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2025년공무국외연수보고서(호주]금 천 구 의 회 이보고서클2025년호주공무국외연수에대한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2025.11.17.의 장 이 인 식부의장 정 순 기의 원 도 병 두의 원 고 성 미의 원 엄 셋 별의원 정 재 동의 원 장 7 권의 원 고 영 찬의 원 김 용 술의 원 운 영 희 [ 목 차 |ii . 연수개요i. 방문국 세부내용51. 일반현황52 분야별 정책 특징i. 도시소개121. 브리즈번122 골드코스트143시드니16iv. 공식기관 방문 세부내용191. living dreams disability services192 city of gold coast303blacktown city council414. sydney metro505.city of sydney596.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71v . 현장 및 문화 시찰78vi. 의원별[10명] 연수총평91vi.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131 i. 연수개요추진방향도시재생 및 산업전환 전락 벤치마랗시드니 도시정비 , 골드코스트 해안복원 ,브리즈번 산업재편 사례 시찰 >g빌리도시재생 , 스마트산단 조성에 적용 가능성 검토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락 학습단소중립 공원녹지 확대 , 스마트 그런 인프라 운영 사례 체험 >에고마을 조성, 스마트 하천관리 공원녹지 정비 등 금천구 환경정책 개선주민복지및 커유니티 테어 정책 비교공공도서관 복합문화시설 , 노년층 복지서비스 등 현장 확인통합돌봄서비스 및 주민자치 복지체계 강화에 참고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지방의회 운영 사례 학습호주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 , 주민참여제도 등 제도적 특성 파악금천구의회 운영 개선 및 의정 전문성제고 방안 도출연수기간2025 .917.(수)~9.24.(수) [6박 8일]방문국가호주공식 방문기관living dreams disability services (장애인 복지시설)cityof goldcoast (골드코스트 시청)blacktown city council (불래타운 시의회)공원 정원 정책 및 의회 운영city of sydney (시드니 시청)도시계획 중심state libraryof newsouthwales (시드니 주립도서관 )sydneymetro (시드니 지하철)현장 및 문화 시찰지sydney opera house(문화시설) ,hota (공공 복합문화기관)nswart gallery(문화예술) ,universityof sydney(교육) 연수대상14명(의원10명직원 4명)구분소관상임위직위성명과 제의원 해외 비교시찰 기획 및 운영 총관의장이인식공식 일정 대표 참석 및 인사의장단국외출장 일정 관리부의장정순기기관방문 등 관계자 면담 총관의회 운영 및 주민참여 제도 중심 시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도병두해외 의회 운영 사례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총관행정 및 재경 분야 출장 총관위원장고성미관련 기관 방문 및 정책 분석행정 재정 운영 및 스마트시티 정책 현장 시찰행정재경위원회의원정재동정책 자료 수집 및 보고서 작성 보조구의원주민자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분석의원운영의안전 관리 분야 현장 시찰복지 도시재생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시찰 총관위원장엄랜별복지 관련 정책 보고서 작성장애인 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방문의원고영찬복지 프로그램 사례 조사 및 공유복지건설위원회문화예술 및 커유니티 활성화 현장 방문의원김용술지역 문화 정책 및 프로그램 조사기후변화 대응 및 녹지정책 시찰의원장규권탄소중립 관련 정책 현장 조사 및 보고출장 관련 행정지원 전반 담당직원하성진출장 예산 집행 및 정산 업무 수행출장 서류 관리 및 일정 조율복지건설위원회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수행직원정운숙현장 시찰 자료 정리 및 의원 지원의회사무국직원행정재경위원회 자료 수집 및 정리직원박홍식의원 일정 지원 및 현장 활동 보조의회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직원이주호의원 일정 지원 및 사진촬영보고서 작성연수대상 의원2 방문 세부일정일 자장 소교통편현지시간주 요방 문 일 정제1일구 의 회관용차량16.00의회 집결 후 인전공항 출발9월77일17.30인전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수)인전공항ke40720.05인천공항 출국 (9시간 40분 소요)06.45브리즈번 국제공항 도착 (시차 1시간)가이드 미팅 후 기관방문지 이동제2일14.00[기관방문] living dreams disability services9월78일브리즈번전용차량호주의 국가장애 보험제도(ndis)에 기반한 전인적(목)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참여자 중심의 맞충형 돌봄서비스와 주거 교육 직업훈련 심리 정서 지원 등올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골드코스트 이동 (1시간 소요)[현장시찰] hota (home of the arts)문화시설10.00골드코스트시에서운영하는 종합문화예술시설로미술관 공연장 야외무대 , 시민참여 공간 등이제3일브리즈번14.00통합된 문화복합단지9월79일전용차량[기관방문] 골드코스트 시청(city of gold coast)호주의대표적인 관광 휴양 도시이자급성장중인(금)[골드코스트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관광산업 육성 환경보호 정책올 균형 잎게 추진하고 있으미 특히 해안선보전 친환경 교통체계 스마트시터 전락 주민 중심의커유니티 프로그램 운영올 통해 도시 경쟁력올 강화하고 있음골드코스트항공10.70골드코스트공항 출발11.40시드니공항 도착 (1시간 30분 소요)시드니전용차량14.00[현장시찰] sydney opera house문화시설제4일9월20일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문화예술(토)랜드마크로서 공연예술 활성화와 관광자원으로서의가치름 동시에 지난 대표적인 공공문화시설임.공공건축의 활용 사례와 문화예술 기반 도시브랜드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올 시찰 일 자 | 장 소교통편현지시간주 요방 문 일 정10.00[현장시찰] university of sydney교육호주 최초의 대학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교육 기관이미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학신적인 연구 성과하축적해온글로벌명문대학으로지속가능한도시개발,기후변화대응보건 복지,스마트기술 등제도일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과 정책연구틀 선도함9월27 일시드니전용차량1400[현장시찰] nsw art gallery문화예술(일)호주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전통 현대 예술작품올아우르며 지역사회 문화 향유 및 국제 교류의 장울제공하다 최근 증축된 'sydneymodern project'틀통해 친환경 건축 설계 공공문화 공간 확축 시민참여형프로그램운영등문화 예술올통한도시브랜드 가치름 제고하는 사례 연구10.00[기관방문] 불렉타운 시의회(blacktown city council)|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도시중 하나인 blacktown city council의 선진적인 공원정원 정책올 시찰제6일14.00[기관방문] 시드니 지하철 (sydney metro)9월22 일시드니전용차량월)호주 최초의도시철도망으로시드니도심과 주요거점올 연결하여 교통 혼잡 해소와 대중교통 학신올이루고무인열차운영실시간교통관리시스템에너지 효율 설계 등 점단 기술을 도입해 안전성과지속가능성올 확보하고 있음10.00[기관방문] 시드니 시청(city of sydney)지속가능한도시개발스마트시터전락기후위기대응 정책 등에서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선진 자치정부임. 탄소중립 도시 비전 에너지 절감형 공공시설운영 친환경 교통 확대 도시재생과 연계된 창의산업유치전락 등올통해 주민삶의질향상과도시제7일경쟁력올 동시에 추구9월23일시드니전용차량1400월)[기관방문] 시드니 주립도서관(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도서관으로 방대한 장서왜디지털 자료역사적 기록물올 보존 공개하여 지식과문화의 중심역할올 수행. 특히 시민 누구나 자유홍게 접근할 수 잇는열린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와적극적으로 소통함 일 자장 소교통편현지시간주 요방 문 일 정제8일시드니ke4o207.55시드니 국제공항 출발(70시간 40분 소요)9월24일화)인전공항17:35인천 국제공항 도착끄방문국 세부내용 일 반 현 항호주 [gommonwealth of australia]호주 연방은 오세아니아에위치한영연방 왕국이다_오세아니아에서뉴질랜드와더불어남태평양 역내 경제률이골고있는 영미권선진국으로 지역강국이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륙올 통째로 차지하고 잇는국가이다.그러나 광대한 국토면적에 비해 인구는 약 2,700만명으로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보다 약간 많아 상대적으로 적다:호주의 수도는캠버라이려,주요도시는 시드니와 밀버른이다.수도결정 과정에서도시드니와 멀버른 간에 서로 대립하다가 절중안으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캠버라가 결정된 것이다: 이논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하고 비슷한 경우이다.향후 g7 유력 가입 국가로서 대한민국과 함께 가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나라로그 잠재력과 _탄탄한 선진_경제력올 인정 받고 와는나라이다국명호주연방 (commonwealthof australia(australia) )수도캠버라 (canberra)인구2,598만명(2022년기준)면적769만k" (한반도의35배 , 세계 6위)언어영어종교기독교44% ,무교 399 , 기타(불교,이슬람교 등) 17%민족행글로색스 80% , 아시안 , 원주민 및 기타 약 20%정치사항정부형태입현군주제 (constitutional monarchy)및 의원내각제(parliamentary system) 운영영국 국왕이호주 국가원수로서 상징적 권한올보유하면 ,호주 내에서는종독(governor-general)이대리 수행 주요 인사 현황총독 (governor-general)david hurley(2019.7월 취임)총리(prime minister)anthony norman albanese (2022 .5월 취임)상원의장 (president of the senate)sue lines (2022.7월 선출)하원의장 ( speaker of the house)milton dick (2022.6월 선출)외교장관 (minister for foreign affairs)penny wong (2022. 5월 임명)통상장관(minister for trade and tourism)don farrell (2022. 5월 임명)의회구성 : 양원제(bicameral parliament)상원 (senate) : 76석 (각 주별12명 , 준주별2명씩 선출)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s) :151석(지역구 단위 직접선출)경제현황국내총생산 (gdp) :1조 79억달러 (2022년,imf 기준)1인당 gdp: 66,410달러 (2022년,imf 기준)교역규모: 7,953억 호주달러 (2022년,호주 외교통상부 기준)수출액: 5,336억 7,000만 달러수입액: 3,735억 5,000만 달러주요 산업 구조1차 산업 (농업 , 광업)과 3차 산업(금움 , 서비스업) 의 비중이 높은 전형적인선진국형 산업구조클 보유함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천연자원 (석단 ,철광석 , 천연가스) 및교육 관광 금웅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기반을 형성함 .한국-호주 관계 현황외교관계 :1961 .10.30.수교투자 현화 (2020년 기준,누적 신고액 기준)뼈 호주 투자: 168.8억달러- 또 한국 투자: 48.6억 달러교역 현화: 총 교역액 427억달러 (2022년 기준)한국 > 호주 수출액: 187억 6,000만 달러호주 > 한국 수입액:449억 1,000만 달러 교민 현화:158,103명(2021년 외교부 기준)입출국 현화 (2020년)한국인 호주 방문: 약 5. 3만 명호주인 한국 방문: 약 2.3만 명2분야별 정책 특징도시계획및 재생정책(urbanplanning&renewal)(1) 정책 배경1980~90년대 이후 산업구조 전환과교외화로 인해도심노후화 ,상권침체 , 인구 감소가 발생이에 따라 도시 내 유휴부지름 복합용도로 재생하고 ,공공 민간이 협력하는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올 구축(2) 주요 내용복합기능 중심도시재생 (mixed-useurbanrenewal)단순한 재개발이 아난 ,문화 창의산업 공공공간이 결합된 복합지구 조성올통해 도심의 활력올 회복transit-oriented development (tod)대중교통 거점 주변에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교통 혼잡올 줄이고 탄소배출올 감소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sustainable urban design)건축물 배치 , 일조 통풍 조경 기준올 법률로 명시하고 주민 의견 수험 절차루의무화하여 인간 중심의도시환경 구현(3)대표 사례시드니green square 프로적트폐산업지대률 주거 상업 .문화시설이 결합된 신도심으로 조성 .공원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인프라틀 조기 구축해 주민참여형 개발올 실현보리즈번howard smithwharves산업항만 유산올 재활용하여레스토랑 ,호텔 ,이벤트공간으로탈바꿈 .문화 .관광 경 제효과틀 동시에 창출 (4) 시사점재생사업시 지역의 역사적 자산과 주민 참여률 결합할 필요금천구의 노후 공업지역 재생 시 , 단순 정비가 아난 복합문화 창업공간 모델적용 가능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정책(environment&climate policy)(1) 정책 배경호주는 기후변화의 직접적 영향올 받는 국가로 , 산불 가뭄 해수면 상승 등이 반번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로드맵과 도시 단위의 생태복원 전락올 병행(2) 주요 내용탄소중립 (net zero 2050)연방정부와각 주정부는2050년까지반소순배출제로달성올목표로설정공공기관은 에너지효율화 , 재생에너지 전환 , 차량 전동화 의무릎 추진생태하천 . 해안관리 (eco-water&coastal management)브리즈번강 ,골드코스트해안 등에서 자연형복원 , 침식방지 ,생물서식지보호정 책올 통합적으로시행그런인프라 확중(green infrastructure)'urbanforest program' 올 통해 도심내 수목 식재 확대 , 녹화지붕 ,생태통로 조성등 녹색 네트위크 구축(3)대표 사례브리즈번urbanforestinitiative도시권내녹지율40%목표로공공녹지 확대골드코스트 해안 복원 프로그램: 해안침식 방지와 관광지 지속가능성올 동시에날성(4) 시사점단소중립 실현올 위해 지방정부 단위의 실천 계획 수립 필요하천 및 공원 정비 시 생태복원 중심 접근이 바람직 복지 및 커류니티 정책 (community&socialwelfare)(1) 정책 배경인구 고렇화 , 다문화 사회 확산 , 사회적고립문제대응올 위한 커유니티중심의 복지체계 강화(2) 주요 내용community hub 운영복지 보건 교육 기능울 통합한 복합시설로 주민맞출형 원스톱 서비스틀 제공inclusive australia 전락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고렇층 등 사회적 약자루위한 포용정책 강화생애주기별 서비스체계영유아 보육 ,청년 직업훈련 중장년 고용지원 ,노년 건강관리 등 전생애 지원 시스템 구축(3)대표 사례브리즈번communityhub네트위크:구역별로사회복지사 ,간호사 ,교육담당자가 상주하여 지역서비스 통합 제공시드니다문화복지프로그램: 다양한언어로 공공서비스안내 ,문화이해교육 병행(4) 시사점지역사회 기반 복지 거점화 필요금천구 또한 커유니티센터내 다기능 복지서비스 확대 검토 가능지방자치및 의회 운영(local government&governance)(1) 정책 배경호주는 지방자지의역사와 제도적 기반이반하여 , 의회 중심의책임행정구조 확립 .(2) 주요 내용의회 .행정 분리 원칙지방의회논 정책결정 감시 기능 행정은 집행 기능으로 명확히 구분주민참여 제도제도화주민청원 ,공정회 , 주민투표 등 법제화되어 실질적참여 가능운리 투명성제도이해충돌 공시의무 회의영상 공개 ,로비활동 등록제등 운영 (3)대표 사례브리즈번 시의회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 회의록 및 영상 100%공개nsw 지방의회 운리규정이해충돌 신고 누락 시 제재 가능(4) 시사점주민참여형 의정운영모델 도입 검토회의공개 , 이해충돌 관리 등 투명성 강화 방안 벤치마켓 필요스마트시터및디지털 행정 (smart city&digital governance)(1) 정책 배경4차 산업력명과 al 기술 확산에 따라 행정 서비스 전반의 디지털 전환 추진(2) 주요 내용스마트시터 프레임위크 구축: 교통 ,안전 , 환경 , 에너지 , 건강 등 7대 분야에iot,센서 , cctv틀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공공데이터 개방 플렉품(datagovau)모든 정부 지자체 데이터의api공개로 민간 활용 축진디지털 행정서비스 강화전자신청 , 온라인 민원 ,ai 첫봇 도입 등 비대면행정 확대(3)대표 사례시드니 스마트 교통시스템:ai 기반 신호제어로 교통 혼잡 209 감소브리즈번디지털서비스허보시민이온라인으로민원 ,허가 ,세금남부등 일p 처리 가능(4) 시사점데이터 기반 행정 및ai 민원시스템 도입검토금천구의스마트행정 인프라 확중 시 호주 사례 활용 가능문화 관광 창의산업 정책 (culture&creative economy)(1) 정책 배경도시의 정체성과 경제 활성화틀 동시에 추구하는 'creative city 전락 확산(2) 주요 내용문화거점도시조성(creative precincts)예술가 , 스타트업 ,소설기업올10 위한 창작공간 제공지속가능한 관광정책환경보호클 위한 방문객 제한 친환경 교통수단 활용 권장공공예술 확대: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적트로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3)대표 사례보리즈번fortitude valley음악 ,디자인 , it 기업이 공존하는 창의산업글러스터시드니 biennale공공예술과 시민참여률 결합한 국제행사로 지역 이미지 제고(4) 시사점금천구의'문화도시' 전락 추진 시 창의산업 거점조성모델로 참고 가능산업 및 지역경제 정책 (industry&local economy)(1) 정책 배경탈단소 전환과 기술학신이 동시에 진행되며 , 산업 구조의 재편 필요성 대두(2) 주요 내용로철 이노베이선허보 (localinnovationhub) :스타트업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의 창업 및제조 학신 지원청정에너지산업육성 (clean energy industry) :태양광 ,풍력 수소산업 클러스터조성 및 녹색 일자리 창출직업교육 및 노동시장 유연화 (tafe 중심시스템) : 실습형교육 ,기술이민 연계로 인력 수급 안정화(3)대표 사례시드니tech central: itai 바이오 분야 창업 생태계 중심지컨플랜드 수소경제 프로제트 :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생산 및 수출 산업육성(4) 시사점지역 산업정책 수립 시 학신기업 지원과 녹색산업 육성올 병행활 필요금천구 g뱉리와 연계한 기술창업 지원정 책 설계 가능11 교도시소개1브리즈번도시개요브리즈번은 호주 권플랜드(queensland) 주의 주도(새웨?)이자 ,남동부 권즐랜드 (southeast queensland) 지역의중심도시로서 행정 경제 문화의핵심 기능울 수행하고 있다 .면적은15,842km ,인구는약262만명(2022년기준) 으로,시드니와멀버른에 이어호주에서 3번째로근 도시이다 .브리즈번시는 단일 지방정부 구성되어있으미,brisbanecitycouncil이관할하다 .브리즈번 시의회는 호주 내 최대 규모 지방정부로 26개 선거구에서 선출된27명의 의원으로 구성현 시장은 애드리안 슈리너 (adrian schrinner)로,2019년 취임 이후2024년 선거에서재선 성공주요 산업은보건 사회 복지 (health&socialassistance)

듣튼한 친구처럼 , 사랑하는 가족처럼언제나 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가 되풀습니다 .의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천의정 제17호 -발행인 :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집: 금전구의회 의회사무국인쇄처노아애드컵dbeizlindd2015-12-18i3 4-08.43 http:llcouncilgeumcheon.go kr좌즉 qr코드트 스랜하시면 금천구의회흉페이지에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금천의,제i7호geumcheon-gu council서울특별시금 천구의회dbeizlindd2015-12-18i3 4-08.43 금천의정 제17호금천의정 제시7호contents열린 의회 깨끗한 의정차 레주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3발간사금천구의회 역할5금천구의회제7대 전반기) 조직 구성9금천의정 돌아보기금천구 의원 소개14정병재 의원16강태섭 의원18류명기 의원20박만선 의원22백승권 의원24김경관 의원26박찬길 의원28김영섭 의원30김용진 의원32이경욕 의원342015년도 회기별 의안 처리 내역35금천구의회 연`36언론에 비친 금천구의회38금천구 소개39금천구의회 흉페이지 및 방청신청 안내dbeizlindd2015-12-18또4-08.44"긍전구의미]밝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서 + +내시 급신구 외외장정 .병발간사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preface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입니다:각자 맡은 바에 최선올 다하는 것은 세상 모든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이면서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일이라고들 합니다. 그럼에 있어, 매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올 다하고 계시는 구민 한 분; 한 분이 몹시자랑스럽다는 말씀올 이 자리흘 빌려 전하고 싶습니다.우리 금천구의회 의원들도 그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각자의 본분올 다하기 위해 모든 열정과 능력올 오로지 구민을 섬기고 구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미 구민의 뜻이 의정에 반영월 수 잇도록 열과 성흘 다햇습니다.이번에 발간하는 금천의정 제i7호는 2015년 한 해 동안 금천구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의 면면올 모은 작은 결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레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우리 의회의 한 해 활동 내역올 구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하 일에 대해서는 질책올 달게받고자 함입니다.부디 이번 금천의정 발간이 구민 여러분과 금천구의회 사이틀 이어주는 소통의 창이 되기블 바라며, 금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이라는 목표록 위해 금천구의회가 더욱 열심히 떨 것올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2015년 12월 금천구의회 의장 정병재dbeizlindd2015-12-18i3 4-08.45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일회금전구의회의 역할금천구의회논 조레지 제정개정 및 폐지히여 금천구의 실정에 꼭 맞는 정책들올만들어가고 있습니다금천구의회는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정책의 결정자 / 행정의 감시자 / 갈등조정자입니다.조레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로씨 제정하는 자치법구입니다금천구의 한 해 예산안을 심의의결 하여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알맞은 곳어적절하게 사용월 수 잇도록 하고 있습니다집행 기관인 금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행정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의정어 반영하고 청원 및 진정 민원을 접수 . 처리합니다의회조레안 등 의안행정사무 감사 ' 조사심의의결선거청원진정공무원 출석요구조레제정개정폐지주 민집행기관예산결산심의확정승인처리결과통보조레안 등 의안제출청원진정접수처리재의요구회의소집요구dbeizlindd2015-12-18또4-08.4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전구의회제7대 전반기) 조직구성의 장부의장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회사무국사무국장i전문위원의의정사품털팀의 장 단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올각 한 명씩 선출합나다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지 대표하고 의사루 정리하다 회의장내의 질서름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릎 감독함나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올 때 그 직무름 대신합니다장 : 정병재부의장강태섭dbeizlindd2015-12-18i34-08.47 금천의정 제17호본 회 의본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본회의논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므로 지방의회의의결사항이 공식적인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올 반드시 거처야 합니다위 원 회본회의외는 달리 위원회는 특정 분이에 다해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소수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본회의에 앞서 안건올먼저 심사히여 의안처리의 전문성과능물성올 제고하기 위해운영애니다 위원회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최종결정이이니므로 본회의에 심사 결괴루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논 조례에 의해 상설 운영되눈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올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의 의결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논 특별위원회기 있습니다 금천구의회어는 의회운영위원화 행정재경위원화 복지건설위원회세개의 상임위원회기 구성되어 있습니다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려의회운영에 관한 사랑 의회 사무국 소관어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랑 등 의회운영 전반어 결친 사랑들올 다루고 있으머 의원 개개인의 의건수럽올 통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회의진행 으로의회 운영의 효율성률 제고하고 있습니다위원 장 : 류명기 의원부위원장김용진 의원위원김경원 의원 박찬길 의원김영섭 의원 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i3 4-08.49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행정재경위원회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재경위원회논 집행부의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어 속하는 사랑을 관장하고 있으며 행정의 선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 방안 모색올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위원장박만선 의원부위원장 : 류명기 의원위원 : 강태섭 의원 김용진 의원복지건설위원회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에 관한 사항울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복지향상 교통난 해소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히여 주민의 의견올 수렵하고 연구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월 수 있도록최선올 다하고 있습니다위원장백승권 의원부위원장 : 박찬길 의원위원김경왼 의원 김영섭 의원 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i34-08.51 금천의정 제17호201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 행정사무 전반에 관히여 그 상태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올 요구하여행정의호율성과 책임성올 제고하기 위해 구성되없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6월 9일부터 17일까지없으며 총 22건의감사 결과가 도출되없습니다위원장강태섭 의원부위원장 : 박찬길 의원위원김경왼 의원 김영섭 의원 김용진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욕 의원2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년도 추기경정 예산안과 2014 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승인의 건등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랑울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없습니다위원장김경원 의원부위원장김용진 의원위원박찬길 의원 강태섭 의원 김영섭 의원 백승권 의원 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 이경옥 의원dbeizlindd2015-12-18i34-08.54m신구의익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부 '의정활동 돌아보기안전한 금천구 금천구의회가만듣대!제186회 임시회 중인 2015년 2월 1 1일 금천구의회는 관내 다형공사장울 찾아 해방기 안전 점검에 나.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에는독산동 못데 캐술 골드파크 신축 현장올 찾아 공사 관계자로부터브리굉올 반고 공사현장을올 점검해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안전 위해요소v 살피는 한편 공사 관계자들의 피로 해소 방안 등 눈에 보이지논 않지만 잠재적으로 안전사고름 유발 활 수 앞는 요소에 대해서도꼼꼼하게 챙겪다 또한이파트 단지 왼공 후 발생활 수 있는교통 문제 대책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공사 소음 피해 최소화방안어 대해서도근 관심을 나타내없다오후 일정은 좀 더 많은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 나누어 진행되없다 행정재경위원회논 독산4동공영주차장 공사 현장과 시용2동 구립 올고운 어린이집 공사 현장올방문하엿으며 복지건설위원회논 강남순환고속화도로 공사로 인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잎는 시용3동 강호빌라 용벽올 비롯하여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 공사 현장과 문회체육센터 리모델림공사 결과루 살펴보있다dbeizlindd2015-12-18i34-08.54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의회 사회복지시설 찾아 온정 전해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5년 2월 12일 금천구 관내 복지시설흘 방문하여 입소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올 가져다 이날 의원들이 방문한 곳은 혜명양로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별바라기 주간보호센터 기쁨이 씩트는 나무로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 입소해 있는 시설들이다 의원들은 준비해간 성물올 시설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한편 입소자들과의 대회의 시간을 가지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루 살펴다 방문에 동참한한 의원은'다가오는 설 명절어 입소자 분들이 외로움올느끼지 않도록 직은 힘이 되고자 하얹다 한 사람이라도 소외반는 주민이 없는 [뜻한 금천구름 만들기 위해 노력하깊다'고방문 소감을 밝싶다흙':;겨금천구 발전 저해하는 공군 부대름 조속히 이전하라!금천구의회 의원들은 2015년 4월 15일 제1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독산동공군부대 이전 축구 결의안'올채택하고금천구 발전의 결립돌로 남아있는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올 위해 목소리블 모있다: 해당 공군부대는 부지논 독산동 도심에 위치하고엎논데다 면적이 12만m어 달해 개발 기능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금천구의 발전올 심각히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육군도히부대가 이전한 부지에 공동주택과 각종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것에 반해 공군부다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반쪽찌리 도시개발 사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름 낳고있다 금천구의회는 해당 결의안올 국회와 국방부 서울시어 승부하고 공군부대 이전올 강력하게 요구하없다역연지역균형발전올 염원하는 25만 구민 뜻올 담아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축구 결의2015. 4. 15 [수] 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10dbeizlindd2015-12-18i34-08.5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금구의회 끼원 2주년 및계기 개원 (주년 기념식일시2015. 7. 9 [목] 10시장소소회의실[3층]스무살 금천구의회 더 열심히 뛰젯습니대:지난 1995년 금천구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금천구의화의장 정병재의 역사가 올해로 꼭 20년이 되없다: 금천구의회논 의회의 20주년과 제7대 의회 개원주년올 맞아 2015년 7월 @일 10시부터 의회 소회의실어서 개원 기념식올 개최해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년의 세월동안 금천구의회기 금전구 발전올 위해 노력햇던 발자취 회고하고 금전구의회의 현 위치와 지방자치제도 정칙올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울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적다 이름 위해 금천구의원들은 기념식에 관내 각동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들올 초청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에 다해 간담회름 개최하여 많은 의견올 수렵햇다 한편 오후어는 의원들과 사무국직원들이 사회복지시설인 관내 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올 찾아 시설 입소자외 관계자들올 위로하고 위문물올 전달햇다 금천구의회의 한 관계자는"개원 20주년 기념식올 성다하게 치르기 보다는 우리 의회의 지난 역사름 진지하게 돌아보고주민의 대표로서 어려운 주민들올 돌아보는 뜻 깊고 내실 앞는 행사에 의원들이 뜻올 모양고 20주년올 맞이한 만큼 더욱 성숙한모습올 구민들끼 보어드리켓다는 금천구의회의 의지름 담있다"고이번 행사의 취지에 다해 설명히엿다금천구의회 메르스 방역에 총력메르스 공포가 전국올 강타한 지난 2015년 6월 금천구의회기 메르스 확산 방지에 발 벗고나벗다 금천구의회논 메르스의 확산을 차단하논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임들 인식하고집행부외의 협력올 통해 효과적인 방역 다책올강구하기로 하엿다 이름 위해 의회는 금천구 보건소와 매일 아침 대책 회의블 갖고 정보틀 공유히없으다 메르스 대책년부에 의회 직원율 파견하여 지원하없다11dbeizlindd2015-12-18i34-08.57 금천의정 제17호금천구의회에 부분 시원한 태극기 바람금천구의나라사랑'대 개원 (주년항곳력 7일 시20 5 8 25 (화]0장 소금천구 의2015년 8월 금천구의회는 광복 70주년과 제7대 의회 개원 (주년올 맞아 금천구의회가 청사에 바람개비 태극기 동산을 조성햇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은 금천구의회블 찾은 주민들에게 근 사랑을 반고 있으며 정적인 관공서의 이미지에 역동적인 이미지틀 더해주고 있다금천구의회 국내비교시찰 실시금천구의회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국내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울실시하없다 시찰 첫째 날은 폐기물 지원화 시설인 울산 환경에너지다운과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울산 중앙전통시장울 방문히여 성공 요인을분석하고 금천구 지역 실정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엿으며 둘째 날은 포함시 소재 포스코공장을 둘러본 후 경주시의회로 이동하엿다 경주시의회 권영길 의장울 비롯한 관계자들의 환대지 받은 금천구의원들은 경주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름 열어 지역 현안 및 지방자치발전 방안 등에 대해 토의하고 의회 시설올 둘러보앉다 2박j일 간의 꽉 짜인 일정올 마친 금천구의회의원들은 이번 시찰을 통해 느낌 점들올 금천구 발전올 위한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성실한자세로 의정활동올 임하켓다는 각오름 밝혀다연주금심다컴주빨장여7[되집흉님r집r익닐25년 히반기 의원 국내 비교견학 및 신업시찰금친구미외1기간2015. 10. 28(수) ~ 10. 30(금)12dbeizlindd2015-12-18또4-09:317344-2250'zaa-afi} 금천구클 위해 뛰고 있는;열명의 일굴올 소개합니다나 선거구독산2동, 3동, 4동)독산3동정병재 의원강태섭 의원김영섭 의원가산동라 선거구(시흥2동, 3동, 5동)독산4동가 선거구(가산동, 독산기동)독산2동독산기동시흥4동류명기 의원박만선 의원김경환 의원박찬길 의원시흥2동다 선거구(시흥등동 4동)시홍기동시홍5동비레대표시흥3동김용진 의원백승권 의원이경욕 의원dbeizlindd2015-12-18의시4-09.43s 정 병 재 의장나선거구 (독산 제2 . 3 . 4동)tel2627-2444fax2627-2127emailcbjot76@hanmail net본회의 의사 진행지역 주민 의견 청취14dbeizlindd2015-12-18또4-09.45 새0 내수년 빛제-대 개원 (주기뻐시2015. 7. 9 [목] 10시i장소 : 소회의실[3층]"지난 1년간올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은 더욱 계승하고 오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과감히 단절해야 한다는 것올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기대와 여망올 충족시켜 줄수 있는 의정활동올 위해서논 한걸음 더 뛰는 심정으로 주민 검으로 다가서야 합니다.주민올 대신하여 집행부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령올 완벽하게 수행해나갈 때, 의회와 의원의 존재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15년 7월 9일 개원 20주년 및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사 다)l직업체험올 위해 구의회블 방문한 학생들과의 대화국내 비교시칠울산 중앙시장 방문)dbeizlindd2015-12-18의시4-09:48uug;: 3u 강 태 섭부의장 /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나선거구 (독산 제2 . 3 . 4동)tel2627-2122fax2627-2127emailtskanggo6o@hanmail net본회의 의사 진행의장 대리)마을문고 운영실태 점검16dbeizlindd2015-12-18i34-09.52 2015 행정사무감사주민센터 사회복지직의 경우 남직원이 필요한 경우기 많음 동별한명씌이라도 배치월 수 있도록 검토 바람새미올 문고의 이용인원이 거의 없고 공간 활용도 잘 되고 있지않음 문고의 장소 사용에 대한 용도 변경이 필요함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 2012년부터 주민자치위원의 임기틀 6년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신규 회원올 모집하는 등 지역물위해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앞는 기회름 만들고있음구정질문cctv 설치비 g억 5000만 원이 지난해 말 명시이월 되없음 그컴어도 불구하고 6개월이다 지나가도록 착수도 못 히고 있는실정안데 그 이유와 항후 계획을 답변하기 바람독산스동 공영주차장이 준공식올 마치고 주민들의 사랑올반고있으나 홍보가 부족하고 주차장 관리인이 없어 주민들이 사용방법울 잘 모름 이에 대한 대책올 답변 바람독산2동 주민센터 (재건립 관련으로 2년 전 서울시에 신축 허가틀득히려 하/으나 신축기준 30년이 안 되어서 반송되없음 이제올해 30년이 되엎는데 집행부의 준비사항과 항후 계획 예산에 대해 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09.55 류 명기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라 선거귀시홍 제2 . 3 . 5동)tel2627-2408fax2627-2234e mailbostono4tg@hanmailneti요 통e의회운영위원회 의사 진행사회복지시설 방문18dbeizlindd2015-12-18i34-09.59이버 뭐 2015 행정사무감사남부도로사업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c벽 요구등시용3동 주민의 대책 마련 요구에 대히여 서울시에 적극적인 주민의견 전달 및 구청과 주민 간 현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 서울 재가 관리사 사업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 바람방범용ctv 설치는 범죄 수사 요청 건수 노후 상태 서민 보호치안 어성안심 보호 구역 위주로 우선 설치 바람구정질문마을버스 1번의 종칙억올 현재 독산역어서 7호선과 연겨들 위해기산디지털단지역으로 연장 요구함 마을버스 1번과 1호선 막차승객의 연겨름 요구함 마을버스 1 1번의 호압새벽산아파트 경유릎 요구함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문으로 차량 이동올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름 반을 수 있도록 주정차 지림이 통합 서비스트 시행하여 예고단속올 통한 행정의 신리성과 차량단속으로 인한 불편사d올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름 축구함청소 위탁 업체 환경미회원의 근로 조건 및 복리우생 개선에 관한건임 급어는 구청 소속 환경미회원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눈 현실이머 직업복 명절 보너스 미지급 등 휴게 시설 사위 시설등복리우생이 너무 열악함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올 축구함dbeizlindd2015-12-18시4:10.01 박 만 선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라 선거귀시홍 제2 . 3 . 5동)tel2627-2409fax2627-2234e mailwhitemot@hanmail net행정재경위원회 의사 진행사회복지 시설 방문20dbeizlindd2015-12-18또4.10.06뭐 원 차 박 칸 선 2015 행정사무감사박미 사랑 마을 회관올 모함하여 마을 재생 사업 2차 하자 점검에 철저클 기하기 바람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한 시홍3동 강호빌라 주민피해어 대한 안전 대책에 철저름 기하기 바람국민체력 100 금천체력 인종센터 사업은 국민체육진콩기금에서지원받아 구민의 건강 관리루 증진할 수 있는 모범 사업으로 추천함구정질문애물단지 시설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반대 관련 보상은 명분이고실체는 무엇인지 답변바람 2015년 3월 19일 시홍3동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서명한 나용올 청외대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률 저출햇는데 처리결과에 대해 알려주기 바람시용3동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용역 결과 201 1년부터 1차에2 66od만 원 2차에 3800만 원의용역비가 투입되없으나지금까지 결과물이 없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히여 1994년어서2014년 6월 설계 변경 사랑 모함해서 주민이 요구한 방음벽 설치논 기능한 것인지 고기도로 조성 계획 및 진출입로 확대 방안녹지 왼충 지대 공원 조성 겨획까지 체육 시설 편의 시설 포함해서답변 바람dbeizlindd2015-12-18시4.]ud8 백 승 권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다 선거귀시흥 제i4동)tel2627-2123fax2627-2234emailtae7253@hanmail net사망만인울 동안전통로복지건설위원회 의사 진행해방기 안전점검 실시22dbeizlindd2015-12-18또4.10:10 2015 행정사무감사종합복지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에 좁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것 같음 지급시기 지원액 복지관 별 상황 등 서류검토릎 좀더 세밀하게 하여 복지관별 지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뵈수잎도록 조치하기 바람시용동 지역의 청소 대행업체의 잔재 처리기

정책개발연구용역2024보고서금천구전통시장상권활성화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연구기관주식회사 연대와 미래경영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관한 연구정재동(대표, 금천구의회 의원)고성미(금천구의회 의원)김용술(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의원)엄햇볕(금천구의회 의원)이인식(금천구의회의원)참여 연구진김희삼 (수석연구원, (주) 연대와 미래경영)김만군(책임연구원, 경기과학기술대학교)김진하(연구보조원,연대와 미래경영)용역 수행기관연대와 미래경영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정재동 의원입니다.'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논 전통시장의 가치률 재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올 도모하고자 노력하없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실로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본 연구보고서가 금천구 전통시장의 활성화틀 위한 유의한 자료가 되기틀 기대합니다.전통시장은 독특한 경제거래의 공간올 넘어 지역사회와 문화름 잇는 귀중한 역할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점점더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v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보고서는 시장의 현실올분석하고시장 활성화틀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올 제안하여 전통시장이 본연의 가치틀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쟁력올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없습니다. 아무조록 이번연구보고서가 우리 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올 수립하는데 작은 역할울 할 수 있기틀희망합니다.그동안 연구회에열정적으로참여해주신모든의원님과 연구용역기관연구자,그리고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틀 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4. 11.25.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대표 정재동 의원고성미 의원김용술 의원도병두 의원엄껏별 의원이인식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의 결과보고서 발간올축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쁨나다.현장 중심 활동과 다양한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전통시장의 목소리틀 생생하게 들려주고 다양한 제안을 해주신'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대표 정재동 의원념 김용술 의원념 고성미 의원님 엄햇별 의원념,도병두 의원남께 깊은 감사의 말씀올 드럽니다.연구률 수행해주신 연대와 미래경영 및 연구단체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의회와 구청 직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올 드럽니다.전통시장은 2022년올 기준으로 전국에 1,388개의 시장이 있고 31만 명의 상인들이 일흘 하고 있습니다.전체 전통시장연매출 규모는25조원에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여전히서민경제에서 일정 부분 역할울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우리 금전구도 8개 상권 6,028제곱미터의 전통시장 상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맘은점포가개업하고 사라지는 과정에서도 전통시장은 금천구 주민들의 소통공간과 문화공간으로 그 위치와자리흘 지켜워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 따라 전통시장의 역할은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이연구틀 통해 대형마트와 온라인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발걸음올 전통시장으로 끌어들일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틀 바람니다.금천구의회도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와 연구에서 도출권 의견올 잘 모아 각 전통시장 마다 고유한 가치틀 담울 수 씩는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켓습니다.감사합나다.2024.11.25.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처릇금천구의회귀중벼금천구의회에서의로받은금전구전통시장x상권활성화에 관한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지 제출합니다2024.12.09.주식회사 연대와 미래경영대표이사왕서 영 c 0 n te n s제1장 과업의개요1.1 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1.2 과업의 범위와 내용1.3 과업의 수행 추진제계10제2장 전통시장의 정의와 역할152.1 전통시장의 정의 및 구분172.2 전통시장의 유형 및 특성282.3 전통시장의 관련 법 제도 현황452.4 전통시장 국내 외 활성화 사례632.5 전통시장 현장 벤치마림 사례100제3장 금천구 상권구조및 골목상권 현화 분석1073.1 골목상권의 개념 및 여건변화1093.2 금천구 상권 실태분석1183.3 전통시장 상인 설문조사1243.4시사점182제4장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1854.1 전통시장의 활성화 전락1874.2 전통시장의고객 유입방안196 제5장 결론및 제언2055.1결론2075.2제언213제6장 부록217[부록 1] 참고문헌219[부록2] 설문 조사227 표 목차<표 1-1> 과업 추진 일정14<표 2-1> 전통시장의 구분-121<표2-2>전통시장의 구분-221<표2-3> 전통시장의 기능 구분28<표2-4>전통시장 swot분석31<표2-5> 2015년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유형별 특성화 지원계획33<표2-6>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지원사업주요 내용35<표 2-7> 전통시장 유형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요약41<표2-8> 소매상업 유형 분류에 관한 해외연구 요약42<표2-9>전통시장의 유형43<표 2-10>시장법의 시장 정의47<표2-11> 시장번에 따른 시장의 분류48<표 2-12> 시장 관련법의 내용및 목적의 변천50<표 2-13> 시장 활성화사업 관련 법령 변천56<표 2-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올 위한 특별법 의 주요 내용59<표2-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 주요 내용61<표2-16>재래시장 활성화 사례79 <표2-17> 전통시장 국외 우수사례 분석 종합99<표2-18>금천구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조례 현황100<표3-1> 설문조사 개요 및 분석 현황124<표3-2> 금전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상권 일반현황126<표 3-3>금전구 소상공인 전통시장 실태조사_점포 일반현황127<표3-4> 상권 일반현황_상권 크기128<표3-5>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표 3-6> 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표 3-7> 상권 일반현황_정기 휴무일131<표3-8>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표3-9>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표3-10> 상권 일반현황_연령충별 고객 비율134<표3-11> 지역상권거래 수단135<표3-12> 금전g빌리상품권 이용 필요성136<표3-13> 금전g빌리상품권 매출 중대137<표3-14> 금전g빌리상품권 활용도138<표 3-15> 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태139<표3-16> 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140<표3-17>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증141<표3-18> 상인회 현황_매니저142 <표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143<표3-20>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144<표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145<표3-22> 상인회 현향_상인회비 남부울146<표3-23>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47<표3-24>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논 이유148<표3-25> 지원사업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 평가149<표3-26>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대비 기여도150<표3-27> 지원사업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 기여도151<표3-28>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표3-29>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 지원사업 참여의향153<표3-30> 지원사업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154<표 3-31> 점포 일반현황_사업체제 형태155<표3-32> 점포 일반현황_영업형태156<표3-33> 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157<표 3-34> 점포 일반현황_영업 기간158<표3-35> 점포 일반현화_업종159<표 3-36> 점포 일반현황_연령별 고객 비율160<표3-37> 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161<표3-38>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 이미지에 대한 인식162<표3-39>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163 <표3-40>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164<표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65<표3-42>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166<표3-43>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167<표3-44>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168<표 3-45> 점포 경영성과_신규 고객 비율169<표3-46> 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의률170<표 3-47> 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수171<표 3-48> 점포 경영성과_유급 종사자 수172<표 3-49> 점포 경영성과_월 평균 휴무일수173<표3-50> 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174<표3-51> 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근 애로사항175<표 3-52>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176<표3-53> 점포조사 결과분석_정리 순서177 그림 목차[그림1-1]금천구 전통시장 활성 추진 배경[그림 1-2] 과제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그림 1-3] 과업의 공간적 범위[그림 1-4]과제의범위및내용10[그림1-5]과제 추진 체계도11[그림1-6]과제의 추진 framework11[그림 1-7] 과업수행 추진 process13[그림 2-1] 유통기능 및 발전가능성에 따른 유형분류44[그림 2-2] 전통시장 관련 법적 제도적 변전과정58[그림 2-3] 횟성 전통시장 활성화 사례63[그림 2-4] 장흥토요시장 활성화사례65[그림 2-5] 중앙시장 활성화 사례66[그림 2-6]우림시장 활성화 사례68[그림 2-7] 죽도시장 활성화 사례70[그림 2-8] 죽도시장 활성화사례72[그림 2-9] 죽도시장 활성화사례73[그림 2-10]서울 통인시장 활성화 사례76 [그림2-11]서울 수유시장 활성화 사례[그림 2-12]일본 사무시 이와무라 상점가83[그림 2-13] 일본 나가하마시 상가87[그림 2-14]일본 스가모지조도오리 상점가89[그림 2-15]미국 리비달리장 칠시 위크[그림 2-16]미국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92[그림 2-17]스페인 바르실로나 보레리아시장94[그림2-18]스페인 산타마리아 시장96[그림 2-19] 뉴질런드 패너' 스트리트9[그림 2-20]독일 함부르크 어시장98[그림 2-21] 영국 런던 코번트 가뭄98[그림 2-22] 수원 지동시장102[그림 3-1]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대한 관점113[그림 3-2] 국내 소상공인 및 상권 관련 주요 정책 동향116[그림 3-3]운석열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방향(인포그래피)117[그림 3-4] 금천구 생활밀접업종 상권현황 분석119[그림3-5]2023년도 금천구 인구 현황120[그림 3-6] 금천구 업종별 5년 생존율123[그림 3-7] 상권 일반현황_소유형태129[그림 3-8]상권 일반현황_외부형태130 [그림3-9]상권 일반현황_정기휴무일131[그림 3-10] 상권 일반현황_점포 운영 현황132[그림3-11] 상권 일반현황_판매품목별 점포비율133[그림 3-12] 상권 일반현황_연령충별 고객 비율134[그림 3-13] 지역상권 거래 수단135[그림 3-14] 금천g빌리상 품권 지역화페의 필요성136[그림 3-15]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매출 중대137[그림 3-16] 금천g빌리상품권 지역화페 활용 고객 증가138[그림 3-17] 상권 일반현황_주변 상권 형대139[그림 3-18]상권 일반현황_주변 다른 종류 상가140[그림 3-19] 상인회 현황_상인회 등록현황141[그림 3-20] 상인회 현황_매니저142[그림3-21] 상인회 현황_상인회 직원이 있는 상권수143[그림 3-22] 상인회 현황_상인회 가입 점포 수144[그림 3-23]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금액145[그림 3-24] 상인회 현황_상인회비 남부울146[그림 3-25] 상인회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47[그림 3-26] 상인회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암논 이유148[그림 3-27] 지원사업 및 성과_과거 지원받앗던 사업별 만족도 평가149[그림 3-28]지원사업및 성과_2021~2023 지원사업 이전 대비 기여도150[그림 3-29] 지원사업 및 성과_상권활성화지원사업 기여도151 [그림 3-30] 지원사업및 성과_지원사업 추진시 애로사항152[그림 3-31]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지원사업 참여의향153[그림 3-32] 지원사업 및 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한 분야154[그림 3-33]점포 일반현황_사업제 형태155[그림 3-34]점포 일반현황_영업 형태156[그림 3-35]점포 일반현황_장립시기157[그림 3-36]점포 일반현황_영업기간158[그림3-37]점포 일반현황_업종159[그림 3-38]점포 일반현황_연령별 고객 비율160[그림 3-39]점포 일반현황_거래수단161[그림 3-40] 상인회 활동 현황_우리 상권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162[그림 3-41] 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도움수준163[그림3-42]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수준164[그림 3-43]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회 활동에 대한 장애요소165[그림 3-44]상인회 활동 현황_상인들이 상인회에 가입하지 앞는 이유166[그림 3-45]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매출액167[그림 3-46]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고객 수168[그림3-47]점포 경영성과_신규 고객 비율169[그림3-48]점포 경영성과_일 평균 영업이익률170[그림 3-49]점포 경영성과_전체 종업원수171[그림 3-50]점포 경영성과_유급 증사자 수172 [그림3-51]점포 경영성과_월 평균 휴무일 수173[그림 3-52]점포 경영성과_임대료 상승률174[그림 3-53]점포 경영성과_점포 운영의 가장 근 애로사항175[그림 3-54] 점포 경영성과_향후 중점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눈 분야176[그림4-1]전통시장 활성화틀 위한 기본 전락틀187[그림4-2]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전락-도출 방법론188[그림 4-3] 전통시장의 요용성 가치190[그림 4-4]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틀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191[그림5-1]금천구 맞출형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208[그림 5-2] 금천구 swot 분석올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전락209[그림 5-3]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화 목표 및 전락체계도211[그림 5-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개선방향212[그림 5-5]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software 속면)215[그림 5-6]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대책수립216 biunh 제1장과업의개요1.1과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1.2 과업의 범위와 내용1.3 과업의 수행 추진체계 biunhv 2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회제1장 과업의 개요1.1 과제의 배경 및 목적1.1.1 과제의 배경1996년유통시장개방이후외국유통업체및국내대기업의유통산업진출확대 2000년대 유통산업중심축의대형마트로의변화 인터넷 통신판매증가와소비자의 소득수준 향상 등라이프스타일의변화,전통시장의시설 낙후로인한대형유통업제와의경쟁력부족등전통시장올둘러산내-외부 환경변화로고객유치에 어려움올 겪으며 전통시장 슬험화 현상이 발생함또한,imf 이후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실질적인 가치구매륙지향하는소비 패번으로변형되에따라 이러한경제상황과맞물려우리나라유통업계는할인점올중심으로 급속도로 개편되없음특히 1993년 신세계 백화점의e-마트개점 이후대형할인점은 급속도로확산되어 윗으며, 유통시장개방 이후 뚜껑이 부각되고 있는할인업태는imf경제위기로인한가치중심, 가격중심의소비패션변화 등으로인하여타업태에비해 근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이러한유통산업의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인하여전통시장은그존립기반이크게위협받고있으나이러한위협요인에대해전통시장은적극적인 대응전약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음즉 전통시장은소비자들의점포선택요인으로고려되논장소편의,쇼풍환경,제품구색 및 품질, 제품 및 브랜드 가치, 고객정보, 광고및 판매속진, 고객서비스등에서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편의점 등에서 열악한위치에 있음3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전통시장은소상공인이 밀집한대표적인서민경제활동 공간이미,지역 문화틀보존하는지역 소통 중심지로서 전통시장의 쇠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몰락올야기하고 이튿 높은 실업률과 부의 양극화 심화 등 사회문제록 초래함따라서정부에서는각종 법률올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맘은지원올 하고있지만대부분이물리적인시설현대화틀위해재개발 재건축위주의개발방식으로맘은 문제점올 안고 있음또한 이러한 개발의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시장 본래의전통성과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아직도 농축수산물 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등은여전히 활발하게거래되고 있고 명은 전통시장들이 오랜 역사흘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애환올 같이해오고 있음정부는적극적인전통시장 지원사업의일환으로시설현대화 및다양한마켓팅지원사업올 전개하여 윗으며,그결과 시장의 모습은과거의모습에비하여맘은발전올 이루어 윗음중앙정부와 지자제는전통시장활성화틀위해지난2002년부터2014년까지약3조원이넘는예산을투입하엿으며,정부의전통시장 시설에대한지원사업과마켓팅지원사업, 상인들올대상으로한다양한 교육사업의진행으로일부전통시장의환경적인속면에서논개선된성과가나타낫으나,전통시장전체의매출 하락 현상은 지속되고 상권은 위축되없음정부는2012년4월부터 백화점과대형마트 ssm(super-supermarket)에l대한의무휴업제틀도입하여영업규제등올조치1)하여으나전통시장의전체개수는감소하없고(인정시장2)은다소증가하없음) 전체전통시장의매출액은2012년에 비해18.8%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없음중앙정부와 지자제의지원올받은시장도일시적인 호전 현상올보인후다시1) 2022년 전국 228개 지자체 중66.7%6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업제 시행 중2)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울 하고 있으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은 갖추지 못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올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인정한 곳4 1장 과제의 배경 및 목적엘린의회 구민과 함계하는 금천구의화정제되는 등 제한적인 성과가 나타남이와는 대조적으로 대형마트 ,ssm 등과 같은 대형 유통업제는 1996년 유통시장 개방 후 급속한 성장올 이뤄t으며,실제로전국 대형마트매출액3)의 경우2020년도 33.8조원에서2023년36 9조원으로9.1%6 증가하없음정부에서는각종법률올 제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맘은 지원올하고있지만 대부분이 물리적인 시설현대화틀위해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개발 방식으로 맘은 문제점올안고 있음또한 이러한 개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통시장 본래의 전통성과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미, 아직도 농축-수산물,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거래되고 맘은전통시장들이오랜역사흘가지고지역주민들과 애환올같이해오고 있음따라서금천구지역전통시장활성화흘위한지역소상공인의자생력과 상권활성화틀중대시키고, 종합적인 계획올 통하여 금천구 상권올체계적으로확대하고자 함지속가능경영to-be상권활성도금전구금전구 전통시장 상권 조사 및 분석지역상권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 수렵금천구 상권 활성화틀사업의대표 상권 심층조사(fgi)범위as-is위한 종합계획 수립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금천구상권 조사 및 분석지역상권전체 과업과 연계금천구 전동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소상공인 자생력지속적 경쟁우위 확보금천구 상권현항 분석 및 상권 활성화 종합본 용역사업 성공올 위해 금천구 상권올 정립하고, 상권별계획 수립으로 현재의 소상공인 자생력과활성화 방안과 "금천g빌리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방안과상권 활성도틀 중대 시키고자 함연계시키고자 함[그림 1-1] 금천구 전통시장 활성 추진 배경3)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업태별 판매액 , 통계정 2023년5ii 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회정화에 관화 연구전통시장 내 외부문제점과 대응 전락 분석올 통해 상인과 지역주민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육성 정책방안올 도출하여 새로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패러다임올제시하고입지 한계, 경쟁력 부족 등 노후든 낙후상권 및 공동화

금천의회보제2로 2002.12발범인: 금전구의회 의장편집: 금천 구의회사무과 - 극친구 시름듭 9j2-12진화 930-2442 | fax892-0249열린의회, 함께하는 지방자치구민여러분과 함께만들어 나가켓습니다제2호의집민사만 / 2제3대 후반기 및 제4대 임시회점례회 개회현밥주요내용제.회'75회임시회 정례회) 주요만건요화 / 4안내특별위원회 환동 / 10사진문 흉해 본 의정환동 / 17구정질문 및 답변 / 19의정소씌세미나 물지연습위문 등 / 25리디언 gnurrrlp7-g1 cauticl의장인사말금천의회보발간하다 .존경하는 금친구민 여러분!그리고 이러운 이건 속에서도 구민의 대표자모시 의정환 5 은펼치는 놓료의위 여러분과 구정입무데 노고가 방으신 구장장님울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리분! 안녕하십니까?금친구의회 의장 김대 영 입니다.서; 현재 지밤사치가 우리 지여 실정예 맞는 도착화가 이루어 저야 한나는 소신움 갖고 회습나다만. 아직은 부국한 젊이 매우 감은 짓이 무리의 현실입나다 . 그러나 급히구의회 동료 의원등과 금친구 공식자 어러문의 적극적인 현려운 기대하민서 26만 금천구민의 기대에 어곳나시압계 만은바 소임음 다해 금친 구의치분 한 차원 높이념데 최선은 다하고사 차니다.이제 우리논 거스불 수 없논 세계화의 호;속에서 21 세기 무한 경쟁시대a 맞이하고 있습니다_ 새로움 가오와 회망 속해 보든 부분에시 변화화 개려음 이루이 내지 못하면 나오자가 된밖에 &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구리 급건구의회논 시방자치시대의 잠율 열어가는 주여으로 거눕 태어니리 합니다2만 주민 이러분의 자은 소리노 돼놓지 안고 경정한 것이머 ,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모 습 누권 다양한 시식은 바당으로 내안 햇는 전문가모시 주민 여러분과 늘 합께하는금친구의 회가 되도목 옆과 성운 다한 것입니다 .이번에 반간되논 '의회보 { 금친구의 회품 홍보하고 의성활동울 널리안터 . 객관직인 굉가와함께 비판직인 의진노 검히하게 수렵합으로씨 , 주민이리분과 의회가 지여말 진율 화께 고민하고행동할 수 있는 공동의 매개 제로 만들이 가고자 합니다 . 그동안 의회 소식지로서 여러분-예개 의칭관동 내용움 신속하게 전해드리러고 나금내로 노리움 햇습니다만 , 기대에 부용하지 못한 짐도 엎으리라 민습니다.앞으로는 좁디 알찬 내용올 가지고 어러분 앞에 나가서도록 끊임없이 노리학 짓' 아속드리오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여 많은 성위올 부다 느럽니다갑사합니다.2u년12원3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아다 대 옆 iwcawwmmicihixounigiu 3alunciw상 . 하반기 ( 2002.1.1 ~2002.12.31 )제3대 4대 금천구의회 정례회 임시회 조례 및 의안처리 현향회기운영 (총관)가치일수9회정례회 2 회임시회7회)회의일수 : 80일정레회 35 일임사회 45일)67회 임시회(2002. 1. 31 ~ 20조레안 3 건. 현잡환동회 기타안건 3 건68회 임시회( 2uu26 4 15)조리안현상 한통기타안신신 건산검사위신선임인69회 임시회( mwe3 ~ 5조레만진 침원심사기니인긴 _ 긴70회 임시회 ()w,} - 'k레안현장화동회__기타안건건, 수려대책특변 위원회구성7회 임시회( 2002.조레만현장파동기다안건 _ 건행짐사무감사무-변 위원회구성72회 정례회 (2002조래만건 중인안기타안전건 7집신문 및 답번매산견산부변 위원회구성73회 임시회(00, 10.조레인건 현장관동회 기타안전 3 건74회 임시회 (2. h.11존래간 3 건,중인안건 현장활동회, 기다안긴 3 건75회 정례회(0. 11. 2;1_ 12)조례안예신안제획안 11 건 현의안 [건. 구징진문 및 답변 3 회. 기타안건 lg리-i다 (너기 -rui-n의회 의정활동 주요안건 처리 요약제67회 임시회 (2002.1. 312002.2.6*서울득벌시금천구민원심의위원회조레돼지조레안서울부별 시금천구민원 심의위원회조레가 현행 민원조정위원회 및 신주눈쟁조정위원회의 기능유시하고 최근 수년간 심의 실적이 r, 등 유명무 실하여 위원 회정비 세회에 따과 실표성이은 민입심의위신치조래표 폐지'서울특별시금친구수수요침수 조레중개정조레만가. 입#참가시 집수하다 수수표가 다 사지구에 비해 지나치 높다는 민원이 세기되어 와고입간 갑가방 식이 중진의 진산입간어서 신자입간로 반경뒤에 따라 이어 대한 수수료; 시율시에시 시답한 조데개정 표준안에 맛게 인찰참가 수수료표 조정하여 민원유 해소_나 , 입간 감기시 수수로 # 농합하방 조정다현합공사 . 용이10익미상 (3만원) . 3어이상 10어비만(_만원) . 3어미만( 1만원)품품 : 3천만원이상( $ 천원) , 3천만원미만( { 천원)개정입찬참가신청5친위 일위화)제68회 임시회 (2002.4.62002.4 15)서울특별시금전구세감면조레중개정조레만가. 구세감면조레의 설치목직 및 내용움 보완하고 문화재에 다한 감민내용중 종합노지세에한 경각방버올 명화히 규정나 문화재에 대한 감민 중 "중합노지세" 문 "중합도지서 과세표준애" 으로 함서물특벌시금전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충개정조레안가 국민기조생 만보 상업무미 인만한 수진문 위하여 사회보지전담 금부원 화대배 지어 따분 시밤곰부원정원주레품 개정나. 정원의 $수946명 951 명( 중5) geumcheamn -guss_mci'서물부변시금전구지밥공부원복무조레중개정조레만가 구칭장온 편교한 경우 소소공무원물 보요임에 휴무합회도록 탑나. 휴지지의 연가가능 민수표 계산함세 없어 현법 연가일수에서 #직민수표 바로 꿈저하는식에저당례 면' 근무왼수에 비레하여 민가루 할잇도록 팀 ,슈직자의 연가일수1리0답걀연도 #직기래원당해언도 연가일수1라칠)서물무별시금전구도로점용허가켓점용료등집수 조레중개정조레안가 과태 금의 부과내삼 및 신정기;: 내표군 삭지(안 제1 주 , 별표?}서울특별시금전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입안지방자지버 제125 조( 결산)의 규정에 의한 서온 무변시금전구 2x}i 회계년도의 결산검시문 지방의회가 신임한 검사위원의 김사의권서 봄 김부하어 지방의회의 승인율 반도록 되어있어 시울부별시금천구의회굉신 위위선심운임빛 실비보삼 순례 세고조 및 둘조데 제 주의 규집데 의기 결산겁시 위권문 선망.제69회 임시회 (2002.5.32002 5,6)서울두별시금천구주차장설 치릿관리조레 충개점조레만주차감특백회계 보조 내상데 "자기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설주자장문 아간여 인근 주미이이용할입도록 개방하다자" 군 신실 .나 <조레마 관광이 잇는 주차 장부별회계설지조려의 세운공도애 부심구차장 야간개방에 따분보조금 (수차시선 개신비 올 신심_서물득별시금전구의회공민조레중개정조레만가. 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히여 진자이미 지공인음 가침 수 물으전자이마지 금인문 전사 입력하여 시용공인 인영의 식관은 반간색으로 하고 더만 전시문-서로 v려하거나 . 모사전 솜기루 접수하는경우 권정석으로 가능 ,다 진자이미지 공인 도무용 "반공인의 안업과 전자이미지 형대로 #려권 인영웅 합께 도록.의장 미처활늘 수도단권 처리 요이 geurrcts"tgu cumsl제7회 임시회 (2002.2002.7.12)'제j대 의회 개원서골특별시금진구욕외광고물등관리초레안콤고플관리 심의취 인회문 효문 적으로명하기 위하여 {,이상의 위민으로 구섭되는 소위원회국 설치 , 문덤.나. 집고분관리심의위 권회의 심학사합문 구체석으로 성화 .다 버 제17조 규정애 의한 욕외적고물등 허기신고민 선도컵사 . 욕외장고업 신고데 다른수수로표 장교문 중유규격 . 주 '텅방식 흉에 따라 구분.라, 법 제2조 및 영 제 m6조 규정여 의한 분비 밥고문(입간관 , 현수다 비보 진단 등}의 과태로부과세부기준올 정합.마 맵 제계 손의_ 및제j구조 규정애 의한 불법 광고물(입간만 현수막 녀보 선단 풍음 제회합)이템감제금부과 서부기준문 짐합 ,서울특별시금전구지방공무원정원조레충개정조데안남친구의 시방공무신 정원운 조과하} 현원 12넘에 대하이 2m3년 2원 28민까지 그 조과하느현인이 해당하는 점원이 따로 윗 것으로 보는 검과조지품 조레 제3조 서?함에 신설.서물특별시금진구의회수해대 책늑변위원회구성곁의인가 구민의생명과 지산율 수려로부터 안진하게 보호리기위하다 사전 여방대 책올 다신하고수해쥐야지디에 내한 현장만동으로 귀인터 분겨점음 파악 , 현신지이고 신제상황에수해다 최온 강구 ,나 수해다 처부분 위권회 구심위 원 수 : 11인 {위원장 포합)쉽놓기간)yi2.2iw2 ,1국인 까지선임밤법의잡이 = 전하이 본 회의예서 선립( 금전구의히 위원회 조래 게국조 1함}제거회 임시회 (2002.8. 162002.8. 21)서울특변시금천구행정기구설 치조레중개점조레만가, 자치구가 #부청으로부디 위임반아 수험하고 짓덤 병무사무가 병역번개점으로 2072년 -원1일자로 지밥병무 젊으로 이관 되어 행점기구 설치 소레# 개정나. /정관 리국 소권사무중 "병사업무" 급 고지 시귀서울드빌시금전구지밥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주레중개성조레만가 고용직공무원의 조기심년으로 인히 생화상의 곤란 및 사기저하가 초래되고 없어 후산부지 geumcheon guzmme lnci자인과 가종 단소업무의 인환올 기하고자 고용 직공무원 정년현장음 위한 지방고움 지공부원인사관리조레# 기성너 , 고용직공무 권의 근부상한 인령 조집 : 52세5-세2002년도 챔정사무감사두별 뒤원회 구성결의만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 올 'y히 파아하디 불합리한 점과 부조리군 시정하기 위한 감시기능물 강화하어집의 책임심은 구현하온 문혼 입법활5되 여산안 심의에 필요한 점보자효미 희과 지이경제에 관퀴 다 주민의 민의큼 수렵하어 정제데 반영.나. 행접사무감사무변 취인회 구성뭐 위 수: 11인 (위신장 포막)'참숨기간스iu9 까지한동현창202년노 감사게 회서 작성 의결'제72회 정례회 (2002 9 22002.18)2001 회계언도 세입세출결신딪예비비지출승인의건2)i 회계면노 서합서훈길산 및 예비비지손 승인의건데 대하여 예산히 효옮지이고 하리적으집햄이 되어논지트 심도핑계 심사i 후 습인예산결산득빌위원회구성곁의안a 최개언도 서입서중 및 예비비지출 중인의긴은 #문 석으로 심사하고지 위왼수는 11인으구성하고 만도기간올( 2i.2-0 . 131민로 하다.금천구주민갑사청구연서주민 수예관한조데중개 정조레만가 주민득회 자치참여곧 위하여 주w 감사짐구제도록 도입히 엿으나 , 감사접구민 수가 지니치게높아 주민듬의 집근히 이러-에 따라 칭구인수문 대쪽 완화하여 감사창구제도의 활성회 봄 5모주민갑사칭구 수민의 수문 20세 이상 주민 -인 미상에서 _al 이싱으로2002년 제' 회 일반회계특별회계추가검정예산만 심사 및 의견처리서물특별시금전구지방공무원점원조레중개정조레만가. 산업단 지내의 환경m리업무가 지방자지다처로 위임되이 따라 환경 선답 꿈무원의 확대배치따시 지밥공부 위정리 수레문 개집정원의 수951 및952 넘(3 11금친구와 호주 버무드시와 지매결연 습인안구제3]점보화 시내데 눈도지으로 대 처하고 국제지넓히고자 국제도시긴 자디노 시경인업무 저리 점지방 자치밥 자3;조 끼정어 따라 습인유 받이 주진 ;미히 주정화동 주요인건 서리'보w'안목대 ec끼다hecrr-제73회 임시회 (2002.10 22002. 10. 8서울특변시금전구립어린이집문영 위타데관한조러줄개점조레안어린미십 운명의 내신금 기하고 지속직민 보육사업의 발전음 뭐하여 인행 그년으로 되이외는구티이린이집 의터문입 기간율 연잡 조집나 뛰다 분영기간 주점스년(현램} 국년 개점)서울특변시금전구도시가스사업기급설치조레폐지조레만도시가스 보급화대의 효옮지인 추진음 위하이 서울특백 시금친구도시가스사이기금식 지조레금재정하여 사업기금올 운용하이 차으나 한개 도시가스 보급휴근 99 가"로 그1 복적은 닥싱하여실요생디언계 되있으므로 놈 조례금 퍼지제74회 임시회 (200211.72002. 11. 12)서물특별시금천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렉실비보상조레개정조레만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 {6소미_회 규정에 의하여 저점년 결산심사위원 선망균영렉 신비보상소레; 상위법7 내올과미 중복규성 , 선자규 심의 미비 , 참간 내국의 중복. 불합리한 규제소레외 처서파 시행문영시 미습한 전이 헤으므로 이론 보완 집비합서물특별시금전구주민복지센타설치및운염 조레중개점조레안주민편의 및 부리중진올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늄음 강화하이 시역관 돕처 형심에 기어하도록 하기취하이 각동애 설치된 주민복 지센터롬 효결적 유영 및 자지롭동 프로그램 활심화 , 주민부지센터운영위 원회의 구섬 개선과 자유심음 희대하고자 선문개정2003년도 급천구 공유재산관리계칙 승인만목산교동청사신속 시용교동청사신숙 시용본통 청사신숙 시용본동 구립어린이집 신숙 및 공영주차장 건설서울특별시 금전구의회 의정도무미 운영조데안지역발진서 관심이 많은 주민운 시문시 금권구의회 의정노우미보 선집하어 지녀 현안사합과진의사합 등 지덕어e문 집추, 주민편의 위주의 햇정구현 및 지여주민과 합께하는 면린 의집환돈운 수행하고자 조레 세김 geunncheon-gurcduncil제75회 정례회 (2002.11.252002.12. 12)서울무별시금전구행정기구설치 조레중개창조레만한시기구민 주민자 치녀의 존소시한이 현장 중인되어 우리구 형정기구 설지 조려뷰 개정합.가 톱 기능 진원 관련 한시기구 . 접원 등 승인 불보 (서중부별시)나. 한시기구의 존숙시하유 2kh년 12위1 31임에시 2kh년 사91 3임로 밥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변회계세입세습추가검점여산안2003년도 인반켓특변회계세입세출여산만 심사 및 의결처리구점업무보고 청취화 구점질문 및 답변2003년도 성사건림문용계회만회 10건금전구지억 보건의로계 회안군부대 이전 및 구청사 건립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가 구의 여집사업인 군부내 이전 및 구집사 건리사업어 주민 대표기하인 의외가 동가하여사어의 진험상방에 대한 집김. 화인 및 사어과 관련하 의전저시 둘의 화동음 농하여 주민의속원운 조기 해결합텍도로 '군부대이진빛구칭사건리수진부별위원히구심심 .군부대이전및구성사건터구 진무별 위원회 위원수나. 참도기간2ik2년 12원 ] 인부터 203년 6원 교인까지급"무 경 c:oina금천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제7히임시최(200210 중 금최구수해대책다련들 위한 특별 위원회름 구성하여 위원장에박찬길의웬독산- 터음 선출히없으며 간사에는 김 출의원 시용도동, 위원으로는 안y식가신동)이끌학독산2동박준식도산3동) 점임재독신스동} 유온무록산본동 장순노시총2동) 박만선(시홍3동) 오징랜시송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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