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4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 개의)
○위원장 류명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에서 167쪽 설명자료 15쪽에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쪽에서 167쪽 설명자료 15쪽에서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류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5쪽부터 167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29억 2,60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3,597만 5,000원 대비 3.17% 증가한 9,003만 6,000원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의회활동지원과 홍보에 8,4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도 의회수첩 제작비 540만 원, 구의회 휘장 등 한글 교체 비용 1,255만 원,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 설치비용 3,000만 원, 구의회 업무용차량 교체비 3,558만 원, 대민활동비 50만 원입니다. 또한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인력운영비 600만 6,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은철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5년 9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8억 3,597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9,00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최종 예산규모는 29억 2,60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89회 구의회 정례회에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16년도 수첩제작비 540만 원, 구의회 휘장 등 한글 교체에 따른 비용 1,255만 원, 업무용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과다 지출과 안전운행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업무용 차량 구매에 3,558만 원, 구의회 종합안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구의회 이미지 제고 조성을 위한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 설치비 3,000만 원,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인력운영비 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89회 구의회 정례회에 승인 처리됨에 따른 것으로 금번 추경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만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2016년도 수첩제작비 540만 원, 구의회 휘장 등 한글 교체에 따른 비용 1,255만 원, 업무용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과다 지출과 안전운행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코자 업무용 차량 구매에 3,558만 원, 구의회 종합안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구의회 이미지 제고 조성을 위한 디지털종합안내시스템 설치비 3,000만 원, 신규직원 전입에 따른 인력운영비 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최은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올해 잡힌 예산은 내년도에 제작할 것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내년 후반기 의장단이 바뀌면 또 수첩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수첩을 2014년, 2015년 명기를 하지 말고 수첩을 제작해야 된다고 보고요. 12월에 수첩을 제작하면 1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다시 수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물론 2년에 한 번씩 의장단과 상임위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뀌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540만 원씩 쓰고 있고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이번에만 잡아 놓으면 중·장기적으로 간다는 예측을 하고 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되었냐 하면 의회수첩을 만들 때 연도를 표기하지 말고 접어서 끼는 것으로 하면 수첩은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수첩을 접어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교체를 하면 됩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첩을 선물용으로 주민들에게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절감 차원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연도만 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체해 주는 걸로 해야지 매년 예산편성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의장단이 바뀔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의원들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 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휘장이 있는데 어디에 교체를 하죠?
○사무국장 이덕재 의회기를 교체하고요. 외벽에 있는 것도 하고요. 지하 2층부터 엘리베이터에 있는 것도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섭 위원 의회운영위에서 제대로 못 하면 타 부서에 가서 의원들이 뭐라고 지적하고 개선하라고 할까요. 의회에서 아무리 바빠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 의원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휘장이 얼마 무게가 얼마 이렇게 분명히 나와서 이 휘장을 만드는데 가격이 얼마다. 2013년도에 저 휘장을 했어요. 그 가격이 그때 당시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650만 원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죠?
○의정팀장 박재완 청사 외벽에......
○김영섭 위원 변명하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의회 휘장 주물은 몇m면 얼마 나와 있어요. 170만 원이면 할 겁니다. 정확한 것을 보고 예산을 잡아야지 의회에서 타 견적 없이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봐요. 인터넷 하나만 봐도 다 나와요. 2013년도에는 공통경비로 해서 회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28만 원입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정확하게 타 견적을 짜서 예산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한 가격은 그렇게 되는데 높이가 있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여기 보면 크레인비는 따로 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지 않고 여기에 왔겠어요? 두 번째로 지금 의회청사에 휘장이 있는데 나무가 가린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청사관리법에는 의회 휘장을 한 군데밖에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모 의원이 발의해서 옥상에 있던 것을 내린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의회가 찌그러지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잡아주었으면 좋다는 거예요. 간판은 심도 있게 달아야 됩니다. 의회가 한 사람의 기준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안한 의원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개수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할 때 광고물팀과 기준을......
○의정팀장 박재완 저희들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글씨 들어가는 부분만 최소비용으로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카니발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조달가 보고 뽑았습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조달가가 약간 쌉니다.
○김영섭 위원 카니발과 스타렉스가 있는데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의원들이 편안하게 타고 내릴 수 있게끔 업무용 차량으로서 효율성을 고려해야 된다. 물론 체격이 큰 사람들은 넓었으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두 종류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의원은 잠시 지나가면 끝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후대 의원들 생각도 해서 모든 자산취득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폭이나 승차감이나 모든 걸 따져서 차량 구입은 10명 의원에게 사전조사를 해서 구매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을 추경에다 했어야 하는지, 예산이 아니면 기획경제국을 가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예산 200억 원을 가지고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우선순위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차량이 12만㎞에 12년이 넘었습니다. 차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자산취득을 강요했어야 하는지 하는 의문점을 남기고요. 현재 청소과에는 차량들이 노후하여 사고 일보직전에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이 예산을 우선순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만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기 짜여진 예산이라면 충분히 의원들 의견을 조사해서 차량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잠시잠깐 지나가면 끝입니다. 지금 차 사면 12년, 13년, 15년 타는 것이잖아요. 나중에도 생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회장비 보강입니다. 디지털 종합안내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해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산취득을 추경에다 했어야 하는지, 예산이 아니면 기획경제국을 가서 따지겠습니다마는 예산 200억 원을 가지고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우선순위사업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물론 차량이 12만㎞에 12년이 넘었습니다. 차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자산취득을 강요했어야 하는지 하는 의문점을 남기고요. 현재 청소과에는 차량들이 노후하여 사고 일보직전에 있는 차들도 많습니다. 이 예산을 우선순위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만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기 짜여진 예산이라면 충분히 의원들 의견을 조사해서 차량을 선택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잠시잠깐 지나가면 끝입니다. 지금 차 사면 12년, 13년, 15년 타는 것이잖아요. 나중에도 생각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 의회장비 보강입니다. 디지털 종합안내시스템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해서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무국장 이덕재 1,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주무관 김종명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계에 맞게 전환해야 되고요.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여러 업체에 상담해 보았더니 기계를 주문제작해서 만들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요. 전파인증비가 200~300만 원 들고, 주문제작하는 것은 다들 꺼리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그 기계에 맞는 형식으로 바꿔 기계에 담아줘야 하고 담아둔 기계를 향후 계속 업데이트해서 관리해 줘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가격을 알아봤더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자료양과 형태를 구체적으로 봐야 변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대략 의회홈페이지 들어가 있는 자료를 기준해서, 홈페이지에 역할, 기능, 의정소식, 의정활동, 동영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기준해서 얘기하니까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얘기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산개발비라는 것이 홈페이지와 연결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의원을 치면 의정활동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때그때 현장활동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매월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될 것이란 말입니다. 관리시스템을 수정해 주는데 그 부분이 연간단가기준이나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좀 더 심도 있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청 상황실 옆에 홍보판 얼마짜리인줄 아세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 정도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바꿀 때마다 연간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의회인데, 청사는 구청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10명의 의원입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 의원홍보하는 과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실제 구청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연간단가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도 예산심의 때 많은 논쟁을 했어요. 여기는 10명의 의원입니다. 구청장 한사람 홍보한 것이 연가단가가 그 정도 드는데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의회 의원들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은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 예산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타 구 사례, 타 구에 어떤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왕 하는 것 정확하게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구청 상황실 옆에 홍보판 얼마짜리인줄 아세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까지 4억 5,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 정도 많은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프로그램 바꿀 때마다 연간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는 의회인데, 청사는 구청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10명의 의원입니다. 전산개발비 1,000만 원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할지, 의원홍보하는 과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습니다. 실제 구청이 1년에 5,000만 원 정도 연간단가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도 예산심의 때 많은 논쟁을 했어요. 여기는 10명의 의원입니다. 구청장 한사람 홍보한 것이 연가단가가 그 정도 드는데 어떻게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테스트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의회 의원들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은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한번 해 보고 내년 예산에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타 구 사례, 타 구에 어떤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이왕 하는 것 정확하게 준비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구의회로 들어오는 곳에 홍보하는 것이 몰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 현관에서는 의회로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그곳은 그 공간이 사용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의회를 홍보하는 안내차원에서는 거기에서부터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엘리베이터 옆에 크게 홍보판이 붙어 있잖아요. 홍보판에는 단순한 정보만 노출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기본적인 정보는 노출되어 있어요. 디지털 터치방식으로 옮겼을 때에는 홈페이지와 연동이 안되는 것이죠. 홈페이지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정보를 요약해서 각 의원별로 쉽게 볼 수 있게 정리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몰려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노출되는 정보는 정말 움직이는 정보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의원실에 의원님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표시하는 방법도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그것도 양날의 칼입니다. 노출해서 의원들의 활동을 알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의원들이 꼭 사무실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 나가 계시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감안한다면 그것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PC가 같이 따라 오는 것 아닌가요?
○주무관 김종명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정보를 업데이트 할 때에는, 외부에서 관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담 직원이 가능한 것이죠? 별도로 매달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무관 김종명 저희가 관리시스템 기본형식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웹 홈페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홈페이지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내년에 보니까 모바일홈페이지로 바꿀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내년에 바꿀 것을 예상하신다면 모바일홈페이지와 연동돼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세팅된 메뉴들이, 구청에 와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연령층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용을 들여도 실질적으로 효용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옆에 보면 단순노출하는 것이 있잖아요. 노출을 주민이 원해서 찾아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일방적인 전달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돌아가는 것을 주민들이 접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계속 중복되는 것이 보여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차량구입건에 대해서 예결위에 넘겨서 10명 의원들이 차량비교를 해 본 다음에 다뤘으면 어떻겠는가 싶고요. 카니발이 나은지 스타렉스가 나은지. 요즘은 차량 신종이 좋아서 겨울에 비올 때 사륜구동 작동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륜구동으로 하게 되면 200만 원 더 추가돼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 같고요.
○사무국장 이덕재 카니발과 스타렉스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사고위험이 많다고 해서 카니발로......
○의정팀장 박재완 개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스타렉스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조달에 안떠 있습니다. 카니발은 떠 있는데, 카니발의 장점은 일단 승차감이 좋다든지 연비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박재완 팀장! 여기는 의회입니다. 승차감이 좋으려면 승용차 타면 될 것이고, 1년 동안 차가 몇 ㎞ 뜁니까? 연비 따질 시간이 아니라 의원들이 타가지고 안전성이라든지 차량넓이라든지 의원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좌석이 12인승이란 말입니다. 10명 의원이 탔을 때 차량정원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니발이 몇 대 팔렸는지 스타렉스가 몇 대 팔렸는지 따져와서 설명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10명 의원 전부 조사해 가지고 스타렉스와 카니발 두 대를 놓고 시승도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의회가 그 정도도 못해요?
두 번째로 지금 탁송료 있잖아요. 1식에 40만 만 원원인데, 이 차 정도면 22만 원 받지요?
두 번째로 지금 탁송료 있잖아요. 1식에 40만 만 원원인데, 이 차 정도면 22만 원 받지요?
○사무국장 이덕재 산출한 근거는 조달구매했을 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조달로 카니발을 구매했을 때에는 그것이 잡혀 있는 금액입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추경 잡을 때입니다.
○김영섭 위원 3,400만 원짜리 사면 경제기획원에서 소비증진을 위해서 이 차정도면 65만 원 정도 세금을 삭감했지요? 그 부분을 여기에 적용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할 때 3,400만 원이면 65만 원 정도 세금이 싸질 것입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업무차량은 준비가 안되면 내년 본예산으로 넘겼으면 합니다. 이 예산은 답변부족으로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진 위원 차량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싸게 사든 비싸게 사든 회계절차에 따라 돈이 지출된 것이거든요. 담당들이 자기 마음대로 더 주고 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믿으시고 그대로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도 내년이나 금년이나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도 금년에 2백몇십억 국가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넘어온 것이거든요. 당초 금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죠.
○김영섭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의회입니다.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화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와 달리 의회는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한다면 의회사무국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득력 있게 설득할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간다면, 다른 부서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간다고 하면 저 사람 정말 능력 있어서 의회로 가는구나 할 정도에 자부심을 가지려면 이러한 예산 편성한다든지 사전준비, 사전조사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의정활동하는 것 아닙니다. 김용진 위원님 저 화난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원님들 회의하실 때 서로가 존중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속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산항목상으로 자산취득은 불요불급하지 않아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 조정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중 의견 조정결과 반대 의견이 없어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