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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pdf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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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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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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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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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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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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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보도자료(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전반 책임행정 주문).pdf
열런 의회 ,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제공일자2025년12월15일금천구의회담당부서금천구의회 의회홍보팀geumcheon gu courcil보 도 자 료사진 5 매총 4 쪽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축구도병두 의원"콤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축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운영희 의원"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 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엄섯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축구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논11일제258회정례회제3차 본회의틀열고구정질문 2일차 일정올 진행하다: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올 통해24년간 시홍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콤플러스 시홍점 폐점 위기름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콤플러스 시홍점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축구 결의 " 가 있없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훔하다며 강한 우려지 표행다.근로자 및 관련업체현황조사유동인구 감소 소비이전에따른 대책 수립근로자 전직 . 재취업 지원1 주민 . 상인 의견 수름등'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지원 계획 수립' 올 축구있다.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사례틀 언급하다,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등 후생복지형평성 문제름 제기있다. 의 장제258회정례회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도병두 의원이어서 운영희엄햇별김용술 . 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섞다.운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 . 상가 . 삼림 화재와 주택밀집 ,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등 구조적 취약성올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올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틀 축구있다:운 의원은"화재발생 시 골튼타임 확보는 생명올 지키는 핵심이며,이틀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필수" 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 전수 점검 최근 3년 화재 예방 방문점검과 개선실적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합동훈련 강화 등올 요구있다. 또 대형사고가 반복편 급경사 금하로름예고든인재 ' 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정밀 안전진단 대형차량 통행 원천 차단 선제적 정비계획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올 축구햇다. 아울러 지난 4일 기습쪽설당시 01번 마을버스의 일방적인 단축운행문제록지적하다 교통약자 이동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올 주문있다.엄햇별의원은 금천구체육회가학교 . 청소년전문체육까지 아우르는 지역체육생태계책임 조직임에도예산과 사업이생활체육 대회위주로 편중돼 잎고, 영유아 . 청소년 체육 예산은 대쪽 삭감 . 일물된 점올 들어 체육회 본래 목적과 배치늄다고 비판있다.또한 구청장기 `협회장기 대회에서드러난 이해충돌 부적절한 예산집행 의욕 이후에도 해당 예산이 유지i점 , 환수금 처리 방식올 둘러산 체육회이사회 운영, 편중문 임원 구성 등 우려지 표명하다 집행부가 체육회의 정관 준수및 예산 . 조직운영전반에대해 철저히관리감독할 것올 축구있다. 남서울 희 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동의없이 체결문협약계약 인접 부지개발문화센터건립시 종교단체의 의견적극반영 `조함 등올 거론하다조건부 기부 . 무상사용 의혹올 제기하고 사업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올 요구해다.김용술 의원은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이1,192억원785억원에 달해 총예산의약 109가 집행되지 못한 상황올 지적하다,"예산 부족올 이유로 필수복지 . 주민 편의사업올 줄이면서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의구조적문제" 라면 비판하고 불용 상한제도입 원인책임 명시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제도개선방안올 마련할 것올 축구있다.이어금천구 숙원사업인대형 종합병원건립과관련해2026년개발착수2031년개원약속의근거 우정의료재단과의협의 내용올 투명하게 밝히고대학병원유치의단계별로드맵올 책임d게 제시할 것올 요구해다.또한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건설의 장기 지연에 대한 우려들표하여2029년3월준공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올요구있다.아울러시용대로 지하공영주차장조성계획의구체적인실행의지와단계별 계획올 밝혀달라고 축구있다.고성미 의원은 2026년예산 위기름외부 요인이아난 수년간 누적편 방만 재정과 전락 부재가 만든자체 위기" 로 규정하다 예산이늘 때는 장기 전락 없이공공시설건립중심으로 확장하고,세입이 줄자 전 부서 일굴 감액올통보한 무책임한 편성구조름 비판있다.특히 최근 2년간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인한 기금고갈 위기름짚으면 세입 확충 . 지출구조 조정 . 중기 재정계 획 재설계등 현실적인 재정운용 전락올 축구있다 . 또한 신규 공공시설의운영비 감액으로건물만남고프로그램은 줄어 주민 체감은 사라져다 "고 비판하고,450억원 이상 묶인대규모 사업(금천국제외국어센터,시용동 노인여가복합시설) 지연에대한 정상화 일정 예산이 대쪽 감액편공원녹지 분야의 단계별로드맵 문화재단 축제기 획팀의인건비중심 비효율적조직구조v 지적하다 ,주요축제가 일물된 상황에서 축제 조직의전면재설계등 구조적 개선올 축구있다.한편 금천구의회는오는 22일제4차 본회의틀끝으로제258회제2차 정례회 일정올 마무리할 예정이다.운영히 의원엄햇별 의원김용술 의원고성미 의원제258회 정데회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올 하느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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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5)보도자료(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전반 책임행정 주문).pdf
열런 의회 ,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제공일자2025년12월15일금천구의회담당부서금천구의회 의회홍보팀geumcheon gu courcil보 도 자 료사진 5 매총 4 쪽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축구도병두 의원"콤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축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운영희 의원"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 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엄섯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축구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논11일제258회정례회제3차 본회의틀열고구정질문 2일차 일정올 진행하다: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올 통해24년간 시홍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콤플러스 시홍점 폐점 위기름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콤플러스 시홍점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축구 결의 " 가 있없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훔하다며 강한 우려지 표행다.근로자 및 관련업체현황조사유동인구 감소 소비이전에따른 대책 수립근로자 전직 . 재취업 지원1 주민 . 상인 의견 수름등'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지원 계획 수립' 올 축구있다.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사례틀 언급하다,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등 후생복지형평성 문제름 제기있다. 의 장제258회정례회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도병두 의원이어서 운영희엄햇별김용술 . 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섞다.운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 . 상가 . 삼림 화재와 주택밀집 ,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등 구조적 취약성올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올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틀 축구있다:운 의원은"화재발생 시 골튼타임 확보는 생명올 지키는 핵심이며,이틀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필수" 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 전수 점검 최근 3년 화재 예방 방문점검과 개선실적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합동훈련 강화 등올 요구있다. 또 대형사고가 반복편 급경사 금하로름예고든인재 ' 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정밀 안전진단 대형차량 통행 원천 차단 선제적 정비계획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올 축구햇다. 아울러 지난 4일 기습쪽설당시 01번 마을버스의 일방적인 단축운행문제록지적하다 교통약자 이동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올 주문있다.엄햇별의원은 금천구체육회가학교 . 청소년전문체육까지 아우르는 지역체육생태계책임 조직임에도예산과 사업이생활체육 대회위주로 편중돼 잎고, 영유아 . 청소년 체육 예산은 대쪽 삭감 . 일물된 점올 들어 체육회 본래 목적과 배치늄다고 비판있다.또한 구청장기 `협회장기 대회에서드러난 이해충돌 부적절한 예산집행 의욕 이후에도 해당 예산이 유지i점 , 환수금 처리 방식올 둘러산 체육회이사회 운영, 편중문 임원 구성 등 우려지 표명하다 집행부가 체육회의 정관 준수및 예산 . 조직운영전반에대해 철저히관리감독할 것올 축구있다. 남서울 희 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동의없이 체결문협약계약 인접 부지개발문화센터건립시 종교단체의 의견적극반영 `조함 등올 거론하다조건부 기부 . 무상사용 의혹올 제기하고 사업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올 요구해다.김용술 의원은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이1,192억원785억원에 달해 총예산의약 109가 집행되지 못한 상황올 지적하다,"예산 부족올 이유로 필수복지 . 주민 편의사업올 줄이면서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의구조적문제" 라면 비판하고 불용 상한제도입 원인책임 명시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제도개선방안올 마련할 것올 축구있다.이어금천구 숙원사업인대형 종합병원건립과관련해2026년개발착수2031년개원약속의근거 우정의료재단과의협의 내용올 투명하게 밝히고대학병원유치의단계별로드맵올 책임d게 제시할 것올 요구해다.또한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건설의 장기 지연에 대한 우려들표하여2029년3월준공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올요구있다.아울러시용대로 지하공영주차장조성계획의구체적인실행의지와단계별 계획올 밝혀달라고 축구있다.고성미 의원은 2026년예산 위기름외부 요인이아난 수년간 누적편 방만 재정과 전락 부재가 만든자체 위기" 로 규정하다 예산이늘 때는 장기 전락 없이공공시설건립중심으로 확장하고,세입이 줄자 전 부서 일굴 감액올통보한 무책임한 편성구조름 비판있다.특히 최근 2년간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인한 기금고갈 위기름짚으면 세입 확충 . 지출구조 조정 . 중기 재정계 획 재설계등 현실적인 재정운용 전락올 축구있다 . 또한 신규 공공시설의운영비 감액으로건물만남고프로그램은 줄어 주민 체감은 사라져다 "고 비판하고,450억원 이상 묶인대규모 사업(금천국제외국어센터,시용동 노인여가복합시설) 지연에대한 정상화 일정 예산이 대쪽 감액편공원녹지 분야의 단계별로드맵 문화재단 축제기 획팀의인건비중심 비효율적조직구조v 지적하다 ,주요축제가 일물된 상황에서 축제 조직의전면재설계등 구조적 개선올 축구있다.한편 금천구의회는오는 22일제4차 본회의틀끝으로제258회제2차 정례회 일정올 마무리할 예정이다.운영히 의원엄햇별 의원김용술 의원고성미 의원제258회 정데회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올 하느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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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2025.12.15)보도자료(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 안전·예산·대형사업 전반 책임행정 주문).pdf
열런 의회 ,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제공일자2025년12월15일금천구의회담당부서금천구의회 의회홍보팀geumcheon gu courcil보 도 자 료사진 5 매총 4 쪽금천구의회 구정질문 2일차;안전예산대형사업 책임행정 주문제25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구정질문 통해 현안점검 개선 축구도병두 의원"콤플러스 폐점 위기 대응 축구.. 공무직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 제기"운영희 의원"화재 예방부터 급경사지 교통안전까지 종합 대책 요구"엄섯별 의원 "금천체육회 운영 문제와 '남서울 희망의숲' 절차 위법성 지적'김용술 의원 "예산 불용 구조 개선과 주요 숙원사업 추진 책임성 축구고성미 의원 "철학없는 행정이 초래한 예산 위기 구조적 문제 지적"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논11일제258회정례회제3차 본회의틀열고구정질문 2일차 일정올 진행하다:본회의에 앞서 도병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올 통해24년간 시홍동 대표 생활공간이던 콤플러스 시홍점 폐점 위기름두고 지난 회기 의회에서콤플러스 시홍점폐점 반대와 유관기관 대책마련 축구 결의 " 가 있없음에도 금천구청의 대응이 미훔하다며 강한 우려지 표행다.근로자 및 관련업체현황조사유동인구 감소 소비이전에따른 대책 수립근로자 전직 . 재취업 지원1 주민 . 상인 의견 수름등'정확한 실태 파악과 선제적지원 계획 수립' 올 축구있다.또한 구내식당 조리실무사 처우사례틀 언급하다,공무원공무직간 퇴직자 휴가 차이등 후생복지형평성 문제름 제기있다. 의 장제258회정례회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도병두 의원이어서 운영희엄햇별김용술 . 고성미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섞다.운영희 의원은 잇따른 주택 . 상가 . 삼림 화재와 주택밀집 , 좁은 골목 산자락 마을등 구조적 취약성올 가진 금천구 지역특성올 들어 선제적 화재 예방대응체계 강화틀 축구있다:운 의원은"화재발생 시 골튼타임 확보는 생명올 지키는 핵심이며,이틀 위해서는 실효적 점검과 현장 중심의 훈련 부서 간 협업이필수" 라고 강조하며 겨울철 화재 취약지역 전수 점검 최근 3년 화재 예방 방문점검과 개선실적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구조 개선과 지역사회 합동훈련 강화 등올 요구있다. 또 대형사고가 반복편 급경사 금하로름예고든인재 ' 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정밀 안전진단 대형차량 통행 원천 차단 선제적 정비계획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올 축구햇다. 아울러 지난 4일 기습쪽설당시 01번 마을버스의 일방적인 단축운행문제록지적하다 교통약자 이동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올 주문있다.엄햇별의원은 금천구체육회가학교 . 청소년전문체육까지 아우르는 지역체육생태계책임 조직임에도예산과 사업이생활체육 대회위주로 편중돼 잎고, 영유아 . 청소년 체육 예산은 대쪽 삭감 . 일물된 점올 들어 체육회 본래 목적과 배치늄다고 비판있다.또한 구청장기 `협회장기 대회에서드러난 이해충돌 부적절한 예산집행 의욕 이후에도 해당 예산이 유지i점 , 환수금 처리 방식올 둘러산 체육회이사회 운영, 편중문 임원 구성 등 우려지 표명하다 집행부가 체육회의 정관 준수및 예산 . 조직운영전반에대해 철저히관리감독할 것올 축구있다. 남서울 희 망의 숲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의회동의없이 체결문협약계약 인접 부지개발문화센터건립시 종교단체의 의견적극반영 `조함 등올 거론하다조건부 기부 . 무상사용 의혹올 제기하고 사업올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올 요구해다.김용술 의원은 최근 2년간 1천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이1,192억원785억원에 달해 총예산의약 109가 집행되지 못한 상황올 지적하다,"예산 부족올 이유로 필수복지 . 주민 편의사업올 줄이면서대규모 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의구조적문제" 라면 비판하고 불용 상한제도입 원인책임 명시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제도개선방안올 마련할 것올 축구있다.이어금천구 숙원사업인대형 종합병원건립과관련해2026년개발착수2031년개원약속의근거 우정의료재단과의협의 내용올 투명하게 밝히고대학병원유치의단계별로드맵올 책임d게 제시할 것올 요구해다.또한 디지털3단지~두산길 지하차도건설의 장기 지연에 대한 우려들표하여2029년3월준공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올요구있다.아울러시용대로 지하공영주차장조성계획의구체적인실행의지와단계별 계획올 밝혀달라고 축구있다.고성미 의원은 2026년예산 위기름외부 요인이아난 수년간 누적편 방만 재정과 전락 부재가 만든자체 위기" 로 규정하다 예산이늘 때는 장기 전락 없이공공시설건립중심으로 확장하고,세입이 줄자 전 부서 일굴 감액올통보한 무책임한 편성구조름 비판있다.특히 최근 2년간 약 200억 원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로 인한 기금고갈 위기름짚으면 세입 확충 . 지출구조 조정 . 중기 재정계 획 재설계등 현실적인 재정운용 전락올 축구있다 . 또한 신규 공공시설의운영비 감액으로건물만남고프로그램은 줄어 주민 체감은 사라져다 "고 비판하고,450억원 이상 묶인대규모 사업(금천국제외국어센터,시용동 노인여가복합시설) 지연에대한 정상화 일정 예산이 대쪽 감액편공원녹지 분야의 단계별로드맵 문화재단 축제기 획팀의인건비중심 비효율적조직구조v 지적하다 ,주요축제가 일물된 상황에서 축제 조직의전면재설계등 구조적 개선올 축구있다.한편 금천구의회는오는 22일제4차 본회의틀끝으로제258회제2차 정례회 일정올 마무리할 예정이다.운영히 의원엄햇별 의원김용술 의원고성미 의원제258회 정데회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올 하느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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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보도자료(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pdf
열런 의회 ,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제공일자2025년12월3일금천구의회담당부서금천구의회 의회홍보팀geumcheon gu courcil보 도 자 료사진 3매총 3쪽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벌리지속가능경영 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중소기업형 맛출형esg 실천모델개발..- g빌리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인'금천g빌리지속가능경영연구회 ' (대표의원고성미)논 지난 12월1일금천g빌리 기업시민청에서[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 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틀 개최쾌다.이번 연구회논 고성미 대표 의원올 비롯해 도병두 정재동 의원이 함께 참여햇으미 이날 보고회논 연구단체 의원과 금천구청관계공무원,그리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3개월간의 연구 성과흘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울 논의햇다:연구용역은글로벌공급망 규제 강화,eu 공급망실사지침(csddd)시행등으로esg가 중소기업에도 필수 경영요소가 된 상황에서g빌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적가능한 맞춤형esg 모델올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없다.현행esg 가이드라인은 대기업중심으로 구성되어 중소벤처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올 확인하고 연구회논 이틀 보완하기 위해esg 기반으로 500점 만점의g-valleycsmindex(자가진단모델)틀 g빌리 특화형으로 재구성하엿다. 이 모덜은 문서 중심 평가루 최소화하고 실행력 중심의 평가 방식으로 구성되없으며, it 비제조업비중이 909 이상인 g빌리 산업구조가 반영편 것이 특징이다:g빌리기업(29개) 대상으로 자가진단 실시 결과 기업의 평균 점수는 356.5점으로나타나으며 이 중 7개 기업이 400점이상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없다 이논 g빌리 기업들의 esg 경쟁력 성장 가능성올 확인하는 계기가 되없다:이번 연구에서는규제로 인식되터 esg틀 넘어 금천 g빌리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체감활 수 있는 현장중심실행중심의3대 정책이 제안되없다찾아가는esg 코칭단 운영(구청 공무원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직접 기업 방문 무상 진단 및건설팅제공)공공 조달 가산점 부여(esg 우수기업에 신인도 평가 +2점 가산)행정패스트트럭 적용(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 육성 기금 금리 0.59p 추가 인하 등)또한 위 정책과 함께 금천구의회에esg지원조례 전부개정 , 향후예산 확보 방안 등도 제시하엿다.이인식 의장은"esg경영은이미세계적인트랜드로자리잡고 있다: 특히 급변하는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 부상하며 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성에 큰영향올 주고 있다" 라메,"이번연구름통해 g빌리가 대한민국올 대표하는 esg경영선도지구로 도약하여 수출과 경제성장올 이끄는 기반이 되기틀 바라다" 라고 밝화다.고성미대표 의원은 "g뱉리는 it지식산업 기업이 집적문 서울의 핵심 성장 거점"이라며"연구 결과루바탕으로기업들이글로벌공급망에서경쟁력올확보할 수있도록 esg 정책올 체계적으로 추진하켓다 " 라고 밝엽다.'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연구회 ' 논 연구 활동 과정에서 g빌리현장 조사 기업인터뷰 등올 수행하여 정책의 실호성올 높얹다: 연구 결과는 집행기관에전달 되어향후 금천구의회입법 활동과 구정 정책 수립에 활용월 예정이다. 2025'금천6벌립 지속가능경영연구회] 최종보고회2025년 12월 1일(원) 14*00~1700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원연구단체대표 고성미의원)금천구 기업시민점 g금히 규: 구어리비 무리 기터가 -t녀 @구;부_바다 기 내: ` : 기터 ;미히소기업esg2025극선락연구용역]'급천6백리 지속g-va금천(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최종보 고회단체사진주죄: 금천구의회주관 : 금천6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수행기관 : (사) 한국중소기업반전험회'금천구 중소기업esg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용역]최종보 -회'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 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