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334쪽 보면 보통 신문 공고를 2개 일간지에 2회 되어 있던데 이것은 3회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3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3만 5,000원 곱하기 2회, 2개 일간지에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이것도 내년도에 3회를 하겠다고 대상물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류명기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2010년도 이후에 용역리스트를 제출해 주십시오. 매년 1~2건씩은 용역을 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시행한 용역입니까?

○김용진 위원  네, 그 리스트하고 주 용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내년에 위원회를 몇 번 개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주된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도시계획위원회 성격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중에서 제일 많은 위원회가 14명이네요. 그 14명이 전원 발언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경우에 따라서는 전원 발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이 발언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참여율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2년마다 재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재연임을 검토할 때 얼마나 참석을 했고, 얼마나 발언을 했는지 기초로 해서 바꾸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에서는 내년에 137개 위원회가 운영된다고요. 도시계획과만 하더라도 4개 위원회가 운영되잖아요. 그 위원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발언을 하는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지만 다른 위원회는 과연 얼마만큼 그 위원회에 적합한 인물을 위원회에 위촉해서 수당을 주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지 의문이에요. 실질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회 별로 금년에 몇 회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3번 디자인위원회가 4번 정도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건 10만 원 주고, 어떤 건 7만 원을 주죠?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산출기초 표현의 차이인데 1시간 이내면 7만 원이고 1시간 초과할 경우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369쪽부터 373쪽까지설명자료 336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336페이지에 건축위원회 하고 건축소위원회를 명확하게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건축위원회는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다가 금년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심의건수가 많을 경우 디자인자문 같은 경우 위원회의 수권을 받아서 소위원회에서 건수가 있을 때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규정상 분리를 안 해도 되면 횟수와 인원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작년 같은 경우 위원회를 16회 운영했고 소위원회를 20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위원회 19회, 소위원회 20회를 운영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  가능하다면 융통성 있게 조정해서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세심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가 많아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백윤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333페이지 마을건축학교 강사료는 뭡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내년에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인데 건축에 대한 홍보와 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높이고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을건축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료는 10개 동을 순회하는 입장에서 책정했고, 나머지 2회는 시민아카데미로 반기에 한 번씩 해서 12회를 책정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339페이지에 현장민원상담 건축사 수당은 마음에 드네요. 찾아가는 동행정처럼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윤기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40회가 되어 있는데 더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백윤기  그것은 예측을 한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건축민원이 제일 많아요. 찾아가는 상담을 하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공공건축물 관련 공공건축가 자문이 있는데 하자점검은 감사담당관 설명 할 때도 거기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과 중복성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점검은 계약법에 의해서 준공 난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같이 점검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방이나 전기처럼 측정장비에 의해서 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분이 가진 장비를 활용하고자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류명기 위원  감사담당관에도 하자점검 예산이 있고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건축과의 하자점검과는 중복성이 없는지. 2개 부서에서 하자점검을 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백윤기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10개소에 4회 걸쳐서 자문수당이 있는데 공공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내년에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 전문가와 같이 발주 기획단계부터 참여해서 좀 더 나은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344페이지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인데 이건 사실 중요합니다.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은 693만 원 대형 건축공사장은 168만 원인데 이건 수수료가 건당입니까?

○건축과장 백윤기  전문가가 점검하는 수당 성격인데요. 1일 인건비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특급 기술자의 1일 인건비가 38만 원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자 하는 시설들에 대한 점검 횟수를 곱해서 산출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건축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8개죠?

○건축과장 백윤기  크게 3개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건축위원회를 해서 금년에 재심한 게 몇 건이죠?

○건축과장 백윤기  28건입니다.

○김용진 위원  재심한 사유 중에서 건축법이나 관련법 때문에 재심한 사항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재량으로 재심한 사유하고 구분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그건 파악해봐야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건축 허가 내주면서 정부에서 건축위원회 규제하는 것을 많이 완화하라고 지난번에 지시했잖아요. 그 이후에 완화되었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완화라고 표현하기는 구차할 수도 있지만 250개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해서 고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다수는 서울시 기준을 참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옛날보다는 국토부에서 규제를 완화하라는 한 다음에는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받기가 쉬워졌나요.

○건축과장 백윤기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주민 편에 서고자 하지만 완화를 틈타서 건축물의 품질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김용진 위원  설명자료 340쪽에 위법 건축물 예방관리에서 2,000㎡ 이하 154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책정했잖아요. 이건 어떤 분들한테 주는 거죠. 제3의 건축사는 누구죠?

○건축과장 백윤기  제3의 건축사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자 또는 감리한 감리 건축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표현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타 구 건축사인가요. 금천구 건축사인가요?

○건축과장 백윤기  서울시 전체 건축사 업무를 받아서 선정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관내 건축사도 있습니다. 그분 중에 랜덤으로 선정되어서 건축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랜덤이라면 무작위 추첨해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백윤기  그렇습니다. 누가 이 건물에 점검을 나온다는 것이 예측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용진 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준공감리 이런 것을 직원들이 했었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계섭  예전에는 감리건축사를 별도로 순서에 의해서 정해놓고......

○김용진 위원  직원들이 했던 부분은?

○도시환경과장 이계섭  직원들이 직접 했었는데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리건축사 제도를 도입해서 감리건축사를 관내 건축사가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것도 끼리끼리 해먹는다고 하니까 2004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분들을 순서대로 돌려주다보니까 또 협회에서 장난을 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랜덤으로 바꾸었습니다. 누가 어느 분이 걸릴지 모르는 것이죠.

○김용진 위원  추첨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이계섭  무작위로 컴퓨터로 순서에 의해서......

○김용진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할 때보다 더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과장 이계섭  차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다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저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많은 위법건축물이 양산될 가능성도 커지고요.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눈으로 도저히 못봐 줄 것이 나올 것이고. 그러다보면 뒤로 직원들이 혼나는 일도 생기고 하니까 차선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감리에서 준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이래서 안되는 것 같아요. 공권력이 분명하려면 민간건축사협회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데 정치권에 있는 양반들이 로비에 의해서 법을 바꾸고 하니까 이런 것도 문제야.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윤기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374쪽부터 399쪽까지설명자료 346쪽부터 3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류명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민원도 많고 오신지 얼마 안 되시지만 두루두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범위도 넓고 들어오는 민원도 많지만 메모를 잘 하셔서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4페이지 보시면 시흥5동 은행나무 보호대 설치 및 바닥교체가 있는데, 보호대 설치를 어떻게 하고, 카멜리아 앞 은행나무의 바닥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목재로 된 바닥이 낮고 보호대도 오래되어......

○류명기 위원  보호대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은행나무에 둘러쳐진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류명기 위원  나무가 아닌 둘레, 바닥이 아주 낡고 썩어서 빨리해야 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이것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류명기 위원  도로 중앙에 있는 것 손댈 것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일반관리비가 좀 나옵니다. 매년 1,200만 원 정도 나와서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 예산은 카멜리아 앞에 있는 은행나무 보호대와 바닥......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바닥하는데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바닥하는 것과 보호대하는 것의 예산은 나눠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얼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바닥은 3,000만 원 정도, 보호대가 400만 원 정도......

○류명기 위원  바닥을 할 때 오래갈 수 있도록, 주로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 계시거든요. 카멜리아 쪽이 유동인구가 많아요. 이왕 하는 것 튼튼하고 오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 들여 할 때 깔끔하게, 시흥5동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잘 좀 해 주세요.

369페이지 등산로 에어건이 나오는데 시흥2동·3동·5동 산기슭도로를 중심으로 등산로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어떤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는데공원녹지과에서는 시끄럽다는 지역민원을 핑계로 삼는 것 같은데실제로 시흥3동과 2동·5동쪽 등산로 주변에 에어건이 실제 필요한 곳이 있어요. 다시 한 번 조사하셔서 등산로 주변에 에어건 설치 좀 검토해 주세요. 민원이라는 것이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로등 필요한 사람은 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눈부시다너무 밝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다소 있지만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도 감안하면 일을 할 수 없어요. 에어건도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바로 앞에 있는 한두집은 돌아가는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상의하셔서 꼭 에어건이 필요한데 있어요. 검토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별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371페이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체육시설 내년 상반기에 4점, 하반기에 4점 해서 8점이 나오는데, 밑에 세부 요구내역을 보면 일반형 100만 원 곱하기 5점 500만 원만 잡혀 있어요. 앞뒤가 안맞는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실질적으로 일반형 5개 설치할 예산인데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시설 4개가 아니라 위에 것 3개, 아래 것 2개 해서 5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설명자료에 오타가 있어서......

○류명기 위원  그러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잘못 작성되었네요. 바로 잡아주세요.

다음위험수목 제거에 1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건비입니까?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장비도 있고요. 위험수목은 주택가에 있는 것과 산림지역에 있는 대형수목을 제거하기 때문에 장비임차료와 인건비를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전에 우방아파트 뒤쪽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죽은 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곳은 난관이 높아서 썩어서 떨어지면 지나가는 차나 주차된 차, 사람들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위험수목을 그때 많이 제거했는데요. 한번 더 조사해서 제거할 수목이 있으면......

○류명기 위원  주민이 전에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우방아파트 104동 105동 중간 위쪽에 죽은 나무가 있어요. 아직은 비바람에 쓰러질 정도는 아니겠지만 나무가 나 쓰러집니다하고 쓰러지진 안잖아요. 주민들이 위험을 느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시간 날 때 우방아파트 104동 105동 중간 위쪽에 죽은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에 373페이지 방수설비 잔디광장 관리, 이것은 제가 구정질문의 반절을 소요하다시피 열변을 토했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다 해결했어요? 공원녹지과는 잔디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전반적인 공원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구정질문했던 대로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이 사안들은 감사담당관과 협의해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해서 시시비비는 꼭 따지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에 별도로 한번 만나자고요. 그것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히 끝내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의 추경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보강했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지만 운동기구를 처음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골고루 안배를 했으면 2,000만 원의 추경이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2,000만 원 추경 들여서 운동기구를 깔아줬는데, 또 불만입니다. 그러면 삼성배드민턴장 도로를 올라가면 허리돌리는 것이 쌍쌍으로 2대씩 있어요. 그런데 잔디공원에는 1개도 없어요. 이것은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삼성배드민턴장으로 올라가는 입구를 보면 허리돌리기만 쌍쌍으로 2대 있고, 삼성배드민턴장 올라가면 거기에도 허리돌리기가 2개 있어요. 삼성배드민턴장은 운동 열심히 해서 허리는 이상이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허리돌리기가 없어도 돼요. 한 개 정도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잔디구장 수십명 수백명이 와서 날씨 좋을 때는 새벽 1시 2시까지 와서 빙빙 돌아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데는 허리돌리기가 한 대도 없어요. 2,000만 원 들여서 한 추경 때 안배를 했어야 돼요. 거기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추경 때 2,000만 원 들여 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하고, 제가 전달하면 똑같은 얘기되니까 현장 가서 뭐가 부족합니까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푹 꺼진데 그곳도 근본적인 수리를 빨리하셔야 됩니다. 종합적인 방수설비 얘기하면 날 새니까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위원님, 운동기구 허리돌리기는 이번 추경 때 2개를 설치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삼성배드민턴장에는 2개씩 있고, 정말 있어야 할 공원에는 한 대가 없었는데, 몇 십억씩 들여서 할 때 그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추경 2,000만 원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제가 너무 많이 표시해 놓아서 다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내년 나무를 얼마나 심을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수량은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비와 시비해서 관악산공원과 동네에 있는 어린이공원, 마을마당에 나무 심을만한 데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 해서 골고루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내년도에 생활권 공원 정비예산으로 2억 8,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2억 8,000만 원이면 몇 그루나 심습니까? 큰 나무 몇 그루, 작은 나무 몇 그루 대충 얘기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주로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정비 이런 것들이고요. 나무 식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몇 월에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주로 봄에 심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심습니다.

○김용진 위원  대충 몇 그루 심는지는 안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큰 나무는 안양천 하천변과 관악산공원과 어린이공원에 400여주 심습니다.

○김용진 위원  안양천변이라면 고가도로 있는 위쪽입니까? 도로 아래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둔치에 심을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양옆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기간제근로자는 3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합니다. 관악산에 산림관리팀이 7명 되고요......

○김용진 위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녹지대와 가로수 해서 20여명 됩니다.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팀 한 팀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숲체험 보조교사, 수목 후 식재사후관리, 방수설비 잔디광장, 산림 및 시설관리, 병충해, 산불, 숲해설가, 추가로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추가는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또 여기서 임금 책정한 것을 보면 기본단가는 전부 5만 원인데 휴일수당 그런 것은 왜 각각 다릅니까? 처우개선비, 휴일수당 등이 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공원녹지과의 기간제근로자들은 다 똑같이 책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진 위원  다 똑같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산림청에서 예산편성 할 때 단가가 일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시비나 구비로 편성한 부분은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병충해 인부임 같은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7만 5,000원 곱하기 18일 곱하기 5명이거든요. 또 349쪽 휴일근무수당은 7만 5,000원 곱하기 5일, 여기는 5일을 잡았고, 또 숲체험 처우개선수당 10만 원 10월이고, 이런 것이 금천구청 전체적으로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이 다르고 휴일수당 같은 경우도 일정치 않은데요. 예산팀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예산팀장 임승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노동의 강도라든지 대한건설협회라든지 노임 일용인부임에 준하는 노임산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노동 강도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단가가 정해지고요. 그리고 그 외 것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추가 수당에 관한 사항은 1.5배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생활임금제를 우리구에서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순노무인지 숙련됐느냐, 노동의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결정이 됩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도 왜 다릅니까? 어떤 데는 5일주고 어떤 데는 10일주더라고요.

○예산팀장 임승훈  휴일근무수당은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이라든지 녹화 산림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단순히 사무실에 근무하는 기간제에 대해서는 휴일근무수당이 거의 편성되지 않고 현업부서에서 하는 데는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아까 제가 나무를 몇 그루나 심는지 물어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용진 위원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하는 것을 19명이 10개월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사업명일 뿐이고, 우리 금천구 관내 녹지대나 가로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10개월 동안 19명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도 인원이 부족합니다. 녹지대가 전부 흩어져 있고 매일 쓰레기기 나오고 또 수목 훼손 부분도 많이 있고 관리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도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  이 분들은 계속 쓰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2월에 채용을 해서 본인이 그만 두지 않는 한 계속 10월이나 11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2년 이상 일을 시키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중복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 분들은 2년 이상 하게 되면 채용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계속 2년을 쓰는 게 아니라 10개월 하고 사업이 종료되고, 그 다음 해에 또 채용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연속 2년 동안 채용했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2년 이상되면 소송을 걸면 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개월씩 했다하더라도 합계가 2년 이상 되면 소송하면 정기직으로 채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그래서 그 제도가 조만간에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부분에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여러 부서 중에서 공원녹지과가 기간제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정식으로 소송이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때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관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공원 모래교체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가 유사하더라고요.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하고 중금속 검사가 있던데,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놀이터 모래교체는 353쪽이고요. 그리고 346쪽에 모래중금속 검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346쪽 모래중금속 검사 40만 원 곱하기 6개소, 또 353쪽 7개소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여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금천체육공원 모래놀이터 한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중복된 부분이 아니고 각각 다른 장소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모래교체 공사를 시행할 때 다른 데를 대상지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5년도에 공원관리하면서 실무자들이 몇 번씩이나 현장에 나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실무자들은 거의 매일 나갑니다.

○김용진 위원  현장 나가는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어린이공원 담당은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장근무자 직원이 있고요.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또 공공근로가 있어서 인원은 많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어린이시설 관리법 규정대로 2015년도에는 운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법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법 규정대로 하려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복명하고 다 해야 되는데, 복명서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취급하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어린이공원이 41개, 마을마당 5개소, 근린공원이 3개소, 관악산 공원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천구는 열심히 제대로 했는지 몰라도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금천구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조사를 안 해서 얘기를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공원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0개정도는 용역을 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가까운 경로당에 줍니다. 지금 경로당에서 용역한 곳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30만 원씩 드리는 것은 위탁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우리 관내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일을 하게 하고 노임식으로 주니까 관계가 없을지 모르는데 어떻든 간에 그럴 개연성이 많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닌데, 아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옛날 우체국 뒤 건축하다가 무너져서 4명이 다친 건물이 있잖아요. 그 건물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주민들 애로사항이 20m 도로에 봄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네, 가지치기 합니다.

○김용진 위원  가지치기를 잘 안 하니까 독산동 쪽은 간판을 가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가지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357쪽 녹지대 정비 중간에 내용을 보면 동절기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자기 간판이 안 보이니까 가로수 가지치기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많이 자르면 안 되는 규정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나무는 고유의 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지를 치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나무 생육에도 지장이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나무에 맞도록 형태를 갖춰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특히 독산동 쪽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공무원 생활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생육에 지장이 있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민원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업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현재 일반입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도 할 때 과장님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간판이 건너편에서 보이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생육에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지 몰라도......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보기에 흉할 정도로 가지를 치면 안 되거든요. 모양을 갖추고 쳐야 하거든요.

○김용진 위원  주민들은 간판이 보여야 한다는 얘기이고. 절충해서 고민해 보세요. 개선책을 만들어 보세요. 가지 치는 게 2015년도와 2016년도는 다르겠죠. 생육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이 쳐줘요. 제 입장에서는 주민 편을 들 수밖에 없네요. 고민 많이 해주시고 공원 관리 잘해주시고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규정대로 철두철미하게 운영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376페이지에 둘레길 정비 및 개선인데 둘레길이 2011년도에 완성되었죠? 호압사에서 석수역까지.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박만선 위원  잘해 놓았는데 산행하다 보면 정비가 덜 된 곳이 있어요. 금천체육공원 입구라든가 별장산 입구라든가 둘레길 석수역 입구라든가 걸으면 좋다는 것 12가지 정도 있죠.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걷는 것 하고 그냥 생각 없이 걷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예산서 377쪽. 유아숲 체험장 그쪽 힐링캠프장 있잖아요. 1,069만 원을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서울시에서 유아숲 체험장 관리비가 1,400만 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무관리비하고 재료비 1,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업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지만 서울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썼어야 하지 않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서울시 예산은 별도로 도서를 구입한다할지 재료비로 쓸 계획이었는데 구비가 이렇게 조정된다면 도서비를 줄이고 관리예산 재료비로 쓰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예산이 오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룡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00쪽부터 410쪽까지 설명자료 384쪽부터 40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384페이지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기반조성이 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으나 당초 예산보다 줄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환경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얼마 되지도 않지만 당초보다 줄여서 잡은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계획도 세우고 다른 부분 예산을 줄이더라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이래복  구청에서는 민선5기 들어서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2020계획을 타 구보다 먼저 해왔고, 엘니뇨현상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산이 줄은 것은 과목별로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 환경보전계획이라고 해서 세운 예산이 223만 원이었고, 작년에도 환경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지적받아서 올해는 위원회 당연직은 빠지고 위촉위원만 하다 보니까 20명 중에 참석률을 80%로 잡았습니다. 또 공공요금도 우편요금을 100건으로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항목이 빠진 건 아니고 변동이 생겼습니다.

○류명기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고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대책도 수립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설명서 390쪽. 코디네이터 운영은 뭐죠?

○환경과장 이래복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2명이 115회씩이나 강사료가 나가나요?

○환경과장 이래복  구청에 환경기후변화대응리더라고 해서 주민들로 해서 교육을 받아서 강사로 쓰고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금천에코센터를 운영하는데 10명이 교대로 하면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285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하는 강사비입니다.

○김용진 위원  402쪽. 금년에 LED 교체를 몇 군데 했죠?

○환경과장 이래복  금년도는 5개소를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전기료가 얼마나 절약될까요?

○환경과장 이래복  형광등에서 LED로 바꾸면 36~40와트를 LED로 바꾸면 28와트로 줄어드니까 전기요금은 통계를 내본 건 없는데 G밸리 에너지특화 사업을 하면서 월례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바꾼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1년을 해보니까 40% 정도 절감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2015년도 예산이 6,52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어디에 집행했죠?

○환경과장 이래복  민간 사회복지시설로 7개소를 지원했는데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복지시설에 전기료가 절약되겠네요. 이 예산은 몇 월에 집행이 완료되죠?

○환경과장 이래복  상반기 중에 대부분 완료됩니다.

○김용진 위원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40% 감액하는 것으로 정산이 되리라 믿겠습니다. 하반기 6개월 간 전기요금 40% 감액해서 예산 편성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봅시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서안 411쪽부터 417쪽까지 설명자료 404쪽부터 413쪽까지부속서류 8쪽 명시이월사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토지관리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6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서안 421쪽부터 431쪽까지설명자료 417쪽부터 427쪽까지부속서류 8쪽명이시월사업조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53쪽에서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26페이지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방독면 2,0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민방위대 대원이 2,000명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원이 1만 5,648명인데 우리가 확보한 게 3,927개 25%밖에 되지 않아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명기 위원  예전에 행정지원국에서 공무원용으로 일부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나와 있던데요. 그것과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다 합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구청 직원용이 904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25%밖에 안되기 때문에 추가로, 그래도 6,000개밖에 안되니까요.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에서는 10년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조금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보충하는 실정입니다.

○류명기 위원  별 차이는 아니지만 대량으로 사게 되면, 행정지원국에서는 3만 9,400원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3만 7,000원입니다. 똑같은 자치구에서 사는데 가격이 왜 차이가 납니까? 어디가 맞습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금액은 3만 9,400원이 맞는데는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단위금액을 시에서는 3만 7,000원에 맞춰졌습니다. 가내시 가격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따로 구입해도 기본단가가 있는 것인데,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가격이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예산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팀장 김홍영  맞습니다. 국비보조로 하기 때문에 단위금액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서에 올린 것입니다. 3만 9,400원이 맞습니다.

○류명기 위원  방독면이 유사시에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른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동별로 동 주민자치센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준비해놓고 무단방치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자산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관리 잘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도시안전과는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설명자료 423페이지 보안등 LED 교체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70개소하는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이것은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되어서 토목과에 확인하니까, 토목과와 그 부분 30개가 중복되어 그것은 제외하고 나중에 정리할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도로과 47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사비가 1억 3,000만 원, LED등이 7,000만 원, 암대 1,000만 원, 암대는 무엇입니까? LED등이니까 다같이 한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한 개당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범죄 없는 안심구역할 때에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른데 지역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작성한 것에는 토목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했을 때는 7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거기에서 30개.

○김용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LED등이 관련 예산이 환경과에도 예산이 있고, 423페이지 도시안전과에도 있고, 토목과는 479페이지에 있다 말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보안등 같은 경우는 등추가 있고, 전용주가 있습니다. 대부분 건물부착이나 별도 전용주 없이 전주에 부착한다든지 벽면에 부착하는데, LED 보안등기구 70만 원, 암대 100만 원 되어 있는데 신설했을 경우 암대까지 포함해서 보안등 같은 경우 100만 원, 등기구 같은 경우는 지주가 제외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진 위원  몇 군데 교체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478쪽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에 보안등을 확산형에서 LED로 교체 140등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 중에 교체하시겠네요?

○도로과장 허원회  사업설명서 보면 8월 말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왜 8월말까지입니까? 140개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것 하는데 6개월 걸려요?

○도로과장 허원회  설계, 사업발주, 계약 이런 과정이 3월까지......

○김용진 위원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하면 전기요금이라도 적게 낸다는 것이지요. 140개 하는데 6개월씩 걸리면서 하느냐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2월부터 잡았는데 일을 당겨서 가능한 상반기 중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말일까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절전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찾아보고요. 이따 도로과 심사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김수철 과장님, 70개 5,000만 원, 140개에 7,000만 원, 값 차이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이 하는 것 나중에 디자인과 주민의견 수렴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가산동에 범죄 없는 마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안등 교체하는 것이 대략 70만 원 정도 들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산하는 것입니다. 보통 도로과에서 하는 일반적인 보안등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끝낼 것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주민의견수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만 7월까지는 설계를 다 마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도 빨리 끝내서 전기료 좀 적게, 내년에 보자고요. 환경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해서 얼마나 예산 절약했는지 보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서 430쪽 가상화서버시스템......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가상화서버시스템입니다. 일종의 서버로 기존에는 1대당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고화질 같은 경우 30대 정도 밖에 수용 못했는데, 쉽게 말하면 용량이 큰 서버를 사면 16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들이면 저희들이 1,500만 원짜리 16개 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면 앞으로 한동안은 저희들이 CCTV 영상정보 교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구매하는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5,000만 원짜리 사게 되면 몇 대를......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500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총 몇 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우리가 1,150대가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3분의 1은 커버되고, 아직 3분의 1은 커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기존의 서버들 중에는 저화질 41만화소 짜리는 많이 하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130만 화소, 200만 화소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 이것으로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가상화서버 하나 사면 10개 이상 사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 사려고 합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 몇 대 설치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금년에 102개소에 369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13억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13억에 몇 개소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102개소 369대인데요.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게 있고 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내년에는 CCTV 몇 대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내년에도 77개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77개소 하면 예산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예산은 11억 1,400만 원정 도입니다.

○김용진 위원  청소과에 예산 내려온 것이 2억 9,000만 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 총망라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청소과 시에서 내려온 2억 9,200만 원은 포함 안 된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여기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몇 %나 수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그래서 방범용 같은 경우는 마을자치과에서 동별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그것을 종합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CCTV 관리 잘 해주시고, 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차후로 관제인력을 더 확충해야 되는데, 참고로 상반기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관제센터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관제인력이 더 있으면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관제소에서 현장을 봐서 범인을 잡은 적은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CCTV를 관측하다가 절도하는 기미가 보이면, 거기에 경찰도 나와 있습니다. 연락해서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잡은 적도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래서 우수표창 받은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범인검거율이라든지 예방율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과장님, 새로운 방안 더 강구해 봐요. 예산도 올리고 하면 좋을 것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철  저희들도 장비도 확충해야 되고 해서 그런데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고생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도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32쪽부터 443쪽까지설명자료 428쪽부터 45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제가 의원으로 취임해서 제일 귀찮게 한 과가 교통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마을버스 관련해서 제가 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정질문도 몇 번씩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관계 공무원들 노력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고 02번 마을버스가 어쨌든 연장 운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11번 마을버스도 내년 2월부터 제가 요구한대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증차 3대를 합니다.

○류명기 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나머지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독산역에서 가산역까지 연장, 1번을 비롯한 마을버스 관련 민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발이고 우리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마을버스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부탁도 드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부터 보면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및 등굣길 사업이 몇 가지 나온데제가 예전에 시흥5동 금천초등학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아마 도로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아시죠? 금천초등학교 입구 그 내용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류명기 위원  금천초등학교 입구 접수한 직원 없으세요?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금천초등학교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류명기 위원  거기에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니까 군데군데 박아가지고 철재가드레일이 휘었어요. 관계자하고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끔 단체로 어디 갈 경우에 대형버스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몇 번 부딪쳐야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강당도 만들어서 학교도 복잡하고 대형버스가 초등학교로 진출입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상당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진·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관련 부서에 전화도 했고 현장에 다녀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 같이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거기에 있는 통학로 개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45개소 지정된 곳이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노면표시라든가 교통표지판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류명기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천초등학교 입구, 끝나고 시간을 내서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가 같이 협력해서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민원이 오래된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대형버스가 초등학교로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애초에 산복도로 내면서 그때 당시 제대로 했어야 터널을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때 잘못한 것 같아요. 현장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류명기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나 1번 버스 비가림 예산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빠져있고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오는 차, 가는 차가 있으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데는 예쁘게 비가림을 해놓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대우당약국 사거리 소방서에서 조금 내려가면 대우당약국 있는 곳 거기는 음침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5627, 5537, 2대가 거기를 지나치는데 거기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나무에서 거의 내리지 거기는 내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십시오. 거기는 표지판이고 비가림을 아주 멋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반대쪽 보십시오. 거기는 비 맞으면서 5537하고 5627 기다리면서 비 맞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햇볕이 내리쬐는 날에는 햇빛을 피할 수가 없어 인근 가게에 들어가 쉬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요량을 제대로 조사해서 많이 이용하고 비 맞고 기다리는데 반대쪽 대우당약국은 사람이 없어서 유명무실해요. 그것을 떼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지역인데도 교통량이나 유동인구나 이용객들 등 현장조사를 못하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할 때는 수요량을 조사해서 하십시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제가 단순비교만 했지 꼭 거기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현장조사를 한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들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을 받아서 현재 버스승차대 24대를 설치 중에 있고요. 설치지점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이라든가 또 주변의 상가라든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점을 선정한 다음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 마을버스가 어차피 내년부터 벽산아파트를 경유해서 샤바샤바 뒤쪽으로 가잖아요. 샤바샤바 그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등·하교 시간에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건물주를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만나서 사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류장인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안전표시라도 하나하고 비가림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비바람이 치면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건물주를 조만간에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네.

○류명기 위원  제가 아주 시급한 곳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천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예산서 434쪽 용역비 3,000만 원이 있는데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2011년도에 했습니다. 2007년도 1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1차로 했고 이번이 2차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수립한 계획에서 구체화된 것이 있어요. 용역을 줘서 계획 수립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수단별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또 1㎡당 사망자수, 어린이 사망자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일부는 성과가 있었고, 일부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어떤 업체한테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공개경쟁을 합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435쪽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위험한 등굣길 안전을 지켜주세요라고 해서 1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초등학교 통학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45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된 곳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면표시도 많이 지워져 있고 관련된 교통시설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이 잡혀있고요. 다음 그 뒤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가 깜깜해 위험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유형이고요. 그런 곳을 이번에 정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진 위원  언제까지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관련된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관련된 초등학교라든가 어린이 시설 또는 관련된 단체,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노후가 심한 곳이나 또 시설보수가 급하다고 판단된 곳을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상반기 내에 할 계획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각종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47쪽 자전거도로 3억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져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독산1동 분소지역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지 약 19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일단 7,0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1차적으로 약 350m정도를 저희가 보수를 했는데 그것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연말에 또 서울시에 가서 별도로 약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받아서 일부를 보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 1.3㎞ 구간 한내로하고 벚꽃로 일대 전체를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포장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면표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전거 시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돼 있는데요. 특히 한내로 쪽, 벚꽃로 쪽 일부가 훼손이 많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보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서 선정이 됐고요. 올해 저희들이 급해서 너무 시설이 노후되고 또 학교주변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사고위험성도 높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약 9,000만 원 정도 받아와서 일부 보완하고 2차적으로 추가 보완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참여감독수당 20만 원 이것은 그냥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저희들이 감독관을 선임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저희 직원들이 검수는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철저하게 자기 주변의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를 직접 주민참여감독관을 선정해서 하는데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우리구 관내 자전거도로가 몇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약 14㎞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10%만 정비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황인동  한내로 주변이 총 2.5㎞정도 됩니다. 나머지 구간 괜찮은 지역은 제외하고 이번에 300m정도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1.3㎞를 할 계획입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동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서안 주차장특별회계 709쪽부터 724쪽까지설명자료 453쪽부터 46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주차관리과가 업무도 많고 휴일도 근무하는 것 같고 또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현장에서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고생하시는 걸 압니다만 나름대로 부족한 점도 있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53페이지에 보면 대한전선 부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다시 연장계약한 모양이죠?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예,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전에 대형버스 기사가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대형버스를 이동하잖아요. 그럴 경우 대형차 한 대와 승용차 한 대인데 주차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전일제가 있고, 주간이 있고, 야간이 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대형버스 사장들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모양인데 해결이 되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임시화장실이 있긴 한데 챙겨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무상으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용을 받잖아요. 비용을 받으면 응당한 서비스를 해야죠. 생리적인 현상도 해결 못하고 주차요금만 징수하면 되겠어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불법주차단속이 아침에 인원이 몇 명 가동되죠?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아침에 5명입니다. 단속조 3명, 민원조 2명입니다.

○류명기 위원  벽산아파트부터 시흥4거리 구간이 유독 교통량이 많아서 아침 1시간씩 교통정리를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무단주정차를 하니까 2개 차선이 1개 차선밖에 이용을 못 해요. 그래서 몇 번 부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전송도 하고 하는데 아침에 7시 50분쯤 걸어 나오면 그때 주차된 차가 있어서 사진을 찍어놓으면 9시까지 시흥4거리에서 교통정리가 끝나고 다시 은행나무에 갈 때까지도 있는 차가 있어요. 어떤 때는 똑같은 넘버의 똑같은 차가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단속만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아침 출근시간에는 5명이 한다고 하니까 잠깐 내려서 전화번호에 이동주차만 해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 끝나고 갈 때까지 그러면 거기에 많은 차들이 마을버스 1번 2번 이렇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한 대 때문에. 누차 얘기해서 이제는 너무 얘기하니까 참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차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은행나무에서 시흥4거리 구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셔서 아침에 순찰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주요 막힌 부분은 CCTV 단속, 이전에 벽산아파트에서 시흥4거리까지 혼잡구간은 순찰조를 별도 편성해서 단속보다는 계도, 운전자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을 해서 빼도록 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수당을 더 주더라도 아침 일찍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산을 다소 늘리더라도 교통문제 잠깐 출퇴근시간 잠깐이거든요. 그 시간만 넘기면 좋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444쪽부터 449쪽까지설명자료 464쪽부터 467쪽까지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63쪽부터 71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66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운영 건인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것이죠?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할 때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차량 구입비가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반대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한테 설명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업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걸로 인식합니다. 본 위원은 현수막 업체에 자문도 구해봤고 현장에 가서 직접 탈부착하는 장면도 지켜봤고 또한 현수막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바가지차량이라고 하는데 바가지차량이 상·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시대는 뒤쪽에 가서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일반인들은 바가지차가 있어야 작업을 하지 위로 갔다 내려왔다 좌우로 움직이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모르는 얘기이고 이 사업을 아는 사람들은 바가지차가 뒤에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가지가 뒤로 가지를 못해요. 차가 뒤에 가서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게시대 현황이 앞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지 뒤에서 작업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 차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인원이 4명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6,000만 원 하고 인건비 4명 들여서 현수막 사업이 금천구 예산 1년을 뽑아보니까 현수막이 7~8,000만 원이 되더구만요.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나누어서 먹는 건대 그러면 하나 탈부착해서 얼마 남는다고 6,000만 원짜리 새 차 사서 인원 4명이 그것을 언제부터 손익분기점을 내냐 이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이윤창출이 최대 목표 아니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담당팀장이 와서 의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의제기를 하니까 그때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아요. 현수막 탈부착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무사통과되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쓰고 10개 동주민센터 관리도 한다고 해요. 현수막 탈부착은 예산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그때서야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해요. 필요하면 사야지요. 우리 구의 바가지차량이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쓰면 어떻습니까? 365일 계속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고 제가 설명을 해서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겠죠. 이 차량을 써서 10개 동에 주민센터 청소도 해야 되고 등도 달아야 되고 이런 용도로 많이 쓸 것으로 알고 어차피 그 용도로 차가 필요하니까 그럼 이 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쓰고 현수막 게시대도 같이 쓰겠다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제가 안 걸고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조금 건설행정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필요하면 사서 이익을 내세요.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세요. 처음부터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안 들어줄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건설행정과장 송오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섭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서안 450쪽부터 463쪽까지 설명자료 468쪽에서 487쪽까지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2쪽까지도로굴착복구기금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선 위원  설명자료 480페이지, 신속한 제설대책인데 얼마 전 눈 왔잖아요. 자동염수살포장치 잘 가동되었죠?

○도로과장 허원회  예, 잘 되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와도 이상 없습니까? 안전대책은 잘 세웠습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제설대책준비는 완벽하게 잘 되었습니다.

○박만선 위원  인도 쪽에 핸드레일은 해놓았지요?

○도로과장 허원회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박만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역의 몇 분이 얘기하는데, 인도 쪽에 밤에 눈이 쌓이면 직접 치우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도로과장 허원회  벽산아파트 포함해서 모든 인도가 다 그렇습니다.

○박만선 위원  케노피 그것 한번 고려해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케노피는 지난 금하로 도로굴착 개선 용역하면서......

○박만선 위원  인도쪽은......

○도로과장 허원회  인도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설치하면 좋겠지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눈이 많이 오게 된다면 어느 보도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그곳은 경사가 심하지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동주민센터로 그쪽에 지원나가거든요. 우선적으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박만선 위원  타 구에 그렇게 케노피한 곳이 없습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서울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국장 정호영  도로상의 구조물을 만든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용역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박만선 위원  도로상에는 안전대책이 잘 수립되어 있는데 인도쪽에는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이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제설을 최우선적으로 하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만선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밑에, 몇 번 요청했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인도쪽 공사가 5~6개월 남았잖아요. 반사경을 설치했는데 인도쪽 정비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같이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박만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이 전체적으로 대민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서 제일 힘든 부서이고, 예전에 보면 일들이 많아서 상당히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오신지 얼마 안되시지만 민원해결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박만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설작업 하시느라 힘드셨고, 가드레일도 잘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인도나 이면도로는 작은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차량들이 갈 수 없는 부분은 작은 손길이 가야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신속하게 초동대처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열심히 하고, 눈이 왔다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곳이 벽산 언덕길이고, 이번에도 첫눈 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고 저도 현장에 나가서 있었습니다마는 염수살포장치도 담당자가 나와서 점검하시는 모습도 봤고 관용차량이 일찍부터 나와서 순회하면서 염화칼슘도 뿌리고 해서 올겨울 제설대책은 문제가 없겠다. 앞으로도 많은 눈이 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지난번에 가자주류 쪽에서 은행나무 구간, 가자주류 그 근처 인도작업을 하고 가자주류에서부터 은행나무 구간의 인도가 패인 데가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민원오는 분이 누구냐면 제화당건강원 그 분 전화가 무척 와요. 제가 동네만 가면 그 얘기를 하는데. 효주관광 옆 꽃집 앞도 보면 푹 들어갔고, 가자주류까지 걸어가다 보면 그 인도가 울퉁불퉁합니다. 거기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허원회  공사한지 얼마 안되는데요. 금하로 진행방향으로 우측 점토블럭으로 된 구간인데요. 원래 은행나무5거리까지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질이 노후하거나 망실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을 독산로로 작업구간을 변경시켰거든요. 침하된 부분은 순찰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 사업 한다고 현수막 붙였었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예.

○류명기 위원  현수막도 붙이고 그 설명서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가자주류에 하니까 거기까지 할 줄 알았는데 가자주류만 조금하고 철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 사업계획을 잘 몰랐거든요. 그 현수막 붙은 것 못 봤는데, 주민들이 왜 자기가게 앞 움푹 들어간 곳은 안하고 철수해 버렸느냐 불만이 있어서요. 전체 하는 것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제가 현장 돌아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력해서 봐달라는 금천초등학교 입구, 가셔서 교장선생님과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상담해 보시고, 거기에서도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해요. 저도 두 번 가봤는데 실제로 경계선 철로 해놓은 데를 차가 들이박아 움푹 들어갔더라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탑골로인데요. 제가 와가지고는 아직 그런 민원을 받은 바는 없고요. 현장확인해서 교통행정과와 학교 교장선생님 만나 뵙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호암터널하면서 했으면 참 좋았을 뻔 했어요. 호암터널 산기슭도로 내면서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해놓아 일반대형버스는 들어가려면 보통 운전실력자는 못 들어가요.

○도로과장 허원회  탑골로 이면도로 뒤골목이라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조만간 교장선생님께 전화 드려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류명기 위원이 하도 얘기해서 힘들다고 하시면서, 뭐가 필요한지, 제가 얘기한 것만 하지 말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 해서 민원 좀 해결해 주세요.

○도로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보안등 같은 경우 터널 쪽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전에 토끼굴이 어둑어둑하니 보안등이 부실했는데 다 보완했더라고요.

○도로과장 허원회  산기슭도로요. 지금도 공모사업으로 가로등 25등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삼성산으로 진입하는 토끼굴이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이 지나갈 때에는 어둑어둑해서 안보인다고 했는데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도 제기했었는데,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진 위원  설명자료 477쪽 벚꽃로 골목길 조성, 위치가 롯데알미늄 앞에 있는 인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로과장 허원회  롯데알미늄에서 독산역 구간입니다.

○김용진 위원  가보셨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현장 가봤습니다.

○김용진 위원  나빠요?

○도로과장 허원회  제기 보기에는 상태가 안좋더라고요. 여기를 넣은 이유는 인접구간에 말미마을도 있고, 저도 순찰해봤지만 포장상태도 안 좋고 지역자체가 열악하더라고요. 뒷골목과 병행해서 주요간선로인 벚꽃로까지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던데요.

○도로과장 허원회  경계석, 측구 이런 부분도 다 깨져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대책으로 내년에 염화칼슘 얼마 살 것입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예산서 455쪽 와에 나와 있는데요. 염화칼슘 25㎏ 120톤, 소금 160톤, 친환경제설제 45톤, 모래 100㎥ 해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 구정질문한 것 아시죠? 포장을 해도 지금처럼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창고는 예산 때문에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구정질문 때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천에 청탑지로 포장하여 덮어씌워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보면 눈 비로 인해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녹을 수 있고요. 관리가 다소 소홀할 수 있습니다. 제설제 보관창고가 필요한데, 금천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부지를 아직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부터 제설할 때에는 제설제창고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차량견인보관소라든지 교량 밑 이런 곳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용진 위원  설명서 474쪽, 말뫼골목길 10월에 골목길에 그림 그렸지요? 그 길인가요?

○도로과장 허원회  우시장 뒷골목입니다. 골목길도 좁고 어둑어둑해서 우범지역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환하게 도로정비도 하고 말미마을 밝게 했으면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용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롯데알미늄 쪽 보도블럭 말씀하셨잖아요. 롯데알미늄 회사와 연결된 도로를 얘기하신 것이죠?

○도로과장 허원회  롯데알미늄에서 독산역 구간이거든요.

○박찬길 위원  경계석을 가는 것은 이해되는데, 혹시 보도블럭까지도 갈 생각입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4대 때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멀쩡한 도로를 파헤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현장을 봤어요. 저 같으면 보도블럭만큼은 그냥 살려놓은 것은 괜찮아요. 실제 보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하루에 100명도 안다녀요. 현대아파트에서 독산역으로 걸어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고요. 아침에 보도블럭 봤는데 멀쩡해요. 그 부분은 내구연한이 되어 갈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도 없으니까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데 쓰시고, 경계석 밑에 도로차량과 물받이 내려가는 것은 이해해요. 전체적으로 보도블럭을 갈려고 하는 부분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지역구이지만 제 지역구라서 갈아달라는 것 아닙니다. 예산 아낄 것은 아끼고 집행할 것은 집행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제고해 달라고 오히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두 분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실제 그곳 걸어다니는 유동인구가 없어요. 재차 얘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은 갈 수 있을 정도로 이상 없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보도블럭을 교체할 경우에는 상태가 좋은 보도블럭은 보관했다가 다른데 보수할 때 유지보수용 자재로도 활용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이왕이면 더 안 좋은데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갈면 도리어 해주고 욕먹습니다. 멀쩡한 도로 파헤친다고 난리피우기 때문에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소리 안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명기 위원  박 위원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흥5동도 완전교체도 필요 없고 부분교체만 하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제설대책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요. 혹시 관련 부서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설에 관한 사항인데 예전에 호압사에 염화칼슘 지원도 우리 도로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저희가 염화칼슘도 합니다.

○류명기 위원  호압사에서 전에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 제설함도 확인을 해보시고 염화칼슘을 지원했으면 하거든요.

○도로과장 허원회  거기는 산책로 및 등산로로 공원녹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드릴 수 있으면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시흥2동 자동염수살포장치, 그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지요?

○도로과장 허원회  약 10년 보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은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에서 떨어져 있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액체로 물이 분사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라든지,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상에서 떨어져 있어요?

○도로과장 허원회  노즐이 노면에서 약 10㎝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요?

○도로과장 허원회  1년입니다.

○김용진 위원  재질은 뭐예요?

○도로과장 허원회  저도 시에서 운영을 해봤는데요.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고요. 노즐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염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얼지 않거든요. 고장율은 적습니다.

○김용진 위원  설계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허원회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 자꾸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내가 뭘 알아야 얘기를 하지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허원회  조달제품으로 설치를 했는데, 민원인이 우리 도로과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1차로 설명을 하고 안 되면 그때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허원회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LED등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허원회  파악을 했는데요. 보안등 LED가 월 전기료 절감액이 1,687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1개당입니까?

○도로과장 허원회  네, 1개당 월 1,687원입니다. 그래서 140등을 하면 월 23만 6,180원이고요. 공사기간을 3~4개월 단축시키면 70~80만 원 정도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발주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서안 464쪽부터 477쪽까지설명자료 488쪽부터 50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기 위원  503쪽 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을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제대로 교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휀스도 설치되어 있고, 또 비닐재질이 비바람이나 태양에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현상이 나타나지요?

○치수과장 배영기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  그래서 그게 미세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햇볕이나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우려를 했었고 민원인들도 몇 사람이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마침 그곳에 갈 기회가 있어 현장을 가보니까 휀스도 잘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던 이동식 천막 같은 것은 다 치웠더라고요.

○치수과장 배영기  네, 철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비바람,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게 조금씩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겨울철 대비해서 잘 하셨더라고요. 그 물놀이시설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감,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한편에서 관리에 대해 우려를 했었는데 제가 마침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꾸준히 그렇게 해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구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잔디광장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네, 잔디광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성한 책임자로서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말씀나누기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류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예산서 464쪽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은 같은 분을 계속 쓰시지요?

○치수과장 배영기  네.

○김용진 위원  4명을 몇 년 동안 쓰셨어요?

○치수과장 배영기  4명은 20년 이상 오래 됐어요.

○김용진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이 분들은 상용직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놀이시설 청소용역으로 3,200만 원입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네.

○김용진 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약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서 24시간 상주합니다. 물 받는데 8시간이 걸리거든요.

○김용진 위원  낮에는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그 분들이 야간에 하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것을 하는데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해요?

○치수과장 배영기  작년 같은 경우 4명이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금년에도 그렇게 합니까?

○치수과장 배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용진 위원  정산은 다 끝났겠네요?

○치수과장 배영기  네, 다 끝났습니다.

○김용진 위원  정산서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치수과장 배영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언제까지 줄 수 있나요?

○치수과장 배영기  서류를 봐서 정리가 되면 오늘 드리고 아니면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치수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기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안전건설국장님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김용진 백승권

류명기 박만선 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최 은 철

○출석공무원 (18인)

도 시 환 경 국 장이계섭

안 전 건 설 국 장정호영

주  택  과  장이덕기

도 시 계 획 과 장김형석

건  축  과  장백윤기

공 원 녹 지 과 장이해룡

환  경  과  장이래복

도 시 안 전 과 장김수철

교 통 행 정 과 장황인동

주 차 관 리 과 장최상원

건 설 행 정 과 장송오섭

도  로  과  장허원회

치  수  과  장배영기

예  산  팀  장임승훈

공 동 주 택 팀 장김만순

지 적 행 정 팀 장이재상

민 방 위 팀 장김홍영

주     무     관김권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