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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의록
총 3,276건-
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269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정책사업 추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1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비비 형식으로 쓰는 예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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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도병두 위원 그렇게 사용될 것이라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전에 사용될까 봐 걱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예비비 형식으로 잡혀 있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공약개발에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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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위원장님 말씀이 100% 맞고요. 선택의 문제인데 일정 정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예비비로 둘 건지, 그 부분보다는 구민생활 불편이라든지 민생경제에 투자할 것인지 그 부분이 저희 쪽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100% 맞고요. 다만,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일정 부분 편성을 못 한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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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265쪽,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153억 2,546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2,01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약 및 구정 주요 정책사업 관리, 공단 전출금 등 구정 기획조정에 103억 3,129만 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분담금, 기관공통운영비 등 건전재정 운영에 5억 2,070만 원, 대내외 평가 우수 포상금, 공모사업 운영 등 성과중심의 행정문화 조성에 6,356만 원, 송무행정 지원, 구의회 협력 및 통계업무 등 의회법제 및 통계관리에 2억 5,708만 원, 예비비 4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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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위원장 고성미 일반예비비로 우선 사용한다는 말씀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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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도병두 위원 그러니까 자문료라는 것이 어디다가 자문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 심사수당이나 이런 수당이 부족했을 때 예비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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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예산서안으로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는 증액됐는데 재해재난예비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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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예비비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관련해서는 보통 전체 예산규모의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잔액부분에 예비비 개념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1% 이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데, 우선은 올해 세출예산을 조정할 때 재해‧재난예비비 발굴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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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예비비로 우선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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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2025.12.04
○위원장 고성미 사실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서, 예산이 결국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는지 정치적 선언과도 같은데 재해재난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후위기 때문에 집중호우라든지 침수, 화재, 감염병 등 재난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잘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