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구 정비및의회운영개선연구2023. 10금천구의회geumcheon gu council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본 보고서클r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의회운영 개선 연구_용역의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2023년70월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책임연구원 차 승 연 목 차연구개요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 내용 및 방법3연구 범위 및 기간ii .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1)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미개선 사랑 분석1) 건축물관리법2) 경관법3) 경관법 시행령1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5) 공공디자인의 진혼에 관한 법률22공유수면 관리 및 매럽에 관한 법률2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010) 국민영양관리법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312) 도서관법34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울 위한 법률3414) 식물방역법3615) 아동의 반공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716) 온전법 시행령38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3918)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법률4419) 주민투표법45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621) 지방공무원 임용령48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4923) 지방공무원법50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125) 지방자치법5226) 지방자치법 시행령5427) 지방재정법5828) 지역보건법582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930) 초지법59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6032) 건축법 시행령(3)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률 위한 개선안64금천구 자치법규 개선1. 기본방향2. 금천구 자치법규 개선 방향(1) 형식적 일관성66 (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3) 법령과 조례 조레와 조레의 관계(4) 조례 통합3금천구 자치법규별 검토(부서별 분류)(1) 의회 사무국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7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75(2) 민원감사담당관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8(3) 소통담당관8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4-1)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레104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11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창 조레119(4-2)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12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1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12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131(4-3)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1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13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13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35(4-4)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13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136(5-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3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14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워탁에 관한 조례14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55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6일핏정비 조례161(5-2)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1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16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1665) 서울특별시 가죽사육제한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171(6-1)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17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172(6-2)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1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174(6-3)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175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175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17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8(6-4)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17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17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181(7-1)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1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1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 시행규칙184(7-2)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185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8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186(7-3)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1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7(8-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1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1922) 서울특별시 금천구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레194(8-2)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19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195(8-3) 문화환경국 환경과19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96(9-1)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1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197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98(9-2)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21) 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레202(9-3)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2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산업 진흉에 관한조례202'9-4) 교통건설국 도로과2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204(10-1) 보건소 건강증진과20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올 위한 조례20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208(10-2) 보건소 의약과20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페소생올 위한 응급의료 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208(11-1)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2094금천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21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레2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2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30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기본조레23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41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4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47iv . 자치입법 강화지 위한 의회운영개선 방안2501. 주민의견수력올 위한 토론회 등 활성화2502. 제개정 자치법규 홍보 강화2503제개정 자치법규 운영 현황 체크&자치법규 정비2514자치법규 관련 자문단 구성2535.조레 제개정 주민참여 확대257v . 연구 마무리260표 차례>표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표2. 금천구 자치법규별 현황표3.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표4.최근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금천구 자치법규 리스트차례>그림1 .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257 연구개요1. 연구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법_ 전부 개정올 통해 위상이 강화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권한율 행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클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올 개선하는 정책제시의 역할울 요구받고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의 547건(2023.70.18.현재)에 이르는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름 통해 유사 조레의 통페합 사문화된 조례 , 현실올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올 정비하고 시대적과제틀반영한 조례 제정 등올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부응하고자 함이에 본 연구는 금천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올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안을 제출하고자 함.더불어 자치입법기관인 금천구의회의 기능올 강화하고 위상올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실호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올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틀 통한 현황 파악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타 자치단체 조레와 비교 분석올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연구 방법법령,자치법규 등올 제공하는 흉페이지 활용 조례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행정안전부법제처 , 권의위원회 등 조례 정비사항 적용 분석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제개정안 제시상위법령에 따른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근거, 위반 확인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조레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실호 적용대상 등 확인법률유보 원칙 위반 확인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or 의무 부과x용어 정비알기 쉬운 용어 , 일본식 한자 남용 조레명 띄어쓰기 등3. 연구 범위및 기간연구범위2022년까지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조례 등 자치법규구의회에서'개정할 수 잇는' 조례클 기본으로 분석함조레에서 규정할 내용이 규칙에 잎는 경우 함께 봄연구기간2023년 04월10월(7개월연구기관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역내 불득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올 갖는 법구클 의미함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논 자치법구클 자치법규 정립 주체,절차 및 형식에따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넓은 의미의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자치법규는 자치법구름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거처 제정하는조례 ( [지방자치법_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레가 위임한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r지방자치법_제29조)및 교육감이법령 또는 조레의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_제25 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_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정하는 회의규칙 ( r지방자치법_제83조)이 있다:조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레와 법령의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레로 구분되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블 제한하거나 의무틀 부과하는 조레 및 벌칙올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레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조레가 원직이나 법령의 규정에따라 조례름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의무와벌칙에 관한 조레는 거의 대부분이위임조레'나'필수조레' 에 해당하게 된다.규칙은 조레와 마찬가지로법령 또는 조레의위임에 따라 제정되는위임규칙' 과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소위'직권규칙' 으로 구분되다 . 또한 법령 또논 조레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올 제정할 수 있다.1)1) 법제처. (2022)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9 본 연구에서는 금천구의회에서 제:개정할수 핑는 2022년까지 제 개정된'금천구조례'와 '금천구의회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함(규칙 규정과 2023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수 : 총 547건(2023년 10월16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흉페이지)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강남구516구로구554서대문구557영등포구557강동구565노원구627서초구488용산구488강북구535도봉구570성동구534은평구523강서구535동대문구569성북구522종로구456관악구513동작구572승파구476중구532광진구501마포구554양천구562중랑구514[표7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서울특별시내자치구 중 가장많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훈령,예규 등 모두포함)가 잎는 곳은노원구로627건,가장 적은 자치법구클 갖고 잎는 곳은 종로구로나타남. 금천구는 547건으로 개수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음자치법규의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이나정책에대한 축정지표가월 수는 없음자치법규의 수는 8대 지방의회 이후 큰 상승물올 보이고 있음.오래된자치법규의 실호성 여부 자치법규의 통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씩주민의 삶울 개선하고지역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가 정비되고개발월있어야 함.이미 만들어진자치법규의 온전한 시행도 필요하다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집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규칙훈령예규현행법규405983113폐지원 법규61208[표2. 금천구 자치법구별 현황]금천구의 자치법구별 현황올 횟울 때 , 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전반적으로 조례논제:개정이 이뤄지논 편인 반면에 규칙,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개정이잘 되지않고 있음민원부 서구의회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감사담당관123건 수422312101+9(동행정)푸튼미래부 서복지가족국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보건소도시국건 수9423553131[표3. 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금천구 조레도 다른 곳과 같이 조레의 편장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구분되어 잎음조레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조레의 현황올 파악하논데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필때 이틀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금천구논 제7 7편에 동행정이 구분되어 있음. 이논 동이 구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체계상 본청-직속기관(보건소)-하부행정기관(동)로나없으나동행정도 행정안전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에 동행정올 따로 구분하지 안는 자치구도 있음부서별자치법규 현황올 거울 때 , 행정안전국이132건(동행정 포함)으로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기획경제국101건 복지가족국 94건 순이다. 금천구의회의 경우에도 42건의 자치법규가 있음올 확인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푸튼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교통건설국도로과2000년12월7 6일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01년06월30일에관한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수당 지급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07년05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7년] 1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7 1월28일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2007년12월28일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8년02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의회사무국2008년70월20일서울특별시 금천구소통담당관2009년08월3 7 일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0년01월07일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04월79일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상회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0년04월2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0년08월7 9일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7 1월30일서울특별시 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17년01월07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7년01월07일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회사무국2011년03월78일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2011년03월8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7년04월78일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2017년09월07일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민원감사담당관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2012년03월07일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측진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보건소 보건정책과2013년02월26일서울

제8호금천의회보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켓습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http:llcouncilgeurcheon.gokr 희정인사말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존경하는 금천구민 어러분!우리 금천구의회가 구민 어러분의 뜨기운 성원 속에 진장한 민주사치루구현하고사 출법한지도 어느덧 13년m골 맞이하고 있습니다.지나간 시간을 돌이기 보면 다소 부족한 점도 있있으나. 주민자치라는 꿈을신현하기 위한 부난한 노력과 더불이 구민 여러분의 이정으로 한길음씩 발전해앞음울 새삼 느끼기 해 줍니다.지방자치의 이떤에는 지역올 위한 부단한 학신과 구민의 참여름 통해 문제름해결해 나걀 떼 치자하 지방간의 경쟁 속에서 생즌 할 수 있습니다.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금천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논 변화글 기다리기보다 , 그 흐름올 먼저 위고 능동적인 사고로 신속히 대처해 나갈 때 뒤처지지암고 지속적인 발전올 이루어 나걀 수 있올 짓입니다 .지방자치의 시대 , 우리 금천구의회' 구민의 뜻운 l들어서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열런의장운 실천함으로씨, 우리구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변화와 개릭의 중심이 서서 번영올 이룩할 수 윗도록 주이진 책무와 소카올중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미, 나아가 구민의 싫의 진 향상과 지역발 전예 흔신의힘을 쏟아 구정의 중심숙으로서 구민여러분가 함께 호흡하는 억동적인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켓습니다.존경하 는 금천구민 어리분!금친구의회는 구민 어러분의 훌륭한 고선과 충고루 항상 일린 마음으로기다리고 앞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런의회 . 구민의 의건이 살아 흐르는생동감 있는 금천구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늘 함께해 주시고, 금전구의발전올 위해 아깝없는 성원과 기려름 부탁드컵니다. 감사합니다 .2 7년 오월서울득빌시 금천구의회 의장7준식;- - 목 차02의장인사만042006 금전구의회 운영 현환05의정활동 주요안건 처리요약11상임위원회14특별위원회17구정질문 및 답변22사진으로보는 의성활동29언근으로 보는 의정활동온: 의;다 대i다 yg리[ -선가다시uicui데2006년 금천구의회 운영 현황본회의 운영가 최 회 수의일 수정례 회임 시 회정례 회임 시 회회의별 의안처리 현항(2006년도)(단귀건수구 분조레안예신안승인안결의안계획안현장활동보 고구정질문회기별(회개소)(일건)4/65/770제102리임시회1/1(1.20 ~ 1.25)제13회임시회1/413. 3 ~ 3.7제 [여회임시회u/2(4,27 - 5기1제105 피임시되(5.17 ~ 5.17)제15피임시회17.6~ 7.i0)제1d7 회임시회25-7.26)제|03회임시회0.27 - 8.25)제103회정례회2/59(9,7 ~9,22)제| 0회점레회3/51(11,27~ 12,15)제771 회임시회(12,27)구민기 관거하' v린의히 geumcheon-gucoun데i의정활동주요안건 처리 요약제102회 임시회 (20061. 20 ~ 1. 25)2005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설날 종합대책 보고'제설대채 보고'구징 업무개획 보고현장활동시중5놓 삼천리별 장빌리 재긴축 현장제103회 임시회 (2006. 3. 3 ~ 3. 7)서물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레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현행 당직수당이 조레에 명시되어 있어 물가 , 봉급. 타 사치단 체의 수당껏동 둥 저반 예건면화에 직기에 대처하기| 어러움으로 당직근무지의 수당이 관한 규정올 일부 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금하도국 한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현행 금친구 문화체육센터로 제한시권 문화제육시설의 장의률 광의의 개념인 문화 및 체육시설로 번김하고 현신과 맞지 입늘 사용료의 반환 규정 및 용이블 정비서울특별시 금천구 계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레안 : 원안가결지방자치난체률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x년 1월 1인무터 시행 뵙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레로 제정하이 운영토복 한 각 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및 주민찮이 김 늑대 상공사 범위 등에관한 조레틈 제정하이 계약-업무-의 효율성 재고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조데 일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대형페기물 배출처리 방법이 기존의 전화롭 이용하 배 출신고제와 병행하여 인터넷 바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입무체계름 개선함에 따라 관련가 정을 개정하고. 중량제 7격봉무의 가격 인상 요인이 있으나 이틀 인상하지 암고 반입수수회루 인하 조정함으로새 대행업체 새정난올 일부 테소하이 대주민 청소서비스의 질올 향상금전의키고 rg오 geumchcon-ucom제104회 임시회 (2006. 4 27 ~ 5. 1)서움득변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8굽이하 당해 게급에시 10년이상 장기 근 수중인 변정지 지방공무원의 상당 계급을 상향 조정서울특별시 금천구립 합장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 지역 눈화예술 발전올 위해 팔발한 환놓올 하고 있으머 구민들에게 건전한 음악올 보금하고 있는 금천구립학장단의 질적 향상과 합징다 운영의 내신화름 기하기 위하여 뒤 원의 자격올 만19세 이상으로 하고 성약에 대한 기능평가 결과 자격 미달인 경우 해측합 수 잇도록 함서물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레안 : 원안가결공유재산 및 불품관리법 , 농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이 따라 우리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의 효율적운영울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유재산 관리조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품 관리소레률 가가 펴지하고 관련조데륙 하나로 통합서물특별시 금천구세 조레 일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난 방지 및 체난징수의 효율성 확보름 위해 체난자 명단 공개 어부름 심의할 수떨는 지방세정보공기 심의위원회 실치 및 운영규정 올 신실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가정올 번경 (연차별 인상)하고 주태분 재산세의 산출세에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월이 진대 부과활수 임도국 한서울특별시 금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화물터미닐 부속 도지에 대히 세산세 정감 폐지품 전제로 분리과세 대삼으로 전환범에 따리 관난 조문올 삭제하고 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경지 활성화i 위해 재산세 감면 조문 신설서울특별시 금천구 i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로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 1 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프상금 지급한도예올 원 100만 원에서 원 3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서민 경제의 이러움과 다 자치구와의 형평성올 고리하이 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애 따리 부과하논 과대료 금액 및 신고 포상금 시급 금액올 하향 조점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cheon-gucomnei제105회 임시회 (2006. 5. 17)서울특변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퇴기수당올 0정수당으로 변경하고 뭐정수당 지급기준올 매문 1+2만 원으로 하머 국내이비 지급기준올 의장부의장 및 의원으로 구분하이 지급하다 젓올 일원화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하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지방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히 .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둥에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올 중전의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제106회 임시회 (20067. 6~7. 10)서문득변시 금천구의회 수해대책 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가결구민의 생명과 자산을 수해로부터 안선하게 보호하기 위하이 수방대 책올 점접하고 , 수해 귀약 지역에대한 된장활농으로 원인과 문제점올 파악하고 현신적이고 신제 상황에 낮는 수해대 책올 강구하고자 수해대체 특별위원 회름 구성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레 전부개정 조레안 : 원안가결지방의회에 두는 상입위원회의 설치제한 i징이 폐지되고 자치단체의 조데로 설치할 수 잎기 퇴에 따다 우리 의회에 상임위 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터 , 재부-긴실 위원회블 실치운영하이 의회운영운 본 회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이 식도 엎는 의안 심시와 의장한동의 환성화 및 의회운임의 효율올 기합제107회 임시회 (2006.7. 25~7. 26)서물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레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 . 자치구예 의회사무국울 설치활 수잇도복 튀에 따라 의회사부 국의 정원올 조점서울특별시 금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레 일부개정 조레안 : 수정가결농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실올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름 설치 . 운영합 수 잎게 함으로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올 도보하고 주민자지센터 재정력 확중올 위한 사용로 등올 현실화하고 감면대 상울 확대하있으다, 지역구 구의원은 선출된 신거구 해당동의 주민 사치위 원회 당연직 상임고문올 맡도록 개점금o의키고 ng오 (eairshao-rsncsts서물특별시 금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지방재점 운영상황의 공시이 관한 사행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데 제정 및 위원회름 구성하이야 하나, 효율적인 운영올 도모하기 위하어 서울특벌시 금권구 재정계 직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적 . 기능직 . 계약직공 무원에 데한 임용 권율 구의회 사무국장 에끼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 성올 눈임제108회 임시회 (2006. 8, 22~8. 28)20c6년도 제교회 일반 및 특벌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점예산안 : 수점가결일반회계수정의길(감 6,82 천 원)세입 121어 726만 원서출 121의 -26만 원특별되게원안가건세입 18의 8.856만 원시출 18어 8.856만 원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가곁구정임부 진반에 대해 년말한 감사끔 신시하이 위법 . 불합리한 사랑에 대해시는 시정 조치하는 것은물론 미래지향적인 징책방항 운 제시하이 구민의 복리률 중진하고 구징발 전은 도모제1o9회 정례회 (2006. 9. 7~9. 22)'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2005 회게인도 예비비 예산액은 24익 3.514만 원으로서 희귀 . 난치성 질혼자 의로비 보조금 구비부담분 부족학 외 2건에 3어 8,952만 왼율 시출 결정하여 3어 3,134만 왼율 지출하고 5,818만 원율 집행잔7으로 처리2005 최기연도 일반최게 및 특벌회계의 예산현애은 2,180어 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애은 2,240어,50만 원이미, 세출결산액은 1,719억 2,6))만 원이고 , 서입세출 결산차액인 서게임여금은 521억y*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뤄사업비와 보조금집행잔액올 공제한 순세계임이금은 232억 6,cxx)만 원임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zheon-gucomnei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원안가결지방자치법 세1_; 조와 지방재정- 시행럼 세38 조의 규정에 의기 우리구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법회게 세입세출 결신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름 기처 의회의 승인올 받음200)5 회게연노 인반회계 및 특변회계의 예산흰액은 2,180의 300만 왼으로 세입결산액은 2,240의'500만 잃이머, 세출 결산액은 1,710억 2,600만 위이고 세입세출 결산차액인 세계임여금은 521억9)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이비와 보조금 집행진액올 공제한 순세 계임이금은 232익 6,00만 원임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장수 포상금 지급조레 일부개정 조레안원안가결일상적인 장수 업무 수행에 따른 치갑액 집수의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암도록 특별공적이인정되논 자의 범위름 세임징수공식심사 위원회이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 관권 1년차 체난액 징수와 2년차 이상 체난액 징수데 따근 지급기준올 합리직으로 조정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가정 조레안 : 원안가결"주차장'별회세 세출 용도에 본법 주 . 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저 포상금올 신설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올 위한 청취의 건 : 원안채택금천구심 및 디지덤산입단지름 배후 지원하고 도시어전 편화에 따른 지구기능올 재설정하기 위하이독산지구중심 제1중 지구단위계롭구역 주번 일대의 준공업지역 및 일반주기지억올 토지이용계희에부합하는 용도지역으루 손점독산지구중심 제너증지구단위계획구역 일대 용도지역(변경) 결정 조서적 ()구성비%)기 정변 경변경루195,639195,639100소 게71,283층 49,733120,47667.5제2종일반주거지역 층)5,9975,997주거저2종밑반주거지역72층)84d84d지역주거지역제3종일반수기지역64,445감) 16,72747,719준주거지역증 65.b6065,86u준공}지역65,535감) 49,13316,402소 게58,82159,821일반상입지억1211512 176지역근린심업지역45,70545,705금o의키고 ng오 (eairshao-rsncsts제니10회 정례회 (2006. 11. 27~12.15)서움득변시 금천구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개정조레안원안가결주민생활 지원시비스 전달 체계 현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현행 국 중 주민 생월 지원 기능이가장 ,은 국울 주민생함지원국 으로 변경하고 과 신설 및 일부 조직개편서물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조레 제 . 개페 청구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레안 : 원안가결지밤사치법 가정으로 칭구권하올이상 주민 출수의 5분의 1이상 _분의이하의 범위 안이시조레로 징하도록 규짐서물특별시금천구의회정레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레만원안가결인간 회의출 일수하 10)0일로정리회의 회기블 인_회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매 회기름 10일 이내로 정학.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의곁27년도 우리구 인반 및 특별 희게 세입제출 예산(안) 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가정에 의하여 의견의결사항일반 회게 세입166어 2,108만 원 수정가곁일반화게 세출i66억 2,108만 원 수정가결특별회기 세입70억,084만 원 원안가겉특별최기 세출7익(184만 원 원안가곁수정내용인반화게 세입 감액1,097만 원일반회계 세출 감액14억 4.573만 원일반회기 세출 종애1어478만 원서물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집수조레 일부개정조레안 : 원안가결수수로 현실화 주진계회에 의한 원기분식 결과루 토대로 원가이하인 우리구 수수료틀 현심이 맞기 조정제ti회 임시회 (2006. 12. 27)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 즉 독산분동 남문시장 편의시설 건리비 총 9억 5.,0)만 원 중 올해 집행하지 못한 그익,800만 인올 2007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19세하고. geumcheon-gucomnei상임위원회2006.6. 29 '지방자치법시행령_개정으로 서울특벌시 금친구의회 위원회조례(제465호)틀 개정하여 2006.7. 14. 제5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블 의회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로 구성하없으며,의회운영울 본회의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씨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물적으로 심사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올 기할 수 핑게 되없다.1. 의회운영위원회위 원 장 : 김훈 의원부위원장 : 임부재 의원원 : 오봉수 의원 강구덕 의원, 서복성 의원 조문형 의원의회운엉위 인회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랑 , 특별위인회 구성애 관한 사랑등올 관장하다 . 제1(-회 임시회부터 111회 임시회까지 조리안 2긴, 예산안 1긴 , 특별위원회 구성 긴등 총12건의 안건움 심사하없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검수가 10인 이상인 자치구 의회의 의회사무국움 설치합 수 잇기 덩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소레 전부개정소데안율 심사 ,의견하이 의회사무국 실치운어이' 필요한 사항올 정비하있다 .금o의키고 ng오 y나리[ 선가다시gcoiii2. 행정복지위원회위 원 장 : 김대영 의원부위원장 : 강구덕 의원원 ; 서복성 의원, 김훈 의원, 임부재 의원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 생활복시국 . 보건소 , 시실관리공단소관에 속하는 사합울 관장하고 있으며 소관부서에 대한 의인과 여산결산의 심사,업무보 고의 칭취화 질의 , 행징사무감사 및 조사. 현장방문 등슨 동해 구민의 의견올 수렵하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 등올 위하이 최신의 노덕은 다하고 있다 .제107회 임시 회부디 111회 임시회까지 조레한 11건. 계회안 13건. 200 년도 새임 . 세출결산 심사, 2007년도 예산안 등 총 29긴의 안긴올 심사하있다. 특히 조레개정에 있어 지방자치밥 개집으로 서울특벌시 금친구 주민의 조레 제 . 개페 청구연시 주민수의 관한 조레늘 심사 . 의견하이청구권한을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30분의 1이상 20분의이하의 범위 안예서 조레로 장하도록 규징히 엷다 .햄점보지위원 현장활동금전구민문하지류센터}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zheon-gucounei3. 재무건설위원회위 원 장 : 정순기 의원부위원장오봉수 의원유문무 의원, 조문형 의원새무건실위 원회논 새무국. 도시관리국 , 건실교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오 관장하고 있으며 소관부시대 대한 존데안과 예산결산의 심사. 업무보고의 철취화 질의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현장방문 등올 동해 구민의 의견올 수렵하여 구징에 적극반영하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 등올 위하이 최선의 노력올 다하고 있다 .제10-회 임시회부터 111회 임시회까지 예산안 >건, 조레안 -건 , 청취안 1건, 계회안 국건 등 총 1( 건율 처리하없으다 특히, 서울특벌시 금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임조레물 심사 ' 의결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플 위하여편요한 사함울 규정하고 , 집수한 기반 시설부담 금은 해당시설에만 사용하도록 하여 난개발올 방지하고, 충분-한 시설올 확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엿다.금o의키고 ng오 y나리[ 선가다시rrcstv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년도우리구 살림인 예신안올 나무기 위한 예산결산특 별위원회가 2006난 11일 그-일부터 12월 1;일까지개최되있다 . 위원장으로는 조운형 의원 . 부위원장에블오봉수 의원올 선출하있으며 위원으로는 정순기 , 유은무, 김대영, 서복성 , 강구y , 김훈 , 임부재 의원 9평으로예산결신특 별위원회률 구성하얹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심의 방향울 보면 국내외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올 고려하여 행사성 . 소모성 경비화 업무추진비 등 남필요한 경상비는 긴축 반입하도록 하고 투지사업비는 계속사업 위주로 공사 시기 놓음 조징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없으다, 정부의 복지시책 확대에 따라 주민 복지사업은 대폭직으로 중액 편싱하도록 하늘 등 진 분아이 대하이 심도 있는 대신안 심사름 하이 아래와 같이 수징 의결하없다1. 일반회계0 세입: 1,66)의 원자치 재원 : 556어 원(구세 246, 세외주입 310)의존재원 : 1.110억 원(지방교부세 14, 조정교부금 771. 제정보전금 11, 보조금 314)세출: 1.606억 원인 신비 : 52의원경상 비 : 314의 원경상사입비 ; (019익 원두사사업비198억 원에비 비189 원2. 특별회계의로굽어기금 ,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장기금 . 주차장기억 원( 투자시업-2억 원)어비비 1 영지망서 1596보조금 1 986무지사업비129인건비지정보전금3293세외수일194경상사업비j636조정고부금지방교부세경상비 1903459구민기 곱거하' m린의히 geumzheon-gucounei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금친구의회는 지난 2006난 9월 8일부터 9월14까지 -일 동안에 걸쳐 2006년도 금천구 행정사2006 금전구 명정시무감사ziu쓸무갑사름 신시하엷다 . 위원장으로는 강구덕 의원 , 부위원장에는 서복성 의원올 선출하있으다위원으로는 유은부, 정순기, 오봉수 , 김대영, 김훈 ,조운형 , 임부재 의원 ?명으로 행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름 구성하엿다.이번 행정사무감시 논 2005년 하반기와 2006년에 추진한 업무 둥 과난도 업무와 예산집행 사랑과 신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직사항 중 처리가 미룩한 분야, 다수인( 집난) 민원관련 사랑 , 기다 구민의 관심사함울 중접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구청 전부서화 보진소금 비롯한 12개 동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핑게 행징사무감시 팔 실시하있으다. 결과 총148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랑 12+건,진의사랑 2+건)올 지직하이 진행 부데 이송하고 시장 및 가신올 축구하

서울특별시금천구자치법구 정비및의회운영개선연구2023. 10금천구의회geumcheon gu council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귀하본 보고서클r서물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정비 및의회운영 개선 연구_용역의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2023년70월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책임연구원 차 승 연 목 차연구개요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 내용 및 방법3연구 범위 및 기간ii .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1)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현황(2)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 미개선 사랑 분석1) 건축물관리법2) 경관법3) 경관법 시행령1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5) 공공디자인의 진혼에 관한 법률22공유수면 관리 및 매럽에 관한 법률23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3010) 국민영양관리법3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312) 도서관법34 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울 위한 법률3414) 식물방역법3615) 아동의 반공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716) 온전법 시행령38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3918) 주민조레발안에 관한 법률4419) 주민투표법4520)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4621) 지방공무원 임용령482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4923) 지방공무원법5024)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125) 지방자치법5226) 지방자치법 시행령5427) 지방재정법5828) 지역보건법582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5930) 초지법59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축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6032) 건축법 시행령(3) 금천구 필수조레 정비률 위한 개선안64금천구 자치법규 개선1. 기본방향2. 금천구 자치법규 개선 방향(1) 형식적 일관성66 (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3) 법령과 조례 조레와 조레의 관계(4) 조례 통합3금천구 자치법규별 검토(부서별 분류)(1) 의회 사무국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71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75(2) 민원감사담당관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8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8(3) 소통담당관88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레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4-1)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100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1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레104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065)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112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1137)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1198) 서울특별시 금천구 포창 조레119(4-2)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1232)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126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1264)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1275)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129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131(4-3)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13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13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단법인 금천미래장학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1343)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135(4-4)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13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136(5-1)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3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13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레148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워탁에 관한 조례149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레1555) 서울특별시 금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56일핏정비 조례161(5-2)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16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16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16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관한 조례1665) 서울특별시 가죽사육제한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171(6-1)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17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172(6-2)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173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17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174(6-3)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1751)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1752)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레17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178(6-4) 복지가족국 아동청소년과179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179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7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레181(7-1)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182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1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1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조레& 시행규칙184(7-2) 푸른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185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185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186(7-3) 푸른미래도시국 주거정비과187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7(8-1)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192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1922) 서울특별시 금천구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레194(8-2) 문화환경국 청소행정과195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축진에 관한 조례195(8-3) 문화환경국 환경과196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196(9-1) 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197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197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198(9-2) 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21) 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레202(9-3) 교통건설국 건설행정과2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욕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욕외광고산업 진흉에 관한조례202'9-4) 교통건설국 도로과2041) 서울특별시 금천구 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204(10-1) 보건소 건강증진과2061)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올 위한 조례206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2073)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조례208(10-2) 보건소 의약과208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심페소생올 위한 응급의료 설치및지원에 관한조례208(11-1)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9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조례2094금천구 신규 조례 제정 제안21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레2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25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230서울특별시 금천구 노동기본조레234(5)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241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24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247iv . 자치입법 강화지 위한 의회운영개선 방안2501. 주민의견수력올 위한 토론회 등 활성화2502. 제개정 자치법규 홍보 강화2503제개정 자치법규 운영 현황 체크&자치법규 정비2514자치법규 관련 자문단 구성2535.조레 제개정 주민참여 확대257v . 연구 마무리260표 차례>표1.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표2. 금천구 자치법규별 현황표3.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표4.최근 10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금천구 자치법규 리스트차례>그림1 . 조례 제개정 주민참여 실행안 예시257 연구개요1. 연구 배경 및 목적'지방자치법_ 전부 개정올 통해 위상이 강화원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자치입법의 권한율 행사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클넘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올 개선하는 정책제시의 역할울 요구받고 있음서울특별시 금천구의 547건(2023.70.18.현재)에 이르는조례 등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검토름 통해 유사 조레의 통페합 사문화된 조례 , 현실올 반영하지 못한 조례등올 정비하고 시대적과제틀반영한 조례 제정 등올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부응하고자 함이에 본 연구는 금천구의 자치법규에 대한 현황올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안을 제출하고자 함.더불어 자치입법기관인 금천구의회의 기능올 강화하고 위상올 높일 수 있는 의회 운영체계에 대한 실호 있는 정책대안과 선진적인 실행모델올 제시하고자 함2.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등 자치법규의 부서별 분류틀 통한 현황 파악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필수정비 대상 조례 정비현황 점검금천구 자치법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타 자치단체 조레와 비교 분석올 통해 금천구에 필요한 선진적인 조례안 마련연구 방법법령,자치법규 등올 제공하는 흉페이지 활용 조례 분석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법령정보사이트 활용행정안전부법제처 , 권의위원회 등 조례 정비사항 적용 분석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제개정안 제시상위법령에 따른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근거, 위반 확인필수조레 정비 현황 및 분석조레의 실질적인 적용 여부실호 적용대상 등 확인법률유보 원칙 위반 확인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or 의무 부과x용어 정비알기 쉬운 용어 , 일본식 한자 남용 조레명 띄어쓰기 등3. 연구 범위및 기간연구범위2022년까지 제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금천구의회조례 등 자치법규구의회에서'개정할 수 잇는' 조례클 기본으로 분석함조레에서 규정할 내용이 규칙에 잎는 경우 함께 봄연구기간2023년 04월10월(7개월연구기관중은동네연구소럽동조합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1. 금천구 자치법규 현황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지역내 불득정다수인에 대하여 구속력올 갖는 법구클 의미함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논 자치법구클 자치법규 정립 주체,절차 및 형식에따라조례와 규칙으로 구분함.넓은 의미의자치법규에는 행정규칙 (훈령 ,예규등)도 포함되지만 법률에서는 조례와 규칙만을 자치법규 형식으로 규정함자치법규는 자치법구름 정립하는 주체 절차 및 형식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사무에관하여 지방의회의의결올거처 제정하는조례 ( [지방자치법_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레가 위임한 범위에서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 r지방자치법_제29조)및 교육감이법령 또는 조레의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교육규칙 ( r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_제25 조제1항)이 있다. 그 밖에 지방의회가 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의회규칙( [지방자치법_제52조)과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정하는 회의규칙 ( r지방자치법_제83조)이 있다:조레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레와 법령의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레로 구분되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나 주민의 권리블 제한하거나 의무틀 부과하는 조레 및 벌칙올 정하는 조례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또한 조레는 지방의회가 임의로 제정할 수 있는 임의적조레가 원직이나 법령의 규정에따라 조례름 제정해야 하는 필수적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주민의 권리의무와벌칙에 관한 조레는 거의 대부분이위임조레'나'필수조레' 에 해당하게 된다.규칙은 조레와 마찬가지로법령 또는 조레의위임에 따라 제정되는위임규칙' 과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소위'직권규칙' 으로 구분되다 . 또한 법령 또논 조레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집행올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올 제정할 수 있다.1)1) 법제처. (2022)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 p9 본 연구에서는 금천구의회에서 제:개정할수 핑는 2022년까지 제 개정된'금천구조례'와 '금천구의회조례 및 규칙'에 대해 검토함(규칙 규정과 2023년에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음)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수 : 총 547건(2023년 10월16일 현재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흉페이지)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자치구건 수강남구516구로구554서대문구557영등포구557강동구565노원구627서초구488용산구488강북구535도봉구570성동구534은평구523강서구535동대문구569성북구522종로구456관악구513동작구572승파구476중구532광진구501마포구554양천구562중랑구514[표7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자치법규 현황]서울특별시내자치구 중 가장많은 자치법규(조례,규칙 훈령,예규 등 모두포함)가 잎는 곳은노원구로627건,가장 적은 자치법구클 갖고 잎는 곳은 종로구로나타남. 금천구는 547건으로 개수로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음자치법규의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능력이나정책에대한 축정지표가월 수는 없음자치법규의 수는 8대 지방의회 이후 큰 상승물올 보이고 있음.오래된자치법규의 실호성 여부 자치법규의 통합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분석씩주민의 삶울 개선하고지역 발전에 근간을 이루는 자치법규가 정비되고개발월있어야 함.이미 만들어진자치법규의 온전한 시행도 필요하다 집행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구의회에서 자치법규에 따른 집행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진행되어야 함 조례규칙훈령예규현행법규405983113폐지원 법규61208[표2. 금천구 자치법구별 현황]금천구의 자치법구별 현황올 횟울 때 , 조례가 압도적으로 많음.전반적으로 조례논제:개정이 이뤄지논 편인 반면에 규칙,훈령 ,예규에 대해서는 개정이잘 되지않고 있음민원부 서구의회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기획경제국감사담당관123건 수422312101+9(동행정)푸튼미래부 서복지가족국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보건소도시국건 수9423553131[표3. 금천구 부서별 자치법규 현황]금천구 조레도 다른 곳과 같이 조레의 편장이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구분되어 잎음조레의 편장이 부서별로 구분되어 있으면 부서가 관리하는조레의 현황올 파악하논데 유용하지만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부서명이 바필때 이틀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음(출처자치법규정보시스템)금천구논 제7 7편에 동행정이 구분되어 있음. 이논 동이 구 하부행정기관이기 때문에체계상 본청-직속기관(보건소)-하부행정기관(동)로나없으나동행정도 행정안전국에 소속되어 운영되기에 동행정올 따로 구분하지 안는 자치구도 있음부서별자치법규 현황올 거울 때 , 행정안전국이132건(동행정 포함)으로 가장많고그 다음으로 기획경제국101건 복지가족국 94건 순이다. 금천구의회의 경우에도 42건의 자치법규가 있음올 확인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금천구통계사무운영규정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푸튼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1999년70월08일서울특별시금천구보안등관리규칙교통건설국도로과2000년12월7 6일서울특별시금천구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교통건설국 주차관리과2001년06월30일에관한조레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수당 지급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07년05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식관리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7년] 1월23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7 1월28일마을버스 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2007년12월28일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교통행정과2007년12월28일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08년02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방청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출입에 관한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의원 사용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화 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의의회사무국2008년03월27일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서물특별시 금천구의회 경위 근무 규정의회사무국2008년70월20일서울특별시 금천구소통담당관2009년08월3 7 일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대한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0년01월07일특정장비 투입공사 예고제 운영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04월79일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상회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0년04월2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0년08월7 9일 자치법규소관부서제개정일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2010년7 1월30일서울특별시 금천구민원감사담당관2017년01월07일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등록업무 및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2017년01월07일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의회사무국2011년03월78일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2011년03월8일서울특별시 금천구교통건설국 도로과2017년04월78일기술자문단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2017년09월07일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설치 및 운영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정민원감사담당관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2012년03월07일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녹색제품 구매측진에 관한 조례문화환경국 환경과2012년03월07일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보건소 보건정책과2013년02월26일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