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2008.2금권의회로구민과 함께하눈 열린의회]!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켓습니다.회기별 처리 현함주요안건 처리 현황5상임위원회 활동 상황두별위원회 활동 상황푹구정질문 및 답변사진과 언론으로 보는 의정활동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http:llcouncil.geumcheon.go.kr '구민과 함께하는 능동적인 의회가 월 수 있도록열심히 일할 것올 약속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흔히 지나온 한 헤름 회고할 떼 다사다난 햇다고 이야기름 합니다만 ,시난 2007년 정해년은 대도령선거와 맞물러 나양한 요구의 분출과 함께경제불화 . 취업난 등으로 우리 모두가 힘들있다 겨동의 한 해 엿습니다.그리나 그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는 지역 현안 문제들 슬기롭게극복하고. 투명하 열런의집올 펼치 신반는 의회상울 정립하고자 다각적인 변화름 시도하여 와습니다.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금년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있고; 보다 땅은 노력이 요구되는 바뿐 한 해가 털 것이라고 보이집니다 , 우선은 구민 이러분들이 삼의 현장에서 변화들피부로 느낌 수 앞게금 기들올 확립해아 하고, 또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윗는 생활자치의 주민 공동제름 정착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올 결집하이 생산적인 의정활동올 필침으로새 구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올 누필 수 윗도로 심험올 기울여야 힘 짓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는 투명하고 얼런의정이 그 어느때 보다도강도(게 요구되고 있습니다.우리 의회는 이외같은 시대적인 요구이 부용하고 구민이 의정내용올 파악하고 평가 할 수 있도록의회보클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의회보름 통해 의정환동올 상세하게 소개합으로씨 금친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느지 그리고 금친구년에계 부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들 모아 나산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새로운금전구의 공동체름 앞당거 이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천구민 보두가 금친구의 발전올 주도하고 각게각증에서 실실적인 주인으로서 역할울 당부 드리머; 우리 의회논 금천구의 새로운 가치창 출음 위해 최선의 노력올 경주함으로씨''구민과 함께하논 능동적인 의회' 가 필 수 윗도록 동료의원듣과 함께 열심히 일합 것올 약속드컵니다.아울러 금천 의회보가 구민과 의회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잇는 계기가 뇌기루 바라다,구민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넘치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틀 진심으로 기원하켓습니다 . 감사합니다 ,208년2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박준식2333 의원운리강령"지방자치 시대의 정찰올 위하여"민주주의의 시대적 사명올 띄고 선출된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은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름 수행하여 구민의 신회틀 받으_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들 높여 구민의 이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음다짐하면서 이에 금천구 의회 의원이 준수할 운리강령올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우리논 지방자치 시대의 개적자로서 인격과 식견올 함양하고 예절올 지림으로씨의원의 품위픽 유지하다.우리논 공의우선의 정신으로 양심어 따라 성실하게 직무름 수행하다.우리논 직위외 식무름 남용하여 불합리한 이득올 도모하거나 청탁과 부당한알선올 하지 않으머 청력하고 검소한 생활의 모범올 보인다.우리늄 모든 직무릎 수행함에 잃어서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름 가지고 구민의신회록 받도목 노력하다 건전한 사회풍토록 조성하는데 앞장선다우리논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권의보장과 생활편의 그리고 복리증진올 위하여최선올 다한다금전 구 의로 의원 일도3 제5대 금천구의회 의원 현황의 장 박 준 식부의장유 은 무독산2.3 . 4동기산 독산1 . 독산분동955-0555자 : 855-4551562-5685555-6711077-9570-0555071-252-4005메:pakiskeharilnat메yuzunmoa) hanmailner의회운영 위원회행정재경 위원 회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위원장 김 대 영위원장 정 순기시중2. 4 . 5동시혼1 . 3 . 시중본동가산 독산t . 독산본동자 gj-4019자25 122자859-b6uo유 011-754 8534유01i 330-1203사85+-7676메 honmilizoharwralnei데:대ycngzsohanmalnet휴01-219-7676머jsg7676cnanrrail net부위원장 임 부 재부위원장강구 덕부위원장오봉 수비레대표시혼2.4 . 도동독산2. 3 . 4동자 805-3885자e07-5550자892-5552휴 011-335 3b90사805-1433사 863-3340메 buaiohanimai.7et휴018-203-3716주01-221-6652데kangkdzgghanmail net머 chbongsoaoempalcam원 오봉수원 서복 성원 유은 무독산2. 3 . 4동시름1 . 3. 시용본동가산 . 독산1 . 독산분동자 832-6652자:e95-55b2자 855-4551사 855-3640사:3g3-3008사55-5771휴01-221-6652휴[17-319-5581투011-252-4026메 ohaongsrcaeipa,oi메:stst23jokcreacom머:yucunmgi harmail nat원 서복 성위원 김훈위 원 조문형시중t . 3 . 시중본동시중2 . 4 . 도동시중2. 4 . 5동자 895-5582자:eug-l01g자 891-2021사 833-30d3휴017-754-8594사802-2771휴011-319-5531데;hortkiirttzshanmai ne두07-203-1010메 sbslz3jakorsa com머lyh-clubsha-mailnat강구 덕임 부 재시중2. 4 . 5동비레대표자 87-5590자:eu5 3b85시 85-7433휴d1-335-3580톤 018-208-3116메hujalaherimail riel메 kangkdobghzrmailret원 조문형삼임위원회 명칭 변경 (2008, 3, 6)시름2.4 . 5동햄정복지위원회행점대경위원리자 831-2021재무건설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사 8d2-2011휴017-203-1010둠 주민센터 명칭 변경 (2co8. 7 7)메iyrrsluboharirrail net독산3등 +독산분동독산3동시층기 동 +시층본동 ; 시층기동 회기별처리 현황제t12회 임시회 (2007. 2. 9 ~ 2 14. / 6일간)서울특벌시 금천구의회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잎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어 관한 조리 일부개정조리인서울특별시 금전구 거주퇴국인 지원조레만서울특벌시 금천구 음식물데기국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축진올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레만서물특별시 금전구 승용치요일제 지원조례 일무가 정조례안서울특별시 금전구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 운용조례 일부거정조리만서울특벌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눈쟁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 - 운영조리 일부기정조레만제시13회 임시회 (2007. 3. 22 ~ 3. 28.7일간)서울특벌시 금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러 일부개정조리안2007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변경-리단서울특별시 금전구 교요경비보조에 관한 소례 일부개정조리만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육성기분조레 일부개정조리만시물트별시 금천구 영우가보움조데안2005회계 연도 결신검시의원 선임안시용2동 도시계회도로 설계변경 및 재정비축진지구 추가지정어 관한 청원교육환경기신트벌위원회 구성걸의안주민교양대학고위정채과-정) 운영의 건제114회 임시회 (2007. 5. 115. 16.6일간)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2007년도 스하대책특벌위원회 구성안금전선도시절도(경전절)유치특별위원회 구성안교육환경거선특벌위원회 운영계회 승인의 건서울특별시 금천구 통 .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벌시 금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리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친구세 감련조례 밀부개정조리만등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금천선도시철도경진철유치특범위원회 훨동계회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서울특별시 금전구 국가보흔대상자예우 및 지원어 관한 조리 저정 청원의 건서울특별시 강남북 지역간 재정물균형 하소들 위한 재산세 균형세외 출구결의만 채택미 건금전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에 따른 된원서 주민 서명운동의 건5 제715회 정례회 (2007. 6. 15. ~ 7. 420일간)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2006회계 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2cog회계 연도 세조세중격산 승인의 건서물특별시 금천구 공직지운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판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서물득볕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실치 및 운영 . 관리데 관한 일부개정조레안행성구역경계조성에 다른 의견청취안시물특별시 금천구 고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운영조데안서물특별시 금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데안서물특변시 금전구 도로점용히가 및 점용료 등 장수조리 전부개정조리인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재택의 건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결친 업드보고의 건행정사무감사제116회 임시회 (2007. 7. 10.7. 13.4일간)2c07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확성화에 관한 조데안교육환경개선 축구름 위한 관련기관 방문의 건업무런화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 추가지점 긴의의 긴제시17회 임시회 (2007. 9. 14 ~9. 19.6일간)서물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즈데 일부개정조데안서물특별시 금전구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시물특별시 금천구 지역정보화 출진조리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벌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조레안서울득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본조레 일부개정조레안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무개정조리안시물특변시 금천구 폐기물관리조레 인부개정조데인서울특벌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로장수조리 일부개정조데안서물특별시 금천구 기축사육제한다 관한 조례 일부개성조데안교육관런기관 방문 선정의 건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제118회 임시회 (2007. 11. 9.11. 16.8일간)금천선도시철도(경전철유치특별의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울다지널산업단지 발전올 위한 신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림에 관한 법률 개정축구결의만 차택의 건겨울철 종합대책 입무보고의 건2007년도 풍수터대작 종합보고의 건서물특변시 금천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메 관한 조데안서울특벌시 금천구 차상위기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레안2007년도 금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 독산4동 청사처분방법 및 대상자 변경계획)서물특별시 금천구 자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조레안시물특변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리안 제시19회 정례회 (2007. 11. 26.12. 14.19일간)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서울득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금어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리안서문득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당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물트벌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거정조리안서울득별시 금친구 재향군인 여우 및 지원어 관히 조레안서물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성원조례 일부개정조리안서울득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안서물트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상학회 지원조리만서울특벌시 금천구세 감련조레 일부개정조리안서울특별시 금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작에 관한 조레안서울트벌시 금전구 수수로싱수조데 일부개성조리안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03년도 서울특벌시 금천구 자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08년도 서울특벌시 금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기회안2008년도 서물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회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칙만2008년도 서울특벌시 금천구 식품진용기금 운용기회안2003년도 서울특벌시 금천구 도로물칙복구기금 운용겨 확만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희안200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아인 등 편의시설설치 즉진기금 운용계회안2008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학기금 운용겨 희안2003년도 시울특벌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회안2do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사건립기금 운용기직안2003년도 서울특변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거 희인2003년도 서물특벌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문용겨 회안2008년도 서울특변시 금천구 수련권건큼기금 운용계획안= -=: =:제120회 임시회 (2007. 12. 26.1일간)=트:제12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퇴기결정의 건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결의안 주요안건 처리 현황제ii2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금천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레안(원안가결)서울특별시 금천구데 저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율 동하이 지여사회 적음과 생활쩐의 향상울 도모하고 자림생활에 필요한 행점적 지원밥안올 마련하여 지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기반올 정합.서울특벌시 금천구 음식물유퍼기물 수집 ' 운반 및 재활용 축진올 위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웬안가길>음식물류폐기물 감광의무사업장 중 음식전의 범위률 지방자치단처 의 조데로 정하도록 규정합에 따라 식품위생님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입장 면적이 125m1' 이상인 휴1음식점영입 및 일반음식검영업올 하는 자로 조정하는 등우리구의 기준음 정하여 다량배출 식품접 객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운 감량유도하기 위하이 관련 조데륙 가정 .서울특변시 금천구 장학기금조성 및 관리 . 운용조레 인부개정조레안<원안가곁>가장 재난법인 "금전장학회" 의 설립 . 운영어 필요한 기금하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기간율 20c3년 11입부터 목표액움 달성합 따까시 시속저으로 모금하고 출연올 희망하는 각 지능단체와 듯입는 많은 구민들의 사발저인 찬어로 애향심 및 사공심의고취와 "금친장학회" 의 선립 ' 운영에 필r 칸 기금을 조성하리는 취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분정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조레안<원안가결)공통주다 단지 내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 입주자내표회의 또는 리모델림 주대조합간의 분쟁올 원활히 조4하기 위하분정조정위원회 구섬 및 유지 보수 개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올 규정제i13회 임시회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 조데 관만 조례 일부개정조리안{수정가결>2007년도 금천구 화교고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로씨 교육자치화롭 주구하고 타구와 교육균형화른 도보하기 위대 현재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범위인 자치구세의 39로 되어 있단 것올 집행부에서 5다로 상황조정하여개정조리안을 지출하없으나 행징복 지위원회에서늘 73 이나로 상향조 정하여 수정의곁시홍2동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 및 저정비속진지구 추가지정예 관한 청원<원안가결>시용2동 주민 607여명으로부터 시홍4놓 산118번지에서 시홍2놓 관악산 백산운단지간 노로개 설계획 기간 중 시홍2동 230,232번시 일대의 반곡혀 구간을 직선으로 실계변경하고.직선으로 실계변경된 도로 아라 부시품 가 정비속친시구로 추가 시정하는 등 잠기적으로 주거튼경올 개선해 달라는 의견으로 자무건설위원회어서 심도 앞게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 집원인의의견이 최대한 반영리 수 잇도록 동 청원올 채태교육환경개선투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가결>그동인 우리 금친구가 많이 발전하음에도 불구하고 시울시 자지구간 고육격자가 더욱 심화되고 외는 실정에 우리구 교육환경울 서해하는 세반문계점올 파악히고 교육환경올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움 전개하여 우리 구 미레세대에개 비전율 세시하다. 금천구의 교육발전올 이루고자 위원회의 정수름 의장올 세외한 9인으로 하고 환동기간을 6개월로 하는 교유환경가 신득변 위원회름 구성 ' 운영활 젓올 제안,제i소회 임시회2007년도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 --- <부결)최근 기삼이번이 난로 심화덩에 따라 나품이나 장바이 의한 피해야만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강둥이나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이틀 철지히 분석하여 근원적이고 항구직인 대책올 강구하고자 수태다 책특별위원회틀 구성하고자 발의 하엎으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수방대 책업무들 소관하고 있어 개무선 설위원회에서 검하어 활동하기로결정하고 수태다 책득별위원회 구성안은 부걸되없음서울특별시 금전구세 감면조례 일부기정조리만 {원만가결>급속한 고렇화 사회의 신입으로 안정석인 노놀생활 영위와 주백올 소유한 고렇자가 소유 주먹올 금움기관이 다보로 제공하 인금올 수렁하이 생화사금올 소달하는 "역모기지 제도" 의 환성화들 위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q에 따라 주태금움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기준음 중조하고 금움기관으로부터 답보된 주댁에 대한 재산세름 경감하는 나용금천선도시철 도(경전철) 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2007년 5월 11일 제11 a회 인시회 게1사 본회의에서 금천선 도시철노(경선철) 유지름 위한 특별위원회루 구성하없으며 1활동기간은 2007년 5원 11일부터 11월 11 일까지 6가 길 동안으로 하어 경전철 유치름 위한 건의문 캐대 . 시울시와 건실고농부 능 관계기관의 접소요정 및 방문 , 각종 언론미체와 인터넷 좀g이지 등올 동한 유치중보 활동 강화 능 경전걸이 반드시타 지억보다 우선적으로 유치월 수 잇도로 계획울 수립하고 위원회의 위원들과 관계공무인 그리고 지여주민들이 화심하이일올 추진하고자 하는 립조와 지시 담부.제i15회 정례회2006회켜 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대산결산득별위원회에서 r2006회계 연도 세임세출결산 습인의 건 올 심사한 결과 세임결산 부문예서 애산현액 대비 수남울은 양호한 반면 정수건정이 디비 수납애 비율이 저조환 짓으로 나타남으다 우리구의 취약판 재정여건올 감안찰 마 세수입 확부록 위한 특단의 노력이 r구되머 집행부-의 분발음 즉구하워 으며 전년도 집행실적 대비화 사업성과 타당성 검토 둥움보다 면밀하게 검토 ' 분석하여 불8 울올 최소화학 수 빗는 게학적인 예산편성과 진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들 담부[2005년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화)(단위백만원)전년도 세계 임여금지 줄세계 임여금72,332275,150207,98367,167일 반 회 계44,844221,162182,05939,1d3기타특t회계7 27413,7409,6574,08320 27440,24816,26723,987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직자운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만{원안가결>'공직자운리법_ 및 '공직자운리법 시행럼_ 이 개점되에 따라 '서움두별시 금천구 공직자운리위원회 구성과 은영예 관한 조레_ 숨 관련규청올 정비 . 보원하고자 하머 주요개점 내용은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저산공기대상 공직자어 대한 능록시항의 심사와 1 결과의 지리 규정 삭제 , 공식자 요리위원회 관찰올 구소속 5급 이하 j부원과 공직유관난체인 . 직원 및 구의회소속 5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조정하이 상위버령어 부화하도록 하고공직자운리위원회 회의시 시사효율성올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합에 대한 의결정속수름 현형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예시 출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조정하여 기정하고자 하는 내용행정구역경계조정어 따른 의견청취안<원안가결>금신구와 구로구 경계지역어 위지한 한일유엔아이이파트의 불화리한 경기로 인해 입주민득이 재긴축 추진 당시부터 끊임없눈 민원사항이 거기런 사항으로씨 감은 아파트 단시 내 농일 생활권이면서도 서로 다른 행정구 의으로 나뉘어 주민득이 상담한 불편올 겨고 있는 등 주민생활의 편의증진올 위하여 불합리한 금천구화 구로구간의 행점구억 경계률 합리저으로 조정.200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처택의 건<원안가결)'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6 일까지 7일동만 집형부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재정경제국 . 주민생활지원국 . 도시관리국 .건선교동국 ' 부건소 각 소관부시와 12개 동사무소 , 금친구 시선관리공단 , 구민문화체유센터, 구립도 시관 등어 신시한%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택.제i16회 임시회2007년도 제외회 추가경점예산안(수정가결)2007년 -일 12일 제2차 예산결신득별위원회에서 상징한 예신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보고서롭 면밀하게 검도한설과 일반행 정비 , 사회카 발비, 경지 개발비 , 국고보소금 및 시도보소금 소성액 등올 감애하는 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불분명한 인부 사업올 소점하여 합리적인 예산진행을 감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애 관한 조레안<원안가결}지방자치단처 의 책무로 규정된 자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사진거 이용자의 안진과 편리블 도모하기 위한 시책은 강구함으로써 자선기이용 활성화틀 위한 제노적 근기틀 마련하려는 방으로 자전기이용 어선의 개선복표 및 시책방향 자전기 이용자안선성 화보물 위반 방안 등움 포함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움 5년 난위로 수립하노록 하없으다 많은 시멘이 자전거름 이용하는 잠소에 자진기구차장을 우선적으로 실치하도록 하고 자전거이용 훨성화 시책으로 보관소 '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구 정비및의회운영개선연구2023. 10금천구의회geumcheon gu council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본 보고서클r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의회운영 개선 연구_용역의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2023년70월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책임연구원 차 승 연 목 차연구개요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 내용 및 방법3연구 범위 및 기간ii .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1)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미개선 사랑 분석1) 건축물관리법2) 경관법3) 경관법 시행령1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5) 공공디자인의 진혼에 관한 법률22공유수면 관리 및 매럽에 관한 법률2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010) 국민영양관리법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312) 도서관법34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울 위한 법률3414) 식물방역법3615) 아동의 반공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716) 온전법 시행령38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3918)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법률4419) 주민투표법45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621) 지방공무원 임용령48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4923) 지방공무원법50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125) 지방자치법5226) 지방자치법 시행령5427) 지방재정법5828) 지역보건법582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930) 초지법59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6032) 건축법 시행령(3)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률 위한 개선안64금천구 자치법규 개선1. 기본방향2. 금천구 자치법규 개선 방향(1) 형식적 일관성66 (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3) 법령과 조례 조레와 조레의 관계(4) 조례 통합3금천구 자치법규별 검토(부서별 분류)(1) 의회 사무국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7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75(2) 민원감사담당관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8(3) 소통담당관8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4-1)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레104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11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창 조레119(4-2)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12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1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12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131(4-3)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1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13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13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35(4-4)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13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136(5-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3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14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워탁에 관한 조례14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55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6일핏정비 조례161(5-2)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1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16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1665) 서울특별시 가죽사육제한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171(6-1)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17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172(6-2)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1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174(6-3)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175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175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17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8(6-4)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17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17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181(7-1)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1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1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 시행규칙184(7-2)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185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8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186(7-3)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1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7(8-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1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1922) 서울특별시 금천구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레194(8-2)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19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195(8-3) 문화환경국 환경과19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96(9-1)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1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197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98(9-2)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21) 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레202(9-3)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2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산업 진흉에 관한조례202'9-4) 교통건설국 도로과2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204(10-1) 보건소 건강증진과20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올 위한 조례20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208(10-2) 보건소 의약과20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페소생올 위한 응급의료 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208(11-1)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2094금천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21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레2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2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30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기본조레23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41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4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47iv . 자치입법 강화지 위한 의회운영개선 방안2501. 주민의견수력올 위한 토론회 등 활성화2502. 제개정 자치법규 홍보 강화2503제개정 자치법규 운영 현황 체크&자치법규 정비2514자치법규 관련 자문단 구성2535.조레 제개정 주민참여 확대257v . 연구 마무리260표 차례>표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표2. 금천구 자치법규별 현황표3.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표4.최근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금천구 자치법규 리스트차례>그림1 .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257 연구개요1. 연구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법_ 전부 개정올 통해 위상이 강화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권한율 행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클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올 개선하는 정책제시의 역할울 요구받고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의 547건(2023.70.18.현재)에 이르는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름 통해 유사 조레의 통페합 사문화된 조례 , 현실올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올 정비하고 시대적과제틀반영한 조례 제정 등올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부응하고자 함이에 본 연구는 금천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올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안을 제출하고자 함.더불어 자치입법기관인 금천구의회의 기능올 강화하고 위상올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실호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올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틀 통한 현황 파악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타 자치단체 조레와 비교 분석올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연구 방법법령,자치법규 등올 제공하는 흉페이지 활용 조례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행정안전부법제처 , 권의위원회 등 조례 정비사항 적용 분석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제개정안 제시상위법령에 따른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근거, 위반 확인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조레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실호 적용대상 등 확인법률유보 원칙 위반 확인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or 의무 부과x용어 정비알기 쉬운 용어 , 일본식 한자 남용 조레명 띄어쓰기 등3. 연구 범위및 기간연구범위2022년까지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조례 등 자치법규구의회에서'개정할 수 잇는' 조례클 기본으로 분석함조레에서 규정할 내용이 규칙에 잎는 경우 함께 봄연구기간2023년 04월10월(7개월연구기관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역내 불득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올 갖는 법구클 의미함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논 자치법구클 자치법규 정립 주체,절차 및 형식에따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넓은 의미의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자치법규는 자치법구름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거처 제정하는조례 ( [지방자치법_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레가 위임한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r지방자치법_제29조)및 교육감이법령 또는 조레의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_제25 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_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정하는 회의규칙 ( r지방자치법_제83조)이 있다:조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레와 법령의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레로 구분되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블 제한하거나 의무틀 부과하는 조레 및 벌칙올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레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조레가 원직이나 법령의 규정에따라 조례름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의무와벌칙에 관한 조레는 거의 대부분이위임조레'나'필수조레' 에 해당하게 된다.규칙은 조레와 마찬가지로법령 또는 조레의위임에 따라 제정되는위임규칙' 과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소위'직권규칙' 으로 구분되다 . 또한 법령 또논 조레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올 제정할 수 있다.1)1) 법제처. (2022)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9 본 연구에서는 금천구의회에서 제:개정할수 핑는 2022년까지 제 개정된'금천구조례'와 '금천구의회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함(규칙 규정과 2023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수 : 총 547건(2023년 10월16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흉페이지)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강남구516구로구554서대문구557영등포구557강동구565노원구627서초구488용산구488강북구535도봉구570성동구534은평구523강서구535동대문구569성북구522종로구456관악구513동작구572승파구476중구532광진구501마포구554양천구562중랑구514[표7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서울특별시내자치구 중 가장많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훈령,예규 등 모두포함)가 잎는 곳은노원구로627건,가장 적은 자치법구클 갖고 잎는 곳은 종로구로나타남. 금천구는 547건으로 개수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음자치법규의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이나정책에대한 축정지표가월 수는 없음자치법규의 수는 8대 지방의회 이후 큰 상승물올 보이고 있음.오래된자치법규의 실호성 여부 자치법규의 통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씩주민의 삶울 개선하고지역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가 정비되고개발월있어야 함.이미 만들어진자치법규의 온전한 시행도 필요하다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집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규칙훈령예규현행법규405983113폐지원 법규61208[표2. 금천구 자치법구별 현황]금천구의 자치법구별 현황올 횟울 때 , 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전반적으로 조례논제:개정이 이뤄지논 편인 반면에 규칙,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개정이잘 되지않고 있음민원부 서구의회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감사담당관123건 수422312101+9(동행정)푸튼미래부 서복지가족국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보건소도시국건 수9423553131[표3. 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금천구 조레도 다른 곳과 같이 조레의 편장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구분되어 잎음조레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조레의 현황올 파악하논데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필때 이틀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금천구논 제7 7편에 동행정이 구분되어 있음. 이논 동이 구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체계상 본청-직속기관(보건소)-하부행정기관(동)로나없으나동행정도 행정안전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에 동행정올 따로 구분하지 안는 자치구도 있음부서별자치법규 현황올 거울 때 , 행정안전국이132건(동행정 포함)으로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기획경제국101건 복지가족국 94건 순이다. 금천구의회의 경우에도 42건의 자치법규가 있음올 확인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푸튼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교통건설국도로과2000년12월7 6일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01년06월30일에관한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수당 지급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07년05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7년] 1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7 1월28일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2007년12월28일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8년02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의회사무국2008년70월20일서울특별시 금천구소통담당관2009년08월3 7 일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0년01월07일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04월79일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상회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0년04월2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0년08월7 9일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7 1월30일서울특별시 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17년01월07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7년01월07일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회사무국2011년03월78일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2011년03월8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7년04월78일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2017년09월07일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민원감사담당관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2012년03월07일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측진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보건소 보건정책과2013년02월26일서울

금천구 발간등록번호3170000-000101-70금천의정 제26호vol 262024금천의정5 (/나라 나나 고{(4ii({씨|안c #aw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geurncheon-gu council"4,60144* -nn aww"(vm {uks6v, 37) 발간사금천구의회 제9대 의원현황2회기 운영- 의안처리현황42024년 의정활동 돌아보기5의원별 의정활동62024년 행정사무감사26의원발의 조레로 살펴보는 의정활동30기타 의정활동32vol.26 2024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37[부록] 회기별 처리원 의안 현황42금천의정금천구의회 sns, 찾아오시는 길48 경청, 공감, 소통올 바탕으로열런 의회 구민과 함께하는금천구의회블 만들어 가켓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제-대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2024년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올 담은 '금천의정 제26호' 틀 발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매년 발간되는 '금천의정' 은 금천구의회의 1년마다 의정활동올 수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울제시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특히, 이번 '금천의정 제26호' 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 의원연구단체 등 다양한 의정활동올 상세히담앞습니다: 이틀 통해 구민 여러분께서 의회의 의정활동올 이해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틀바람니다.구민 여러분!제9대 금천구의회도 어느덧 3년째름 맞이하엿습니다.그동안 10명의 금천구의원 모두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의정활동올 펼쳐습니다:특히 지속적으로 전문성올 강화하고 구민 생활에 도움올 주는 생활 밀착형 조레름 100여건 이상발의하는 등 구민이 실질적인 변화틀 체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낯습니다.아울러 2024년도 지방의회 종합 청검도 평가에서 2등급올 달성하다, 내부적으로는 청럼 의식올 강화하고외부적으로는 신회받는 의정활동올 펼쳐건습니다.앞으로도 금천구의회는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열런 의정 , 경청하고공감하여 소통하는 의회틀 실현하기 위해 최선올 다하켓습니다: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올 부탁드컵니다:감사합니다:금천구의회 제9대 의장 이인식 금천구의회 제9대 의원현황금천구의회 의원 현황가산동가 선거구 (가산-독산기동)고영찬 의원이인식 의원독산3동나 선거구 (독산2 3 4동)독산t동독산4동독산2동김용술 의원도병두 의원정순기 의원시홍스동라 선거구 (시흥2 3 5동)다 선거구 (시흥] 4동)시용기동시흥교동엄껏별 의원운영희 의원장규권 의원정재동 의원시용5동시용2동비레대표시흥3동시홍3동고성 금천의정 vol 26금천구의회 제9대 후반기 의회 구성의장 이인식부의장 정순기가산동 . 독산1동독산2 3 . 4동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도병두부위원장 장규권위원 고영찬위원 김용술위원 정재동위원 운영희독산2 3. 4동시흥1 - 4동가산동 . 독산1동독산2. 3.4동시흥1 4동시흥2. 3.5동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고성미부위원장 정재동위원 도병두위원 정순기위원 운영희비레대표시흥1 - 4동독산2: 3 . 4동독산2: 3. 4동시청2. 3.5동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엄껏별부위원장 고영찬위원 김용술위원 장규권시흥2 3.5동가산동. 독산1동독산2 3. 4동시흥1 - 4동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 도병두 의원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위원장엄햇별 의원/ 부위원장 : 고영찬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리특별위원회위원장 : 고영찬 의원 부위원장 : 고성미 의원위원장 : 장규권 의원/ 부위원장 : 정재동 의원 회기 운영의안처리 현황회기 운영 현황제248회 임시회(2.74~2,23, 10일간)제251회 임시회(9.2 ~ 9.12, 77일간)2024년도 제i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2024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2024년 주요업무 진행사항 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부의안건부의안건제252회 정례회(71.22.~12,20, 29일간)제249회 임시회(4,234,26, 4일간)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부의안건구정질문2025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제250회 정례회(6.76.28, 22일간)부의안건 처리2024년 행정사무감사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구정질문부의안건 처리의장 . 부의장 선거의회운영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 위원선임 및 위원장 선거운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안 처리 현황처리 내용미처리구분접수처리가결부결폐기철회(계류)계원안수정총계7881847841786소계1471431431403조레안의원발의1777717771092구청장36323231승인안3333예산안55523결의안5555청취안2222계획안3333요구안22규칙안2222선임안동의안기타13131313 '2024년의정활동 돌아보기 의원별 의정활동이 인 식 의장가 선거구(가산동 독산7동) 금천의정 vol 26'영선터가산디지털단지역민원구역 현장방문가산동 주민총회살구여성회 평생학습 한마당독설 대비 안전점검제9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개원올 시작하다 .의원 발의 조례안우리논 현재에 안주하지 안고 집행부와의 현치률 통해때로는r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안_주민과의 공론장올 통한 실요성 잇는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구민의고령, 장애, 질병 등의로 인해 도움올 필요로 하는 가족을 돌보는삶의 질 향상울 위한 현안 해결에 최선올 다하켓습니다. 저 또한청소년 청년의 돌봄 부담올 완화하고 돌봄 대상가족에 대한 적극적인의장이라는 직책에 연연하지 안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구민 중심의지원과 보호클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섬세한 의정활동올 펼치켓습나다.청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과 돌봄 대상가족의 삶의 질 항상 및제g대 후반기 금천구의회 개원 기념사 중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제248회 임시회 -의정활동의 방향은구정질문첫째, 현장에서 주민의 말씀올 경청하켓습니다 . 현장 중심의 의정[금천구청역 시흥과선보도움교 엘리베이터 설치활동올 펼쳐 주민의 목소리블 경청하고 주민의 뜻에 따른 정책 결정올시흥과선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용역이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으으로하켓습니다.정확한 용역 및 공사 일정올 파악하여 신속한 설치률 축구함또한 시흥과선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지 설치하면서 구청의 주변둘째; 소통과 현치 대화v 통해 금천의 희망과 비전올 만들계습니다.일대 정비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라다 , 설치 과정에서성장 가능성이 근 젊은 도시 금천에서 미래륙 기대하고 새로운시흥과선보도육교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에 세심하게 신경씨주기기회v 만들어 내도록 날카로운 감시와 견제, 건설적인 대안을바람제시하여 다시 뒤는 금천올 만들계습니다 셋째 유능한 의정활동으로제250회 정례회 -주민께 보답하켓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 의원 맞출형 교육[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선별장 이전사업 추진 현황 및 진행사항_시행 등의로 역량울 강화하여 유능한 의정활동의로 중단없는 금천의발전올 계속 만들어 가켓습니다.재활용선별장 이전 사업추진 현황 및 서울시와의 비용 분담과 관련된협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다 서울시와의 비용분담 협의가제257회 임시회 개회사 중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구비 추가 투입 여부 및 사업 추진방황에 대하여 답변올 요청함.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햇되이 쓰이지 않도록.제250회 정례회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약 4.089671[신안산선 역명 변경에 관하여 질의_증가된 총 7,649억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올신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석수역 명칭올 금천구 정체성올 살길 수감안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오로 편성되엿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있도록 역명 변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엿는지 등 세심하고 꼼꼼하게제250회 정례회심사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햇되이 쓰이지 않도록 혼신의 열정올[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유교 하부 보도 확장 관련 안전문제 제기가지고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켓습니다.두산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하부 보도 확장과 관련하여 법적 보행자의제252회 정례회 개회사 중 도보 안전의 관점에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올 요청함.제250회 정례회 -'408입운드 의원별 의정활동정 순 기 부의장나 선거구(독산2 3 4동) 금천의정 vol 26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재난안전대책본부 직원 겪려독나나{독산4동 주민종회금천구립 가산도서관 저개관식의원 발의 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r구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수의창출 방안 마련 필요,조례안 _구유재산의 관리체계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자산 관리의2078년부터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주지원센터가일관성올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부서별 관리 기준이나 우선순위가'금천구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통합 운영되없고 2022년다른 경우 자산 활용 및 유지보수계획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부러는 "금천구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팀 이에 조례 개정올 통해구유재산의 리모델림 및 유지보수에 총 207억원 이상이 투입명칭을 일치시키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 및 조직 운영에 관한되없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낭비름 막고 자산사항울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올 개선 . 보완하고자 함관리v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올 수립하고제248회 임시회방치원 자산은 매각 또는 대부릎 통해 수의올 창출할 방안을 마련해야함 리모델림 및 유지보수 직업의 우선순위률 체계적으로 선정하고r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있는지 답변 바라며 , 공공자산의 활용도록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조레안_계획에 대해 답변 바람.금천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제252회 정례회근거름 마련하고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 , 방송사와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랑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올 규정함으로써 주민의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보편적인 시청권올'의회 청사의 이전에 대한 제안_보장하고자 함.종합청사의 공간 부족 문제들 해결하고 주민소통올 원활히 하기제252회 정례회 -위해 의회 청사름 타기관 유휴공간 등올 활용하여 이전할 것을제안함.구정질문제252회 정례회[부설주차장 관리대책과 주차난 해소홀 위한 개선방안 _주차난의 원인과 해결방안울 찾고자 주거 밀집지역과 금천구'행정타운 조성 및 동청사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의 시설 통합 제안_인구대비 차량등록대수 , 주차면수록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동청사, 경로당과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올 통합하여 행정다운으로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쓰인 점 등올 조사하엿음. 타 지방자치조성하고 이름 통해 재정 부담의 문제와 부족한 시설 공간 확보단체에서 부설주차장울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루 토대로 원상회복문제가 해결월 수 있음명령 등 강력한 처벌올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제252회 정례회있는 사례들 들여 우리구 또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의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하다 , 향후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답변올 요청함제250회 정례회주미하및 의원별 의정활동도 병 두 의회운영위원장나 선거구(독산2 3 4동)10 금천의정 vol 26시)효-국산재장버민서오녹 실시접히와 삼꺼하는2024 따뜻한 나늄 라면 전달식[금5 uuc,0dd9i 상당)'? 입버기?금천구의회와 함께하는 여름 바강스호함복지관 기부 물품 전달식2025년독산3동새해익제7회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독산3동 새해인사회의원 발의 조레안r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개선방안 마련,r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 . 청소년 당노병 환자 지원 조례안금천구가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정책올 시행하고 있으나소아청소년 당노병 환자들은 질병의 유무와 진행 상황 및 관리 방법실질적인 조치가 미비하다는 점울 지적하다 , 최근 행정안전부와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로 인한국민권의위원회에서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에 악성 민원 방지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 이름 해결하기 위해 소아 청소년 당소병공무원 보호 대책올 중점적으로 반영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금천구도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함으로새 건강 증진과 삶의 질tf팀올 구성하고 실태조사름 통해 맞출형 대응 매뉴얼과 법적 대응항상에 기여하고자 함지침울 마련해 줄 것 제안함.제250회 정례회제257회 임시회 -r정부 재정운영의 현주소 재정위기 대응올 위한 제언_r서물특별시 금천구 프리랜서 권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_2023년 결산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의 세수 결손이 발생햇으며프리랜서의 권의올 보호하고 차별올 예방하다, 불공정 계약 관행 등2024년에도 상반기에 10조원이 이미 세수 결손이 되엇고 상당한근로환경올 개선하는 한편 , 프리랜서의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올규모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음. 막대한 세수 결손에 대해 정부논위한 근거들 마련하고자 함. 이틀 통해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지방교부세의 미교부, 삭감으로 대응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긴축일자리 유형 변화에 대응하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에도재정과 지방채 발행으로 내물리다 타격올 입고 있음. 금천구 역시기여하고자 함지방고부금 축소로 구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늘 사업들이 있엇고제251회 임시회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한 환경 조성,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루 위하여 금천구의회와 구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함5분 자유발언제257회 임시회 -r공무원 선거 중립의무 이행 및 선거 관여 행위 금지_선거밥상 정치적 중립올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민생경제 회복 위한 대안 제시_국가와 지방자치단제의 모든 공무원올 의미함 다가오는 4월 '제22대비상계업 선포에 따라 지역 경제위기름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국회의원 선거' 에 금천구 공직자 모두가 선거에 영향울 미치는대책울 마련하고 적극적인 재정 활용과 정책울 구성하여 민생회복올행위틀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올 축구함.추진해야 함 환율 상승과 수출 타격 등으로 피해들 입은 우리 지역 내제248회 임시회 -기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금천 골목경제름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하여 자립순환형 지역화페에 대해 적극 검토하길 바람.제252회 정례회 -11 의원별 의정활동고 성 미 행정재경위원장비레대표12원 장 |고 성 미 금천의정 vol 26금천 하모니 축제 개회식제252회 2차 정계회 5분발언청소년 성장지원협의체 출범식 및 도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의원 발의 조레안5분 자유발언r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줄 및 지원 조레안_'주민참여예산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_금천구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율 활성화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률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하고 민관협력올 강화하여 지역공동제의 적극적자발적인 협조트장치임올 강조하여 ,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올 위한 4가지 방안(조성하는 한편 위기가구 발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름 마련주민참여예산 운영상 긍정성과 투명성 확보강화주민참여하고자 함예산위원 구성 시 성별 연령 지역 및 사회적 약자틀 모함한 균형있는제250회 정례회 -위족, 전문 자문위원 운영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인센티브제공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와 지원 확대) 등올 제시함r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레안 _제248회 임시회금천구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사항울 규정함으로써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가정해체 등의'금천구 교육복지 확대륙 위한 제안_문제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 수 잇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지난 8월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 방안' 관련 토론회틀 언급하다특히 경계성 지능인(느린학습자)의 정서적 학습적 어려움, 부모제250회 정례회이해 부족 등의 문제 해결 필요성올 강조함. 그에 대한 대책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립 기능 강화, 전문가 양성과 부모 교육 마련 및구정질문프로그램 활성화루 축구함r공원-녹지 분야 조성의 주요 추진 상황과 문제점 (일문일답)제250회 정례회 -하늘다리가 철강 재질로 만들어지논데 온실가스틀 감축해서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에서도 친환경적인 재료틀[금천구 공유재산 관리방향_사용해야 함금천구가 '공유재산법'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주의의무릎 철저히금천체육공원 무장애숲길은 보행약자가 이용하기에 경사도가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올 제기하다, 공유재산 사용 허가 절차 준수와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래의 목적올 충족시키지 못하는관리감독 소홀올 지적함. 공유재산 관리개선과 재정적 효과구조로 설계싸.극대화틀 위한 방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올 통한 재정수입호함늘슬길 연장사업 , 관약산 무장어숲길(하늘다리) 조성사업,확대 기반 마련, 불필요한 무상 임대 최소화 및 수의성 높은 활용금천체육공원 조망명소 경관 특화사업이 특정 업체들올 위한방안 강구로 공유재산 가치름 극대화할 것올 제안함사업이 아난지 의문올 제기함.제252회 정례회제250회 정례회13'흰표적 의원별 의정활동위 원 잔 |업셋엄 셋 별 복지건설위원장라 선거구(시흥2 3 5동)14 금천의정 vol 26금전어로신복지센터 어버이날 기념어울림 한마당시흥2동 주민자치회가정의 달 어울림 한마당시흥3동 통장협의회 경로잔치제250회 3차 정례회 구정질문의원 발의 조레안5분 자유발언r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소규모주택 정비현황 중 시홍 2.3 5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조기주진 축구]조례 일부개정조레안_관련번에 사업시행자 손실보상 의무가 없는 점올 지적하고 임차인금주 구역 내에서 음주름 한 경우 과태로틀 부과함으로씨 건전한 음주보호 제도가 필요함올 강조함. 또한, 주택 정비 등 재개발 사업이문화환경 조성 유지에 힘쓰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오남용이다양한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조기 추진올 위해(주거정비의심되는 환자 발견 시 해당 기관에 치료v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지원센터에 집중된 소통 채널올 온오프라인으로 확장공감대주민이 건강한 삶율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함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스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협력제257회 임시회 -강화름 축구함제248회 임시회구정질문'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관련_'공공 목욕탕 건립 및 남부도로사업소 주차문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축구_지하철 신설 및 출입구 확정과 관련하여 단순히 자정투자의 효율성분석bc)으로만 다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행정력오로2023년에 제기된 주민 민원사항인 '시홍 2,5동 공공 목욕탕 건립울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복원올 위해 노력할 것올 축구함.위한 주민 청원'과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주차장 문제' 가제250회 정례회 -공료장 등올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렵햇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지난 지금까지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음. 민원처리의 피해가[시흥5동 공공목욕탕 관련_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름 축구함.장애인의 목욕으로 인한 건강권이 편의 비용의로 추산월 수 있는지에제249회 임시회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장애인과 이동 약자루 위한 목욕시설올금천구 주요 시책에 반영할 것올 축구함[소아청소년의 의료공백 해결올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_제250회 정례회 -금천구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부족 및 중증 치료와 응급 의로름 제공할'하모니 축제의 미혼한 부분 및 비효율성 지적_병원이 없는 실정임.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소아청소년 의료편의하모니 축제 개막식 공연에서의 미롭한 부분과 예산의 비효율성에서비스 직접 제공 사례 등올 제시하여 우리 구도 소아청소년 의로대해 지적함.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안으로 주민의 안전과공백 해소틀 위한 적극 행정올 축구함.주민의 요구릇 담는 축제름 만들어 주기름 바람제250회 정회제250회 정례회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 축구_t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관련_시흥2동은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버스 노후화와 과밀 승객으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올 위해 bf 인종올 받고 잇는데 bf인증올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배차간격 정상화 마을버스 기사의받지 않은 건물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고 이 인종에 대한 절차와처우 개선과 준공영제 도입 경전철 금광선 추진 등올 통해 주민의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미인증된 건물의 bf 인종 지속 추진올안전과 이동권 확보에 노력하도록 요청함요청함제257회 임시회 -제250회 정례회 -15 의원별 의정활동고 영 찬 의원가 선거구(가산동 독산7동)16 금천의정 vol 26지시신:ua리체한율중학교 동아리 '잇다' 의회 방문g빌리 근로자 문화행사제250회 정례회 3차 구정질문복지건설위원회 의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구 정비및의회운영개선연구2023. 10금천구의회geumcheon gu council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본 보고서클r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의회운영 개선 연구_용역의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2023년70월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책임연구원 차 승 연 목 차연구개요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 내용 및 방법3연구 범위 및 기간ii .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1)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미개선 사랑 분석1) 건축물관리법2) 경관법3) 경관법 시행령1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5) 공공디자인의 진혼에 관한 법률22공유수면 관리 및 매럽에 관한 법률2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010) 국민영양관리법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312) 도서관법34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울 위한 법률3414) 식물방역법3615) 아동의 반공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716) 온전법 시행령38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3918)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법률4419) 주민투표법45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621) 지방공무원 임용령48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4923) 지방공무원법50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125) 지방자치법5226) 지방자치법 시행령5427) 지방재정법5828) 지역보건법582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930) 초지법59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6032) 건축법 시행령(3)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률 위한 개선안64금천구 자치법규 개선1. 기본방향2. 금천구 자치법규 개선 방향(1) 형식적 일관성66 (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3) 법령과 조례 조레와 조레의 관계(4) 조례 통합3금천구 자치법규별 검토(부서별 분류)(1) 의회 사무국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7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75(2) 민원감사담당관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8(3) 소통담당관8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4-1)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레104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11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창 조레119(4-2)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12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1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12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131(4-3)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1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13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13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35(4-4)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13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136(5-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3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14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워탁에 관한 조례14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55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6일핏정비 조례161(5-2)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1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16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1665) 서울특별시 가죽사육제한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171(6-1)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17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172(6-2)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1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174(6-3)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175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175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17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8(6-4)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17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17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181(7-1)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1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1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 시행규칙184(7-2)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185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8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186(7-3)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1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7(8-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1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1922) 서울특별시 금천구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레194(8-2)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19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195(8-3) 문화환경국 환경과19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96(9-1)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1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197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98(9-2)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21) 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레202(9-3)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2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산업 진흉에 관한조례202'9-4) 교통건설국 도로과2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204(10-1) 보건소 건강증진과20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올 위한 조례20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208(10-2) 보건소 의약과20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페소생올 위한 응급의료 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208(11-1)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2094금천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21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레2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2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30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기본조레23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41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4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47iv . 자치입법 강화지 위한 의회운영개선 방안2501. 주민의견수력올 위한 토론회 등 활성화2502. 제개정 자치법규 홍보 강화2503제개정 자치법규 운영 현황 체크&자치법규 정비2514자치법규 관련 자문단 구성2535.조레 제개정 주민참여 확대257v . 연구 마무리260표 차례>표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표2. 금천구 자치법규별 현황표3.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표4.최근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금천구 자치법규 리스트차례>그림1 .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257 연구개요1. 연구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법_ 전부 개정올 통해 위상이 강화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권한율 행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클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올 개선하는 정책제시의 역할울 요구받고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의 547건(2023.70.18.현재)에 이르는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름 통해 유사 조레의 통페합 사문화된 조례 , 현실올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올 정비하고 시대적과제틀반영한 조례 제정 등올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부응하고자 함이에 본 연구는 금천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올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안을 제출하고자 함.더불어 자치입법기관인 금천구의회의 기능올 강화하고 위상올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실호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올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틀 통한 현황 파악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타 자치단체 조레와 비교 분석올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연구 방법법령,자치법규 등올 제공하는 흉페이지 활용 조례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행정안전부법제처 , 권의위원회 등 조례 정비사항 적용 분석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제개정안 제시상위법령에 따른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근거, 위반 확인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조레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실호 적용대상 등 확인법률유보 원칙 위반 확인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or 의무 부과x용어 정비알기 쉬운 용어 , 일본식 한자 남용 조레명 띄어쓰기 등3. 연구 범위및 기간연구범위2022년까지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조례 등 자치법규구의회에서'개정할 수 잇는' 조례클 기본으로 분석함조레에서 규정할 내용이 규칙에 잎는 경우 함께 봄연구기간2023년 04월10월(7개월연구기관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역내 불득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올 갖는 법구클 의미함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논 자치법구클 자치법규 정립 주체,절차 및 형식에따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넓은 의미의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자치법규는 자치법구름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거처 제정하는조례 ( [지방자치법_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레가 위임한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r지방자치법_제29조)및 교육감이법령 또는 조레의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_제25 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_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정하는 회의규칙 ( r지방자치법_제83조)이 있다:조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레와 법령의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레로 구분되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블 제한하거나 의무틀 부과하는 조레 및 벌칙올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레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조레가 원직이나 법령의 규정에따라 조례름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의무와벌칙에 관한 조레는 거의 대부분이위임조레'나'필수조레' 에 해당하게 된다.규칙은 조레와 마찬가지로법령 또는 조레의위임에 따라 제정되는위임규칙' 과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소위'직권규칙' 으로 구분되다 . 또한 법령 또논 조레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올 제정할 수 있다.1)1) 법제처. (2022)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9 본 연구에서는 금천구의회에서 제:개정할수 핑는 2022년까지 제 개정된'금천구조례'와 '금천구의회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함(규칙 규정과 2023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수 : 총 547건(2023년 10월16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흉페이지)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강남구516구로구554서대문구557영등포구557강동구565노원구627서초구488용산구488강북구535도봉구570성동구534은평구523강서구535동대문구569성북구522종로구456관악구513동작구572승파구476중구532광진구501마포구554양천구562중랑구514[표7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서울특별시내자치구 중 가장많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훈령,예규 등 모두포함)가 잎는 곳은노원구로627건,가장 적은 자치법구클 갖고 잎는 곳은 종로구로나타남. 금천구는 547건으로 개수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음자치법규의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이나정책에대한 축정지표가월 수는 없음자치법규의 수는 8대 지방의회 이후 큰 상승물올 보이고 있음.오래된자치법규의 실호성 여부 자치법규의 통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씩주민의 삶울 개선하고지역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가 정비되고개발월있어야 함.이미 만들어진자치법규의 온전한 시행도 필요하다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집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규칙훈령예규현행법규405983113폐지원 법규61208[표2. 금천구 자치법구별 현황]금천구의 자치법구별 현황올 횟울 때 , 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전반적으로 조례논제:개정이 이뤄지논 편인 반면에 규칙,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개정이잘 되지않고 있음민원부 서구의회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감사담당관123건 수422312101+9(동행정)푸튼미래부 서복지가족국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보건소도시국건 수9423553131[표3. 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금천구 조레도 다른 곳과 같이 조레의 편장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구분되어 잎음조레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조레의 현황올 파악하논데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필때 이틀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금천구논 제7 7편에 동행정이 구분되어 있음. 이논 동이 구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체계상 본청-직속기관(보건소)-하부행정기관(동)로나없으나동행정도 행정안전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에 동행정올 따로 구분하지 안는 자치구도 있음부서별자치법규 현황올 거울 때 , 행정안전국이132건(동행정 포함)으로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기획경제국101건 복지가족국 94건 순이다. 금천구의회의 경우에도 42건의 자치법규가 있음올 확인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푸튼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교통건설국도로과2000년12월7 6일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01년06월30일에관한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수당 지급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07년05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7년] 1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7 1월28일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2007년12월28일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8년02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의회사무국2008년70월20일서울특별시 금천구소통담당관2009년08월3 7 일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0년01월07일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04월79일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상회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0년04월2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0년08월7 9일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7 1월30일서울특별시 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17년01월07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7년01월07일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회사무국2011년03월78일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2011년03월8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7년04월78일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2017년09월07일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민원감사담당관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2012년03월07일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측진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보건소 보건정책과2013년02월26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