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8일 (화) 11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88회 임시회는 2015년 5월 1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188회 임시회는 2015년 5월 1일 하루의 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7회 회기 때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바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름 만에 다시 임시회를 소집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가지고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보류시킨 것 맞지요? 그럼으로 비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 참석을 요구합니다.
○의정팀장 박재완 휴가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오늘 회의는 보름 전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안건입니다. 그것을 보름 만에 재심의로 다시 넘어오게 된 것은 이게 합당하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논의가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보름 만에 넘어 온다는 것은 우리 의회 위상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따지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라면 이게 공산국가입니까. 아니면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 동 마을복지센터 전환과 관련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임시회에 저희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보완대책을 세워서 각 의원님들께 제출을 해드렸고 또 추진일정상 7월 1일자에 시행을 하려면 후속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집안에 일이 있어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연가를 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집에 일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뭐가 우선이고 뭐가 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목조목 약 3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보류되었지요.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원래 동 마을복지센터를 추진하게 된 원인은 서울시의 시책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각 구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 구가 응모를 해서 4개 구를 선정하는데 저희 구가 거기에 선정이 되어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봐요. 그 목적이 왜 서울시가 갑자기 제가 보니까 박원순 시장 공약사업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동 마을복지센터를 운영하려고 한 동기가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냐란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장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해야 되겠다는 것이 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취지가 송파구에서 세모녀가 자살을 하게 된 동기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매스컴에서 자살한 동기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게 없고 기초수급대상자인데 대상자로 안 해줬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걸 매스컴이 한참 떠들었어요. 그러나 결과를 알아보니까 이 사람은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차상위 틈새계층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하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가 이 자살 건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동 주민센터에 마을복지센터를 새로 운영을 해서 주민을 직접 찾아 뵙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자살 방지라든가 정말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이 복지전달체계를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75대 25, 매칭사업으로 이 사항을 만든 것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회의진행을 해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복지전달체계로서 정말 갖춰야 될 일입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는 자살 불명예 1위입니다. 송파구 세모녀 자살 행위를 보면 우리도 이러한 흡사한 일이 앞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일을 했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다시 보름 만에 임시회를 열어서 조례를 다시 한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직도 탁상행정을 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의회 의원들이 당신들이 장난하는 의원이야?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정말 저는 의원이라는 이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어떻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보름 만에 다시 상정이 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해결을 했어야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부분 시인하고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사과도 드렸고 보완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토록 해서 보류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과정상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처리를......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라 구차한 변명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끝냈어야지, 지금 현재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마을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지 자체도 상임위원회에서 모를 정도로 설명을 했다면 그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어떻게 의회를 이런 식으로 농락하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래서 지방의회 없애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저는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복지전달체계에서 분명히 우리 구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안을 다시 보름 만에 재상정을 한다는 것은 의회 의원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각성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 다음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주요 내용은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고 또 예전에 심도 있게 다뤘던 만큼 사업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나 사실 저 역시 집행부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그것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면 엊그제 의원실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처럼 그 정도로 완벽하게 갖춰져서 거기에 대응하는 조례안이나 모든 것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안을 갖고 있었다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요. 저는 날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5월 1일로 이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경솔하게 했다고 보고요. 저는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5월 4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이지 행정재경위원회 회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이면 일정에 대해서만 다뤘으면 좋겠고요. 지금 5월 1일로 날짜가 되어 있는 것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 상태에서 보류한 기간동안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5월 1일이 마땅하지 않냐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정한 날짜이니까 존중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계속 거듭되는 얘기인데요. 사업의 취지나 진행방향에 있어서 다소 순서가 바뀐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다른 여타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1일을 5월 4일로 수정하는 것이 지금에 와서 그 안에 무언가 새로 조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기 조정하는 것은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용진 위원 이 안건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고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인력수급 계획이나 이런 모든 것을 충분하게 그때 당시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 때문에 화도 나시고 불평불만도 많이 하셨는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하고 지금 하는 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화내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화내는 것은 화내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무시한다는 측면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사항이고. 또 오늘 본회의 하고 행정재경위원회를 5월 1일 하는 것을 원안대로 박 위원님은 4일 하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찬길 위원 김영섭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있었던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복성은 아니지만 5월 말에 해도 관계는 없어요. 사전에 다 컨트롤해 놓고 질질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월 1일은 행정재경위원님들 일정에 맞추어서 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날짜를 조정해서 5월 4일로 한다면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참석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존중해서 5월 1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덕재 저희들이 5월 1일로 안을 잡은 것이고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되는데 5월 1일로 한 것은 4일이 샌드위치라서 피했고요. 6일부터 8일까지는 초선의원님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엔 체육대회가 13일날 있어서 5월 1일로 했거든요. 위원님들 상황에 맞추어서 하면 되고요.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들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려면 하루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율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