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28일 (목) 09시5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9회 정례회는 2015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 예비비 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의사봉 3타)
제189회 정례회는 2015년 6월 8일부터 29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 예비비 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6대 의회 때 경험으로 보면 타 구에 비해서 금천구만 유독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시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답변을 회피하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즉답형으로 구청장도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안이든 의회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것입니다.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에게 떠넘겨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처리해서 만약에 의회 의원들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이 있을 시에는 이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의문시되는 것을 구청장에게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데 회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이것을 바로 잡고 이번 구정질문에는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야 될 부분은 즉답으로 답변요구를 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의 의견은 구정질문시 구청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본 운영위원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자가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어물쩡 넘어가는 그런 사례는 우리 의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장 또한 생각이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김용진 위원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답변하다가 미진할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처음부터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부구청장, 국장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구정질문할 때 표시해 놓고, 꼭 구청장에게 들어야 할 사항은 처음부터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섭 위원 김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구청장 답변을 요구하는 것을 자료화해서 답변을 들으라는 것 아닙니까? 타 구들은 이렇게 구정질문 안합니다. 구청장이 직접 서 있고 의원도 직접 서서 일문일답식의 구정질문이 정상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국의 구정질문을 할 때는 국장이 서서 즉답형으로 답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구도 있어요. 강동구의회를 들어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와 똑같이 합니다. 저는 그런 구정질문을 원했었는데, 구정질문을 하다보면 그 상황에 따라서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이 더 잘 압니다. 구정질문 요지를 왜 줍니까? 요지를 줄 때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직접 답변을 요구하면 실질적으로 오후에 일 있다고 갈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중요 한 것이 없어요. 현안입니다. 현안을 알고자 하는데 그것을 굳이 알려서 그 사람에게 주먹구구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기회를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즉답을 들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사전에 조율해서 구청장께 직접 답변요구를 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즉답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해서 즉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 기록을 남기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과 김영섭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할 안이라기보다는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그렇다고 해서 담당이나 소관 과장,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을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있어서는 아니되겠으며, 반드시 구청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명기를 분명히 하셔서 누가 답변해야 할지, 담당국장이 답변해야 할지, 구청장이 답변해야 할지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상식선에서 얘기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