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09시3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1분 개의)

○위원장 류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류명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5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새로운 의견과 가르침을 주시면 보완하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3명의 전문위원과 의정·의사·의회홍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2쪽, 2015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15년 예산 요구액은 금년대비 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약 4%입니다. 증가액은 28억 3,597만 원입니다. 주 증가요인은 청사 시설정비 및 의정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컴퓨터, 노트북 구입, 사무국 인건비 인상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실적 및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자치구 회의 개최 횟수가 있습니다. 금천구 10회, 구로구 8회, 영등포구 7회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천구의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안건 2건만 처리한 임시회도 2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례회 회의날짜를 5일 정도 확대하고, 임시회를 줄이는 쪽으로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정례회를 2회 45일, 임시회를 4회 32일로 조정해서 6회 77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심의라든지 업무보고시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 의원해외 비교시찰입니다. 실태를 보면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가 해외 비교실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우리구는 동남아 위주로 하다보니까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외유성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 비교시찰은 12월이나 1월 중에 의총을 해서 연속회의나 주제를 선정하고 비교시찰에 따른 사전준비를 의원님과 집행부 직원으로 편성하여 철저한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행은 3월 정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인당 2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5% 증가시켜서 1인당 250만 원으로 총 2,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8쪽, 의원세미나입니다. 내년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의원세미나를 통하여 예산편성심의 등에 필요한 현장실무위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내 비교시찰 견학과 통합실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교류 및 청사시설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고, 하반기에는 예산편성 심의를 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약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0쪽입니다. 지방의회 비교견학 및 산업시찰입니다. 상반기에 해외비교시찰을 하고 하반기에는 국내 비교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도 연 2회 실시하는 구가 9개 구, 연 1회 실시하는 구가 3개구, 미실시하는 구도 8개 구가 있습니다. 국내 의회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중에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12쪽입니다. 외부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전문교육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을 국회 의정연수 등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비는 공통경비에서 지출됩니다.
  다음 13쪽, 의원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의원님들의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4월과 10월중 2회로 나누어 스마트폰 어플 및 소셜네트워크 등을 활용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일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2회 강사료 8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쪽, 서울시 구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매년 서울시 전체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서 내년도에는 5월 13일 잠실운동장 보조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행사운영비 800만 원입니다. 자치구 분담금이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식대라든지 준비물 등의 행사경비로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의원 및 직원 체육행사입니다. 의원 건강증진 및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의원님과 사무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육활동행사를 금년과 같이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예산은 행사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17쪽, 금천구의회 개원 기념행사입니다. 각 구 현황을 보면 매년 실시하는 구가 16개 구, 2년마다 실시하는 구가 6개 구, 최초 개원식만 하는 구가 3개 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매년 7월초에 전·의원님과 정당관계자 등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세월호사고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기념식을 취소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원 20주년입니다. 7월 1일날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 청사 재정비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청사공간 활용 및 시설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다가설 수 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이 너무 높아서 낮추어 의원님들과 눈높이를 맞추도록 하겠으며 3층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의 벽을 무빙월(moving-wall)로 설치하여 개원기념식 등 행사시 공간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층 자료실 내 회의실을 설치하여 회의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3층 본회의장 옆 공간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773만으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청소년 모의의회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1년에 1~2개 초등학교, 운영도 시나리오를 사전에 작성해주어 낭독하는 수준의 형식적인 현장체험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초등생 중심의 체험위주에서 중·고생 중심의 참여학습 위주로 운영하겠습니다. 구청의 교육담당부서와 협조하여서 중·고생들의 특별활동이나 동아리 등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시기도 10월에서 중간고사가 끝나는 5월경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그렇게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70만 원입니다.
  23쪽,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폭넓은 지역여론 청취 등을 위해 모니터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간담회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소통을 위한 워크숍은 11월 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상시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의회 홈페이지에 의정모니터 코너를 신설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440만 원입니다. 간담회 예산은 금년도에 140만 원이 있었는데 항상 부족해서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140만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현장견학 및 워크숍 예산은 30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25쪽,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언론사 취재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제공 등에 협력하고 지역언론사에 의회홍보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할 계획이며, 매일 주요기사를 스크랩하여 의원님과 직원들에게 의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4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7쪽에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의정홍보활동 운영입니다. 의회수첩은 금년 내에 제작·배포할 계획이며, 다양한 종합청사 시설물을 활용하여 의회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이나 의원동정 등 국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안내책자, 의회보, 의정백서 등을 차질 없이 제작·발간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2,592만 원입니다. 의회홍보물은 의정백서 등과 의회보, 수첩을 만드는 예산이고, 홈페이지 및 홍보게시판 유지보수 640만 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이고, 홍보게시판이 375만 원입니다. 홍보영상물은 금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략했습니다. 홍보현수막이 금년에 4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구의회 발자취 홍보자료 제작입니다. 구의회 역사적인 발자취를 파노라마 형태로 제작해서 의회 청사 내 복도 등에 전시함으로서 방문객이나 시설을 관람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제주도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벽에 만들어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 형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되면 내년도에라도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의회 전산장비 보강입니다. 내구연한의 초과와 노후 전산장비 등으로 사용이 불편한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비는 의원노트북의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시 10대를 구입하고요. 의원님 컴퓨터가 4년이 내구연한인데 5~6년이 지난 것도 있고, 직원들도 지난 것이 있습니다. 1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터와 레이저복합기도 2대와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2,135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제7대 금천구의회가 주민의 곁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영섭 위원님!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17쪽 금천구 개원기념행사 소요예산이 763만 원인가요?

○사무국장 이홍상 3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2014년 개원기념행사 안했지요?

○사무국장 이홍상 안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도 20주년 개원기념, 이 부분 또한 장애인단체라든지 개원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또 전·현직 의원들 모셔놓고 다과행사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장애인단체로 가서 더 뜻 있는 행사가 되기를 지적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금년도에도 실시할 때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할 때에는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300만 원을 편성한 자체가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라든지 보육원, 어려운 단체에다, 기념품으로 행사하는 것보다 더 뜻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는가 지적해 봅니다. 그런 부분도 의총을 열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일정상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자리를 뜨고자 합니다.
  2쪽으로 가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1년에 총 얼마지요?

○사무국장 이홍상 전부 합해서 1억 5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1억 500만 원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초에 업무추진비를 의장단, 상임위원장한테 주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 취지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원활한 의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써야 되는 게 맞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의정활동에 필요한......

○김영섭 위원 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는 것인지, 의회 의원들끼리 함께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업무추진비인지, 지금 운영위원장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적으로 써도 되는 것인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업무추진비를 주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인지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쓰면 운영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쓰는 업무추진비이지 한계를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보면 위원회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회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지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고요. 우리 서무를 보는 담당자들은 이 업무추진비가 이제는 언론매체 등에 발각되지 않게 의원의 위상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금천구 6대 의회에서 업무추진비 가지고 시끄럽지 않았나요. 앞으로 업무추진비 똑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선관위에 고발할 겁니다.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업무추진비란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는 운영위원들과 함께 원활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쓰라고 장에게 주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개인 사적으로 쓴다든가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업무추진비 지금 현재 20만 원, 30만 원 영수증을 보면 어디에 썼는지 여기에서 지금 여기서 낱낱이 밝혀볼까요. 업무추진비를 양심에 도덕성을 가지고 써주길 이 자리를 빌려 운영위원회 회의시간에 지적을 해보고요. 이러한 부분이 올 2015년도 예산을 사용하되 업무추진비가 3개월에 한 번씩 의회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의회 업무추진비도 의회가 감사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업무추진비를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업무추진비를 쓰는 장들은 업무추진비를 양심껏 써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 공통경비 1년에 얼마 쓰지요?

○사무국장 이홍상 예산이 5,7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5,700만 원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공통경비로 하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공통경비는 의회차원에서 사용하는 공통적인 사항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라든가 간담회 등에 쓸 수 있고 또 교육비, 행사비 등에 사용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비, 행사비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공통경비가 없으면 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면 본 예산심의 때까지 최소한의 운영공통경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 수 있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2014년 4·5·6월 의회 공통경비 집행내역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진 위원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활동에 쓴다고 했는데 의정활동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의정활동은 무엇이 의정활동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의원으로써 활동하는 공적인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김용진 위원 구체적으로 실례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국장 이홍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간담회 등 이런 것은 공적인 사항이고요. 또 개별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공적인 활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저도 운영위원회의 위원이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고 예결위원이고 한데, 공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쓴 것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7·8·9·10월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적으로 해가지고......

○사무국장 이홍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의장단의 기관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통경비는......

○김용진 위원 우선 의장, 부의장, 위원장들 그 업무부터 따지자고요. 그분들이 지금 의정활동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를 했고 의정활동에 대해 실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공통경비는 아직 진도가 안 나간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장 및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먼저 따지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서를 가져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류명기 무슨 이유로 정회를......

○김용진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먼저 수합을 했으면 해서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픈해서 진행합시다.

○김경완 위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용진 위원 좋아요. 전부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할 말 못 할 말 다 할게요. 그러면 그것 오기 전에 다음 공통경비 얘기를 합시다. 국장님! 공통경비는 예산서에는 의원 1명당 480만 원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편성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자 개인적으로 편성한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해외여행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1인당 얼마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개별적으로 200만 원을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편성에는 25%를 증감을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지 개별적으로 편성한 게 아닙니다. 공통경비도 전체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통경비로 편성을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지금 왔으니까 예산편성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왔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사무국장 이홍상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예산을 편성.

○김용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홍상 경비의 성격은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예를 들면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다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홍상 그것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러면 제경비라고 하면 제가 한번 보게 책자를 줘보십시오. 지금 이것은 여기서 운영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선거직의 경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은 업무추진비는 아마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재가 가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 업무추진비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개인적으로 개인카드처럼 쓴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한마디 더 얘기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인이 쓴 것도 있어요. 포인트 올린 것도 있어요. 더 얘기할까요. 저도 똑같은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더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것은 해당되시는 분들의 뭐에 맡기고 추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12월 6일까지는 지난번 선거에 제재를 받는 것이고 12월 7일 이후에는 향후 출마에 관련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기준을 해서 할 것이고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더 검토를 해본 다음에 추가로 더 설명을 해주시고, 25개구 사례를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25개 구 사례를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모의의회하는 것 있지요. 청소년 모의의회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의의회 경진대회를 해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중학교, 또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그렇게 했으면 해요. 내년에는 이 예산이 너무 적지만 우리구 관내 고등학교가 4개 있지요?

○전문위원 라태성 일반고가 4개이고 전체적으로는 6개입니다.

○김용진 위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해서라도 학교마다 우리가 안내문을 먼저 보내가지고 모의의회 경진대회로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저는 지난번에 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 학교에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모의의회 경진대회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요. 모의의회 경진대회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일반 주민부터 학생까지 구의원이 뭐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도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기초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의회에 들어온 다음에 제가 할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 구청장이 하는 일이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잘못한 부분, 미진한 부분 그런 것을 의원들이 챙겨야 되는 게 구의원의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진대회나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구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사전에 전부 학생들한테 안내해주고 어떤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킨다든지 예산을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모의의회를 해봤으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한테도 구의원이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예산심의다. 뭐 민의를 대변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인 사례들로, 제 말 자체도 지금 앞뒤가 안 맞네요. 안 맞는데 그런 부분으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의원들 활동사항 동영상 하는 것 보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있다. 금년에 어떠한 일을 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의원들이 행사참석하여 어디가서 사진찍고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구청장이 어떠한 일을 잘못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시정했고 그런 식으로 또 구청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의원들이 이렇게 수정해서 바르게 방향을 잡았다. 이런 실질적인 것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길 위원 31쪽에 노트북과 의원들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의원들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제가 써보니까 아직은 성능이 좋아요. 그런데 업무용으로 쓰는 분들은 쓰는 용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의원들 건의사항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일괄적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사무국장 이홍상 원도XP가 2014년 상반기까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엔 AS가 안 됩니다. 보안이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컴퓨터는 바꾸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의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오래 되다 보니까 성능도 그렇고 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그래서 바꾸어서 의원님들이 자료를 저장하고 집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7대 의원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지급을 안 해주었잖아요?

○사무국장 이홍상 회수를 했습니다.

○박찬길 위원 모니터는 성능이 좋아요?

○사무국장 이홍상 의원님들 것도 6대는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4대는 바꾸지 않았고. 직원들 것은 9대를 바꾸어야 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트북 구매하는데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하게 되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보통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내규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물품조달은 조달청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김경완 위원 일반 기업 판매처에서는 구매가 안 되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조달청과 시장 조사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선택의 폭이 좁아요. 그리고 그렇게 싼 가격도 아니고 한데 굳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사무국장 이홍상 그렇게 하는 것이 의심 받지 않고 편합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의원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해외비교시찰을 하게 되면 가이드가 같이 가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가이드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에 직원이 4~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국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홍상 우리 직원들입니다.

○김경완 위원 4~5명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보통 4명 정도 갑니다.

○김경완 위원 1인당 250만 원입니다. 2명만 안 가도 5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사무국장 이홍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직원 4명이 가도 현지 가이드가 붙게 되면 의원 10명 가는데 6명이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언론사에 저희 홍보 광고를 올해 22건을 해서 1,100만 원의 예산이 나갔더라고요. 내년에는 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언론사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가 증가되었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4개가 증가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올해는 몇 개고 내년은 몇 개인가요?

○사무국장 이홍상 광역신문사가 19개고 지역신문사가 8개입니다. 그래서 27개인데 전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도자료를 잘 내주는 곳에......

○김경완 위원 몇 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올해는 1,1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22번 지출했습니다. 내년에는 늘어나니까 28번입니다.

○김경완 위원 지역언론사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기준은 마련하지 않고 창간 축사라든가 해서 금천구의회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의회 홍보물에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USB 20개 DVD 50개인데 USB 개당 제작비용이 얼마 들어가나요?

○사무국장 이홍상 전체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그 속에 20개씩 제작해서 납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내년에도 할 예정인가요?

○사무국장 이홍상 2년마다 의장단이 바뀔 때 한 번씩 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김경완 위원님이 해외시찰 갈 때 의회 직원들이 4~5명 간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은 업무상 직원들이 해외 갈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의회 직원들은 업무로 갈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의회마다 의원들이 해외시찰 갈 때 직원들 해외견문도 넓히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니까 금천구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경완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건 아니에요.
  의회 언론매체도 인사말이나 축사나 그런 것을 하고 50만 원을 지원해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하는 사항을 하나하나씩 해서 주민들이 구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홍보비가 지출이 되어야 하거든요. 의장 인사말 내준다고 해서 5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봐요. 4년 중에 1년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의장 창간 축사라든가 몇 주년 기념축사 이런 것은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것을 보는 구민이 없다는 거예요. 구의회 의장 얼굴이 한 번 붙었구나 이것이지 그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한 일들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잘못한 이러이러한 것을 시정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나중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류명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용진 위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박만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1월 21일 개정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집행부의 마을공동체담당관과 교육담당관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로 흡수됨에 따라 2개 담당관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류명기 김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집행부 조직개편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것과 기타 조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부서 변동사항은 교육지원과 홍보마케팅과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변동되었으나 위원회별 부서 수는 행정재경위원회 15개 복지건설위원회 16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는 2014년 본예산 기준 세출예산은 개편 전 전체 예산 2,834억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 1,068억 37%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766억 63%에서 개편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 1,125억 39%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709억 61%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합니다. 다음은 순수 구비 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예산 규모는 개편 전 전체 예산 360억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 131억 36%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229억 64%에서 개편 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 172억 47%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88억 53%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합니다. 이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교육담당관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교육지원과로 변경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이 증가되었으나 전체 세출 예산 및 순수 구비 예산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명기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류명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관계로 지금부터 김용진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장, 김용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용진 부위원장 김용진입니다.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류명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백승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09년 월정수당 동결 이후 현재까지 6년간 인상된 적이 없으며,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4년 10월 27일에 개최된 금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 결정에 의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월정수당 월 212만 원을 237만 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용진 류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태성 전문위원께서는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월정수당이 2009년 결정 후 현재까지 6년간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매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하여 다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2014년 6월 3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014년도는 제7대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써 법 규정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2014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 실시하여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212만 원에서 237만 원으로 25만 원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월정수당 25만 원은 현재보다 약 11.8% 인상된 금액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7〕과 관련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인상된 금액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진  라태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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