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8일 (목) 10시1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덕재 사무국장께서는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는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 결산승인 심사보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덕재 사무국장께서는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덕재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청색유인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내역 총괄, 주요사업 집행내역, 편성목별 집행잔액 사유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7쪽까지, 결산서안 287쪽부터 290쪽까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4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270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797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92%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6억 3,0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1,415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 3,782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3억 9,138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여비, 의원 공통경비 등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에 6,997만 원이 지출되었고, 구의회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에 2,0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8%인 총 2억 1,797만 원입니다. 그 중 1,883만 원을 예산 절감분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9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6.4지방선거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반기 행사가 취소 및 축소되어 행사운영비 312만 원, 국제화여비 25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435만 원 등 총 1,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홍보 활동에서는 영상물 및 인쇄물 간행비 등에서 172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서 272만 원 등 총 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비 지원에서는 강구덕 의원 사퇴, 상반기 세미나 및 비교견학 미실시, 국외 자매결연지 방문 미실시 등으로 미집행된 금액 2,534만 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85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84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9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원과 현원 불일치로 미집행 금액과 연금부담금 등 공단의 지정요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잔액 등을 포함하여 1억 4,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4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270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4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797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92%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 직급보조비 등 직원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6억 3,07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1,415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 3,782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3억 9,138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 비교시찰 여비, 의원 공통경비 등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에 6,997만 원이 지출되었고, 구의회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에 2,06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목별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보조자료 6쪽에서 7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대비 8%인 총 2억 1,797만 원입니다. 그 중 1,883만 원을 예산 절감분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9,91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6.4지방선거 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상반기 행사가 취소 및 축소되어 행사운영비 312만 원, 국제화여비 250만 원, 국내여비 120만 원, 업무추진비에서 435만 원 등 총 1,2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홍보 활동에서는 영상물 및 인쇄물 간행비 등에서 172만 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서 272만 원 등 총 4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비 지원에서는 강구덕 의원 사퇴, 상반기 세미나 및 비교견학 미실시, 국외 자매결연지 방문 미실시 등으로 미집행된 금액 2,534만 원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85만 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집행잔액 184만 원을 포함하여 총 4,098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원과 현원 불일치로 미집행 금액과 연금부담금 등 공단의 지정요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발생한 잔액 등을 포함하여 1억 4,9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덕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은철 전문위원께서는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은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은철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15년 5월 29일 금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결산 현액은 27억 2,270만 9,000원으로 이중 25억 4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797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지난해보다 4.9% 증가한 8%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 16억 3,073만 원, 직원 급량비, 여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 1억 5,198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2,859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4,783만 원, 의원 국민연금, 건강보함부담금 1,495만 원, 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30만 원, 의원 공통업무추진비 6,997만 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에 2,061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7억 9,305만 3,000원 중 7억 3,232만 1,000원을 집행하여 6,07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7억 8,069만 원 중 16억 3,073만 4,000원을 집행하여 1억 4,995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4,896만 6,000원중 1억 4,168만 1,000원을 집행하여 7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억 1,797만 원은 예산현액 대비 8%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지원 및 열린 의회운영에 1,385만 원, 의정홍보 활동전개 478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110만 원, 의회비 지원 4,098만 원, 인력운영비 1억 4,995만 원, 기본경비 728만 원에 대한 불용률이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예산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8%인 2억 1,79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액 1,466만 원, 예산절감액 1,883만 3,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8,448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 내역은 6·4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 중도사퇴로 인한 의정비 미지급분 등 1,466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574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비 지원 601만 원, 인력운영비 707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4,995만 원, 의회비 지원의 의회비 2,120만 원,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8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업무추진비의 지출 등 의회차원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4년도 일반예산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8%인 2억 1,79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 발생액 1,466만 원, 예산절감액 1,883만 3,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8,448만 2,000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 내역은 6·4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의원 중도사퇴로 인한 의정비 미지급분 등 1,466만 원이며,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574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의회비 지원 601만 원, 인력운영비 707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인건비 1억 4,995만 원, 의회비 지원의 의회비 2,120만 원,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28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업무추진비의 지출 등 의회차원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위원 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용 중에서 업무추진비 등 1,285만 원의 세부사항을 좀 알려주십시오. 인건비, 의회지원의 의회비가 2,120만 원,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1,285만 원.
○사무국장 이덕재 몇 쪽을 얘기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라태성 의정활동지원과 홍보에서 의정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에서 1,285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35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의장단 월례회의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실시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의회 운영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5만 7,800만 원은 의정모니터 간담회 집행잔액이고요. 의정활동에서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270만 원이 남은 것은 안행부 기준 편성액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업무추진비 총 남은 것이 1,285만 원입니다.
○김용진 위원 12월쯤 되면 이런 사항들을 운영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는 설명을 해주세요. 의원들은 얼마나 남는지 얼마가 부족한지 전혀 몰라요. 물론 의장이 있으니까 의장이 하면 되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 연말이 다가오면 예산이 부족한지 남는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6.4지방선거 때 강구덕 의원이 3개월 먼저 사퇴해서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급여를 다른 과에서 받는 직원이 있나요?
○사무국장 이덕재 작년에 운전원이 이쪽에 파견 나온 직원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양광석이라는 직원이 의장 차량 운전원인데 이쪽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6명으로 했다가 현원이 25명이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불용액이 4,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산할 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의회는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졌고 불용액이 타 부서에 비해서는 작아요. 올해 8% 정도 늘어난 것은 인력운영비라든가 지방자치선거로 인해서 3개월 먼저 사퇴하는 바람에 1억 정도 불용액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불용액이 덜 발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