부위원장 엄껏별 의원위원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운리특별위원회의원들의 운리강령과 운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사항울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9명의 위원으로구성되엎습니다.위 원 장 장규권 의원부위원장 고성미 의원위원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정재동 의원, 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금천구의회(제9대 전반기) 조직 구성 5 2022년 금천구의회 회기 운영 현황의안 처리 현황회기 운영 현황회기명일정회기일수내용2022년도 제T회 추가경정예산안제234회 임시회2.78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부의안건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235회 임시회3.243.31부의안건제9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제236회 임시회7.7일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제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운리특별위원회 구성제237 회 임시회7.207.27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부의안건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238회 정례회9.15 ~ 9.2612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구정질문부의안건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239회 임시회10.1810.2710일부의안건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40회 정례회77.1812.2134일2023년도 예산안구정질문부의안건제241회 임시회12.291일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의안건의안 처리 현황처리 내용미처리구분접수처리가결부결폐기철회(계류)계원안수정총계72707067소계45조레안의원발의84545구청장25252522승인안3333예산안5553결의안청취안계획안332요구안규칙안선임안동의안02022년 금천구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의안 처리 현황 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제234회 임시회 (2022.2.18)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금천구의회 의장)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개정조레안(강수정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2022년도 금천구의회 제7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동의안(운영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2022년도 제너회 추가경정예산안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G빌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제235회 임시회 (2022.3.24.~3.31)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다 조속한 이전올 위한 축구조레안결의안(고영찬 의원 외 9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올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제238회 정례회 (2022.9.15.~9.26.)재산 및 물품 관리조레 등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202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202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지속성장 지원 조례조례안전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레안(김경원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제237회 임시회 (2022.7.20.~7.27)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장규권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결의안(고영찬 의원)(정순기 의원)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고영찬, 도병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인식 의원)(고성미 의원 외 5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운리강령 및 운리실천규범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기차 수시분 공유재산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장규권 의원)관리계획안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 7 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레안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고영찬 운영희 의원)특별위원회위원장)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고영찬, 엄햇별,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섯별제239회 임시회 (10.18-10.27)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레안(도병두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의원)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도병두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플렉몸 노동 종사자 지원 조레안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축구 결의안(고성미,(도병두 의원)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엄햇별, 운영희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약류 및 약물 오 남용 예방에 관한이인식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조레안(고영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엄섯별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의원)조레안(운영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의보호에 관한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조레안(정재동 의원)관한 조례안(운영히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토랑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도병두, 이인식 의원)조레안(고영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주시민교육 조레안(임_별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레인고영찬 의원)개정조레안(도병두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늘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개정조레안(운영희 의원)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레인도병두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영찬의원)제240회 정례회 (11.18~12.21)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조레안(정순기 의원)2023년도 예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레안이인식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관한 조레안일부개정조레안(운영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개정조레안(임섯별 의원)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레 등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8 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 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조레안(정재동 의원)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레인임딩별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기후위기 대응올 위한 탄소중립 녹색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성장 기본 조례안(고성미, 김용술, 엄껏별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레안개정조레안(고영찬 의원)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고성미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의원)산업 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장규권, 정순기,정재동 의원)제241회 임시회 (12.29)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장규권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 고영찬 , 엄햇별,(도병두 의원)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잇는 관계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도병두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고영찬, 엄껏별,의원)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의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조례안고성미, 고영찬, 엄햇별,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관한 조레안(도병두 의원)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지원 조레안(도병두 의원)조레안고영찬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의보호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정재동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고성미 의원)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인식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올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레안(이인식 의원)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축진에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운영희 의원)회기별 처리된 의안 현황 금천구의회 의원소개(제9대 전반기)금천구의회 의원 현황느미 -감국구심문구논내눈구서다보구마누구심중구곱진구강동구담신구엎등모구로구솔작구숨따구서초구장남구관악구나 선거구 (독산2 3 4동)라 선거구 (시흥2 3 5동)김용술 의원도병두 의원정순기 의원엄껏별 의원운영희 의원시홍2동독산3동독산4동시흥스동독산2동시홍5동시흥기동독산기동시름3동가산동시흥기동시용3동가 선거구 (가산 독산기동)다 선거구 (시흥1 4동)비레대표고영찬 의원이인식 의원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고성미 의원10 금천구의회 의원소개 발로뒤는 의정활동의원소개김용술 의원12운영희 의원14정재동 의원16도병두 의원18이인식 의원20고영찬 의원22정순기 의원24장규권 의원26엄껏별 의원28고성미 의원30발로뒤는 의정활동11 김용 술 의원의장나 선거구(독산2 3, 4동)전화2627-2776팩스2627-2127이메일kysege@hanmail net59 FC-SEI(76서울경찰청장 감사장 수상제4회 금천구의회 의장기 축구대회12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제9대 전반기 금천구의회 개원식 개원사 중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우리 제9대 금천구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심을 살피고민생을 살리는 구민들의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구민이 존중받고 구민의 생각을 담아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올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는 것은 물론, 민생현장의 절실한 요구름정책과 예산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의원 모두가 머리v 맞대고지혜지 모아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거듭나켓습니다.우리 의원 모두는 구민의 고귀한 선택올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구민 모두가 체감활 수 잇는 성과루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올 다하켓습니다.'의장T서울시사연합T서울'예지사장 급선구의히 의장김용술영시사연합시사연합TV)59T서울올TVA울국민건강보험 금천지사 일일명예지사장 체험TV서울 의정대상 수상김용술 의원 13거법기} 운 영 희 의원부의장복지건설위원회 위원라 선거구(시흥2 3, 5동)전화2627-2409팩스2627-2127이메일yyhlo@hanmail.net제5회끼름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준공식시흥5동 주민총회14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주민센터에서는 위급한 상황울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심장충격기테이스 여느 방법 및 사용에 대해 직원 교육이 필요함 또한 목우대비수방용 자재 관리와 다가올 한파 대비에 철저름 기해주시길 당부드림시설관리공단의 감사안전실과 주차사업부는 주요사업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관리법 등 저축되지 않도록 평소 현장방문올통한 시설안전점검올 위해 노력해 주시고 주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시간 확대 및 개선, 주차편의 중대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올다해 주시기 바람고립위험가구에서 돌붙이 필요한 대상자 6,950명중 상시 안부확인이 필요한 670명에 대한 안부관리강화와 돌봄공백올 줄이고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으로 고독사 예방에 심혈올 기울여 주시기 바람모아주택 정비사업에 확고한 의지름 갖고 추진 대상 지역주민들에게다양한 정보 제공과 소통이 필요함 서남권의 관문인 시흥유통상가철단물류사업단지 조성올 위한 지속적인 지원, 신청 서류 미비로 지연되고 잇는 철재상가 지구단위개발사업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시흥계곡의 생태공원 오미원도시농업장 커유니타센터와 금천독포공원 조성 등에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헬렁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주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는 신안산선 석수역 동록 추가출입구 신설올 강력히 축구하다 복선전철 추진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마을버스 정류소 및 버스정류소 편의시설물 관련 민원 발생이최소회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구정질문제238회1.시흥5동 신청사 다발적인 하자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2 시흥5동 빗물 저류조의 역할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울사회복제3. 신안산선 석수역 동록 출입구 신설 강력 축구4.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 금천구 자산 경매매각처분에 대해J0n78 ]럽 ] 업 오습 3씨'청소터4]'~용복기스분나없스 . 뉴스; 불러스 .'원사업'''시문계곡 복런의 중발점시흥계곡 생태계류 복원사업 준공식제73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운영희 의원 15 정재 동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다 선거구(시흥1 , 4동)전화2627-2408팩스2627-2234이메일jdkumdo@hanmailnet위 원제4회 금천과학축제금권의 p124지국가누하 과학의 문물 :다!2Dee [-Gcience Festival제4회 금천과학축제 개막식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16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올 검토한바 사용용도에 부적절한 내용들이많앞음을 확인하없으다, 실제 전 부서에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는내부직원 격려용 식사와 음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임 또한 코로나197 매우 심각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오히려 간담회 횟수가늘어난 점은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고봄문화재단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일하는 직원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음 노동시간은 똑같은데 근무지가 다른 이유로굽어에 근 차등이 주어지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다 , 복지포인트라든지 시간외 근무시간 등올 늘려주시고 최소한의 생활안정이 되도록 타 부서 타 지역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는 기본급 인상이필요함경제사정도 어렵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계 예산을 일부지원하여 화재보험가입 권유름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울라리지 만들어 준 점은 예산이 아깝지 않은 정책이라 사료되고 관계자들의 적극성으로 모아라운 사업이 5개로 선정되없다는 점은 작은 성과라 보이미, 이 부분은 소규모의 사업이 난가발로 이어지지 않올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씨 주실 것올 당부드림코로나79가 2020-2021년과 같은 상황으로 다시는 가지 않아야켓지만 만일 발생하다면 정부지침과 의도름 파악하여 대면간담회는생락하고 중회의로 대신 하시기 바람구정질문제238회현대시장 관리 문제2. 현대시장 등 수해 대응 관련3. 복합민원 처리 관련금전어르신목지센터두뇌튼튼 기억스속(급천50f러스선터)제27 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정재동 의원 17 도 병두의원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나 선거구(독산2 3, 4동)전화2627-2123팩스2627-2234이메일 : ehquden07o1@naver com독산2동 주민총회제4회 금천과학축제 개막식18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주민센터는 요즘 각종 재난 등의 위급 시에 가장 빠르게 대처v취해야 할 예비 재난대책기관임. 이번 감사 중 비상시 청사 내부안전시설올 점검하고 비상시 사용월 재난 예비 물품에 관하여 전수조사름 한 결과 각 동마다 부족한 부분은 있있으나 대체로 양호하여음 앞으로도 각동장께서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람최근 있있던 사건과 관련하여 금천구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과 각종비위사건에 대비해 더 민감하게 대응할 것 당부. 특히 성비위사건에대한 절차 점검 및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계는 2차 가해 등이 절대없도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줄것이태원 참사 시용산구청과 용산구의회가 소통되지 않은 문제름 거울삼아 중앙, 서울 금천에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질 경우 구청과 의회 간긴밀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급성올 요구하는 상황에서는보고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지난 구정연구단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눈수준 잇는 연구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임구에서는 청소년 전용공간 확출에 대해 부족한 청소년 복지시설 또는청소년 수련시설로의 변경 검토요구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의 다양한 검진사업의 확대와 CPR(심페소생술) 교육, AED(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의 확대 요구구정질문제238회공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신안산선 출입구 증설과 관련한 구청의 명확한 입장3. 대형종합병원 조기 완공 가능여부에 대하여인천지하철 2호선 독산 신림 연장에 대하여5. 동서간 도로 추진 관련6. 금천구청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하여7. 구청장 비서실 업무보고 관련제240회공직기강 확립 관련2 국시비 등 예산 확보 관련독산호톱A 도로실곁"독씬물YNG독산2동 복지협의체 추석맞이 행사제27 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도병두 의원 19 이 인 식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가 선거구(가산동 독산기동)전화2627-2778팩스2627-2234이메일ssnskr@hanmail net가산동 주민총회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추석맞이 식사나늄20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동주민센터 공유부M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시설과 가스레인지 등가스안전에 관한 심도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함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실천이필요함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원인분석올 통한 신속한 개선 당부드림행정재산 관리와 취득 및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재산 취득물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각종 수의계약 시 원가심사평가가 정확하게 되엇논지 당초 예산에 의거하여 삭감물은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장기 미사용 건물은 도시미관에 줄지 않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있어 관련부서 등과 협의름 통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공군부대 이전에 관하여 조속한 사업성과가 요구되고 있는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시적인 효과름 창출하여 구민들의 공간사용의 욕구릎 해결해야 함 또한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추가 건설을위해 집행부의 확실한 적극행정으로 유관기관에 우리 구와 구민들의의사름전달하여 우리 구민의 도시철도접근성을 높일 수 잇계 노력지금도 수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중단되어 공공시설이 폐쇄되는 등 주민들의 공간 접근권과 이용권에 제한이 잇는 사업현장은없는지틀 살피고 시급히 금천주민들이 행복한 금천의 공간을 만들어야함구정질문제238회집중호우에 대한 대응 관련2.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3. 장애인 이동 지원 시설 설치 관련제240회7. 건물 등 구청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2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신설 관련3. 금전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간 업무정비에 대하여장애인복지관 제너 회 우리동네 컬림대회2022년 행정사무감사이인식 의원 21 고 영 찬 의원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위원가 선거구(가신동 독산기동)전화2627-2777팩스2627-2233이메일ko_yeongchan@naver com가산동 주민총회제4회 금천과학축제 개막식22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감사 자료 부실과 구청 외부기관의 미름한 관리의 문제는 감사름 임하는 자세와도 이어지다, 이논 금천구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수밖에 없음구청 밖에 있는 기관 유관기관에 대해서도 감시감독은 물론 관리의문제가 심각하고 비리의혹의 경우에도 내부에서 충분히 사전에발견하여 걸러널 수 있,런 일임에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것' 지적하다, 구민의 복리와 편의 증진올 위해 노력해 주시기름당부 드림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방식올 변경하는 등 행정사무릎일정기간 동안 더욱 효율적이고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잇는 방안을연구하고 검토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운 금천구 행정이 월 수있도록 노력하켓음구정질문제238회공군부대 이전 진행상황 관련2. 우정금천종합병원 건립과 관련한 현안에 대하여3. 재난지원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 관련4. 건강물봉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제240회사업 계획 및 추진에 구유재산 적극 활용 방안2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활용 방안3. 적극적인 임대차 관리 및 임차인 보호 방안의제27 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제238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고영찬 의원 23[고ga 정순 기 의원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위원행정재경위원회 위원나 선거구(독산2 3 4동)전화 : 2627-2779팩스2627-2234이메일 : chuljomang@hanmail net구장애인식가) 사["찾애 비장 내인 모두가 함꺼하는시민사회들기"10밑 거일미소 어기''F7 -T8;5H솔모두가103 318] (금 )독산4동 주민총회2022년 금천구 장애인식개선행사24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란, 정례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름 확득하여 행정에잘못된 부분올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잇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수행월 수 잇도록 하기 위한 것임우리 금천구가 1,000억도 안되는 조정고부금으로 구정올 꾸렇스데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7,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그동안 매년 추경까지 감안할 때 7,OO0여 공직자분들은 일올 많이 하고 있다논것올 느끼고있음우리 금천의 제일 근 문제는 주차난으로 이름 해소하기 위한 선심성, 행사성 사업은 하루의 햇빛과도 같으니 주차난이 최소회월 수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구정질문제238회1. 자치행정과 주민총회 요지2 금천구청 업무추진비 전반에 관하여3. 금천구청 용역비 전반에 관하여4. 도로과 연간단가와 사업 입찰에 관하여제240회1. 문화재단 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2. 지난 연도 세외수입에 관하여3. 자동차세 체남 및 번호판 영치 현황4. 조과근무시간 확대에 관하여'민하[제27 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제22회 구청장기 검도대회정순기 의원 25 장규 권 의원운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다 선거구(시흥1 , 4동)전화2627-2444팩스 : 2627-2233이메일wkdrbrnjs1515@naver com위원 장 장 규권시흥기동 주민총회제23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6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금천구에 경로당은 많으나 어르신들은 딱히 갈 긋이 없어 공원 등올 배회하다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회원 외 이런저런 사유로 인한 경로당 기피현상 때문임. 회원제 노인시설 외에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필요성이 시급하다, 어르신 복지향상에 최선올 다해 주시기 바람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금천구 지역의발전올 위해 대상지역올 발굴함에 있어 더욱 더 적극적인 방안을마련하여 정보름 전달하고 주민올 설득하여 지역의 환경과 발전올위해 최선올 다해주시기 바람금빛공원은 금천구의 도심 속 문회공간으로 국고 작은 행사의 개최장소 및 주민들의 알플장터 등의로 활용도가 높앞으나 소음 등의로인한 인근 주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인해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공원 내 무대공연장은 사용중단된 상태임 장기간 보수 및 정비름실시하지 않아 객석 노후화로 공원올 방문한 이용객이 객석에서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금빛공원 전반이 노후화되어 심각한상황이니 여러 방면으로 해결책올 찾아 최선올 다해주시기 바람구정질문제238회금빛공원 운영상 문제점에 관하여2 노인쉽터 신설 필요성 등에 관하여제27 회 금천구민의 날 기념 구민한마음 체육대회제4회 금천과학축제 개막식장규권 의원 27홍4통 엄셋 별 의원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위원라 선거구(시흥2, 3, 5동)전화2627-2122팩스2627-2233이메일usbyeol@hanmail net:3'시흥5동 주민총회남문시장 고객편의시설 준공식28 발로뒤는 의정활동모-빚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정책자문단에 위축된 남성 위원이 7696로 특정성비가 높은 비율이며, 자문단 구성 시 전문성과 도덕성올 갖춘 위원으로 위주되엿는지면밀히 검토 및 재구성이 필요함지역학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국비 24억 5,000만원구비 10역 5,0D0만원 총 35억의 예산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없으나 각 수행기관은 입찰이나 공모 없이 선정되없고 협약 전법인 설립장소홀 제공한 사실이 있어 선정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잎논지 검토바람금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흥4동 시흥5동에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은 각 좌석 705석, 702석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채 10명이 되지않은 상황인데, 기간제근로자 2명과 시설관리공단 직원올 관리자로업무 배치하여 과도하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니 독서실 운영방식의 재검토와 업무 배치 개선올 요구함금천문화재단의 시각예술전시 사업은 공공기관에 시각예술작품올장기간 전시하고 작품올 임대하여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취지는 훌륭하나 사업운영방식의 문제가있어, 작품 선정에 객관적인 기준올 갖추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비름 집행할 것 요구생활문화거점공간으로 운영된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생이 재단에 위탁한 작품 중 공간 정비의 명목으로 생활예술작가와 생활문화 동호인들의 작품이 폐기원 사건에 대한 빠른 민원 해결과 더불어 생활문화에 대한바람직한 운영 방황성올 갖취주길 바람구정질문제240회1. 미래도시 정책자문단 관련2. 피내용 BCG 접종 관련 등에 관하여3.금전문화재단 운영 관련지역학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운영 및 문제점 관련제2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별장길 골목길 가로조명 점등식 및 시계탑 설치엄껏별 의원 29 고 성 미 의원202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운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비레대표전화2627-2775팩스2627-2233이메일hd32350@gmail com독산기동 주민총회제237 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30 발로뒤는 의정활동@ 발로뒤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논 71월 21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구청 전 부서와 10개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면밀하고 심도 위게 감사름 실시하엿음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올 요구하거나 미름한 부분이있있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부서에서 계획올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계 어떻계 반영되는지름 항상 점검하기 바람구민'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올 펼치는데 역량울 다해주시기 바람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내년에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하는것에 노력올 기울여 주시기 바람구정질문제238회1. 민간위탁과 수의계약의 문제점 관련2. 간주처리 예산 관련제240회지역학신 창업활성화 지원시설 사업 관련2. 재난사고 대응 관련3. 청소년복지 사업 관련2022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제4회 금천과학축제 개막식고성미 의원 31 의정활동 돌아보기(제9대 전반기)서울특벌시 금권구의회논똑신동 증군부대의 실질적이퍽 조속한 왼전이전올 축구하대시 : 2022년 7i] 27일(수)금천구의회 의원 임동금천구의회논 27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전올 위한 축구결의안 올 차택있다.금천구의회, 독산동 공군부대 완전이전 축구결의안 채택'독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다 조속한 이전올 위한 축구결의안 올 채택한 금천구의회 의원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논 7월 27일한 안고 있음올 밝싶다:화의 장 수립 A공군부대 이전문제에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독또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와 잦은대한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산동 공군부대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이입장 변화 등으로 협의에 진전이 없음국방부-의 공군부대 완전이전 약속 및전올 위한 축구결의안' 올 만장일치로올 지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금조속 이행 추진올 축구햇다:채택있다 . 고영찬 의원이 대표로 제안천구의 장기적 발전 더 나아가 우리의김용술 의장 또한'서울특별시 금설명올 진행하엿으녀 10명의 의원들미래 세대륙 위해서도 완전 이전이 당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23만 금천구이 함께 뜻올 모있다.연하다"고 뜻올 전있다.민의 뜻올 모아 독산동 공군부대 완고영찬 의원은 제안설명올 통해 독산금천구의회논 속구결의문올 통해 4전이전으로 뜻올 모아 국방부에 실질동 공군부대가 관리부실로 인한 군 기주민의 삶의 질 향상울 위해 공군부대적이고 조속한 이전올 강력히 축구한강 해이 등과 같은 내부적 문제분 아니의 실질적이며 조속한 완전이전 출구다" 고 뜻올 전행다. 금천구의회논라 도시 미관 침해 주민들의 불안감 조A공군-부대의 완전이전이 진행월 수 잎날 채택된 결의문올 정부(국방부 등)성, 개발가능권 박달 등 외부적 문제 또도록 민-관 군의 일정 계획 추진 및 대에 전달하엿다.금천구의회, 개원 기념식 대신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방문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전통시장 4곳에 위문품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해 시설올 순회하고 부식과 생김용술는 지난 27일 제9대 개원필품 등 위문품올 전달햇다. 또4 원되집기념식올 대신해 관내 전통시장한 시설 입소자와 관계자루 격러및 사회복지시설 등 4개소v 찾하고 시장 상인회와 간담회 시간아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올 가지능 등, 밀접한 현장 소통의 목소리블 직접 청취하는 시간올 이어갖다.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방문 4 남문시장 방문올 가져다:김용술 의장은 이번 행사름 계이번 개원 기념식은 의레적인기로 "의레적인 행사보다는 주민7고--다 어넘다 시{경양 로원인대지감 고객 주민 전의시설행사 대신 사회복지시설과 전통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시장 방문 등, 지역의 이웃들과제9대 금천구의회가 월 것"올 강함께 하켓다는 제9대 금천구의조하여'주민의 삶의 질 향상울회 의원들의 뜻올 담고 있다: 이최우선 목표로 삼고 구청과는 협날 금천구의회는 금천장애인종치름 통해 민생 현안이 효율적으합복지관 , 남문시장 혜명양로로 추진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혜명양로원 방문현대시장 방문원, 현대시장 4개소홀 직접 방문하켓다"고 다짐햇다.32 금천구의회, 금천구 집중호우에 따른특별재난지역 지정 축구 성명서 발표'금천구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 축구 성명서' 틀 발표한 금천구의회 의원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논 9월 2일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올 열고 '금[기급 기까회리)피해 주민 ' 소상인 살리리천구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금천구 특별재난지역 지정 강력 축구20고고. 9 고]팀원 구의터지정 출구 성명서 틀 발표있다. 금천구의회논 정부가 수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지원올 위해 재난관리기금올 긴급투입해 줄 것올 강력히 축구있다.김용술 의장은 기자회견올 통해 "정부에서 금천구름 특별재난지억으로 지정:IIII선포하고 조속한 피해보상과 복구계획올 수립하여 시행할 것올 24만 금천구민과 함께 강력히 축구"한다고 밝롭다:금천구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4 금천구의회논 9월 2일 금천구의회 3총 대회의실에서 '금천구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지하정 축구 성명서 틀 발표있다.상가 도로 하천 등 지역 곳끗이 피해름 입엇고 주택 침수재난지역" 으로 조속 지정, 선포 스수해민들의 현실적인 피해1,189건, 상가 및 공장 침수 608건 등 총 1,886여건의 호우보상 스수해민들의 종합적 추가지원방안(재난지원금 지원피해가 접수있다.국세 감면, 수습 복구 지원 등) 마련 스조속한 피해복구 대책현재 금천구는 빠른 수해복구릎 위해 금천구 자원봉사센추진 마련올 강력히 축구햇다:터, 주민자치회 등, 민 관의 역량울 총동원하여 수해복구에김용술 의장은 "금천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특별재난지총력올 기울이고 있으나, 수해복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어역 선포" 틀 강력히 축구햇고 "금천구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려워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올 알컷다. 특히수해 피해틀 극복해 나갈 것"올 10인의 의원 모두 결의있다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2차 선포에서 금성명서 발표 후, 김용술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천구가 제외원 것은 안타까운 결정"임올 밝히다 , 정부의 조올 가지능 등 금천구 특별수해재난지역 선포름 위한 논의틀속한 조치름 주장쾌다.이어것다. 금천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클 25개 자치구금천구의회논 축구 성명서클 통해 스금천구름 "특별수해틀 비롯 정부 각처(대통령 비서실 서울시 등)에 전달하엿다.금천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관내 사회복지시설 4곳에 위문품 전달하고 관계자 격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사항 등올 청취하여 , 구의회 차김용술)논 9월 5일, 다가오는 추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올 기울일석 명절올 맞이해 금천구 관내것올 약속있다.사회복지시설 4곳올 찾있다:김용술 의장은'소외원 계층흙이날 금천구의회논 금천구립에게 추석과 같은 명절은 오히려룹장애인보호작업장, SG 불무월 장외로움올 느낌 수밖에 없는 시간#애인 직업재활시설 금천단기보일 것"이라며 "어려운 이웃들이호센터 , 금천발달장애인주간보사회에서 배척되거나 소외되지SG불루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방문호센터 방문해 시설흘 순회하않도록 명절의 기쁨과 따뜻한고 위문품올 전달햇다:사랑울 나누는 금천구름 만들어금천구의회 의원들은 코로나가켓다" 고 뜻올 밝롭다:19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올 겪한편, 금천구의회논 설 추석 명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올 꼼절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올 방꼼히 살피고 시설 입소자들과 관문하여 온정의 손길올 나누고 주따한가위 겨내세요!계자들올 위로:격러괜다 . 또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올 펼쳐가금진구의회시설 운영에 따른 고통과 건의고있다:금천발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방문33집중오무#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제g대 서울극별시개 원제9대 금천구의회 개원식LeMI:금천-청소년도 시민이다! 우리논 금천구름 대표하는 청소년!2022. 제 3대@이동의회(진문기간_2022.5.~12.주최_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전 주관퍽나무재단서울시립금전청소년센터문9스년활동팀 070-7006-8138제3대 금천구 정치캠프 의회 방문34[이B 운요금 2022년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지구클 위만 안팎금전구이외탄소중립 실진 들로증 및 시설물 점검탄소중립 실천 플로경 및 시설물 점검35 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및 방청신청 안내nnalEatrt금천구의회 흉페이지 안내금천구의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올 인터넷Y5oa5~" 미 무흉페이지에서 만나 보시기 바람니다. 금천구의회논구민 여러분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합니다!https:llcouncil.geumcheon.gokr금천구의회논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방청올 원하시면 누구튼지의회 방청안내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방청신청방청히가방청권 교부방 청움목산콩 방면워너스불림장오시는 길금전구의회(급증구형보건소 / 급나? 이트기)[우편번호 08611]토산부도교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용동 1020)"'효선금물-역대중교통 이용 안내남서움무지- 이파다'희명중화병원파란버스150, 500, 652대한전신주) 부지초록버스5530, 5537, 5537, 5617,5618, 5623, 5624마을버스 : 금천01 , 금천02, 금천04, 금천07 , 금천08시흉대고시O사거리지하철 : 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Howorolu콤플렉스안입방연구 분전 화FAX구 분전 화FAX의장2627-2776국장2627-2441부의장2627-24092627-2127사전문위원2627-2771~3비서실2627-2787~8무의정팀2627-24422251-1830의회운영위원장2627-2408국의사팀2627-2443행정재경위원장2627-2123홍보팀2627-21252627-2234복지건설위원장2627-2778예산결산특별위원장2627-27792627-2122,2444,의원사무실2627-22332775,277736 의회Eay https:llcouncilgeumcheon.gokrSPEN좌츰 QR코드트 스랜하시면 금천구의회으풍트h튿금흉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공공누리곰공 서작른자유미 몸터락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NCUNGeumcheon-Gu Council금천의정 제24호 2022발행인금천구의회 의장 김용술편집금천구의회 사무국인쇄처광성인쇄

[간행물]금천의정 제1g호발간등록번호3170097-0005-2017금천구제19호AtoGeumcheon-gu CouncilVOL 19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Geumncheon-gu Council, Seoul City, Republic o Korea사넷guide 금천의정 제19호Geumchen-gu 19th차례Contents열런 의회, 깨끗한 의정,Open council, Clean council,발간사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GreetingsGeumcheon-gu Council always with you!금천구의회 역할The Role of Geurncheon-gu Council금천구의회제7대 후반기) 조직 구성: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eumcheon-gu's Latter Half 7" Council의정활동 돌아보기제7대 후반기)Looking Back Geumcheon-gu 2017금천구의회 의원 소개제7대 후반기) 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nbers (Latter HalfCouncil)정병재 의원18Byung-Jae Chung박찬길 의원20Chan-Kil Park류명기 의원22Myeong-ki Ryu김경원 의원24Kyung-Wan kim이경욕 의원26Kyung-Og Lee김영섭 의원28YungKimn김용진 의원30Yong-Jin Kim백승권 의원32Seung-Kwon Back박만선 의원34Man-Sun Park2017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내역362017 Bill managernent per session금천구의회 연`37History of Geumcheon-gu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38Geumcheongu in media금천구 소개40Introduction of Geumcheon-gu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및 방청신청 안내41Information about Geumcheon-gu homepageapplying for audienceSup 사구입p]and 발간사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입니다.항상 우리 금천구의회률 애정어린 마음으로 겪려해 주시고 지켜화 주시는 구민 여러분제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올 드컵니다.어느덧 제7대 금전구의회가 '열린의회, 깨끗한 의정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_라는 목표로 구민과 함께 한지 3년이 지나고있습니다 임무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기반 확l 지역발전올 위해 최선올 다하켓습니다.2017년 한해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5월 9일 제I9대 대통령 취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우리구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사명감으로 정책의회 기능울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건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올 다하고 민생현장올 발로 뒤고 있습니다이제는 지방자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표면상의 지방자치가 아난진정한 지방분권올 실현하기 위하여 구민 의회, 집행부 모두가 힘올 합처 이틀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아난지방정부가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개런이 실현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진정한 지방자치의실현에 대한 염원이 우리 모두 함께 하여야 커다라 변화름 이끌어 날 것입니다.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초심올 잃지 안고 지역발전과 구민 모두가 행복한 삶올 누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의정활동으로 주민이 더욱 신리하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올 위해 역량울 집중하켓습니다.이번 발간되는 금천의정 제I9호는 2017년 한해 금천구의정올 고스란히 담앞습니다. 이 의회보가 금천구의정올 이해하고 한발 더나아가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름 바람니다앞으로도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 중심의 살기종은 금천구률 만들기 위해 여러분 작은 목소리에 크게 커름 기울이다 소통하는의정올 펼칠 것올 약속드리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비판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17년 12월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Greetings from the ChairmanHello to all of citizens in Geurncheon -gu This is the chairman ot our councilByung Jae ChungThank you all for your loving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our council.3 years have passed since Our council started with the aimn of Our council will do our best to develop the quality of our people's living and to develop welfare systerTo look back through 2017,the start of new government with the9th election On May 9th is expected to bring about changein Korea Our council will also carry out best effort in entorcing policyperforming the role of supervisor of executivedepartment We will do this by ourselves with our teet and sweatthink it is about tire for uS to redefine the reaning of localgovernmentIt is time for us to move away trornsuperficiall government but to hold our hands together for the real union ofpeople, the council, andthe executive department We should be more o local government ina way we represent the statethat constitutes the united but decentralized country than just the local union of citizen Our hopesand efforts to realize the true reaning Of local governrnent combined should be prior, then thechange follows.For the rest o the time o terrnwe wiIl our best to develop our district for the happiness o thepeople and will keep in mind the timefirst started the council Our council will focus more on thelegislative actions and will prornise to be more productive and trustworthy.The Geumcheon gu the 19th is the history of 2017.hope this publication will be Of great help forthe people to better understand our council, and also to be means tO communicate with thepeople.Our council rnembers will alwayshurble and will be open to the voicesO our people Aso, we will try our best tobring about better result, listening tothe voice Of the Geumncheon gu people We will pay Close attention to yourideas and will try to implement them in the administration Your support andencouragement mean alot to our council.We hope you best luck and love.Chairman Of the Geumcheon-gu Council December, 2017Byung-Jae Chung지난andthestay 금천구의회 역할The Role of Geumcheon-gu Council금천구의회논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정책의 결정자행정의 감시자갈등 조정자입니다.The Geumcheon-gu Council is an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 people in Geumcheon guIt works as a legislalive organization supervisory of the administration settler of conflicts금천구의회논 조례틀 제정개정 및 폐지하여 금천구의 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Guemchen-gu council enacts, correctsdeletes the ordinance to make policies that best suit our community.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로씨 제정하는 자치법구입니다.조레란?What is ordinance?A local government is given a right to perform certain acts based on the agreement ofthe council member. This agreement Which is the legislation from self-government isordinance금천구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알맞은 곳에 적절하게 사용월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lt is responsible of deliberating and enacting the budget proposal of the year so that the people's tax is used properly.집행 기관인 금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It audits and inspects administrative alfairs which enables clean and effective administrative process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에 반영하고 청원 및 진정 민원올 접수처리합니다.It listens to the voice of the community and reflect it to the process Also, it deals with petition and civil complaints.의회Council조레안 등 의안행정사무 감사조사심의의결Audit, inspect administrative affairs공무원 출석요구선거청원진정deliberatevote, petition, appealresolve ordinance조레제정개정폐지주 민Enact,correct, delete ordinance집행기관AdministrativeCommunityOrganization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처리결과통보Deliberate,enact budget proposal조레안 등 의안제출reporting resolution재의요구청원진정접수처리회의소집요구Deal with petition and civil complainspresent billsrequest forreconsideration,call a meeting4 Geumcheon-gu Council 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Geumcheon-gu's latter half ofcouncil금천구의회제7대 후반기) 조직 구성의장단 The Chairman and Vice-chairman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올 각 한명씩 선출합니다 . 임기는2년이다, 의장은 의회v 대표하고 의사틀 정리하여 회의장내의 질서클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합나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있을 때 그 직무틀 대신합니다.*20ag 금신구의회 임시-의장정병재피지 분되의부의장박찬길Out of the council members, Chairman and vicechairmanis elected. For the two-year termthe chairmanrepresentsthe council, organizes the overall flow Of the conference,andsupervisesadministrative affairTheVICe-~chairman takesresponsibility of the chairman in case of erergency.Chairman: Byung-Jae ChungVice-chairman: Chan-Kil Park본회의 The Main Conference본위원회논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본회의는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단계이므로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처야 합니다.The committee is based on a conference including every memberof the council.This main conference is the final stage Of thedecision-making process. For a matter from the local council tobe made into official matter, it must go through decision processin the main conference금천의정 5 금천구의회제7대 후반기) 조직 구성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Geumcheonlatter hall ofcouncil위원회 The Committee본회의와 달리 위원회논 특정분아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올 먼저 심사하여의안처리의 전문성과 능물성올 제고하기 위해 운영뒤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본회의에 심사결과루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논 조레에 의해 상설 운영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등 세 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Being different from the main conference, the committee consists only of afew members to discuss matters of specific field. Thecouncil opens the committee previously in order to improve the level of efficiency and expertise Of the main conference.Thecommittee's resolution must be reported to the main conference for the final decision In the committee; there arestandingcommittee that runs basedOn the ordinance andspecial committee for specific matters.Geumcheon-gu council has threestanding committees regarding parliament management, administration and finance, and welfare establishment.의회운영위원회The Council Management committee의회운영위원회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회운영에 관한 사랑 의회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사랑 등 의회운영 전반에 결친 사항들올 다루고 있으머, 의원 개개인의 의견수럽올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률 제고하고 있습니다.위원장류명기 의원부위원장박만선 의원위원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The council management committee consists of six members ofthe councilIt deals with overall management of the council,thesecretariat affair , and the constituent of the special committee.It help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uncil indemocraticway by collecting opinions of each council member.'Chairman of the committee: Myeong-Ki Ryu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Man-Sun Park'Members of the committee: Yung-Sup Kim; Yong-Jin KimSeungKwon Back행정재경위원회 The administraion and finance committee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울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올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위원장김경완 의원부위원장백승권 의원위원박찬길 의원, 박만선 의원The committee of administration and finance which has fourmembers of the council is responsible of the auditingof theexecutive department, planningof the economy,administrativesupporting; and affair of the administration of facility and publichealth centerIt is always in searchOf better ways to improvethe administration process, to invigorate the local economyto promote peoples health'Chairman of the committee: Kyung-wan kim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Seung-Kwon BackMembers of the comnmittee: Chan-Kil Park Man-Sun Park6Geumcheongu Councilgusand 복지건설위원회 The weliare establishment committee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에 관한 사랑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위원장이경욕 의원부위원장류명기 의원위원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It consists o four members of the council and itis a committee thatdeliberates and decides alfair of the welfare culture department, Cityenvironment department and safety establishment departmenttries itsbest to reflect the voice of the people in the resolving process regardingthe matters that are closely related to everyday life of the people suchas the development of welfare and reducing tralfic congestionChairman of the committee: Kyung-Og lee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Myung-Gi RyuMembers of the committee: Yung-Sup Kim Yong-Jin Kim201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 Special Audit Committee of administration Affairs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들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올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올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없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9일부터 17일까지없으며, 총 342건의 감사 결과가 도출되없습니다.위원장김경완 의원2017런도 영정사무간사부위원장이경욕 의원위원박찬길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류명기 의원 박만선 의원This committee helps to apprehend thecurrent condition andto correct its inadequate matterswasorganized in orderto increase the level of efficiency and responsibility of theadministration.It helpsconducted special audit from gth to17th, June of 2017 and 342 cases were reported'Chairman of the committee: Kyung-Wan kim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Kyung-Og lee'Members of the committee: Chan-Kil Park Yung-Sup KimYong-Jin Kim; Seung-Kwon BackMyeong-Ki, Man-Seon Park금천의정 금천구의회제7대 후반기) 조직 구성The organization Structure of Geumcheonlatter hall ofcouncil20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 Special Commitee on Budget and Account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건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울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원장백승권 의원부위원장박만선 의원위원김경완 의원; 박찬길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류명기 의원 이경욕 의원It has 8 members of the council and deals with the approbations of therevised supplementary budget of 2017, the 2016 fiscal year reservefund spending revenue and expenditure of 2016. Also,it deliberatesthe budget and fund operation o 2018 more effectively.'Chairman of the committee: Seung-Kwon Back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Man-Sun ParkMembers of the committee: Kyung-Wan Kim Chan-Gil parkYung-Sup Kim Yong-Jin KimMyeong-Ki Ryu Kyung-Og Lee세입중대특별위원회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raise in tax revenue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름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적극 발출하여 궁극적으로 재정자립도틀 높이고자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원장김용진 의원부위원장류명기 의원위원김경환 의원; 박찬길 의원 김영섭 의원 백승권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욕 의원It has 8 members of the council and it exarnines the existingadministration on taxIt seeks ways to develop appropriateplan to raise the tax revenue to be more independent localgovernment.'Chairman of the committee: Yong-Jin KimVice chairman of the committee: Myeong-Ki RyuMembers of the committee: Kyung-WanChan-Gil parkYung-Kim; Seung-Kwon BackMan-sun Park KyungOg Lee8 Geumcheongu CouncilgusKim.Sup Looking Back Geumcheon-gu의정활동 돌아보기금천구의회 2017년 새해 시무식 개최2017년에도 주민만을 바라보다 함께 하켓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논 2017년 1월 2일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정유년 새해 시무식올 개최하없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시무식은 국민의레,의장 신년사 및 의원과 직원 간 신년 하례 순으로 진행되없다. 정병재 의장은 시무식 신년사루 통해"국내의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움 정도로 혼라스럽고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신회도 많이 떨어젯다 "며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에서 지방자치름 지키여, 주민의 뜻올 올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여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년사루 마을다.2017 Opening Ceremony of Geumcheon-gu CouncilWe will serve the people firstThe chairman Of the Geumcheon-gu council of Seoul city (Byung-Jae Chung) held an openingceremony Of the council for 2017, the year of red rooster, On 2 January. The ceremony openedin the council chamber and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council participatedstarted at 11 amand was in the order of pledging of allegiance, greetings from the chairman greetings betweenthe membersOfficials of the council. Byung-Jae Chung, the Chairman Of the council,saidThe faith and trust has dropped tremendously toward central government.He addedThe moment like this is when the local government should stand strong to serve the people'emphasizing the importance and the role of the council.새해 목 많이 받으세요2017년금천구의회시무식2017IGU닫_다금천의정 9and 의정활동 돌아보기ooking Back Geumcheon-gu금천구의회 세입중대특별위원회 구성세입행정의 적정성 검토 위해 김용진 위원장류명기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정병재논 제200회 임시회 첫날인 2017년 2월 17일 열린 제기차 본회의에서 세입중대특별위원회률 구성하엿다 이번에 구성된 세입중대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추천에 의해 김용진의원이 위원장에, 류명기의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되없다.세입중대특별위원회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울 위해 기존 세입 행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름 검토하고 추가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적극 발출하기 위하여 구성하게 되없다.한편,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용진 의원은 인사말울 통해 우리구 세입 행정의 효율성올 높이고 세입확보에 도움이 월 수 있도록 내실 잎고 효율적인 세입중대특별위원회률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올 다할것임올 밝혀다. 이어 류명기 부위원장도 위원장올 도와 세입중대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올 위해 노력하켓다고 선출 소감을 밝혀다.Organizing Special Committee for Raise in the Tax RevenueYong-Jin KimMyeong-Ki Ryu as chairman and vice Chairman to examinethe existing administration ofThe chairman of the Geumcheon-gu council of Seoul city (Byung-Jae Chung) organized specialcommittee for raise in the tax revenue in the first day Of 20O0" temporary conference Yong-JinKim was recommended as the Chairman Of this special committee and Myeong-ki Ryu waselected vice chairmanThe special committee for raise in the tax revenue will be held temporarily until December of2017Its purpose was tO examine how appropriate the current administration of tax is,AlIso,seeks to find better ways to increase tax revenue.Yong-Jin Kim who was elected chairman of this special committee said he will do his best toraise the efficiency Of tax administration and to run the committee with responsibility and hardwork The vice chairman, Myeong-ki Ryu, said he will help the chairman run the committee asan supporting member.10 Geumcheon-gu Counciltax 금천구의회, 2017 서울시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참가지방자치에 대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는 소통과 화합의 모습 보여금천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2017년 5월 12일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펼쳐진'2017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에 참가하여다.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화합과 소통올 위해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25개 구의회에서 의원 419명과 국회의원 등 내외반, 구의회 직원 등 약 1,200여명이 참여하여으며, 지역과 정당올 초월해 건전한 경기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진정한 축제의 장울 만들없다. 특히 축구경기에서는 권역별 11명의 선수 중 박찬길 김경완, 백승권 류명기 박만선 의원 등 5명이 참여하여 경기틀 우승으로 이끌없으며, 경기 후어는 승패름 떠나 서로 화합하고 격러하는 모습올 보얹다. 종합 결과로논 금천구의회와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의회가 속한 4권역의'도전팀"이 단합상을 수상하엿다.금천구의회Geumcheon-gu Council Participates in 'Hanmaeum TrackMeeting' for the Council Members of Seoul 2017Great example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Members and officials of Geumcheon-gu Council participated in 'Hanmaeum Track Meeting forthe Council Members of Seoul' on 12, May In this track meeting, held by members and officialsof Seoul district Council,1200 participated including 419 members of council from differentregion; special guests from National assembly This track meeting was true realization Of festivalwhere people enjoyed the sports without having to think about different parties they camefromEspecially during the soccer game,out of 11 selected players including Chan-Gil park,Kyung-wan kim; Seung-Kwon Back, Myeong-Ki Ryu, Man-Sun Park led the game tO victoryThey cheered opponents as well after the gameAs a result,4n region with Geumcheon-gu,Gangseo-gu, Yangcheon-gu, Guro-gu,Yeongdeungpo-gu council won the award forcooperation.금천의정11and 의정활동 돌아보기ooking Back Geumcheon-gu2017년 제2대 금천구청소년의회1차The First Regular Meeting of the Second정례회 개최Geumcheon-gu Youth Assembly교복 입은 시민들의 민주주의름 향한 첫 발Young citizens in school uniforms take the firststep to democracy with Geumcheon-gu council걸음, 금천구의회가 함께해Inside the council chamber of Geumcheon-gu council,2017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금there held the regular meeting of the youth assembly천구 청소년 의원들의 정례회가 펼쳐겪다. 이날 청소년의회에on 10, June 2017There were 20 students as the youth참석한 20여명의 청소년의원들은 지난 5월 13일 시행한 제2대assembly members and they were elected chairman and청소년 총선올 거처 당선된 총리와 의원들로 정례회에서는 의members, They participated in the regular meeting by장부의장 선거 및 청소년들의 정책실현올 위한 마을내각 구성presenting their plans for the constitution and policies,One과 정책발표가 이루어적다. 청소년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앞member who took part in the youth assembly said that he으로 청소년 의회 및 마을내각과 금천구의회 의원들이 긴밀하wants to cooperate not only within the council but with the협력 체제름 갖추고 다양한청소년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 월youth assembly and other organizations in the region and수 있도록 금천구의회도 최선올 다하켓다녀 당선자들에게 축하congratulated students for the elected members의 인사루 전행다.제2대 급건구 청소년의히 개원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개최민생 현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논 열런 의회 소통하는 의회 구현Third Anniversary Event for 7ih Geumcheon-gu councilCommunicating council effectively managing public welfare of the people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논 2017년 7월 14일금) 오전 11시 구의Guemcheon-gu held the third anniversary event for 7th회 대회의실에서 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 3주년 행사률 개최하council, There were around 50 guests in the event including엿다 전현직 구의원올 비롯하여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한former and current members of the congressThe event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의 기념사와started off withword of celebration from the chairman차성수 금천구청장의 축사로 기념식이 시작되없고 이어서 금천of the council, Byung-Jae Chung and was followed by the구의회 개원 22주년 '금천구의회 의정발자취] 발간기념회가 열chief of Geumcheon-gu, Seong-Su Cha Later, there was려 발간기념사와 영상자로틀 통해 전현직 의원들의 그간 의정a time for the council to celebrate the publication of the활동올 되돌아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다.Geumcheon-gu year bookMembers of the council had2부에는 전 . 현직 의원들이 의정 운영올 위한 의견교환과 대화pleasant and meaningful time to look back through the의 시간을 가져으며, 간담회 이후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2개소council틀 방문하여 위문품올 전달하면서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루 격In the second part Of the event, former and current12 Geumcheon-gu Councilthe 려하없다. 정병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등올 감members of the council shared their opinion to run the안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는 행사루 위해council better for the people; After having these brief부대비용올 최대한 줄이고 지역사회틀 위해 현신하는 사회복지discussion, they paid visits to two Of the welfare facilities시설 종사자루 겪려하는데 사용하여다" 고 말햇으며, 기념사틀and handed out supplies for the workers and residents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울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구청과는 협The chairman, Byung-Jae Chung, saidcut down on치틀 통해 민생 현안이 효율적으로 추진월 수 있도록 최선을 다unnecessary expense On events to minimum and planned할 것" 이라고 밝(다.to use more money on supporting workers in the welfarefacilities'and added'my priority lies in developing people'sliving andwill do my best to effectively run the council forthe people금전구의회 의정망지쥐 반간과 입꺼하논제거대 금전균의회개원 3주년 기념색급선 구어히입시 | 2017.7. 143) 1시칭소 | 대회의심광페한 사막에 푸른 희망울 심다.Planting Hopes on Devastated Desert금천구의회 패골 사막화 방지루 위한Geumcheon-gucouncil participates in숲 가꾸기에 동참planting tree to stop desertification in Mongolia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는 2017년 7월 25일부터 31일까지Geumcheon-gu council visited the Bayan lake district in6박 7일간 동골 바양노르솜에서 사막화 방지루 위한 숲 가꾸기Mongolia to prevent this district from desertification.This활동올 하고 돌아앉다. 이번 활동은 제6기 금천청소년국제지원program was from 25 to 31s in July 26 students from high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없으며, 금천구 관내 고등학생 26명과schools in Geumcheon-gu and the members of the council함께 햇다. 이곳에서 의원들은 금천구의 학생들올 인슬하여 사joined the movement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part막화 방지루 위한 금천 희망의 숲 조성에 힘을 보델고 학생들과of the sixth Geumcheon-gu international youth volunteer함께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의견올 나누기도 하여다. 또한 틈틈program. During the volunteer work, council members이 사막화 피해지역 현지인들과 어울리다 한국과 용골 양국 간not Only discussed solutions for environmental issues with의 문화 교류에도 힘씻다,students, but also spent their time exchanging cultures withthe people in Bayan lake district제6기 ESD금천청소년국제가원 거동금천의정 13 의정활동 돌아보기ooking Back Geumcheon-gu금천구의회 2017 울지연습 참관 및 관계자 겪려구민의 생명과 안전 위해 위기대응능력 제고 당부Participates and Encourages 2017 Eul-ji ExerciseAsking for raise in awareness for crisis response for people's safety옮지연습!국기안보2017올지연습 8,21e-245'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7년 8월 23일 구청 울지In 23r of August, the members of the Geumcheon-gu연습 종합 상황실올 방문하여 훈련 상황울 참관하고 관계 직원council participated in the Eul-ji Exercise, They not only들의 노고v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다. 아울러 울지연습 둘째날had a time to encourage workers during the exercise, but인 지난 22일에도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름 방문하여 테also took part ina practice in case Of terror attack at One러 발생에 따른 사태수습 훈련올 참관하기도 하여다. 이 자리에apartment building located in Gasandong in 22nd.One서 참석한 한 의원은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개발member of the council stated that'As the threats posed등 북한의 위협이 점차 중대되고 있는 만큼 유사 시 구민의 생by North Korean's missile and nuclear bomb increases, we명과 안전올 위해 위기대응능력올 키우고 실전과 같이 훈련에need to prepared thoroughly for the safety Of the people's임해줄 것올 근무자들에계 당부하엿다. 한편 2017년 울지연습lives and safety'The Eul-ji Exercise 2017 is an exercise은 적의 국지도발이나 전시 사랑 등올 가정하여 민관 . 군합run by government under the cooperation with the people동의로 매년 실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비상 대비 훈and Korean military force to practice preparing for the권으로 지난 8월 21일부터 시작하여 8월 24일까지 3박 4일간emergency or crisis.It lasted from 21st to 24th August.실시되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올 지키논 훈련인 만큼 금천구의Geumcheon-gu council is willing tO participate and support회에서도협조하여 울지연습에 동창하고 있다this exercise in that it is directly related to Geumcheon-guresidents' livessafety.청소년의회 자치역량, 금천구의회가 함께 한다금천구 청소년의회 교육청소년분야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직접 심사 -Geumcheon-gu Supports Youth AssemblyGeumcheon-gu youth assembly examines the budget proposal for community involvededucationyouth program지난 2017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In the council chamber28 August, Geumcheon-gu금천구 청소년 의원들이 금천구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을youth assembly examined and voted budget proposal for심의의결하여다. 이날 청소년 의원들은 주민들이 제안한 교educationyouth The members of the you assembly took육청소년 분야 총 43건(13억 3천만원)의 사업흘 면밀히 심사closer look into 43 programs,worth1.33 billion won, that하여다. 이 자리에 참석한 금천구 의원은 청소년의회가 실질적has been proposed by the community members. Members14 Geumcheon-gu Council적극and 인 권한율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흘 심사하늘 만큼, 구의회Of the council said that they will fully support the youth차원에서 청소년의회의 활동올 적극 지원할 계획임올 밝싶다.assemblys decision and their programs in that the youthassembly actually have power over the matter.금천구의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Geumcheon-gu Council Visits Welfare소외원 이웃올 돌아보는 따뜻한 추석이 되Facilities on Chuseok기름 당부Hoping for warm Chuseok for every neighbor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논 2017년 9월 27일 지역 내 사회복지The members of the Geumcheon-gu Council visited fiveof the welfare facilities in the district on 27, September,시설 5개소틀 방문하엿다.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은 추석올 맛이하여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기 어려운 입소자들에계 이This event was to convey warm-hearted greetings for the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마련되없다. 이번 방문을 함께people who could not spend their time with familiesOne한 의원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위의 소외계증에 대Of the council member commented that"Due to the lasting한 관심과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금economic depression, less and less attention is given to천구의회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올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울 살the neighbors who are alienatedfeel sorry for them and아갈 수 있도록 더욱 의정활동에 매진하켓다고 밝혀으며, 특히wish to spend my time with our neighborswill do my best열흘이라는 긴 이번 연휴에는 주민 모두가 우리네 이웃들올 돌as a council member to support people in Geumcheon-아보는 따뜻한 추석이 되없으면 한다. '고 방문 소감을 전행다gu to be happy,hope this long 10 days of Chuseokbreak to be a good time to share our love with neighbors.금천의정 15and 의정활동 돌아보기ooking Back Geumcheon-gu금천구의원은 열공 중!Members of Council Studying Hardl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전문성 제고루Openeda seminar to raise expertise in위한 의원 세미나 실시examining 2018 budget proposal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Geumcheon-gu council hada seminar from 18" to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세미나름 실시하여다. 이번 세2Oh of OctoberThis seminar was to further study and미나는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률 대비하여 효과적인 예산안to share ideas on how tO plan and examine upcoming편성 및 심사 기법올 연구하고 노하우름 공유하기 위해 마련budget proposalThe council invited the former vice되없다. 이틀 위해 예산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신해콩 전)director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Hae국회예산정책처장울 초방하여 강의틀 진행하여다. 강의에서Ryong Shin, to have lecture for the members. In this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과lecture; Shin provided examples, problems and solutions적인 대처방안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되없으며, 조례 입when examining budget proposalsHe also added법 요렇령에 대한 내용도 덧붙여젓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한how to establish ordinance well in his lectureThis의원은 예산안 심사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임올 강seminar was a chanc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조하여, 구민들의 훨세가 낭비되지 안도록 예산 심사에 철저cooperation and thoroughness that should be given in틀 부하엿다.saving people's tax during the examination.금천구의회 2017 의정모니터 현장시찰inspectionOn27 , OctoberMembers of the council hada discussion after monitoring activities on site in Ilwon실시Goesan-gun, Chungbuk.Also, there has beenaneducation session regarding the role, attitude, order and금천구의회논 2017년 10월 27일 의정모니터 현장시찰 및 간rule for proposal during theon-site inspection and during담회지 실시하여다. 충북 괴산군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현장시the meeting. Byung-Jae Chung, the chairman of the찰을 통해 의원들은 의정과 지역현안에 대해 의정모니터로부터council, encouraged members to study on current matters다양한 의견올 청취하는 자리틀 가져다. 아울러 중식시간에 진of Geumcheon-gu and also to pay close attention on행된 간담회 자리에서는 의정모니터름 대상으로 이들의 역할과monitoring the programs with professional knowledgeHe자세, 의견제시 절차 및 요렇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다. 정병promised to listen to what the people's needs and wants to재 금천구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의정모니터가 의정에 대한 전build ideal council문적인 지식올 가지고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올 가져줄 것울 당부하엿으며의회 또한 의정모니터의 소중한 의견올 의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상울 정립해 나가깊다고 밝혀다.Geuncheon-gu Council On-siteinspection2017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현장시찰Geumcheon-gu council hadmeeting and on-site16Geumcheon-gu Council 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금천구의회 의원 소개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 (The latter 7)나 선거구독산2동, 3동, 4동)Electoral district'Na(Doksandong 2 3,4)라 선거구(시홍2동, 3동, 5동)Ellectoral district(Siheung-dong 2 3,5)김영섭 %안의원정병재 의원KirrChung Byeang-Jae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RyuMyung-KiFark Mari-Sun독산3동시홍2동시흥4동독산4동독산2동시흥5동가산동독산/동시용3동시흥기동가 선거구가산동, 독산t동)Electoral district(GasandongDoksandong다 선거구시흥기동, 4동)비레대표Ellectoral district(Siheung-dong 1,4)Proportional representative김경완 의원박찬길 의원KiTTi Kyeong-WanPark Char-KiI김용진 의원백승권 의원이경욕 의원KirTi Yong-JinBaek Seong-KwonLee Kyeong-Og금천의정17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정병 재Byung-Jae Chung의장 / The chairman of the council나선거구 (독산 제2 3, 4동)Electoral District'Na' (Doksan-dong 2, 3, 4)Tel2627-2444Fax2627-2127E-mailcbjot76@hanmailnet_음s'의 김장 나늄 텔레이금천장애인종합복2017 크리a다 이웃무간친구가 된 마을18 Geumcheongu Council 111ASEe@등용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O0O,05O:[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사업, 주민의 요구름 충실히 반영활 수 있는 구정올 펼치기 위해서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루 실현하여 금천구가 더욱살기 좋은 구민중심의 금천구가 월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구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제204회 정례회 개회사 중)금천의정 19DXC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박 찬 길Chan-Kil Park부의장행정재경위원회 위원The vice chairman of the councilA member of the administraion and finance committee가 선거구(가산동독산 제1동)Electoral district 'Ga' (Gasan-dong, Doksan-dong 1)Tel2627-2122Fax2627-2128E-mailcg52g6@hanmail net보범학생 (어린이 표장직 d주최:금전음악연합회장소:금천구청대강당SMU"다>전 *20 Geumcheon-gu Council시다+@울봉사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15건건의 1건현대아울렉 G뱉리 센터 운영관련 인건비 및 관리비용 등매년 많은 예산이 집행되논데, 수의대비 마이너스틀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올 강구하기 바람(경제일자리과)독산기동 독산전철역 2번 출구 자전거 거치 정류장 보관소의 주변 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엇음 향후 민원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청결한 환경올 유지하고 관심을 기울이기 바람(교통행정과)폐기물 처리 일부 미화원이 구태의 관습올 버리지 못하고 금천구 청소용역비 처리비용에 막대한 지장울 초래하:TII & 9금논 불미스러운 행동올 목격하여 관계자에게 증거자료틀제시한 바 있음. 재발 방지루 위한 대책올 강구하기 바라며, 유사한 일이 재발월 경우 강력한 처벌 요구함청소행정과)구정질문두산로길 서부간선도로 연결 지하차도 추진현황금천현대아파트 옆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추진현황신안산선 지하철 추진현황금천의정 21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터1 통류 명기Myeong-ki Ryu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세입중대특별위원회 부위원장The chairman Of the council management committeeThe vice chairman of the welfare establishment committee1 The vice 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raise inrevenue라 선거구(시홍 제235동)Electoral district'La' (Siheung-dong 2, 3,5)Tel2627-2408Fax2627-2234E-mailbostono4tgohanmailnet환 박미 배드랜m클럽 자체대회일시2017년 9월 17일 일요일 11시고동의력 인경 성인문어 안글교실5회신바남교실입학스일시 ; 2017년39 @액수 1400브쁘터 23 분화관림실22Geumcheongu Counciltax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49건건의 36건수의계약 및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관련하여 매년 조금씩관내업체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5096이하 수준임.관내업체 우선계약에 대하여 검토 요망(재무과)시흥5동 은행나무 5거리 버스정류장5617,5537) 비가림막 설치요망(교통행정과)전봇대, 문제공중선, 통신주 , 공중전화 박스 금천구 관내문제점 실태조사 및 처리대책 수립 요망건설행정과)구정질문강남순환고속도로 시흥3동 남북간 연결도로개통의 건시흥5동 신청사 및 시홍행궁 복원 추진계획에대하여우리구 횟단보도 인도경계석 턱 낮춤 추진계획금천의정23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김 경완Kyeong-Wan Kim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The chairnman of the administraion and finance committee가 선거구(가산동독산 제1동)Electoral district 'Ga' (Gasan-dong, Doksan-dong 1)Tel2627-2409Fax2627-2234E-mailhikkwiOo4@naver com어드이계서3}7O즉-O(금mi-10@내어금히V나 어른신부; :24 Geumcheongu Council;;3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25건건의 1건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진행울이 낮음. 진행속도틀높여 재래시장이 조속히 수혜틀 받을 수 있도록 추진요망(경제일자리과)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건수가 인력운영 대비 낮아지고 잎음효율적인 무단투기단속 행정이 필요하다 외국인 대상으로 무단투기 및 쓰레기처리 관련하여 적극적이고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함(청소행정과)구립도서관의 도서 폐기울이 작은 도서관보다 월등히높음. 구립도서관의 폐기울올 낮출 필요가 있음교육지원과)서S 시 급신구의회1017년도 행정사무감사2017.6 9 (금)6. 19 (인)구정질문수입차와 국산차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평등한주차단속에 대하여금천구의 1인 가구 정책 초기단계에서의 정책방향제시가산동 공원 부족 실태으로 인한 공원신축 필요성및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금천의정 25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이경욕Kyeong-Og Lee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The chairman of the welfare establishment committee비레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veTel2627-2123Fax2627-2234E-mailleeko12gzonavercom독산2돌 집들미따머출제20170923(보)I0OOs6 C독신-동 집들이 마음다축제 추진위원피주쥐 걸저문건트#화합g 잠 #년준아는 #신나는0JJ.0JJ원토담수결갈: 이중등200,0농장협5DJ.000원폭통 자 유증권령500,033원농상독신-동 청소년지도자5ooood독산 동 입입방 의겹의로500,00능장협특산동 동학방의협의_300,003'김교승200,000 _if0OC20,0~26Geumcheongu Council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31건건의 1건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차단막 역할울 해줄 수 있는지원정책이 필요함. 차상위 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우선 제공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수립올 요구복지지원과)우리구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는 다른 사업예산과 비교해 불때 부족하므로 좀더 각별하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복지정책과)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루 함께 아우르는 복지 서비스로의 접근이 필요(사회복지과)조레제정시 이해 당사자와의 공정회 간담회 등으로 주민들에계 미리 알려서 주민들의 알권리틀 충족시키는 행정이 되도록 시정사회복지과)구정질문차상위계층 지원방안에 대하여2Om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미세초미세먼지 등 관련 주민건강에 대한시설장비대책과 안전 대응방안금천의정 27OIOSa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리 여김 영섭Yung-Sup Kim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A member of the council management committeeA member of the welfare establishment committee나 선거구독산 제23 . 4동)Electoral district'Na' (Doksan-dong 2, 3, 4)Tel2627-2775Fax2627-2233E-mailmd6378@navercom무소 대 28Geumcheon-gu Council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77건어르신일자리 추진사업시 정부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새로운 일자리 발굴 노력바람 (사회복지과)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올 중장기 계획으로 수립하여 주기바람경제일자리과)금천소방서 건립의 차질없는 진행올 위해 노력 바람(도시계획과)구정질문한우물터 우물물 고갈현상 관련 원인분석 및 추후관리계획종합병원 유치 관련 진행과정 및 향후 계획금천구 미래 도시계획 관련 역세권올 중심으로김고층건물 상업지역 확충계획금천의정29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용김용 진Yong-Jin Kim의회운영위원회 위원복지건설위원회 위원세입중대특별위원회 위원장A member of the council management committeeA member of the welfare establishment committeechairman of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raise inrevenue다 선거구(시홍 제I4동)Electoral district'Da' (Siheung-dong 1,4)Tel2627-2777Fax2627-2233E-mailkyj4g4gk@naver com"주민이 만드는 우리마움 생복 레시피~0uo함께하는 시흥기동 마을증회3-00A주브먹터문바랑관실입사 : 3017,02 28(8) 1530030 Geumcheongu CouncilThetax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16건건의 1건협업관련 각 실과간 크로스체크 한바 서로간 현업대상여부름 모르는 부서도 있어 협업 업무름 재조사후 보고요망감사담당관)위법건물조치(건별로 추진 일정 제시요망)준공업지역내 용적률 40096로 근생시설로 허가 받고주거로 무단용도 변경 12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활것(건축과)도로점용료 부과 및 광고물법 관련 위반사례 조치 및 폐업된 허가업소 입간판 철거대책 가로 환경정비 등 적법서울특별시 금친구 의회조치 요구하고 가산동지역 공단 내 공장건물 건축하가시 공개공지에 대한 행정처리가 구로2, 3공단과 상이한점2017년도 행정사무감)이 있는등 부적합 실태 지적건설행정과)장소 : 시흥하동 주민센터일시: 2017.6. 9금)구정질문교시금천구 시흉대로 79길 53번지 공원부지 내 건물올 무단사용하게 한 것은 위법이 아난지?못데아파트 입주민이 개별 하자시정보다 구청,시공업자 관리사무소 등의 합동점검올 통한 아파트 하자 점검을 요구햇는데, 그 실태는?건축과 용적률 40096이1상 근생 중 주거로 용도변경한 121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요청금천의정 31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백 승 권Seong-Kwon Back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회 위원20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The vice Chairnman Of the administraion and finance committee / A member of the council management committeechairman of the 2017 special committee of budget and account다 선거구(시홍 제I4동)Electoral district'Da' (Siheung-dong1,4)Tel2627-2776Fax2627-2233E-mailtae7253@hanmail netdu켓즈런 청소년 드림센터YAHO.소식당신거-32Geumcheongu CouncilTheUIrruhr os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드는 우리미로 생복 레시피하는 시흥기동 마을총회8-80감사결과시정요구 29건건의 1건사련감임'입시 : 2017.02-2g () 1500수의계약의 예산절감 현황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시 전년에 비해 10096 계약물이 많아져음. 예산 절약 방안 강구(재무과)기계식 주차장 및 그런파림과 관련하여 형식적 점검 가능성이 높아보임 주기적인 점검 필요 (주차관리과)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자 중 관외 주민이 연 1,500명에달함. 5096감면과 10096감면 대상 선정 시 관내 주민이우선시 돌수 있도록 하기 바람 (마을자치과)구정질문우수한 경영성과루 거두고 있는 시설관리 공단에대한 사무 공간 확l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사무다7인가칭 청소년 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현재까지의추진 현황심장제세동기 설치 현황 및 주민에 대한 홍보교육 등 강화 방안금천의정 33Qa? 금천구의회 의원 소개Introduction of the Council memberso 마 '박 만 선Man-Sun Park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행정재경위원회 위원20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The vice Chairman of the council managment committeeA member of the administraion and finance committeevice chairman Of the 2017 special committee of budget and account라 선거구(시홍 제235동)Electoral district 'La' (Siheung-dong 2, 3,5)Tel2627-2778Fax2627-2233E-mailwhitemot@hanmail net부민과 임베이문 따뜻아고 믿음직한 경찰'13선 ~'I6년 치인고적만죽드 구위 :81 된생]V거 UaSMu[함께 해서 행복한 시용3동 마을령277,2 *067 15 00별 . 바라다 l다 소 비 #34 Geumcheon-gu CouncilThe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감사결과시정요구 41건건의 8건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우선 현상대상자로 트루벤인베스트먼트건소시임(가칭에코레일) 선정[2017.4.28.]에 따른 조기 착공 요청함 (안양시가 민원올제기하여 석수역 위치로 이전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도시계획과)만남의 광장 조기 착공 (서울시 특별교부금) 및 서울둘레길 걷기 홍보관 설치 및 호암산삼성산 서울 둘레길(호압사~석수역에서 안양최금천한내)올 연결하는 녹지축으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및 둘레길 입구에 만남의 광장조성에 대한 추진 (공원녹지과)국민체력 100, 걷기 동아리 10개동별 총15개 동아리운영 및 위크온 (모바일 업) 등 주민 건강 증진 위한 노력(건강증진과)구정질문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관련 추진현황 및조속한 사업추진올 위한 항후계획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 이후 교통사고 예방안전조치 현황시흥5동 동청사 신축에 대한 준비위원회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금천의정 35 2017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내역2017 Bill management per session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서물들별시민관협치디성화률 위한 기본 조레안인사위원회 비용현상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4. 서울특별스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레안제200회 임시회5.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2017.2. 17~ 2. 22)독신동 금하마을 주거환경어움실언국비계킬번경양대한 의견 청취안2016 회계연도 서물특별시 금천구 결신검사위원 선임의 건8. 서물정책실명제 운영 쫓례안9 서물청년 기본 조레안10.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세입중대특 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울별^자치분권축진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공유재신 및 물물관리조례일부 개정 조레안서률회계관계공무원 재정부중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서울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서울폐기불관리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지정 하제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서물예신결별위원회 구성 결의인서물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기본조레인서물청년일자리축진에 관한 조레안12 서울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제2회 임시회13. 서물지원조 레안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레안(2017.4. 21~ 4. 26)보호 조레안#헌철장기기중등록장려에 관한 조레안연고저소득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안18.노인고독사예방 및 지원 조레안서률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레안20.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어 관한 조레안r#=여성친화 도시조성에 관한 기본 조레안층간소음 예방 조레안23. 서물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동에 관한 조레안24 서물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레안25.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축구 결의안26.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습인의 건27. 세입중대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서물별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2. 서물구세 기본 조레 전부 개정 조레안3. 서울국세 당소적 트일부 개정 조레안서물서물궁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레 일부 개정 조례안제202회 정례회서물특별시}짓복록대석} 옛어모-질훨에 자롭증-옆정직g조레안 (2017.6.8~6. 29)8. 2016 회계언도 예비비지출 숨인안)9 2016계현도 결산 승인안)서물장애인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촬용 축진에 관한 조레안에너지 기본 조레안서률들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서물의원 행동강령 조레안의정찰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동에 관한 규칙안201감사결과 보고의 건'생최화-짚콩조례일부 개정 조레안조성에 관한 조레안[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레안주치의 및 저소득아동 의휴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제203회 임시회설치 및 운영어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입무워탁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조레안(2017.9. 18~9. 22)회 운영 규약 동의인12 '유니세프히국위원호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럽의회 | 규약 동의안13. 대한민국운영의안14. 서물특별시 금천구 2017년도l국왕 통짓안 공운자산관리계히안15. 2017년도 제교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신(안)16. 금천구 친환경'망장월력동의안17. 서물지역상권및 지속성장 지원 조레안18.임신부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안선률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어 관한 조레안서물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올 위히 조레안21. 서물특별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금천구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레안4 2018년천문화새단출언 동의인서물장기'도시계획시설 현화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안6. 서울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욕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2018년운용계획제204회 정례회10.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2017.11. 27~12. 19)서물행정기구 설치 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 개정 조레안학교청소년 지원 조레안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레안부부의기념에 관한 조레안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레안연방제지방분권개현실현 축구 결의안18. 시름5동 청소년독서실 민간워탁 재계약 보고19. 세입중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동의안20. 세입중대특별위원회 참동부 고서 채택의 건36 Geumcheongu Council미집행 History of Geumncheon-gu금천구의회 연휴The First Council 1995. 3.초대1995. 3. 1.Opened the first Geumncheon-gu council초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22명)Chairman: Ji-Woon YooVice chairman: Joon-Geun Gwack의장유지운부의장꽉준근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internaadministration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committeecivil construction committee제2대 전반기 1995. 7.1The first Half of The Second Council 1995. 7.제2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동 20명)Opened the second Geumncheon-gu councilChairman: Joon-Geun GwackVice chairman: ByeongSoon Choi의장꽉준근부의장최병순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internal administration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committeecivil construction committee제2대 후반기 1997.7.1.The Latter Second Council 1997.7.의장최병순부의장최안북Chairman: Byeong-Soon ChoiVice chairman: Ahn-Muck Choi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internaadministrationcommitteecivil construction committee제3대 전반기 1998. 7.1The First Half of Third Council 1998. 7.제3대 금천구의회 개원((2개통 12명)Opened the third Geumncheon-gu council의장최병순부의장정병재Chairman: Byeong-Soon ChoiVice chairman: Byeong-Jae Chung제3대 후반기 2000. 7.1.The Latter Third Council 2000. 7.의장박준식부의장최병태Chairman: Jun-Sik ParkVice chairman: Byeong-Tae Choi제스대 전반기 2002. 7.1The First Half of Fourth Council 2002. 7.Opened the fourth Geumncheon-gu council제4대 금천구의회 개원(( 2개동 12명)Chairman: Dae-Yeong KimVice chairman: Eun-Mu Ryu의장김대영부의장류은무The Latter Fourth Council 2004. 7.제4대 후반기2004. 7.1Chairman: Jong-Hak Lee (2004. 7. 12006.4.13)의장이종학(20047.1 ~ 2006.4.13),Jun-Sik Park (2006. 4 272006.6.30)Vice chairman: Gil-Hwan Oh박준식(2006. 4. 272006. 6.30)부의장오길환The First Half of Fifth Council 2006.7.제5대 전반기2006. 7.1Opened the fifth Geumcheongu councilChairman: Jun-Sik ParkVice chairman: Eun-Mu Ryu제S대 금천구의회 개원(] 2개동 10명)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welfare administration의장박준식부의장류은무committeeFinancialbuilding Committee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The Latter Half of Fifth Council 2008, 7.제5대 후반기2008. 7.1Intergrated the notion oDong'and community center동 주민센터 통합( (0개동 10명)Chairman: Jun-Sik ParkVice chairman: Eun-Mu RyuChanged the name of the standing committee (2008. 3.6 )의장박준식부의장류은무=> operating committeefinance and administration committee상임위 명칭 변경(2008.3.6 )welfare building committee=>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The First Half of Sixth Council 2010. 7. 1.제6대 전반기 2010. 7.1Opened the sixth Geumcheon-gu council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0개동 10명)Chairman: Bok-Seong SeoVice chairman: YungSup Kim의장서복성부의장김영섭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finance and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administration committeewelfare building committeeThe Latter Half of Sixth Council 2012. 7.9.제6대 후반기2012. 7. 9Chairman: Doo-Seong KimVice chairman: Tae-Seop Kang의장김두성부의장강태섭The First Half of Seventh Council 2014. 7.제7대 전반기2014. 7.1.Opened the seventh Geumcheon-gu council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0개동 10명)Chairman: Byeong-Jae ChungVice chairman: Tae-Seop Kang의장정병재부의장강태섭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finance andadministration committeewelfare building committee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The Latter Half of Seventh Council 2016. 7. 1.제7대 후반기 2016. 7.1Opened the seventh Geumcheon-gu council제7대 금천구의회 개원((0개동 10명)Chairman: Byeong-Jae ChungVice chairman: Chan-Kil Park의장정병재부의장박찬길Formed standing committee: operating committeefinance and상임위원회 구성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administration committeewelfare building committee금천의정 37 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Geumcheon-gu in media전국중합일간지 아시야방송아시야일보2017. 1. 25.스시민일보2017. 1. 25금천구의회 대한적심자 특별회비 전달금천구의회 설맞이 이웃사랑 나늘 실천 복지시설 위문포거오 설역적 보내세오2017 사심자 나린의미시민일보 -[아시C일뇌감웅수 기자]급친구의되가 2017 크도 주심자 특출회기풀 누부 하고 나는 문화의산늘 귀한 _국어 농촌젓다[시민실보_여임준 기지서움 금전구의회의장 정빛제논 최근 의원들이 설날울 맞이 지역내 목지시설들 답두하다고 -9 만엽다금전 구의회 정공지 의장은 지난 24일 의장심어서 디한적십지시 서물지시의 제티롬 회장고 M심자공사리 금천구지부'의식 입혼물록 만" 의전Q 나누고 글천=의외블 대표하여 - 심자 두슨구이히에 미크민 이날 이뤄들은 [M실천 부주작업시설장애인직언제날시E대명양근원기 금전강이피미블 전달.다이 주산복지가 법바라기 주간보소세터틈 막구#으면 노인과 장애P 틈 사회어서 소외되기 신? 주민들름 만 이웃사랑 나눈름 신천없다이날 정범-: 의장근이려움 이웃금 생각하는 작은 은정-이 모역 기부 군화가 권신되는 계기가의원들은 준비# 위문m들 관거 자들어게 진b하고 입소자들과 다툼륙 하면서 심글에 둘{간 진도는 바닷다 5 "주분 논비거 스외스는 이웃늘의 어려분데 공산하고 서로 손는 따뜻프 근전-가그 어m문 짓은 I드지름 =없다티있이면 한다" 고 소감들 전(다정령재 의장9 "연일 계숙되느 주요 논씨 주어서 우리의 이웃들이 외로움올 느끼지 암도둑 작은 l이 횟으면 하아 더 '한 사같이라도 스외발는 주민이 엎는 마뜻한 금친구름 민듬기 위l 노력급천구이이가 느부@ 직심자 돌울이리늄 사이 4외계중 즐기 용 더한지심자사가 줄시고 잇는 사하!다 고 밝없다오이 요기지게 시; 5 이적이다.금천뉴스2017.5. 9시방자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 청취수문의 의권은 비탕으로 챔성의 내신하 주신~인 30170509 15747시사경제신문 번금리 기자금런구의회의심 정조제)논 햄정시무감시의 내설은 기라다 의회논오는 6핑예 심시하는 2017 챔정사무감사든 앞두고 행성기관의 국밖리간 사랍이나 개선진 사람농에 대출 주민 의권은 오는 31일까지 점수하다이번 챔정사무감사메서 금전구의되 의원들은 구청으로부터 제중된 가사자료와 접수된 주민의견토대로 금건구침 행성사무 전반에 대한 문영실터들 설저히 접검리다: 이로서 올겁리하거나 문제가 엎는 사안에 다해서는 강격히 시집 . 개신도국 집햄부에 요구관 예정이다이화 관련해 의회 관계지는 "희회의 가장 중요안 권꼴으 생정시무감시 들 동해 집행부트 건제하는것이다 이외 더욱어 지역 주민의 일권리들 급독 시키고 소동의 파른 넉히는 것"이리다'진생무예 요청안 자료만으로는 중분산 갑사기 되기 어려운 만큼 주민이 신진적으로 체갑하는 로편 사방촌 접수하고 이튿 적극 반영혀 요드적이고 너신 잇는 감사= 신시: 예정"이리고 전쁘다주민의권 수렵은 급전구의퇴데이지 '넘되에 바라다'에 의견은 넘기거니 의리사무국으로 전화또는 객스로 접수히면 편디 도 의권-에계 직접 제르도 가능하다정병재 의장은구민이 의건이 바탕이 돼야 나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곧 수 있다 머 적국적인 참여름 당수벗다믿큼어 기사38Geumcheon-gu Council 시사경제신문2017. 9. 25.전국 매일신 문Wvijconiiac cokr2017. 9 29.지방자치금신구의회 재23회 임시회폐회금천구의회, 성인문해교실 어르신 구의회 방문주기굉정예신인 저리 새징운영 R움성UPI구TIfuaTM au구g8 V4ueTe'시사경제 신문NUJ피 업시피모르일어서요> 정뚜영 기자-서S 금전 구의익 본리의장어 지난 12일 시:25시:55 성인_해교시사공저신문 용소g 기자금권구의터 임시최가 22밑 제2차 근처의블 곧으로 마무리맺다어쩌신 30여 낙이 지방외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냐 구외회습 바문키다이번 입시청는 42017년도 제|회 후기급선 예산안 4서도드O시 근전구외터 외원 현논간근 조레안; 스시물 =별시 금전구 노인 일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예 관찬 *레안, 스시물렉별성인문" 고심은 =흉어 주입 있으나 경규 그육$ 발& 기최가 옆페런 지역 어르신주어거 한3$ 비금시 금최구 아동최화도시 조석0 과한 조례인 ^지속가능발전 지방적부협의터 은염 규약 독의안한 기크 박돈$ 급무소 기회늄 제급하고자 지난 20079 계감하 성인학력인중 프로그램이다 .'내건이 안건 술 19건이 원안 기걸렇다심인문늄-고실어서 수먹물 진착하고 옆느 은업히 교사느 이번 방문어 더욱 '어드신습어거 의회의 역할수가경정 예산안이 경우 제정운공이 쇼물싱 , 사업의 스요출근성 구민트리 증진 등록 고려 일부대# 교실데서 말씀으록 실명드리는 것르다 쓰장퍼서 직접 체법버머 느끼도록 최고 싶없다 고 실명력수직 가르1다이번 주! 예신안8 인반터계 32,816백비위 , 특발터계873 백비위 늘 주 3,719백비원 규모다.이는 2016 되계언노 결산걸기 발생환 소서계일여금과, 스정고부금 및 보소금 주가분 예비비 감경W재 외장으 이닐 인사말$ ?내 "벼울어느 나이가 읽으여 무엇인가+ 배문다느 것은 아눕다군 일이액 및 사입쉬소 글예 따트 예산질김문 중문 재원으주 면성: 것이다다 배문이리논 이름다뜻 도전습 지스히시김 급일하젓다' 고 전환다식직되 주격안은 소관 식의위원회와 예사결 산득별위원 최의 식사름 거점 2인 저고자 문최의예서수전 기르듯다 신시 M과 수전원 예신은 교유지원과 'V씨 어린이 자은노서권 노 주 시즌 개선'10건쎄OO 버만원 규모이다시정일보2017. 9. 27시정일보/금천구의회 의원 정보화 교육 신시?0119 0y4 뺨1입 (;'ltss이가, OuuosozGiv rtyw'2017년 금천구의회 의원 정보화 교육급신구의이 의티질이 스미C Ea 08안 접보이 J규움 민고 있다.[시집일보 이가영 기자]금현구의회의장 정범제)가 지난 18일 소속 의린응 대상으로 스마드혼 +동 및온라인 소론 능력 입상습 위인 평보로 고교구름 실시앗다이날 의권들은 스마느문의 안드-이드 운영제제 및 다입반 어름리베이선 관리 밥방에 대한 교속등 밭이튿 래 주민과의 소중은 더오 원잔히실생찬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하 방법드은 익섞다성빛재 의장은 -이번 교요은 동대 얻은 지식은 의성 살동예 필요환 자료등 얻거나 주민과 소중하는 일린 의티틈 만드는 데예 적극 참용하켓다 며 정모터 교육용 마신 소감음 전쁘다;금천의정 39(전국데하고 금천구 소개 Inroduction 야 Geumcheon-gu패션IT 산업의 메카, Center af FashionIT Industry삼성산과 안양천이 있는 친환경 녹색 도시사동팔달 교통망울 자랑하는 서울의 관문 도시금천구름 소개합니다.금천구논 서울특별시의 남서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관악구, 서쪽은 광명시 남쪽은 안양시와 경계률 이루미, 북쪽은구로구와 접해있습니다. 가산동 독산동 시용동 등 세 개의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동은 각 가산동 독산다~4동_시용번~5동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남부순환로가 동서간을 따라 구로구, 관악구와 경계름 이루고 남북 간으로는 갈게 안양천이 광명시와 경계름 이루면서경부선 철도가 나란히 지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흉대로가 금천구 중심부틀 관통하여 1번 국도인 경수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되다,고속철도 광명역이 인접해 있는 등 서울의 남서부 교통의 요충지라 할 수 있습니다.금천구는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공업지억으로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1965년부터 국내 최초로 건설원 한국산업단지공단현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제2 3공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어는 약1,100여개 제조업체가 입주 해 있으며, 다수의 의류상설 활인매장이 조성되어 쇼풍 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현황Current Status인구235,486명Population235,486 persons세대 수105,889세대Population105,889 household면적13.02kmArea13.02kmi예선2017년도)3,611억원Budget(2077)361,1billion won새까치BirdMagpie금천구 상징나무은행나무Symbols of Geumncheon-guTreeGinko꽃진달래FlowerAzalea40 Geumcheon-gu Council Information about Geumcheon-gu homepageand applying for audience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및 방청신청 안내금천구의회 흉페이지 안내금천구의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올 인터넷흉페이지에서 만나 보시기 바람니다. 금천구의회논구민 여러분의 방문올 언제나 환영합니다!http;llcouncil geumcheon.gokr의회 방청 안내금천구의회논 항상 열려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방청흘 원하시면 누구튼지 절차에 따라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닿침신칭방청히가방청권 그부방 칭*인터넷 흉페이지 방청 신청 방법시작 폐이지 우족 상단'참여광장' 탑 선택'방징참관 안내 및 신청 메뉴 클렉인터넷 방청신청 버튼 클렉아이팬--PIN이나 안심본인인증으로 로그인 후 방청 신청숙신6 비면오시는 길워너스님칭상급u구의회금년구님 / 보건소 / 급나하아드8)[우편번호 08611]도u엿5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흉대로 73길 70 (시용동 1020)'요선 금신구등T. 02-2627-2442님사g다지거이따드]이명34g입대중교통 이용 안내파라버스150, 500, 652디간련 _주) 부지초록버스5530, 5531, 5537 , 5617,5618, 5623, 5624N8다고시불사기리마을버스금천0, 금천02, 금천04, 금천07 금천08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1번 출구콤물리스대S가P구 분전 화FAX구 분전 화FAX의 장2627-2444국장2627-2441부의장2627-21222627-2127사전문위원2627-2771~3비서실2627-2787~8무의정팀2627-24422627-2126의회운영위원장2627-2408국의사 팀2627-2443행정재경위원장2627-24092627-2234홍보팀2627-2125복지건설위원장2627-2123의원사무실2627-2775~92627-2233금천의정 41 http:llcouncilgeumcheon.gokr좌즉 QR코드트 스랜하시면 금천구의회흉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듣튼한 친구처럼, 사랑하는 가족처럼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가 되직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천의정 제19회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집: 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인쇄처 : 노아애드컵'어스다 3

정책개발연구용역2024보고서금천구전통시장상권활성화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연구기관주식회사 연대와 미래경영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정재동(대표, 금천구의회 의원)고성미(금천구의회 의원)김용술(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의원)엄햇볕(금천구의회 의원)이인식(금천구의회의원)참여 연구진김희삼 (수석연구원, (주) 연대와 미래경영)김만군(책임연구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김진하(연구보조원,연대와 미래경영)용역 수행기관연대와 미래경영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정재동 의원입니다.'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논 전통시장의 가치률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올 도모하고자 노력하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본 연구보고서가 금천구 전통시장의 활성화틀 위한 유의한 자료가 되기틀 기대합니다.전통시장은 독특한 경제거래의 공간올 넘어 지역사회와 문화름 잇는 귀중한 역할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점점더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v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시장의 현실올분석하고시장 활성화틀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올 제안하여 전통시장이 본연의 가치틀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없습니다. 아무조록 이번연구보고서가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올 수립하는데 작은 역할울 할 수 있기틀희망합니다.그동안 연구회에열정적으로참여해주신모든의원님과 연구용역기관연구자,그리고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틀 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4. 11.25.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정재동 의원고성미 의원김용술 의원도병두 의원엄껏별 의원이인식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의 결과보고서 발간올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쁨나다.현장 중심 활동과 다양한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전통시장의 목소리틀 생생하게 들려주고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대표 정재동 의원념 김용술 의원념 고성미 의원님 엄햇별 의원념,도병두 의원남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 드럽니다.연구률 수행해주신 연대와 미래경영 및 연구단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의회와 구청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올 드럽니다.전통시장은 2022년올 기준으로 전국에 1,388개의 시장이 있고 31만 명의 상인들이 일흘 하고 있습니다.전체 전통시장연매출 규모는25조원에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서민경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울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금전구도 8개 상권 6,028제곱미터의 전통시장 상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맘은점포가개업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전통시장은 금천구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문화공간으로 그 위치와자리흘 지켜워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따라 전통시장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이연구틀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발걸음올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틀 바람니다.금천구의회도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에서 도출권 의견올 잘 모아 각 전통시장 마다 고유한 가치틀 담울 수 씩는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켓습니다.감사합나다.2024.11.25.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처릇금천구의회귀중벼금천구의회에서의로받은금전구전통시장X상권활성화에 관한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지 제출합니다2024.12.09.주식회사 연대와 미래경영대표이사왕서 영 C 0 N TE N S제1장 과업의개요1.1 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1.2 과업의 범위와 내용1.3 과업의 수행 추진제계10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152.1 전통시장의 정의 및 구분172.2 전통시장의 유형 및 특성282.3 전통시장의 관련 법 제도 현황452.4 전통시장 국내 외 활성화 사례632.5 전통시장 현장 벤치마림 사례100제3장 금천구 상권구조및 골목상권 현화 분석1073.1 골목상권의 개념 및 여건변화1093.2 금천구 상권 실태분석1183.3 전통시장 상인 설문조사1243.4시사점182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1854.1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락1874.2 전통시장의고객 유입방안196 제5장 결론및 제언2055.1결론2075.2제언213제6장 부록217[부록 1] 참고문헌219[부록2] 설문 조사227 표 목차<표 1-1> 과업 추진 일정14<표 2-1> 전통시장의 구분-121<표2-2>전통시장의 구분-221<표2-3> 전통시장의 기능 구분28<표2-4>전통시장 SWOT분석31<표2-5> 2015년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33<표2-6>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지원사업주요 내용35<표 2-7> 전통시장 유형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요약41<표2-8> 소매상업 유형 분류에 관한 해외연구 요약42<표2-9>전통시장의 유형43<표 2-10>시장법의 시장 정의47<표2-11> 시장번에 따른 시장의 분류48<표 2-12> 시장 관련법의 내용및 목적의 변천50<표 2-13> 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법령 변천56<표 2-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59<표2-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61<표2-16>재래시장 활성화 사례79 <표2-17> 전통시장 국외 우수사례 분석 종합99<표2-18>금천구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현황100<표3-1>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현황124<표3-2> 금전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상권 일반현황126<표 3-3>금전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점포 일반현황127<표3-4> 상권 일반현황_상권 크기128<표3-5>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표 3-6> 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표 3-7> 상권 일반현황_정기 휴무일131<표3-8>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표3-9>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표3-10> 상권 일반현황_연령충별 고객 비율134<표3-11> 지역상권거래 수단135<표3-12> 금전G빌리상품권 이용 필요성136<표3-13> 금전G빌리상품권 매출 중대137<표3-14> 금전G빌리상품권 활용도138<표 3-15> 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태139<표3-16> 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140<표3-17>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증141<표3-18> 상인회 현황_매니저142 <표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143<표3-20>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144<표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145<표3-22> 상인회 현향_상인회비 남부울146<표3-23>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47<표3-24>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논 이유148<표3-25> 지원사업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 평가149<표3-26>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대비 기여도150<표3-27> 지원사업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 기여도151<표3-28>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표3-29>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 지원사업 참여의향153<표3-30> 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154<표 3-31> 점포 일반현황_사업체제 형태155<표3-32> 점포 일반현황_영업형태156<표3-33> 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157<표 3-34> 점포 일반현황_영업 기간158<표3-35> 점포 일반현화_업종159<표 3-36> 점포 일반현황_연령별 고객 비율160<표3-37> 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161<표3-38>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 이미지에 대한 인식162<표3-39>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163 <표3-40>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164<표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65<표3-42>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166<표3-43>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167<표3-44>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168<표 3-45> 점포 경영성과_신규 고객 비율169<표3-46>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의률170<표 3-47> 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수171<표 3-48> 점포 경영성과_유급 종사자 수172<표 3-49> 점포 경영성과_월 평균 휴무일수173<표3-50> 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174<표3-51> 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근 애로사항175<표 3-52>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176<표3-53> 점포조사 결과분석_정리 순서177 그림 목차[그림1-1]금천구 전통시장 활성 추진 배경[그림 1-2]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그림 1-3] 과업의 공간적 범위[그림 1-4]과제의범위및내용10[그림1-5]과제 추진 체계도11[그림1-6]과제의 추진 Framework11[그림 1-7] 과업수행 추진 Process13[그림 2-1] 유통기능 및 발전가능성에 따른 유형분류44[그림 2-2] 전통시장 관련 법적 제도적 변전과정58[그림 2-3] 횟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63[그림 2-4] 장흥토요시장 활성화사례65[그림 2-5] 중앙시장 활성화 사례66[그림 2-6]우림시장 활성화 사례68[그림 2-7] 죽도시장 활성화 사례70[그림 2-8] 죽도시장 활성화사례72[그림 2-9] 죽도시장 활성화사례73[그림 2-10]서울 통인시장 활성화 사례76 [그림2-11]서울 수유시장 활성화 사례[그림 2-12]일본 사무시 이와무라 상점가83[그림 2-13] 일본 나가하마시 상가87[그림 2-14]일본 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89[그림 2-15]미국 리비달리장 칠시 위크[그림 2-16]미국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92[그림 2-17]스페인 바르실로나 보레리아시장94[그림2-18]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96[그림 2-19] 뉴질런드 패너' 스트리트9[그림 2-20]독일 함부르크 어시장98[그림 2-21] 영국 런던 코번트 가뭄98[그림 2-22] 수원 지동시장102[그림 3-1]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점113[그림 3-2] 국내 소상공인 및 상권 관련 주요 정책 동향116[그림 3-3]운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인포그래피)117[그림 3-4] 금천구 생활밀접업종 상권현황 분석119[그림3-5]2023년도 금천구 인구 현황120[그림 3-6] 금천구 업종별 5년 생존율123[그림 3-7]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그림 3-8]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 [그림3-9]상권 일반현황_정기휴무일131[그림 3-10]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그림3-11]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그림 3-12] 상권 일반현황_연령충별 고객 비율134[그림 3-13] 지역상권 거래 수단135[그림 3-14] 금천G빌리상 품권 지역화페의 필요성136[그림 3-15]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매출 중대137[그림 3-16]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고객 증가138[그림 3-17] 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대139[그림 3-18]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140[그림 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현황141[그림 3-20] 상인회 현황_매니저142[그림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143[그림 3-22]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144[그림 3-23]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145[그림 3-24]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남부울146[그림 3-25]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47[그림 3-26]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논 이유148[그림 3-27] 지원사업 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 평가149[그림 3-28]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 대비 기여도150[그림 3-29] 지원사업 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 기여도151 [그림 3-30]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그림 3-31]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지원사업 참여의향153[그림 3-32]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154[그림 3-33]점포 일반현황_사업제 형태155[그림 3-34]점포 일반현황_영업 형태156[그림 3-35]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157[그림 3-36]점포 일반현황_영업기간158[그림3-37]점포 일반현황_업종159[그림 3-38]점포 일반현황_연령별 고객 비율160[그림 3-39]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161[그림 3-40]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162[그림 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163[그림3-42]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164[그림 3-43]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65[그림 3-44]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166[그림 3-45]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167[그림 3-46]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168[그림3-47]점포 경영성과_신규 고객 비율169[그림3-48]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익률170[그림 3-49]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수171[그림 3-50]점포 경영성과_유급 증사자 수172 [그림3-51]점포 경영성과_월 평균 휴무일 수173[그림 3-52]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174[그림 3-53]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근 애로사항175[그림 3-54]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눈 분야176[그림4-1]전통시장 활성화틀 위한 기본 전락틀187[그림4-2]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전락-도출 방법론188[그림 4-3] 전통시장의 요용성 가치190[그림 4-4]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틀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191[그림5-1]금천구 맞출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208[그림 5-2] 금천구 SWOT 분석올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락209[그림 5-3]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 및 전락체계도211[그림 5-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향212[그림 5-5]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Software 속면)215[그림 5-6]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대책수립216 BIUnH 제1장과업의개요1.1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1.2 과업의 범위와 내용1.3 과업의 수행 추진체계 BIUnHV 2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1장 과업의 개요1.1 과제의 배경 및 목적1.1.1 과제의 배경1996년유통시장개방이후외국유통업체및국내대기업의유통산업진출확대 2000년대 유통산업중심축의대형마트로의변화 인터넷 통신판매증가와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등라이프스타일의변화,전통시장의시설 낙후로인한대형유통업제와의경쟁력부족등전통시장올둘러산내-외부 환경변화로고객유치에 어려움올 겪으며 전통시장 슬험화 현상이 발생함또한,IMF 이후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실질적인 가치구매륙지향하는소비 패번으로변형되에따라 이러한경제상황과맞물려우리나라유통업계는할인점올중심으로 급속도로 개편되없음특히 1993년 신세계 백화점의E-마트개점 이후대형할인점은 급속도로확산되어 윗으며, 유통시장개방 이후 뚜껑이 부각되고 있는할인업태는IMF경제위기로인한가치중심, 가격중심의소비패션변화 등으로인하여타업태에비해 근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이러한유통산업의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인하여전통시장은그존립기반이크게위협받고있으나이러한위협요인에대해전통시장은적극적인 대응전약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즉 전통시장은소비자들의점포선택요인으로고려되논장소편의,쇼풍환경,제품구색 및 품질, 제품 및 브랜드 가치, 고객정보, 광고및 판매속진, 고객서비스등에서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열악한위치에 있음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전통시장은소상공인이 밀집한대표적인서민경제활동 공간이미,지역 문화틀보존하는지역 소통 중심지로서 전통시장의 쇠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올야기하고 이튿 높은 실업률과 부의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록 초래함따라서정부에서는각종 법률올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맘은지원올 하고있지만대부분이물리적인시설현대화틀위해재개발 재건축위주의개발방식으로맘은 문제점올 안고 있음또한 이러한 개발의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시장 본래의전통성과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아직도 농축수산물 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등은여전히 활발하게거래되고 있고 명은 전통시장들이 오랜 역사흘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애환올 같이해오고 있음정부는적극적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일환으로시설현대화 및다양한마켓팅지원사업올 전개하여 윗으며,그결과 시장의 모습은과거의모습에비하여맘은발전올 이루어 윗음중앙정부와 지자제는전통시장활성화틀위해지난2002년부터2014년까지약3조원이넘는예산을투입하엿으며,정부의전통시장 시설에대한지원사업과마켓팅지원사업, 상인들올대상으로한다양한 교육사업의진행으로일부전통시장의환경적인속면에서논개선된성과가나타낫으나,전통시장전체의매출 하락 현상은 지속되고 상권은 위축되없음정부는2012년4월부터 백화점과대형마트 SSM(Super-SuperMarket)에l대한의무휴업제틀도입하여영업규제등올조치1)하여으나전통시장의전체개수는감소하없고(인정시장2)은다소증가하없음) 전체전통시장의매출액은2012년에 비해18.8%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없음중앙정부와 지자제의지원올받은시장도일시적인 호전 현상올보인후다시1) 2022년 전국 228개 지자체 중66.7%6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업제 시행 중2)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울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올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 곳4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정제되는 등 제한적인 성과가 나타남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형마트 ,SSM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제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급속한 성장올 이뤄t으며,실제로전국 대형마트매출액3)의 경우2020년도 33.8조원에서2023년36 9조원으로9.1%6 증가하없음정부에서는각종법률올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맘은 지원올하고있지만 대부분이 물리적인 시설현대화틀위해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맘은 문제점올안고 있음또한 이러한 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시장 본래의 전통성과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미, 아직도 농축-수산물,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거래되고 맘은전통시장들이오랜역사흘가지고지역주민들과 애환올같이해오고 있음따라서금천구지역전통시장활성화흘위한지역소상공인의자생력과 상권활성화틀중대시키고, 종합적인 계획올 통하여 금천구 상권올체계적으로확대하고자 함지속가능경영To-Be상권활성도금전구금전구 전통시장 상권 조사 및 분석지역상권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수렵금천구 상권 활성화틀사업의대표 상권 심층조사(FGI)범위As-Is위한 종합계획 수립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금천구상권 조사 및 분석지역상권전체 과업과 연계금천구 전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소상공인 자생력지속적 경쟁우위 확보금천구 상권현항 분석 및 상권 활성화 종합본 용역사업 성공올 위해 금천구 상권올 정립하고, 상권별계획 수립으로 현재의 소상공인 자생력과활성화 방안과 "금천G빌리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방안과상권 활성도틀 중대 시키고자 함연계시키고자 함[그림 1-1]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 추진 배경3)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업태별 판매액 , 통계정 2023년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전통시장 내 외부문제점과 대응 전락 분석올 통해 상인과 지역주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육성 정책방안올 도출하여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패러다임올제시하고입지 한계, 경쟁력 부족 등 노후든 낙후상권 및 공동화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전통시장의연계방안올 강구하여야 할 것임1.1.2 과제의 목적최근 들어 금천구전통시장의자생력 확보및 상권 활성화틀도모하고지역경제 활성화틀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모색되고 있음2022년'서울특별시 금전구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올 위한 조례' 틀개정하고,'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상권 상생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틀 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틀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전통시장은 현대식 유통재널과 비교하여 경쟁력 및 인지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미 전통시장활성화틀위한정부의정책지원하에시설현대화및경영현대화지원사업올 통한 활성화틀 위해 노력중임여러가지 상품이 판매되는 장소유통 업태별 포지선 분석 및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각 지역의 생필품이 교류되는 통로과거'사람들의 소통의 공간백화점유일한 구매 / 소비의 잠소아울켓편의점'전통시장 이외에 다양한 유통 채널이 존재함인정이 넘치논 고SSM오프라인(백화점, 아울켓, 편의점, 대형마트 등)옛대형마트온라인(훔소핑, 인터넷소핑 등)'유통 채널의 다양화로 전통시장의 인지도 / 인식이 낮아짐시장재래시장전통시장현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벌법에 따라 전통시장의현대화 및 경쟁력 강화혹 지원하고 있음시설현대화 / 경영현대화상인회, 상인연합회 등 조직화들 통한 역량강화홍소평홍보 / 마켓팅 등 시장 활성화 지원인터넷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소풍과거현재미래백화점, 아울켓, 편의점 , 대형마트 등 현대식유통 채널의 등장으로전통시장명역오프라인 유통 차별인해 전통시장 경쟁력 및 인지도가 약화덤온라인 유통 채널전문시장데 대찬 소비자 인식 변화[그림 1-2]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6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전통시장 및 상가업종 분포조사-이용고객 조사분석 대응방안 모색및소비자 욕구변화에부응하는전통시장및골목상권발전방안과 소상공인의경쟁력강화방안 분석및 지속적인고객 유입방안모색그동안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전통시장의 특성및 여건올고려하지 암고,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등올중심으로확일적인 환경개선올 통한 고객유입중대에초점흘 맞취 추진해 윗음그러나 상인들의 상황이나각 전통시장의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프로그램올 운영하여 타 유통채널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릎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지역내에서자체 경쟁력올높일수 있는자생적역량강화 방안 모색이 필요함따라서 본연구는전통시장올둘러산환경 및 정책변화와금천구전통시장상권의 실태와특성올분석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틀위한전락올제시하고자 함1.2 과제의범위 및 내용1.2.1 과제의 범위공간적 범위논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운영 중인 금천구 전역과 골목상권 활성화우수사례 조사틀위하여 국내및 국외틀조사 대상으로 설정함위치금천구 관내 전통시장(8개 전통시장 중심)면적13.02km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금전구서울시가산동독산35(UEa독산4동독산1등독산2등시홍4동시중1동금천구시름2등시중55시용3동[그림 1-3]과업의 공간적 범위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8개 상권대지영업장분소 재 지점포수형 태등록일면적(m)면적(m)별빛독산3동 988-7 일대115전통시장2005.08.26_7,4653,745남문시장비단길시흥1동856 일대205전통시장2007.05.02_13,78310,298현대시장대명여울시흥1동 883-1 일대235전통시장2009.01.06_15,55917,991빚거리'+상점가)(1977.12.10.)독산동독산1동 293-5,6 외122상점가2012.11.124,6403,937우시장3필지은행나무시흥5동 828-4058전통시장2012.12.03_3,6321,765시장일대독산동독산4동 286-14 외155상점가2017.05.08_10,5057,983맛나는거리50펼지정훈한마음독산로64길 및140골목형2022.12.28_12,2796,814골목시장독산로65길 일대상점가천리단길시흉대로63길 일대45골목형2023.05.18.6,3172,891상점가금천구 8개 전통시장에서 독산동 맛나는 거리상점가틀 중점적으로 분석하엿음V 8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1.2.2 시간적 범위과업수행자료는 2022년올 기준으로2023년자료틀 분석하여음기준년도2023년2023년 말올 기준시점으로 현황올 분석하되, 자료 취두이 어려운 항목은과거자료틀 추정하여 활용 및 최근 발표된 자료들은 최근 자료흘 반영하도록 함과업기간2024년 08월 29일2024년 12월 09일1.2.3 내용적 범위본과제의주요 내용은내-외부환경분석올시행하여 금천구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올 수립하고자 함전통시장 현황 및 내-외부 환경 분석전통시장 기본 현황 및 여건소비 패러다임 및 유통환경 변화 분석전통시장 환경변화 영향요인 분석전통시장문제점및과제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전락국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조사 및 타 자치구 비교 시찰전통시장및 상점가별특성에 맞는 정책및 차별화(시설현대화 포함)된지원방안 도출전통시장별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정책 개발시장 기능이 상실문 침제문 시장 활용방안 강구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목적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방안 수립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상권 실태 조사-분석내용적Y 국내외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조사 및 타 자치구 비교 시찰범위Y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차별화(시설현대화 포함)된 지원방안 도출환경분석현장 진단 FGI 실시국내 의 사례 분석이해관계자 &전통시장'성화 전락외부환경 분석전문가 자문Y 국내외 전통시장 유사Y 이해관계자 의견 수렵Y 전통시장 활성화 전락~외부환경 변화사례 분석~문제점 수요 아이디어수립~상위계획 /전락 검토Y 현장상인 및 상인회장BM 포인트 도출및 구조화Y 내부환경분석면담영역별 전락과제 도출~PEST분석~SWOT분석과제연구 범위 및 내용[그림 1-4]과제의 범위 및 내용이 연구틀통해시장별 종합적이고차별화된특성화지원 정책및시설현대화등의 지원방안올 제시하여 전통시장및 상점가의 활성화가 매출 중대로이어저균형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틀도모하고자 함1.3 과제의 수행 추진체계1.3.1 과업의 추진체계금천구전통시장지원정책올 중심으로관련주요자료의문현연구전통시장의다양한 상인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 전문가 인식조사(FGI) 등의 방법론올 활용문현연구클 통한 이론고찰 및 현황 검토본과제 수행흘 위하여 금전구전통시장 상권 기초현황조사 및 분석,상권 분류 및 특성화 방안 마련, 세부추진 계획 구축 부문으로구조화하여 진행함문현조사 현장조사, 관계자면담 이용자의견올수렵하여주변상권 현황및 여건 분석I 10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상권 활성화 지원올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분석환경 및 현상분석현상진단기본 구상활성화 전락 검토현확진단지역자원 분석 및 활성화 전락Y 내부환경분석금천구 지원정책 검토이해관계자 요구분석'외부환경분석v 환경 및 수요 대용성V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안 제시v 유사사례 BM분석Y 상위 단위 계획 및~상인 및 상인회장정책 부합성 분석지역자원 현환 및 심승분석원인 / 문제점 분석Y 전문가(학계 및 현장)인프라 개선 및 연계 강화Y 유관 정책과 연계성YPEST 분석검토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전락 수립SWOT분석사업개선 및 특화 전락 수립Y 전락적 방향 도출환경분석 / 사례분석 : 문현고찰 , 내부자료 분석, 설문조사, Bench-Marking 실시연구의 방법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 상인회 면접조사 FGI 실시, 전문가 면담 및 의견 조사'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 실태조사 자료" 들 활용하여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그림1-5]과제 추진 체계도국내 외전통시장주요 사례분석중앙정부및국내 외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정책사례분석올위한선행연구 및관련 자료검토PhaseSteplStepllStep IIStep IV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상권 분류 및 특성화 방안 마련심권별 활성화 발전전락 수림상권별 활성화 발전전락 수림DueDateDiagnosis (1M)Define (1M)Strategy (0,5M)Action Plan (O,5M)(기초현함(기초현화금전구 관련'020 플랫품단계별실대조사실대조사금전구 관련계획 정합성삼권전통시장 상권계획 분석문제점개선방안상권 특화구진전리수요예측문석핵심 상권재원 조9소비자조사결과계획수요 조사눈서' !상권특성1상권분류활성화시설 현대화활성화(추진전락상권지원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계획이수도출(권역 선점 |방안수림방안수림목표수림수림방안 수림수립전동시장기존자료환경눈석성과분석미래환경전등시장'변화요인대규모 점포신 상권금전구 특화의시시점팔성화입점 대음방안대은방안거표 Brand 육성도출방안 문석현대화자문위원 지문회의방인 지문[그림 1-6]과제의 추진Framework11II시설 ,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금천구전통시장 현황올객관적으로파악하고제시하기 위하여 금천구의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 활성화 정책자료검토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올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올 분석 및정책적시사점올 도출하없음본과제 수행올 위하여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기초현황조사 및 분석; 상권 분류및 특성화 방안 마련, 세부추진 계획 구축 부문으로 구조화하여 진행함1.3.2 과업추진 프로세스본과업에서는본격적인연구추진의사전단계에서금천구전통시장실태틀파악하기 위하여 금천구 차원의주요 지원정책 자료틀 검토전통시장 활성화 전락 방안 검토 과정에서자료의 객관성 등올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담당자와의 인터뷰,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올 병행하여 추진다음으로본 과업에서논금천구 차원의차별화된전통시장지원정책 대응방안도출올위해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대한자문과금천구전통시장관계자의인식조사 실시효율적인과제 수행올위해 주 1회 연구진 회의v개최하여 과업수행 방향 논의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올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 분석지속적인 전문가 자문 및 정보공유틀 통하여 과제 진행의 객관성 확보본 연구의 흐름올 간락하게 도식화하면, 관련 문현검토및 우수사례 조사, 금천구 전통시장 현황 분석, 금전구 전통시장 상권실태조사,문제점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 전문가 자문회의및 관계자 의견 수렵, 기본구상 활성화 전락 검토금전형전통시장상권활성화모델 구축등의순서로아래[그림1-7]과같이 추진I 12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연구의 방향 설정관련 문현검토 및 우수사례 조사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과 준거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화 분석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사례분석국내-외 활성화 정책 현화 분석금천구 전통시장 현환 분석금천구 전통시장 현황 분석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현황 분석대표 시장상권 현화 분석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실태 조사상인 및 상인조직 설문조사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자 의견 수렵금전형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모델 구축[1-7] 과업수행 추진Process1.3.3 과업 추진 일정과업기간2024년 08월29일2024년12월 09일최종보고2024년12월 09일1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표1-1> 과업 추진일정기간12과업수행 일정9월10월11월월11 2 314 11 21341 11213141 1계약 및계약 및 행정처리초반 협의kick off 미팅과업의 이해 및 수행계획 수립현황조사 및실태분석금천구 상권환경 조사 및 실태분석국내'외 관련 사례 정책분석문현조사 및환경분석상위계획 및 관련자료 분석타 시도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전문가 의견수럽전문가 심층 면담 의견수럽전통시장 상인회 임원FGI 면담실시전통시장 현경개선 및 활성화 기본방향수립기본방향 및환경 및 수요 대용성올 위한 자료 검토운영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틀 위한 금천구방안 수립지원정책 분석(SWOT분석)이해관계자 요구분석상인회 관계자면담지자체 유관 정책과 연계 지원방안 검토보고서 작성최종 보고서 확정 14 제2장전통시장의정의와역할2.1 전통시장의 정의및 구분2.2 전통시장의 유형 및 특성2.3 전통시장의 관련 법제도 현황2.4 전통시장 국내외 활성화 사례2.5 전통시장 현장 벤치마림 사례15 I BIankI 16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2장 전통시장의정의와역할2.1 전통시장의 정의 및 구분2.1.1 전통시장의 개념및 정의4)1)시장의개념시장은 사전적인 정의로0여러가지 상품올 팔고 사는 장소,특정한 상품이 거래되논곳,@ 상품의 수요와 공급의관계에따라 가격이 결정되논 추상적인 기구라고 되어 있음1961년에제정된시장법에서는시장올판매자와구매자간에상품거래가행해지논 구체적인 시설 또는 장소라고 하고, 이틀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구분함상설시장은시장번에서 정해 놓농은시장개설조건올 갖추고 일정지역내 하나의건물안에서대통령이정하는 수의영업자가 항시물품의매매교환이나 기타 이틀 지원하는 용여올 제공하는 영업장올 의미정기시장은 상품교환의발생 반도가 정기적이나 연속적 또는매일 이루어지느나에 따라 상설시장과 구분함과거의장소적개념, 즉실재 재화가판매되는실제적 공간에서 벗어나 오늘날시장은사람들의집단 혹은가격형성이이루어지고 재화의실제적 이동에 따른4) 중소벤처기업부 (http://www.mss.gokr)1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소유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논 범위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음구체적 예로 인터넷 쇼핑물로 대변되논 전자상거래 시스템올 들수 있음2) 전통시장의개념사전적의미로서 전통시장은 '예전부터있어오단시장올백화점따위의물건판매장소에상대하여이르는말_로정의되고있으미,일반적으로여러가지물건에 대한 상행위가 이루어지논구체적 장소 또는 상품및서비스가거래되어 가격이 결정되어지논장소 또는 기구흘나타님전통시장이관 자연발생적으로또는 사회적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거래가상호신되에기초하여주로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논장소홀 말함또한 통상적으로 지징할 때, 해방 이전 물물교환의 장에서부터 근대화의 시점으로보는 60년대 이후개설되기 시작한 상설시장은물론 자생적으로형성원노점상 위주의 저짓거리 등도 포함씩(승부용, 권성오, 2001)이러한 전통시장은지역주민들이만나 소통하는사회적기능은물론지역내화합과 문화틀공유하는장 , 공동제강화의장등의역할올해빛으며(김종국,2008),그분만아니라 상품교환의 장소 이상의 역할 , 즉지역 풍물과 축제의중심 무대의 역할도 하여음요컨대 전통시장은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지역특산물품 거래의중심지로서,약 35만 6천명(2015년기준)의일자리흘제공하는등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하는 곳임(조규호, 2014)최근 전통시장의 쇠퇴논 지역경제의 위축분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 주변 소상공인의생계수단박달및실업문제 발생,그리고지역특산물 판로의위축및전통적커유니키이선공간의봉과 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문제록야기하고있음(시장경영진하원, 2009, PP.32-33)V 1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결론적으로 전통시장이관'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상시또는 계절적으로집합하여물건올구매하는일정규모 이상의건물 매장또는장터로서,주로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즉 대략 1980년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 또는 정기시장'으로말할수 있음따라서전통시장에는근대적인대규모소매기능이취약하고건물시설이노후하여대부분 재개발 및 근대화틀필요로하는시장이라는의미가 포함되어 잎음또한기존전통시장관련 문헌등에 언급권 전통시장의정의틀정리하면다음과 같음최주영(1997)은 재래시장3)올 다수의수요자와 공급자가상시 또는정기적으로 집합하여 물품올 매매하는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매장또는 장터로서정의하고 현대화된유통기관과대별되는근대적유통시설의상설시장또는정기시장으로 구분함김군수외(1998)은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상시또는 정기적으로모여물품올매매하는일정규모이상의 건물매장 또는장터로서,주로근대적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개발되기전인1980년이전에개설된상설시장또는정기시장올의미하여,근대적인대규모소매업기능이 취약하고건물시설이노후화하여 재개발및 근대화틀 필요로 하는 시장으로 정의함이춘근 (2003)은 통상적으로근대적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인1980년 중반 이전에개설된시장중 시설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재개발 -재건축또는리모델림 등 시설현대화틀 필요로 하는 상설시장 및정기시장 중 20년이상 경과원 시장으로 정의함2) 전통시장의구분전통시장은등록유무에따라등록시장과인정시장,그리고기타시장으로구분19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되미 여기서 등록시장이관'유통산업발전법_제8조 및같은법제2조제3호에따른 대규모 점포로 등록원 시장올말함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건물안에 하나 또는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 상시 운영되논 매장,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Om'이상인 곳,세 항목의요건올 갖춘 매장올보유한 점포의집단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올 말함그러나전통시장중에는유사한역할올수행하나대규모점포보다그규모가더 작은 경우도 많다 .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규모가 작은시장올 인정시장이라고 함인정시장은시,도지사 자치구의구청장이인정한 곳으로도- 소매업과 용역에종사하는점포수가50개 이상이거나매장면적의합이 1,00Om 이상의조건올충족해야 함또한매장수에따라전통시장올구분하면점포수가1,000개이상인시장은대형시장, 500~1,000개 미만인 경우 중대형시장, 매장이 100~500 미만인 경우는 중형시장 , 100개 이하인 경우는 소형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시장이 보유하고 있는 상권크기별로도 시장올 구분할 수 있음전통시장의상권규모에따라서 0전국형 상권시장 @광여형 상권시장@지역상권형시장 @근린생활형시장등으로구분할수있으면,취급품목에따라서일반시장과 전문시장으로나물수도 있음일반시장은다양한상품올종합적으로 취급하여특정상품올취급하는비율이50%6 이상인 경우 전문시장으로 간주함시장올소유 주제에따라 구분하면법인시장 -개인시장 공설시장 -공동시장등으로구분되고법인시장은민법과상법에의해서특정 법인에의해서운영되고있는 시장이미, 개인시장은 개인이 시장에 대한 소유권올 보유한 시장올 뜻함2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공설시장은 지방자치단제가직접 개설하여거나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며 공동시장은 상인들이 공동으로개설하여거나 자연발생적으로형성원 시장으로정의할있음<표2-1> 전통시장의 구분-1기준시장명정의한 개 이상의 건물에 연접되어 여러 매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장 점포 면적의등록시장합이 3,00Om' 이상법령인정시장도 소매업과 용역업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매장면적의 합이 1,ooOm'이상대형시장시장 내 영업 점포수가 1,000개 이상인 시장중대형시장시장 내 영업점포수가500개이상1,000개미만인시장중형시장시장 내 영업점포수가100개이상500개미만인시장매장 면적소형시장시장 내 영업 점포수가100개미만인시장법인시장민법또는 상법에 의한법인이소유 관리하는시장개인시장개인이시장올 소유하고관리하는 시장공설시장지방자지단체가직접 개설하거나관리하고와는시장소유법인 개인 공설시장이 아년 곳으로서상인들이 공동으로 개설하없거나공동시장자연발생적으로 형성원 시장전국상권시장전국올대상으로 상권이 형성원시장광여상권시장1개 이상의시 도v대상으로상권이 형성된시장상권 규모지역상권시장시장이소재한 시군구대상으로상권이형성된 시장근린생활시장음-면 동 또는그 일부름 대상으로상권이 형성된 시장<표2-2 전통시장의 구분-2기준시장명정의건물형시장대형 단일 건물 또는 건물이 몇 동이연결되어 운영되는_시장노점형시장노점상으로만 구성된 시장일정한 건물이 존재하지않더라도일정한 장소에대한 소유권올 가지고형태장옥형시장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장옥으로만 구성된시장상가주택골목형 시장 등과 같이1개 이상의건물의 집합으로이루어진시장복합형시장상설시장상시적으로영업을_한는시장일정 주기로 개설되거나 영업올 하는 시장 또는 노점올 포함한 대부분의정기시장개설 주기점포가 일정 주기로 영업올 하는 곳상설+ 정기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성격올 동시에 갖는시장시장일반시장생활용품_공산품_농화수산물_등_다양한_상품올종합적으로 취급하는시장취급 상품전문시장통일상품_또는_효사_상품로올_급하는_점프의_비중이5096 이상인 시장대도시서울 및 6대 광역시에위치한 시장소재지중소도시시 단위에위치한 시장농어존지역군 단위에위치한시장21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소상공인시장진하공단에서조사한'전통시장 상점가및점포경영실태조사' 에따르면 우리나라 총 시장 수는 2017년기준 1,450개로 조사되없음2014년전통시장의수는1,536개에서2017년 1,450개로다소 줄어들고 잎논 양상울보임등록시장은 7637(52.6%), 인정시장은 6877(47.4%)이미,그 중 인정시장은2016년 664개 (46.1%)로전년대비 1.3% 증가하없음시도별시장 수름 보면 서울이211개로14.69의비율올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올 포함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비율은 27.2%틀차지하고 있음2.1.2 전통시장의 중요성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쟁 업태의 등장(할인점 , 전문점) 및 업태간의 경쟁의심화는전통시장내의공점포의증가와 매출액의감소로이어저 상인의위기의식의 고양되고 있음지속적인 침체로 전통시장의생존권문제가대두되고 전통시장의 슬럽화,기능성의저하로말미앉아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시장상인들의변화에대한욕구가나타나고 있음따라서전통시장은지역경제의근간이미,단순하게 지역의한유통제인으로만치부하기에는중요한의미가 있으며,전통시장이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올미치논지그중요성에대해서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조성찬,2013,PP.16-17)우선, 전통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근 기여하여,1960년대 이후 산업화로인해 농촌에서도시로유입원 많은사람들에게 생업흘위한 수단및고용기회틀제공하고, 서민들올 위한 저가의구매 장소로서의 기능올 수행해 윗음따라서 전통시장이 침체되면 그곳에서 생계름 이어오던 영세소상공인이나자영2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업자가 몰락하여 실업률 상승과 양극화 심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소비감소 등으로지역경제에 악영향올 끼칠것임둘째 전통시장은지역의공간구조속면에서 중요한역할울 하여 지역의중심에 위치하면서그지역에서 가장 많은유동인구틀보유한 구역인경우가대부분임따라서지역의공간적 입지적중심지 역할흘 할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활력올 불어넣는 역할흘 함마지막으로,전통시장은 지역공동제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올 하여,최근에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협동조합올통한지역경제주도 사회적기업육성등산업적 역할과결부시켜서 지역주민간의 네트위컵 조성이 가능하다눈것임이처럼중요한의미블 가지논 전통시장에대해지금까지기반인프라나시설현대화, 환경조성 등올 위해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올해오고 있음물론 중앙정부에서시장매니저나경영v신 마켓팅,홍보 등올위해 다양한지원율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미약한 상황임특히이틀주도적으로추진할수왜는상인조직은현대화된시설과서비스클바탕으로 하는 대형유통업태외는비교가 안 월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저 있음이논 중앙정부에서 시설개선이나 기초적인 서비스만올개선해서그 효과틀기대하기논무리가 있음전통시장은시장의 경쟁논리에만의거해도태틀당연시할 수없는부분이 잎기때문에 사회경제적 속면과 지역의 정치경제적 속면올고려하여 그 생존문제틀다루어야 함특히,전통시장은 대규모유통업체및 할인점, 인터넷 주문판매 등의 출현과 매출증가에 따른 활성화로 상거래 비중이 감소되없으나,아직도 농축:수산물, 청과류 , 야채류, 일상생활필수품등은 전통시장에서 구매되고 있으며, 이논산지2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생산물에대한물가조절기능과물가 안정화 속면분만아니라 서민생활에직접적인 영향올 끼치논 삶의 터전으로서 지속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1) 서민충올 위한 구매 장소상품의 차별화 효과와 보완 효과가 있으며 투자비용이 저럼하고, 업종별로다수상인올집단수용함으로씨다정포속에서 경쟁가격이 형성 가능하여 저가판매가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에 중.저 소득증에 상품구매기회틀 확대 제공해 춤2) 지역사회 커유니티의 장으로서의기능전통시장은지역사회내에서 정보의교환과 유통의 장으로씨 중요한 기능을 해윗음지역주민들은전통시장에서의일상적인 접촉올통하여 정보흘공유함으로씨커유니티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올 확인하고 일체감올 가질수 있다.3) 사회경제적 관점전통시장에 종사하는상인과노점상들이고용 속면에서 차지하는비중은상당히 크다 . 특히 전통시장은 대부분 자영업자에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통계에제대로 반영되지 않은수많은 가족 무임금노동과잠재 실업의 흙수영역으로서도정부의 고용정책상 중요한 역할올 해 윗음따라서 전통시장들이 급속히 도태월 경우 상당한 사회적 문제록 야기할 수 있음4) 정치경제적 관점전통시장은지역에뿌리틀문중소제조업과 중소도매업의주요 판로이며 , 대형유통자본에의해 전통시장이퇴출되다면 지역의제조업과도매업의연쇄적인퇴출올야기하게되고그들올대상으로영업올해온지역의중소금움기관도타겨올 받게 월 것임I 2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결과적으로전통시장의퇴출은지역경제사회의생태계틀파괴하게월것이미,또한 소득의역외유출이 확대하면서지역경제의기반이약해지고지방정부의세수기반 또한 취약해지논결과틀 초래하게 팀따라서 지역균형발전및지역의경제기반 강화혹위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틀추진해야 할필요가 있음5) 주민생활적 관점전통시장은수의성올 추구하는 하나의 민간사업장 차원올넘어 일정한 지역에거주하는 주민 대다수가 공동으로자주 이용하는 공동시설의 성격이 강함특히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서 그 호용이 크게 인정되어 맞으며,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정보흘 교환하는 의사소통의 장소로서 주민 생활적 차원이 매우금따라서 지역 유통산업은생산자와 상인,소비자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정보의흐름올 주도하는 동맥산업이므로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이더욱 중요함2.1.3 전통시장의 역할1)시장의 역할일반적으로시장이런최종소비자에게상품이나서비스클판매하는 공간적개넘과 관련된 제반활동으로서 그 역할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소비자 생활의 원활한 분위기 조성유통산업의사회 및 경제적기여에 대한 적극적이며 광범위한 효과 부여생산과 소비틀연결해 주는 유통기구로서시장은생산업자의 최종 전달기능올수행하는 장소적 역할 수행25 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소비자 정보의제공과 상품화 계획의 아이디어 제공,경쟁업자의 동향 신제품 및 가격동향 등에 관한 유용하 정보틀 제공하는 역할시장은 이러한주문경제적 기능외에도여러가지 비경제적기능,즉사회적교류나도시민의여가이용의장소로서 기능할뿐만아니라 특히 근런생활권계획에서 필수적인 단위로 학교와 더불어 매우근 기능울 담당함일상생활단위기준및생활권으로서의커유니티중심기능올가지논시설은바로주거생활의 구심점올 이루는 구매시설임시장은 한도시의 핵심이 되어올고상품교환올 위한 중심지엿으며,농부나 장인들이 그들의 생산품올 물물교환하기 위해 가지고 나앗던도시의 공공 공간이없음일반적으로예로부터내려오는재래식시장은건물보다는장소홀의미하는입지적개념으로 넓은공간에점포들이 밀집해 있거나도로록따라일런의점포 군이 배열되으로씨 일정한 지역올 점유한 장소홀 의미함도시내 시장의 입지에서 볼 수 있듯이 유렵의 시장도시(Market town)에서는도시중심에 시장올가지고 있으며, 교회의 광장이나 성각도시의 성문 앞의 광장과 가로의교차지점에서 개시되없음단순히 물리적 환경에 의해 한정원 공간만올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안에있는 사람들의 문화, 생활양식, 인간 행태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구제화다공간을 의미함따라서 예로부터 내려오는시장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람과 상품이 만나눈 장소적 성격이 강하여,이틀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물리적 환경이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연스럽게 형성원 구제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음이렇듯 시장이라는 장소는 상품 교환이나매매 활동분만 아니라 개인적 상호교류 및사회적인오락등과같이도시의공동체 (community)틀형성밟하는장소의 총제적 의미블지니고 있음26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도시내에서필수적구조제인 형태로서그도시민들에게활기찬 만남의장소그리고 위락올 제공하는 즐거운 장소로서의 기능울 담당하고 있음시장은주기적으로정적인감정과동적인감정이혼합되는장소로서사람들이자신의 지역사회v직접적으로 의식하게 함이러한시장은계획적으로시작되어지기보다는자연스럽게형성되어지논것이미,우리들에제 친밀감과 생동감올주는공간으로서 느껴지논 것은 그것이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의미틀 갖고 있는 하나의 장소로인식되기 때문임따라서시장올도시의활력소로서현대화시키기위해서는사람들의활동(Activity)올담고있는 공간으로서공간의기능과연계함과동시에,시장공간을물리적형태와 이용행태, 의미와 상징이내포든 행동적 공간으로 하나의장소(place)라는 개념으로인식되논것이 필요함2) 전통시장의 역할전통시장은 지역내 생필품이나특산지로부터 유입되는상품 등이 거래잇으로써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 종합교환거래 공간의 기능울 제공하고 있음사회적으로 전통시장은교류와 소통의 장,정보교환 , 사교, 오락 , 사회여론 형성의장 등 사회기능의 중요한 결합장소로 지역사회 커유니티 공간으로 활용월또한 , 시장 내에는 다양한불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어 지역문화틀 향유할 수 잎논공간으로도 활용픽최근에는전통시장이가지고있는특수한 관광적요소인볼거리,먹울거리,살거리,놀거리 등으로 인해 관광기능까지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전통시장은 전통적 풍물과 인간적 분위기틀느낌 수 있는 장소이미, 상거래기능외의 복합 다기능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역사적으로 볼 때 전통시장의 기능은 조금씩 변화해오고 있는데 현재에는 그 상황에 맞게 변화 기능울 충족시길 수 왜는 새로운 모습의 전통시장의 기능이 요구럼2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기존의 교환과 유통의 기능외에 문화적기능울 접목한신개념 시장의역할이 필요함<표2-3> 전통시장의 기능 구분구분기능 및 역할효과재화와 용역 교역의 장경제적 기능 재생경제적 기능지역 경제의 순환지역으로의 환원 기능운영 시설의 개선'생산자=소비자'인 수평적 경제관계 형성전통적인교류와 소통의 장사회적 기능지역민의 휴식여가_공간 사회적 의사소통의 장공원 기능 도입 여가, 커지역성의 형성 및 지역 문화의 생산유니티 활동 강화문화적 기능불거리, 플길거리에 의한 문화향유의 장(70년대 말까지 지역 문화예 술공간으로 활용)전통시장 특유의 체험 관광 제공전통시장 특성화 특산품관광적 기능흥정올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상거래 문화의 체혜강화개발 체험환경조성도농교류의시발점이며 중심역할 수행2.2 전통시장의 유형 및 특성2.2.1전통시장의 특성공적목표로구매자흘도심지역이나상업지구로유도하고 소규모기업이나 점포에게 판매기회틀 제공하다, 이용하지 않논 상태의 공공공간올 활용함여기서 공공공간은 공공소유의 토지만을 말하는것이아니라 누구나 쉽제 접근할 수있는 긋이라면 공공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음따라서전통시장은 맘은 사람들올끌어들이고안전하고생기가넘치논매력적인 장소로써 계층이나 연령올뛰어 넘어 사람들이 함께 어울질수 있는 커묶니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전통시장은일반적으로도심에위치하여 상업의중심지이자 주거지역의중심올차지하고 있기 때문에근거리 구매시장으로씨고정고객 확보에 유리한입지틀I 2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전통시장은원래 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공산품 , 의류 등 다양한 업종올 취급하고있어서 원스톱 쇼핑올 할 수 있는 생활시장으로서의 특징올지니고 있음전통적전통시장은가격흥정,깎아주기,덤주기름 통한인간적상업형태률유지할수 있으며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마켓팅에 유리함또한 ,전통시장은지역중소제조업의판매 역할로지역경제의 일의올담당하고있으며, 특히지역민들 간의 만남과 교류, 정보교환의 장소로 중요한 역할올 담당하고 있음전통시장에 대한 중앙정부의지원에 앞서 선진국의 경우 정부의보조에만의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틀 극복하기위해 다양한 노력들올 하고 있음따라서국내 전통시장의상인들이스스로경쟁력올갖출수있는의지와 분위기록 조성한 후에 정책적인 지원이 도모되어야 할 것임1) 전통시장의 장점과 약점전통시장의 장점진입장벽이낮아 소상인에게 일터제공 , 지역경제 및지역생 산물올유통함으로씨 지역경제에기여, 지역민의 소득창출기반대부분의시장들이주택가근거리에위치하여; 접근이쉽고가까위기본적인생필품올 편리하게구매 가능오랜역사 속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랑해올. 흥정,대화, 덥을 통해서 상인과 소비자 간에 밀학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잎 으미, 지역주민들의 커유니티센터로서 역할 수행전통시장의 약점2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하드웨어 속면점포의노후화와 화장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의부족으로쾌적 하지 못한 쇼풍환경 제공공동 청결 관리 소홀로도시미관에 부정적이미지건물의 안전성과 위생의 신회도 낮음핵점포의부재로 집객력 약함소프트웨어 속면노랗화된상인들의근대적인경영방식과 마켓팅능력부족으로유통채널로서경쟁력 상실대상인과 소상인, 노점상 , 상인연합회 등시장주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시장 개선의어려움가격정찰제 , 원산지표시 미시행 등으로 점점 물품에 대한 신 회도 상실카드사용이어렵고사후보증제도가 갖추어지지앞는등여전히전근대적거래환경으로 소비자들의기본요구흘 충족시켜 주지 못함시장의 특성화와 상징적 이미지 부족2) 전통시장의기회요인과 위협요인전통시장의기회요인중앙 및 지방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재래시장특별법 제정과정부사업이시행되면서 관련회와 언론의관심이증대3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중앙 및 지방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투자입지적 중심성에 따른 기본적 배후상권 확보지역주민의관심과 시장 이미지각인전통시장의 위협요인유통시장 개방 후 다양한 유통채널의 성장과 소비자의소비패 번과 욕구의 변화기업형 유통점은 파격적인 저가격의 상품 판매 및 철저한 교환과 환불 등 양질의서비스뿐 아니라전통시장고유의매력이없던덥올1+1로도입 코너별시식과 호객행위 등도 끌어올인터넷 쇼핑등 새로운 유통패션등장 가속화소비자들의라이프스타일과 구매 패련의 급속히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미비예컨대, 주소비7인 여성의 사회활동이늘어나면서생필품의소비가능시간이주말이나 밤중으로옮겨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통시장은그러한소비자의소비패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표2-4> 전통시장SWOT 분석전통시장의 강점전통시장의 약점도심에 위치하여 접근성 양호상인조직의 조직력 취약전통적인 역사성과 유대감고객 편의시설 부족일상용품의 일너구매 가능대형 유통점과 비교하여 전문성 결여가격 경쟁력공동마켓팅 부족전통시장의 기회전통시장의 위기주변상권의 침체 가속전통적 중심성에 따른 배후 상권 확보공동 단결 노력 부족전통시장 활성화률위한 정책적 지원편의시설 확보단계지자체 차원의 행정지원 강화대형 유통점의 진출에 따른 위축자료: 임형섭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31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더욱이 대형화 현대화된 경쟁 유통업제의 쾌적한 편의시설, 다양한 결제편의 제공 등으로 고객화보가 점차 어려워지논 상황에서전통시장 고유의 장점올 살월수있는 차별화된 전락이 부족한 상황임또한 ,대형마트,복합소핑올,기업형슈퍼마켓(SSM), 선진국의대형유통할인점5) 등 경쟁업제에대한 체계적인 대응여력이 약하고 인터넷쇼풍 등흘 비롯한 새로운소비 형태클고려한 자구책 마련 노력도 미름한실정임(중소기업중양회,2015.1.)더욱이 전통시장의주제인상인들도시장활성화틀위한 협력부족과시장환경개선 등올 주도적으로 추진할 상인의식도 미약한 실정임그리고 전통시장은 광고, 홍보 등 매출증대틀위한 마켓팅활동이 미미하여 청년충올 비롯하 신규고객 창출에 취약한 상황임이로 인해대형소매점 매출이 증가하면서지역 전체 소득은 늘어날 수 있지만전통시장과 관련된 저소득계층의 개인소득이 감소함에따라 지역경제의 양극화가 심화월수있으며,즉전통시장 매출이 감소할경우상인의개인소득은줄어드는 반면에 대형소매업의기업소득은 증가하는데 기인함이처럼취약한 전통시장의 경영능력올극복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도전통시장상인들이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시장경영.신올자발적으로 이끌어나칼수있도록 상인의 의식전환올 유도해나가야 할것임특히기존상인회가공동마켓팅 등으로경영v신올주도할수 있도록 하는 한편자체수의사업올추진하는 상인회에대해 법인전환및협동조합 설립올 적극적으로지원해나가야 할 것임지역 상권활성화틀위해서 지역상권올 주도적으로골고 갈 수 있는 추진주체5) 2014년 12월 18일 경기도 광명시에 개점한 이켜아(IKEA)는 조립식 가구름 중저가에 판매하는 데마크 업체이다 .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켜야 입점 후 최근까지 전년 동기대비 매출이감소하엿다고 응답하 비중은 5596, 매출액에 변화가 없다는 비중은 45%로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켜아의 입점이 광명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월 것인가라는 질문에 8496의 응답자가 아니오응답하여다I 32라고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의마련이 시급함<표2-5>2015년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육성계획시장유형특성화 내용2015년 예산20152017마켓팅 상품진열 요리전문가을투입하여"1골목형시장1특색" 올개발하고대표브랜드로육70개200개210억원성예술공방 도서관등시장에작은문화공간문화관광형올설치하고,지역예술인 주변관광지등87개165개249억원연계K-pop이벤트 명품거리조성등한류와글로벌명품5개10개50억원연젠한_명플시장 운성자료중소기업정 , 대통령 업무보고2015.1.23다만 국내 전통시장중에서도전통시장의 상인들이 중심이되어 경쟁력올강화해나가고 있으며,예틀들어 용인시 처인구4개동 전통시장인 용인중앙시장은교통 및 시장 접근이 유리하고, 지역상권과 연계되어 있어 성장 잠재력올보유하고 있는시장으로 용인 전통풍물과 지역분화 체험할 수있는 등 다양한서비스홀 제공하고 있음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시장올찾아주시논소비자에게무료로배송하는무료배송서비스사업올실시하여,전통시장의 활성화틀 괴하는 것올물론이고 지역의신규 일자리창출올도모하고 있음일본에서도'지역상점가활성화법' 올통해시설정비와 같은하드웨어 사업분만아니라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역점올두면서 지역의문제틀상점가스스로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한커유니티 형성 활동올 속진하고 있음이렇게정책적으로 중요한의미블가진 전통시장은지금까지그운영주체가시장연합회가그역할올 추진하고 있으나, 역할의 한계와 지방재정에 의존하다보니 제대로된 역할 추진에 한계가 있어 윗음따라서지역 전통시장과 주변영세도소매상에 대한 활성화틀위해서는시장상인과 지주및 지자체와의 활성화에대해 통일된의지가 필요한 실정이며, 그리3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고지역전통시장 상인회의간부및 지자제의 지속적인관심과 노력이없다면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전통시장올중심으로한 지역상권 조성에는한계가 있올 수밖에 없음이에 지역상권관리기구로서 전통시장 운영이 협동조합형태 변화하고,수의올 창출하여,다시이틀조합원올대상으로 하는다양한사업흘추진하기시작하고있음2000년이후전통시장의급격한매출감소와경영악화로인한시장상인들의퇴출 등의문제에 대응하기위해 2004년 전통시장올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없고이틀 바탕으로 대규모의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이 추진되어 윗음이러한 노력으로시장 환경개선및 판매기법 향상 등에서 부분적인 성과는거두없으나 전통시장 활성화틀 위한 핵심사항인 상인조직의 역량강화와 상인조직의체계적인수의모델개발등에 있어서는상인조직화의문제 등으로 맘은 한계가 존재하없음즉,상인조직이 전통시장의 운영주제이면서전통시장 활성화틀위한 구심점역할흘 수행하고 있으나그 역할에 한계록드러내고 있는 것임상인회 조직은 등록상인회,상점가 진흥조합,사업조합,사단법인 주식회사, 임의단체 등 다양한 형태로구성되어 잇고그 중 일부가 수의사업올 추진해오고있지만 조직구성의문제 , 노하우의부족,자체수의모델의부재 등으로성과틀내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김유오외 2인, 2012.)즉자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수의사업의경우에도 주차장 운영관리, 물류배송서비스,광고 특산물 판매,식자재납품 등 제한적인영역에서정부지원이이루어지논 사업들올 중심으로이루어지고잎고그규모가작아 장기적성장가능성이 취약한 상황임실제로,2013년기준으로전통시장의상인조직화울올보면,전체 법적단제인시장은1,3267(88.3%)이미,등록상인회는1,502개전통시장중955개I 3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63.6%),상점가진:조함은7개(0.5%),사업조합및협동조합은28개(1.9%), 민법상의 사단법인은 94개(6.3%)로조사되없음이처럼조직화가되어 있지 양은 상태에서 전통시장이 고객의나즈클따라가기에는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여,그 이유는 상인조직이 자체적으로 수의모델올가지고 다양한 사업흘 추진하는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임따라서새로운조직형태인 협동조합올전통시장에 도입하여 상인들올조직화하고, 그들의 역량울 향상시켜서 다양한 사업모델올만들어가야 할 것임<표2-6>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지원사업주요 내용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국비809지원예산 한도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공이하동마켓팅, 교육,매니저등지역 상권별 특성지방비-자부담시장경영올 반영한 사업계획올 수립하여 추진1곳당 국비20% 이상패키지지원사용범위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켓팅,온36백만원 이하자부담은라인마켓팅, 상인교육 , 경영자문) , 인력지원패지자제 부담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가능전체 사업비 중지역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국비 최대국비7096지역상품품의 전시 판속 지원40백만원이하전시회전시기획,홍보비 전시비용,무대 장비 설치(선정 지회당)지방비-자부담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3096 이상전국우수오프라인 박람회틀 통한 우수 전통시장 및 상지방비 최소시장박람회점가 홍보,대국민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국비 최대 5억원3억원 이상개최지이용 혹진부담전체 사업비 중국비 최대국비609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전통시장 관련 h택이하지역민영방송40백만원스홀 제작, 송출(선정 지역민방당)지방비-자부담4096 이상지역 문화 . 관광자원올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국비5096특성화시장특장점올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프로적트시장당지방비5096(단 기초지자제의육성지원최대 10억원재정자주도에 따라(문화관광형)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투어코스 개발, 관광(2년간)국비+ 10%릭렌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차등 지원)35최대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사업명지원내용지원한도지원조건(첫걸음) 상인 디지털역량강화교육 , 상품발굴시장당국비5096건설팅, 상세폐이지 제작 등온라인 입점지최대 1억원특성화시장지방비5096원(1년간)육성(고도화)온라인입점강화,물적 인적 인프(디지털전통라구축지원 홍보마켓팅 등 종합지원시장당국비5096시장)협동조합 구성, 배송인력 지원 공동배송센터최대 4억원지방비5096(2년간)구축배송공간 임찬지원 등(전통시장형)기초역량올갖춘시장올대상으시장당로5대희신과제 등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특성화시장최대 3억원디지털전통시장) 추진올위한사전 기반조성국비5096육성(1년간)(첫걸음기반지원지방비5096시장당(단, 기초지자체의조성)(상점가형)고객신회확보,상점가역량강화,최대 2억원재정자주도에 따라위생 환경개선, 상권마켓팅, 인프개선 등지원(1년간)국비최대+ 109청년물청년올공용공간시설개선청년올알림및차등 지원)활성화안내체계 개선 공동마귀팅, 공동수의사업 자청년올당최대 4억원지원사업생력 강화 건설런_기술지도 등국비5096(전기) 시장당지방비4096최대 10억원자부담10%전통시장안전관리에취약한 전통시장전기 소방-가스(소방) 점포당안전관리시설의 위험요인올 파악-개선하여 전통시장의최대 100만원패키지지원안정성 확보(가스) 점포당국비70%6최대 100만원지방비3096(기타) 시장당최대 1억원2.2.2 전통시장의 유형전통시장의유형은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따른유형과 유통기능및 발전가능성에따른 유형으로 분류 가능함1) 법적 구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올위한특별법]에 의거하여전통시장에 해당하는장소로서의구분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I 36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하 "대규모점포"라 한다)로 등록원시장다음요건올 갖춘 매장올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올말함하나 또는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건물안에 하나 또는여러 개로나누어설치되논 매장상시 운영되는 매장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기능울하고있으나대규모점포의요건은 갖추지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준에적합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한 곳다음에해당하는곳으로서도매업소매업또는 용역업올영위하는점포의수가50개 이상인 곳을 말함도매업' 소매업또는 용역업올 영위하는점포에제공되는건축물과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및물류시설등올포함하다,도로록제외함 .이하동일)이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상가건물또는 복합형상가건물형태의시장인경우에는판매영업시설과편의시설올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기타시장등록시장또는인정시장은아니지만 시군 구에서 전통시장의기능올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2) 상권크기별 구분전국상권시장전국올 대상으로 상권이 형성원 시장서울남대문시장 , 동대문평화시장 등3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광여상권시장1개 이상의시도름 대상으로상권이 형성원시장인전종합어시장 , 청주육거리시장 등지역상권시장시장이 소재한 시군 구흘 대상으로상권이 형성원시장구리시장 , 동두천균시장 등근런상권시장시장이소재한 음면동 또는그 일부름대상으로상권이 형성된시장중곡제일골목시장 , 방학동도깨비시장 등3)시장크기별 구분대형시장시장내 점포수가 1,000개 이상인 시장중대형시장시장내 점포수가500개 이상, 1,000개 미만인시장중형시장시장 내 점포수가 100개 이상, 500개 미만인 시장소형시장시장 내 점포수가100개 미만인 시장4) 시장 소유별 구분법인시장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이 소유 관리하는 시장개인시장개인이 시장올 소유하고 관리하는시장1명소유시장또는10명이하의주주로구성된등록(인정) 시장으로서 영업매장면적의50%미만을분양한시장(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2010.11.10 중소기업청고시제2010-36호 준용)법인으로 등기하여으나 위의 요건올 충족한 경우에는 개인시장으로봄3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공설시장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하없거나 관리하고 있는시장공동시장법인 개인 공설시장이 아년 곳으로서 상인들이 공동으로 개설하없거나자연발생적으로 형성원 시장5) 시장형태별 구분건물형시장1동의건물중 구조상 구분원수개의 부분이 독립원건물로사용월 수 있는때에그 각 부분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이 정하는바에따라각각 소유의목적이월수 있으며; 이각각의 구분 소유권으로 독립할수 잇는 건물 집합체로서의 시장노점형시장노점상으로만 구성원 시장장옥형시장일정한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일정한장소에대한 소유권올가지고재화의판매또는서비스의제공이 이루어지논장옥으로만 구성원 시장점포주택복합형 시장골목시장 등과 같이 점포와 주택이 복합된시장6) 개설주기별 구분상설시장상시적으로 영업올 하는 시장정기시장일정주기로 개설되거나영업올 하는시장(예5일장) 또는노점올포함한 대부분의 점포가 일정주기로 영업올 하는 곳상설+정기시장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성격올 동시에 갖는 시장7) 취급상품별 구분일반시장생활용품 공산품 , 농축수산물 등 다양한 상품올종합적으로 취급하논 시장39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전문시장동일상품 또는유사 상품군올 취급하는 점포의비중이 509 이상인시장부산진시장 , 인전종합어시장 , 풍기인삼시장 등8) 소재지별 구분대도시서울 및6대 광역시에 위치한 시장중소도시시 단위에 위치한 시장농어존지역군 단워에 위치한시장2.2.3 전통시장 유형 분류에 관한 국 내외 연구1) 전통시장 유형 분류에 관한국내 연구김정태와 오덕성(1997)은 재래시장의 재개발에서 나타난 특성연구에서 재개발방식은 입지조건이나특성에따라 차별화되어야 함울제기하고개발방식(전면청거 후 개발,부분철거후보수), 수용기능 (주거유무),점유울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의 우위)의 3개요소홀토대로6개의 재래시장 재개발유형올 제시하없음그리고3가지 보수형은 소극적 모델로 개발요과틀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없음그 외 다른연구들올살펴본결과국내 연구들은시장올재개발,재건축 상의유형분류나입지적인특성중심의유형분류로문화 . 역사자원,전통장터로서의가치 등 정성적인 변수들은 미름함따라서 이러한 연구틀 인전의 전통시장 유형구분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 인천의 전통시장 유형분류라는 속면에서논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볼 수 있음I 4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표2-7> 전통시장 유형분류에 관한국내 연구요약연구자연구 목적분류 유형김정태 : 오덕성보수형(상업지향 주거지향 ,주상연재래시장 재개발 / 재건축 유형 연구계),신규형(상업지향형 , 주거지향(1997)주상복합상업기향주상복합)박롭석(1998)재래신장_활성환 개발모델연구광여형진역형;지구형 근린형김정태 . 오덕성효율적인 재래시장 재정비 방안 연구지역형,지구형 , 근린형(1999)이춘근지역대표시장 ,전문특화시장 ,생활대구경북 재래시장 육성방안 개발(2003)권중심시장구조조정대상시장서주정 등재래시장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모델건물형,골목형,불록형,대형시장 ,(2005)개발구도심 정기시장김용육: 변명식대형시장 , 중형시장 ,소형시장 ,전재래시장 특성별 발전전락모델 개발(2006)문시장김종국재래시장 상권유형 개발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여상권(2008)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유형 분류 및 특징그동안 정부 지원이 전통시장 유형과 특성올 고려하기보다는 공동기반시설에대한 양적 지원에 치중되에 따라 전통시장 고유의 강점올 극대화하고, 유형별 투자 우선순워에 따른 근본적 활성화 지원이 미름함이에 시장별 유통기능및 활성화 수준, 시장활성화 가능성 등시장특성에따라시장유형올 재분류하고, 이에 맞게 지원방식올맞출형으로 전환할필요성이제기팅2) 전통시장 유형 분류에 관한 국외 연구Proudfoot(1937)은시카고필라델피아, 클리버랜드, 워싱런DC, 뉴욕 등5대도시틀대상으로도시소매업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도시내 상가구조클 판매상품 종류, 점포집적형태, 구매력 등에따라중심상업지구, 부도심상가, 간선도로변상가 , 근린상가, 독립상점군 등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없음4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그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소매상업지역에 관한유형분류틀 하여으나 외국의연구는주로상점가형태로이루어진상업지역올 연구대상으로하여기에 유형분류에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표2-8> 소매상업 유형 분류에 관한 해외연구 요약연구자연구대상분류유형Proudfoor미국의주요5 개 도시의중심상업지구, 부도심상가,간선도로변상가, 근린상가,(1937)상가 유형독립상점군영국대도시의 상업지역도심부상점가 , 지구중심상점가 ,Bums(1959)상가근린주거상점가;_준상점가스위스 취리히의도시내CBD 상업지구,지역중심상업지구,Caroll1960)상점가근런주거상업지구핵형중심상가,간선도로변상가 ,Berry(1967)대도시 상업 및 업무지역특화기능상가Northam대도시의소매업 구조의독립상업시설, 커유니티상가,(1979)기능별 분류지역상가;중심업무지구우시구보가즈야기도심형상점가 , 지구중심형상점가,사포로시의 상점가 분류(1984)근린형상점가다나카미치오근린형상점가 , 지역형상점가,일본의 상점가 분류(1995)광여형상점가;조광역형상점가아이다 레이지슈퍼마켓의 상점가의위치대상권입지, 소상권입지(1999)점포의집적에 따른 상점가중심상업지구 지역소핑센터,Kotler(2000)구분진구소핑센터;근런소핑센터3) 특성화 사업에 따른 유형 구분전통시장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 진하공단이 진행하는 특성화사업에의해글로벌명품시장 ,지역선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 골목형시장으로구분{글로별명품시장이관우리나라특유의 활기와 문화흘느낌수 있는국제적관광명소로외국인이라면 꼭가차야 할 대한민국대표 전통시장올 의미함전통시장이세계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코스로거듭나기 위해 붙여진 유형으로I 4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한국적 문화와 연계원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개발 @글로벌수준의서비스제공으로 편안한쇼핑환경조성@글로벌 홍보틀통한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틀 중점으로함지역선도시장이관상품 -교육 '문화의동시소비가가능한지역대표시장올 중심으로인근상권및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올선도하는 시장임전통시장이 개별시장 지원사업의 틀올벗어나 지역사회및시장발전올 견인할수 있는지역 대표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붙여진유형으로@지역의 유 무형자원과 연계된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개발 @고객눈높이틀 맞춘편리한쇼풍환경조성@지역거점 시장으로서의역할 수행흘위한프로그램지원올 목적으로 추진럼문화관광형시장이관지역의역사 -문화-관광자원및특산물과연계된관광과쇼광이 가능한 시장울 의미함전통시장이지역고유의자원(관광 문화 -예술 - 특산품)과 연계한특화시장으로육성되기위해2008년부터시행되기시작햇으며,시장브랜드구축, 지역관광지와의 연계, 스토리텔림 도입으로시장 매출 중대 및고객유인에 이바지하고있음<표2-9> 전통시장의 유형구분정의글로벌명품시장한국의 맛과 멋, 흥올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시장지역적 특화상품 및 관광자원으로시장경쟁력올보유하고 사회적 책임올 공지역선도시장유하는 지역 대표시장문화관광형시장지역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물과 연계원 관광과 쇼공이 가능한 시장골목형시장각 시장만의 특색앗는 볼거리 먹울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1 시장 1 특색' 시장골목형시장이런각 시장만의 특색앗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1시장1특색' 시장올 의미하여,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고유의개성과특색올 통해 지역주4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민들과 어우러지논시장이되기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진하공단이 힘올합처 특화환경조성, 상품특화지원및 홍보지원올 진행하고 있음4) 유통기능 및 발전 가능성에 따른 유형 구분전통시장올 시장별유통기능 및 발전 가능성(경쟁력 및 특성)에 따른분류체계로 구분하면 특화전문형 , 지역상권형 , 구조전환형 , 근린생활형으로나물 수 있음발전가능성특화전문형지역상권형V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소재배후지 잠재고객이유통기능 취약Y 대형마트와 경쟁, 소풍환경중시 고객지역특산물, 관광자원 풍부활성화 사례광주앙동복개상가시장활성화 사례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중점지원방안인근상업지역과연계개발,중점지원방안 : 문화관광형시장 , 현대식마트쇼풍환경중점개선유동기능지역상권 위축으로 유통기능 취약주택인접지 소재, 소량 / 수시 구매고객접근편리성 중시 고객경쟁력 상실, 특성화 곤란활성화 사례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구조전환 사례남대전 종합시장중점지원방안주민밀착형 시장 (문화공간중점지원방안용도전환, 교육 / 재창업지원조성, 편의성 / 접근성제고지원)구조전환형근런생활형[그림 2-1] 유통기능및 발전가능성에 따른 유형분류특화전문형 시장이관고객 이동거리가다소길고 배후지 인구밀도가 현저히낮은군단위 음면지역에 소재한 정기시장 , 지방공설시장올의미함지방도시의인구감소로인한 영업환경 약화로경쟁력및유통기능이약화되고있으나 지역특산물과 주변지역에 관광자원이 풍부하다는 장점올 갖고 있음대표적인 특화전문형 시장으로는강름 주문진시장 , 인천 승현시장, 제주 동문시장, 부여시장 등이 있음지역상권형시장이런대도시 또는 중소도시에 위치하면서 상권이도시내 혹은타지역까지 영향울미치는시장올 하여 대형마트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잎V 44적고,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고고객은 쇼광환경중시집단의특성올지니고있어 쇼평환경의편의성 매장청곁 상품구색이 다른 유형의 전통시장에 비해 우수함대표적인예로남대문시장 , 동대문시장 등이 있으며 해외시장 개적및 전문인턱 양성흘 통해 글로벌시장으로발전해 나가고 있음구조전환형 시장이관 지역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유통기능이 매우 취약하고시장 경쟁력올 완전히 상실한 곤란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정비사업올 통한 용도전환등의근본적인 구조전환이시급한유형으로대표적인구조전환형시장으로는 남대전종합시장이 있음근린생활형 시장이관고객의이동거리가 짧고대규모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시장으로대도시소형골목시장과 같은 유형올 말하여, 근런생활형 시장의고객들은접근 편리성올 중시하고소량수시구매 특성올지난단골고객위주로편성되어 있음주부요리강습, 취미교실, 레크리에이선 강좌 등 지역주민을위한 복지프로그램운영 등올 통해 복합적 문화공간으로변모하고 있음지역주민과 같은 근거리 고객올주문 대상으로주민밀각형시장으로자리잡안고대표적인 근런생활형 시장의 예로는 서울 중곡제일골목시장이 있음2.3 전통시장의 관련 법-제도 현황법제도적속면에서현재사용되고있는시장의정의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흘 위한 특별법'에따른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등록시장과 동법제2조제1호나목의 인정시장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소로서,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속진이 필요한 장소임이러한 의미는일제 강점하의시기인 1914년시장규칙의제정올 통해최초로 등장하없음45 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3.1 시장 관련 법의 변천1) 시장규칙(1914-1961)일제강점시기에 제정된'시장규칙' 은 국내의 시장올 제1호, 2호,3호세가지로분류하없고 1920년4호 시장울 추가하없음재래(#*) 시장의 개념은시장규칙 제1호 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옥올 설치하거나 또는 설치하지 않아도구획된 지역에서매일또는 정기적으로다수의수요자와 공급자가모여 화물올 판매하는 장소" 로 규정되어사용볶제2호 시장은 식료품이나일상 생활용품올 판매하는시장으로 공설(소#)시장이라하여;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편의틀위해 개설한 것이없음제3호 시장은 조매(#출) 시장6)으로어채(# 주) 시장과 중앙도매시장올의미하여, 이후 농수축산물도매시장으로 변화되없음1920년신설되없다가폐지된제4호시장은물품또는 유가증권올매매또논 거래하는 긋이없음2) 중앙도매시장법(1951-1973)'중앙도매시장법' 은도시거주민에게공급되논일상식로품의원활한수급과적정 가격올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없음조선종독부가 제정한시장규칙'의일부가'중앙도매시장법' 으로음수되없음중앙도매시장은 지방공동단제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여고, 상공부장관에 의한허가제로 추진되없음6) 어물 및 청과물올 위탁받아 경매하는시장46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시장법(1961-1986)시장법' 은 시장의 상업발달올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올목적으로 제정되어 경제적관점에서의 접근으로그 의의v 찾올 수 있음'시장법' 은시-도지사의허가제로 제정되없으며 1981년개정안에서시장올상설, 정기시장으로 분류하여음.상설시장은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일반소매시장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으로구분하엿고, 허가는시 도지사의권한이며 정기시장은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허가하없음1961년과 1981년에 제정및 개정이 이루어진'시장법' 은시장의분류체계와허가자의 구분에 따라<표 2-8>에서보는 바와 같이 구분되어 짐'시장법'이 도입되면서 국내 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럿고, 일제강점시기에 도입든 '시장규칙'도 동법의 제정에 따라 폐지되없음(부칙 제705호 2항)<표2-10> 시장법의 시장 정의시장법(1961년 제정)시장법(1981년 개정)1시장"이라 함은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올 말한다2.상설시장"이라함은제7 조제1항 각호의시장개설요1각령으로정하는시설올구비하건율 갖추고 일정구역안의 하나의 건물(지하도에 부설고 구획된 지역에서 매일 다수의된시설올포함한다 .이하같다) 안에서대통령령이수요자와공급자가 래집하여물정하는삭의영업자가 상시물품의매매 교환이나기품의 매매교환올 행하는 장소타 이틀 지원하는 용여의 제공올 하는 영업장올 말한다.이 경우에 지붕.기둥 또는 벽올 공통으로 하는 건2.전호의 시설흘 구비하지 아니하옆물 및 동일 구역 안에2개 이상의 동올 이루는 건물더라도 구획된 지역에서 정기 또또는 건물에 부속건물이 있올 때에는 이틀 하나의 건논계절적으로다수의수요자와물로 본다.공급자가 래집하여 물품의매매교환올 행하는 장소3"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 구역 안에서 제11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등올 갖추고,정기 또는계320인 이상의 영업자가 각령으로절적으로다수의수요자와공급자가모여 물품의매정하는 시설올 구비한 동일 건물매 교환이나기타 이틀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올 하는내에서 물품의매매교환올 행하장소홀 말한다.논 장4."연쇄화사업"이라 함은 직영점포의 개설또는 다수의소매상과의 계약에의하여 계속적으로물품올 공급하면 경영올_지도하는 사업올 말화다.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12); 법제처4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1981년개정 법안은대량유통에대응하기위해시장의근대화,소매점의속진, 시장 개설여건올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없음특히 일정한 규모나 기능과 업태률 고려한법의 제정으로시장의체계적운영흘 위한 기반이 마련된계기가 되없음하지만범위설정에 있어다소미름하여무허가 노점의무분별한 확산올가져윗고, 법의 제정에따른법적 규제대상의 논란이 되없음또한,운영에대한규정이없어 효율적인 시장의운영과체계 확립에 한계록가져욱고, 사후 규제에 대한 문제점도남겨음<표2-11> 시장법에 따른 시장의분류구분주요내용제1호시장 (상설시장)시장법제2호시장 (정기 계절시장): 지자체가 개설할 경우 허가 가능시장의(1961년)제3호시장 (대형점-백화점)분류시장법상설시장: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1981년)정기시장지자체나 공의적 목적의 경우 법인1961년선울트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개설권상설시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 도지사자1981년정기시장: 시장, 군수,구청장계절신장: 신장;군수;구청장이_지진정한자자료: 시장경영진흥원(2010.12) , 전통시장 개념 재정립 연구, 수시연구 10-024) 도소매진흥법(1986-1997)1986년 12월에 제정된'도소매진혼법' 은시장에대한 정의틀시장 ,정기시장,대규모소매점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도매센터, 연쇄화사업 및 상점가로구분하없음시장은 점포면적이 3Om' 이하인점포가 전제 점포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소규모점포로 구성든 영업장으로 정의함I 4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시장의 개설면적은 서울시는 1,00Om 이상, 기타 지역은 70Om 이상으로정하엿음상점가의범위는서울시의 경우 100점포 이상,기타지역의경우는50점포이상의 도소매업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근접하여 있는지구로 규정한편기존의'시장법'에서상설시장에 포함되어 잎년백화점과 쇼핑센터,대형점은'도소매진흉법'제정에따라시장의 정의에서벗어나대규모소매점으로새로이 정의되없음1991년개정안에서논대형점(매장면적1,o0Om2이상영업점)이새로이정의되없고, 상점가는 50점포 이상으로통일되없음'도소매진은법'의1995년1월개정에서는유통시장개방에대비한유통산업의경쟁력 강화v위한 규제완화와 원활한 물류활동올 통한물류비절감 등경쟁력강화와 물가안정에초점이 맞추어려음구체적으로도소매업진하종합계획수립시 무자료거래의근절, 집배송시설의확보및 지원, 유통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의양도,양수에 관한 사전 승인제률 사후신고제로 완화시켜 전환하없음그리고유통정보화속진올 위한 공통상품코드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도입의권고와 명령올 가능하도록 하여으며, 물류표준화와 물류자동화 , 공동화사업의지원 근거록 마련하없음시장의개설허가권자는'시장법'과동일하여,1995년개정안에서는유통시장개방에 대비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올 강화흘 목적으로 개정되없으며, 정기시장의시설기준 및 운영사항은 시군 구의조례로정하게 하여음5) 유통산업발전법(1996-현재)'유통산업발전법' 은1996년국내 유통산업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진행된시기49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유통산업의효율적진흥과 균형적 발전의도모틀통해소비자루 보호하고,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없음<표2-12>시장 관련법의 내용 및 목적의 변천제정-개정폐지법명주요내용목 적년도년도1914허가제에기초한시장의공설/ 공시장규칙1961조선상업의 총관적인 통치제정영화도시거주민에게공급되는중앙도매19511973지방공동단체에 한해 개설이 가능일상식로품의 원활한 수급시장법제정하고, 상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과적정가격올유지하기위함서울특별시장 / 도지사의 허가1961상업의정상적인발달과지방자치단제나공의법인에한해제정국민 경제의 발전올 위함개설_가능시장법1986건물 중심의 상설시장과 장소 중심1980년대의대량유통에1981의 정기시장으로 구분대응하기위한시장의근전문개정상설시장올 도매시장,소매시장 , 백대화,소매점의 혹진,시장화점, 소핑센터, 대형점으로 구분개설여건올 강화하기 위함업태틀 시장,대규모소매점, 도매센1986터로 구분제정규제하는규모이상의업태만이도소매업의 효율적인 진흥도소매업1997도진사의 허가가 _필요진흉법이전의 업태별 개설허가 기준흘하유통시장개방에대비해1995나로 통일유통산업의경쟁력 강화하전문개정사업의양도양수에 관한사전승기 위함인제지사후신고제로 개정유통사업지원과규모제완매장면적 300Om 이상의 시장올대화,중소유통산업의지원규모점포로 구분1997등올통해 급속한유통환개설허가제틀 등록제로 개정제정경변화에대처하고 지속적유통육성의확대, 전문상업단지의인 발전올 위한 기반을 구건립에 등에 자금지원출한기 위함유통환경의급속한변화로2003부터발전해 온새로운 유정기시장 용어 삭제통업태에대한 지원시책올유통산업전문개정시장의 용어가 통합적으로 사용현행준비하고 유통산업의 경쟁발전법력올 강화하기 위합2005업태의 종류 변경시행령 부칙 <제19542호,일부개정'시장'이삭제2006.6.22>(시장에대한경과조치)이영 시행 당시 종전의별2009업태 종류 변경표1에따라시장으로등일부개정복합소핑올 포함록한 경우에는이 영 시행대규모점포 면적기준 조정후에도법제용조에따른대규모점프로 본다5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이법의 정의에서는대규모점포(시장 , 대형점, 백화점,쇼핑센터 도매센터,기타 대규모점포7)) 정기시장 , 임시시장, 상점가 등으로 분류하없음2003년 개정안에는정기시장의 용어가 삭제되어 시장의 용어가 통합적으로사용되기 시작한시점이며,무정포판매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대규모점포의경우3,ooOm 이상이며 기존의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등의대규모점포클개설시허가제에서등록제로전환하엿고,대규모점포 개설에 관련된 각종 규제틀 완화하엿음.그리고2003년 7월 개정안에서논 정기시장의 용어가 삭제되어 통합적 개념(시장)으로 사용되없음한편'재래시장육성올위한특별법'제정(2004)에따라유통산업발전법' 의2006년시행령일부개정안에서 시장의개념올그 밖의대규모점포로분류하여 '유통산업발전법]상에서의 시장의 개념은 사라짐이시기부터시장은 '재래시장 육성올위한 특별법'에의해 관리가이루어지기 시작하엿음전통시장은및 상점가지원에 관한법률은'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올위한특별법_과 '유통산업발전법;에서주로 규정하고 있으미,그외 세금에 관한 혜택은'조세특레제한법_올따르고 있음특히,'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올위한특별법_은전통시장과 전통시장내에위치해 있는상점가의 시설및 경영의 현대화틀도모하고시장정비틀 속진하기위하여 제정되없음이법은유통구조와소비자구매양식변화로인해급격히위축원재래시장올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없음지방 중소유통업제틀핵심으로삼아,재래시장의위기틀극복하고자 환경개선,7) 1999년 시행령 개정올 통해 정의5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경영방식의 현대화, 상인단체 조직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없음법률은여러차례 수정되어 현재까지유지되고 있으며, 시대적변화에 맞취조정되고 발전해가능 모습올보이고 있음제정 / 개정법 명시장영역종류운영형태1호시장1914년2호시장매일시장규칙건물, 장소제정3호시장정기적4호시장건물매일1961년시설구비지역시장정기적제정일정 구역계절적시장법상설시장일정구역내 하나의상시1981년정기시장건물 안, 지하도정기적개정도매시장시설 갖춘 일정구역계절적일반소매시장시장1986년도소매업건물 지하도정기적정기시장제정진흉법일정구역계절적대규모 소매점대규모점포(시장,대형점 백화점,정기적1997년지하도쇼핑센터, 도매센터)계절적제정일정구역정기시장임시시장일정기간상동1999년상 동시설면적 기준 변경상동개정신설설치_기준 사제유통산업대규모점포(할인점,전문점 백화점,2003년발전법상 동쇼핑센터, 시장 , 기타 대규모점포)개정임시시장 ( * 정기시장 사제)대규모점포(대형마트,전문점,백화2006년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시행령상 동*부직에의해시장은그밖의 대규개정모 점프에 속함기존 시장관련법령올살펴보면시장의공간형태는크게 '건물_과'장소_로구분되고 있음1961년제정당시시장법' 에서는시설구비구역이나구역내도로 등 '장소_로서 시장영역올 규정하고 있으나, 1981년 개정원'시장법'에서논 '건물]5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로 한정하여으며 '장소_개념은정기시장에 적용하-음정기시장이라는용어는 2003년 '유통산업발전법'에의해 시장이라는용어에포함되어사용되없으며,상기에서언급한바와같이시장이라는용어는2006년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에의해 사라짐2.3.2 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법의 변천1)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틀 위한 특별조치법(2002-2004)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도모 재래시장 활성화틀 통한 국민경제 발전올목적으로2002년 제정몸재래시장은"일정구역안의건물또는지하도에 설치된다수의 점포에서도매업자'소매업자또는용역업자가상시또는 정기적으로모여 상품올 매매하거나용역올제공하는 장소로서근대적인유통기능이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정보화지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 재건축올 필요로 하는 장소"로 정의되없음이밖에 재래시장의 활성화틀위한 종합계획수립과 재개발 재건축,시설현대화에 관한 특레조항 등올 포함하고 있어 지원의 근거가 되없음2) 재래시장 육성올 위한 특별법(2004-2006)'재래시장 육성올위한 특별법' 은 재래시장의현대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올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올목적으로제정팀동법에서 사용된 재래시장의정의는 기존의시장규칙에서 사용된 재래시장의의미에서 구체화원 것으로볼 수 있음재래시장의정의는유통산업발전법' 의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과도- 소매업5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자 또는 용역업자가 일정한면적과점포름 갖춘 구역 안에서 상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 상품올매매하거나 용역올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하는 곳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속진이 필요한 장소로 정의하없음'재래시장 육성올위한 특별법' 에서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틀 위한 특별조치법' 의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조함들올포함하여시장실태조사와 경영현대화 시장상인회 설립 등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되없음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2006-2010)'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올위한 특별법' 은재래시장과 상점가의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틀속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발전올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올 목적으로 제정되없음그리고재래시장의정의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의한대규모점포로등록된시장에대해'등록시장' 으로,'유통산업발전법'상의대규모점포의요건올 갖추지못한 곳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곳흘 '인정시장' 으로 정의하없음또한 , 2개 이상의시장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올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올시장활성화구역' 으로정의하고지정과 지원에 대한 사항이 제정되없음4)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2010-현행)'전통시장및 상점가육성올위한 특별법' 은2010년7월1일'재래시장'이라논 용어름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 문장은 체계틀 정리하여간결하게다듬는 과정으로'전통시장' 이라는 용어로바뀌게 되없음2009년에 '재래시장및상점가 육성올위한특별법'의일부개정안에따라5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재래시장의명칭올'전통시장' 으로하여으여,시장활성화구역'지정올통해지원하고잇는제도록시장이나상점가에포함되지 암는다수의점포록대상으로'상권활성화구역' 으로지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흘 추진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v 설치하도록 개정하엿음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토지소유자의 동의및 토지 등 소유자 종수의 5분의3 이상의 동의틀 받도록 하고 있음시장정비사업의시행인가시에도다시 동일한 동의절차흘이행하도록되어 있어 시간적 경제적 낭비률 초래하는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원활한 추진올위하여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경우에는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틀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갈음하도록 하는목적올가짐'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올위한특별법'의 가장 근특징은'상권활성화제도'의 도입임시장 또는 상점가가하나 이상 포함된 곳,'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곳, 해당 구역안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 이상의도매점포소매점포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올 형성하고 있는 곳, 실태조사흘 실시한 결과 매출액 감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논기준에따라 해당구역의주요 상업활동이위축되없거나 위축월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곳을'상권활성화구역' 으로지정시장 -군수 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올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의계획수립에필요한자료의제공등지원업무 상권활성화사업,상권활성화와 관련문사업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올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틀 설치할수 있도록 하여음5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표2-13>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법령 변천제정대상이 되는시장의 정의법 령년도법률시행령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시장"이라함은도- 소매업진응1995 | 경영 안정화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지원올 위한한 시장올 말한다특별 조치법'재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라함은일정구역안의건물또는지하도에설치된다수의점포에서도매업자-소중소기업의매업자또는용역업자가상구조개선과시또는정기적으로모여 상재래시장품을매매하거나용역올제2002활성화틀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위한통기능이취약하여경영현대특별조치법화 및 정보화틀필요로 하게나건물시설이노후화되어개 보수또는재개발 재건축올필요로하는 장소홀말한다법제2조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각목이 정하는기준 이상의면적과 점의1에해당하는것으로세포v갖준일정구역"이라함은다시설이노후화되어개 보수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곳으로서 도매업- 소매업또는 용역기능이취약하여경영개선업을영위하는점포의수가50개및상거래의현대화속진이이상인 곳을말한다 .필요한 장소홀 말한다1일정구역안의장소.건물또는가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규지하에 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재래시장정에의하여대규모점포로업을영위하는점포에제공되는2004육성올위등록원 시장건축물과편의시설(주차장 화장한 특별법나.도매업자 - 소매업자또는용실및물류시설등올포함하여,역업자가대통령령이정하는도로록제외한다 .이하같다)이기준이상의면적과점포름점유하는토지면적의합계가 1천갖준일정구역안에서상시제곱미터 이상인 곳또는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월2상가건물또는복합형상가건물매매하거나용역올제공하는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및장소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영업시설과편의시설올합한건(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축물의연면적이1천제급미터이하 같다)이 인정하는곳이상인 곳56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정대상이 되는시장의 정의법 령년도법률신행령'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올위한 특별법_(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나목에서'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이라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함은 다음 각 호의어느하나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 . 보수 또에해당하는곳으로서 도매업논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소매업 또는용역업올영위하는 점포의수가 50개 이상현대화속진이필요한장소홀말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_제조의 규정에인 곳을 말한다재래시장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올의하여대규모점포로등록원시장2006및 상점가(이하'등록시장"이라 한다)영위하는점프에제공되논건육성올 위나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울 행하고 잎축물과편의시설(주차장 . 화장한 특별법으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실및물류시설등올포함하며 도로록 제외한다 . 이하 같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요건올 갖다)이점유하는토지면적의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합계가1천제곱미터이상인논기준에적합하다고시장군수곳구청장 (자치구의구청장올말한다 .이하같다)이인정한 긋(이하 "인정2상가건물또는복합형 상가건시장"이라 한다)물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올꽃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곱미터 이상인 곳'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특별법_(이하'법"이라 한다)제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2조제1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로정하는 기준"이란다음 각 호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 보수또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곳으로눈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서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업올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영위하는 점포의수가50개 이상화 속진이 필요한 장소홀 말한다인 곳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_ 제8조 및 같은 법2010.6.28.>전통시장제2조제3호에따른대규모청도(예{개점도매업: 소매업또는용역업올및 상점가하 "대규모 점포"라한다)로등록원2010육성올 위시장(이하등록시장"이라 한다)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한 특별법나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올하고있으물과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및물휴시설 등올 포함하여, 도로틀제외한다.이하같다)이곳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점유하는토지면적의합계가에적합하다고특별자치도지사 - 시장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군수-구청장(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2.상가건물또는 복합형 상가건장흘 말한다이하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긋(이하 "인물형태의시장인 경우에는 판정시장"이라 한다)매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올 합한건축물의연면적이1천제급미터 의상인 곳상권관리기구로 하여금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올 위한국'공유지등의 사용,점포배치의효율화 임차상인및공설시장 입점상인의보호, 상거래현대화의 혹진 공동사업의활성화,판로 속진과 홍보지원상5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사업등지원대규모점포와의협력 등의사업올수행하게 하여음국내 전통시장 관련 법적 제도적 변천 현황올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법제도시장규칙도소매업유통산업재래시장재래시장재래시장 및상권활성화제도(조선충독부)시장법진흉법발전법특별조치법육성특별법상점가특별법상권관리제도사업시장시장시장구분유통시장구분재래전통시장(재래전통시장정기전통시장전통시장범위제도시장시장내부시장내부시장내부주변상권시장구분체계시장구분체계1 상성시장 |개방1 대규모점구분지원지원육성사업재래시장1. 상성시장2. 정기시장재개발법제재개발복합화 및복합화 및방식12 공설시장3 대규모소상점가재건축재건축대형마트형(상권대형마트형2. 정기시장매점포3. 전문상가'육성사업3. 어채시장계절시장4. 도매센터단지시설개선시설 경영개선내용중앙도마시장3 대형백화시설개선시설개선경영력신문화 전문성제고5. 연쇄화사제인사업정기시장전통시장전통시장전통시장전통시장싶협상점가임시시장내부내부내부주변상권명칭시장, 재래시장 등 병행사용재래시장전통시장1191411961]19561992002Iz00zlR006[그림 2-2] 전통시장 관련 법적 제도적 변전과정2.3.3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 법률1)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 (약징: [전통시장법] )은2004년에 제정문 법률로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법률 중 하나임이 법은유통구조와소비자구매양식 변화로인해 급격히위축원재래시장올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없음지방 중소유통업체틀핵심으로삼아,재래시장의위기틀극복하고자 환경개선,경영방식의 현대화, 상인단체 조직화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없음법률은여러차례 수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있으며; 시대적변화에 맞취조정되고 발전해 가능모습올보이고 있음[전통시장법] 은국내지역상권과유통산업의균형 있는성장올속진하고국민5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경제 발전올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임이 법은 총5장과74개의세부조함으로체계화되어 있으며,제2장에서는시장과 상점가흘 지원하는 내용올담고 있음(표 3-1 참조)<표2-1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 의주요내용구 분주요 내용제1장 총직 (제1조~제4조)목적, 정의, 시장의 특성별 육성,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1절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지원계획,지역추진계획시장 및 상점가의수립, 상점가 활성화,골목형상점가 활성화,주말시장 지원활성화 혹진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임시시장 개설, 농어민직영매(제5조~제19조)장 설치지원, 청년상인의 육성, 반 점포의 활용 혹진 등제1절의2상권활성화구역지정 변경 해제,상권활성화사업계획수립,상권활성화사업의 혹진사업계획 승인, 상권활성화 지원,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지(제19조의2~9)원효과평가 등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안전시설물 점검, 국 공유제2절 상업기반시설의지 사용,전주이설비용 부담 특레, 점포 배치의 효율화 임제2장현대화 지원차상인 및공설시장입점상인의보호,전통시장 화재공제시장 및(제20조~제24조)운영 지원 등상점가의지원상거래현대화혹진,공동사업활성화,온누리상품권,판로제3절 경영현대화 혹진축진과 홍보 지원, 상인교육 /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 대규(제25조~제30조)모점포-시장 협력 등시장정비사업대상,추진위원회,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수립 승인 등사업시행인가 사업대행자 지정, 환지 및 보류제4절 시장정비사업의지 등, 대규모점포 등록, 특레 사랑 (인접지역 포함, 국유축진 (제31조~제57조)공유재산 처분,시장정비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점상인 보호, 임시시장, 용적률 건페율 등)제도절 분쟁의 조정시장분쟁조정위원회 정의, 구성, 분쟁 조정, 자료요청, 조정(제58조~제64조)의 효력,각하 및 중지, 조정 절차 등제3장 상인조직(제65조~제68조)상인회, 상인연합회, 시장관리자,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보고 및 자료의 제출, 장부 등의조사포상금 권한의위제4장 보칙 (제69조~제71조)임-위탁제도장 벌칙 (제72조~제74조)벌칙, 양벌규정,과태료출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이 부분에서논다양한 방식으로상권 활성화틀 혹진하고, 상업시설올현대화하59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며; 시장올 정비하는 등의 활동올 통해 지역 상권과 유통산업의 성장올 유도함상권 활성화 사업,경영 및 시설현대화틀위한지원,시장 정비사업 분쟁조정등의 다섯 가지 속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상권과 유통산업올 발전시키논 데종합적인 지원올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속진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립하는3년단위의시장및 상점가 활성화기본계획,지자체 차원에서의광여자치단체지원계획, 그리고 기초자치단제의 지역추진계획이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음이들은상점가및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주말시장 , 문화관광형시장 농어민적영매장, 청년상인 육성, 반 점포 활용 속진지원 등올다루고 있음특히 해당 법률에서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정 기준올 충족하는지역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지정하여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수립과지원사업올 추진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상권 기반 시설의 현대화 지원은 상업시설, 공동시설,고객 편의시설 등올 포함하여, 이 외에도 안전시설물 점검, 시설현대화틀 위한 국공유지 사용 전주이설비용 부담 특례, 점포배치 효율화,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경영현대화와 관련해서는상거래 현대화 속진,공동사업 활성화,온누리상품권발행 및 운영,판로 속진 및 홍보지원,상인교육및 전문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 대규모 점포와 시장의 협력 등이 이에 속함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2021년에 제정된[지역상권상생및 활성화에관한법률] (약징: [지역상권법1 )은임대료 상승으로인한전트리피켜이선과 코로나19로인해 지역상권이획일화되고소상공인들이직면하는등의어려움올해결하기위해제정되없음(표3-2 참조)I 6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표2-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_ 의 주요 내용구 분주요 내용지역상권, 지역상생구역, 지역상생협의제의 정의제1장 총칙 (제1조~제5조)자율상권구역, 자율상권조합의 정의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틀 위한 종합계획 수립(중기부)제2장 종합계획 수립지역별 기본계획 수립(광여지자체)(제6조~제11조)실태조사 실시 상생현약 _제결지역상권위원회 설치 구성제1절 지역상생구역의지역상생구역의 신청 및 지정, 지정해제제3장지정 및 운영(제12조~제1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활성화구역의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지정 해제지정 및제2절 자율상권구역의준비위원회의 설립 및 구성, 업무 및 해산운영지정 및 운영(제15조~제26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설립인가 취소, 정관, 조합원의 자격사업의 신행_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업무범원 양성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레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레온누리상품권 가맣점 특레(제27조~제31조)활성화구역 지원(조세 부담금 감면 설비 관련 움자,조사비)업종_제한(사행행원; 유흥주점대규모 프렌찬이즈 등)제도장 보칙 (제32조~제35조)전문지원기관 지역상생협의제 관리, 자율상권조합 감독 등제6장 벌칙 (제36조~제38조)벌칙, 양벌규정,과태료줄저: 국가법령정보센터 bttpsa_ _law 의ok2010년대에 들어 도심의낙후지역에 자본과 인구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환경적인 속면은 개선되없지만지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햇음이에특색있는 상권올 형성해온주제들(예틀들어; 상인, 수공업자 예술가등)이 떠나면서 전트리피켜이선이 나타낫음공간 변화의 주억들이이주하는사이에 대기업매장과프랜차이즈등이 그 자리v 대신하면서 기존 상권의 독특한 매력이 사라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이일군 상권은 쇠퇴하는 현상이 나타낫음61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올 위한 관련 법규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는지역의소상공인올포함하여,사업제와 지역민의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한 공급속면과 수요속면의 원활한 소통올 통하여 이루어 짐따라서 지역의산업 환경이지역 경제에 미치논 영향은지대하여,금전구틀둘러싸고 있는전통시장의 비중이높은소상공인의상권활성화는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라 할수 있음소상공인시장진하공단 지원정책구 분내 용지원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_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상특화환경조성시장 특색강화틀 위한 공동 판매장 및 안내판, 고유 상징물, 특화거리 조성 등 특화요소와 밀접한 인프라 조성상품특화시장 PB상품(꾸러미, 도시락 등), 신규 레시피 개발 등디자인 문화특화(서비스디자인 접목)시장브랜드 개발, 상품진열(VMD) 개선 시장지원내안내지도 및 조형물 설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고객센터 쉽터 리모델림 등용ICT 움합모바일 마켓팅, 불로그 및 콤페이지 운영, 미디어보드 설치 등교육 및 이멘트 행사, 홍보우수시장 견학, 상인대상 특화 교육 , 홍보, 리풀렉 제작'배포, 공동 구존제, 시장 축제 등핵점포상품이나 서비스 등시장올 대표하는 점포 집중육성지원금지원금액예산범위 내에서 시장별 최대 6억원 이내(시장 규모별 차등 지원)액 및지원조건국비 5096, 지방비 5096 매칭조건글로벌명품시장 , 지역선도시장 , 문화관광형시장은 제외신청 선전통시장시군 구시 도(추천)지방청(접수)지방청및시도합동정 절차(평가)소진공(서류심사)중기청(선정 및 결과 통보우대사정부포상 및 우수 전통시장 인증시장항도시재생 활성화계획(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에 포함든 시장지자제에서 지원체계 및 조직도록 구상하여 작성집행 및관련부서 지원TF팀올 구성하고 사업흘 지원하고 사업종료 후 유 무형 결과물올 지관리자체 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함지자체 자체적으로 지방비 확보조달입찰올 통한 사업대행사 선정과 관리 감독 등올 주관하게 월 사업수행 주제는참조사공단 , @지자체, @지자체 산하기관 등으로 구분되다, 지원시장 선정후 상호 협의항하여 결정 가능6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4 전통시장국내 외 활성화사례2.4.1 전통시장의 국내 활성화 사례1) 굉성시장(강원도 횟성군)가) 시장개요강원도 횟성균은약 인구5만명의소도시이미 핑성음내에 위치한 굉성시장은부지규모 1,997평에 161개점포가 영업 중에 있음획성균은 군소재지 시장 중에서 가장 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이면서 효과틀나타내고 있는 기존시장을 리모델랑하는 형태로 시장 활성화틀 추진하고 있음고멍선'ID-T꾸문)흙보랜 밀봉월[그림 2-3] 횟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 내용활성화 추진내용올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 같다. 먼저 조합장올중심으로형성균정의 현조하에 시장리모델올구상하엿고, 군청에서는용역의 결과로시장 비전과 당위성올 활용하여 상인들올 설득하엿음63II남문[힘성전통시장Smar,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 과정에서 상인들은 자구비로2억5천만 원율먼저마련하엿으며,세입자들의사업공사 손실보전올위해2개월간 세틀 받지 양도록설득하고건물주들이이틀 수용하없음또한 , 상인동의가 어느정도 이루어진후 시장 전체록10개 불목으로 구분하여2~3명씩 구역올 정하고 진척도에따라 자금지원 인센티브틀 달리하없음결론적으로 조합장이 강력한 리더십올발휘하없고, 조합원다수결로의사결정이이루어지면 강하게 밀고나뭇음또한 , 업계 교수로이루어진전문가림에7 ~8회교육올의회터으미,교육효과틀 높이기 위해 상인들에게 인센티브및 사은품올 제시하엿음또한 , 삼성카드와 제유하여 현재 상인 5096가1 카드기틀 설치하여으며,시장내상인조합가입올 의무화 하여음이처럼시장상인들의 자발적인 회생노력과 군청의의지가 결합하여 굉성시장올리모델랑한 이후 시장매줄이 20~309 신장하는성과흘 올럿음2) 정남진 장흥토요시장(전남 장흥군)가) 시장개요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 전국최초로토요일에 개설되는정기시장으로주5일 근무제의 본격시행에 맞취2005년 7월부터 개장하없음개장 이전에는 횟성시장 ,함평시장 등의 벤치마림, 공정회 및 설명회,기본계획및 설계, 임시시장 설치 등2년 9개월간의 사전준비 작업올거쁨음정남진 장흥토요시장은전국최초 주말시장으로탓받에서일구어년 농수산물과저럼한 한우,깨끗한 바다에서 생산되논 해산물, 기타 공산품 등 품질 중은 상품들올만날 수 있음I 6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특히 장흥토요시장은 인근해역의 수산물올주로 취급하여 수산물특화시장으로도 손색이 없올 정도임Y8심고장동로 오롭혀어서세WELCOME T0 MANGHEUNG MARKET[그림2-4] 장흥토요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 내용활성화 내용올 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 별도의마켓팅회사흘지정하여 시장내 개최되논행사흘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토요장터가 열리논 날은 다양하 이벤트와 체험행사가 열려 관광객들의 방문동기틀 속진하고 있음장흥시장은기존의 상설시장과5일장올 존속하면서 관광객올 겨냥한 토요시장올개설함으로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장 활성화틀 동시에 겨냥하엿음또한 , 시장건물올재건축함에 있어대형 체육관내부릎간이칸막이틀이용하여점포름재배치하고중앙부에개방공간올넓게할애하여 화물차량 진출-입,정기시장 노점상 배치 등의 용도로 활용하엿음구체적으로 2증에는식당, 미용실 등의 서비스시설과 창고, 사무실 등의지원시설로 활용하엿는데, 기존의 시장건물 재건축 형태와 비교할 때 매우 v신적인시장 재건축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최근 장흥군에서논정남진장흥토요시장 상설무대에서 첫 일요문화공연올열어토요시장올 갖는 봄철 관광객들과 군민들에게보다 풍성한 볼거리흘 선사함6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 중앙시장(대전광역시 동구)가) 시장개요대전시구도심에위치한대규모종합시장으로서의류, 포목, 생선; 야채, 공구,한약재 등 광범위한 상품올 취급하는 광역 거점시장임순대,떡볶이 해물파전등 산해진미름한곳에갖다농은먹자골목까지,없는게 있으면 신기할 정도이미,2015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선정되 요리역, 패선역 등 철도름 테마로한 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음주요 취급 품목별 점포가 밀집해 잇는특화거리로 분화되어 있으며,각 업종별로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이틀 아우르는 연합회가별도로 구성되어 있음야_탕국양둥'씨공영즈p훈키]a드[그림 2-5] 중앙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 내용구체적인 활성화내용올살펴보면다음과 같다 .대전경실련올중심으로지역내 전문가들이무료로 점포진단 및 발전방항에 대한 건설갈올 수행하고 해당점포는 리모델림에 소요되논 시공비용 전액올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이러한스타점포만들기 사업은 현재 100호점올목표로하고 있으며, 중앙시장6636,*장'증사장다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은전국최초로 전자상거래가 가능한 재래시장콤페이지틀개설하엿고 전자상거래는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하고, 배송은 우체국택배틀 이용하는데 택배비는상품크기에 따라 2,000원 이상으로 책정하고 있음또한 동구청의지원올받아지역방송채널에서1달간시장홍보틀실시하여으며, 추석 1주일전부터 3일간 할인행사흘 실시하고 있음할인행사는10~3096의 할인울올 적용하여, 아울러 행사 중에 기념품올 증정하여 매출이크게 증가하는 효과큼 누려음4) 우림시장(서울 중랑구)가) 시장개요2000년전까지만 해도우림시장은그저 평범한 재래시장이엿으며,이전까지주변환경은화재발생시소방차진입은물론이고좌판등이도로록점거,시장환경은극히 불량햇없음또한,인근에대형할인점이입점 상인들의매출이감소되는현상올보이면서어려움올겪없음재래시장활성화의모범사례로유명해지기이전에는복개한도로(폭12mX436m)위에 329개소(자가 8개, 임대 240개, 노점 89개)의 영세한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골목형 재래시장임주변환경은 무질서한 상품적지, 좌판 등으로인한도로점거로인해시장환경이극히 불량하없고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시장기능올저해하는등매우열악한 시장 환경올가지고 있없음아울러 1999년 9월 인근에 까르푸, E마트,코스트코 등세계적인대형 할인점이 입점하여 매출이감소되는 현상올보여영세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올겪없음6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림시장은 초기에는 정부지원 없이 상인 자부담으로시설개선사업올추진함과 동시에상점가 진흥조합올결성하는 등 환경개선사업 및 상인조직화 속면에서점차 개선되기 시작쾌음최근에는 경품행사, 주차장 운영,택배서비스등다양한 공동사업올선도적으로실행함으로써 경영현대화 흑면에서도 선행사례로주목받고 있음명력우림 시 장시Y이는누구나 주사'장터 토달미다[그림 2-6] 우림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 내용2000년우림시장상인대표가 구정장간담회에서환경개선지원올요구하고,중량구는 대형유통업제들의 영세상인 생존권 위협에대한대응책으로 우림시장올시범시장으로 선정하여 활성화방안 계획올 수립하는 등 행정지원올 하게 팀이러한 과정올 통해 시장환경이 개선되고 상인들이 조합올 결성하고 뜻올모아협조한결과,전국에서재래시장으로는가장 돌보이논변화틀가져올고,다른시장들은 매출이크게 감소하는데도오히려 우림시장은 매출이 20~30% 증가되어 시장올 활성화시키는 분위기틀 형성하게 되없음돌보이는 사업으로는 도로기능올일부 회복시켜시장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동선의 효과큼 살럿고, 소방차 진입올 용이하게 하여 안전성68(다퍼션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올높이는 동시에 화재의 위험올어느정도 예방하게 되없음또한 , 비가리개 설치로 비와 눈, 햇볕으로 인한상품 파손올 방지함으로씨소비자들에게편리하고 쾌적한쇼핑환경올제공하여으며,무질서하게 설치원점포별 천막, 파라슬, 노상적상품및노점 등올 정비하여도시미관올크게향상시김5) 죽도시장(경북 포함시)가) 시장개요죽도는 높지대로갈대가 우거저 갈대 심이라고 불핏는데, 하나 둘 좌판이모여1930년대부터 장터가 형성 되없음6*25전쟁의여파로거의불에타버려다가,전쟁이끝나고복구가시작되어1950년대토지구획정리사업및1969년포스고가들어서면서시장의규모가대쪽상승하엿고, 죽도시장 , 죽도어시장 , 죽도농산물시장이 합처저 동해안최대규모시장으로 발전하없음죽도시장은 시장면적이 약 15만k에 이르고, 점포 수는 2천500개 정도가 잎으미,모두25개 구역이 횟집골목 건어물 아테이드식품아뀌이드,식자재 거리, 신선닭 젓갈거리 농산물 아테이드 24시대게 횟거리,먹자골목 과메기거리,수제비 골목등으로좀꼼하게 연결되어있어골목길올따라걷다보면 없는 것이 없는 상설시장임죽도시장은경북포항시의어랑 배후지역에 형성원포함시최대 규모의재래시장으로 면적이 45,000평, 점포수가 2,500개에 달함주력 취급 품목은 생선,건어물 등 해산물이고 여기에야채, 의류, 가구 등 다양한품목들도상당한 비중올 차지하고있어도소매 종합상설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음69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러한시장특성올 반영하여시장내 상인조직또한각업종별로매우다양한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음12반회식담모네분-쥐[그림2-7] 죽도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내용죽도시장은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사업의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맘은재래시장들이 벤치마림 대상으로삼고 있음죽도상품권의 특징은 소액권 위주로 구성되어 거스름돈으로 인한 갈등의소지가적다는점과 조페공사에서 수표용종이로제작하여위 변조위험이거의없다논 점임상품권유통제계 흑면에서는포스코건설이라는대기업과자매결연올통해상품권대량 구매처률 확보하여다는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임자매결연기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상품권 사용올위해 죽도시장올 처음으로방문하는경우가 많으며, 방문후 상품권액수이상의 추가구매 또는재방문으로이어지논경우도 맘음상품권 사용올위해신규고객유치 확대라는 효과틀누리고있으머, 상인대학은포스코건설에서비용부담하고죽도상점가진흥조합사무국에서진행과정올 7076-9873CMADPpNReNUSWDIA;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총관하는 형태로 운영월 계획임포스코건설에서는1회당맘계논150만원정도소요되는경비률 부담하며,강사로는포스코인재개발강사,지역대학교수 , 지역국회의원등다양한지역내 전문가들올초방하고, 무료자원봉사 형태의 강의이지만 교통비 정도는 지급할 예정임원래는 중소기업청에운영비지원올요청하여으나,시장경영지원센터로일원화된 교육사업과 별개의 사업이라는 이유로지원이 거부되없음6) 중곡 제일시장 (서울 광진구)가) 시장개요광진구에서규모가가장 근 상설 재래시장이며, 수도권의대표적인 상설재래시장임깨끗한시설과 다양한 이벤트로 맘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최초로자체 상품권올 개발하여 온누리 상품권의 모델이 되기도 햇음재래시장활성화틀위해 다양한 행사와이색 마켓팅올적극반영하는 시장이기도한데,매주금요일에는'금요대박장터' ,매년'주부팔씨름대회' 틀개최하여지역민과 함께하는시장문화틀 만들어나가고 있음친환경농산물직거래 시범시장으로 선정월 정도이니 식품의 신회도는 말할 것도없고과일과 해물, 고춧가루로맛을내어 유명한마약 덕볶이와30년가까이주민과 함께한 순덧국집까지 다채로운먹거리가 가득함중곡 제일시장은 2005년부터 시장공용구존제틀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새로운 구존제 모델의 창출사례로 평가팀중곡제일시장은광진구에는할인점 대형마트와의경쟁올이기고매출성장올이뤄번 골목시장으로 현재 143개 점포가 영업 중임7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중극제일시장우리늄네 시중나숙이과 도래 강[그림 2-8] 죽도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내용중곡 제일시장은지난2003년말정부와서울시로부터15억원율지원받아아테이드트 설치하고 하수도록정비햇으며, 1990년대 중반 대형마트의 등장과외환위기가닥치며 똑 떨어진 매출올 회복시키기 위해서워음당시 가게록 내농은 비율이 60%틀 넘없지만,새로 입점하려는 수요가거의 없올정도로경영상태가 약화되없으며, 4천m 면적의 46개동건물에 '지붕' 올 씌우고 질퍽하던 시장바닥이 깨끗해지면서 시장이 ?력이 찾기 시작햇음주유소홀이용하면 현금올돌려주는대기업의 서비스에 착안햇다는 할인구혼제도 중곡 제일시장의 부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없음상점들의 마진"에따라 3천원~1만원어치 물건올살때마다 100원짜리 구촌올돌려주없고, 매달 말에는 추점올 통해 상품권올 나뉘주없음또한,명절이면20% 안팎을깎아주는 폭단가 깜짝 세일올벌이고, 주부팔씨름대회나 노래자랑 같은 이멘트률 마련하기도 햇음경쟁력 회복의원인은가격과 품질에서도 찾올수 있없다 . 애초옷가게 잡화점이주종올이뒷고주부들이돌반지틀'원스톱쇼핑'하는금은방들이많맛지만,지금 중곡제일시장의주력업종은과일-채소,정육점, 생선-건어물등으로바I 72부3준씨 #40 중곡 청{농산 물 직 거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귀없음시장상인들의소규모 직접거래덕분에대형마트에비해신선식품분야에서경쟁력올갖칙다는평가흘받앗으미,또 비슷한 업소들이 한곳에모여들다보니자연스럽게 가격경쟁올 하는 효과도빚어젊음7) 논산 화지시장 (충남 논산)가) 시장개요충남 논산의대표적인 전통시장인 화지중앙시장은약70년된시장으로1971년 상공부로부터 등록'중앙시장' 과 기존에 운영중이던'공설시장'이 통합되어2005년 인정시장으로 등록원 전통시장임화지중앙 시장은 부지면적 13,000평, 매장면적 8,000평의 규모이면 시장 내 총점포수는332개가있으며 현재, 민간업체 소유이며 논산의구도심중심상권에 위치해 상권은매우 양호한 지역임시장환경 개선사업등올통해시설환경이크게 일신되없으며, 지역대표시장기능올 수행하고 있음6구칙@지주요(장'이서오심시오 . 감사합나다어깥 "잘물" 홀추이소독강련진회장당름 중하드림니다'홍농증모농의사[그림 2-9] 죽도시장 활성화 사례73 I도흔적'Dp6USnIEC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나) 활성화 내용2004년 3월논산화지 중앙상설시장 상인회장으로취임한 백광복씨틀 중심으로유관기관과의유기적 협력제제 구축, 시장환경개선(아테이드공사),공영화장실개보수 , 위생시범점포시설 공동주차장신설,배송 콜센터 구축, 정보인프라구축에 노력하없음또한,고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다양하고팔목할만한 사업흘추진하여 다양한 업종의 상인들 매출 신장에크게 기여 하고 있음이외에도매년 딸기축제개최, 상인대학형교육,맞출형교육실시 테년트십설치 등올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 연계로 관광시장으로 발돌움 하려는 중임향후에는 중소벤처기업청부에서 지원하는적립식 공동구혼 발행할 계획인데 구혼 발행비용은 시장 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팀구체적으로적립식공동구프지원사업은소비자들의재래시장재방문올 유도하기위해소비자가일정금액 이상구매할 경우,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구존올지급하고 현금대신 구촌올 사용하면 추점올 통해 경품도 지급하는것임화지중앙 시장은기존재래시장과는달리 현대화된 시설올갖추고 있으며,화지중앙시장이라는근간판아래좌, 우에 상점들이길게 들어서 잇고비와 햇볕올피할수 있도록시장내부의 천정에 아테이트록 설치하여 깨끗하고 깔끔하게쇼평하기 중은시장 환경올 구축한 것이 특징임재래시장의 불편한 점 중 하나는 무거운 짐을가지고다녀야 하는 어려움올 해결하는 방안으로쇼풍카트홀 비치해서 운영하여 이 문제점올 해결함시장내 야채 상점들은 위생올 해결하기 위하여 신문까지깔아 깔끔하게 진열해농은 야채들, 바구니하나하나깔끔하고 깨끗하게 진열하여 대형마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올정도로 깔끔하도록 추진함상인들이모두깨끗한 환경 조성과고객 동선에피해가없도록고객의 동선에7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방해가 되지 암도록 상품진열올 통하여새롭게 변화원시장과고객에 대한 배려지 한층 더 크게 함8) 서울 통인시장 (서울 종로구)가) 시장개요통인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 효자동 인근의 일본인들올 위하여 조성된 공설시장올모태로 하여, 6.25전쟁이후 서촌(i철경복궁서쪽마을) 지역에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따라 옛 공설시장 주변으로노점과 상점이 들어서면서시장의 형태률 갖추게 되없음통인시장은서울특별시종로구자하문로에위치하고 있으며,시장동쪽으로자하문로, 서쪽으로는필운대로와연결되어 잇고, 남쪽과 북쪽으로는주거지와연결되어 있음통인시장은 청와대와 가까운 곳에 있어 건물 고도제한의 영향으로다른 지역에비해 발전이 더욱고, 1980년대강남개발로외부이주 인구가 증가해 시장상권이 점차 쇠퇴하없음2005년'재래시장 육성올위한특별법'(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흘 위한특별법)에따라인정시장 (# 높 t류)으로등록원뒤현대화시설올갖추없고,2010년 서울시와 종로구가 주관하는서울형 문화시장'으로 선정되없음2011년에는시장상인회가마을기업으로(주)통인커묶니티틀법인 등록하여통합동센터와 배송센터름 설치하고 온라인 쇼핑올도 개설하여으며,점포 수는 70여개로식당 반찬가게등요식 관련업소가가장맘고 채소-과일 생선.정육등 1차 생산품올 판매하는 업소가 그다음이며, 그밖에내의 등 공산품, 옷 수선 업소 등이 있음'도시락카페'로국내에서뿐만아니라관광객들에게도유명한통인시장은약75개의점포로구성되어있으며맛있는먹거리와즐거운볼거리,즐길거리가75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있는 전통과 예술의 문화시장임i래만족선터[그림2-10] 서울 통인시장 활성화 사례나) 활성화내용서울 통인시장은 지역 커유니티의 장으로 거듭나 활성화에 성공한 사례임아헤이드틀설치하여우천시불편하던 공간올개선하없고, 상품들올보다신선하게 보여주기위해 LED전등과 LED보안등올 설치하여 시장내의 조명 환경올개선하여음통로틀 깨끗이 정리하여 기존 전통시장과는 다른 깔끔한 환경올 제공하게 되없음2010년에는 서울시와 종로구가 주관하는'서울형 문화시장'으로선정되며 차별화원 전락으로 침체되없던 시장이 활기틀 퇴찾게 되없음인근 대학생과 예술가들과협업하여'시장조각설치대회' 틀개최하여 시장올방문한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틀 제공함2011년에는시장상인회가마을기업으로(주)통인커묶니티틀법인 등록하여통합골센터와 배송센터클 설치하고온라인소풍돌도개설하여으여,또한2012년1월부터'도시락 카페 통(다) '올 운영하여 근 호응올얻고 있음76도시리가피(8어75다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손님들은도시락카페 통에 가맣한점포에서 음식올 구매해 통인시장 고객만족센터 건물 2증에 마련된 도시락카페에서 식사할수있으며,500원 단위의 업전올구입하여반 도시락통올들고시장안을 돌아다니며 좋아하는 음식올골라 담아 나만의 도시락올만드는 방식으로,시장식 부페'라는 아이디어름발줄해년 것임이틀통해어린이,가족, 연인, 외국인에게즐거운추억올선사하여 통인시장이관광명소로자리잡는데근 역할올 하여으여,상품의거래만 이뤄지던 종래의시장의 개념에서 달피해 문화틀 공유하는 마을 커유니티로발전하게 되없음9) 서울 수유시장 (서울 강북구)가) 시장개요수유시장은1966년3월시장개설 허가틀받고, 서울시 성북구수유동54-5에전통시장인 수유시장(주)로 태어낫음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은시민들의 #, 숲과 소의 공간에서 필요한거의 전 품목들올취급함수유시장은 전통시장올 중심으로500여 점포가 상권올 형성하고 있음슬목스스스츠수유_리설장[그림2-11] 서울 수유시장 활성화 사례77~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나) 활성화 내용서울수유시장은모바일스마트혼 입(App)올활용하여 능동적수요자지모으논 온라인 마켓팅올 전개 중임기존에는 불로그틀 활용하여꼬리에 꼬리틀 무슨 수유전통시장올 알컷으나 직접적인 점포 소개보다는 홍보용으로 사용되없고 이에 수유전통시장은 스마트혼 입올통해 다음로드부서비스클이용한시장내부검색점포별 상세 내용과 진행되고 있는 이벤트 구론 제공 등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소렌즈들올제공하고 있음상인회및 개별 상인들이 예전에는대규모 이멘트 및 이에 따른적지 암은 홍보비용올마련해야 햇으나맵에점포별구돈서비스클올리면 자동으로알림공지가되어 별도의 홍보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없음또한 최점단의 비추과 불루투스4.0의기술올 이용하여 2015년 설때부터 본걱적인 입 가동올 실시하엿음이색SNS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 전통시장 등사회적경제 생산자들이기업 및개별 점포의 제품과 음식 등올사진과 함께 홍보하는방식이나소비자가 사회적기업이나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물품 및 음식 등올 사진과 함께 제보하는 방식올도입해진행중이고 이틀 통해 축적문다양한 h렌스들은 경기도 콤페이지,불로그, SNS등올 통해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음2016년3차에 걸쳐 시설현대화 사업올 추진하여 국내 최초로 분무시스템올설치하고,LED보안등 , CCTV,대형LED전광판,멀티비전,주출입구개선등지속적으로 노후화된시설올 현대화하고 보수하없음상인들의관심과 화합으로상인회름 조직하고서울시의 환경개선지원금올받아비가리개아렌이트공사흘추진하여으며 간판정비사업과 배수구바닥공사흘실하여 고객들의 편안한 쇼풍환경올 구축하엿음7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표2-16> 재래시장 활성화 사례사례시장세부사업유형주요내용성과 및 기대효과최근 매출증가세의대부분이카드매카드사용신용카드 이용확대사업출에서 발생함1차 발행분 95%회수 및 신규고객유상품권상인대상 오리엔테이선치 효과횟성시장판로속진관학상 권소시움 제결 관내 대학 재해 시장고객노령화에 대응하여 젊은 층홍보지원생에 축제 준비시 20-3096할인의 시장고객화 유도지역특산물점포위주로지역이미지시범점포선정위생청결 시범점포 15개 선정제고전자상거래매출증가및고객센터지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가 가능한 흉페이지 구축통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전자상거래속진대전중앙시장이벤트추석 1주일 전부터 3일간 할인행사매출신장 및 상인반응 양호홍보지역방송 채널에서 1달간 홍보시장이미지 제고 및 고객유치스타점포조성점포진단 권설팅 및 리모델림희망점포가 많지 않은 실정토요시장으로주말관광객들올위해장흥토요주5일제에따른주말관광객유치틀관광연계다양한이멘트록개최하고이번트는시장통한 시장활성화 모델로 평가별도의 마켓팅 회사에 위탁운영서울우림택배서비스공동 택배서비스 실시물류 공동화로 운영 비용절감시장구존제적림식 구촌 도입검토쓰레기처리시설음식쓰레기처리 및 퇴비생산시설 설체 쾌적한 환경조성포함죽도자매결연기업체 직원과 가족들대상으상품권소액권위주로제작시장로 신규고객 유치상인교육상인대학 운영상인들의 의식 및 경영마인드제고서울중곡구존제시장통합구품제 실시고객유치효과제일시장시법점포선정위생점포개설시장이미지 제고논산화지배송시스템구축배송설립물류비용절감시장정보화130대의 PC보급정보화 마인드 제고상인교육상인대학 교육 실시상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및 의식개력시설현대화아테이드틀 설치시설 환경개선통인시장통합혹센터 설치배송시스템 구축고객유치 중대효과스마트혼 입모바일 스마트혼 업 개발온라인 마켓팅 확대수유시장시설현대화비가리개 아테이트 공사쇼핑 환경 개선상인회 조직상인들의 관심과 화합상인회 활동 확대79II콜센터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10) 시사점활성화에 성공한 시장의경우초기에 활성화에 강한 의지름 갖고 있던리더쉽있는 소수의 상인에의해 시작된사례가 많다는 것임또한 하드웨어적인 흑면의시장 활성화 보다는 경영의 효율화나 마켓팅력 강화와 같은소프트웨어 축면의 활성화대책이 상대적으로효과가 높다는 것임아울러신용거래의정작에필수적인신용카드이용확대틀위한노력이 중요한데, 신용카드가맣점의 확대지 위해서는 신용카드 장점과기대효과에 대한 상인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함또한 관광객올유치하여시장활성화틀도모한사례도있는데, 예틀들면 전남장흥토요시장의경우 재래시장올 관광코스와 연계한 관광상품화 전락이 관광객들로 하여금 새로운 체험관광 형태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성공올거두고 있음서울의 우림시장은 1999년이마트,코스트코 등 대형할인점이 입점하여 매출이감소하는어려움올켜게 되없지만 상인들이 자부담으로시설개선사업과 동시에상점가 진흥조합올결성하고어려움올타개하는 노력올 기울여 근 성과틀거두없음포향 죽도시장은 포함운하~죽도시장러브투어는포함운하가포항의 새로운관광명소로각광 받으면서 포함운하와 죽도시장올 함께 둘러블수있는프로그램올 운영함통인시장은 상권이 활성화된 곳으로다른 전통시장의벤치마림사례로유명하며 특히 통인시장에서자체 제작한 업전은 통인시장만의 즐길거리틀만들없으며,업전으로환전함과 동시에검은색플라스틱식판도받게되는데 이때부터식판올 들고 다니면서 시장 곳곳올 다니며 음식올 시식활수 있도록 함수유시장은1990년대중반유통시장이개방이되고 전통시장에서판매되는거의모든상품올구비하고편리성까지 갖춘 대형할인매장이출현으로이용고객 이달에따른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남I 8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4.2 전통시장의 국외 활성화 사례1) 일본사구시 이와무라 상점가사구시 이와무라 상점가는 상인회의노력과 상생전락으로 활성화에 성공한사테이미, 사무시는 나가노현 동부에 위치함사무시 이와무라상점가는에도시대부터교통의 중심도시로발달하여 상업도시로번장하여으며 특히 1960년대 중반부터는도로확중및방재건축가구조성사업대상지로선정되어 30년간 상점가가 활성화 되어 윗음하지만1997년1.5km떨어진곳에 신란센역이 개통되면서역주변에대규모상업시설이 집적하여 급격한고객 감소로 상점가는쇠퇴하게 되없음활성화 추진올위해 1996년 상점가 청년부가 중심이되어 이와무라다 혼마치상점가 진흥조합올 설립하면서 상점가는 활력올 얻게 되없음쇠퇴한 상점가의상황올타개하기위해 상인들의의식개억올계획하여고 후계자 양성학원올 마련하여 1박2일 교육올 실시하여음이교육올통해 상점가의 이념올'같이 생활하고 일하여 살아가는것'으로 설정하고, 지역밀작 고객창조형 상점가흘 실현하기 위한각종 사업흘 추진하없음큰섭트에따라 조합에서논 상점가의 이미지틀알려 활성화틀 괴하자는 전락올수립하게 되없음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점포의매출과 상점가 전체의 장기적인 활성화흘이루지논못하여으며,따라서조합은지역주민5,000세대틀대상으로양켜이트조사름 실시하여 상점가 활성화 방향울 수정하게 되없음2002년반점포틀휴게공간및이번트모임주민회관으로활용하여연간6,000명이 이용하는 커유니티 공간으로 만들없음81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양켜이트조사클토대로지역주민들의 불편올 확인한조합은커유니티공간에월2회 임시시장올 개설하면서; 판매상품 조달올위해사루 농업센터 여성 농민그룹 청년농민그룹,북사루농업학교,지역복지단제에서생산된농산물과과자 , 수확품올 판매하여고, 시즈오카 시미즈시 항으로부터 수산물올 받아 판매하여음또한 , 반찬가게 점포의 요청올받아들여2008년에는 매출액 2,200만 엔을기록하여고지역밀작 고객창조형상점가실현올위해사회공현사업인육아지원회원제도록 운영하고 관련된 이벤트도 개최하엿음또한 고등학생기업올지원하기위한rBattleShop사업흘추진하고있으며,이 사업은지역3개 농업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품올 만들고, 이틀 상점가의 반점포에서 판매하여 지역학생들이 상점가에대해보다 친밀감올느낌 수있도록만드는 것' 주문 목적으로 하여음반점포틀월1만 5천 엔의저럼한임대로로 창업올희망하는젊은증에게임대해주는 사업인 챔런저 솜올 운영하고, 기존 상인들의 경영지도틀 제공하-음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상점가의반 점포록 줄이는 효과틀 거두없으며 상점가와대형소핑센터의 상생협력 사업은이 상점가흘 확기적으로바꾸어 농는계기가되없음상점가에서사용하는기존의포인트카드에대형소핑센터의전자머니기능이달린카드틀 통합한WAONIC카드틀2010년부터발행하고있으며,WAON카드는1인당2만엔의 현금중전이가능한카드로 상점가에서물건올구입할경우기존의상점가 포인트는물론대형소핑센터의포인트도동시에적립하게하여음이런 점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이어젊으며, 이 카드도입으로대형소핑센터논기업의지역친화 공현이미지구축, 지역상점가와공생연계로새로운경쟁업체 입점 진출 저지효과 및 지역주민의 정보파악기능 등의 효과틀거두고 있음I 8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향후어린이나 노약자 보호기능, 버스카드 포인트세금남부,도서 대출증기능울추가 도입할 예정임Ib"((i0 세률i[그림 2-12]일본사구시 이와무라 상점가2) 일본나가하마시 상가일본나가하마시의상가는지역문화m렌즈및 예술 . 축제틀활용하여,지역고유의 매력올 창출하여 대형점 방문객올 중심시가지로 유인한 사례임나가하마시는 시가현 북동부에 위치하여, 행정인구가 16.5만 명인 코호구 지역의 핵심지역이고 인구 62,223명, 22,485세대, 연간 관광객약 210만명인지역임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과 기계공업올 축으로 한 일본경제 성장에 뒤처집에따라 1979년중심시가지에 입지한 2개의대형점의교외 출점신청으로 중심시가지 쇠퇴v 염려한 상인들의 반대운동과 위기가 발생하엿음이에따라도시전체 활성화 없이 상업 번영이불가하다고판단하여1982년도시매력창출에 관한 4개 항목올 제안하엿으며, 4개 항목은 다음과 같음첫 번째로. 공장올 유치하여 일자리틀 창출함으로씨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8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두번째로,호텔올유치하여 통과하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변화하논것이다세번째로,도시기반 시설올정비하여 민간의투자가 유치되는효과기대할 수 있다네번째로, 상업흘 집약적으로배치하여 중심시가지 상점가의 활성화틀 통해지역 커유니티가 부흥하고 지방문화틀 계승할 수 있다이에따라 1983년,시정 40주년기념으로시민들의기부금 4.3억엔으로나가하마성올복원하게되미,이것이나가하마시마을만들기의추진원동력으로작용하게 되없음또한 1984년, 개성과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틀 진행하기위해 박물관도시구상울 책정하여으며,박물관 도시구상은 거주할 수 잇고,일할 수 잎고 놀 수 잎고 배율 수 있는 긋이라는테마로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흘 진행하는 것임4가지 테마틀바탕으로나가하마시논다양한 지역문화 축제와 행사름개최하엿으며, 마을거리 조성올위한 지원제도록 마련하고, 정비사업올 추진하없음또한,지역의 특색올 살린 브랜드상품올 개발하고 반 점포록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성화 사업흘 펼쳐음나가하마시에서는다양한 축제와 행사흘기획하여 지역주민들과의교류록증진하고 전통공렌스률 살로음1983년, 나가하마성 역사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는축제인'나가하마 출세축제'에서는 10일간 40여개의 이멘트록 개최하여 50만명의 관광객올유치하엿음또한 , 1984년'활동기모노대유원회'행사는 미혼여성약 600여명(현재는 1,500명)이 일본전통의상인기모노홀입고중심시가지까지검논 행사로, 젊은 층의참여률 이꼴수 있없음V 8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이행사는 마을 행사 만들기모임회원의아이디어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가전통문화의 부흥으로 연결되없다는데에서 의의가 있음'Art-in 나가하마' 축제는매년 하루 동안 전국의도예가 , 화가들이모여 작품올제작 전시 판매하는 행사임행사의경비는참가작가의기부작품올경매하여 충당하고,간판콤테스트틀열어 개성 있는 간판 제작으로인한 특색 있는 마을 경관 조성에 일조하게 햇음그리고 일본의 전통극카부키 공연올 위한'히키야마 축제' 틀개최하여 사람들의방문과 지역커유니티 참여률 유도하여으며, 이와 동시에 아름다운 마을거리조성흘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록 마련햇음대학교수 건축가 , 조경기술사 , 화가 등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 제도틀 운영하없음또한 상공회의소 공업회,건축사회 , 연합자지회대표,지자체로구성원'풍격(퇴t) 있는 마을만들기 시민회' 틀발족하고, 시민의 참여률유도하기 위하여아름다운 경관을가진 '가장 나가하마다운 건물' 올 선정해 표장하없음활성화 사업의일환으로시설부분에서의 정비사업올진행하여으며,개인 점포가전통가욕으로개량할 경우시가최고200만엔까지보조하여 관광정보센터, 우동가게, 기념품 판매점 등이 전통가욕형 상점으로 변모하게 되없음또한 1988년~1989년에걸쳐'나가하마 고보요산도경관정비 사업흘 실시하여시의보조와 상인들의부담으로중앙주차장올건설하여고 노후화된아테이드릎 철거하고새로이 설치하고다리및거리틀 정비하여음이후바닥정비,10년 뒤에는'오테온 도오리'경관정비사업으로시장의시설과건물올 지속적으로 관리하없음1987년마을고유의 매력올 창출하여 대형점 방문객올중심시가지로 유인하기85 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위한 전락의 일환으로시작되없음지역의 개성올나타벌수있는가게 명칭,로고,쇼핑백,포장지 등올전문 디자이너에게의리하여제작하여고 외래기업에대항하기위한아이디어 제안과의견교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제 의식올 함양할 수 있없음1988년에는세이유(i/)틀중심으로한 쇼핑센터나가하마 라구이치가 오른하여는데,반경4Okm틀상권으로오른1년에500만명집객하엿고,쇼핑센터방문객이 나가하마 중심시가지로 유입되면서 성과흘보일수 있없음또한 ,2004년9월10년간반점포엿던곳에'플라티나플라자' 틀개설하여55세 이상의고렇의 인력이일올할수잇제끔 하여으여,반점포에r*$초SUCESS# 표J _라는테년트미스사업올실시하여2005년11월반점포는2곳에 불과하게 되는 성과흘거울수 있없음구로카네(뜻 국)에의한마을재생또한시장이활성화된요인 중하나이미,민간기업이모여만든(주)구로카세는지역자본흘 활용한제3씩터 방식으로지역주민의 참여률 이끌없음1900년 축조된 꿈=+은행 나가하마 지점이 1987년 노후화틀 이유로 해체 예정인 것올지역주민들이 마을의역사적 전통건축물보존올위해 주민 운동올펼첫음주민운동은나가하마 마을 만들기 건섭올0 역사성,문화 예술성,국제성으로 설정하여 유리공예름 액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흘 실시하여고,민간기업8개사와 주민들이 출자하여 건물올 개축하고(주) 구로카세블만들없음구로카네 성공요인은다음과 같으며,중심시가지에서유연하게활성화사업올전개하기위해 행정주도형 제3세터가 아년 민간주도형 제3씩터로채산성올중시한 사업흘전개하여고,마을만들기틀위한 합의도출에시간 단축음름중시하여 단기간내 맘은지역 주민들과의만남을 시도(1일최소6회 이상)하여음I 86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차별화된 요소인역사, 문화 , 국제성이라는 건섭올 활용한 마을을 만들없음#[그림2-13] 일본 나가하마시 상가3) 일본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일본의스가모지조도오리상점가는역사 -문화와 주고객인 노년증에 초점올 문사례이미,'할머니들의하라주구 라고불리는스가모시장은에도시대(1603-1868) 중기부터 발달되기 시작햇음옛 수도인코토에서신 수도인도교로이동하는길목에위치하고있으며,토게누키지조 고간지'라는 유명한절에 방문하는 노인들의 왕래가 맘은 곳임절 근처에서논 방문하는 노인들올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올팔기 시작햇으며, 노인전문시장으로 발전하없음87II757773벼도소터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하지만스가모시장역시 70~80년대일본 경제의버불이빠지기시작하면서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쇠퇴의 길을 걸음하지만'노인공락마켓팅' 으로시장은다시 활성화되없고, 현재는노인분만 아니라 해마다 700~8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발전하없음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는전통시장으로서명맥올유지하고,오히려'현대화'틀하지 앉앗기에 성공활수 있없음스가모시장은 빗올가리논단점이씩는아뀌이드록설치하는등의현대화틀하지 암고, 오히려 옛 시장 분위기름 보존하여 특색올 살로음젊은 충올 유인하는 전락보다는 , 시장올 살리려나선 상인들이주목한 것은시장 인근의 사찰올자주 작는'노인' 들이없으며, 스가모시장은 철저히노인들의수요에 맞취저 있음소득이 불안정한 노인들올 위해 의류, 과자류, 잡화, 식품 등 노인을위한다양한 품목들올저럼한가격에 판매하여, 또스가모 시장에서는 노인의 특징올고려한 배려들올 볼 수 있음가격표나 시장안내도, 식당 메뉴판올 근 글씨로표기하여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수있도록 하여고 또한 , 거리 곳곳에 벤치와 쉽터가 마련돼 노인들은 쇼핑하다힘들면 앉아월수 있으며,서로담소홀나누면서시장올소통이 존재하는공간으로만큼골동품 , 노인용 액세서리,건강상품 등 노인특화 상품올 판매하고직원도 중장년층으로 채용하없으며, 일반 상가 외에 노인들올 위한 치과, 무료 즉욕시설등도 있음시장은 인근에는 지하철 노선이 4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남일본도교중심올순환하는JR 동일본야마노테선스가모역에 내리면,스가모시장 상점가가 나타남8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노인을위해지하철에스컬레이터는보통역보다느린속도로운행하여,또한전통시장과 연계한 이멘트,상점가 내부에 설치한 홍등올 통한역사 문화마켓텅으로 시장의 정제성올 살리며 기존 소비자증올유지하면서도 젊은증과 외국인관광객올 성공적으로유치할수 있없음근처 이레부구로역부근지하 상점들의매출액은몇년새 하락세틀보이고잎논 반면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는 최근 5년간 매출이 15% 상승하엿음오배적 출다 출#[그림 2-14]일본스가모 지조도오리상점가4) 리비달리장 칠시 위크 (RevitalisingChelsea Walk)존크리트와아스팔트로이루어진삭막한철시타운에야외공간올극대화하여가로경관올변화시키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올마련하여 공공영역올 안전한도시공간으로변화시켜지역의커유니티클개선하는목적도병행하여사업이진행팀매력적이며안전하게느낌수있는개방공간조성올 통해지역사회의안전과커유니켜이선 증진올 유도함칠시 다운타운이 추진한 '활력올 주는 칠시워크(Chelsea Walk Revitalising) '눈유기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보행자 전용가로록가로경관 개선올 통해 아름답고 안전한 가로로탈바몹시컨사례로 알려짐8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칠시다운타운내시민들의통행향올늘리고지역비즈니스홀지원하여바뿐브로드웨이에서 다채로운 휴식이 가능한 공간조성목표로 추진댐골목과거리의벽올둘러싸고 있는벽화 제작, 마을 커유니티 공간으로사용할좌석 및 테이블, 가로내 공공예술 작품올 설치[그림 2-15]미국 리비달리장철시위크5) 미국파이크 플레이스마켓미국의파이크플레이스마켓은 관광자원의 활용과 다양한서비스지원올보여주는 사례이다, 미국 위심런주시애틀에위치하고있는공공시장인파이크플레이스마켓은미국에서가장오랫동안 운영올지속해 온 전통시장가운데하나임파이크플라이스마켓은시애틀인근의농부들이모여물물교환올 하던 장터형식으로시작원 장소없으며, 1907년시애틀도시위원회에 의해 정식으로설립되없음농수산물과 미술품-세공품 등 다양한 품목올 취급하고 있으며,소규모 농부들과공예인 상인들올 위한 사업 장소이자 지역올 대표하는 전통시장임1920년대와 1930년대틀지나면서파이크플레이스마켓은상인들의숫자가600여 명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올거듭하없음90IillIVISICNbtil'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2차 세계대전과 산업화 슈퍼마켓 제인점의 증가로 인해 점차 침체하기시작하여음1960년대에는물품올판매하는상인들의숫자가100명이하로감소하여고,파이크 플레이스 마켓의 침제가 지속되자시장 상인회틀 중심으로시장 활성화틀위한 다양한 활동올 시작하없음시에서시장 상인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지원서비스 제공올통해 상인들의소속감과 시민들과의 친밀도틀 강화하고 있음고객이 시장의경영에 참여할수있도록하여시장이시애틀시의자산이라는인식올 갖게 하여음상인회주도로전반적인시장의운영올관리감독하엿고가격담합 근절, 불량제품 판매금지 등올 통해 질 중은 상품올제공하여 고객들이 신회할수 있는시장으로거듭나고자 하여음고객들의 쇼핑 편의v위하여 상품 및 업종별상점배치 시장의상점 현화과지도등이수록원정보지틀무료로배부하고있으며 다양한상품올구비하여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올 넓히고 있음또한 ,전통적인 시장의 이미지틀유지하면서 현대적인 서비스 제공올 통해인근대형할인점과의경쟁력올확보하다,각종예술 공연 및이멘트틀통해고객들에제 볼거리와 즐길 거리지 제공하고 있음파이크플레이스 마켓은 시애들다운타운 자율상권구역(BID)에 포함되다,상권활성화틀 위한 다양한 사업올 함시장의주목적이 농민과 고객의직접만남을 통해 합리적인가격으로신선한제품올 제공하는데있다는것올홍보하여,이틀 통해고객의후생과농민의소득 보전올 극대화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올 개발쾌음이외에도세계적인커피 체인점인스타버스 1호점이위치해 있어 시장의인지91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도름 높일 수 있없음시장 입구에 있는시장의마스코트인 청동으로만든 돼지저금통에기부된돈올모두자선 사업비로 사용하여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틀 구축하고 있음g)_(MAm[FISWMU[그림2-16]미국파이크 플라이스 마켓6)스페인 바르실로나보레리아 시장스페인의 바르실로나에 위치한보레리아 시장은명성있는시장체험프로그램과체험 마켓팅올 통한 활성화가 이루어진 사례임보레리아 시장은 바르실로나의 중심부인 감불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스페인에서가장근규모로점포수800여개에종사자수2300여명의지역중심시장 전통시장임약 800여년의오래된역사흘가지고있으며 1914년 양철아테이드록씌우면서 점차 현재의 모습올갖추없으여,주변에오페라카페 등의여가공간이 갖추어저 잇고 바르실로나 항구와 가까위 내국인뿐아니라외국인 관광객들로매우붐비어 지리적 요건이 훌륭함현재 상인들의 대부분은 3-4세대씩 대륙이어 시장에서 장사흘 해오고 있으며,업종 구성의대부분은 농"축"수산물로 상인들은 상품의 신선도틀보레리아시장의 강점으로여겨짐9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표상인들은 관광객들올위해 각종과일가게에서는바로먹올수 있도록 차려 놓논 등 판매와 구매에 편리하게 진열대틀 배치함보레리아시장의활성화의주요인중하나는 '어린이요리교실-프로그램이며,2003년에시장에 실습장올 만들어 요리교실올 열없던 당소에는 직업요리사양성흘 위한전문가 과정으로 시작햇음그 뒤 전문가 과정의 요리교실은 쇠퇴하고 우연히열제 된 조등학생 대상의요리교실이 뜻밖의 중은 반응올보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음수업에서는월딩형 식사습관올 배우는동시에, 요리강사와 함께 시장에서 장흘보미 경제 관념올 학습하는 과정으로근 인기틀얻고 잇음이는 어린이들이재래시장에 흥미흘갖도록만들어 장래고객올 확보하는 역할도수행하고 있으미,이 프로그램외에시장내에위치한콤달극장에서 유명배우들의 코미디공연은 개최하없음또한 , 시장 축제틀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하다, 바르실로나의카니발 축제와 연계하여 일요일 오전 보레리아 시장올출발점으로축제가 시작되고 상인들도 카니발 의상울 입고 전통음식으로 아침식사흘 대접하는 행사흘 펼침관광객들과지역주민들은카니발축제름즐기여자연스럽게시장올방문하는고객이 되미,매년파리 등세계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펼쳐지논6월21일음악제에 참여하고 있음거리,광장등공공장소에서어린이들과 같은아마주어음악인에게공연 공간올 제공하고 연주행사흘 개최하여 사람들의 유입률올 높임활성화 전락 중 하나는 스토리텔럽올 통한 온라인 마켓팅올 전개한 점이며,보캐리아 시장의 콤페이지논외국인 관광객올 타켓으로5개 국어(스페인어, 카달루나어, 영어, 프랑스어,일본어)로 서비스되고 있음콤페이지에상인의개인사흘소개하고잎고,보레리아시장에는점포상인들로9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구성된 보레리아상인연합회가 있음시장은최소 일년에 한번정도열리논 상인의회의결정에따라 운영되며,상인들과물건올사려오는손님들에게최선의서비스홀제공하기위해서산하에집행위원회틀두고 있음상인연합회의집행위원회논전문가들로구성하여 시장운영과 시장 홍보업무등올 전담하게 하없음여러나라의시장관계자들이역사 깊은보레리아시장의운영체계록모델로삼으려 방문하고 있음스페인 바르실로나의 보레리아시장은재래시장만의 특성올살려 대형유통점의위협에 맞서 경쟁력올 유지하고 있음[그림2-17]스페인 바르실로나보레리아 시장7) 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스페인의 산타마리아 시장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한 사례이미, 산타마리아시장은1940년에개장하엿고스페인마드리드아르간수얼라에위치해있음I 9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과거 산업화로인해 경쟁력올 갖춘대규모 유통업제가 들어서면서시설이 낙후된 산타마리아 시장은 소비자들에게 외면올 받게 되없음시장규모가1/3로감소하여시장은 침체되없으나2006년,시장올리모델림하고 대형유통업체'메르까도나' 와 협업하여서 시장은크게 활성화되없음산타마리아 전통시장은 상인회틀 주축으로 정부의지원올받아 1800만유로(약 260억원)올 들여 시장올 재건축하없음화재방지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장애인 편리시설, 내외벽 강화 등 현대시설과 건물올 건축하고, 가운데틀비운 구조로어디서든 시장 전체틀쉽제 관찰활수있도록 햇음1증은전통시장 ,2증은전통시장과대형마트가공존하는데, 핵심위치에는대형마트가입점하여으며, 비용올절감하여 상인들의 부담올줄일수 있없올 뿐만아니라,시장주변에고객올많이 끌어들일수잇는유인전락이되기도하여음건물은 쾌적해적고 전통시장은 상품진열대와 각종 편의시설올 갖추게 되없으며,상인들은 위생과상품관리에주의블기울없고소비자들의방문이대쪽 증가하엿고, 매출이 3배 향상하없음산타마리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공존할 수 있없던 이유는 판매 제품군이 다르기 때문이며 전통시장에서는 생선, 고기 채소,과일등 신선식품올 합리적인가격으로 판매하고대형마트에서는기존상인들이 판매하지 암는 유제품 가공식품, 포장식품올 중심으로 공급함서로 판매 제품군올 보완해 이곳올 갖는 소비자에제논 다양한 상품올 제공하는기회틀 마련할 수 있없음또한,시장위치와 상품정보률 손쉽게 찾흘 수 있는 스마트혼 어플리켜이선올 개발하는 등 현대인의 소비패번에 맞취시장 또한 발전하는 방향울 보여주고 있음95 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빼[그림2-18]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8) 뉴질랜드 폐너럽스트리트 위장 언드사이클림임프루브만트최근 국내-외적으로도시계획 및 인프라에 대한 최근의 접근법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거리에 대한"더가볍고,더 빠르고 더 경제적인"접근법임Federal Street walking and cycling improvements는박토리아거리와Fanshawe거리사이에서 검기와 자전거 사용올안전하게 할 수 씩는 독창적인슬루선의일환으로FederalStreet에점박이무늬와갈라틀활용해 공공디자인 차원에서 개선한사례로 알려저 있음주요 사업내용은'contra-flow'보호 사이클 차선 추가, 보행로 표면 개선,일부 보도 건설,도로표지 작성 및 원드 햄스트리트 (Wyndham St)의 횟단보도 등올개선이 있음저비용의시법프로적트로서 커유니티의가치틀보여준 전술적 차원의 도시환경개선사례로서의의가 있으며, 전술적 차원의도시개선 접근법올통해 마을 사함들이실험하고배우고빠르게 적응하여거리지더잘 활용할 수왜는거리개선사례로 평가받고 있음96I5MnW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피야[그림 2-19] 뉴질런드 패너럽스트리트9) 독일함부르크어시장독일 함부르크 어시장은 1703년부터 운영원오래든종합시장이며, 일요일새벽5시(동절기7시)부터아침9시30분까지 한시적으로운영되논함부르크어시장은 300년이 넘없지만매주 7만 명의인파가 모임특히매주 일요일 새벽5시, 수백 명의 인파가 줄지어 시장으로 행군하는 진풍경흘 볼수 있으며,3증짜리 대형 상가 중앙 홀의 무대에서논록배드의 공연이열리고이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발길올 끝음20년전까지만 해도평범한 수산시장이없던함부르크어시장은다양한 상가로구성된 이멘트형 시장으로 변모랫음전통올지키여만남의장소이자 화제의 중심으로만들켓다는논상인들의노력으로일요일올어시장과 함께'라는습관올만들어버린덕에함부르크어시장은활기와 개성이 넘치논 놀이터가 되없음시장올놀 수 있는공간으로 만들고, 노는 문화틀심어 장흘보는 것조차도 하나의 놀이로만든것임이곳에서는먼저 놀고 마지막에장흘화서돌아가며, 함부르크 어시장의 활성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시장 쇠퇴화의내부 요인에 대처해 상인들 또한정부 지원에 수동적인자세로 임하는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나서서 고객들과소통하고 변화하는 모습올보여야 함울 시사함9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그림 2-20]독일 함부르크어시장10) 영국 런던 코멘트가튼런던중심가에위치한대형플라자로1년내내공연이 펼쳐지논영국런던의코번트가튼은 1974년 수도원 부설 야채 시장의 이전으로 탄생햇음채소와 과일올 판매하던 평범한 청과 시장이없다코번트가듣은현재거리 예술문화 공간이자 영국의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햇음(오드리햄번이 주연한 '마이 폐어 레이디'의 촬영지이기도 하다)무대가 필요한 예술가들에제는 중은무대가되고 문화 활동이 필요한 고객들에게는 중은 공연올 제공하는 축제의 공간이여,또한 음악과 문화가 끊이지 암고늘 재미있는일들이 일어나는 개성이 가득하 공간임단순한경제적 활동의산지가 아년 공공의 문화 공간으로서코번트 가튼의가치논 점점 높아지고 있음[그림 2-21] 영국 런던코번트 가튼98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표2-17> 전통시장국외 우수사례 분석 종합지역시장명활성화 방안대형소핑센터의 상생반 점포름 커유니티 공간을 재탄생월2회 임시시장 개설 및 육아지원 회원제도일본 사무시Battle Shop 사업이와무라 상점가챔런저 손'*$젯SUCESS##팎] _테년트미스사업WAON IC카드지역 문화환렌츠및 예술,축제 활용나가하마 출세축제활동기모노대유원회Art-in나가하마,하키야마 축제풍격있는 마을만들기 시민회' 발족일본나가하마시상가전통가극형상점으로경관정비사업마을디사업플라티나플라자(주구로카베실버 마켓팅일본 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할머니들의 하라주구' : 옛 시장 분위기 보존역사문화마켓팅미국철시타운에 야외 공간을 극대화리비달리장 칠시지역사회의 안전과 커유니키이선 증진국외위크공공예술 작품올 설치사례스타먹스 1호점 관광자원 활용 및 정보지 무료 배부현대적인 서비스 제공미국 파이크각종 예술 공연 및 이멘트플레이스 마켓고객과 생산자 이익 극대화 유통시스템공예품 _판로 개적바르실로나 항구와 인접한 위치로 훌륭한 지리적 여건어린이 요리교실 프로그램스페인 바르실로나지역 축제인 카니발 축제와 연계보레리아 시장스토리텔림올 통한 온라인 마켓보젯리안상인연합회의_집행위원회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메로까도나'의 공존스페인 산타마리아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품목 차별화시장가운데틀 비운 광장 형태의 구조뉴질런드폐더럽스트리트 위문Federal Street에l 점박이 무늬와 갈라틀 활용엔드사이클림 임프루전술적 차원의 도시환경 개선사례브민트독일 함부르크이멘트형시장어시장상인들의_자발적인_소통노력영국 런던 코번트가든1년내내 공연이 펼쳐지논거리 예술 문화 공간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5 전통시장현장 벤치마림사례2.5.1 금천구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1) 금천구 지역상권 관련조례상권관련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위한특별법] 에서 규정하고잎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틀위하여 필요한 사항올 규정하는 조례임<표2-18> 금구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현황상위법률조례 제정 현황주요내용(근거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지원인정시장의 인정상권활성화구역 지정금천구 전통시장 및상점가 육성올 위한 조례임시시장의 개설 등록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지원상인회 설립 및 등록 / 시장관리자의 지정 운영전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시장법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공동마켓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금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지역 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유통산업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발전법지정 등에 관한 조례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지역금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상생협약 권장 및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상권법활성화에 관한 조례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금천구상품권 이용 활성화흘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지역사랑금천G빌리사랑상품권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올 위한 연구 개상품권발행 및 운영에 관한발 사업조례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소상공인금천구 소상공인 지원에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켓팅올 위한 사업기본법관한 조례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 등 지원 사업100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및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지원근거지 마련하고 있음그 밖에는 상권 활성화및 상권활성화구역지정과 관련한 내용도일부 있는데,주로 지원근거름 마련하고 있음2.5.2 금천구 의회 전통시장 벤치마림 활동1)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전통시장 방문 활동수원 지동시장 방문가) 연구회 활동 사랑일시2024년 10월 11일장소수원시 지동 전통시장목적전통시장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참석자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참여 의원나) 수원지동시장 현황위치경기도 수원시 지동 402번지면적약3,30Om (약1,000평)점포수227여개(일반점포 187여개, 노점 40여개)주요상품농축수산물과 식로품(떡, 순대 등)등먹거리 특화시장임수원지동시장은1951년상설시장으로개장하여으며,1966년9월 법인으로설립되어 1984년지동시장주식회사로정관 및 상호홀변경하여 현재까지운영되어 오고 있음10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아테이드설치, 내-외부 리모델림,가스시설설치, 냉 난방시설설치, 차량 승강기교체 등의 시설 현대화 사업흘 추진함지동시장 입구에는수원의대표적문화재인 팔달문올 조형물로 세위 지동시장이 수원의 대표시장임올 알리고 있음시장옥상에는50대의고객용주차장올갖추고있어고객들의편의틀돕고있으며, 고객수요홀 감안한 깔끔한 화장실 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mur[지동시장 순대티운[그림 2-22] 수원 지동시장다) 수원 지동시장의특색수원의지동시장은시설개선과 배송시스템 상인 의식학신으로활성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사례수원화성 외곡올 배경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동시장은100 여년의 전통올 자랑하눈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수원의 중심부인 팔달문에 인접해 있으며 순대, 떡, 정육,식품,잡화 등으로유명하여 특히 먹거리 시장으로 정평이난 긋이며,또한 , 지동시장은 현대식 주차시설과 편의시설 제공과 더불어 과거와 미래가 함께하는 시장, 특히 시장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올 기울이고 있음II 102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지동시장은다른전통시장과마찬가지로대형마트 , 백화점 온라인 소풍물,흙쇼핑의 확대로전통시장의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젊은 층의방문기피,소비의고급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전통시장올 갖는 사람들도 점차줄어들고 있없음전통시장의 어려움올 극복하기 위해 지동시장은 전통과 문화틀키워드로거듭나려고노력하고 있으미예틀들어지동시장만이가진접근성과먹거리중심의특화된 전락으로고객의 욕구릎 충족시키고 있음특히 순대,정육, 농수산물 생선, 야채, 떡 등 다양한 전통식품먹거리논대형마트에서 느낌 수 없는 정겨움과 더불어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음지동시장은2002년부터도시가스, 간판정비 주차시설 확보록위한 자동차 승강기 교체, 냉난방 공사 둥 환경개선올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올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전통성올 살린 아웨이드, 문화적 접근성올 고려한 화성형외벽공사센터와 공동배송시스템 콤페이지 구축과 같은다양한사업도 시행매월1-2회 환경위생 및 원산지 표기, 친절서비스 교육올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전통시장 상인대학올열어 상인들의의식학신과 판매기법 교육올실시하는 등 전통시장의 바람직한 발전올 취하고 있음라)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활동및 시사점전통시장 활성화사례틀조사한결과,지역주민중심으로전통적인문화 / 경제 자원올보존하여 현대적인요소와 결합혹은투어상품으로연계시키논 것이 중요지동시장동은지리적으로수원의중심에위치해교통 , 상업, 금움의 중심지역할흘 수행하고 있음특히나 수원화성이자리잡고 있는 향토유적의중심지로지역에 교육시설은8개이미, 교육환경의 중심지인 동시에 재래시장및 상가 밀접도가 높고, 교통의요충지로서 유동인구 과밀지역에 속함10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원시 지동시장 확성화 사례수원 지동시장은시설 개선과 배송시스템, 상인 의식학신으로 활성화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는사례수원 지동시장은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소핑올, 홍소굉의 확대로 전통시장의 임지가 점차 좁아지고 젊은 층의 방문 기피, 소비의 고급화 현상이 심화 되면서 전통시장올 찾는 사람들도 점차 줄어들고 있없음수원 지동시장은간판정비, 주차시설 확보름 위한 자동차 승강기 교체, 냉난방공사 둥 환경개선올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공간올 제공 , 또한 전통성올 살린 아웨이드, 문화적 접근성올 고려한 화성령 외벽공사 콜센터와 공동배송시스템, 콤페이지 구축과 같은다양한 사업 시행시사점수원 지동시장은 1951년 상설시장으로 개장, 1966년 9월 법인으로 설립 1984년 지동시장주식회사로 정관 및 상호름 변경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음아웨이드 설치, 내 외부 리모델림, 가스시설 설치, 냉 난방시설 설치, 차량 승강기 교체 등의시설 현대화 사업흘 추진함시장옥상에는 50대의 고객용 주차장올 갖추고 있어 고객들의 편의v 돕고 있으며; 고객수요v감안한 깔끔한 화장실 역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104 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현장방문 활동사진진용 고수금선구의회 의원인구단체신문의기업 영굉상회문이 다u 데망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지동시장지동시장금선구의회 의원연구단제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수원 지동시장의 활성화 사례수원화성 모형 아웨이드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이미지 확보전통시장최조로 전화주문 콜센터(배송차량 2대 운영) 개소PDP설치로 지동시장에 대한 홍보, 쇼핑센터순대와 떡 등먹거리특화로마니아 고객 형성냉난방시설 시장옥상 주차장 (50대)으로고객편의 확대점포별 상품정보및고객 참여마당으로 구성된 콤페이지 개설상인유통대학 설치로 지식상인 육성외국관광객이 맘은 글로벌 시장(세계문화유산 화성 외 관광지)10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활동이모저모(2024)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2024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서물특벌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전동시장 활성화 연구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1인 가구맛출칭 정책발줄들 위한 연구회_발족식일시202429 (목] I0-Do잠소서골쩐별기 금건구의회 내회의심김시 | ata22 )리1 저무드버사대쇠미실금건구 의외2024 독산동 우시장 가울관서부거구새진용 고정믿음의 기업 형광상회중어H[리망금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106 제3장금천구상권구조및골목상권현화 분석3.1 골목상권의개념 및 여건변화3.2 금천구 상권 실태분석3.3 전통시장 상인 설문조사3.4 시사점107II BIank10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3장 금천구 상권구조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3.1 골목상권의개념및여건변화3.1.1 골목상권의개념상권은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로 상가의 영향력이 미치논지리적 범위틀일결 음이러한 상권은지리적 근접성올 근간으로형성되다, 상거래가 이루어지논공간적, 시간적 범위틀 의미하는 상권은크기 특성 접근거리 지역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구분댐상권의크기틀기준으로는광여상권,지역상권 골목상권으로구분하여, 거리틀기준으로는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으로 분류함역세상권,중심상권 주거지상권의 구분은 상권의 위치에 의한 분묶이미, 상권의특성에따라서 단독상권과 연합상권으로 분류하기도 함또한 , 상권이속한 지역에따라도심상권,부도심상권,지방상권으로구분하여,시장경영진흥원(2010)에따르면상권올크기로 구분하여전국상권, 광여상권,지역상권, 근린상권으로정의할수 있음8)전국상권은전국올대상으로상권이 형성된 것으로가장근 규모의상권이미,광여상권은1개 이상의시도름 대상으로 형성원 상권임8) 시장경영진하원 .2010. 전통시장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10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골목상권은시장이소재한 시군구틀대상으로 형성원 상권이며, 마지막으로근린상권은 시장이 소재한 음면동 또는 그 일부름 대상으로 형성원 상권임또한,지자체의관련조례에서논'지역상권' 올지역상인에의하여 형성원고유의판매권역(광명시9)),또는지역상인에의하여 형성원고유의구매,판매,교환 , 용역 등의 유통권역(서울시1이))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이틀 바탕으로이과제에서논'지역상권' 올 지역상점혹은지역상인에의하여형성원 전통시장의 상업상 세력권으로정의하고자 함[지역상권법_ 제2조1항에지역상권은'상가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등이어우러저 지역에 특화된생활 문화 경제적 공동제v형성하고있는상가건물 밀집지역' 으로 정의몸이틀고려할때,지역상권은다양한 주제가그 지역만의 생활 문화 경제적(공간의가치 / 지역의가치)올나타내며 물리적으로 밀도잇는 공간을 형성하는지역(물리적 접적지)올 의미함따라서 지역상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다양한 종류의 상업공간올 포과함지역상권의 정의(도지역상권법 _ 제2조1항)"상가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차인,토지소유자 , 주민 등이 어우러저실행체계지역에 특화된 생활 문화 경제적 공동제률 형성하고있는지역가치상가건물밀집지역"물리적 집적지지역상권의 정의와 개념올토대로한 지역상권 활성화틀위한 구성요소는 생활문화 경제적 공동제록담는 그릇으로서 물리적'공간'과 다양한 지역가치틀나타내는용도 온렌츠등의'프로그램' 지역여건및 수요변화에대응하다시장9) 광명시 유통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조례10)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I 17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경제에서작동할수있는지역가치로조직구성원이나운영체계 등의실행체계틀 설명할 수 있음본과제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유동인구 증가와 상인의 소득창출 , 지역의 세수증가 등의경제적가치에 한정하지암고, 지역상권의생활 문화 경제적장소로서의 가치틀 창출하는것으로 보앗음이논 상권이교역과거래록기반으로맘은 사람이 모이는거래의 장흘형성하논 것올바탕으로상품및서비스홀생산자와소비자흘연결하는유통기능올토대로단순히건물올사고파는공간올넘어다양한복합적기능울수행하기때문임특히, 생활편의의제공분만아니라다양한사람이교류하여정보름교환하고사회문화적 활동올 하여 문화예술올 향유하는장소홀형성하고,더나아가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홀가능하게 하는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지역의 생활 문화경제적 가치틀 향상시림1)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상권고유의 상업기능제고장소 이용' 소비활동활성화상권의기본적인기능은생산자판매자의상품및서비스률소비자구매자와연결하는유통에 있으며,이러한 상업활동은특정공간에밀집하는집적경제의기반이 팀특히 온라인시장과 차별화되는대면기반의 현장거래는 상품및서비스에대한 실물경험올 제공하고 상권의 공간 이용도록 증진함이논지역여건에따라 거주지 산업 업무 배후지, 관광지등 배후수요에차이가 있으므로, 구매특성과 소비력 등 배후수요홀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고유의 상업기능올 통해 소비활성화틀도모할필요가 있음11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매력적인 장소로 지역상권의이용가치제고다양하 경험 활동의 증진지역상건의 이용가지는 단순히 물건올 사고 파는것올 넘어,다양한 활동과 이미외는 경험올 할 수 있는 것에 호용이 있으며, 상권 이용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유인력올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음따라서 전통시장의상권 활성화는 상권의장소 가치틀 특화하여 브랜딩하고전락적인 장소홀 발출하여 지역만의 희소한 가치틀 만드는 것이 필요함3) 지역상권의비즈니스 잠재력제고다양한 경제주제의 상업활동 증진전통시장의 상권은다양한 경제 주제들이 특정 장소에밀도앗게모여 상품 및서비스, 인력; 기술 등올거래하고교환하는 직접 경제의 효과큼 발생시김이논 유사 업종이 한곳에모여생산성올 높이미,시장경쟁력올강화하고잇고,서로다른 업종간의 협력으로새로운 움합 비즈니스 모델올 창출할 수 있음또한,일자리 및 고용 창출효과와 더불어 부동산가치 증진에따른임대료 수의 창출분만아니라 비즈니스의입지 거점으로활용되어다양한비즈니스트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월 수 있음전통시장상권의비즈니스잠재력제고틀위해다양한경제주제의상업활동지원이 필요하다,이는지역기반의다양한 경제주제간 연대 협업 지역사회와의상생올 이끌어내는비즈니스모델 및 운영제계 구축과 관련이 팀특히,지역내소비 속진 및 소득올중대시켜외부경제에대해 자생적이고자립적인 경제시스템올 구축하는것이 중요하여,이논 생산,소비,투자가 유기적으로연결되어 지역상권의 지속가능성올 도모하는지역순환경제에기여할수있음사회경제및소비패터변화에따라 지역상권의기능변화가 나타나고있으며,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하여 지역상권 활성화틀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I112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지역상권의 생활 - 문화 . 경제적 가치 창출지역여건에 맞는매력적인 장소로지역상권의지역상권 고유의 상업기능 제고지역상권 이용가치 제고비즈니스 잠재력 제고장소이용 -소비활동 활성화다양한 활동의 증진다양한 경제주제의 상업활동 증진비대면 홀코노미 소비 확산인구감소에 따른 수요변화생활권 기반의 이용 증가공간 소비문화 확산온라인소비 생활화와 직주근접의 통'유동망에 소외되는 인구간소지역,'"세력권"에서 "이용권"으로 생활권 ' 대형유동업제의 판매공간 축소 및네상권 부상상업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쇼평난민중심의 도시기본 계획의 변화체험영 공간조성'비대면 실프소비 및 무인증대 증대의발생'도심 교통요충지 주요상권의 침제와'SNS 기반 신흉상권 부상과 팔라지'대련서비스 점포의 폐업 금대와 점'생활인구화보름 위해 중소도시의 관생활상권의 중대성 금대논 삼권주기객공간 축소 경향광상권화'빠르게 확장 이동하는 햇들레이스의변화[그림 3-1]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관점3.1.2 지역상권의여건변화1) 지역상권의 여건변화1990년대대형마트가본격적으로출점되면서국내유통구조는대형화되면서기업형유통구조로변화햇으며, 국내 유통구조는대형마트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신유통업태들이 증가되면서기존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은 지속적으로쇠퇴하고 있는 상황임11)이러한 국내 대형 유통시장내 독과점적왜곡구조와 현상들은 중소제조업제의생존과발전올저해하고 있으며 한국유통산업과국민경제의 성장올해지논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12)특히 최근에는 대형마트가포화상태에이르자 골목상권에기업형 슈퍼인SSM출점이 증가되어기존 자영업자 슈퍼마켓의 영업권에 부정적 영향올 미치고잎11) 임영균.2007"대형유통점과 중소유통점 간의 상생협력" ,유통학회지,제12권5호한국유통학회,PP.125-13512) 김의성, 남기남2009."대형할인마트와 협력중소기업간 만족도 제고틀 위한 협력모델 및 정책제안" ,e-비즈니스연구 , 제9권 3호, 국제e-비즈니스학회, Pp.291-30111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논 실정임13)한쪽의불균형적인유통구조는사회적마찰을 야기하게되어유통산업분만아니라다른산업계까지부정적인 영향올미치게되미14) ,한국의 유통구조는실질적으로대형 유통그룹사에 의한 독과점 상태에 있음그들은 바게님파위 (Bargaining power)틀 통해 남품 중소기업들에제도미치눈 영향이크다고볼수 있으며15) 대형유통점이 성장한 배경으로는거대자본박리다매, 편리한쇼핑공간 대량구매에의한 물류비절감 등올 들 수 있으나,무엇보다가격대비품질올구매기준으로삼고 있는가치지향적소비자가크게증가하고 있기 때문임16)2) 지역상권 관련 정책 추진 동향지역상권의 활성화틀위해 우리나라에서논2000년대 이후 대형유통업제의지역상권 진출과 시장지배력 증가로인한양극화 해소정책들이본격적으로입안되기 시작햇음특히 2004년에 제정된[재래시장육성올 위한 특별법] 은 2006년에 [재래시장및 상점가 육성올위한 특별법] (현행 '전통시장및 상점가 육성올위한특별법J)으로개정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흘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체계가구축되없음이러한 정책은지역상권의 지속적인발전과 활성화틀속진하다 지역사회와소상공인들에게경제적지원올 제공하고 지역사회기반의영업유지틀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젊음.13) 운정근, 이영찬.2009. "기업형 유통점과 중소유통업제간의 협력적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유통경영 학회지, 제12권제3호, PP.57-8214) 최호규, 운정근. 2008_'중소유통업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유통정보학회지, 제11권제1호, 한국 유통정보학회, PP.135-14515) 김의성, 남기남2008전게서16) 임영균 . 2007전게서I 114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020년대에는침체되없던상권에인구와자원이유입되면서전트리피켜이선문제가 부각되없고, 동시에코로나19와같은여건변화로지역상권이급격하게변모쨌음이에 대응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_ 이 제정되없논데, 이 법은 지역상 권의 위기틀 극복하고각 상권의 특성올고려한 발전올도모하기위한 협력 기반의 정책올 모색하고 있음이틀 통해 다양한주체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의상생으로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지속가능한성장올이루어내는방향으로모든 정책적역량이집중되고있음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은주로 소상공인올 중심으로 구성되다, 이에 관련된 정책은시간이 흐름에따라 초기에는물리적 환경개선및경영지원에 초점올 맞추없지만,점차적으로그 범위가 확대되없음정은애(2019)의연구에따르면,소상공인 정책은개별지원형,공간지원형,역량..신형으로 구분되며, 초기에는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창업 및 경영지원과 같은 공간 및 개별지원 속면에서 정책이 집중되없음2005년 이후에는지역상권개발제도와 지역상권DB,정보시스템 구축 등 공간지원속면에서의발전과함께, 전문인력양성과건설팅지원과 같은역량 및v신 축면에서의 정책이 강화되없음이어서2015년에는 소상공인 집적지구 기술개발,편의시설 구축, 도시재생연계사업등공간지원 축면에서다양한정책들이시행되없고,성장단계별특성올고려한 지원체계 세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흘 통한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취지고 있음(그림3-2 참조)이러한 과정올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은보다 구체적으로발전해나가고잎논것으로 나타나고 있음115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특징생콤물정책창업렉움자증심과양하업 경부진 엉회심화선순관생_계조올위환생내보호및국내; 외경정력대상오로안식의소공인지원예방구조고도화지원창업 성장 - 미의성장-별강화심심지원구분지원지겹품울_흉걸시섞 -물빛렉림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역량소상공인 실태조사 실시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공형롭소핑 기인방송들렉품학신형소상공인 전문인력 육성소상공인 협업화 사업구속 등 마"팅 체계화체계적 지원들 위한 정책소상공인 경영안전 및 임금재창업 지원 및 취업말선)조사 및 개발근로자 전화 지원'불공정 거래 상담자영업 밀집지역 내복지시설 조성등공간상권르네상스 프로적다지원형도시지생뉴물사업 연겨시장환경1시장 1주차장 설립 지원대규모점포 영업시간-의무소공인 집적지구-기술개발개선지역상권개발제도 도입'휴업일상권영항평가판로개적등지원제로페이시행개별지원형소상금인장정책업종별 창업지침 및나들가게 1만개 육성일자리 만정지금 지원교육프로그램 개발온누리상품권 발험신사업창임사관학교칭업 및 경영지역 상권분석프랜차이즈 지원사업재기 특레보증생계형 소상공인 사업영역지금 지원'및 권설령상물권 TV 등 공동마테팅미소금움 고용보업보호 /점퓨개선교육 및 건설팅창업 육성울 위한소상공인 DB구축 및 운영전통시장 및 중소가행점권리금 회수기획 보장지원적성검사상권정보시스템카드수수료 인하상가임차인 보호 강화20D0년2005년2010년2015년2020년출저: 정은애(2019: 4)[그림 3-2] 국내 소상공인 및 상권 관련 주요 정책 동향2022년운석열정부는소상공인 및자영업의 위기름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기업가 정신올 강화하여 시장경쟁력올 갖추도록 하는 정책 방향울 발표햇음특히 이 정책 방향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틀중장기과제로 설정하고,이틀 위해 지능형 소상공인 경영v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그리고 민간 협업올 통한 지역(로철)상권 조성올 강조햇음이러한 정책 방향은 궁극적으로지역상권의 희신과 발전올 통해 행복한 지역사회v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릎담고 있다고볼수 있다(그림3-3 참조)I1t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CLOSE전국상권 넥데이터 플렉록 구속;정보제공신사업 장출UIA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 마련20U민yGJJ9노란우산공제전국민스마트상점공방시장 7만개 보급가입자 확대;소비축제@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이만명 양성회원 복지감화개최전락2 스마트디지털전락1기반 경영학신코로나19 . 3름 충격긴급대음플랜추진비전우리동네소상공인들전락3성장하는전락4성장을 추구하는학신기업가로민간과 함께기업가형중소무서기업부행복한소상공인 육성로보상권 조성소상공인 가준록지역가치 창업가플 로럴브랜드로 육성,매름액으로 단일화상권브랜딩 지원2만영준비I 참업올 위한민간력신가 . 자본 유입올 위한현장령 교육훈런 확중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도입크라우드 편딩 동네편딩동네상권발전소 로권유통망 등민간투자 매침은자등상권 학신인프라 구축유망 소상공인 투자모델 도입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22: 5)[그림 3-3] 운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인포그래퍽)117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주목할만한사실은지역상권의발전올위한민간 협업이다채로운전락들의도입올 통해 이뤄젓다는점이미,이틀달성하기위해민간 협업흘 통한 지역상권조성 목표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재택되없음이러한 방안에는로럴브랜드로지역가치 창업가흘육성하고 상권에 독특한 문화와 이미지틀 형성하는'지역(로철)상권 브랜딩'과 같은기법이 도입되없음또한 , 상권기획자들올 활용하여 상권 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고, 이틀지원하기 위해 상권 발전올 위한 기금이 도입되없음음면동 단위의'동네상권발전소 '와'동네단위유통망' 또한 상권 활성화틀위한 핵심요소로 등장햇으며,더불어,'전국중소유통물휴시스템' 올 통해지역소상공인의 제품올지역에서부터 전국적으로널리 확산시키논 지역(로철) 유통기반(인프라) 또한 이 단계에서 포함되없음3.2 금천구 상권 실태 분석3.2.1 금전구 상권 분석1) 금전구 상권 및 인구현황금전구는가산디지털단지 독산동 주변으로상권이 발달함금전구는골목상권 33곳,발달상권4곳,전통시장상권 8긋이 분포되어 있으미발달상권과 가산디지털단지 독산동 구로전화국일대가 발달상권으로지정되어있음서울시골목상권의 3.0%, 발달상권의 1.6% , 전통시장상권의2.69가금천구에 있으며, 관내 발달상권 비율이가장 높음I 11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표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소상공인이 많이 분포한 업종올 중심으로 선별하여 세밀한 상권단위별 분석합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전통시장상권81(17.896),가산동독산3동발달상권독산4동골목상권독산기 동독산2통시홍4동337(73.396)시용1동시용2동본 자료의 분석범위시간범위 : 2021년2023년(3년)업공범위100개 생활밀접업공시홍3동시용5동[그림3-4] 금천구 생활밀접업종 상권현황분석상권현황(서울시대비)행정구역전체상권골목상권발달상권전통시장상권면적(m)서울시1,644(100.0)1,090(100.0)249(100.0)305(100.0)159,565,134금전구45(27)33(3.0)(1.6)(2.6)6,028,911골목상권발달상권가산디지다단지위 ;입구전통시장골목상권 박성화 사업구보선하국가신동우체국금전세무서난극중학교가신디지런단지'가산동주민센가산 조등학교세임중학교)넘문시장금전구림가신도서관운성조등나교목산동성당독산동목신동 맛나는거리상점기 (목신동 맛나는거리)목산1 19안전센터두산조l이교우시장목산동징로단지'서클국산농센 독산학지점독산파국소)남산떡 1번 순입구료산?동주민센터망미고개'친문중학교금전어올림복지센터 급전해터공원시 :4동주민선데서지신속 조등학교)다 ? '비단긴현대시장 얻디시장)시중조등화교(시관1공우제국)급전구청역 1번 큰입구금선철국어리이공원(급하미;금천파 3대형여올빛거리시장 (대명사금전금뱃공원(은행나무사거리서우)삼성산사연공원(서운금청조등학교)은행나무시장 동희여자고등하교은행나무사거리백산조등학교K금전진담(급전구시선관리공단)금산조등학교(금천고등학교)9우편주금국'박미시장기능상실)119 I4개(8.996)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금전구는 서울시대비 주거인구와 직장인구가 맘고 유동인구는 적음금구 인구는 1995년기준 283,089명올 정점으로매년 꾸준히 감소하여으며,2023년말기준227,481명, 세대수 120,381세대, 세대당 인구 1.89명임5DDDD46,33745,nt2023년 12월 31일 기준남 개여A0,0DD35,DUD32,12030,DDn24,695z5,nI23,59320,57019,39620,0DD17,81618,19214,5311S,UUD10,231I0,oDn500가산동독산제1동독산제2동독산제3동독산제4동시흥제1동시흥제고동시흥제3동시흥제4동시흥제도동[그림 3-5] 2023년도 금전구 인구 현황금천구의주거인구는169명/ 1만m 로서울시 155명/ 1만m 보다 맘고 직장인구눈 97명/ 1만m 으로 서울시 79명/ 1만m 보다 맘음유동인구는 113,993명/ 1만m 으로서울시대비적은 것으로나타나는데, 행정동 별로보앗올때는독산4동이259,817명 / 1만m 으로유동인구가가장 맘은반면 시흥3동이 40,517명 / 1만m 으로유동인구가가장 적음영정구의주거인구장인구유용인구(단위: 1만규당 명) , 2023년 12일 기준서울시15579154,919유동인구명)금전구16997113,99340,517 73889형점구염운동민구수73,889101535선울시154,919101535127,379금전구113,993127,379222691시흥3동40,517222691259.817시름2통49,973가산독79,868독산1 동96,895시름도동104,628시름4통113,505시름1 동148,191독산3동220,187목산 2동232,705목산 4통259,817I 1205산38'가신$5산48표산?8시a48시92도세속3용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 생활밀접업종 점포수금천구는 서울시대비 소매업 구성 비율이 높음금천구의전체업종 점포수는 총17,631개이미1만m 당13.5개 분포하고잎고, 서울시 평균인10.1개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임서울시업종별비율과비교하여소매업(8.1%op)이높으며,외식업(-2.7%6p),서비스업(-5.4%6p)은낮음금천구 행정구역별 점포수는 가산동이 1만m당30.2개로 가장 맘으미, 시흥2동이 3.1개로 가장 적음행정점포수(1만m 당)업종 구성 비율(100%)저비스구역전체 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외식업소매업업서울시613,255/(10.1)/148,530(2.5)(188,976/(3.1)1275,749(4.6)24.2%30.8%45.096금천구17,631(13.5)3,787(2.9)4,478(3.4)9,366(7.2)21.5%25.49653.1%행정구역서울시금천구 |시흥2동시흥5동시흥4동 시흥3동 독산2동독산4동독산1동시흥1동독산3동 가산동점포수613,255/17,6314007574891,0057197002,45912,136/ 1,369|7,597(1만m 당)%(10.1)(13.5)(3.1)(55)(6.0)(8.0)(11.6)(11.8)(11.9)(14.0)(14.6)(30.2)금전구는 총 폐업 점포수가 총 개업 점포수보다 맘음2023년12월기준서울시논 총54,513개의 점포가 개업하고(개업률 8.99),67,419개의점포가폐업햇으며(페업률11.0%) , 금전구는 1,457개의점포가개업하고(개업률8.3%), 1,940개의 점포가 폐업햇음(폐업률11.09)금천구행정구역별로순점포수(개업점포수-폐업점포수)논독산4동에서가장적게감소하여으여(-12개),가산동에서순점포수가가장많이감소햇음(-218개)12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업점포수(개업률)폐업점포수 (폐업률)행정구역전체 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전체 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54,51324,74414,78614,98367,41923,90016,24327,276서울시(8.9)(16.7)(7.8)(5.4)(11.0)(16.1)(8.6)(9.9)1,4577033154391,940664384892금천구(8.3)(18.6)(7.0)(4.7)(11.0)(17.5)(8.6)(9.5)행정구역서울시금천구가산동 |독산1동독산3동독산2동시흥1동시흥3속시흥5동시흥4동시흥2동독산4동개업54,5131,457538247144742224364432854개/필월폐업67,4191,9407563081871062547389604166차이12,906)-483-218-61-43-32-32-30-25-17-13-12금전구는 외식업, 서비스업 점포수증가 추이최근 3년 평균 서울시 점포수는 0.9% 증가햇으며, 금전구는 0.6% 증가함동기간에서울시논외식업점포수가1.1% 증가, 서비스업이0.8% 증가 , 소매업이1.0%증가햇으며 금전구는외식업이2.1%증가, 서비스업이0.8%증가, 소매업이 0.09 증가함행정구역별점포수의증감물은시흥2동(4.7%)이가장높앞고, 증감률이가장낮은 행정구역은 시흥3동(-0.9%)임점포수 증감률행정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구역2020202120223년2020202120223년2020202120223년20212022~2023평균2021~2022~2023평균2021~20221~2023서울시2.40.50.41.13.8-0.6-0.70.810.9-3.6-4.41.0금천구4.60.90.82.15.4-14-1.50.89.9-5.1-4.80.0행정구역서울시금전구 |시흥3동독산3동시흥5동독산2동시흥고동 가산동 |시흥4동 독산4동독산1속시흥2동3i&6.77.72.82.93.96.16.58.510.06.610.922.02021~2022-1.7-3.0-2.4-1.7-2.2-2.3-2.6-3.3-3.4-1.7-3.5-5.5출2022-2.2-2.8-3.2-3.2-3.7-4.4-17-2.9-4.3-1.7-2.4-2.2~2023평공문0.90.6-0.9-0.7-0.7-0.20.70.70.81.11.64.7V122평균평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금전구의 1년 생존울은 서비스업, 5년 생존울은 소매업이 가장 높음금천구생활밀접업종의1년생존울은80.5%로서울시79.0%보다 1.5%p높으며,5년 생존울은50.2%로 서울시 47.996 보다 2.3%op 높음서울시 업종별 1년 생존율보다 금천구 서비스업(1.7%6p) , 소매업(2.3%p) 생존울이 높고, 외식업(-0.696p) 생존울이 낮음서울시업종별5년생존울보다 금천구외식업(0596p) , 서비스업(0496p),소매업(2.6%p) 생존울이 높음행정동별5년생존울은 시흥3동이61.99로가장높고 독산2동이37.0%로가장 낮음1년 생존울5년 생존율행정구역전체 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전체 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서울시79.072.582.881.447.934.854.254.0금천구80.571.984.583.750.235.354.656.6금천구-서울시1.5-0.61.72.32.30.50.42.6행정구역서울시금천구 | 독산2동 시흥5동독산3동독산4동시흥4동독산1동시흥1동시흥2동 가산동 |시흥3동80.572.875.775.178.475.879.079.179.282.891.81년79.0생존울(1.5)(-6.2)(-3.3)1(-3.9)1/(-0.6)1(-3.2)(0.0)(0.1)(0.2)(3.8)(12.8)(서울시와자이)50.237.042.342.543.145.245.546.650.055.361.95년47.9(2.3) |(-10.9)/(-5.6)1(-5.4)1(-48)1(-2.7)/(-24)/(-1.3)(2.1)(7.4)(14.0)따퀴: 961{드퀴 %)C퀴 %)서표시금천구서표시금천구서물시금천구서둘시금천구+2.726+2.826+1.706-3.49+4,296+2.796+2.176+2.47650254251.9 54.651.9 540542 566452 47,947.450033.1 34831.9 353'22 '23'22 '23'22 '23'22 '23'22 '23'22 '23'22'23'22 '23전체업종외식업서비스업소매업[그림 3-6] 금천구 업종별5년 생존율123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3 전통시장상인설문조사3.3.1조사 개요 및 내용1)조사 개요금천구 관내 상권의 실태 전반 및 상권내 점포 현황올 파악하여지원시책수립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기초자료 확보록 목적으로 함<표3-1>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현황구 분내 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분석올 통해 정책 사후관리 및 실요성올 평가하고, 심승분석 후 개선올 위한 상권별 전락 수립올 세우기 위함조사목적금천구관내 상권의 실태 전반 및 상권 내 점포현황올 파악하여 지원시책 수립 및 활성화 사업에_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릎 _목적으로 함조사기간2024년 09월 23일(월) ~10월 04일(수), 총 12일간조사대상서울시 금천구내 소재 전통시장의 상인회장, 점포 대표 및 상인 각각구조화원 설문지루 활용하 자기기입식 /이메일 조사 병행금천구 전통시장 인근에 조사원올 투입하여 설문내용에 대한 답변 수령조사방법전통시장 상인회 활용하 지역상인 설문조사 병행설문에대한 답변방법으로는비자유용답법17)올사용하엿으며,순위형다중음답18 방법흘 설정합조사진행전문 면접원이 해당 시장 및 점포 방문및 분석일대일_대면 조사 및 심층 인터뷰(FGI) 실신표본수125부 표본유요106부 표본(표본오차84.896,신회수준 +3.1%6p)표본수총 125부 배부수거 후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불확실한 설문지 제외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등에 설문 표본올 활당하여 표집표본 설계점포 실태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로 표본올 배분하여 표집함17)이미 마련되어 왜는여러 개의 보기 중 선택하여 응답하도록방법18) 응답자들에게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올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124하는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분내용표본 추출무작위 할당수집된 자료는MS Excel,IBMSPSsStatistics23.0프로그램 활용 분석자료처리 분석 과정EditingPunching CodingData CleaningData Processing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 검증설문나용의 부로화 및 자료입력 자토의 오류검씩SpSS 23.0일력결과분석분석방법문항별 결과는 반도와 백분울(%)로 산출전체 문항에대하여 통계학적 특성의 응답차이틀 분석하기 위해 교자분석실시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교차 분석되없음평균값이 필요한 경우cross tabulation에l서 평균값 산출기본 통계 분석 및 시사점과과제 도출올위해 필요에 따라 교자분석 실행결과 값은 소수점 첫 번째자리에서반올림값이 제시되기 때문에백분울합산시 라운딩 에러(반올림 오자; rounding error)19)가 발생할 수 있음유의사항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의 영향울 받을 수 있기 때문에전체 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3.3.2조사 내용1) 상인대표(상인회) 대상조사 항목상권 일반현황금천구전통시장현함은골목상권 33개, 발달상권4개및전통상권8개총45개의 지역상권올보유하고 있음19) 반올림 오차이려, 실제 전체 합은 10096이1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96로 나타나는현상12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표3-2>금천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상권 일반현황구분내용상권 크기전국상권(전국 대상상권) / 광여상권(서울시 대상상권) /지역상권(금천구 대상상권) / 근런생활(지역한정 상권)대형상권(점포 1,000개 이상) / 중대형상권(5001,000개)소유 형태중형상권(100499개) / 소형상권(점포 100개 미만)외부 형태전통시장 / 상점가(지하도) / 골목형상점가 / 골목상권정기 휴무일월()주()회/ 매월()일 / 매주()요일/ 휴무 없음점포 현황전체 점포 수/ 영업 점포 수/ 반 점포 수/ 노점 수판매품목별 점포 비율농축-수산물 / 기타 소매업음식점 등 근런생활 서비스/ 기타연령충별 고객 비율20대 이하/30대/40대/50대/60대 이상상인회등록증있음없음매니저있음없음상인회 직원(계약직 포함)2022년2023년2024년전체 점포중 상인회 가입수2022년2023년2024년상인회비있음)만 원/ 없음회비 남부울평균 ()%아파트 중심/다세대 주택 중심/ 오피스틱(회사) / 정부기관 등상권 주변 대표 상권형태관공서/ 학교 병원 등상권 주변 다른 종류 상가대형마트(SSM 포함)/ 타 전통시장 / 기타()/ 없음2019~2021년3년 간 자체적으로 수행한 상권활성화틀 위한자체 수행 상권활성화 노력차별적 노력 및 활동(활동명 구체적으로 작성)활동 횟수 / 매출 향상 기여도(5점 리커트 척도)자체 상권활성화 노력의상권에서 추진하여던 자체적인 시장활성화 노력의 성과성과(선술형 자기 기입식)개인 주관의견 개진전혀 들어본 적 없음/ 명칭만 들어본 적 있음/ 명칭 및 세부지역화페에 대한 인지도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지역화페 필요성에 대한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필요함 / 매우 필요함인식정도[매출액 중대]전혀 도움되지 암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 팀/ 매우지역화페도움션(금천G빌리사랑상품권)[고객 수 증가]기여도전혀 도움되지 암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 팀/ 매우도움션12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 상가대표대상조사 항목상가(점포) 일반현황<표3-3> 금천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점포 일반현황구분내용사업체 형태법인/ 개인영업 형태도매업소매업/ 도소매업장립 년월년 월 일현 시장에서 영업기간년업종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소매업/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주 업종 1개)기타 소매업/ 음식점 / 근런생활서비스취급 품목세 가지 품목(서술형자기 기입)연령충별 고객 비율20대 이하/30대/40대50대/ 60대 이상거래 수단(중복 응답)현금 / 신용 체크 카드/ 온누리상품권 / 기타()활용중인 판매속진 방법구돈 / POS/ 배송(배달) / 택배/ 기타()신되가 가능/ 품질이 중은/ 이용이 편리한 / 활기찬 / 친절한 / 볼거리상권 이미지먹거리가 맘은 / 차별적인 / 청결한 / 기타()상인회 활동 참여도전혀 참여하지 앉음/ 참여하지 암음/ 보통 / 참여함 / 적극 참여함상인회 활동 수준매우 미혼/ 미혼/ 보통/ 활발 / 매우 활발상인회 활동의 활성화의전혀 도움 안 팀/ 도움 안 팀/ 보통/ 도움 팀/ 매우 도움 팀상권 활성화 기여도상인회 활동의 장애요소점포상인의 비협조 / 노점상의 비협조 / 건물주의 비협조 /(1/ 2/3 순위)회원 고렇화/ 상인회 운영자금 부족/ 지자제 공무원의 비험조/ 기타(시간 부족/ 회비 부담 / 임원진과의 마찰 / 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상인들이 상인회에인식 / 상인회자제가 불필요/ 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 팀 혹은 가가입하지 양논 이유입요청이 없없음(노점, 건물주 등)전혀 들어본 적 없음/ 명칭만 들어본 적 있음/ 명칭 및 세부 내용에지역화페에 대한 인지도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지역화페 필요성에 대한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함 / 매우 필요함인식정도[매출액 중대]지역화페전혀도움되지앉음/도움되지않음/보통 /도움팀/매우도움션(금천G빌리사랑상품권)[고객 수 증가]기여도전혀 도움되지 암음/ 도움되지 않음/ 보통/ 도움 팀/ 매우 도움션127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3.3 상권 일반현황상권 일반현황1) 상권크기금천구전체45개지역상권중62.296가 광여상권즉서울시대상 상권으로조사럼<표3-4>상권 일반현황_상권크기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 (%)상권수(개소)전국상권 (전국 대상상권)00광여상권 (서울시 대상상권)62.228지역상권 (금천구 대상상권)37.817근란생활 (지역 한정 상권)0합계10045상권 일반현화_상권 크기0.0%60.0%6지역상권37.896광여상권62.2%6전국상권광여상권(전국 대상상권)(서울시 대상상권)지역상권근런생활금천구 대상상권)(지여한정 상권)[그림 3-1] 상권 일반현황_상권크기금전구의45상권 중 28개의 상권이 고객올서울시틀 대상으로 하는 광여상권이미17개의 상권이 금전구클 대상으로 하는 지역상권임올 확인되없으며, 전국올대상으로 하는 전국상권과 지역에 한정한 근린생활상권은 포함되어 있지 암음12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 소유 형태금천구 상권은 전체45개 상권 중 중대형상권이 4.4%6, 중형상권26.7%6,소형상권68.9%로조사되없으며,점포1,00개미만중대형상권2개,점포500개 미만 중형상권이 12개, 점포 100개 미만의 소형상권이 31개로 파악몽<표3-5>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 (%)상권수(개소)대형상권 (점포 1,000개 이상)00중대형상권 (점포 500개1,000개 미만)4.42중형상권 (점포100개500개 미만)26.712소형상권 (점포100개 미만)68.931합계1004580.0%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70.0%668.9%60.0%50.0%40.0930.0%20.0%626.7%610.0%0.0%4420.0%6대형상권중대형상권중형상권소형상권(점포1,000개이상) (점포],000-500개) (점포 499-1007)(점포 100개미만)[그림 3-7]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 외부 형태금천구 전체 45개 상권 중 38.59가 전통시장(건물형) 및 골목형 상점가이미,골목상권 19.2%, 상점가 3.8%로각각 조사I<표3-6> 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전통시장(건물형)17.88골목형 상점가40.018상점가13.36골목상권28.913합계10045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전동시장 (건물형)골목상권17.89628.9%6상점가골목형 상점가40.09613.3%[그림 3-8] 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4) 정기 휴무일금천구는전체 45개 상권의 정기휴무일올 조사한결과 상권 중 7796(35개상권)가 정기 휴무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없음월 1회 정기휴무일 상권은3개 상권으로나타낫으미, 월?회 정기휴무일올 갖는상권은 5개 상권,그밖에 월4회 정기휴무일올 갖는 상권은 2곳으로 나타남<표3-7> 상권 일반현황_정기 휴무일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없음7735월 1회83월2회115월 4회42합계1004590.0980.0%677.0%670.0960.0%650.09640.09630.0920.0%11.0%8.0%10.0%4.0%60.096없음월 1회월 2회월 4회[그림 3-9] 상권 일반현황_정기휴무일131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5) 점포 현황금천구의45개 상권 중 상인회장올 대상으로 상권별점포 운영 현황올조사한결과, 전체 점포수는약 17,631개이며 그 중 86.9%에 해당하는 15,315개의점포는 정상적으로영업 중이며11.1%에달하는1,953개점포가반점포로그리고 2.1%인363개 점포는기타 무용답으로 나타남<표3-8>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단위:백분울 / 점포수)전체 점포수영업 점포수반 점포수기타 무용답100989.9911.1%2.1%17,631개15,315개1,953개363개100.0%90.0%686.9980.0970.0%60.0%50.0%40.0%630.0920.0%11.1%10.0%2.1%0.0%6영업 점포수반 점포수기타 무용답[그림 3-10]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6) 판매 품목별 점포비율금천구45개 상권올 대상으로판매 품목올조사한결과,전체점포의61%가음식점및 근런생활서비스로나타남다음으로기타 소매업이 22%6에 속하여, 농축산물이 17%6 순으로조사I<표3-9>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단위:백분울)전체 응답음식점 근런생활서비스농축산물기타소매업100961%17%622%비율조사상권 일반현화_판매품목별 점포비율기타소매업22,096음식점 근린농축산물생활서비스17.0961.096[그림 3-11]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7) 연령충별 고객 비율금천구45개 상권의전체 이용고객중40대 이상이65.6%틀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남금천구45개 상권올 대상으로고객 연령충올 조사한 결과 60대 고객이24.2%로 가장 놈게 나타낫으며; 뒤릎 이어 50대 이상 고객이 23.39로 놈제 나타낫음이어30대는20.39로나타낫고,40대이하는18.1%,그리고20대가14 1%로가장 낮은 비율로조사I<표3-10>상권 일반현황_연령증별 고객 비율 3420대 이하30대40대50대60대 이상전체 응답수고객인구고객인구고객인구고객인구고객인구1009614.1*/31.296120.396/16.596/18.196/17.396/23.396117.496124.296117.69비율조사35.0%31.209고객비율인구비율30.0%625.0%624.2%623.3%20.0%620.3%17.30%617.40%617.60%616.50%618.1%15.0%14.1%10.0%5,.0%0.0%20대 이하30대40대50대60대 이상[그림 3-12] 상권일반현황_연령증별고객 비율I 134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8) 전통시장거래 수단금천구45개 상권올 대상으로거래수단올조사한결과 전체 점포의 61.89가신용 / 체크카드로나타낫으미, 다음으로 온누리 /지역화페 20.8%, 현금 14.5%,기타2.9%6 순으로조사I<표3-11> 지역상권거래 수단 (단위:백분울)구분백분울(%)비고현금14.5신용/체크61.8온누리 / 지역화페20.8기타2.9합계100.0거래 수단온누리 지역화페(금천G빌리사랑상품권)지역화페28.7076신용 / 체크카드61.896온누리/ 지역화페20.89현금14.5%6온누리 상품권기타71.30962,9%6[그림 3-13] 지역상권거래 수단금천구45개 상권의전체 이용고객 중온누리상품권이 71.3%, 지역화페(금천G빌리사랑상품권) 28.7%로각각 나타남13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9) 금전G빌리상 품권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금천G빌리상품권지역화페의필요성올조사한결과 전혀필요없음이8.39,필요없음이 22.7%6 , 보통이 36.4%, 필요함이23.3%6 , 매우필요함이9.39로나타낫으미; 이중긍정적인관심이69.0%로나타남<표3-12> 금천G빌리상품권이용 필요성 (단위:백분울)구분백분울(%)비고전혀 필요 없음8.3필요 없음22.7보통36.4긍정적 속면필요함23.369.09매우 필요함9.3합계100.0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폐의 필요성보통36.496필요함필요 없음23.3%22.7%6전혀 필요 없음매우 필요함8.3969.396[그림3-14]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의필요성13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10) 금천G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매출 중대)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상권에 금천6빌리상품권지역화페 활용이 확산된다면매출증가에대해조사한결과 전혀도움되지앉음이 3.7%6 , 도움되지I음이 14.396, 보통이 35.4%, 도움되이 30.396, 매우도움되이16.3%로나타낫으미, 이중 긍정적인 관심이 82.09로나타남<표3-13> 금천6빌리상품권 매출 중대 (단위:백분울)구분백분울(%)비고전혀도움되지앉음3.7%6도움되지앉음14.3%보통35.4%긍정적 속면도움님30.3%82.0%매우도움님16.3%합계100.0상권에 금천G빨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이 확산되다면 매출 증가(40.09635.4%35.09630.3%30.096125.09120.09616.3%14.3%115.09610.0965.0963.7%60.096전혀 도움되지 도움되지 암음보통도움럼매우 도움님암음[그림 3-15]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매출 중대137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11) 금천G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고객수 증가)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상권에 금천6빌리상품권지역화페 활용이 확산된다면매출증가에대해조사한결과 전혀도움되지앉음이 3.7%6 , 도움되지I음이 14.396, 보통이 35.4%, 도움되이 30.396, 매우도움되이16.3%로나타낫으미, 이중 긍정적인 관심이 82.09로나타남<표3-14> 금천G빌리상품권 활용도(단위:백분울)구분백분울(%)비고전혀도움되지앉음5.0%도움되지앉음21.5%보통37.2%긍정적 속면도움님23.0%73.5%매우도움돌13.3%합계100.0상권에 금천G빨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이 확산되다면 고객수 증가40.09637.2%35.09630.09625.09623.0%621.5%620.09615.09613.3910.0965.095.0960.096전혀 도움되지 도움되지 암음보통도움님매우 도움럼암음[그림 3-16]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고객 증가13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12) 인접상권 형태주변에가장 많이 밀접해 있는 대표적 상권형태금천구45개 상권의전체 80.8%는다세대 주택 중심 인접 상권으로조사I<표3-15>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태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아파트 중심15.67다세대 주택 중심46.721오피스텔 / 회사 중심17.88정부기관 등 관공서 중심6.73학교 / 병원 등 중심13.36합계1004550.0%646.7%645.0%40.0%35.0%30.0%25.0%20.0%17.8%615.67615.0%13,3%610.0%66.7%65.0%0.096아파트 중심다세대 주택 중심오피스텔 / 회사 중심정부기관 등 관공서학교 /병원 등 중심중심[그림3-17]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대금천구의45개 상권중다세대 주택 중심상권이21개 46.7%로가장 맘있으며,오피스템 / 회사중심상권은8개 17.8%, 아파트중심상권은7개15.6%6,학교 / 병원등중심상권은6개 13.3%,정부기관등관공서중심상권은3개6.7%로조사님13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13) 주변 상권의 종류금천구45개 상권의5296가 대형마트가 인접해 있는 것으로조사댐<표3-16>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대형마트(SSM 포함)36.018타 전통시장42.021기타18.09없음4.02합계1005045.0%6영역42.0%40.0%636.00자트 영역35.0%630.0%625.0%620.0%618.0%615.0%610.0%64.0965.0%0.0%6대형마트(SSM 포함)타 전통시장기타없음[그림 3-18]상권 일반현황_주변다른 종류 상가금전구의45개상권중 타전통시장과 인접한 상권은21개 42.0%6,주변에대형마트(SSM포함)가 있는 상권은 18개26.0%이미,기타 9개 18.09로나타남I14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3.4 상인회 현황1) 상인회 등록현황금천구26개 상권 중 88.596가 상인회 등록증이 있는 것으로 조사I<표3-17>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증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있음73.3%33없음26.7%12합계100945상인회 등록현황없음26.796있음73.396있음없음[그림 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현황금천구45개전체 상권중 73.39인33개 상권이 상인회 등록증올보유하고있으며 26.7%6인12개 상권이 상인회 등록증이 없는것으로나타남14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상인회매니저금천구전체 45개상권중57.8%는 상인회매니저가없는것으로조사되없으며, 상인회 자제적으로 상인회 지원인력올 확보하여 운영하는 상인회도조사톱<표3-18>상인회 현황_매니저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있음42.2%619없음57.8%26합계100945상인회 매니저 채용있음42.296없음57.896있음없음[그림3-20] 상인회 현황_매니저금천구 전체 45개 상권중매니저가 있는 상권은197(42.2%), 없는 상권은26(57.8%)로조사되없으며,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의전통시장지원사업올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매니저 확보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팀I142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 상인회직원금전구45개상권중2021년에14개,2022년에16개,2023년에는18개상권에 상인회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I<표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 (단위:상권수)2021년2022년2023년구분상권수%상권수%상권수%없음3168.92964.42760.01명1431.11635.61737.82명3명00.000.02.24명 이상00.00.000.0합계45100.045100.045100.080.0%68.97670.0%64.4%660.09660.0%50.0%2021년2022년2023년40.0%35.6%637.89631.1%630.0%20.0%10.0%2.2%60.0760.0%60.0%60.0960.0960.096없음1명2명 ~ 3명4명 이상[그림 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금천구 45개 상권 중 상인회의직원수름조사해 본결과 2021년에는직원1명의 상권이 14개이미 31개 상권에서논 직원이 없는 상권으로조사댐2022년에는1명이있는상권이2개증가되없고직원이없는 상권2명감소며, 2023년는 직원이 있는 상권 17개, 2~3명 상권이1개로조사럼14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4) 상인회가입점포수금천구2023년도전체 45개 상권의 상인회 가입점포수록조사한결과 가입점포수가 200개 미만인 상권이42개 상권으로 가장 맘은 것으로 조사I<표3-20>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 (단위: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50개 미만35.6%1650개99개31.1%14100개149개17.8%8150개199개8.9%4200개249개6.75%3250개 이상0.0%0합계100%4540.0%6상인회 가입점포수35,.6%635.09631.1%630.0%625.0920.0%617.89615.0%610.0968.9%66.7%65.0%0,0%160.0%650개50개99개100개149개150개199개200개249개250개 이상[그림 3-22]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금천구 45개 상권올대상으로 상인회 가입점포수 현황올조사한 결과 100개미만의 상권이30개 상권으로조사되없으며, 점포수가가장 맘은상인회논비단길현대시장 상인회로 조사팀 144미만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5) 상인회비 금액금천구전체45개상권중51.1%인23개 상권의 상인회 회비가 1만원미만인 것으로 조사톱<표3-21>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1만 원 미만51.1%231만원1.5만원20.0%91.5만원2만원17.89682만원2.5만원6.7%32.5만원 초과4.4%2합계100%452.5만원 초과4.4%62만원2.5만원6.7%1.5만원2만원17.8%61만원1.5만원20.0%1만 원 미만51.1%0.0%10.0%20.09630.09640.0950.0960.0%[그림3-23] 상인회 현향_상인회비 금액금천구45개상권중상인회비금액이1만원미만인상권이23개(51.1%)로가장 맘있으며, 1만원 이상 1.5만원 미만(20.09)및 1.5만원 이상 2만원 미만(17.8%) 그리고 2만원~2.5만원(6.7%6), 2.5만원 이상(4.49)로각각 조사톱14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6) 상인회비남부울금천구45개 상권중 상인회비납부울이 80%틀 조과하는상권은24개상권으로 조사림<표3-22>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남부울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20% 미만6.7%3204098.9944060913.3%66080917.8988096 초과53.3924합계100%4560.0950.09653.39640.09630.09620.09617.89613.3%68.99610.0966.7%60.09620%6 미만204096406096608096809 초과[그림3-24]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남부울금전구45개상권중 상인회비납부울이 80%틀 조과하는 상권은24개로조사)으며,60~809의납부울상권은8개,40~6096의납부울상권은6개,20~409의 남부울 상권은 4개 상권 그리고 2096미만 상권은1개로조사II14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7) 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96의상권에서 상인회의운영자금부족올 가장 힘든 점으로 응답함<표3-23>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 (단위:상권수)구분1순위2순위3순위점포상인의 비협조11.5%23.1%619.2%6노점상의 비협조0.0%3.8%67.7%6건물주의 비협조19.2%7.7%634.6%회원 고렇화19.2%26.9%19.2%상인회 운영자금 부족50.0%19.2%67.7%6유관 기관의 비협조7.7%619.2%11.59660.0%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50.0%50.07#순위w순위3순위40.0%34.6%30,D%26.93623.1%19,2c19,2%619,2%19,2%619,2%19,2%620.0*11,5911,5910.077.7%7.707.7%07,7%3.8%0.D76O.D%점포상인의 비엽조노점상의 비협조건물주의 비협조회원 고렇화상인회 운영자금 부족유관 기관의 비엽조[그림 3-25]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금전구 45개상권올대상으로 상인회활동에대한장애요소홀조사한결과,상인회운영자금부족이53.8%6 상권으로가장높제 나타회으미,2순위로는회원 고렇화가26.9% 상권, 건물주의 비협조가 34.6% 상권으로조사톱14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8)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는 이유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 조사한결과 회비 부담이30.89로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분 가장 근 이유로 조사I.<표3-24>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상권수(개소)시간 부족42.3%11회비 부담38.5910임원진과의 마찰15.4%64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30.898상인회자체가 불필요26.9%7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 팀 혹은 가입요청이11.593없없음합계100943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 팀 혹은11.5%6가입요청이 없엎음상인회 자체가 불필요26.9%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30.8%6임원진과의 마찰15.4%회비 부담38,596시간 부족42,.3%60.o9610.09620.0%630.09640.09650.0%6[그림3-26] 상인회 현향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양는이유금천구45개 상권중 10개의 상권이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양논 이유름회비 부담이라고 하여으며, 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와 시간 부족, 상인회 자제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상권이 각각 11개로나타남미가입 이유름 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팀 혹은 가입요청이 없없음임원진과의 마찰을 이유로답한각각 4개로조사댐I14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3.5 지원사업및 성과1) 사업별 만족도금천구45개 상권올조사한결과 그동안 지원받앗던 지원사업별만족도평가에서 시설현대화(아테이드, 주차장 설치)가 4.82으로 만족도가가장 놈게 나타남그동안 지원받앗던 지원사업별 만족도 평가<표3-25> 지원사업 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평가 (단위:상권수)구분응답자 수만족도 (5점적도)시설현대화(아웨이드주차장 설치)454.82시장바우처사업(공동마귀팅,시장매니저)183.33시설 및 안전관리(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 화재공제)184.43서울시 육성사업(학신시장,우수시장희망상권)142.23서울형 여신형 마게팅, 서울공유마켓203.24서울시 매니저(전통시장 , 골목상권) 지원사업384.01골목상권 공동제 사업(조직화, 성장지원 운영지원)333.11골목상권 활성화사업(지역대학,단체협업_건설팅)403.91금천구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454.1금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424.11상권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73.82상권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3.82금전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4.11금전구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4.1골목상권 활성화사업(지역대학, 단제업업, 건설팅)3.91골목상권 공동제 사업(조직화 성장지원, 운영지원)3.11서울시 매니저(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사업4.01서울영 여신형 마켓팅, 서울공유마켓3.24서울시 육성사업(학신시장, 우수시장, 희망상권)2.23시설 및 안전관리(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 화재공제)4.43시장바우저사업(공동마켓팅, 시장매니저)3.33시설현대화(아테이드 주차장 설치)4.82[그림 3-27] 지원사업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평가14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이전대비 기여도(매출증가 , 방문고객수증가, 상권활성화기여도)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지원사업이전대비기여도틀조사한결과 시설현대화 사업이 매출증가4.5,고객수3.6, 상권활성화4.8로가장높게나타남<표3-26> 지원사업 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 대비 기여도 (5점적도)구분응답자수 |매출증가 |고객수 | 상권활성화시설현대화(아테이드주차장 설치)424.53.64.8시장바우처사업(공동마켓팅시장매니저)364.34.23.8시설 및 안전관리(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 화재공제)273.63.23.8서울시 육성사업(감신시장 ,우수시장희망상권)332.32.32.0서울형 여신형 마켓팅서울공유마켓193.53.53.5서울시 매니저(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사업233.72.94.0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조직화_성장지원,운영지원)283.43.43.8골목상권 활성화사업(지역대학, 단체협업, 건설팅)342.02.84,.2금천구 전통시장 ,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223.73.73.7금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383.93.94.0상권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423.63.63.7상권 지원사업별 만족도 평가삼트활성화표 고걱수#마메.가상권 육성사업예 다한 전반적인 만족도금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금천구 전통시장, 삼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사업(조직화, 섬감지원, 운영지원)서울시매니저(전통시장, 곧목상권) 지원사업서울형 역신~ 마귀팀 서율공유마켓시설 및 안전관리(노무전선점비 화재알림, 화재공제)시장바우저사업(공동마게팅, 시장매니저)시설현대화(아테이드, 주차장 설치)25[그림 3-28] 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대비 기여도15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 가장 도움이 뒷던 분야(상권활성화사업)서울시골목상권공동제 지원사업및 금전구전통시장.상점가및골목상권 활성화 사업흘 지원받은 상권만 응답상권활성화 지원사업_가장 도움이 뒷던 분야<표3-27> 지원사업 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기여도 (5점 척도)구분만족도상인회조직화3.1공동 마켓팅2.7시설환경개선3.6홍보3.1대표상품 개발1.2평균2.7가장 도움이 뒷볕 분야(상권활성화사업)상인회 조직화4.03.53.1만족도평균3.0252.01.5대표상품 개발공동 마켓팅1.0120.50.03.6홍보시설환경개선[그림 3-29] 지원사업 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기여도15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금천구45개 상권올 대상으로 진행한 상권활성화지원사업의 만족도에 대한의견율분야별로조사한 결과 시설환경개선에대한만족도3.6, 상인회조직에대한만족도및 홍보가각각 3.1으로가장 높앞으미,공동마덩에대한만족도2.7그리고 대표상품 개발에 대한 만족도는1.2로 가장 낯게 조사I4) 지원사업 추진 애로사항금천구 45개 상권의42.296가 지원내용및지원금사용범위한계록지원사업추진시 가장 근 애로사항으로 조사I<표3-28>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단위:백분울 / 상권수)구분백분울 (%)상권수(개소)상인회 의견수럼 애로15.697지원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절차 복잡20.0%9지원내용 및 지원금 사용범위 한계42.2%19지원사업 추진올 위한 인력 부재13.3%6기타8.99합계10094545.0940.0942.29635.0930.0%625.09620.09620.09615.0%615.69610.09613.3968.9965.0960.096상인회 의견수럽지원신청서류지원내용 및지원사업 추진올기타애로작성 및 신청지원금 사용위한 인력 부재절차 복잡범위 한계[그림3-30]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금천구45개 상권 지원사업올 추진할 때 겪은 애로사항으로는 지원내용 및 지원금 사용범워에 한계가 있다는의견올년 상권이19개로가장 맘앞으며,지원신청서류작성 및 신청절차가 복잡하다고답한 상권이9개, 상인회의견수테에 애로사항이있없다고답한 상권이 7개,지원사업 추진올위한인력부재6개, 그리고기타 애로사항4개 상권으로 조사팀5) 향후 , 참여의향금천구 45개 상권올대상으로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의향 분야름조사한결과8개의 상권에서 시설현대화에 의향이 있는 것으로나타남<표3-29>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지원사업 참여의향 (단위:상권수)구분1순위(%2순위(%)시설현대화33.3%61520.099경영현대화15.6%20.0%9상권특성화8.9%626.7%12홍보 공동마귀팅22.2%1015.6%축제 이번트등13.3%613.3%66기타6.7%634.496235.09633.37향후, 지원사업의 참여의향30.0%26.7%25.096'1순위2순위20.0%620.0%620.0%22.29615.6%615.0%613.3%615.6%13.3%10.098,974,4965.0966.7%60.096시설현대화경영현대화상권특성화홍보 공동마귀팅축제 이멘트 등기타[그림 3-31] 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 지원사업 참여의향15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금천구456개 상권올대상으로 향후 , 지원사업 참여의향분야틀조사한결과,1순위로시설현대화에15개상권(33.3%)이참여의사틀 밝혀으며,뒤릎이어홍보 공동 마켓팅에10개 상권(20.0%)이 높은 관심을보이는 것으로 조사템6) 향후 , 필요한지원사업금천구45개 상권올대상으로 향후 , 금천구가 중점적으로지원햇으면 하는 분야에대해조사한결과 1순위로시설현대화사업올10개상권이응답햇으며뒤릎이어 홍보 공동 마켓팅 지원사업에5개 상권이 높은 관심을보이는것으로조사댐<표3-30>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 (단위:상권수)구분1순위2순위3순위4순위5순위시설현대화 사업0.40.40.40.20.4경영현대화 사업1.60.91.62.92.7상권 특성화 지원_2.01.82.22.21.3홍보 공동마켓팅 지원1.12.92.72.01.6축제, 공연개최 지원 등 전통시장 이멘트 지원1.62.01.61.62.4기타3.32.01.61.11.6'5순위4순위3순위2순위#1순위16시설현대화 사업2016경영현대화 사업20151620상권 특성화 지원13홍보 공동마게팅 지원1-820축제, 공연개죄 지원 등 전통시장 이멘트 지원09160.402기타04040.01.03.0[그림 3-32]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I 154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2순위조사에서논 상권특성화 지원이 29.0%, 시설현대화사업이 20.09, 그리고 뒤릎이어 홍보 공동마켓팅지원및 경영현대화 사업이각16.0%로관심은각각 갖는 것으로 조사I3.3.6 점포 일반현황1) 사업제 형태금천구전체45개지역상권17,631개점포중106개점포틀RandomSampling으로대상올추출하여조사한결과,99.5%눈 개인사업자,0.5%는법인사업자로조사럼<표3-31>점포 일반현황_사업체 형태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법인1.92개인98.1104합계100106법인 1.99법인개인개인 98.1%[그림3-33]점포 일반현황_사업체 형태금천구45개상권의106개점포름대상으로조사한결과 , 전체의98.1%틀차지하는104개점포는개인사업자의 형태로운영하고있없으며, 2개점포는법인사업제의 형태률 갖고 잇는 것으로 조사I15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영업 형태전체조사대상106개점포중859가소매업 1496가 도 / 소매업으로조사팀<표3-32>점포 일반현황_영업형태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소매업80.285도매업3.84도 / 소매업16.017합계100106도매도소매16.093.8%6소매업도매업도 / 소매업소매80.296[그림 3-34]점포 일반현황_영업 형태금전구45개상권내106개점포름대상으로조사한결과,소매업이85개(80.2%)로가장맘맛으미,도 | 소매업 17개(16.0%),도매업4개(3.8%)순으로나타남15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 창업시기전체 조사 대상106개 점포 중58.1%가 2020년 창립시기로나타남<표3-33>점포 일반현황_창립시기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1990년대3.82000년대9.4102010년대21.7232020년55.7592023년9.410합계10010660.09655.7%650.09640.0%630.096평균지21.7%620.0969.4969.49610.0%63.8960.096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2020년2023년[그림 3-35] 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금천구 45개 상권의106개점포틀대상으로조사한결과 장립시기논2020년에59개점포로전체의절반올차지하여으며,2010년대에는23개점포,2000년대 10개 점포 순으로나타남1990년대 창립하여 현재까지운영 중인점포는 전체의3.8%에 해당하는4개점포로 조사뒷으며, 2023년 창업한 점포는 10개 9.41% 점포로나타남157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4) 현 시장에서 영업기간금천구45개상권내 점포들이 현시장에서 영업한 기간을 살펴보면,1년~5년이2137(29.6%)로가장맘`으미10~20년1687(23.3%),5년~10년1597(22.1%),20년이상108개(15.0%)그리고1년이하영업점포는72(10.0%)개로가장적없음<표3-34>점포 일반현황_영업기간(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1년 이하11.3121년5년30.2325년10년21.72310년20년23.62520년 이상13.214합계100106현 시장에서 영업 기간1년이하20년이상11.3%613.29610년 20년1년-5년23/69630.2965년-10년21.706[그림 3-36]점포 일반현황_영업기간금천구45개 상권의 점포는10년이상영업 중인점포가 전제의약36.809에 이르는 등 신규점포보다오랜기간 한 자리에서영업 중인 점포의비율이더 높은 것으로 확인독15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5) 업종별금천구45개 지역상권에서조사대상106개점포중71.8%가 음식업으로가장 많은 업종으로조사I<표3-35>점포 일반현황_업종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농산물3.8%6축산물1.992수산물1.9%2가공식품 소매업3.894의류 및 신발2.8%63가정용품1.9%2기타소매업9.4%10음식점69.89674근린생활서비스4.7%65합계10010680.0%69.8%670.0%6업종별60.0%50.0%640.0%30.07620.0%69.4%610.0%63.8961.9%61.9%63.8962.8761.9964.7%60.076[그림 3-37] 점포 일반현황_업종업종별로는 음식점이 74개로 가장 맘안으며 기타 소매업 106개, 근런생활서비스5개 순으로 확인되다, 가정용품 판매점, 축산물, 수산물은 2개로가장 적없음159 I몇축산물수산물소매업및 신발가정용품소매업음식점근런생활서비스가공식품기타의류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6) 연령별 고객 비율금천구45개상권내106개점포틀대상으로고객 연령증올조사한 결과 20대 13%, 50대 22%, 60대 이상이 41%6 순으로가장 놈게 나타남<표3-36>점포 일반현황_연령별고객 비율 (단위:백분울)구분고객 비율(%)20대 이하6.020대13.030대8.040대9.050대23.060대 이상41.045%6연령별 고객 비율41%640963596309625%623%209615%613%1096899%6%65960%20대 이하20대30대40대50대60대 이상[그림 3-38] 점포 일반현황_연령별고객 비율금천구45개상권, 106개점포록대상으로고객 연령증올조사한결과,60대이상고객이41%로 가장높게나타낫으며 뒤릎이어50대가 2396 , 20대가13%로 조사되없으며 40대 고객은 996, 30대8% , 20대 이하가6%로조사팀16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7)거래 수단금천구45개 지역상권조사대상106개점포중38.1%가 현금과 신용 /체크카드록 거래수단으로 각각 응답함<표3-37>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현금18.49427신용 / 체크카드38.1%886온누리상품권18.0%419금천G빌리사랑상품권20.99486기타(제로페이 통신사할부 , 상품권)4.6%106합계1002,324기타(제로페이 통신사활부 상품권)4,6%금전6빌리사랑상품권20.99온누리상품권18.0%신용/제크카드38.1%현금18.4%0.0%10.0%20.0%30.0%40.0%6[그림 3-39] 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금전구 45개 상권에서 거래에 사용되는 수단으로는 신용/체크카드 886개 점포로 가장맘있으며 금천G빌리사랑상품권 486개 점포 현금이427개점포온누리상품권 419개점포 기타 (제로페이, 통신사할부 , 상품권)106개 점포 순으로 나타남16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3.7 상인회 활동 현황1) 우리 상권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금천구 전체 45개 점포대표는 우리 상권에 대한 이미지틀 '이용이 편리한' , '친절한' 이미지로각각 189로 인식하는 것으로나타남.<표3-38>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 이미지에 대한 인식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신회가 가능13.996324품질이 중은14.59336이용이 편리한17.6%409활기찬7.1%164친절한16.3%378볼거리 / 먹거리가 맘은12.6%293차별적인5.3%124청결한12.7%296합계10023242DC3 _IUD: _18.03 _90? ?17.6v616.033803s16.39674.03 _14.59670 313.99612.03611273612.6966Das10.0=S0338.67-40n 57.196G.C: _30935.396403그03 32.07510730.035D9e'양%45움사[그림 3-40]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금천구45개 상권의106개점포대표들이가지고 있는 소속 상권 이미지논이용이 편리한이미지가 409개 점포로 가장 맘은 수름 차지하여으다 친절하 이미지가II 162흙흙흙얇꼴물물틀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378개 점포, 품질이 중은 이미지가 3336개 점포 신회가 가는 이미지가3243개점포 , 청결한 이미지가 296개 점포 볼거리 /먹거리 많은 이미지가 293개 점포, 활기찬 이미지가 164개 점포, 차별적인 이미지가 124개 점포 순으로 나타남2) 상인회 활동의 상권 활성화 기여도조사에응답한106개점포중59.496가 상인회 활동에도움이팀,7.496가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표3-39>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전혀 도움 안 팀5.76도움 안 팀6.6보통21.723도움 팀57.561매우 도움 팀8.59합계10010670.09상인회 활동의 상권 활성화 기여도60.09657.59650.0%40.09630.09621.7%620.0%8.59610.0965,7%66.6960.096전혀 도움 안 팀도움 안 팀보통도움 팀매우 도움 팀[그림 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금천구 45개 상권의106개 점포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 상인회 활동 수준에대한 의견은 도움되이 61개 점포로 가장 높앞으며,보통이 23개 점포, 매우 도움되이 9개 점포 도움이 안 되이 7개, 전혀 도움이 안 되이 6개 점포 순으로 나타남16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 상인회 활동수준조사에 응답한106개점포중37.69가 상인회 활동수준이 활발하다고응답함<표3-40>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 (%)점포수(개소)매우 미혼1.992미혼9.4%10보통31.1%33활발36.8%39매우 활발20.8%22합계100.010640.0%636,8%635.09631,.1%30.0%625.0920.8%6120.0%115.0%9.4%6(10.0%65.091.9%60.096매우 미혼미혼보통활발매우 활발[그림 3-42]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금천구45개 상권의 106개 점포름대상으로 상인회 활동수준(결속력,단합, 사업추진력 등)올 조사한결과 활발하다는의견이 39개 점포로가장 높앞고 매우활발하다눈 의견이 22개 점포로나타나으미,보통은 33개 점포가 응답함I 164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4) 상인회 활동에 대한장애요소금전구 45개 상권의 106개 점포름 대상으로 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홀 조사한 결과 점포상인의 비엽조(29%6), 상인회 운영자금 부족이 2896로 놈게 나타남<표3-41>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 (단위:점포수 /백분울)구분1순위2순위3순위점포상인의 비협조26.4%2824.6912419.7%68노점상의 비협조2.89633.0%153.8%613건물주의 비협조14.2%159.39479.5933회원 고렇화19.892118.4%9322.5%78상인회 운영자금 부족30.2%3237.0%18733.8%117유관기관의 비협조6.6%8.7%4410.7%3740.096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35.0%637.0933.8%30.29630.09626.496'1순위'2순위'3군위25.0%622.5919.8%620,0%14.2%18.49a15.0%610.7969.5910.096.6969.3468.7%5.0962.8963.8마63.0960.0%a점포상인의 비엽조노점상의 비엽조건물주의 비엽조회원 고렇화운영자금유관기관의 비엽조부족[그림 3-43]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금천구45개 상권의106개점포대표들 대상으로 상인회 활동에 있어서어려운점흘조사한결과,30.29가 상인회운영자금의부족올 1순위로뽑앗고,26.496가 점포상인들의 비협조적인태도가 뒤릎 이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조사되없음이어 회원들의고렇화 문제도19.896로비교적높게 나타남올 확인할 수있으며;2순위에서는 37.096가 상인회 운영자금의 부족올 가장 어려운 점으로 조사되없음165 II24.69619.796상인회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5)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는 이유금천구전체 45개 상권의106개점포대표들 대상으로 조사한결과 상인들이상인회 가입하지 앞논이유로시간부족이52.89로 가장 놈제 조사람<표3-42>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는 이유 (단위:백분울 / 점포수)구분백분울(%)점포수(개소)시간 부족52.856회비 부담13.214임원진과의 마찰2.83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13.214상인회 자체가 불필요15.116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 팀 혹은 가입요청이2.83없없음합계100106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 팀 혹은 가입요청이2.896없없음상인회 자체가 불필요15.1%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13.2%6임원진과의 마찰2.8%6회비 부담13.2%시간 부족52.8%60.09610.09620.0%30.0940.0%650.0960.0%6[그림 3-44]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는 이유금천구 45개 상권의106개 점포 대표들이가지고 있는, 상인들이 상인회에가입하지암는이유에 대한의견은시간부족이라는 이유가560개점포로가장맘맛으미 상인회자체가불필요 하다는의견이16개 점포 회비가 부담스럽다16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논의견및점포,상인회활동에대한부정적인식 때문이라는의견이각각14개 점포, 임원진과의 마찰 때문이라는의견이 3개 점포 순으로나타남상인회 가입요건에 해당 안 팀 혹은 가입요청이 없없다는 의견은3개로나타남3.3.8 상인회 활동 현황1) 일 평균 매출액금천구45개 상권 106개 점포의 일평균 매출액은2023년 492.5만원으로조사톱<표3-43>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 (단위:만원)구분매출액(만원)2021년401.72022년473.62023년492.5500473.6492.5400401.7만원만원300만원2001002021년2022년2023년[그림 3-45]점포 경영성과_일평균 매출액금천구 45개상권 개별점포의 일 평균 매출액은 2021년도에 401.7만원 2022년도에 473.6만원 2023년도에 492.5만원으로 나타낫으며,3년 연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올 확인함16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일 평균고객수금천구 45개 상권 106개 점포의 일 평균 고객수는 2023년 108명으로조사I<표3-44>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고객 수 (단위:명)구분일 평균 고객 수(명)2021년822022년952023년108120100108명95명8082명6040202021년2022년2023년[그림 3-46]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금천구45개상권106개 개별점포의일평균고객수는2021년도에82명,2022년도에 95명, 2023년도에 108명이없던 것으로나타남16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3) 신규고객 비율금천구 45개 상권 106개 점포의 신규 고객 비율은 2023년25.6%로조사I<표3-45>점포 경영성과_신규고객 비율 (단위:백분울)구분신규 고객 비율 (%)202118.3202223.5202325.62525.6%2023,5%618.3%15105202120222023[그림3-47]점포 경영성과_신규고객 비율금천구45개상권106개개별점포의신규고객비율은2023년이25.6%로가장 높앞으미 2022년에 23.5%6, 2021년에 18.3%6 순으로나타남16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4) 일 평균 영업이익률금천구45개상권106개점포의일평균영업이익물은2023년17.85%로조사I<표3-46>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익률 (단위:백분울)구분일 평균 영업이익률 (%)202116.71202219.83202317.852019.83961917.85%6181716.71%61615202120222023[그림 3-48]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익률금천구45개상권106개개별점포의일평균영업이익물은2022년이19.83%로가장 높앞으미 2023년 17.85% , 2021년16.71%6 순으로조사I 17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5) 전체 종업원수금천구 45개 상권 106개 점포의 전체 종업원 수는2023년 1.7명으로조사럼<표3-47>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 수 (단위:명)구분전체 종업원 수(명)20211.9720221.9220231.701.97명1,.91.92명1,81,.71,.70명1,61,5202120222023[그림 3-49] 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 수금천구45개상권106개개별점포의일평균전체종업원수는2021년에1.97명, 2022년에 1.92명, 2023년에 1.70명으로조사댐17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6) 유급 종사자 수금천구45개 상권106개 점포의유급 종사자 수는2023년 1.40명으로조사팀<표3-48>점포 경영성과_유급 종사자 수 (단위:명)구분유급 종사자 수(명)20211.6820221.6420231.401.68명1.64명1,51.40명105202120222023[그림 3-50]점포 경영성과_유급 종사자 수금천구 45개 상권 106개개별점포의일평균 유급종사자 수는2021년1.68명, 2022년 1.64명, 2023년 1.40명으로조사II 172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7) 월평균 휴무일수금천구 45개 상권 106개 점포의 월평균 휴무일 수는 2023년 2.63일로 조사I<표3-49>점포 경영성과_월평균 휴무일수 (단위:일)구분월 평균 휴무일 수(일)20212.5120222.6320232.632.63일2.63일12.52.51일21.5202120222023[그림3-51]점포 경영성과_월평균 휴무일 수금천구45개상권106개 개별점포의월평균 휴무일수는 2023년이 2.63일로가장 맘있으며, 2022년 2.63일, 2021년 2.51일로조사톱17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8) 임대료 상승률금천구45개 상권 106개 점포의 임대료 상승물은 2023년 1.13%로조사톱<표3-50>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 (단위:백분울)구분임대료 상승률(%)20211.9920221.5420231.1321.99761.51.54%611.13960.5202120222023[그림 3-52]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금천구45개 상권106개 개별점포의 임대료 상승물은2021년이 1.9996로가장 높앞으며 2022년이 1.5496, 2023년 1.13%로나타남.I 174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9) 점포 운영의가장 근 애로사항금천구45개 상권106개점포대표v조사한결과점포 운영의가장근애로사항으로 상권 약화가 27.496로 가장 놈게 조사I<표3-51>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점포수 /백분물)구분1순위2순위3순위종업원 채용 및 관리의 어려움11.3%1210.49117.5968대기업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4.7%654.7%52.8%3운영자금 부족13.2%1417.091812.3%13상권 약화27.4%2926.4%2823.6%25시설 노후7.5%88.5%914.2%15높은 임대료19.892117.9%61917.0%18원 / 부자재 가격 상승15.1%1614.2%1521.7%23기타0.9910.990.1%30.09627,476.4%625.0%623.69621.7%6'1순g6% 2순위3순위20.0917.096947.0%14.27615.1'%2%615.0%13.2962.37611,3%6.4%610.0968.5967.5967.594.7964.7965.0962.8960.9910.9710.1%60.096종업원 채용 및대기업 등의운영자금 부족상권 약화시설 노후높은 임대료원 /부자재 가격기타관리의 어려움불긍정상승거래행위[그림 3-53]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가장 근 애로사항금천구45개상권106개점포대표들 대상으로점포 운영시 가장 힘든 점(애로사항)올질문한 조사결과에서논 상권약화의 문제점올 29개 점포가27.4%로가장높게나타낫으며,뒤릎이어 높은임대로가힘들다는점포가21개로19.8%틀나타님175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뒤릎이어 원 / 부자재가격의상승이15.1%로뒤릎이없고 운영자금 부족도13.2%로 놈제 나타남10) 향후 ,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분야금천구 45개 상권 106개점포대표플대상으로조사한결과 향후중점지원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1순위로 시설현대화 사업이 419로 가장 놈게 조사I<표 3-52>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 (단위:점포수 /백분올)항목1순위2순위3순위4순위도순위시설 현대화 사업293(41%)104(149)97(13%)111(15%)| 109(15%)경영 현대화 사업46(6%)118(16%)146(20%) | 184(26%)215(309시장 특성화 사업132(18%157(22%)191(27%6) |140(199)89(12%6홍보 공동마켓팅 지원191(27%)206(29%)140(199)141(20%6)42(6%)축제 공연개최 지원 등이번트40(6%)132(18%)142(20%) |143(209)| 264(37%)지원기타18(2%)3(0%)4(1%6)1(091(09)4544096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3596시설 현다화 사입검영 현다화 사업시장 드심화 사업홍보 공듬마귀럼 지원축제 공연개죄 지원 틈 이멘트 지원기타30303096299327062696259622062U6207620대6 2D%6209618761891696)1596159149615마13c6125610965963932360960o6l0%61순위Z순위3순위4순위도순위[그림3-54]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금천구45개 상권106개 점포 상인을대상으로향후 금천구에서 중점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분야틀조사한결과,시설현대화사업이293개점포(41%)로높게나타남.뒤릎이어 홍보및공동마켓팅지원사업의필요성에I 176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191개 점포가 27%로 높게조사템.그밖에 시장특성화사업의필요성에 132개 점포(18%)로 높제 나타낫으며 뒤릎이어 경영현대화사업이46개점포6%, 축제및 공연개최지원 등 이벤트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포는40개로 69틀 차지함3.3.9 점포조사 분석결과<표3-53>점포조사 결과분석_정리 순서연번내 용1핵심고객증올 위한 관리 개선2상인회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3중점 지원 희망 사업<시설현대화>4점포 운영의 애로사항 1위 <상권약화>5지역화폐의 효과성 입종6휴무일 없는 점포<1696>1) 핵심고객충올위한 관리 개선전체 점포의44.396가 음식업, 40대 이상고객이71%압도적 비율차지하여핵심고객층 관리강화 노력 필요본조사에참여한106개의점포틀대상으로한업종조사결과는음식점이44.3%로가장표제 나타나으며뒤릎기어18.7%소매업,근런생활서비스가15%로나타낫으며뒤릎이어낮은비율로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가공식품소매업 등에 조사하는 것으로나타남.전체 점포의 연령증올조사한결과에서는40대가23%50대가 27% , 60대이상이21%로 전체의71%가40대 이상으로나타나 금천구의 상권 활성화에가장 중요한 영향올 미치는 골드고객증으로 40대 이상이 압도적비율올차지하고 있음17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상인회 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상인회 활동 긍정적, 난제 1위<회원 비협조 및 고렇화>전반적인 상인활동에대한 인식조사에서논 상인회 활동이도움이되고향후에도 필요한 부분이라는데에 높은 수치가 반복적으로 나타남:그러나, 상인회 활동의 가장어려운점으로는 전체의2996가 1순위로 뽑은 점포상인들의 비협조문제틀나타내고 있음비슷한수치로289의응답자는 상인회운영자금부족올 들고 있으미 3번째로전체의18%6가 상인회 회원의 고렇화로 참여저조 , 커유니켜이선의 어려움 등올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인식하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상인회에 아예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대해 대부분의 점포가시간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움(전체의 549)올호소하고 있으며 뒤릎이어 상인회자체의 불필요(역할에 대한 신회성 미름)가 16%틀나타내고 있음그밖에각각14%6의 수치로 회비의부담, 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올드러내고 있음전체적으로 상인회 활동에대한필요성올우호적으로드러내고있으나 상인회에 가입하지 양은원인올 심층질의한결과에서논 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인식올갖고있기때문이 14%6, 상인회 자제의역할롭에 회의적인 이유가169로 총3096가 상인회에 부정적 입장 또는 역할롭에 회의적인 인식올 하고있는 것으로나타남3) 중점지원 희망 사업 <시설현대화>향후 지원필요한 중점 사업 @시설 현대화 @홍보금전구의전체 점포대표틀대상으로조사한 향후 지원이꼭필요한 중점 사업으로는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전체의41%로가장놈게 나타낫으며 두I 178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번째로 홍보와 공동마켓팅의집중지원필요성이27%로높게나타나두가지사항에대한집중적인정책 개발과실요성잇는시행이매우시급함올알 수있음그 밖에 중요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권별 특성화 사업지원이18%로상권별 차별화월수 잇는 특성화 개발이 필요함축제, 이멘트 , 공연개최 등 상권올 활성화시길수 있는 지원사업경영현대화틀 지속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6%의 응답이 나타낫음4) 점포 운영의애로사항1위<상권약화>현재 전체 점포록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근 애로사항은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올막혼하고시장자체의상권이약화되는현상(26%)올가장 큰 과제이자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이에대한 개선책올필요로하논 것으로나타남그밖에 높은임대료1996,원 / 부자재의가격상승 16%, 운영자금의부족이15%로나타나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성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5) 지역화페의 효과성 입종지역화페 효과성 입종&확대필요 (도움 된다63%)전체 응답 점포 중,지역화페 제도에대해 매우잘 알고 있다는점포는 전체의91%에 해당함지역화페 필요성에 대한질문에 대해서는필요함 또는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비율이 전체의72%6에 달해제도의 효과성이 확실히 입중되없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지원및 확대가 필요함또한,지역화폐가 향후지속적으로 확산되다면 매출액에 도움이 된다는응답에전체의63%그렇다고응답햇으며상권의고객수홀증가시키논데도전체의179 I6%,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61%가 그렇다고 응답하없음6) 휴무일 없는점포<169>월평균 휴무일 수름문는조사에서 24개 상인회장및106개 점포대표,전통시장 , 상점가,골목상권 등모든응답자가 최근3년간 휴무일수가 조금씩 늘어난 것으로일관되게 나타남그러나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하루도쉬지 않듣다' 눈응답자 비율이 예상외로매우 놈게 나타낫음올 알 수 있음자세히 살펴보면 2018년 휴무일제로 점포는130개점포 , 2019년116개 점포,2020년116개점포로연간하루도문을닫지앞고일하는것으로나타남.이튿일부응답자흘심층인터뷰해 본결과,장기적경기침체로임대료상승등 경제적 원인올 포함해 시설이 낙후된 상점의 경우 오랜고정 고객증올 농질수 없어 힘들어도 항상 영업올 하는 것으로나타남주로 고연령점포대표에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3.3.10 FGI(심종면접) 조사 분석결과면접조사 내용현재 시장상권 형성의 문제점디지털의 확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 온라인과 모바일의 확산등으로 밀레니업 세대의라이프스타일변화 기존방식의장사와 마켓팅만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올 담보할 수 없음전통시장 상권특화 프로그램발굴 작업올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인회 조직화와 지원조직의필요성?180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어려움올 타결하기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전문가가 필요하고, 상권활성화 전문가의 능력올 활용하여 협력제계름구축하지않울경우 지역주민들과 상인및 상인조직의 지지와 참여률 얻기 어렵고, 성과흘달성하기 어려움 수 있음상인회가권트록타위 역할올수행하여 지역특화 상권의 발굴, 유지, 발전의과정 필요성?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기획및 집행 등올수행하는실질적인사업추진올위한 실무 책임자로서 상권과 자율상권조합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적극적이고, 성실한 추진이중요상권이 새롭게 형성되려면외부투자 이외에도지역자체의 접근성용이, 인프라, 특색있는 상점 등의 지원정책?새롭게 형성원지역의특성올파악하여그에 맞는브랜드 건섭올설정하여이틀 통해지역전통시장의아이데터터틀명확히 하고, 이틀바탕으로세부프로그램올 설계상권 활성화틀 위한 방안 모색시 주차공간 확보, 하수도정비 조명정비와 같은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전통시장 상권활성화틀 우해서기본 인프라의 구축은가장 중요하다 기본임일레로고질적인교통과 주차문제도 지역상권의발목올 잡앗던 구미시논지난6월구미역사 후면 광장지하주차장재정비틀마치고,10년만에 개방햇으며 타위 주차장도 시설정비와 함께 43면올 확장해 고질적인 주차문제틀 해결금전구에는45개의 다양한 특성과 형태록 가진시장이다수 존재하여,시장형태별로는건물형 , 골목형 등이 잇고, 취급상품에따라전문시장 , 일반시장이 분포하여,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등 다양한 시장이있으며, 이러한 금천구전통시장은다수 소상공인의삶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공간으로침체문전통시장올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에 중요한 의미틀가짐18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3.4 시사점3.4.1 물리적기반 개선 및 시설 확출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도불구하고여전히전통시장의 기반시설은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음노후화원시설은전통시장올방문하는고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올가져다 주녀이것은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임많은 경비가 소요되는사업이 아니더라도 전통시장의 환경올 개선하기 위한사업은 지속적으로이루어저야 활것임아울러물리적기반 사업올 진행할때 단순히 노후화된시설올교체하는것에서나아가그지역의역사 .전통적 특성올고려하여 차별화다시장 현대화틀추진해야 함지금까지 진행되없던시설 개선사업올 살펴보면 시장별로규모의 차이만존재할 뿐 시장들이 하나같이 확일화된 모습만올 보임아뀌이드틀설치하고 공영주차장및 진입도로 확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시장별로 외관을 달리한다면 전통시장만의 고유성올 잘 살길 수 있올 것임3.4.2상인회 조직및 상인의 v신정부나 금천구에서 활성화 방안올 마련하여 사업흘진행하더라도 사업이 꾸준히 지속되어 성공올거두기 위한 핵심 열쇠논 상인들이 쥐고 있음대부분 전통시장의 제반적 문제는시장자제에서 발생되고 시장의 주제는 상인들이기 때문이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상인들의 의식변화틀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건설팅에 대한 지원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임II 182 제3장 금전구 상권구조 및 골목상권 현황 분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상품배치 고객관리기법,공동마켓팅과 같은경영력신과 관련한 건설팅비용올금전구에서 지원하여 상인들의 역량올 강화해야 함궁극적으로는시장차원의차별화이외에시장상인들도 자신만의차별화"역량울 구축하는것이 목표임추가로 상인회조직간에 연합올통해 전통시장네트위크가 구축되어야 하여,현재는거리가 인접한 전통시장끼리 경쟁관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음시장올 찾는 고객들은 일정한 반면 전통시장끼리 경쟁한다면 고스란히그 피해논상인들에게돌아올수밖에 없으며, 상인회 네트위크릇통한전통시장간의협력올 구축하다면 전통시장의 역량이 강화월수윗을 것임18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BlankI 184 제4장전통시장활성화 방안4.1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락4.2 전통시장의고객 유입방안185II BIank186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4.1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락4.1.1 활성화틀 위한기본과제전통시장포함의골목상권은기본적으로상인의유통활동이 특정한장소적공간에서 이루어지논긋이기때문에 전통시장활성화의출발점은 당연히시장상인의위기인식 공감과 이틀극복하기위한 노력과 함께모든특성화사업의주체는 상인이 되어야 하여 외부지원 조직은 순수한 지원올 전담이와 함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위해서는모든사업이장기적이고지속적인방향성올가져야 하여, 상인조직과 행정조직및전문지원기관등의삼위일체의 노력이 효과적으로결집되어야 함전통시장 활성화의활성화 사업의 주제는 시장출발은 시장 상인의상인이미, 외부조직은위기인식 공감지원올 담당전통시장 활성화 성공 조건상인조직, 행정조직전통시장 활성화는행정지원은 사명감과전문지원기관의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전문성이 필수삼위일체 노력[그림 4-1] 전통시장 활성화틀위한기본 전락틀18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소비 및서비스수요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조사, 요구사항울 분석하여 금천구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방안올 마련함조사단계조사 /분석 내용기초조사인구 / 사회/ 경제 등 조사 사례조사활성화고려시장 유형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동위구 품목 등) 유형화 북류사랑수요조사구매형태 조사, 상인 / 소비자 수요 조사소비 및 서비스 수요기존 시설 현랑 및 운영실태보편성-자별심의 전락 경쟁촉면관련 시설 및 사업 조성 실태 조사시설의 이용가지 제고 속면시설/ 서비스 효과성 및 표율성 분석상인 / 소비자 대상 심승 인터뷰 및 설문조사루 통화 요구사항 분석시설 배치 및 기능 조정 기준 마련가치화효율화금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도출[그림 4-2]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전락-도출 방법론1) 지역밀작형 골목상권으로의 변화골목상권은 일반적으로특정 지역의 일정한 공간이미,그지역의주민이 상인이요소비자이며고객이기때문에 최우선적으로전통시장이나상점가가소재하고있는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논 해당 지역과 모든부문에서 시대변화 부응지역 밀학형으로 신속 변화되어야 함기본적으로전통시장은대부분이특정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생겨나고생존해윗기때문에 특별히경제적, 공동제적가치이전에 전통시장만이가지고씩는호용성 가치틀가지고 있는바,우선적으로이틀 부각시켜 차별화된 유통기능올살려야 할 것임골목상권이보다 지속가능하고실질적인지역상권과의유대감올유지하기위해I 188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서논 지역주민, 상인,소비자, 서비스공급자 등올동일 주제로인식하여 접근하논 것이매우 중요함특히 관광객의 비중이크지 않은골목상권일수록실질적 소비주제인 지역주민의특성과 선호클 반영하는 프로그램 등의 체험 요소 강화가 필요함사재마트멘경매시자광단경매시장 경매모습제전중앙 시장주민문화센터지역의골목상권활성화틀실행하기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자체 지역학교및지역내 유관기관 등과의 밀접한 지역 파트너십의 형성이 그 첫 걸음이며,지역상권내부의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올 공동의 비전과 목표록향해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속매의 역할올 지방정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특히 지역의 협동조합올 통해 전통시장의 상점 소유구조 개선및 특색 있는 지역밀작형 마을기업으로전환 유도하고 임차상인들은점포주의임대료인상 요구로전통시장의조직화 공동사업,시장활성화에한계가 있으므로협동조합결성올 통한 소유구조v전환하는 등 지역밀각형구조로 변화하면전통시장등의 골목상권자체가 지역경제의매우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수 있음단순히 영리추구름 목적으로하는 대형유통업제들과달리 장소와 서비스 및 전통에 의한 독특한 호용가치(편리성가치, 전통성가치 심리성가치)틀지니고 있어이러한 가치틀극대화시키는 방향성이 전통시장의 존재가지틀 높이는 중요한 전락임18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근린지역시장은 소비자들로부터 가장편리성 가치가까운 곳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올 짧은제공시간에 편리하게 공급해 주는 역할루 담당저럼한 가격으로 상문구입 가능전동시장이 갖는 전통적인 유용풍습기 서민정서장소와 서비스전통성 가치의 효과적인 가치 제공및 전통에제공소비자들에게 유동기능과 함께 전동적 흥미의한 요용가치거리의 제공단글이라는 영대로 상인들과 소비자가 친근한심리성 가치관계든 유지제공자유스러운 문위기에서 에누리나 긍정올 동한희망하는 물건구입이 가능[그림 4-3] 전통시장의 요용성 가치2) 지역주민이 참여하는커유니티및 지역친화형프로그램개발예로부터전통시장은단순히물건올매매하는 상업적기능을넘어서주민들올하나로모으고 소통하는 창구 역할올 담당하없음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주민들의 삶올 공유하는 기능은 많이 약화되없지만,사회-문화적기능울다시 살길 수 있다면 전통시장올활성화하는데 충분한기여틀활수 있을 것임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모일 수 씩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전통시장내 방치되어있는반점포들올활용하여문화적공간을마련하다면시장에다시금 활력올 불어넣올수있는계기가 월것임커유니티공간뿐 아니라 지역의전통-문화적 특성올알리고 체험할수 있는 문화제험관올 설립하는 방안도검토되어야 함마지막으로, 물리적 공간을넘어서 인터넷올 통한온라인 커유니티틀운영한다190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면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지게 되어야 할것임3)020 전자상거래 활성화유통환경은 점차 온라인 쇼풍 중심으로재편되고 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매출은재작년113조원올기록하여최근5년간2배 이상증가하는등가파른상승세틀보여주고 있음그러나오프라인시장은백화점 대형매장및전통시장의 경우매출이감소하눈 추이름보임지역상권 활성화틀 위해서논 기존과는다른새로운 지역중심 상생 활력 플렉품구축이 필요함지역상권,사회적경제 지역기업등올연계 / 움합한 지역경제 상생활력플렉품으로디지털과 새로운소비 트랜드에 대응전통시장상권 활성화의새로운 성공모델올 창출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대안비{ 시집 규모Y 온라인, 020, 새벽 배송시장의 급성장은 소상공인 영업에 어려움올 가중Y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활성화 지원 대안이 필요어려움올 극복하기 위한 대안Oulils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코로나19 사태이후 50% 이상 감소하여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최근 3개월(6/1~8/31)간 어렵다는 감성 키워드 증가CW금센 쓰리나강상물긴;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충형 대안367어개 LMoL대금친 G뿌리 사랑상문권Y 5개 지역상 권과 자원올 연계 / 움합한 특화 지역상권 플렉품으로 새로운 활성화 모델 창출I[그림4-4]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틀 위한새로운대안모색백화점과 대형매장이 그러하듯 전통시장도변화하는유통환경에 맞추어 전자상거래지 도입해야 함현재 금천구내 전통시장 중 전자상거래클도입하고있는 전통시장들은 소수이며, 모든 전통시장들이 하루빨리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올 구축하야 함19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그러기 위해서는 상인회와 금전구가 협력하는것이 필요하다 , 온 오프라인올 동시에 공락해야지만 전통시장의 점유울올 끌어올럽 수 있올 것임4) 새로운 가치장출의 전통적 골목문화 개발전통시장이나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점가 등의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거대자본을기반으로 하는대형유통업제들과 저럼한가격이나서비스그리고현대화된 시설 등의 시장경제률 바탕으로 하는 원론적인 방법으로경쟁하기에는 매우힘든 것이 현실임.그러기때문에 대형유통업제들에는없는 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만이가지고잎논고유하고 경쟁력 있는요소로대형유통업제들과 경쟁해야 함그 경쟁력 있는 차별화원요소 증의하나가 바로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오고소비자들에제 야련한 향수v 전해 주는 전통적 골목문화나 시장문화임이러한 새로운가치의 전통적인골목문화 ,시장문화틀 구현하기위해 소비자들에제 향수v불러 일으키고 또다른 만족감올 제공하는 전통시장고유의 축제,프로그램, 이번트,마켓팅전락 및 시장환경올 개발하고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공"둘4언하t 올림픽권기 대회도시락 이용아미면이용방법:커피 음료 500원 알인덥니다'아K선일장도시락cafe(에서사가지고I기DD'올 들 통인시장내가쁨점에서이고은 _한민국 국가대표L기u더-애내가좋아하는 결로만올 담아카페에서 맛이계 식사틀 합니다CLEIUBCEBLKUC꽤밥국경차 카페에서 2,000원애 관매해@ 강원도 정선5일장 전통축제서울통인시장업전도시락카페이러한 것올위해일레로최근에는새로운 장소v 탄색하는'찾아가는 재미'와I 192아리바우길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더불어 이국적이거나 전통적인분위기의까페 및특색 있는 수공예품 등골목길 속에서 새로운가치와 문화틀 공유하는골목상권으로개발하고 조성하는 방안도 유익함4.1.2 특성화 골목상권전락의 지속적인시행골목상권이나전통시장올지역의고유문화와관광자원올연계한특성화시장으로육성하여 지금까지 골목상권 활성화에 활용하여 윗는데 앞으로도지속적으로특화된문화공간조성,체험장설치, 관광상품 개발, 문화컨렌츠 및프로그램 개발, 소비자만족올 위한 문화공연지원등의특성화사업전락이시행되어야 함이와 함께 전통적인 기술올보유한 유망점포와 테마골목에 브랜드틀 부착하여 상권내 핵점포로육성하고 개별점포 차원에서브랜드개발(상호, 상표,로고 등), 간판교체, 브랜드 활용 영업물품 공급 , 공동마켓팅, 협업경영건설텅 등의 방법울지속적으로추진YEOTGC#사술?패극 @ 시장CT다I;디자인올이용한역곡상상시장디자인특화된 바르실로나시장지속적으로골목상권이 속해 있는 지역의 고유하고경쟁력 있는 유무형의자원올개발하고 이틀토대로 해당 상권만의 차별화되고특성화된 이미지틀 구축하여 지역주민은물론이고 외지의 방문객이나관광객들올유인하는효과큼제고해야 함19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1) 차세대 골목상권올 승계할 청년상인의 양성전통시장 등의 골목상권이쇠퇴하지 암도록하기 위해서는 차세대틀 이끌고 갈훌륭하고 재능있는 청년상인들이 많이 양성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지원해야 함이틀 위해 전통시장의 차세대 청년리더름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올실시하는데교육내용은실무에초점올맞추고대형마트와 전통시장현장올중심으로진행하는데 예플들면소비자서비스,반품,진열및결품관리 , 판속용품(POS)수치이용 등시설관리 속면보다는운용관리속면에초점올맞추어실시"전통시장점포 가업 승계제도" 틀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지원정책올 추진하여요좀 청년실업으로인한 사회문제도 해결하고차세대 청년상인들올 전통시장으로유도하여 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올 젊은 분위기로쇄신해야 발전할 것으로보임강사가TK대림시장 청년상인세_ 개점43서울대림시장 청년상인세프도대가업승계 일본 전통시장점포우리나라전통시장 점포는일본등 타 선진국의점포에비해 가업승계 점포의비율이매우 저조하고또부모가 하는점포에 대한 자긍심도낮은데 가업승계형 점포육성이야말로 반점포틀 최소화함I 194AS,'741-8256 `FAI T;가: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특히 젊은 자녀들올 전통시장 상인으로 육성함으로서 시장분위기도 쇄신하고 특히 전통시장환경및시설개선올지원하여야 젊은소비자들올 유입하는데유리할 것으로사료된2)과거지알아야 미래가보인다 .가) 시대변화1997년 경기불항으로 저가격올무기로 한 실프형 사업, 시간절약형 사업, 심야활동 인구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 건강-다이어트 관련사업, 어린이 관련 사업등이 인기1998년이후에는IMF형업종(아나바다운동-아겨쓰고,나뉘쓰고,바뀌쓰고,다시쓰는업종)위주가정작되면서고가수입품매장이퇴조하면서가격파괴형업종과 재활용업종이 부상또 점포형보다 자금부담이적은 미니습이나 무점포 사업이 각광, 스트레스홀 해소해 주는 오락사업도인기2021년 이후코로나로전통시장이 후퇴하고 신세대들올주고객으로 하는 업종들이 인기로 급부상 하지만 벤처 열풍 등으로 소상공업 창업에 있어서 근 인기틀얻은 업종은 일부임2000년의창업인기업종들은컴퓨터활용사업이 주도하여고 오락사업,각종대행업, 교육사업, 캐릭터 사업,외식업 등이인기2001년 이후에는우리나라경기가 본격적으로 저성장 ,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관망 추세없던 직장인들과 이자생활자들의 본격적인 창업 참여(1) 성장 가능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분야외식 / 건강 관련 업종19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레저 / 여행 관련 업종컴퓨터 / 인터넷 활용 업종대행 / 대여 업종실버 업종(고렇화)어린이 관련 업종팬(애완견등반려동물)관련 사업근래에 소규모 스몰비어 브랜드플과 햇도그 시장설렁탕, 삼계탕,찌개전문점등일반음식점들은 유행올타기보다는 꾸준한업종실버푸드시장 시니어겨냥 식품, 실버푸드 요소이용 연화기술로제조한 음식,식감과 모양유지 부드러운 음식(육류 채소 생선 )본인의 창업 및 전업 방향이 유행타는 아이템으로짧게 이익보고치고 나올것인지 아니면 유행은 안타더라도 장기간 꾸준히 장사하는게 더 적성에 맛고 전락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는지가 선행된 후 업종올고려선택4.2 전통시장의고객 유입방안4.2.1 고객의 쇼핑행태 변화틀 반영고객이 전통시장 등의골목상권올 이용하지 양는것은시설이 낙후되고 이용이불편한이유도있지만전통시장이 시설이나운영방식이고객의쇼풍행태변화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크다고볼수있는데그러므로전통시장I 196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에대한시설투자는단순히노후시설개보수차원올벗어나고객쇼평행태의변화틀반영한투자가되어야 함만남이 광장0대구칠성시장고객 만남의광장경산 하안꿈바우시장 에스컬레이터1) 스마트론 애플리켜이선올 이용하 고객유입최근의고객들은스마트혼애플리켜이선이나SNS등소설미디어름이용하여길을찾거나음식점이나쇼풍점포틀검색하여본인의생활트렌드록추구해가논데 특히최근에대도시의골목상권이 새로운트랜드로 부상하게된 이유에는스마트곧올 이용한'지도 업'과 소설미디어름 통한 공유 문화 발달에 있음특히 전통시장이나 골목길이라는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논 접근성 문제름 스마트혼지도입의'위치검색'올 활용하면서 상당부분극복할수 잇고,소설미디어 등정보 공유시 위치정보도같이 공유하면서 이전에 가본 경험이 없는전통시장이더라도지도업흘기반으로어렵지 앞제 접근 가능하여 고객올 골목상권으로 유입하는데 효과적임197II직온종질 시장무다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m호 3위;&SK t어acar전통 시장팬} 시살Uica[하; '피a스하백# 기내 스트배규 서스마트돌업올 이용한 전통시장 배송자갈치시장알리폐이결제시스템2)전통시장공점포의 활용올 통한 고객유입대부분의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의상점가에폐점된공점포들이있는데이틀활용하여신성장 서비스산업육성올위한 창업보육 공간으로재활용하면 창업자는 물론이고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들의 출입이 발생하여 전통시장에새로운 고객들이 유입월수 있올 것으로 보임또한 전통시장내의 반 점포들올 활용하여각대학의 창업 동아리 들에게 창업올실험하거나 준비하는 공간을 제공하면 자연스럽게 대학생들과 같은 젊은 층의고객들이상시전통시장올방문하게되고쇼규도하게 되는 효과큼거양할있올 것으로보임이와 함께 전통시장의반점포 등올 창업동아리 공간으로 제공하게 되면기본적인집기들과 비품들올제공하여 무상으로사용하게 하고,재학중어는 관련과목이나 교수들과 연계하여 산학협력제계틀 구축하는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보임198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eNoBrand'전통시장들 실려래]'너는내소명가지 있는 사업에 도전하는참업 동아리 (시장소녀)선산종합시장 공점포 청년올창업동아리의 공점포활용4.2.2 연령대별 특징고려고객 유입방안(1) 10대 청소년 고객 유입 방안10대 청소년들의 취향과 스타일에 맞는P세대 집단 군중 심리 부응마켓팅즉흥적 충동적구매 쇼핑 소비 성향10대 청소년들 현금 부족,소액도 카드결제, 점포의 소액 카드 환영 판매 마켓팅청소년들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 쇼풍 상품 구비 화장품, 패션(통 패딩 인기)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표전 음식, 분식, 간식, 준비,치즈 점가 라면 등청소년들에게 시장의정서와 분위기가 어울리도록 상인들스스로 공동 노력특별한 맛집 등이 있으면 유입효과 근 세대청소년들고객우대 요일 마켓팅, 경품 마켓팅, 댐 마켓팅, 기념품 제공 등10대 고객유입마켓팅1충동구매,군중심리POP(구매시점 광고)강화2소액 카드우대,고객중시,10대편안분위기조성3.청소년 선호상품(화장품 패션상품 구색 강화)4.먹거리:10대 선호상품 강화,맛집 육성 치즈 점가 분식특화 등5.청소년 선호 분위기음악디스팔레이 등 개선6청소년우대요일 마켓팅경품 덤기념품 제공199II{선신중철전통 |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 20~30대 청년고객 유입 방안20대 청년고객 Y세대, 온라인쇼핑세대, SNS(스마트혼 활용 홍보 등)새로운기술이나아이디어 상품에긍정반응컴퓨터 스마트혼 태불렉PC.각종오락기기 VR(실제 체험) 등 다양한기기 사용오락 , 여가, 여행 활동에 필요한 상품 구매809가잠자리에서스마트혼 활용 후취침:아로마상품,무드등, 쇼핑 상품인기41%가 스마트혼 활용 각별한소비자 특징 활용 마켓팅플랜수럽온 오프라인한계록 넘어Mix된 크로스미디어 전락필요청년층소비증가 예상,젊은서민고객이많이 이용하는쇼핑 입은 오른마켓,소설커머스 이마트올청년층소비는자기만족형소비로양보다는질(가치)에주목하는가치소비화장품 , 의류, 신발, 오락, 문화에 지갑올 연다20~30대소비자의 특징에 맞는 상품 구색 종류 개편, 서비스 개선등마켓팅이 필요함20~30대 청년고객 유입마켓팅1.SNS 적극활용 마켓팅(신제품 , 가격할인 이번트)2시장내 오락, 게임, VR기기 활용3. 상품구색 변화,여행상품 안내 등4자기만족형 소비제품구비 가성비 중은상품화장품 , 의류, 신발, 오락문화5.20~30대 선호 상품구색 강화가 우선200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전통시장 실버택배청년아이템전통시장 점포(3) 40대 고객 유입 방안40대 고객 특징40 대 소비자흘X 세대로 명명40 대는내집마련에집작하지않음,보수와진보이념보다합리와 상식중시, 결혼 출산에 대한 관행불수용 현재에 충실, 형식, 허울, 허식에 연연하지앞음, 트랜드에 민감, 왕성한 소비자40 대는 방송 영화 공연 등 문화공렌츠소비왕성평균 수명 100 세틀여는세대40 대 고객 유입올 위해서는 문화공렌즈소비와 연계 마켓팅시장과 고객의 연계 상품 개발시장에 오는고객에게 문화온렌츠 상품권 연계 마팅불황속에서도작은사치, 한정판에대한소유옥구하기어려운상품구매 심리 활용 마켓팅20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햄버거,디저트상품, 과일주스,기발한아이디어 상품으로발빠르게대응고객 유입아재 마켓팅, 컴퓨터 게임 인기, 최신 제품 선호 적극적 소비층으로 자리매김40대 고객유입 마켓팅1현재 충실, 트랜드 민감 , 왕성한 소비특장 파악 적극 마켓팅2.방송 , 공연,영화 연계 문화마켓팅 공연 표 제공3.불황속에도 작은사치 제품 소비부응 한정판 제품 판매4.시장 햄버거, 주스 확기적인 상품제공5.아재 마켓팅, 컴퓨터 게임 최신제품 구비마켓팅50대 고객 유입 방안50대 연령증도 모바일 쇼핑 증가, 소비 행태 변화 주목전화 상담, 상품 선택 결제 배송, 편리가 경쟁 요소50대는 건강, 식품, 의료 등에 관심 맘은 세대패션 유행에민감시장 주변에 아웃도어 패션,건강보조식품, 식료품 중심 상품 강화 필요시장에 전통과 유대감이 강조되는 광고 효과 긴요50 대는 TV 이용고객 맘음 TV 광고 상품 소비 성향 높음50대 고객유입 마켓팅1모바일(스마트혼 활용) 마켓팅 적극강화2건강, 의료,먹거리집중,고객유입3패션 , 아웃도어 제품4.시장 이용자 주류 중시 마켓팅5시장내외대형 TV, 전광판 광고 홍보202(4) 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5) 60대 고객 유입 방안뉴 식스티는 항혼 아년 여명세대60 대 이상 인터넷 이용율 6096 , 카록등매신저 사용75% 가장 일흘맘이 햇으며 부동산으로 이루부의 축적세대가장 왕성한 소비 활동 가능한 재력 갖춘세대건강,요양 실버사업에서 IT, 쇼핑, 문화,미용 여가 등의 사업으로확대시니어중세련문도회적인 할머니"어반그레니"가소비대상 쇼핑, 레저, 취미, 문화생활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특성로레일 화장품, 운동기구 , 맛있는 전통음식, 정 나누는기회 참여60 대 남성은 가격과 신선도에 민감, 시장울 갖는 고객의 제일 우선순위 가격,신선도 중시마켓팅구매시 원산지, 안정성, 원재료 특징, 안심및 안전 건강올 강조한 상품 구입대응 마켓팅 시행60대구매자는 "안심감" 에대한가치 중요, 안심감은 중은 품질가격 저럼, 총분한 상품 구성 등이 판단 기준 대응,마켓팅60대 고객유입 마켓팅160대이상도신세대 카특마켓팅2재력있는 튼튼한 지갑 열기3쇼핑, 레저, 취미, 문화생활 적극참여 유도 문화교실 운영 강화4. 맛, 신선중시 상품구색 강화5.안심마켓팅: 품질, 가격; 서비스 제공온라인 쇼풍의 비약적 성장한국온라인소핑현회가 발표한'2022년온라인 쇼핑결산과전망' 보고서에따르20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면,올해온라인 쇼핑시장은작년(39조4000억원)보다13% 증가한 44조원에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또한 , 스마트혼의 보급확대로모바일 쇼핑시장의 성장세도 두드러질것으로예속댐금천구 전통시장 상권은 시설환경및 주차 여건부족, 특화매력저하 , 지역경제침체 /대형마트 / 온라인으로의고객유출로 어려움올겪고 있는 상황대형마트; 온라인 등 유출인근 지역 백화점, 복합올; 대형마트 등 상권 유출 방지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증진올 위한 지역화페 지원대책 수립온라인 모바일, 020 등의 유통 형태 변화지역경제 유출 방지틀 위한 지역중심 상생 활력 플렉품 구축기반 노후화와 특화매력의 저하원도심 및 지역상권은 기반시설 노후화, 인구감소와 상권유출 등의 방지틀 위한 상권 특화 전락 수립-주차환경, 소평매력 저하로 외부 고객 유입의 저하 방지틀 위한 상권 시설 환경개선 지원 및 홍보전락 추진상권 분화와 외부 유출원도심 지역상권은 지역의 소핑 및 상권의 중심지 신도시 상권, 인구감소 기반 노후화 등의 상권 분화 방지 대책 수립대중교통망 개선 등으로 서울 등 상권 중심지로의 유출 심화->대형백화점, 복합올 등의 유출 방지틀 위한 핵심상권 구축204 제5장결론및제언5.1 결 론5.2 제 언205II BIank206 제도장 곁 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5장결론및 제언5.1결론전통시장의활성화틀위해서논여러가지방안올제시할수있젠지만 중요한것은 얼마나 단계적이고건설적으로 이루어지느나에 관한 것임첫째는기존 시설의 현대화와 경영v신 사업흘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의 확보록위한단계이미, 이논전통시장의급격한 축소홀막고전통시장의생존올위해필요한 최소한의 경쟁력올 제공할것임둘째는각 지역특색에 맞는 상품의 전문화 및 개발단계이며 전통시장이 대형업체와의 동질의 물건올 팔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또한 시설과 경영능력면에서논대형업제률 이긴다는건 불가능하여,따라서전통시장의시설이나 경영능력이 아년지역 특산품인'상품' 올 통해 대형 업체와의 경쟁력올확보하고 상품올고유브랜드화 하여각재래시장만의 전문성올강조할수 있는마켓팅올 하는것이 전통시장의발전올 이꼴수 있는중요한방안일 것임셋째는 금전구전통문화와의흉합으로전통시장올문화적공간으로발전시키논 단계로이단계에서논 전통시장의 특화원 상품과볼거리지 움합하여 경쟁력올 확보하는 것은 물론불거리,먹거리, 그리고특화된 상품올 결합하여 관광당렌스로육성하여단순히지역소비자에 국한원 것이 아니라외부관광객유치틀 통한 전통시장의 발전올 도모하는단계임마지막으로 위의제시한방안올잘살려전통시장의활성화및지역경제의207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발전단계로 전통시장은각 지역의 문화와고유 상품뿐 아니라독특한 자연환경' 통해 기존의 대형업체와는 다른 방향의 경쟁력 확보 방안올 모색하는것이 중요함또한지역의특산품과 지역의전통문화와의연결고리역할올하여 전통시장올통한 지역 경제의 특색 왜는 발전올유도해야 할 것임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경영 확립금천구 지원강화금전구 관내 전통시장의 관광지화이전통시장 관광지화 협력지원a전통시장 홍보 강화교육프로그램 운영푹공연이번트 개최시설현대화 사업시설현대화사업 지원교육프로그램 운영디지털화 강화주차장 확보 지원매기타 시장 수요 파악 및색지원상인회 민주적 운영시장 경쟁력 확보푹금전구 전통시장간 네트위크 강화이용객 수요 분석 및 파악[그림5-1] 금천구 맞출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5.1.1주요 연구결과SWOT 분석 도출SWOT분석올 통해 도출된 각각의 요인올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SO,ST, WO,WT 전락올 마련하여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틀 위한 대응방향올 마련함전통시장현장의목소리가반영된상향식 맞출형정책지원방식으로전환하여전통시장 경쟁력 제고208 제도장 곁 론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기존의 확일적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상향식 지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장감잇고 현실올 반영하는 정책지원으로 지원정책의 효율성올 확보할 필요가 있음금전구에는각기다른성격의형태틀갖는다양한전통시장이존재하는데,기존의 확일적인 지원방식은 각각의 전통시장의 특성올살리논데 부적절함실질적으로상인회의지와상인들의자발적참여와 동의울은 전통시장 활성화지원사업의성패름 좌우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기때문에 이러한요인올극대화할수있는방안으로상향식지원체계로의전환은의미가잇는것으로판단럼강점(STRENGTH)약점(WEAKNESS)금전구내에다양한형태의전통시장별고유성이 존재하시장이 다수 존재지 암음내부환경전통시장은주로 주거지역대형마트 . SSM과 지근거리에근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서 공간적 경쟁남전근대적인거래환경유지로외부환경덤 흥정 문화로 상인과 소비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취약자간에친밀한관계유지가하여 고객이용이 불편가능기회(OPPORTUNITY)SO전락-공격적 전락WO전락-다양화전락전통시장활성화틀위한금천구 시장의 높은 관심과 추진의지[강화전락][보완전락]전통시장 활성화틀위한다각적인정책적지원올지속적으지역적 특성올 고려한 금천형주차장등전근대적시장환로 실시전통시장활성화프로그램경개선으로전통시장이용마련편의 도모전통시장인근대형마트및SSM의입점규제틀위한 다양한_정책적 수단 강구위협(THREAT)ST전락-방향전환전락WT전락-방어전락대형마트및SSM의전락적 | [극복전락][방어전락]공간침투 지속 및 규제틀 무마전통시장현장의목소리가개방형경쟁제제에서전통시하기 위한 전락적 경영기법 도반영된상황식 맛출형정책장이 우위릎 선점활 수 있도입지원방식으로전환하여전통록자발적 노력올 할 수잎온라인 쇼핑의 비약적 성장시장 경쟁력 제고눈 상인회 조직강화[그림 5-2] 금천구SWOT 분석올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락209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전통시장의 주제인 상인회, 상인,고객의 참여률 고취할 수 있도록 상향식 지원방식올 채택하여 현장에 적합하고, 현장이 원하는 사업내용올 마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름위한동력요인으로활용함으로씨종국에는전통시장경쟁력올 높일수 있도록해야 함금천구의 지역적 특성올 고려한 금천형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마련지방중소도시의전통시장올 성공적으로 활성화시권 전락이라 활지라도금천구가 갖는 지역적 공간적 특성으로인하여 전통시장에직접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있음금천구전통시장은대형마트 . SSM과지근거리에서경쟁올하고잇고,높은지가와새로운 공간장출올위한가용토지의여유가없어활성화지원정책적용에 어려움이 따름또한,금전구에는45개의다양한지역상권이존재하지만,아직전근대적인시장 환경올유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불편함은물론전통시장에대한부정적 인식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특히주차시설및편의시설의절대 부족은 집객력올 떨어뜨리고 있음따라서서울시의 공간적. 지역적제약올극복. 보완하고서울시가 갖는 높은 구매력올 갖는 상권및 소비자증올적극 활용할 수 있는'금전형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함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은 상점의집합으로구성되어잇는전통시장의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속면에서의경쟁력강화라 할수 있음먼저 하드웨어적속면에서의강화는기존의 확일적인시설현대화 사업흘지양하고이용객들의관심올꼴면서도개별 전통시장의특색올잘나타내고,지역의 문화 예술적 테마틀 반영한 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이미,소프트웨어 축면에서의 강화는 상인회가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시장내 상인들이 의견올 수렵210 제도장 곁 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하면서민주적 운영올실시해야 한다는 점, 경쟁력올 갖춘상점들의 이용객 수및매출액 증가흘목적으로전통시장주관각종이번트와행사흘개최하면서자체적인 홍보 마켓팅올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임추진목표Hardware 및 Software 역량 강화루 통한 전통시장 지속성장 가능성 확보전락고객 편의성 제고 위한시장의 지속성장 위한시장 고유 차별성 확보방향시설 개선경영 기능 강화위한 문화 혼렌즈 강화시장 입구 조형물 및 간판 정비시장 맵 개발공통 BI 및 캐릭터 개발실행고객 편의시설 개선시장 콤페이지 개발SNS 채널 운영 및 훈렌츠 생성과제판매대 및 작업대 개선시장특화 심화교육시장 공감 테마화 디스플레이시설현대화(주차시설 개선)금천G빌리사랑상품권문화 체험 마켓팅[그림 5-3]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 및 전락체계도시장 활성화 방안추진올위한 전락 체계틀통해궁극적으로rHardware및Software 역량 강화름 통통 전통시장 지속성장 가능성올 확보_ 하고자 함지금까지의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은특정시설위주로 확일적으로진행되면서 사전 사후관리가다소 미름한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몽유사한형태의아웨이드등대형시설위주로지원이집중되고고객편의v위한시설이나소비자관점의수요홀 반영하기에눈 상대적으로한계가잎없음한편 민간 부담금이 면제되논특정 유형의시설로 지원이 올리는 현상이 잎없으머,구축완료시설에대한유지보수수요증가,골목형 상점가의신규지원대상 편입 등으로 재정적부담도 가중되고 있음21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시장상인및관계자의수요조사결과틀바탕으로'금전형전통시장.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 개선 방향울세가지로 설정도시여건 변화틀 고려하여 상인 및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수요틀 반영하도록지원내용 확대수요 맞출형 지원수요 맞습영 지원매세대교체에 대비한 디지털사업 추진 절자의 체계화; 예산의 호시설 강화 등 시설의 신 현울적 집행올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대화 전락 수립가에 대한 장기적, 체계적 지원'전통시장지속 가능한미래 디지털형미래 디지털형 지원지속 가능한 지원지원지원추진지원 내용 유형화 및사업 추진 절차수혜 형평성예산 집행디지럽지설 및전락구제화의체계화확대합리성 제고'위생시설 지원확대[그림 5-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향앞서 언급한 현행 사업 전반의 문제점, 운영지침 문제점과 시장상인 및 관계자의수요조사 결과틀 바탕으로'금천형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개선 방향올세 가지로 설정하-음수요맛출형지원서울시의여건 변화틀고려하여상인 및지역주민의실질적 수요 반영올 위해 사업의 지원 범위와 내용 확대미래형지원청년세대로의세대 교체; 포스트코로나시대대비틀위하여위생시설, 디지털시설 강화 등 미래틀고려한 전락 수립지속가능한지원사업 추진절차의 체계화, 예산의효율적 집행행올통해전통시장및 상점가에 대한장기적 체계적 지원시스템마련212농 제도장 곁 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5.2 제언1) 자구노력의필요성소비자 맞출형 개선 필요소비자 수요조사흘통하여 소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핵심과제륙 도출햇으므로 향후 소비자 맞출형 서비스홀 위한 상인들의 개선 노력 필요먼저, 상인들올중심으로상인회에서 자발적인개선노력올보인 후, 법적테두리내에서 현실적으로 금천구의 지원이 가능한 내용에 대한 지원 요청이 필요자구노력의효과 추진일반적으로한지자제에서 실시하는전통시장지원프로그램은해당 지자제의여러 전통시장에거의 대륙소이하게 적용하지만 향후 지원 효과큼 분석하면 상이하게 나타남. 그 이유는 시장 상인회의마인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2) 미스매치 분석 및 개선안도출상인 입장이 아니라소비자 입장에서 점포의 불편한 점들올체크하여 개선하려눈 노력이 필요소비자들이전통시장에 필요하다고지적한부분들인'업종의다양화' ,'업종의특성화' ,상권활성화틀위한 상인들의노력' 들올어떻게 만들어나갈것인지에대해서 상인회의회의 등올 통해서 자구노력 개선안 도출 필요소비자들이주요문제로지적랫던 '화장실 개선' 문제에 대해서논상인들도 인지하고필요한 정책지원항목으로'시설개선및 확중사업(주차장 , 화장실,고객쉽터 등)' 올 꿈음21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하지만,일반상업지구에 있는사적 건물의 화장실 개선사업올지자체가지원하거나 실시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이유가 없음이런 부분은 건물주 등과 협의하여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다양한 손렌츠 개발과 가격조정등올통하여소비자들의 마음을움직일수 잎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 필요3) 소비자 맞출형 개선 필요소비자수요조사흘통하여 소비자들이 매단4지구에원하는내용올도출햇으무로 향후소비자 맞출형 서비스홀 위한 상인들의 개선노력 필요먼저, 상인들올 중심으로상인회에서 자발적인 개선 노력올 보인후, 법적 테두리내에서 현실적으로 지자제의 지원이 가능한 내용에 대한 지원 요청필요4) 지원 정책의 필요성가) 상인 자구책의 한계'화장실개선사업' '업종의다양화' , '업종의 특성화' ,'상권 활성화틀위한상인들의 노력' 등은 상인들의 자구노력으로남겨두다고해도나머지 부분올 상인들이 추진하는 데에는어려움이 있음'주차 문제' 와 '디자인 및 경관'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나서야 함금전구는각상업지구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흘실시하여 금전구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과 상업지구자제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주차난 해결의의지틀 보여주야 함상업지구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불법 주차에 대한 엄격한 단속기준올적용하여 시민들의 보행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조치 필요디자인및경관-부분역시상인들의노력만으로는한계가존재하기때문에I 214 제도장 곁 론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시청의 역할이 필요복잡하면서 도시미관올 해지는 간판들에 대해서논 금천구청과 협의하여 일제정비실시 필요성대두쾌적한 상업지구조성올 위하여불법 간판들올정리하고 불법조형물에 대한점검 필요나) 주요시책과 연계'주차문제 해결'과 '디자인및경관정비'사업부분은금전구의주요시책과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및 공평성의 축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된전통시장의다양한지원시스템과자구책 등올통하여소비자들의마음을움직일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필요결과적으로는다양한정책올시행하는확기적이면서실질적수단올마련하고,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정책 수단들올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1) 전통시장 상권별 심층 상권분석 실태조사금전구 전통시장별 '심중 상권문석고올 통해 금천구 지역상권의 특성화사업 근거자료 마련지역상권 내예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업과 창업의 반복적 현상올 극복하기 위해서 각 상권미 어떤 특징과 장단점, 한계점올 갖고 있는지철저한 분석과정올 통해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2) 골목형 상점가 지점올 통한 지원 확대 방안 구축골목심권 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r상점가 지점흘 지원_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전통시장의 다양하 지원사업올 시행하고 비교적 만족도가 높앞던 지억특성화사업과 연계해 우수모델올 발굴, 상권활성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필요함3) 전통시장 상권별 상권 마켓터 운영금전구 만의 전동적인 대표 Brand 개발전통시장별 '온라인 홍보8 마게팅 전담P D제_름 시형하여 각 상권과 지역 소비자름 연결하는 구심점으로 활용금전구의 지원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올 대상으로 한 특성화사업올 보다 구체화하여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상권의특성올 효과적으로 드러널 수 잇는 홍보&마켓팀 전담P O제의 시행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하는 것미 필수적임4) 전통시장 상인회 상인교육 확대전통시장내 점퓨대표들은 대상으로 한 온라인 상거래, 마게팅 트렌드 , 친절서비스 등 상권 활성화름 위한 점포 경영과 직무 연관성 높은 '교육프로그램 제공 , 및 접근성 강화싱인교육올 동해소심공인 지원사업의 참여방법 관련 기본 교육 등 상권에 안정적으로 자리잠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기회 제공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할 수 빗음[그림 5-5] 전통시장 환경개선및 활성화 방안(Software 속면)215 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논 상인은물론지역주민들의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이 전제되어 상권활성화에 참여할수있도록유도하는 것이필요함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수행계획올 추진함에 있어 지자제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여, 주민-상인 협의체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위에서 도출한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미틀가짐금천구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대책 수립On-off 매장의 접유올 하락과 On-line 유동산업 분야의 급성장에 따른 전락 재검토 필요성과시장상권 지역정제성확립올 위한 정책적 접근1) 온라인 쇼풍은 이제 전 유통업태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규범이자 기본조건으로 자리 잡게 팀2)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 전락적의 방향성 제시3) 전통시장 상권올 중심으로 지역공동제름 형성하고 상인과 지역주민 간 공동제의식 발현이 필요4) 상인과 지역주민, 지역주민과 외부 고객 등이 함께 어우러저 지역의 정제성올 정립하고 지역공동제름 활성화 확대에 기여5) 금천구 시장 유형에 적합한 문화환경 조성 전락올 마련하여 시장상권 활성화글 위한 전락적 방안 모색첫째, 시장상권 관성화글 위한 문화한경의 조성 방향 제시둘째, 타 시장과 자별화할 수 잇는 발전계획올 자체적으로 수립하고금천구시장 상권 환성화의 지속가능성 보장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시장 특성화 구로시장상권셋째, 상인회에서의 지역 커유니터 공간 조성은 지여공동제 활성화에 기여활성화 방향'지역주민과 상인이 실행주제가 되어 지억문화 환경 조성넷째, 지역공동제 밀원으로 일제감 증진을 위해 주민들에게 지역축제 개최다섯째, 지역공동제- 지역문화' 지역경제 등 다양한 지역 자원 활성화 확대[그림5-6]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대책수립216 제6장부 록[부록 1] 참고문헌[부록 2]설문 조사217II BIank218 제6장 부 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부 록][부록 1] 참고문헌[참고문헌]김현(2010), [공의기능올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 시장경영진응원김현(2011) , "전통시장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관한 연구" , [한국유통학회추계통합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도형,지역활성화틀위한 전통시장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김종국(2007) , 한국 재래시장의유형분류와 전락적유형정의에 관한연구 , 숨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김주영 박정은(2011) , 재래시장의시장지향적분류에따른 발전방향,유통연구제16권 5호박용석 채병선(1997) , 재래시장활성화틀위한개발유형 설정에 관한 연구-전주시남부시장올중심으로,대한건축학회학술대회발표논문집,제17권제2호변명식,전통재래시장활성화방안 한국유통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학술발표자료 2001변명식, 김명욕 [유통총람] , 범한, 2006서수정 이창호,정중대,정경일,[재래시장정비사업제도개선및모델개발] ,주택도시연구원2006소상공인시장진하공단 ,2015소상공인 . 전통시장지원시책, 소상공인진하공단 ,219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2015시장경영진흥원2013년도전통시장 . 상점가및 점포경영실태조사 시장경영진흥원,2013이민우(2005)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대한 연구-경영, 마체팅속면올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18권제2호이상준 - 송지현 . 이정수(2010)전통시장 유형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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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응답)신회가 가는품질이 홍은이용이 편리한활기찬친절한불거리 / 먹거리가 맘은차별적인청결한기타(Q2-1 귀하의 점포가 위치한 전동시장의 이미지논 어떻습니까모두골라주세요주변미 깨끗하다즐길거리가 다양하다먹거리가 다양하다논거리기 다양하다살거리가 다양하다편의시설미 잘되어 있다주자 시설미 잘 갖취적 있다@가격미 저렇하다'가격미 믿올만 하다우수하다Q3. 선생님제서논 상인회 활동에 어느 정도 잠여하고 있습니까?전혀 감여하지 암음감여하지 암음보동잠여암적극 참여함Q4. 귀 상인회 활동길속력 단합 사업추진력 등) 은 어떻습니까?매우 미급@) 미급보통활발매우 활발Q5. 선생님께서논 상인회 활동의 활성화가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도움 안팎도움 안팎보동도움님@ 머우 도움딩228품질이 제6장 부 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Q6.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어요소름 순서대로 3개 선택히 주십시오1순위2순위3손위점포상인의 비험조노점상의 비험조건물주의 비험조회원 고립화상인회 운영자금 부족자자체 공무원의 비험조기타(07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예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시간 부족"상인회 활동에 무자할 시간이 있으면 장사에 더 머진하켓네"회비 부담"매출도 안 콤은데 머달 내는 회비도 부담되고 아까위"임원진과의 마찰"00씨가 임원이답시고 나대는게 눈필시려"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활동이합시고 월 해도 맨날 똑같은데상인회 자체가 불필요"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지 상인회가 왜 필요해"상인회 가입요건에 허당 안팎 혹은 가입요청이 없없음(노점 건물주 등)조직이 언는 것으로 알고 있다기타(적어주세요II지원사업 관련Q8. 선생님께서는 정부 또는 서율시 금전구의 상권 육성사업 중 상권 활성화 및 점포 머준 항상에가장 근 영향을 주는 지원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순위2순위3순위시설 현대화 사업(아뀌이드 화장실, 소방장비 개선 등)경영현대화 사업(가드길제 온라인상거래 공동관머장 설치 상인교육 등)특성화 지원(명풍점포 지원 골목형시장 , 문화관광형 시장 , 특화거리 지원 등)시장 바우처사업 서율시 역신형마귀팅 , 금전구 전동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서율시 골목상권 공동제 및 활성화 사업 금전구 소상공인 경엉환경개선사업기타(229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Q9. 선생님께서는 정부와 서율시의 상권 지원사업과 차별적으로 금전구 상권 지원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어주있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각 항목에 대히 순위름 응답)중점 지원미세부적으로 필요한 사랑당 목필요한 무분(구제적으로 작성)전등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o헤미드화장실순위소방장비 개선 등)전동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순위(카드결제 온라인상거래, 공동관매장, 상인고요 등)두성화 지원순위(두성화컷걸음문화관광파두화거리지원 등)홍보 공동마게팀 지원순위국제 , 공연개최 지원 등 전동시장 이번트 지원순위기타순위Q10. 선생님께서 점퓨름 운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함은 무엇이 있으십니까?1순위2순위3순위종업원 재용 및 관리의 어려움대기업 등C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의 불공정 거래명위운영자금 부족상권 약화시설 노후높은 임대료원 부자재 가격 상승기타(Q10-1선생님께서 전동시장 팔성화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1순위?순위3순위주차환경개선 대중교통 개선 등전자상거래 활성화(신용카드 결재 , 상품권 등)반 점포 활용 등 상권 관리사업시설 현대화경영현대화 지원(판로확대 , 마게팅)문화공연 등올 동한 이용객 유입공동사업(마귀팅 상품개발, 디자인)기타(Q10-2. 선생님네 점포는 1주일예서 고객이 제일 맘은 요일은 언제입니까 ?고객이 가장만은 요일(요일)두번째로 맘은 요일(요일)금전구는 금천구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등 다양하 지원사업올 추진하고 있습니다 .230시장 제6장 부 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Q11선생님께서는 금전구에서 사용중인 금전C벌리상품권 지역화데에 대어 알고 있습니까?'금건6올리상품권 은 지액내 소비름 진작시키고 지억 자금 역외유출올 방지하여 경기침체 심화로어려움올겪고잇는 골목상증과상점가및전동시장 등지의경제름살리기위해 금전구예세발행하는 지역 화페입나다지억화대는 시민어 십위 질을 높이고금권구 코내 지의 상인의 소득을 늘들 수 있습나다: 금전구인예서 자금이 돌고 돌아 전동시장가 골목상권어 실어나는 요가 있습나다전혀 들어본적 없음명칭만 들어본있음명칭 및 세부 내용에 대어 자세히 알고 있음Q11-1. 선생님께서논 금전G별리상품권 지역화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게 생각하십니까?전혀 필요 없음필요 없음보통필요함머우 필요함Q12선생님께서는 향후 상권에 금전C별리상품권 지역화떼 활용이 확산되다면 머출및 고객수 층가예 어느청도 도움이 월 것으로 예상하십니까?전혀 도움되지 앉몸도음되지 암몸보동도움럼매우 도움자매출액 증대전혀 도움되지 앉몸도움되지 암몸보동도움션매우 도음자(고객수 증가Q13. 귀하께서 생각하실때금전구가 전통시장 환성화들위해 표점 추진하야사화은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매우중요하지중요하지해우번호내 용암음사음보동중요중요상인고요(상인대학 등)마체팅 직긴 접(보조) 사업시설현대화사업 지원(마켓이드 등)미벤트사업 지원(금천구 거리극 국제 등)금전구 사업과의 연계사업 보조중앙정부데서 지우하는 상점가 보조 사업 추진점포 은영자금 몸자지원 사업도심 재개발 및 재건국 추진편의시설화중(화장실 녹지공간 , 휴게실 등)Q14.기타 금전구 상권 지원사업 관련하여 어로사항및 개선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합니다. (뒷면올 이용어주세요)설문에 참여어 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23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금천구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활성화틀위한 대응 방안 조사 설문지( 인해 임제원용 _본 설문지논 동계번(제33조 비밀의 보호) 의거 개인의 비밀어 속하는 사함은 엄격히 보호되나다안녕하십니까?(주) 연대와미래 경 영데 서논금천구의회데 서의리든받아구내'금전구 전등 시장의 상권 활성화데 간한 연구"의 조사든 동해 그 원인올 파악하여 정책다안 올 마련하고자 본설문올실시하 고 있습너다본 조사든 동해 얻어진 자로는 금천구 전동 시장 상권 침체 데대한 활성화 전락 수립들 위한 금천구의회정책 지원기조자로로 사용월 것입니다 . 마물러 소중한 시간 올 내주시더 용답해 주시논 내용문 연구튼위한 동계적 분석 이외남는 다른 용도로는절대 이용하지 양올 것올 약속드럽니다. 바쁘 시젯 지만잠시 시간 뜰 내더주시다 설문데 진습한 익견올 해 주신다면 감사하켓습니다 .2024년 09월문의 사랑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저로연락무탁드립니다 .문의 및 회신김희삼 대표 / (미메일)ubcanduQhanmu_neFax: 031-496-9187I상권 일반현황Q1 귀 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상인대표 상권머니저 상인회 직원만 응답가능)구 분내용@ 전국사권광의사권@) 지역상권근란생화1) 상권크기(전국 대상상권)(서뇨시 대사상권)(관막시 대사상권)(지먹한점 사권)대형상권중대형하권중명상권소형사권2) 소유영대(짐도1,DDD개이상)(짐도1000500개)(진도 499-1007H)(짐도 -00개미만)3) 외부영대전봉-사장상징가지하도)골로염 상점가골육사권필4) 점기 부유일주 (매필 ()밑매주()요밀부무 엎음5) 잠도현화A 전제 짐도수B, 명업 진도수C 반 짐도수D, 노낌수5-3) 2021년개개음식짐 등5) 만개 유욕별농축 수산물소개업근흰생화서비스기다짐도 비용()7'72D대 이하30대40대SD대GD대 이상함게면령중 벌 고객비율 (%)7맛77710075근런생합서비스는 일'유소매짐제과점 미'원 , 목담 세O소의원지과탁구장이 또망염232기타 제6장 부 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Q1-1. 귀 상권 상인회에 대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합니다구 분너 용1) 상인회 등록증있음없몸2) 매니저있음없음2022,20239203면3) 상인회 직원(계약적 포함)명전체 점포 중개개상인회 가입 수5) 상인회비있음만원없음6) 회비 남부울(평균)%Q2 귀 상권주변 중 가장 많이 밀접히 잇고 대표적인 상권형태에 대히응답어주시기바합니다(한 개만 선택)APT중심다세대 주택 중심오피스템(회사)정부기관 등 관공서학교 병원 등Q2-1. 귀 상권주변(차당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귀하의 상권 외 다른 공류의 상가가 있습니까?0 대형마트SSM 포함)탁전동시장기타()없음03귀 상권예서 2022-2024년 3년간 자체적으로 수형한 상권 촬성화름 위한 차별적 노력 및 ;동으로 무엇이 잇으십니까?ex) 홍보활동 공동마귀팅 지자체 협력 활동 지역상권과의 상생협력 활동 등매출현상 기여도환동명구제직으로 작성)활동횟수전혀 도움매우되지 암유도유터2022예) 1시상 1자대경연 온라인 수문시스템 구쏘 틈연 {외233연도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03-1귀 상권에서 추진하없자 자체적인 시장활성화 노력에 대한 성과는 무엇입니까?I 지원사업 관련Q4. 그프년부터 그023년까지 허당 상권에서 지원받으신 지원사업올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합너다절부(스상고인시장진공고단) 지원선울시 지원금전근 지원모도 작선지원금관련 사업 진행시연도지원사업명지원기간(사업비)시장 자부담 여부2021예) 전동 시장 두성화 사업(골국멍) 지원사업중소벤저기업무도억원있음없음있몸없몸있음없음있음없음있음없음있몸없음있몸없몸있음없음있음없음있몸없음있음없음있몸없몸234 제6장 부 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파Q5귀 상리에서 지원받은 사업올 추진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허당합니까? (중복응답)상권 내 모든 상인들과 협의 및 내용 공유상인회 가입 점포상인들과 협의 및 내용 공유상인회 및 이용고객의 의견수럽올 동어 사업 추진 및 공유Q6. 귀 상권은 정부 또는 서율시 및 금전구 등으로 부터 지원사업을 받은 이후, 상인들과 어떤방식으로 공유하있습니까? (중복응답)지원사업 내용에 대히 상인대상 설명회 개최상권 내 플랜카드 게시 등을 동어 지원사업 선정 내용 공유상권 내 상인 커유니티 문자메시지 둥올 동어 전파지원사업 선정 내용올 상인들과 직접적으로 공유하지 암음Q7. 귀 상권 상인회 활동(길속력 단합 사업추진력 등) 은 어떻습니까?매우 미급미급보통활발매우 활발Q7-1상인회 활동의 활성화가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도움 안팎도움 안팎보통도움딩머우 도움님Q7-2 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름 순서대로 3개 선택히 주십시오1순위2순위3순위점포상인의 비험조 0 노점상의 비험조건물주의 비험조회원 고경화상인회 운영자금 부족지자체공무원의 비험조Q7-3. 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시간 부족"상인회 활동에 부자할 시간이 잇으면 장사에 더 머진하켓네"회비 부담"매출도 안 좀은데 머달 내는 회비도 부담되고 아까위"임원진과의 마찰"0O씨가임원이합시고 나대는게 눈골시려"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활동이답시고 월 어도 맨날 똑같은데상인회 자제가 불필요"각자 알아서 잘하면 되지 상인회가 외 필요혀"상인회 가입요건에 어당안독 혹은 가입요청이 없모음(노점, 건물주 등)23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Q8. 선생님께서 2021 ~23년 지원받은 사업올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히평가히 주시기 바합니다.전혀 동의동의 하지매우구 분보등[동의햄하지 앞음앞음동의람1) 지원대상 상권의 조건 및 선정 방식은 적절하다2) 지원사업 너용(지원액 규모 지원기만 등)은 적절하다3) 사업주간기간 소상공인시장진용 공단 , 금춧구시 등)의지원사업 관련 용대가 적절하다지원사업 이후 사업관리지원 기간의 업조 후속 연계등)가 적절하다Q9귀 상권예서 지원받은 상권 지원사업별 만족도름 평가하여 주시기 바답니다:지신사업 만국도2021-23년지인 여부매우'매우 물만주물만 국보a만족만국시설현대화(아게이드 구자장 설치)외유없유시장 바무처 사업공동마게팀 , 시장깨니지)있유없류시설 및 만조만리(노후전신 정비 회재말럼 회재금제잇유없유서요시 우성사업(역신사장, 우수시장, 희망상권)있유머무서운염 여신험 마게딩 공유마켓있유없유서문시 매니지 (전문사장 , 골육상권) 지런사업윗유엎유골목상권 공동제 사업조직화, 성장 지원 운영즈철)0 있유없유골목하권 확성화 사업지먹대학 , 단제면업 건설님)윗유없유금구 전천시장 상징가 및 골육상권 합성화 사업윗유엎유금준 소상공민 경망만경 개신사업윗유없유상권 우성사업 전반직 만 국도236 제6장 부 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Q10귀 상권에 2021 ~23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 사업 _의전 대비 기역도름 평가히 주시기 바답나다 . 아래의 척도설명올 잠고하여 번호름 작성해주시기 바합니다.전혀기여하 지망음기여도가날 분편보용다소기여안편매우기여암상권 매출증기 기여도전혀기여하 지망유기여도가낮 은편보궁다소기여안편매우기여암상권 방문 고객 수 증가전혀기여하 지'유기여도가낮 묻편보용다소기여안편매우기여,상권활성화 기여도매물증가방문고적 수상권활 성화기여도증가기여도시설 현너화(아헤이드 주자장 설치)시장 바우저 사업공동마게팀 시장매니저)시설 및 안전관리( 노무전선 정비 화재달림 화재공제)서물시 요성사업(학신 시장, 우수 시장 , 희망상권)서울형 .신형 마남팅, 공유마켓서물시 매니저 (전동시장, 골목상권) 지원사업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조직화, 성장지원, 은영지원)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지여대학, 단제업업 권설팅)금전구 전동시장상 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금천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지권사업 전반적인 사업 내공상권활성화 기여도는 허당 시장 및 인근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원사업의 요과큼 평가합Q1O-1.귀 상권은 1주일예서 고객이 제일 맘은 요일은 언제입니까 ?고객이 가장만은 요일(요일)두 번로 맘은 요일(요일)237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조사원) 상권별 잠여한 사업흘 확인하여 허당 파트예 응답상권 종합지원사업 만족도 및 평가전통시장 특성화(골목현_트선화전걸음_문화관관현) 신장선울스(학신시장 우수시장희만상권프로적트) 지원올 받은 상권만 응답Q11귀 상권예서 지원사업 추진 시 간판 설치 , 상인교육 둥예 대해 감여한 상인의 비율은 어느정도입니까?(실제 사업에 잠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올 받은 상인의 비율임)전체 상인의J9Q11-1. (상인 참여들이 5096 미만) 상인들의 감여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Q12귀 상권에서 지원받은 지원사업의 내용 중 상권 활성화와 점포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장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도움정도가장 도움된 부분구분매우(한개만 용답)불만보통만족매우 민족민족1)시설개선 지원(상권 너디자인 조명 간판 등)2) 상권 특화요소 발꿀 등 건설팀3) 상인고육 등 경영개선 지원7) 홍보 및 미페팅 지원(이벤트 및 행사, SNS 홍보 불로그미디어제작 등)238로렌즈 제6장 부 록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시설 개선사업 만족도 및 평가전통시장 시설현다화 사업 밀 추1환경가선사업 _진원율 받은 시장만 응답Q13. 귀 시장에서 지원받은 시설 중 점포상인 및 고객들의 이용편의름 가장 개선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나까? (해당 항목에 동그라미름 그려 주세요)분시설비고고걱지원센터유아놀이방공합곧센터고걱유계실수유센터물중보관맘자전거보간림제요시설1) 편의시설간미 도서관소핑카트외국인 안내센터고걱동선등로방송세터문화고실공동문류창고시장전공 주자장지원받은 시설 없음CCTV공동수 도시설공동화장실아'미드가스시설엘리베이터냉방시설난방시설(데스록레미터2) [반시설장매인용배수시설실외가로등전기배선시설화장실건물실내조명(LED 조명)건물실내조명(형공등 및 맥열등)지원받은 시설 없음스프럽클러소화전공공소화기경보기3) 소방시설화재/ 가스 감지세서지원받은 시설 없음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선울시_골목삼권 교동체 지원사업 및 금전구 전통시장 사점가 및_골목삼권 _활심화 사업올 받은시장만 응답어 주세요Q14귀 상권에서 지원사업 추진 시 사업수명에 대하여 참여한 상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실제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올 받은 상인의 비율임)전체상인의J%239II설치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Q14-1. (상인 참여들이 5093 미만) 상인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Q15.귀 상권에서 지원받은 지원사업의 내용 중 시장 활성화와 점포 상인들예게 실질적으로 가장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나까?도움정도구분가장 도움된 부분매우 눈족[불만 폭보등만족[매우 만족(한개만 용답)공동마귀터(미벤트행사,앞치마 조끼 구돈 등)시설환경개선(조청물 화장실 간판 등)홍보(전단지 앞치마부재 , 구포하 등)대표상품 개발(메뉴개발 공동상품 제작 등)점포 직접지원 사업 만족도 및 평가금전구 소상고인_경요환 객개선사언올 받은 상권만 응답 해주세요Q16 . 귀 상권에 금전구 소상공인 경영환 경개신사업올 직접적으로 지원받은 점포는 종 몇 개입니까?년도전체점포수경영환경개선 점포수2021개개2022개개2023개개240 제6장 부 록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Q17선생님께서는 금전구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 직접 지원올 받은 허당 점포 외 주변상인 및 전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전혀 도움 안팎도움 안팎보동도움님매우 도움님Q17-1. (Q17의 @, @,응답자만) 도움이 되지 암듣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상인들 간 위화감 조성지원올 받은 점포로 인해 타 점포 영업 방해가 되어 (고객이 몰리면서 주변 혼잡 등)지원의 효과가 허당 점포에만 국한된 것 같아서경영환경개선사업 후 점포 홍보가 되지 않아 효과가 낮아서Q18귀 상권예서 지원받은 지원사업의 내용 중 시장 활성화와 점포 상인들예게 실질적으로 가장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도움정도[가장 도음된 부분매우구분불만 즉보동만족매우 만족(한가만 8담)눈족용보(관국물 카달로그 포장공기, 디미제작)림고2)(대중고등 신문 게시대)육외광고물3)(LED간판 , 재널간관 돌출간관 , 샌템오네리어(내부인테리어진열대, 어님 사시)CCTV(CCTV 기기프로그럼 구매)안전위생(안전진단 위험물철거,소화방범설비 소득 살구기 해중퇴치기)POS 기기프로그램 구매지원010241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Q22. 선생님께서는 지원사업 추진 시 가장 크게 대로름 느깐 부분은 무엇입니까?상인회 의견수럼 머로지원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절차 복잡지원내용 및 지원금 사용범위 한계지원사업 주진올 위한 인력 부재기타(Q23. 선생님께서는 금전구예서 사용중인 금전C별리사랑상품권 지역화데예 대해 알고 있습니까?'금건6불리상품권 은지액내소비름진작 시키고지억 자금역외유출올방지하여경기침체심화로어려움올겪고잇는골목상증과상점가 및 전동시장등 지역경제름살리기위해금전구에서 발행하는 지역 화페입나다:지역화페는시민어십의질을높이고금천구 권내지역 상언어 소득을 늘들 수있습나다금전구 안예서 자금이 돌고 돌아전동시장룩 골목상리어 살어나는 요맺가요습나다전혀 들어본 적 없음명칭만 들어본 적 있음명칭 및 세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음Q23-1. 선생님께서논 금전C벌리상품권 지역화데의 필요성에 대혀 어떤게 생각하십니까?전혀 필요 없음필요 없음보통필요함매우 필요함Q24. 선생님께서는 향후 상권에 금천0벌리상품권 지역화데 활용이 확산롭다면 매출 및 고객수 중가예 어느정도 도움이것으로 예상하십니까?전혀 도움되지 암몸도움되지 앉음보동도움님매우 도움록매출액흉대6)전혀 도음되지 암몸도움되지 앉음보동도움럼매우 도움님고객수 증가@Q25. 기타 금전구 상권 지원사업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시기 바답니다설문에 잡여히 주서서 대단히 감사합니다.11242 참여연구진연구종관총관 연구책임(주) 연대와 미래경영대표공 학 박 사김 희 삼책임 연 구 원김 만 군연구 보 조 원김 진 하243 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발 행 처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70 4층전화 : 02-2627-2124F AX : 02-2251-1830발 행 일2024년11월25일244 의회금천구의회Geumcheon-Gu Council연대와 미래경영

정책개발 연구용역2023최 종 보 고 서서울 금천구의 출산율 및인구 증가을 위한 정책 연구 의원연구단체[금천미래발전연구회 [(연구기관 리더스클럽)제 출문금천구의회귀하이보고서클[서울 금천구의출산율 및 인구 증가을 위한 정책 연구]연구의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2023.10.31.연구기관리더스클럽책임연구원손수조 (리더스클럽,대표)연 구 원 : 신동현 (리더스클럽 연구원)보조연구원정진아 (리더스클럽,보조원) < 목 차 >제1장: 서 톤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2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2장: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항1.최근 인구 동향 및 전망2. 서울 금천구 인구 및 지역 현화3. 정부의 저출산 정책4.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5서울 금천구의 저출산 정책제3장: 연구 및 국내 시찰171.청년 간담회2연구 모임3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회4.충청남도의회 방문 간담회5카이스트 문술미래전락대학원 세미나제4장. 타 지자체 및 해외 인구정책 우수 사례 분석48 1. 청년 및 신혼부부의 유입2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수상3.출산 정보 포털사이트4. 국외 인구정책 사례제5장. 곁 톤551.서울 금천구 인구정책 방향 설정2. 후속 연구 제안사항참고문헌59 표 목 차[표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표 10] 응답자 연령대'18[표 11] 응답자 거주지역18[표 12] 응답자 거주지역'18[표 13] 응답자 결혼 여부18[표 14] 용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기간'19[표 15]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19[표 16]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20[표 17] 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22[표 18] 용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22[표 19] 금천구의 출산 . 보육 . 육아 관련 정책 만족도23[표 20] 금천구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23[표 21] 금천구의 청년 정책 인지 정도25[표 22] 금천구의 청년 정책 수집 경로(복수용답자 포함)25[표 23]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25[표 26] 대전광역시 주요 인구지표30[표 27] 대전광역시 출산율 증가 관련 인구사업31[표 28] 대전광역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2023년도 사업내역'*****34[표 30] 충청남도 인구 현항'*35[표 31] 충청남도 출생아 수'37[표 32] 충청남도 어린이집 현화'38 [표 33] 저출산 관련 예산 현황'38그 림 목 차[그림1] 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코로나19 상황과 혼인건수의변화[그림 2] 총 인구 변화와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그림3] 인구구조 변화[그림 4] 합계출산율 추이[그림5]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그림 6]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그림7] 2023년 4월 금천구 인구 및 세대수[그림 8] 금천구 인구 분포[그림 9] 20대및30대 인구 비율비교[그림10] 2022년 서울시 구별 합계출산율[그림11] 2022년 서울시와 금천구의 연령별 합계출산율비교[그림12]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증감표9[그림13] 금천구 순전입,순전출(22.8~23.8월기준)'10[그림14] 금천구 중학교 학업성취도[그림15] 금천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11[그림 16] 서울 금천구 청년 및 저출산 관련 정책"14[그림17] 여성안심 패키지'***15 [그림18] 1인가구 onlyl 프로적트15[그림19] 서울 금천구 저출산 관련 정책16[그림20] 청년정책 간담회 개요[그림2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그림22] 청년정책 간담회 설문지[그림23]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겨는 가장 근 어려움(복수용답자포함)'*.19[그림24] 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느끼는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정책(복수용답자 포함)20[그림 25] 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근 이유(복수용답자포함)**21[그림26] 용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자포함)'*21[그림27] 결혼올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복수용답자 포함)*22[그림28] 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용답자 포함)p*******24[그림29] 금천구의 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정책(복수용답자 포함)24[그림30]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1)26[그림31] 청년정책 간담회 현장(2)26[그림32] 대전광역시의회방문 간담회(1)'29[그림33] 대전광역시의회방문 간담회(2)29[그림34] 대전광역시의회방문 간담회(3)29[그림 35]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1)35[그림36] 충남도의회 방문 간담회(2)'35**17 [그림37] 카이스트방문 (1)40[그림38] 카이스트방문 (2)40[그림39] 1950년부터 2099년까지 인구 예측41[그림40] 선진국과 개도국의 65세 이상 고렇화 비율 추이(1950~2050)**41[그림41]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틀 견인하는 3대요소'p***41[그림42] 2023년 서울시 2분기 출산율41[그림 43] 체류 외국인및 등록 외국인 추이42[그림44] 고렇자 가구 증가 추이42[그림45] 인구구조에 대한 비관론'*43[그림46]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44[그림47]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낙관론45[그림48]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4가지 미래전락 운션46[그림49] 영종 씨사이드파크48[그림50]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48[그림51] 음성군청년대로'간담회49[그림52] 영원군 청년의날49[그림53]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양시 우수상 수상**50[그림54]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흉시 최우수상 수상 50[그림55] 인천 계양구 출산정보사이트아이조아계양 =''51[그림56]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정보센터[그림57] 독일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자 및 파트너십 수급자 추이***52[그림58] 출생시기별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추이52[그림 59] 일본 어린이패스트트럭53 [그림60] 한일 저출산 대책안비교53[그림61] 금천구 동서 균형 발전의 필요성올 강조한 인터넷 게시글 일부발체''55 제1장 서 톤1. 연구의필요성 및 목적이 연구는 금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금천미래발전연구회 ] 의 금천구인구정책 연구름지원하고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을 위한 정책 마련 및 그에 따른조레의입법으로 금천구의 출산율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진행되없다.본 연구는 인구 정책과 관련하여출산 율과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올창고 개발하는 연구름 중점으로한다 .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는 현재 인구소물위험지역115곳 25년뒤인2048년 228개의시 . 군 . 구 소별 위험으로심각한 상황으로 홍콩과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속도로 인구 봉괴틀 겪고 있다: 대체출산울은 2.1명이다 만약 이상태로 바뀌지 않듣다면 한국의인구는3세대안에현재의6% 수준까지감소하고60대가인구대부분올차지하게월 것으로 전망덮다.유엔인구기 금(UNFPA)이발간한2022년세계 인구 현화보고서 ' 에 따근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낭울 것으로 기대되는 합계출산울은 1.1명으로조사대상 198개국중가장낮다.더불어2021년한국감사원이발행한인구구조변화대응실태 '보고서에따르면인구감소추이가지속되다면2117년 한국의인구는1510만명으로현재 기준70.69가1 감소월수 있다는결과을발표한바 있다:세계은행은1998년발간한보고서클통해1965-1990년동아시아 지역의경제성장의약 1/3이 인구증가로인해달성맺다고 분석하여다. 이러한 점 근토대로 2021년부터인구감소가 시작된 한국은 과거와 같은 인구 증가효과루 볼 수 없올 뿐만 아니라저출산고렇화 현상이 향후 한국 경제의침체률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덜 것이다.청년충의 결혼 역시문제로 작용되고 있다: 2022년혼인 건수는154,356건으로 2021년보다 0.8% 감소하여고,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부족,그로인한 집값 상승 등이사능 것이 힘튼데결혼과출산올 하켓나 ' 논문제로 뻗어나간 결과이다.MBC에서지난2022년7월18~21일간조사한 청년충의출산의향은 있음43.7%,없음56.39로 출산의향이 없다는 의견이더우세하엿다.그 중 여성의65.4%는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의문제로 출산의향이 없다고 밝혀고 금천구의 상황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크게 벗어나지 않듣다.인구문제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이 출산과 관련하여겨고 있는문제의특성올조사하고,금천구의청년정책 현화올조사연구하여상세한대책올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또한,고렇화 ,저출산 등의인구구조변화대응에 성공한 지자체의 인구정책들올 파악해 급속히고렇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올 모색할 필요가 있다.이에이번 연구의목표는 현금천구 청년들이출산과 관련하여 겨는 사회적문제틀 파악하고 금천구에 적합한 인구정책개발및 출산장려정책올제안하며 지역 미래발전모델올 개발하여새로운 지역사회의 모습올 제시하는 것이다.[금천미래발전연구회 ] 차원에서금천구의출산율및 인구증가에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구회에서 목표로 하는 인구정책및 출산장려정책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이틀보조할조례의입법 역시 제안하고자 한다.이틀통해 청년과 가족이 살기 종은도시로서 금천구의 경쟁력 향상울 기 대할 수 있올 것으로 전망되다.2연구의 범위 및 방법본 연구는 금천구의 인구 증가을 위한 청년 및 출산정책올 개발하고 그룹보조할조레의입법올 위하여 진행되는만큼 금천구의 청년 유입 및 출산울 증가에 기여하기틀 기대한다.이틀위해 국내외의우수한 사례틀 찾고타 지자체름 견학한 것올 바탕으로연구검토분석올 통하여 연구 활동올강화하엿으며,타 지자체의우수한 출산인구정책에대한상호교류틀진행하고 집행기관 참여률 통한 공감대름 형성하여다.공간적 범위로서는 금천구전체름대상으로 하며 현함분석은 서울특별시와 금천구내 , 사례연구로는 국내외틀 포함하엿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금천구의만 45세 미만의청년 대상으로 하여다.세부적으로는 첫째 정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출산 . 인구정책올파악하고 분석및 진단올진행하여다 . 국내외의선행연구릎 검토하고 언론보도 등 각종 2차자료틀 활용하여 금천구의 출산 . 인구정책의 수립올 위한 기초자료틀 마련하여다.둘째 , 금천구 청년들의 의견올수험하고 전문가을 통한 정책 방향성올 설정하엿다. FGI 조사 방식올 통해금천구의 청년정책 , 출산정책등 금천구의 정책들에 대하여 금천구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청년들의의견올듣고 인구학 전문가의 세미나름통해금천구 정책 방향울 수립하엿다.셋째 , 타 지자체 시청올 통해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올파악하고 비교하여 금천구에 맞는 정책이 무엇일지 확인하엿다.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문현 연구현항 검토 및 분석금천구의회인구정책활성화 방안타 지자체 견화현지 시찰전문가 강연올 통한 의견 청취[표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이번 연구름 통하여 금천미래발전연구회가 출산에 대하여변화한 청년층의인식과고렇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변화에대비하는 정책적 시사점올 얻길 기대한다. 더불어이틀파악하여금천구의현황에맞는인구 및출산 정책의 수립이 금천구의인구 증가에 있어서 도움이월 것으로 전망된다. 제2장 인구 동향 및 정책 현황1. 최근 인구 동향 및 전망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요인은출생 ,사망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출생아가 줄어들면 자연히 인구의 증가"이감소하고 사망자가 증가하면 인구논 보다더 빠른 속도로감소하게된다. 최근예는 의학기술의발달로 평균수명 및 기대수명이 증가하여고렇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 인구의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렇화틀 경험 중이다.<2030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코로나19 상황과 혼인건수 변화>(단위 계201920202021개인생활피드너십자녀70,00065.76059,07461.01360,000)58,28056.78950,gg753,31236.235.950,00048,01648.24947.43610240,00029.526.630,00020,00021,723.310,00012.614.7여성(n-3.049)남성(n-3.301)'1/4분기24분기3/4분기44분기[그림1] 2030 삶의중요성에대한 인식 및 코로나19 상황과 혼인긴수의 변화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는 혼인출산에대한 청년충의 가치간 변화와 높은 주거 . 취업양육 비용 등이 지적되없다.또한,코로나19 팬데먹의영향으로인해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혼인건수가 급감하없고, 향후 3~4년간출생아수와출산울이하락할것으로전망되어이는 인구문-제틀약화시길것으로 예측되다.뿐만 아니라 20대와 30대 청년세대들의삶에서 자녀 혹 파트너십보다 개인의일 혹은 개인생활올 더욱중요하게 여기면서 자녀논 후순위로 밀리논 추세이다.(총 인구 변화)(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만녕출생사망자연증가GUU-5,18466만명61민명70만명인구성장물Fal5+추계치3,766!UF2031민명2,5014관계 @E)'a해-~고관경4예5관켓기E0,142CW총인구12424만명27만명27만명20만명20IS30 1070 ISBO 1930 2OD Z010 ZZD Z00 Z4D 2030 ZOan 20701SS5 ISg)2DUO210ZOZDZDIOUOZ5)ZD5O2D70[그림2] 총인구 변화와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변화총 인구는 2020년5,184만명올 정점으로 하여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내외로감소하여2030년5,120만명에달할 것으로 전망덮다. 출생아수보다사망자수가 더많은 인구의자연감소인데드크로스가 2020년현실화된이후로 인구의자연감소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월 전망이다.(인구구조 변화)19601980202020302040205020602070유소년인구 비중(이)42.334.072.28.58.88.87.77.5생산연령인구 비중(%)54,862.272.166.056.851.148.546.1고렇인구 비중(%)2.93.875.725.534.440.143.846.485세l 이상(%)1.53.75.09,312.714.4중위연령세)19,.021,843.749,.854,657,.961,262.2[그림 3]인구구조 변화 합계출산율추이단위:명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0년 38개 회인국기준290JUJ130121 124208OECD평균159명117?UC1791191051641601531.40133124I0.980840.92합계출산물: 여자 [명이 평생 동안084 081 0.78남은 것으로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0:이스 역시코 끄랑스미국스로독일포르일본이달한국1213141516171819202122년리일베니야투걀리야[그림 1] 합계출산율 추이[그림 5] OECD 주요국합계출산율또한 출생아 수 감소로유소년및 학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감소는 심화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과거부터점차 심화되어 확는데 , 이논 사회적요인, 가족정책적요인, 가족및 개인적요인 등에서 찾올 수 있다 2008년 대통령자문 정책기 확위원회에서 발간한저출산 . 고렇사회 대응-이 땅의미래름 위한 준비 ' 에서는저출산의 원인올 결혼 연령 상승 및 출산 기피와 같은 인구학적 원인, 소특 및 고용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등의 사회경제적 원인결혼은선택이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 -와 같은 의식이 증가하는 가치관의변화로 정의한바 있다또한,2OO5년 논문(저자 김승권)에서는 저출산의원인으로결혼출산양육의비친화적사회제도및 문화,양성불평등노동시장 구조와 문화 아동양육과 아동보 호흡 위한 체계 및 정책의 미혼과도한 자녀양육 부담과 낮은 정책지원등올 지목하엿으며2O10년 논문(저자 전희경)에서는 저출산의요인올 급속한 산업화와도시화 여성의교육수준 및 지위 향상 등의 사회적요인 성공적 가족계 획사업,모자보건사업의 강화 등의 가족정책적요인, 결혼 가치관과 자녀 가치관의변화 및 다 양한 가족형태의출현등의 가족및 개인적요인으로 구분지어설명하옆다.10년도 더 이전에 지적된문제점이 2023년 현재에도 해당되는 것올 보아 대한민국 저출산의 원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저출산은 지방자치단체에도 근 영향울 미친다 . 지역에서나타나는인구변화로인해지역의사회경제가 영향올 받게되고 이에거주자들은보다나은 환경올 찾아 다른지억으로 이동하는 사회적 이동이나타나게되고이는다시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 여건올 더욱 약화시키는 약순환올 일으키게 된다. 2008년 작성된 논문(저자 Elis)에따르면 저출산 및 고렇화에 따른 영향은 크게 인구감소 상업및생산 분야에서의 경제활동 감소,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세수감소가 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다.지자체단위에서저출산 및고렇화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감소는 재화와 서비스의수요홀 감소시키고,이에 따라 지자체의세수가 감소하여재정악화틀 불러일으키다.이로 인해 1명당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하고 공동 인프라 사업이 축소되며교육환경의 약화가 심화되는 현상이발생하게 된다.또한 이로 인해 지역경기가 침체되면 취업기회가 감소하고채화및 서비스의공급이 약화되어기존의 지역인구의유출이 발생하여 지역내인구 감소가 가속화h다.이러한 악순환올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편 지자체 주도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2서울 금천구 인구 및 지역 현화금천구는 서울의남서부에위치한자치구로 관활구역은가산동 ,독산1~4동 시용1~5동 총10개 동이 있다 북서쪽으로는 구로구 북동쪽 및 동쪽으로는 관악구,서쪽으로는경기도광명시,남쪽에경기도 안양시와 인접해 있으며 구청의 소재지는시홍동에있다.가v구로 연구 [단화]구분인구수세대수KCWS 기단Koit . Xoi) 미합만]명timnioineoD 이OAo) . Wyo 디양'29한7신명%pcod 이넷반7선대서울 금천구229,328명120,274사만g신망#진?염처리몇#5칸?M명}만전명서울 용산구217,611명109,735#민고진면7비 망기만 권명"민구명경만? 권미거민w권명#과-신망2u?{염경기 오산시229,121명103,728서드물 구서민?친망]만신명66P1( 진미}기명 3기6 선명세만진명#린- 진망경기 이천시231,357명102,774선락 >노민 신념v반2영경남 거제시235,223명103,859[그림6] 서울시자치구별 인구[그림7] 2023년 1월 금천구인구 및세대수1008 이상9-오서구분2대 인구 30대 인구합계65-69N80* &서VS79N70 73서전국12,89913,02%2591%55~696e서S559s5-도무서서울14,89%15,07%29,96%10 4서35-39(]33CN25J9N경기13,26%14,01%27,27%20 리서!5-19서1Jo~14서무껍금천구16,01%16,20%32.21%50910,00D50005,00310,03015,000[그림 8] 금천구 인구 눈포[그림 9] 20대및30대인구 비율비교2023년4월기준 금천구의인구는 229,328명이고총120,274세대가거주하고 있다: 인구수가 비슷한서울 용산구 경기오산시 경기 이천시 경남거제시등 타 지자체와 비교하엿올때 금천구는타 지자체대비 세대수가많은 편에 속한다.또한 금천구는 20~30대의인구 비중이전국 , 서울 경기도와 비교하엿올때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100.80,720.70,690,670,660.650.620,610.610.590.60.570,530.50.490,480,470,460,420.40.30.20.1성동; 노원 강동로영등포중량성북동대문은평서초 금천 도봉 마포 강남 강북 종로광진관약[그림10] 2022년 서울시 구별 합계출산율6053.5'49.75043.44030서울금천구2013,99.98.79,2100.2 0.81.4 190.215-19서20-24세25-29세30-34세35-39세40-44세45-49세[그림11] 2022년서울시와 금천구의 연령별 합계출산율비교2022년 금천구의 합계출산율은 0.59로, 서울시 내의 다른 지자체와비교해보있올때 평균에 가까우나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낫다. 한편 서울시와 금천구의 합계출산율만 두고 비교해보앗올때 , 전체 합계출산울은서울시가근소하게우워이나(서울시0.593,금천구0.588)15~29세와40~44세의 합계 출산율은 서울시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낫다.'41.2 11인구 증감률(단위 명)구분2010-2022증감률2020-2022증감률서울시-817,738'7.9306-173,6588396전체중로구10,734'8.08963,15272,5896중구-26,954'15.8096~5,76074.0196용산구~22,590'9.2396-7,77773.5076성동구13,630'5.5600168'0,0793광진구-25,272'8.18069,73573.4396동대문구49,867714.3996~11,40273.8476중랑구~18,9185.83966,55072,1496성1구53,507714.5396-10,466'3.3296강북구29,456'8.03905,5071,6396도봉구-35,5709.477-6,7892,0076노원구~24,281'6.20964,30671.17%은평구30,39677.47063,043'0,8196서대문구-16,81174.1796-5,3221.3896마포구~38,946'9.1196~6,19371.5996양천구~28,886'6.8290-9,55872.4290강서구~27,048'6.229617,4544.2896구로구-55,373711.339-3,5940.8396금천구55,45311.0996~9,703'2.1896영등포구~30,2416.15961,6600,3696동작구-14,435'2.9696,1611.3096관악구44,488'8.37908,114'1.6790서초구~103,16416.8896-14,9712.9596감남구~38,31876.7296~7,454'1,4096승파구-1,08270.1996-7,140'1.2590강동구~22,3183.26064,999'0.7590[그림12] 서울시 자치구별인구 증감표2010년부터2022년까지의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인구중감표틀보면,서울시 전체의 인구 증감물은 -7.939로총 817,738명이 이달하뒷고 2020년부터2022년까지 2년간 증감물은 -1.839로 173,658명의 이달이 발생하엿다.금천구의경우2010년부터2022년까지의인구증감물은-11.099로,총 1255,453덩이 금천구름 이달하엿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의증감물은2.189로 9,703명이 금천구름 떠낫음올 확인할 수 있다:집신도으평구지여명김피시묶시오굽다;'증감문CEG르8방구V8?#가즈보내스시터부품입고리부미신동대 시디롬구I계망구종므 국데경사구4740강동구8,86754구무'구부시55990마구HEM43899833감리구디도적K기회끊여구@미도28.7796시스구금접구.친념'a미본럽다남안산시논0.49m멘':-시'순전입관주시R수구단밥사97545시문새7.349오미노'인선신a단원구'밥산 쓰년가법수무N; 어신다5*59433언N3.33%신민'러도붙다=라용새시민구60453시신면[그림13] 금천구순전입 ,순전출 (22.8~23.8월기준)2022년부터2023년까지 금천구의순전입 , 순전출올 확인해본 결과 대부분인접한 시군구에서 많은 전입과 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주로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거주하면 사람들이 금천구로 전입하엿으며창원시에서도 금천구로의전입이 일어난것으로 나타낫다.반면 금천구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은경기도 안양시 시흥시 부천시 , 화성시 , 수원시 용인시 , 인천광역시 , 서울 강서구 등으로 전출이 발생한 것올 확인할 수 있다.불미루물구 13서올금천구중학교학업성취도순진학출순슬저 : 탁고만리미국가수준 하업성취도 령가 (보통하락이상진하로순위위치학교명용시자수특목고특목고 진학수졸업자평균국어덩어수학진학로여희과외고국치고)금전구 시즌금중.중= 교216/801902,7-37B,U:09.7301,09012f명(0면) _면눈전구 특산틈안전중쓰교176돈7B490909976,7'367.630O0Rt1363(0멈,명금전구 시용동시중중-교298/7297856359.-5526700591758(0명,면금전구 두산등가산줌=교172명65 300072-354,7454.1301,696118명(0면)_면금천구 시용동문일중속-교177164 B7t8147;55.9557.130.D7(0명,면7328금전구 독산동일o=교163853,3787673)577557.170.6%0148명명면금전구 특산등난곡중학교146562S9483.6352.79352.13ODn1153(0명 0명=전구 특산틈문섬중속교158명61-6908D.43;도5.1549.43009a6107면(0명/면7천구 시름등한율중렉교227558-99075,8447,6'51,390O,lo1826(@덤명급균1735명67.69683,9n660,87658.17605931,299경[그림11] 금천구 중학교학업성 취도금천구의중학교 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 결과,평균 학업성취도는 67.69로서울 전체 평균인 77.9%에 비하면 낮은 수준올 보얹다. 금천구 내에서의 학업성취도는 최저 58.9%부터최고 80.19까지 편차가 다소근 편이며 특목고 진학물은 0.5%에 불과하엿다.서물금천구고등학고학업성취도순진학출순출처 : 학고말리기국가수준 학업성취도 굉가 (보통학적이상)진학물순위위치학교명음시자수미학교대학교 진학수졸업자평균국어영어진학급(국미국외)7193금권구 시름통등일여자고등학교329y87.633:9,535g7.8538279572:28/{119명 명7P0품금천구 시름통문필고등학고3771TU5568.246B.29753CJ763c3121{1798,1금천구 특산동독산고등학그242명도0335978555547,99033932190~(74명 0명_금천구 시즌톱금전고등학교375면52455403355,93347.3933.B32~명242명(943 /0면)평군1,263염66,17667,37667,83663,30648,196467명952명[그림15] 금천구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금천구의고등학교 학업성취울 상황 역시 다르지않있다.금천구의고등학교 14국가수준학업 성취도평가 결과,평균 학업성취도는66.1%로서울시전체평균인76.6%에비해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낫다 . 금천구 내에서의 학업성취도는최저52.4%부터최고87.69까지편차가중학교 학업성취도에비해서도훨씬 큰 것올 확인할 수 있으며;대학교 진학물은 48.19로 서울 전체 진학출인48.396와 비교하엿올 때다소 낮은 것' 확인할 수 있다:3. 정부의 저출산 정책1950년대에는 6 -25 전쟁 및 피난이 발생햇던시기로;정부는 194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는 인구 증가을 위해 노력하엿다 . 정부 차원에서인구조사틀실시하고,출산을장려하여베이비분이시작 되없다.이후 정부는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보건소에서무료로 불임시술올 해줄정도로산아제한올 위해노력하여다.1980년대에는자녀름 한 명만 낭울 것올 권장하여고이 시기에는 남아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다. 1983년부터출산율하락이발생하/으나,정부는오히려 출산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일지도모른다는 생각에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올 실시하여다.1960년대부터1980년대까지는가족계획사업올시행하여고모자보건정책올수립하엿으며해외 이민을 추진하고 인구증가 어제정책올 지속하엿다.1990년대 이후부터출산정책이변화하여다. 계속해서 하락하는출산울에정부는1996년인구정책목표록산아제한에서자질향상 으로 변경하옆고,적극적인출산장려정책올펼치다방향올선회하엿다.1990년대부터2000년대에는 인구자질및 복지정책올 도입하없고 신인구정책올 추진하고제도화하엿으며 저출산고렇사회에대한 대책올마련하고 체계적인구복 15지정책올 추진하다 인구의 복지름챙기고 출산을 장려하엿다.현재 정부는 [저출산- 고렇사회기본법_ 에 따라 중앙 행정부처 . 지자체간 인구 문제 대응올 위한 협의및 저출산고렇사회위원회 등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아이와 부모에 대한 사회적 투자루 강화하려 영아수당.첫만남이용권신설 아동수당 연령 확대(만 7세-만 8세)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확대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양육환경 조성올 위해노력하고있고3+3 부모육아휴직제시행,국공립어린이집(연간550개소)및 온종일돌봄(2022년기준 53만명) 확츰 시간제보육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지원과 같은 정책올 추진하고 있다:또한 삶의질 개선올 위해청년일자리도약장려 금(14만명)신설,청년내일저축계좌등 자산형성 지원 맞충형 청년주택 확대등 청년의 기본적인자립기반 보장과 같은 청년제도 시행과 고용보험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 , 상병수당 시범사업도입,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등 전국민의사회적안전망올 강화하려는 정책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회시스템의 단력성과지속가능성올 확보하기위해 절대인구감소에따른교육. 국방 . 주택 분야수급문제에 단력적 대응올 위해교원 . 군인력 . 주택수급체계 등 시스템올 정중에 있다:4.서울시의 저출산 정책서울시의 자녀양육 정책으로는 태어난 아이름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돌볶올 강화하는 것이 있다:2018년에아이돌봄 전담부서 신설하고2019년에조례클제정함으로써이에대한 안정적 정책추진 기틀올 마련하엿다.또한 맞벌이 야간근무자 등 수요자 중심의 맛춤형 보육서비스의다 16양화들도모하여다.야간연장보육시설은2015년2,195개소에서2021년2,277개소로 증가하없고,24시간보육시설역시2015년3개소에서2021년25개소로 증가하여다.가정 양육 부모의 육아퀴유니티공간 제공올 제공하고 돌봄공동체 활성화 위한 공동 육아방울 운영하엿는데이는 2017년7개소에서2021년89개소로 증가하엿고우리동네 키움센터설치후 인프라의지속적인 확충으로초등보편돌붙올실현하고자2018년4개소에서2021년250개 소로 확대하엿다.임신,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가임기부터임신. 출산 . 양육까지생애 특정주기틀 연계하는서비스트제공하고 있다.서울시남녀임신준비지원 =및'서울형난임 부부시술비 ' (' 21년510건)으로 건강한 임신올 지원하고 2018년에는모든 출생아 축하용품 지급올 처음으로 시행하엿으며2021년 신청범위 . 품목 확대등 지속적으로 사업올 개선해나가고 있다:임산부,만2세 미만 영유아 대상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서울아기 건강 첫결음 사업올 시행하여 2013년 3개구에서 2021년 25개구까지서비스트 확대하여다.일자리 지원 정책에서는 여성: 청년대상 일자리 . 창업지원,사회참여확대 및 경제력 강화의 추면에서 정책올 시행하엿다.2021년에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문 여성들올 위한 창업지원프로그램 ,직업교육 등 통해맛춤형 일자리틀 제공하는 스폐이스 살림 운영하엿고 서울 기술교육원, 서울 강소기업육성지원(2021년기준 621개 기업)으로 청년 창업 및 취업연계틀도모하여다.주거지원 정책으로는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화을 강화하고자 하여2021년6,557가구름 대상으로신혼부부및 청년에임차보증금올 지원하고 2021년27,000명올대상으로청년월세틀 지원하는 17등 청년올대상으로주거비부담 경감및 주거안정올도모하엿다.뿐만아니라서울주거포털 '올운영하여온라인 상담올 실시하는등 맞충형서비스트 제공하고 있다.일과 생활의균형정책으로는일. 생활균형기반 마련올 통한 성평등한가족친화 환경조성올 목표로하고 있다 2020년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지원에관한 조례 ' 틀 제정하여 추진기반 마련하고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조성올위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와(2021년기업건설팅515개) 직장맘 지원센터름 운영하엿다.(2021년 상담 12,695건)그 외의정책으로는 한부모 다문화등 가족 형태별 다각적지원과 저출산 거버년스트운영하고 있다:2017년다문화가족 자녀 돌봄서비스트 신설하엿고,다문-화가족출산전후돌볶서비스틀제공하고있으 (2021년1,637건) 다문화가족 취업교육,취업알선 취업후 사후관리등 자립올지원하는 사업올 시행하엿다.또한 2018년에는 한부모시설 운영및가사- 아이돌보미 파견 등의 지원올신설하엿고 시청 직원대상 부모육아휴직확산 유연근무제 사용 확대 , 일~양육 병행 가능 환경 조성 등의 정책올 시행하엿다 1인 가구 지원올 위한 자치구인프라큼2020년19개소에서2021년21개소로확대하엿으며,2020년에는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등에관한조례 ' 틀 전면개정하고 다자녀 양육부담 경감올 위한 공공시설 사용료및 하수도사용료 등감면,의로비 지원 등의 정책올 시행하엿다.5.서울 금천구의 저출산 정책 18구분시업명예산(지원비용)내용여성이성안심 패기지4억 2,800만원1인가구 밀집 및 안전취약지역 순칠 인력 배치안심장비, CCTV 설치 등 안심주기 환경 조성청년1인 가구 only 1 프로적트3억 9,700만원자발적 그룹 . 모임 지원 통한 [인 가구 사회 관계망 확산디문화상호문화도시 조성 추진2,000만원상호문화 서끄터즈다 구성 . 운영다문화 소식지 발행 및 디문화 인식 개선 캠페인지출산어린이집 특성화 고육 강화1억 4,000만원1 어린이집 1 특성회 프로그램 운영공모전 개최 및 우수 프로그램 포상3개월 접약 비용 90% 할인지출산한의야 난임 치료비 지원인당 약 12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 전액 지원[그림16] 서울금천구 청년 및 저출산 관련 정책[그림17]여성안심 패키지[그림18] 1인가구 onlyl 프로적트금천구에서논여성,청년,다문화 ,저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인구 정책 및 저출산 정책올 마련하고 있다.여성정책으로는 1인가구밀집및 안전취약지역에순찰 인력올 배치하고,안심장비 ,CCTV 설치등 안심주거 환경올 조성하는 사업인여성안심패키지 '청년정책으로는 자발적그룹모임의 지원올 통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확산올 지원하는'1인가구 only 1'프로적트,다문화 정책으로논 상호문화 서포터즈단올 구성하고 운영하다 다문화 소식지 발행 및 다문 19화 인식 개선 캠페인올 진행하는상호문화도시조성 추진 =사업올 진행하고 있다.또한 저출산 정책으로는한 어린이집당 한개의 특성화프로그캠올 운영하고공모전개최및우수프로그램에대해포상올시행하는'어린이집특성화 교육 강화정책 , 3개월동안 한의약 철약 비용올 9O9할인해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주민에계는 전액 지원해주는한의약 난임치료비지원 '사업올 시행하고 있다(단위 : 천원)구분시업명예산(지원비용)비고난임부부 시술에 지원438,317건강증진과고위히 임산부 의로비 지원33,500건강증진과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로네 지원2,400건강증진과저출산금천아이마기강센터 운영61,284건강증진과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축하금)82,400가족정책과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7,000어르신장애인과[그림 19] 서울금천구 저출산 관련 정책저출산과 관련해서는 금천구의 여러 부서에서 정책올 마련한 바 있다: 건강증진 과에서논난임부부시술비지원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로비지원 =금천아이맘건강센터 운영등의 사업올시행하고 있다:가족정 책과에서논사회보장적수혜 금(출산축하금) '정책올통해출산축하금올 지급하고 있으며,어른신장애인과에서논장애인가정 출산비 지원 `사업올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걱정올 경감해주고 있다.정부 및 서울특별시와비교해보있올 때 , 금천구의저출산 정책은 금전적지원에초점이 맞취저 있는 것올 확인할 수 있다 정부와 서울특별시 역시 20금전적지원 정책올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이들은서비스 제공까지함께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현재 참고할만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및 온종일 돌봄 확층 시간제보육 활성화틀 들 수 있으며서울특별시의정책 중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영 보육서비스 다양화,야간연장 및 24시간 보육시설 확층 , 육아 커유니티 공간 제공 등이 있다: 21제3장 연구 및 국내 시찰1.청년 간담회2023년 6월 30일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남녀15 명올 대상으로설문조사 및 간담회가 진행되없다.참석자들은 설문지작성후 FGI 조사름 시행하엿으며,FGI 조사는4인1조로 진행되없다.청년의 이야기가 궁금한 금천구 의회의 외출%민김치은이현지우리논유민 석이유간청년과대화가[그림21] 청년정책 간남회현장하고싶어서김지은대상금전구예서 생활하는 청년들위치 ; 장소; 2023.6.303) 1700BHC지권긍선구청점관련 정책주최 : 서물특빌시 금건구의회 의원인구단체 '금전미래발전인구회'유민'주제 : 금전구애서 거주 생활하느 청년들움 위히 정책메 관한 모드 이야기'참석 신청 및 문이 : 010-6769-3678[그림20] 청년징책 간담회개요[그림22] 청년정책 간남 회설문지설문지 응답 확인 결과 용답자 중 10명은 남성 , 5명은 여성이며 응답자의연령대는 20대 4명, 30대10명 40대 1명으로 집계되없다.응답자의거주지역은 가산동 1명,독산1동6명,독산2동 2명,독산3동1명,독산4동 1명,시흥1동 3명기타 지역은 1명으로 나타낫으며 용답자 중 226명은회사원,3명은 자영업종사자,아르바이트종사자및 구의원은 각각1명씩으로나타낫다.학생과 휴직자는 각각 1명씩이며 취업준비생올비롯한 기타 직업으로 답한 용답자는 총 2명이다.용답자 중 기혼자능 1명으로해당 용답자는 자녀 1인올두고 있다:연령대20대30대40대답자수10[표10]용답자 연령대거주지역가산농독산] 농독산2농독산3농독산4농시흉1 농기타답자수623[표 11] 응답자 거주지역직업회사원자영입아르바이트구의원학생휴직자기타답자수3112[표 12] 응답자 거주지역결혼 여부미혼기혼응답자수141(자녀 1인)[표 13] 응답자 결혼 여부금천구거주 혹은 활동기간올 문는 문항에서는 2명이'1년미만 ' 으로3명이'1~2년미만 =으로 2명이2~5년 미만으로 1명이'5~10년미만 으로 7명이I0년이상 =으로 응답하엿다. 23금천구에서의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름문는 문항에서는 만족한다는 용답자가 10명,만족하지않듣다는용답자가 2명으로나타낫으며보통정도로답한 용답자능 3명이 해당되다.주거와 관련하여 겨는 가장 근 어려움올 문는 문항에서는매매l보증전세금 부담-올 선택한 용답자가 복수용답자루 포함하여 7명으로 가장 많있다 이어주차3명,훨세|관리비 현소한 거주공간 -불편한교통 -은 각각 2명씩으로 나타나으며문화편의시설 '과'치안' 올 선택한 용답자는 각각 1명으로나타낫다. 기타 용답으로는문화0렌츠 부즉' , '식당'등의 응답이 있없다:주거와 관련하여청년에게가장필요한 정책올문는 문항에서는보증금 . 훨세 지원 이 복수용답자 포함 6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올 받앗고,그다음으로는행복주택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3명,민간주택 공급 확대 `세어하우스 청년 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치안강화 활동'올 각각 2명이선택하엿다.기타응답으로는편의시설강화'주차공간 지원 '둥이 집계되없다.기간1년 미만1~2년 미만2~5년 미만5~10년 미만10년이상용답자수232[표 14]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기간만족도만족함보통만족하지않음답자수1032[표 15] 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 24주거와 관련하여 응답자가 겪는 가장 근 어려움매매| 보증전세금 부담주차훨세|관리비현소한 거주 공간불편한 교통문화 편의시설치안기타2345 6[그림23] 주거와 관련하여용답자가 겨' 가장 큰 어려움(복수용답자 포함)주거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보증금 훨세 지원공공주택 공급 확대민간주택 공급 확대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치안 강화기타2345[그림21] 주거와 관련하여용답자가 느끼논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복수용답자 포함)일자리만족도록 문는 문항에서는 일자리에 만족한다는 용답자가 6명,보통 정도로 만족하다는 용답자가 6명 , 불만족하다는 용답자가 1명으로나타낫다 . 해당 문항에 답하지 않은 응답자는 2명이다:응답자가 일자리에대해만족하는 가장근 이유로는적성에맞아서 ' 25로 복수용답자 포함 6명이 해당 문항올 선택하엿다.그 다음으로는일과생활의 균형(위라)) '근무 환경 -분야전공과 관련되어서 ' 틀 각각 2명이,성장가능성 -문항올 1명이 선택하엿다. 기타 응답으로는'시간 조율 편의성' 이 있으머; 해당 문항에 답하지 않은 용답자는 3명이다.반면 일자리에불만족하는 가장 근 이유로는급여복지수준으로해당 문항올 7명이 선택하엿다.그 다음으로는근무 환경 '올 3명이,일과 생활의균형(위라)) '올 2명이,성장가능성 적성과 맞지않아서 ' 틀 각각 1명이 선택하엿다.해당 문항에답하지 않은용답자는 4명으로 나타낫다.만족도만족함보통만족하지 않음미응답답자수662[표 16]응답자의 금천구 거주 혹은 활동 만족도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가장 근 이유적성에 맞아서워라백근무환경전공연관성성장가능성기타미응답23 4 56[그림25]용답자가 일자리에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용답자 포함) 26응답자가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급여 복지 수준근무환경워라백성장가능성적성 불일치미응답'23 45 6[그림 26]용답자가 일자리에대해 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복수용답자 포함)결혼에대한 인식올 물는 문항에서는'가능하면하는 것이 좋다 -고 답한 용답자가 5명,해도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답한 용답자가 10명으로 나타낫다.결혼올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근 장애요소틀문는 문항에서는자녀양육 부담 올 복수용답자루 포함하여 5명이 선택한것으로 나타낫다 이어주거지마련비용 부담 -이4명,'결혼 필요성올 못 느낌원하는배우자루 만나기 어려움올 각각 3명이,결혼비용 부담-올 2명이 선택하여다. 용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름 문는 문항에서논'2명' 올 선택한 용답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앗고'1명 -과'가지는 대로' 틀 선택한응답자가 각각 2명,'3명-올 선택한 용답자는 1명으로 나타낫다. 기타 의견으로는'이상적으로는 3명,현실적으로는 0~1명이라는 응답이 집계되없다.금천구의출산 . 보육 . 육아관련 정책의 만족도록물는 문항에서는정책올 잘 모르껏다 -논 응답이 7명으로 가장 많앗고,보통 정도로 만족한다 27고답한 용답자가 4명,불만족하다고 답한응답자가 4명으로 나타낫다.결혼에 대한 인식가능하년 하는 것이 좋다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응답자수510[표 17] 응답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결혼올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근 장애요소자녀 양육 부담주거지 마련 비용 부담결혼 필요성올 못 느낌원하는 배우자 만나기 어려움결혼비용 부담34[그림 27] 결혼올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소(복 수용답자 포함)인원1명2명3명가지논대로기타이상적으로는 3명답자수292현실적으로는 1~2명[표 18]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만족도만족함보통만족하지않음정책올 잘 모르짓다용답자수[표 19] 금천구의 출산 . 보육육아 관련 정책 만족도 28전반적인문화 환경에대한 만족도록문는 문항에서는만족한다고 답한응답자가 3명,보통정도로만족한다는용답자가 4명 ,불만족하다고 답한용답자가 8명으로 나타낫다.금천구의문화 환경에불만족하는이유로는원하는시설부족(도서관복지센터등) ' 올 복수용답자루 포함하여 가장 많은 인원인 5명이 선택하엿고,'시설 노후틀 4명이,접근성-올 3명이,규모 현소' 와'편의시설 불편(주차장 휴게공간 협소)' 틀 각각 2명이 선택하여다.기타응답으로는0렌츠 부족프로그램 다양성 및 기회 부족'등이 있으며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다고 답한 용답 역시 1건이 있있다: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올 문는 문항에서는'다양한문화예술 및 취미생활프로그램 `이라고 답한 용답자가 5명으로 가장 많와고,'여가활동비용지원 ' 이4명,문화예술창작공간확대 ' 가3명,문화창작자및 기획자양성 ' 과소모임육성 및 지원 ' 이각각2명,문화생활 정보 공유가 1명으로 집계되없다.기타 응답으로는공유공간뿐만 아니라 예술가 레지던시처럼 사무실이나 작업공간 지원 ' 과민간 문화예술공간 및 기업 유치 ' 가 있없다:만족도만족함보통만족하지않음답자수38[표 20] 금천구의 전반적인 문화 환경에 대한 만족도 29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원하는 시설 부족시설 노후접근성규모 현소편의시설 불편기타1234[그림28] 금천구의 문화 환경에 불만족하는 이유(복수용답자 포함)문화와 관련하여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다양한 문화 및 취미 프로그램여가활동비 지원문화예술 창작공간 확대문화창작자 및 기획자 양성소모임 육성 및 지원문화생활 정보 공유기타3[그림29] 금천구의 문화와 관련하여청년에 게 가장 필요한 정책 ( 복수용답자 포함)금천구의 청년정책 인지정도에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용답자가 2명,어느정도알고 있다고 답한 용답자가 5명,보통정도로알고 잎다고 답한 용답자가 4명 ,잘 모르다고 답한 응답자가 4명으로 집계되없다.응답자들은 청년정책올주로 흉페이지,인터넷,SNS틀 활용하여엎손다고답변하여고(복수용답자 포함 12명) 지역 커유니티틀통해 얻는다는응답자 30논 3명, 가족 및 주변지인들올통해정보클얻는다고 답한 용답자는1명으로 집계되없다.만족도매우 잘 알고 있음어느정도 알고 있음보통잘 모름용답자수254[표 21] 금천구의 청년 정책 인지 정도정보 수집 경로흉페이지,인터넷, SNS지역 커유니다가족 및 주변 지인답자수123[표 22] 금천구의 청년 정책 수집 경로(복수용답자 포함)그 외에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올 물는 문항에는 아래의표와 같은 답변이 집계되없다.금천구의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홍보 부족평범하게 활동하고 거주하는 청년들올 위히 정책 개발(다양한 모임 ,공간 활성화 등)생각보다홍보가 부족하다 . 관심이있논 사람조차 충분히일기 어려운데,관심이없다면 정말로일기힘들 것지원 정책액수가 너무 적다.때문에지속되거나 유의미한 결과틀 네기힘들다.다 지역에비해 치안이 쫓지 않은 것이 체감독 . 청년 안전 정책 강화되어야다 구치럼 청년들올 위한 구체적인 징책들이많이신설 되길바람예)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늑 비용지원 관악구 희망두배통장 추가모집 , 1인가구 청년들올 위한프로그램이사 시 공인 중 개수수료 지불 등떠나지 않을 수 있는 주거환경 및 육아환경 조성지역내 청년장 책에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출산지원정 책(지원금 ) 금천페이지역문제에근착하는 복합정 책으로서의설계가 필요[표 23] 금천구의 청년정책과 관련한 개선사항 및 건의사항 31진면구히하m[그림30] 청년정책 간담회현장(1)[그림 31] 청년정책 간남회 현장(2)금천미래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참석자들의 저녁식사와 동시에 진행딩FGI 조사 결과 금천구의 청년들은 주로 주거및 치안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 독산4동에거주하는한 20대 여성은 작년에 반지하 방에풍수 피해가 있없다며우려들 표햇고 강동구에서금천구로 이주한 30대남성은 금천구 환경이 드라마응답하라 시리즈'와 유사하다며 도시개발이필요함올 언급하엿다.반면시흥1동에거주하는20대여성은 금천구원롭집이 6평으로혼자딱 살기 좋다며 주거 환경에대한 만족올 드러낫다. 치안에관련해서는 한20대 여성은 금천구름 다닐때무섭다는 느낌이 들고 금천구의 강력범죄발생률이3위로 청년이다니기 힘든문 환경임올 언급하다CCTV 설치및 도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엿다. 이어 저출산이문제가 아니라 치안부터해결해야 한다고 하여다:한편 결혼 및출산에대해서는용답자들은 부정적인반응올보얹다. 한20대 남성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본인 얘기보다 다른문제같다고응답하여다 . 이어 돈올 주더라도 결혼하지 않울 사람은 하지 않고 책임올지논 것이 싫으며 현재 이혼율도 표고 직장 하나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며 32결혼에대한 회의적인반응올보엿다.한30대여성은 결혼올하지않올전제로연애름 하여고;출산에대해서는생물학적노산이싶고 경제적인확신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엿다:그 외에도 저출생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청년에게 책임올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엇고 다양한 가족 형태름인정하고그 안에서 해결책올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없다.정책홍보 방식에대한 의견 역시 제안되없다.한 20대 남성은 정부의 정책은 호능감이 없다고 밝(다. 현수막도잘보지 않기에 지하철 버스 마트에 정책올 광고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미전입신고 등 주민들이 행정업무릎 요청할때 관련된 정책이담긴브로서클배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방안올 제시하엿다.한 20대 여성은 정책홍보가 부족하다 며홍보채널올 다양하게 활용할 것올 제안하여고청년용땅정보통 등올 참고할 것올 제언하엿다.금천구의시설에만족하는용답자도 있있다.해당 용답자는 가산동의 주차공간이종고 시설이 깔끔하다며만족한다고 응답하없으나 1인가구 청년에대한프로그램이적은 점올 아쉬운점으로꼽있다 1인가구 센터에서전세사기예방법등 다양한교육프로그램올마련해줄 것올 요청하여고,현재의 상황이만족되어야 미래가 있다며여유름 찾게해주어야한다고말햇다.전반적으로 금천구의 청년들은 미래에 다가올문제v예방하는 정책보다논 현재의 생계문제록 해결하는 정책올 더욱 선호하는모습올 보엿다: 특히 결혼이나 출산과 관련해서는 대다수가 현재의 생계가 해결되어야 생각해볼 수 있올 문제라는 반응올 보얹다.또한 서비스의지원보다는 금전 지원과 같은 물질 지원 정책올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낫다. 33간담회에서 집계된 응답올 참고하여 정책 방향울 설정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올 줄 수 있올 것으로 확인되없다.2. 의원 연구 모임금천미래발전연구회소속 의원들은 7월26일 수요일,8월9일 수요일 두차례에걸쳐자체적으로연구모임올 진행하엿다.1차 연구모임에서는 출산율및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공부해온 안건올 공유하고 이틀 금천구에도입하려면 무엇올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시간올 가져고,2차 연구모임에서는 1차 연구모임에서 논의되없년 사항들올바탕으로 출산율 및인구 증가와 관련된 논의틀 진행하엿다.7월 26일에진행문 1차 연구 모임에서는 각자 공부해온 해외 사례름 공유하고 이틀 참고하여 금천구의 현항에 맛춘 정책올 고민하엿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 스웨면 독일 , 일본의 사례가 준비되없다.프랑스의 경우 90년대 후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가족 수 및 형태에 따라 세제혜택올 제공하는등 가족정책 위주로 전환하여 추진하여다.스웨데은 성평등 육아휴직 정책시행으로 2010년부터 인구가 증가하엿으며 독일공공기관에서 아이의 숫자에 맞게 집 변경올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공공기관에서비용올 지원한다.일본은 부모와 자녀모두 혜택올 볼 수 잎는저축편드트 시행하여이틀 벤치마켓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없다.해외 사례틀통해 금천미래발전연구회소속 의원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육아와 관련된 여러 시설에대해 공공분야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올 모있다.또한 ,20대초반의 출산울이높은 금천구의특성에 맞는 정책올 추진해야 34한다는 의견도 있엿으면 기존의금천구 산후조리원에대한 지원 방식올 금액 할인에서 정책 지원으로 변경활 필요성이있다는 의견 역시제시되없다: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금천구의 2022년 불용액이약 1,300억이니 이 중일부릎 전세대출 이자로 지원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없다.8월 9일에 진행편 2차 연구 모임에서는 1차 연구 모임에서 논의편 의견올바탕으로 출산율 및 인구 증가와 관련한 논의름 진행하엿다.해당 모임에서 의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현실적으로기저귀 및 분유 비용올 충당하기에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문제름 제기하여다.또한 금천구의출산 울올 높이고 인구름늘리기위해서는 경기도광명시,서울 구로구 서울 관악구와 같은 주변 지자체와 비교하엿올 때보다 매력적인 출산 및 전입 지원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없다.또한 전체적인복지제도가소득 수준에따라 자격이없어지거나 혜택이달라지논데 , 이러한 부분올 완화하는 방법이필요하다는의견도 제시되엇다 해당 연구모임올 진행하다 의원들 사이에서 의원연구단체 차원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등 출산율 및 인구 증가와 관련된금천구 조례의 제정올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모엿다.3. 대전광역 시의회방문 간담회금천미래발전연구회 방문 인구정책 간담회2023. 101. I;(a' !13110내진m학시이외산/ 긴설위원회금증미래 전인구회[그림 32]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 회(1) 35[그림 33]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 회(2)[그림 34] 대전광역시의회 방문 간담 회 (3)금천미래발전연구회소속의원들은10월16일월요일14시에대전광역시의회3층 공감실 에서대전광역시의회와 간담회틀 진행하엿다 . 해당간담회에는 대전광역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의원들과 정책팀장들이 참석하엿고 대전광역시의출산 및 인구정책 추진 현황 공유지 통하여 자치단체의 정책방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다.대전광역시의인구수는2022년기준전년대비약 6천명이감소하엿으나 ,출산율 관련지표는 증가하없다 . 대전광역시의인구는2013년153.3만명올 정검으로 하여2012년7월세종시가 출범하자더불어 점점 감소하다2014년2분기부터전입보다 전출인구가많은 인구순유출이시작되없다 .대전광역시 인구의급등기라고 할 수 있는1989년부터2002년에는문산개발 진행 및 광역시 승격이 이루어적으며 인구수가 연평군2.5% 증가하엿다 .이후2003년부터2013년까지는점증기로불리논데 ,이사이에세공시가 출범하엿고해당 기간동안 인구는연평균0.68%증가하엿다.세종시로의본격이주가 진행된2014년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0.64% 감소하면서인구 감소가 본격화 되없다 . 하지만대전광역시는2020년기준등록인 구가146만 명인것에비해생활인구가162만 명으로약10%이상이맘고,청년인구비율이대전전체인구의26.9%로청년인구가309틀 차지하는서울시에 이어 전국2번째로많은도시이며이는 전국 청년 비율이25.0%인 것에비해 높수치이다. 이에 대전광역시는젊은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올 통한 인구증가 책이효과적이라는것올파악하여관련정책올수립하고,시행 중이다 .구 분2018년2O19년2020년2021년2022년(전년대비)2023. 9월말인구수(명)1489,93614748701,463,8821,452,2511446,07206,179 |)1,445,595출생아수(명)9,3378,4107,4817,4147,677(263체 )5,586조출생 물(명)6.35.75.15.15.3(0.21)합계 출산 울(명)0.950.880.810.810.8410.03^)조혼인 울(건)5.04.54.13.73.9(0.21)[표 26] 대전광역시 주요인구지표전반적인인구는감소하없음에도불구하고대전광역시의합계 출산율과 조출생물올 비롯하여 출산 관련지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낫다.이는교육편 의시설등 생활만 즉도와수도권 , 세공시의주거비에대한 부담이 가중되어서울 혹은 세종시로이주햇년 주출생 연령증인30대의대전 유런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이원인으로 꼽히다.2018년대전세종정책 액스포에서발표연구자료에서도생활 . 교육인프라등에대하여세종시민의대전의존도가높아대전으로유런할것이라는 현상이예견편바 있다.또한 2021년하반기 이후 대전의 주 37택가격이하락함과 더불어실질적 삶의질향상울 추구하는방향으로청년세대의 가치관이 변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또한 대전광역시에서논청년세대의정찰올위해2자녀부모지하철요금 면제 ,대전형양육기 본수당 ,유치원및 어린이집학부모 지원 확대 등 아이름 키우기 좋은 정책 환경올 조성하뒷고 방위사업청의이전,글로벌 기업머크 '차세대 배터리선도기업인SK온등 기업의투자 유치에따라양질의일자리가창출되어정착할 수있는 기반을마련하엿다 .출산율증가와 관련하여대전광역시에서논아동보육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주택정 책과등 여러부서에서정책올수립하여 시행중이다 .사 업 명내 용담당부서(대상) 대전 거주 0~2세영유아대전형(내용) 매월 30만원 / 1인 최대 1,080만원 지원아동보육과양 옮기 본수당(실적) 월평균 22,220명 지원( 22년 기준)(대상)대전 기주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부모% 다자녀기준 완화 : 3자녀 이상 > 2자녀(2 5월 )꿈나무사랑카드(내용) 대전 도시철도 요금 년제; 시 산하 공공시아동보육과(다자녀카드) 발급설 이용료 감년 8*여개 협력업체 할인(실적) 146말건 발급 / 1,03개소 참여( 2년 기준)(목적) 유아고육의공공성 강화사립유치원 -(대상)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재원 3 5세 유아교육도서관과어린이집(내용) 1인당 매월사립유치원 13만원,아동보육과유아교육비지원어린이집 9만원지원 38사 업 명내 용담당부서(목적) 부모부남 보육료 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누리과정 아동(대상) 민간 어린이집재원 3~5세유아차액 보육료아동보육과(내용) 1인당 매월 87,000원지원지원(실적) 4,489명2,668백만원 지원( 22년 기준)(목적) 일가정양립 위한 초능돌봄 인프라 구축(내용/ 실적)대전형 아이돌봄아이돌봄 통합정보 플렉품(대전아이) 운영여성가족온돌' 네트위크 구축돌봄활동가 양성: 파건청소년과(90명양성 , 5,598회파건 /22년)거점온돌방 조성(14개소 /22년)대전 청년하우스(대상)대전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청년정 책과운영(내용) 기숙사 226실,월이용료 25만원청년(대상)만19 -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주택임차보증금(내용)임차 보종금 1.5억이하인전월세주택청년정 책과이자지원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대상)만19 -39세 이하의청년 및 청년부부대전청년월 세(내용)훨세임차보 증금 1억원이하,훨세 60청년정 책과지원사업만원이하주택월세거주청년월2만원씩최대 12개월월세지원(대상)대전지역만18-34세 청년구직자대전청년내일(내용)구직활동비월5이만원 ,6개월간최대청년정 책과희망카드300만원 지원(대상)대전지역 만18-39세 청년미래두배(내용)저소득근로청년의자신형성지원 ,청년정 책과청년통장 지원월15만원시지원금 1:1매칭 39사 업 명내 용담당부서대학생학자금(대상) 대학생 , 만39세이하이자 지원 및(내용)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올위청년정 책과신용 회복 지원한 분할 상환 약정 초입금 지원건설형 청년주 택( 행복주 택)(대상): 대학생 직장인 신혼부부 등만19~39세)(자격):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가구당월평균소득 1009 이하청년주택공급주택정책과[7매입형청년주 택(대상)도심지(역 세권)내신축준공된주상복합아파트 , 오피스텔(방법) 신축주택 오피스텔 매입 후 청년주택 임대[표 27] 대전광역시 출산율 증가 관련 인구사업대전광역시는 자치구 수가 5개에 불과하기때문에 별도의현의체률 구성하지는 않있으나,인구감소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확대 개편시시-구회의 3회 개최등시-구 인구정책 사업의 협력올 위해필요한 경우 주제별회의블 개최하고 있다.또한 지방소떨대응기금등 자치구 현안에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건설팅 등 광역시의 역할올 수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와민간 간의대표적인 협력으로는저출산 극복네트위크 '가 있다:저출산 극복네트위크는 대전광역시와 사단법인인구보건 복지협회 대전충남지회 간의 협의체로 아버지의육아 활동 지원올 위해 지역 내커유니티클 구성하고 출산과 양육에대한정보제공및 가족친화적사회문화지 정착하기 위해구성되없다.해당 사업에서논 영유아 가정의 아버지100명올 모집하여 육아에대한온오프라인프로그램올 운영하고 가족 동반활동 등올 추진하는100인의 아빠단올 운영하고 지역매체름 활용하는 것올 홍보한다. 40대전광역시와 대전세종연구원 간의 협력으로는시인구정책에대한 객관적 검중올 진행하고 정책개발의필요성 등올 지원하는 연구름 한다 . 예시로 대전지역 외국인 인구 현항과 유입 정책 방향 연구 2022 합계출산율과조출생률 전국 유일 증가 원인 분석 사업올 진행한 바 있다:대전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낮은 체감도에 대응하여지역 특성에 맞게 설계한 사업올 지원하여 장기 저출산 극복 등에 기여하고자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올 진행하고 있다:대전광역시에서는해당 사업의활성화틀위해기존의예산을 3억원(시100%)에서 15억원(시709,구309) 으로 중액하여고과목올 자치단체경상보조에서자치단체자본보조로변경하엿으며우수 2개구에 75백만원과 37구에 50백만원올 제공하면 것올 최우수 8억, 우수 4억,보통 3개구 1억으로재편하엿다.또한 정책성올 강화하기위하여제1차대전광역시인구정책기본계 획올 통해시 인구정책 중 부족한 부분올 점검하여 다양한 특화사업발출하고,공모대상 사업올 사전시-구간 설정한 사업범위로 한정하여사업취지의 자의적 해석과 이달 가능성올 방지하고자 하여다.2024년도에는 2022년도인구지표 개선의 정확한 원인 파악올 위해대전세종연구원에 의회한 연구과제 결과에 따라 공모사업올 설계하고 평가방식올변경할 예정이다.또한 ,인구정책SWOT 분석올병행하여강점과 기회는강화하고,약점과 위험요인은 완화하는방향으로 사업 추진 예정 중에잎다:사업비구분사업명(백만원)내용동 구장르음악 공연장 조성800PUB 형태 여가시설 조성 생활인구 확보 (비사용 자치구시설 리모델랑) 41도심속 작은 힘림 쉽터우리들공원 재정비률 통한 문화시설조성중구우리들공원 {공간4O0으로주거여건 개선으로 재창조서 구함께소통하는 가족 복합100도마12동 주민거점시설에공유주방등올 조성문화공간 조성지역 정주여건 개선쾌적하고 안전한화재안전보강,노후시설보수등아동유성구방과후 돌불환경100시설 안전도 향상조성(5개소)사회적고립예방올위한건강의로기대덕구어른신 돌붙놀이터100기주방설치등올통한어른신공동체노수조성(2개소)활성화[표 28] 대전광역시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2023년도사업내역4.충청남도의회방문 간담회금신구의회 금전미대밥전연구회의충청님도의회 방문음 림핑합내다HIa4a I4 17회] 충청밥도의되[그림 35] 중남도의회 방문 간담회(1)[그림 36] 중남도의회 방문 간담회(2)금천미래발전연구회소속의원들은 2일차인10월17일 화요일 11시에 충청남도의회1층101호세미나실에서충남도의회와 간담회틀진행하엿다.해당 간담회에는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 실무자들이 참석하엿고충청남도의출산및 인구 정책에 대해교류하고 질의하논 시간올 가지다금천구가 나아갈 방향울고민하는 시간올 가져다. 42우리나라의인구는5182.6만이/던2020년올정검으로감소하는 추세에있으나,충청남도의 인구는 최근 I0년간 212.6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있던 2018년이후로 4개월 연속 최고인구수름굉신하고 있다:(단위명)2023년구 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9월기준)전 국51,826,05951,819,86151,829,02351,638,80951,139,03851,370,001충 남2,126,2822123,7092121,0292,119,2572,123,0372,127,630[표 30] 충청남도 인구 현항충청남도는[힘씬청춘도시충청남도 ] 틀비전으로삼아 인구정책올계확하고 있다. 충청남도의첫번째 목표는 생활인구의 증가이다. 주민등록인구 및 주요 관광지의인구 외국인 인구름포함한 2022년 기준의445만 명에서 2027년까지490만명까지 늘리껏다는 목표록 가지고 있다:490만명이라는수치는장래인구추계틀반영하고,평균증가율1.4%,2.2%에서보다 3.09로 상향하여 잡은 목표이다.두 번째목표는 2022년기준으로귀능 3위, 귀어 1위 귀촌 2위인 현 상태에서 나아가 2027년까지귀농 . 귀어, 귀촌 종합 1위가 되는 것이다 세번째 목표는 청년 유입인구의증가로2022년기준 순이동 771명에서2027년까지 2만명이 유입되논 것올목표로삼고 있다:이는평균 증가운인 0.6%에서 상황한 0.85%에 맛춘 수치이다.충청남도의 인구 정책의 추진 방황은 크게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권역별 문제점올 분석하고 특징과 특색올살려 차별화듣인구전락올 수립하논 것이다.두번째는국정도정계 획 간의정합성올 고려하여 지역과 사업 간의 연계성올 강화하는 것이다.세번째는 지역내 거점중심에투자루 43집약하여 사업의효과성과 지속성올 확보하는 것이다. 인구정책재원규모논 5대 전락과 15개의실천과제 , 70개의세부 사업올 합처 총6조 2,261억원이다.충청남도는권역별로 맛춤형 인구전락올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메가시티의 경우'충남 북부권과 경기남부권간 상생협력올 통한 베이빨리메가시티(인구 330만명 기업23만개 ,대학 34개,GRDP 204조원) 건설' 과'충청권메가시터조성' 으로수도권일국화 극복올 추진하려는목표록가지고 잎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청년농 유입에초점올 맞취 농업 . 농촌 시스템 개선올 위해대규모스마트팔단지조성 ,농촌형 리브투게더등올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공주,보령,논산,금산 부여,서천 , 청양 예산 태안의 9개 시군으로 2022~2023년 1,722억원올 확보해 문 상태이다:광역시에서는 농촌리브투게더 ,임대형스마트판 단지조성 , 남부권산후조리원 등의5개 사업흘 실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주에서미리 살아보기 부여백마강 123사비 청년공예마을 활성화,논산 외국인계절근로자기숙사조성,금산 육아돌봄거점아이조아센터조성 ,서천살이공동주택개발사업 ,태안 해양치유 복합단지조성 등의 44개 사업올 실시한다.서남부권 지역맛춤형 발전계획 수립의 경우 서남부권 지역맛춤형발전계확올 수립함과 함께 전리북도와 5개의 협력사항이 있는 초광억협력올 추진한다.이는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협력 종고성지 순례 연계화 관광자원연계상호홍보 지역약초산업발전 수소 및 에너지 사업공동협력 초광역인프라 확충협력 협의체 구성, 공동연구 협력 등의 내용이 있다:도내 지역불균형올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진행하고 엎는데 , 충청남도논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지역균 형발전 지원조레제정및 특별회계름 설치하여운영중이다.이중 충청남도지역균형발전지원조레는2007년에 제정되없고 특별회계는 2008년에 설치되없다.제]단계 사업은 총 1~3기로 총 198지구,1조 909억의예산올 들여2OO8년에서 2020년까지 추진 완료되없다. 1단계 사업의 내용에는 483억의 공주문화관광단지조성 ,420억의 흉대천역사문-화관광지조성 ,135억의 국제인삼약 초연구센터건립 175억의 부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이 있다:제2단계1기사업은2021년에시작하여2025년에마무리하는 것이목표로,84지구의예산 6,919억원의예산이 책정되없다.이중 234억은 충청남도 해양쓰레기제로화사업,128억은 나래원수목장및시설확층,188억은백제문화스타켓이선조성사업 ,285억은 부여일반산업단지조성등에 사용된다. 2단계2기1사업은 현재 전락수럽및 사업발줄올 위하여충남연구원에서 과업올 수행 중이다.인구감소에대한 대책마련분만 아니라저출산에대해서도많은 노력올기울이고 있다:충청남도의출생아수는2022년대비763명이감소하엿고,합계출산 울은 2022년대비 0.05명이 감소한 상황이다. 그에따라 2023년통계 추정치는 출생아수 1만 명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낫다.(단위명)구 분지역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충남1.191.111.030.960.91합계 출산율전국0.980.920.840.810.78충남14,38013,22811,95010,98410,221출생아수전국326,822302,676272,337260,562249,186[표 31] 충청남도 출생아 수 45저출산등사회적영향으로영유아 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중에있다.2023년에는 2022년대비3,457명이감소한 것으로 드러낫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낫다.(단위개소명)구 분'23.7월'22.7월'21.7월비 고어린이집1,4181,5291,616'22. 7월대비 111개소영 유 아16,06819,52554,139'22. 7월대비 3,457명교 직 원13,38013,81414,277'22. 7월대비 434명[표 32] 충청남도 어린이집 현항(단위백만원)구 분2022년2023년비고(증감)임신 출산38,27939,213934영유아 보육688,333749,75061,417 ^[표 33] 저출산 관련 예산 현항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임신출산 및 영유아 보육에 대한 예산을 증가시켜고 다양한 출산 및 돌봄 정책올 시행하고 있다: 충청남도의대표적인 출산정책은 6가지가 있다:첫 번째는 충남콩성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이다.2022년1월 24일에 개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검직의사 2명,간호사 6명,간호조무사 3명과조리사등이포함된 13명으로 운영되며,도비4.5억과 군비 4.5억울 합친 9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다.수급자와 장애인 , 셋째이상 등의 취약계 층에계는 이용료의10~50%틀감면하고 있다: 이용 만족도 점수는 2023년평균적으로93 46점올 기록하고 있다:두 번째로는 중남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이다.현재 건축물 기본 및실시설계 중이며,개원은2025년상반기름예정하고 있다:부지면적2,500m ,연면적1,7OOm산모15인실의규모로설계문논산 공공산후조리원은도비 50억,시비 60억울 합처 110억의예산을 소모한다.세 번째는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인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산모클대상으로 한다.이 정책에서논 농협0.759,도지원 1%의 우대금리틀 지원함과 출산용품 등의 부가서비스틀 제공하다.네 번째는 난임부부 한방치료사업 지원으로한방치료틀 요하는 난임부부의 체질개선올 통하여 임신올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여성150만원 ,남성100만원 범위 내의 한약 청약비틀지원하는데 , 2021년에는 144명, 2022년에논 75명, 2023년 9월까지는 130명이 이용하여다 . 평균 성공물은 18.89이다다섯번째는분만 취약지산부인과 지원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산부인과 의료인력인건비틀지원하는 정책이다.보령 부여, 홍성 , 논산의4개시군에 외래 2억원,분만 개소당 9억원올 지원한다. 여섯 번째는출산 친화적인 환경올 조성하는 것이다.여성 만나이별로 최대 110만원의시술 지원 상한올 두어 난임부부 시술비률 지원하는데 , 기준중위소득1809이하및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올대상으로 한다: 시술 본인부-담금909,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착상보조제및유산방지제각 최대20만원지원하다.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지원 강화 역시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잎다 아동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올 위하여 첫만남이용권올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산후조리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올 최대40만원까지지원하며,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퍼스트트럭 역시 운영 중이다: 47돌봄 정책으로는 8가지름시행하고 있다: 첫번째는 만 3~5세아동 13,530명 대상의345억원예산으로 정부미지원시설 차액보육료틀 지원하는 것인데 ,2023년복지부발표표준보육료 수준에 맞취차액보육료등올 지원한다.이차액 보육료는3세가203,700원,4~5세가164,100원에교육환경개선비 인당 7만원으로 책정되없다.두 번째는 정부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이다. 610명대상 151억원의예산으로 국공립등 정부지원시설유아반인건비틀1009 지급하다.세 번째는어린이집필요경비지원으로,만 0~5세의49,000명의아동에게245억원의예산으로 영유아 1인당 월 5만원의필요경비률 지원한다 .네 번째는 영유아 급간식비지원이다. 49,000명에게 37억원으로 2023년7월부터급간식비틀300원에서6O0원으로인상하여지원한다 . 다섯번째는행복키움수당의 지급굽이다.충청남도에 거주하는만 1~2세의아동 25,124명에게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관한조레에근거하여월 10만원씩지원하는정책이다 . 여섯 번째는 충남형 온종일 돌볶센터의 운영이다. 4개소의3.3억원의이 돌봄센터는 정부 돌t정책의 한계름보완하고 지역수요자 맞춤돌봄체계름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에서 추진되없다.지원 대상은 국비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의 지원 기준과 동일하다.일급 번째는 충남 온종일아동돌봄 통합지원단의설립으로,2024년개원예정인도내 초등돌봄 통합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정보 제공올 위한'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단 -의 설립올 추진 중이다. 여넓번째는어른신어린이집보육도우미운영으로,보육교사의안정적인교육과정운영 및 보육서비스의질 향상울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들은교재 교구정리 취사 배식 ,청소 등의보육 외 업무름맡는다.이 정책에는136명 , 20.8억원이 배정되없다. 485.카이스트 문술미래전락대학원 세미나(항PIJ정어감오다 {[그림37] 카이스트방문 (1)[그림 38] 카이스트 방문 (2)금천미래발전연구회소속 의원들은 10월16일월요일 대전광역시와의 간담회v마치고 16시에카이스트 문술미 래전락대학원올 방문하여 인구 전문가인 서용석 교수의저출생 현황 및 지자체의대응 방안세미나름 수강하엿다.해당 세미나에서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화올 듣고 이에대하여지자체가 가져야 할 자세와대응 방안에 대하여 공부하엿다.Population 1950 t 2099선진국과 개도국의 65세 이상 고럼화 비율 추이 (1950~2050)'o 너II:I TaTMIWb(IIasilia GIUrrlMlly SarUI"I0 ulllcnYSYUrllaZU0CR매대VFJJ@blllonICDbllla23ill데올 물 물올 울 %물 올@ 콩 % 용 무 % % 둘굶 % % %개노=선진국YSIO194;)ZIIUKAUYaoCCN;[그림 40] 선진국과 개도국의 65세이상[그림39] 1950년부터 2099년까지인구 예측고렇화 비율 추이(1950-2050) 49저출산 고렇화는 우리나라의문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흐름이라고할수 있다. 위의표와 같이 2099년까지 인구는 어느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고평화 비율 추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울올 확인할 수 있다.특히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덮다 . 이는 선진국은 이미 고렇화 단계에 접어들없고, 개발도상국의경우 기대 수명이 늘어나기시작하면서보건및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의료 기술 접목으로인해오래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나타난다.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록 견인하는 3대 요소가시 구n()리 버신서울시 자치구별 출신운 (2022)저습산'고렇다인구구조변화서울시 2023년 2분기 출산물은 0.53외국인 유입가족 및 기구 구생 변화성비 변화[그림 41] 우리나라의인구구소 변화틀[그림42] 2023년 서울시 2분기 출산율견인하는 3대요소우리나라에인구구조 변화틀 가져오는3대요소는 저출산,고렇화 외국인유입올들 수 있다:저출산의경우2022년의합계출생물은0.78이없고,2023년2분기 기준 서울시 출산울은 0.53이없다. 서울시의 경우 대단위아파트 밀집 단지가 많은 구일수록 높은 출산율올 보엿다.반면 연립주택 혹단독주택이 많은 자치구에서논 낮은 출산율올 보엿다.이는 25개의자치구 중 47의예외사례틀 제외하고 21개의자치구에서공통적으로 보엿던현상으로 서용석교수의 의견에따르면,이는교육 및보육과 연관성이어느정도 있는부분으로 보인다.대규모아파트 단지의 50경우 의무적으로보육시설올만들어야 하나,단독주 택이나 연립주택의경이러하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아이름 맡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차이로인해출산율-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추이 (2003-2020)시도별 리님{입 인구주내꽤 7 {유형고렇자 가구 증가 추이회국근되기 UU4 찌~국구품 기 법_ 44Wd))Y멘#65기54명 #씨구구씩다표 기타VI갑원 YOIl물미75W기만m#구구석 씌두: N뒤구"구단 끼니1@만y래명[잠만1없명연도별 추이WI0끼7ImI화구 -민 비:가프바구60II호WUIJ005J0UJ0IIJ09307570357V4314부_ U8구고맙사기?고기사기구 비;덕MMlDII) 7나가 구나로부다 y_보무[그림 44] 고렇자 가구 증가 추이[그림43] 체류 외국인 및 등록 외국인 추이이전에는외국인이주로수도권에많이거주하여으나 최근에는 농어9에서도많은외 국인들이거주하고 있다.2023년기준으로국내 체류외국인숫자는약 230만명으로,불법체류자까지합산하면250만명이상일것으로 예측하고 있다.현재비수도권에서논근로자루찾기어려위외국인근로자로대체하고 씩는실정이다 .또한1인가구와고렇자가구 역시점점증가하는추세에있으면, 그 중노인 1인가구가가파르게증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낫다 . 51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비관혼경제성장인구 감소는 중장기적므고 내수 시장과 홍수요든 감소시키고 이로 인한 세수점제 -스저하와 자년 시장의 뒤숙 등 국가경평려 하라과 잠깐 성장문의 하라으로 귀곁인구감소 고렇화논 면금 보번 의로 및 기타 사취복지 등의 확대보 인해 정부재정 의화 및의 사회보장비용문 급격히 증가시켜 국가지정 약몽뭄 초래제무 증가우리니라의 국가처무슨 2060년 218.6% 까지 화대팅 것으" 전망세대간2005년어논 8명의 현역새대가 1 명의 노인올 부양하도 것이 2050년이 되면 |갈동 심화영의 편역세대가 1 명의 노인은 부양사회동입대린의 대외 이민 유일은'문위국염 실현로_물지 목Ta-탤출루활 강당-국않 병침거주 지여의 거도하 틈장기적 비용이 더비용증가크거 발생밭 가능심[그림 45] 인구구소에대한 비관론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비관론 , 낙관론두 가지의관점이소개되없다.현재로서는비관롭이 우세한데 ,해당 관점에따르면 인구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내수시장과 총수요틀감소시키고이는 세수 저하와 자본시장의위축 등 국가경쟁력의 하락과 잠재 성장물의 하락으로 이어저 경제성장올 정체시키고 축소하게월 것이다.또한 인구감소와 고렇화는 연금,보험,의로 및 기타 사회복지 등의 확대로 인해 정부의사회보장비용올 급격히증가시키미 국가재정의약화틀 초래하여,2005년에는 8명의현역세대가 1명의 노인올부양하던것에반해2050년에는 1명의현역세대가 1명의 노인올 부양하게 되어 세대간 갈등이심화월 것이라는전망도 나타낫다.대량의해외이민 유입올 외국인의 실업및 복지문제 , 인족 및 문화 갈 52등 외국인 범죄,거주 지역의 게토화(특정민족이 사회의 주류 민족과고립되어 살아가는 것) 등 단기적인 편의보다는 사회통합의 문제등 장기적비용이 더욱크게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올 지적하고 있다:인구구조변화가 지역에 미칠 영향지역의 소비감고렇화로 민한 소득감소와 전체적인 가계소비 감소소와 유통소매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내용의 변화에 따른 지역 삼가의 쇠되 (쇼풍 약자의업쇠되증가로 민한 대형 소매점과 식담 등이 쇠퇴)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의 고럼화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기나 수입원 상실로 인해 소득세 감소세수 약회와'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 수입도 감소재정 약화공공 의료 서비스 등 재정 수요 발생으로 민한 재정 막화지역 공동서고렇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주민의 키류니티 활동 등 네드위크 기능 약화봉과지역인구의 고렇화는 지역의 전통 및 문화 유실 지역 공동체의 봉과튼 초리전줄이 증가하는 한편 전맙은 감소하면서 주택 수요가 감소하여 공터 공가가 발생지역 인프라고렇화외 인구감소에 따라 이용격이 감소하고 수의심이 악화 된 버스 노선 등지유휴화역 인프라의 축소 및 폐지[그림 46] 인구구소의 변화가 지역에 미칠영향인구구조의변화는 지역의소비감소와유통소매업의쇠터,지방자치단체세수의 약화와 재정약화 지역 공동체의 봉과 지역 인프라의유휴화틀 가저올 수 있다:우선고렇화로 인해 소득과 전체적인가계소비가 감소하게되고 이는 쇼핑약자의증가로인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내용의변화하게 되어대형소매점과 식당 등 지역 상가의 쇠퇴가 발생하게 된다:또한 지역주민 53의고렇화로인해수입이 감소하거나 수입상실로인해소득세가감소하고,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며재산세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며공공 의료 서비스 등 재정 수요 발생으로 인한 재정 약화가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렇화와인구감소로인해 지역 주민의 커유니티 활동 등 지역의 네트위크 지능이 약화되고지역인구가 고렇화되면 지역의 전통 및문화 유실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봉괴로 이어질수 있다: 전출은 증가하는 것에반해 전입은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논 공터와공가을발생시키다.고렇화와 인구감소는이로인해이용객이감소하여 수의성이 약화몽버스 노선은 폐지되는 것과 같이 지역 인프라의축소 및폐지름 가져올 수 있다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낙관론질적 경제로의경제 파이가 작아저도 각 사회의 구성원들이 여유롭고 운택하게 살 수 있는 성도약숙한 '질의 경제' 로의 전환교육, 주택, 교통문제에 있어서 질적인 항상울 기대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삶의 질에서 보다 여유 있는 삶의 구현이 가능제고 가능인구과밀로 인한 콩나물 교실, 주택난 , 교통 지욕, 치열한 경쟁으로부터의 해방쾌적한 환경영인구 감소틀 통하 오염 물질올 줄이고, 생태계틀 복원하고, 자원 고갈을 완화틀유 가능통해 쾌적한 환경올 주구할 수 있은창의적젊고 우수한 외국인력 유입올 통한 고렇화 속도의 완화와 한국사회의역동성 회복창의성과 역동성올 증진시키논 주요 동력으로 활용[그림47] 인구구소 변화에대한 낙관촌 54반면 낙관m에서는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질적 경제로의 도약올 가져올수 있고 삶의 짙이 제고월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올 영유할 수 잇고 창의적 역동성올 회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경제의전체적파이가 작아저도 각 사회의구성원이 여유롭고 운택하게살 수 있는 성숙한'질의 경제' 로 전환할 수 있으머 교육 주택 , 교통문제에 있어서도 질적인 향상울 기대할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지금보다 여유 있는 삶올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과밀로인한 주택난,교통지 욕과 같은 문제로부터해방월 수 있으며인구감소가발생하면이에 따라 배출되는오염물질이감소하고,이논 생태계 복원과 자원고갈의 완화름 불러일으켜 쾌적한 환경올 조성활 수 있다고 본다.고렇화의속도는젊고 우수한 외국인력의유입으로완화시키고이들올한국사회의 창의성과 역동성올 증진시키논주요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방안역시 제시되고 있다: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 4가지 미래전락 몹션인구갈소 고형사회 대응다문화 이민사회저출산 반등 및 회복적극적 개방적 이민점 책문 통한고비용 저훈올 구조의 저출산 정저출산 고렇화 완화책의 개선다문화정책 회국인덕 정책 이민아이름 낭기 좋은 사회 인프라 조정책의 정비와 관리성 (여성히 아이틀 낳지만 국가와민정정비와 해외동포의사회가 함께 키묻다)입국문호 확다애%인구간스 그렇사회 적응남북 통일기본적인 전제와 시스템 패러다북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세심임 전환한 관찰과 급격한 통일시 인구구인구의 '양 보다 '질울 우선시 하조상의 변화에 대한 다비논 기조로의 전환특히 북한 인구의 질에 내한 관찰자율적이고 순한적인 경제-사회시스템으로의 전환고림자 기준 재정립과 죽금에 대한 새로운 논의세대 간 형평성 제고[그림 48] 인구구소변화에 대응하는 4가지 미래전락 음선'다문화 고치하푹#책의a'고급화 적용남북 트 55인구구조에대응할 4가지의 미래전락 돕션으로는인구감소 고렇사회대다문화 이민사회인구감소고렇사회 적응남북통일 ' 이제기되없다.서용석교수에따르면,사회구조의변화로 성숙화된 산업사회에서 자녀논 더 이상 노동력이나 자산이 아니라 비용에 해당하다.또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자기개발올 하여 투징하기에결혼이나 출산에 투자할시간이 없다고 느낌다:또한 의외로교통,교육 주거와 같은 실생활문제보다 기후위기로인해 아이름 갖지 않젯다고 말하는커풀이 다수이며유교적인 가치관이 시간이지나 점점 희석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발생하 것이 출산율 저하의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틀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식이 제기되엎는데 , 먼저 개방적 이민정책올 통한 다문화 이민사회틀조성활 필요가 있다고 밝싶다. 부족한 인재 문제의 해결올 위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름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월수 있다고 보이지만 한국의언어문제로 인해우수인재틀유치하는데에불리한 점이 있다는 사실은 고민해야 할 사안으로 꼽히다.또한 인구감소와고렇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불편한 진실올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에 인구정책의목표록 인구의증가가 아년인구감소및 고렇화의 완화와 적응으로 설정하여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적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예시로 일본의총활약사회 ' 논 여성과 고령자 역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슬로건올 내건 바 있다:인구의양보다는질로 승부해야 할필요성 역시 제기되없다:우리나라는합계 출산율 0.78명 24만 9천명 출생아 시대가 도래햇기에 이제는그 어떤아이도 포기할 여유가 없으며 인구나 인력이아년인재로보아야 한다.이틀 위해 아프리카 속담 중한 아이름 키우려면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 56논 말에서 착안해3개 세대가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나운 혹은 단지름조성해야 한다는 시각이제시되엿논데 ,일본의 경우 3세대가 근처에 거주하면 세제 혜택혹은 분양권올 제공하고 독일역시 3세대가 함께 거주할수 있는 타운올 건설중에 있다:서용석 교수는 정해진 미래는 아무것도 없으며, 미래는 현재의 우리가 어떠한 결정과 행동올 하느지에따라 달라질수 잇고 우리가 미래에대해 어면 비전과 목표릎 설정하느나에 따라 현재 역시 변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엿다. 57제4장 타 지자체 및 해외 인구정책 우수사례 분석앞서 제시된 금천구의현항과 청년들의의견및 의원 연구모임,국내 시찰 전문가의 강연 등올 종합하여 금천구가 나아갈 방향울 수립하고 이에참고할 만한 사례들올 종합하여 분석해 보있다.1.청년 및 신혼부부의유입[그림 49] 영종 씨사이드파크[그림 50]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앞서금천구의인구가 인근의타지자체로유출되는만큼,금천구역시인근의 청년가구및 신혼부부의 유입올 유도할 필요가 있다:이틀 위해서는 금천구 내 인프라의 개발이필요한데 , 주변인프라 개발로인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이 일어난 사례로 인천광역시 영종1동의 사례틀 찾아볼 수 있다 영종]동의 경우영공하늘도시 ' 가 조성되며신규 아파트가 입주하엿고 영종하늘도시 체육공원이 건설되없으며 인근에 공원인씨사이드파크'나 학교시설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구축되어 젊은충의유입이 증가한 바 있다: 580)정년대로[그림51] 음성군 '청년대로' 간담회[그림 52] 영원군 청년의 날금천구의청년과 신혼부부의 유입이 발생하려면 젊은층이 정착할 수 있는신규 단지의 개발이 핵심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 단지의조성 이외에도 일자리 정책 등올 수립하여 청년인구의 유입올 기대하는 방법도 잎다.예시로 충청 북도 음성군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유입올 위한 맛춤형 청년정책올 추진하여2023년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15세이상고용률71.9%6,15~64세고용률78.59,경제활동 참가율73.69로 충청 북도11개 시군 가운데 1위름 차지하엿으며전국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대상올 수상한 바 있다: 음성군에서는 청년지원 종합거점 공간인 청년센터청년대로' 틀 열어 청년 취창업 지원, 커유니티 활성화 사업 문화 . 복지와 공간 지원 등 청년 지원사업올 추진하엿다.청년의정주환경에대한개선역시청년인구유입으로 이어질수 있다:강원도 영원군의 경우'청년이 희망이다 라는 슬로건올내결고 여유있는삶 보장 만족 있는 정주환경조성 , 성장하는 인재 육성 , 영향력 있는 리더양성 등청정영월프로적트 '틀 진행하여2021년 영원군 인구 37,904명의 4%에 해당하는 1,566명의유입올 이끌어넷고유입인구 중 379인 579명오물간니스도 5939세 이하인것으로 나타낫다.영원군은명사 초청토크권서트;헬림램프 맞춤형 청년 강좌 등으로 청년들에게 여유 있는 삶올 제공하려 하여고청년 행복주택건립,청년창업 활성화 지대등으로 만족 있는 정주환경올조성하고자 하여다.또한,비즈니스스꿀,영원창업히보,청년 장기근속 수당 등올 제공하여성장하는 인재름 육성하고 청년 정책위원회 , 청년 정책네트위크 등올 운영하여 영향력 있는 리더 양성에도 노력올 기울이고 있다.2저출생대응 우수사례 수상 사례2023년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2022년 경기도 저워생 대응'없기 202?IDEI 1 7D스 시어디-다스U - W다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전수식최무수상223니3P로저출생 대름후수시책아리중 }경진대회 입생UAt_ NB TILA ] nW AL[그림 53] 경기도 저출생대응우수사례[그림 54] 경기도 저출생 대응우수시 책경진대회 안양시 우수상 수상경진대회 시용시 최우수상 수상경기도 안양시논 2022년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울 수상한바 있다.경기도 안양시는 주거정책으로 4자녀이상 무주택가정에임대료보증금 없이 입주할 수 있는'다둥이네보금자리 사업,만19 세~39세의미혼 무주택자가 입주할수 있고 인근에주민 편의시설올모은스마트웨어하우스가 있는'두루미 하우스'틀 개소하엿다.또한자녀성장주기별 맞춤형돌t정책올 시행하엎으면,만안구동안구두 곳에 각각 1개소씩24시간 시간제 어린이집올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전'안양 60월세보증금 대출이자루연2% 한도 이내에서 지원해주고 야외정원 결혼식무료 대관 등 청년친화적인 정책올 주친하엿다.금천구 인근의시흥시 역시 2023년10월2023 경기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올수상한바있다.시흥시는2021년우수상 ,2022년 장려상올 수상한데이어 2023년에는 최우수상올 수상하엿다. 시홍시논민관학 협력 시홍형 돌봄 모델올 제시하여고온마음돌볶으로아이와부모가안심하는THE(더~)아이꼼꼼-올통해초등학생온종일돌봄 지원조례 제정과 조직 개편 등 제도 마련 역시 수반되없다.시흥시는 전국최초로 시하형초등돌봄 통합 플렉품 및 골센터클 구축하엿고,학교 돌볶터 추가 중설,돌봄기관 양적확대 마을 협력 돌봄 공간조성 등 아이 양울에 대한 서비스 및 공간을 마련하엿으며 시흥시민의일가정 양립지원올 위한일시 돌봄초등돌봄 운영시간 연장''다문화 가정 돌볶서비스 통역 지원확대 '등 초등돌봉에 특화편 사업올진행하여다.3출산정보 안내 포털사이트?서움 무시_-대버다 무느어나 하L _밑자리양핑(5봄)시망 시건강한 임신부터 행복한 출산까지망육비이이국블보목다소기해 -가정균육 수답(어리이죄 미이순지)잡어마방옥수량Oo예5지넘시설보육시설(신내쓰이다)#모a어(3어수당) 지업아동수당모자보건 서비스 신청다자니가정 밤국배 계방구)다지녀보렌의료)어품피서중만합마가서우리 사'너n마기 거근지민'넘너 임신준비헌` 주무-비스 신점난들지료 지권처권8리망하5 조하급 멋 감옥수당시즌사업신내이험마유려기 더보범소 교육심석김각 종리 피민권? 과라브민구담근[그림55] 인천계양구 출산싱보사이트'아이소아게양'[그림 56] 서울특별시 임신출산성보 센터 61인천 계양구논 계양구의출산정보클한데모은 포털사이트인아이조아계양-올 운영하고 있다:'아이조아계양 =에는임신,출산 양육 정책 정보는 물론가족,일자리정책및정보역시제공하고 있다:또한 ,책자아이 LOVE 계양올 발간하기도 하여다:서울특별시에서도 함페이지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틀 통해 임신 및출산에대한정보름 제공하고 있다:흉페이지에서는모자보건서비스안내및 아이름 위한 의료기관 수유시설 등의안내 지도임신출산 . 육아 정보 둥울 안내하여 정책 안내에 대한 접근성올 높이고 있다:4. 국외 인구정책사례부모수당 플러스수급지와파트너십수급자추이 문위; 명출생시기별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 추이 (단위:명)587655605,713[J4)'부모수'플러스55153](3284)725,708734,172723,561수급자[g다518435494(zBI47539'B@P상승642,572640,084IZGC여성44,07538,435(739)남성35825313,182320,40632,48734575285,714(파드너십보너스244,459수급자194,275-08년20오2C년21년기H년167,569고9패상승지난다 건독어나다중주랜신의명국공원내"부모수담 물러스수급가수치어 분손- 갈호속다 눈바수급-문 구함하수치준비늄20iC년20i2년2014년z016년20i8년2O2C년한여성미늘이터-서슬고림논아이터올바라보고뵈다'파드너십보너스수금가수치어 분_갈요속 다 눈 부모스m플리스수-자증비중경명철기자독입연방동기청FedalStatsualCmliuedGam-자로 그러띄다자긴;여염독일면밤 통기청Federa StatisticalOffceof GeTtary 자료 | 그래픽 디자민 : 이은경[그림 57] 독일 부모수당 플러스 수급자 및[그림 58] 출생시기별 독일 부모수당 수급자파트너십 수급자 추이추이출산정책에대하여참고할만한 국외사례로는독일과 일본올선정활 수있다. 독일의 경우,독일의합계 출산율은 1990년대초1.26까지 하락한 이후 2000년대초반까지그 주변의 수치름머무르다 2007년~2008년 이후 반등하엿다.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분단국가엿다는특징이잇고보수 62가플리 국가이기에 우리나라의 유교사상화 통하는 부분이 있다.독일에서시행한모성보호친가족적정책이반등의요인으로주목받고엎는데 ,이러한 정책으로는 보육시설확대 육아휴직시순소득의67%틀지급하는 부모수당올 도입및 세제혜택확대 ,관대한 육아휴직및 단력근무제 등이 있다:또한 아동수량올 18세까지 구직중인 사람의 경우에는21세까지 대학생의 경우 25세까지월 250유로,한화로약 35만원올 매달 지급하고 있다:독일은 지자체 차원에서의보육정책도잘 갖추어저있는데,지자체 차원에서보육인프라틀 확충하고 지자체내 기업에서는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올시행하다형제자매 가정의 아동과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보육할인 수준올결정하다.또한,유모차의접근성올높없으며 방과후학교건강검진지원등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올 펼치고 있다.독일은고소득 가정에도 아동수당 지원 및 소득공제 혜택올 제공하는데,이는다산 장려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가정에도 납부한 세금보다 더많은 아동수당과 세금공제 혜택올 제공하고 있지만,고소득 가정에는 아이틀 낳으면 낭울수록 공제금액올 높임으로써고소득 가정에 더욱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다.또한 독일은 무상교육의폭이우리나라보다 넓다 독일의경우 대학은 물론 대학원 박사과정까지무료로교육서비스홀제공하고 잎으미; 이논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듣다.나아가 적극적인 이민정책올 통해 생산인력올 확충하엿다 . 독일은 초고령화 사회에도 적응한국가로도 유명하다.노인일자리률 창출하고,국외의고급 인력올 영입하여초고렇화시대에맞는 정책올 시행하엿다.독일은아동수당과 무상교육 정책에만 1년에300조원정도름 투자하는데 , 독일 정부와 국민은이틀 세금의 낭비가 아년 지속 가능한 국가을위한 투자라고 63본다.콤류 7en94TC6J,자A3y7cl한국' 일본 저출산 대책안.서로신고글시로% 오 {Uo KM#국안신골부부데 프프프틱 L3간로 급급#주거 지원Z 궁금분말 일대 모쥐삼 꽤대다치녀 *대 주타담보대표 금리 우리흑신대 오로로럽 저움 '출신 시되다편절미로 지편2생호2기훨 미간 입문진로비 제로회(약 432바원 지급젓 월1반닷선 줄개 J 기설w수등 내투도글려 대 월 'C파g '뱃원셋대부터 5r엔 손감#유미기 근로근로시간도초 초톱 6학니-2까지 삼합근로 팀대화 고계없0 시간드위로 어리0 질09 ] # 표스다 GMIm구 @rLt 특습지I"부코러민당 최래 x개월미몸[0품변~커포소하피lt EPO첫O]r교류비 지원시교무히 경감다척 마린 예성수업로 기 더삼 [-자| 가구도 피다"삼# 물필R하 짐학금석#fl-75"| R X[그림 59] 일본 어린이 패스트트럭[그림 60] 한일 저출산 대책안비교일본은'내집마련 =자체름 지원하는 한국과다르게 주거에 대한 경제적부담올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올 수립하엿다.또한 돌봄 인프라 자체틀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보육의 질올 향상하고 경력단절여성올 고려하여 맞벌이부부가 아니더라도 보육원에아이름보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조치하고있다.또한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비용올 감당할 자신이 없어 아이름 낳지양논 현실올파악하여육아수당올고교생(18세)까지확대하고,도교의경우의로비용올 중학생까지무료로지원하고 있으며타 지자체의 경우 20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우리나라의경우주로재정올 지원하는방식으로저출산에대한 대책올마련하엿는데 , 일본의경우 자녀률 동반한 가족의 편의틀제고하는 방식올병행하고 아이에 대한 국민의식부터 바꾸려시도하고 있다. 일본은'차원이다른 저출산대책 ' 으로남성육아휴직확대 ,방문육아돌보미 사업시행 등 양육 부담올 덜고자 제도름 확대하여으며 저출산 정책올 총관하는어린이가정청올2023년신설해11개부처에흩어저있면기능올 통합하옆 64다: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름눈 직원은 재택근무릎 할수 있도록 성령(시행규칙)올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의식 개획 부분에서는대표적으로어린이패스트트럭 `올들 수 있는데 , 이논 일본의육아 친화적 사회름 구축하켓다는 의지에 해당하다.어린이 패스트트럭 '은 공공시설 등에서 어린이률 동반하면 긴 줄올 서지 양고 별도의출입구로빠른 입장이 가능한 제도이다:일부 지자체는 운전면허나 여권 신청시어린이률동반한 사람들올위한 우선 창구름 마련하여운영하고 있다:패스트트럭의 경우 영국에서는 대영박물관에서 5세 미만의아이와보호자가패스트트럭으로입장이가능하다 ,싱가포르에서는공항택시 승강장에서 임산부나 어린 아이가 있는 사람이 우선 승차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65제5장 결론1서울 금천구 인구정책방향 설정금천구의청년들의 의견과 의원연구모임에서논의햇던 결과,그리고 타지자체의사례와 전문가의세미나름종합해보앗올때현재금천구에서논청년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올 위주로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대전광역시의 경우;청년인구의증가는 실질적 삶의질 향상울 추구하는청년들과 대전의 환경이라는이해관계가 합치되어발생한 결과이고 이러한 결과틀 만들어내기까지 대전광역시는 아이름 키우기 종은 환경의조성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유치,양육비용과 주택문제틀중심으로 하여청년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올 시행하고 있없다:사례로 들없년 음성군 영원군에서도 청년의 정주환경올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없으며,이틀통해 유의미한 성과름 얻어번 바 있다 금천구 역시이러한 사항들올 참고하여청년들에게 금전적인 여유분만이 아니라 심적 여유와 삶의 여유름 가져다줄 수 있는 정책올 마련하여야 한다.@0년대 초등학교시절 독산}등 사논 친구네 집대 갈려고 그당시 살단 시홍교동에서 관약산심원사 근처 산길)올 타고 친구네 자주 값어습니다;그당시엔 마냥 친구네 가느게 즐거뭐 틀라지만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보니단칸방에 친구네 세식구 사는데 자주 놀러가던 제가 귀 올법 햇는데 향상 잘 챙겨주_습니다참 열약한 환경이없스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근저들 가보면 비슷합나다가파른 언덕에 시내에 흔히 보이는 증규모 스퍼도 보기 힘들고[그림61] 금천구 동서 균형발전의 필요생올 강소한 인터넷 게시글 일부발체 66충청남도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차별화셈 인구전락올 수립하고 지역불균형올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엎으며, 출산과보육에 대해서는 금전과서비스양면으로 지원하는 모습올 보엿다. 금천구에서도균형 개발을 원하는 글이금천구주민모임카페에업로드된바 있다: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금천구서쪽에비해 금천구 동쪽의발전이 상대적으로더더 격차가 많이난다고지적하고 있다:예시로 금천구 동쪽은 언덕이가파르고,중규모 슈퍼마켓조차 보기힘들다며인프라에대한 개선의필요성올 말하고 있없다:금천구의 가파른 언덕은 간담회에 참석햇던 청년 역시 지적한 바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보인다.인구학 전문가의세미나에서는사회구조 변화에 따라생긴 변화틀 받아들여야 하고 인구의 양보다는질올 중요시해야 한다는 점이 참고할 사랑으로 선정되없다 . 독일과 일본의사례에서도 이러한 모습올 확인할 수 잎논데 , 독일의 소득올 가리지 양는 재정 지원및 고렇사회에 적응해가는 정책 , 일본의재정지원 정책과 수반되는 인식개선 정책 등이 우리나라와의차이점으로 확인할 수 있다:독일에서는 아이름 낭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올 심어주고 정책의효율성올 높이기위해고소득 가정에도 높은 비용올 지원하고 독일과 일본 모두아이름낭는부부들에일과 가정이양립할수 있는 정책올펼치고 있다.정책의효율성올 높이는 부분올 참고하여 금천구는 우선 자녀름 양육하는젊은 부부가 많은 금천구의 특성올 반영하여 젊은 부부에 대한 지원올 강화하여야 한다.금천구는다른 지역에비해 20대의합계출산울-이높은데 , 20대는 상대적으로 재정적 기반이 약할 가능성이표고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비용 부담이 더욱 높올 것이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올 강화하면 1명의 자녀만 계획하 던 가정도2명 , 3명의자녀름낳아 정책의 효율성올 높일수 있다:또한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자녀 가정에 추가적인보육 혜택올 지원하는 방법 역시 고려할만한 사항이라 볼 수 있다:금천구와타 지자체 , 국외사례틀비교해보앗올 때 금천구 차원에서는 육아친화적인 환경의 강화가 필요할것으로 생각되다.대전광역시의아이키우기 종은 환경 조성 , 충청남도의 온종일돌봄센터 , 독일의 지자체보육인프라 확충 및유모차접근성 확대 , 일본의보육원제도개선및'어린이패스트트럭 등 가족 편의성 제고와 같은 정책들올 참고하여 금천구에서도육아하기 종은 환경의조성올 위한 정책올 마련해야 한다.또한 금천구내 육아 커유니티의형성 역시 육아친화적환경조성에도옮이월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육아 커무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있고 대전광역 시에서는 시와 민간의 협력올 통해 육아 커유니티틀 형성하엿다 . 충청남도에서도 육아돌봄 거점올 형성하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육아커유니티활성화름 위한 정책올 펼치고 있다 금천구 차원에서도 육아 커유니티틀형성하여육아중인부모들 간의교류름활성화하고,육아정보및 도움올 제공하는등 육아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올 고민하게만드는 환경적 요인의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출산 의사가 있는 부부에대한 지원올 강화하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림할 수 있고 생활 안정에 도옮이 덜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문제의 수립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금천구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올 위한보육 및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고 양질의 인프라큼 조성하여 금천구 자체적인 출산율 증가을 통한 인구증가을도모함과 동시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 및육아중인 가정의 유입올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월 수 있다: 68육아와 관련본조레의제정도 금천구의육아 환경 개선에 도움이 월 것으로 보인다.금천 구에서논2022년12월30일일부개정원[서울특별시금천구 영유아보육조례 ] 에서금천구보육정책위원회와관련된규정및구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등에대한 사항올 규정하엿고,[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관한조례 ] 등올 두어출산친화도시틀조성하는데필요한 사항울 규정하고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경력단적올 예방하는 것목표하엿다.최근 육아 커유니티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임실군,경기도성남시 충청남도 부여군 등에서공동육아나눕터조레름 제정하엿고 전라북도 의산시,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등에서 공동육아 활성화와 관련된조례틀 제정하엿는데,금천 구에서도이틀 참고하여 육아 커유니티 혹은 공동육아외 관련된조레름 제정하여 공동육아에대한 지원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후속 연구 제안사항금천미래발전연구회와 출산율 및 인구 증가에대한 연구름 진행하면서 금천구에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목소리블들올 기회가 있엿고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름어떻게 유치하는지 들어볼 수 있있다:금천미래발전연구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수도권과 경쟁해서 인구름 유치해야 하느데 , 열심히 인구름 유치하기 위한 정책올 시행하는 지자체들과경쟁할 수 있올까에대해 걱정하는 것과 동시에 비수도권의 정책올참고하여 그에대응할 수 있는 유입정책올 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잎 없다.또한 ,인구정책은 지역에 한정되어있는 것이아년 미래틀향한 정책이고 탈 지역적인 아젠다로 더공부해보고 싶다고 하여다.한편 인구정책 수립올 위한 연구모임이지만 정책올 내는데 급급하기보다논 인구의 질이더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다 . 한 의원의 경우 지방소떨이전국적으로근 문제인데과연 금천구의인구 유입이 중요하고 1순위인지의문이들없다는 의견올 제시하엿다.이에 다른관점으로,금천구에현재거주하고 잎는 사람들의 유출올 막는 정책이나 이들에대한 복지 및 교육올 강화할 수 있는 정책올 후속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이틀 위해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명확한 건트률타워가 있어야 하며 인구와 저출산 문제는지역에서 제한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되없다.그렇기에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올 고민해보아야 한다:한편 현재의 복지도 쫓지만 미래세대의비용올 누가 감당해야 하느가에 대한 대안을 더 고민해보아야 한다는의견도 제시되없다.금천구의교육수준증진 방안 역시 추가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올 것으로 보인다. 금천구의 학업성취도는 서울특별시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다,이논 중고등학생 자녀름문 40~50대 학부모 가정의이달로 이어질수 있어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유출올막기 위해서는 금천구가 인접한 지역에비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대한 대책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보인다. 70참 고 문 헌 >논문전광희.(2005.12)유렵 선진국의인구가족정책의전개 과정: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2005년제16권김승권.(2005). 저출산의원인과대책 . 국회도서관보Elis,V.(2008)TheImpactOftheAgeing SocietyOnRegionalEconomics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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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자치단체의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전락강원도화천군올사례로지방행정연구제32권제1호(통권112호)웬사이트한국관광 데이터램httpslldatalab visitkorea orkr 71아실httpsllasilkrlasillsublschool_listjsp호경노노https:Ilhogangnonocoml아이조아계양https:Ilwwwgyeyang-go krlopen_contentlchildbirthl네이버 카페금천구 주민모임httpsllcafenaver.com/4543113/50272?art-ZXhOZXJuYWwtc2VydmljzSluyXZlcilzzWFyYZgtYZFmZSIwCg.eyJhbGciOiJlUzIINilsInRSCCIGIkpXVCJ9.eyJjYWZIVHlwZSIbIkNBRkVfVVJMiwiY2FmzVVybCIbljQINDMxMTMiLCJhcnRpY2xlSwQiOjUwMicyLCJpc3NiZWRBdCI6MTY5ODkwMzcINzQwNnORCVHzlnlE7CtcorgPIHf53wANFXWDuYAyfACbUfmgCw언론보도혜럴드경제,[인천 영종1동 인구 5만 돌파] 2023년 6월 9일.httpsIln.news naver.comlmnewslarticle/016/0OO2154372?sid-102충부일보[음성군 맛춤형 청년정책 성과]2023년 10월 17일.http:Ilwww.inews365.comlnewslarticlehtml?no-784325연합뉴스;[영원군유입도시민 10명중 4명39세이하: .' 청정 영월'효과 ]2022년 11월 26일.httpsllwwwynacokrlviewlAKR20221116044900062음성신문;[음성군청년 소통간담회2023 청년 음성웅성 '성료] 722023년 6월 27일httpsIlwwwusnews.cokrInewslarticleViewhtml?idxno-70560에너지경제,[[포커스] 안양시출생아수작년부터증가 . 비결은? ] 2023년 3월 29일httpsIlmeknkrlview php?key-20230329010007059뉴스프리존[시흥시 경기도 맞춤형저출생 대응 우수시책올 발굴.3년 연속 수상 쾌거]2023년 10월 12일httpsllwww.newsfreezonecokrInewslarticleViewhtml?idxno-519395이데일리 전락포럼,[독일 캐나다 등 인구대응 사례 주목 이유는[ESF0203]]2023년 5월 16일httpsllesf.edaily.cokrl2o23leng/MediaNewsasp?menu-O4Ol&number-644KDI 경제정보센터,[재정투입무상교육,이민정책으로저출산고령화 문제 돌파한다 ]2022년 3월httpslleiec kdirekrlpublishlnaraView.do?fcode-00OO2OOOOAOOOOIOOOI2&Cidx=I3719&sel_year-2022&sel_month-OA&pp-2O&pg=1중앙일보[국민 의식부터바군다 . 탈출출산율2배,일본의차원다른대책 ]2023년5월21일httpsIlwwwjoongangCO krlarticle/25163622#home머니투데이["어린이 있으면 먼저입장" ...'패스트트럭'먼저 도입E반응 보니]2023년 5월 5일,httpsIIn news naver.comlmnewslarticle/008/0O04883601?sid-104 73혜럴드경제,[[르포]'부모수당에돈 걱정푹'j짧 아깝없는 돌붙저출산 0.7의 경고-독일편(] ]2023년7월 21일,httpsIInews heraldcorpcomlview.php?ud-20230721000627KDI 경제정보센터,[시대별 표어로 살펴본 우리나라 출산정책 ]2014년 12월,httpslleiec kdirekrlmateriallclickViewdo?click_yymm-2OI512&cidx-2288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인구정책 어제와 오늘]httpsllthemearchivesgokrInextlpopulationPolicylviewPolicy.do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