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4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외국인다문화팀장 박승일  이번에는 원서 쪽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원서라 하면......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여러 나라별로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책들이 비치가 되어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나 기구 같은 것을 구입할 수는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요리교실이 있는데요. 요리교실에서......

○김경완 위원  요리교실 같은 것은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험할 수 있는 도구나 기구, 예를 들어서 남성한복, 여성한복을 비치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모형 제사상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체험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템을 많이 발굴해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경험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뒤에 공연장 있잖아요. 그 공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이나 전통 기구 같은 게 비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경험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공연장을 우리나라 전통스럽게 분위기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아이들도 뛰어 놀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신발 벗고 앉아서 영화도 보고 그러한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참고해서 검토를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데 있어서 민간어립이집하고 구하고 의견을 좁히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민간어린이집이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시설자체가 비상대피시설 이런 것도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되고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민간어립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융자를 많이 얻어서 기타 운영비로 비서울형 15%까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자감당이 됐었는데 구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기타 운영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려워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운영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구립으로 넘어오는데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벽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다든지 탄력적으로 해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여성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호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박문호입니다. 먼저 90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금나래아트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규모와 같고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시즌별테마별계층별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연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구민들의 생활권에서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그리고 상주예술단체의 공연은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타 구립미술관 등의 전시작품을 유치해서 전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96쪽의 지역특성화 축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특성화 축제는 5개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개청20주년을 맞이해서 좀 더 알차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시한 5개 축제 외에 금천 빛 축제금천아카이브 사진전KBS 전국노래자랑서울시향의 찾아가는 우리동네 관현악 등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유치하는 것은 이 계획서에는 없는데 예산 사업설명서에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99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인협회미술협회사진서예협회 등 문화예술단체와 금나래아트홀에 있는 상주예술단체그리고 우리동네 예술학교금천구립합창단 등 7개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102쪽에 있는 일상속 문화공연 저변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의 문화생활을 위해 전문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거주지 주변에서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도 직장인을 위한 런치 및 퇴근길 콘서트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열린 예술 극장 유치를 통해서 공연기회를 확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06쪽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대명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기적인 문화공연 및 벼룩시장 운영대명시장만의 특화상품 개발 및 경품 이벤트 개최공동 홍보체계 구축 및 서비스교육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108쪽에 마을예술 창작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어울샘 서포터즈 등에서 동아리운영지원마을극단빈벽프로젝트 등을 개최 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처음 지원이 됐는데 시에서 2014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희가 열심히 시에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서울시가 2015년도에는 지원 중단 내지는 축소될 예정으로 있어서 구비 재정기반 마련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9~110쪽 우리동네 예술학교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 3~5학년의 사회취약계층을 주대상으로 오케스트라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우리구가 80대 20의 매칭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원들의 실력이 많이 향상되어 서울시 문화의 밤 초청공연을 했고 지난번에 금나래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도 했고 여름에 어르신을 위한 청춘극장 식전 공연도 한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키우고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13쪽의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 추진기반 마련이 되겠습니다. 관광특구지정 예정지의 현재 현황은 법상 지정요건 시설기준 충족도에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관광특구지정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서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외래관광객 실태조사가산패션단지의 대외홍보산업관광코스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115쪽에 우리동네도 훌륭한 문화제가 있네요입니다. 이 사업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순흥안씨묘역 및 산기슭공원 일대에서 사생대회새재미마을축제역사·문화탐방 및 낙엽길 밟기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118쪽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독산동 441-21일대 군부대 부지 내에 문화체육시설부지 기부채납을 받은 이 부지에 다목적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대지면적 2626㎡에 지하3층지상3층 규모로 연면적은 8547㎡로 사업비는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해서 약 258억 8000만 원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선 2000만 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반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심의를 앞두고 있고요. 이게 통과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본계획수립 및 서울시와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16년부터는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해서 2018년도에 준공할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120쪽 생활체육인 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현재 20개 종목에 대하여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대회 지원서울시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전국단위대회 참가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요. 금천구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약 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122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 10개 종목 20개 교실을 운영했는데 2015년도에는 13개 종목으로 3개 종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벽 건강체조 교실 지도강사료가 현재 시간당 3만 원인데 이것을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추진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123~124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권자 가정의 만5세~만19세 유·청소년 1300명을 대상으로 월 200명 내외를 선정해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월 최대 7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국비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매칭으로 구비도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126쪽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교실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7개 교실여성 1개어린이 3개청소년 3개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도 예산규모가 2014년 당초대비 3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사실은 2014년도 당초 예산에는 여성축구교실만 반영되어 있고 어린이 축구교실과 청소년 풋살교실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실제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27~129쪽 문화체육시설 위탁 및 관리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은 5개 시설이 있는데 이중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독산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리고 독산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독산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라켓볼장 리모델링하고 기계실 및 소방시설은 3월에 완료했고전반적인 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 11월 20일 공사가 착공이 되어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체육시설의 수강료가 2009년 문화체육센터가 오픈한 이후 인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강료를 인상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부터 인상할 계획인데 그 계획을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준비 중인데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금년보다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억 4192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89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 축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제가 보통 1년에 한번씩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축제 말고 거리 같은 것을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거리에 와서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을 열든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공연을 하든가 참여를 하는 그런 거리조성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축제와 관련된 행사나 예산이 저희 문화체육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을축제도 있고 지난번 마을축제를 은행나무 거리를 차 없는 거리 같이 하는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큰 행사 위주로 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길거리 축제를 별도로 기획해서 반영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요. 축제를 위한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데 시끌벅적하게 하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에 끝나는 축제이잖아요. 단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서 예를 들어서 홍대입구, 이태원 거리가 그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순수 아마추어들이 자기 작품을 진행하든가 사진, 그림, 노래, 마술, 토크쇼 등 그런 거리가 금천구에도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전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매인행사는 하루지만 약 1주일간 이렇게......

○김경완 위원  축제와 별개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경완 위원  추진할 계획도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우리동네 훌륭한 문화재가 있어요라고 해서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주로 참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을 위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완 위원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 보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내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저는 축구장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축구장의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축구장은 독산근린공원 축구장이 있는데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약 3,900만 원정도 되는데요. 마이너스가 300만 원정도 발생합니다. 실질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는데 지역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배정을 하다보니까 적자가 발생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것을 축구연합회에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생활체육팀장 임광수  그것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타 구를 보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연합회에 위탁을 줘서, 양천구 같은 경우 유수지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연합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우리 인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쪽으로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면 오히려 축구인들이 애착심을 가지고 더 잘 관리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타 구 사례도 조사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지역특성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그만한 행사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구민의 날 행사는 올해 민망한 상황이 발생했었지요. 한정된 주민을 자리 옮기듯이 앞에다 놓을까 뒤에 놓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구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자리잡아 가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내년 구민의 날을 온전하게 구민들한테 돌려줄 계획이나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구민의 날 행사는 종합적인 행사로 전체적인 총괄기획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 행사내용의 공연부분을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고민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물론 형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는 것은 탈피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한번 엎는 행사기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11쪽 가산패션단지 관광특구 지정 추진기반 마련은 공약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공약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공약사업인데 비예산으로 합니까?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우선 관광특구 지정하려면 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현재 가산패션단지의 여러 가지 요건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에도 관광특구가 약 5군데 있는데 그 특구를 추진할 때 보면 민간인들이 주축이 된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먼저 구성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지, 그리고 특구지정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논의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관광특구추진협의회를 일단 구성하고 이것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는 요건 중에 연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 명 이상이 와서 그 통계가 잡혀야 되는데 그 통계를 잡는 것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외국인 실태조사 할 때 가산지역도 조사항목에 넣어달라고 그런 요구를 저희가 한번 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관광특구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숙박시설입니다. 호텔이라든가 관광객을 50만 명 정도 유치하려면 그쪽 지역에 숙박시설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것은 사업자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오전에 관광호텔 도시계획심의에 들어갔는데 통과가 됐어요. 우리구에서는 통과가 됐으니까 서울시로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관광특구로 지정하는데 자격요건을 갖춘다고 봐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마리오 그런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오면 관광코스를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충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준비는 충분히 해서 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산디지털단지라든가 아울렛 패션단지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코스개발이 가장 시급하지 않는가 싶은데 그런 부분을 비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관광특구추진협의회 구성과 산업관광코스를 개발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반영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특구지정 기반조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다면 예산사업으로 1~2가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광코스 개발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심의위원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하려면 수당을 줘야 되겠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산패션단지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리 금천구의 희망을 좌우할 수 있는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용역비는 최소한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고 이러한 심의위원회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년에는 준비단계라고 하지만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는 관광호텔이 지어지기 전에 관광특구를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먼저 갖춰놓고 우리가 서울시에 관광특구로 지정해달라고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인프라 같은 게 먼저 구축이 되어서 서두에 설명했던 그런 관광특구 지정요건에 부합해야만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할 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단계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타당성용역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김영섭 위원  그 다음 117쪽입니다. 군부대 부지 체육관건립 부분에 대해서 258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예산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로 한다고 했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매칭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국비는 118쪽에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국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체육진흥시설인 경우에 공사비에 30%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그게 77억 6,600만 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것은 재원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한도는 77억까지 가능하지만 시에서 그리고 문체부에서 77억까지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시비보조금 59억 4,000만 원은 시에서 1개구에 2개의 체육센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하는 것은 연면적 3,960㎡ 한도 내에서 ㎡당 250만 원을 계산하고 60%는 저희구의 재정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보조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면 59억 4,000만 원은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비를 77억까지 다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상 사업비가 258억 8,8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국비 77억 6,000만 원이 오면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나요? 과장님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래서 저희 고민이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나, 정부 시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줄어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시립시설을 유치해보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시설이지만 여기에 복지시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한다면 운영비는 아니더라도 시에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같은 것을 저희가 유치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10억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찾아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그 땅은 우리가 JP홀딩스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것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도변경 해주는 조건으로 사실 본 위원이 일조를 한 것입니다. 580평 얻어 낸 것은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제 성과물입니다. 제가 JP홀딩스한테 580평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국비가 77억인데 우리가 이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땅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우리 금천구 걸로 하고 시설은 한국청소년육성회 빌딩처럼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체육관을 지어서 시설관리를 우리가 하지 말고, 현재 우리구 예산으로 건립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충당하기가 우리구 예산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땅은 우리구 땅으로 하고 시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혜택은 우리 구민이 받으니까요. 뻐꾸기둥지 식으로 할 계획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약 50억정도는 만들어져 있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30억......

○김영섭 위원  우리은행에서 해가지고 54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0억은 다른 곳에서 지원해주기로 했고 우리은행과 구금고 지정하면서 24억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은행에게 우리한테 해줄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체육관 짓는데 2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54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다 줘버리고 그냥 우리가 총 모은 금액이 54억이 있는데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너희들한테 지원을 해줄테니까 너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천구에 와서 시설을 관리하라고 뻐꾸기둥지 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국·과장님께서 머리를 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다목적 체육센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126쪽에 보면 서울시에 문화체육센터가 현재 48개소가 있는데 구민체육센터가 25개구에 이미 1개씩 건립이 돼 있고 그 외 다목적 체육센터가 2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 구에서는 하나를 더 지어가지고 2개씩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3개소를 제외하면 다목적 체육센터는 20개구만 있어서 1개구에 2개 체육센터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구가 저희 금천구를 포함해서 5개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체육센터는 아까 11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비보조금 한도액 이것만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든 살든 지어서 운영하라는 식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고민하신 방법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리고 재원 구비 121억중에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애초에 JP홀딩스에서 수영장을 지어서 운영하려다가 도저히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 돈 30억을 기부채납을 해서 그 30억하고 우리은행이 이 건물을 건립할 때 1층에 지점 내지 출장소가 들어가고 들어가는 대신 20억에서 24억을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약 50억정도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는 국비인데 국비를 77억을 다 줄지, 얼마를 줄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에서는 어느 정도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시에서는 59억 4,000만 원 그것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되는데,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체육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예산으로 운영비 충당이 가능하느냐 이겁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운영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센터와 같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100% 흑자 자립은 안 되지만 80~90% 수준을 유지하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10~20%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1년에 약 12억 정도 들어가면 10억 정도는 체육관 이용자들에게 받고 2억 정도만 적자가 난다하면 어렵지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김영섭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한내텃밭 하듯이 얼렁뚱땅하지 말고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수립해서 잘 하다보면 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했고요. 마지막 끝으로 한우물터 있잖아요. 거기에 호암산성이 있지요. 서울시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호암산성 용역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12월 9일 최종보고회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이 봐서 그 용역이 타당한지 사전에 먼저 검토와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이고,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호암산성에 대한 정비 보존계획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식적인 제안을 하면 그 보존계획수립도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최종 용역발표를 아직 안 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네. 12월 9일입니다.

○김영섭 위원  용역발표회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저희 대회의실에서 하는데요.

○김영섭 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아직 참여인원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9일 2시 대회의실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섭 위원  전 의원이 못가면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라도 우리 상임위 일로 호암산성 문제가 우리 금천구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관광적으로 상당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채택이 되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문호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호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0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차장운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입니다. 그동안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체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시에서 서울연구원에 1년여에서 걸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우리 구에서 이 개선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를 세입으로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종량제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선계획이 시행되면 골목길과 동네 청결도가 향상되고 구민들에게 보다 좋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 체계 개선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RFID 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한 단독주택 이외의 소형음식점 3640여개소와 소규모 아파트 350개소에서는 대행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서 대략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행체계 개선에 따라서 종량제 수수료를 전액 세입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납부필증을 활용한 종량제 요금체계로 부과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120ℓ 전용용기 한 가지만 공급하던 것을 주민들이 편하도록 25ℓ40ℓ60ℓ120ℓ 4종으로 공급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납부필증은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해서 손쉽게 구매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 강화로 폐기물 감량을 시키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이 가능한 캔병류고형화 연료 등이 약 35% 이상 포함되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해서 폐기물감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단위사업으로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순환학교를 KT와 협력해서 시범운영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종량제 봉투 실명제와 종이컵 재활용 처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교육을 더 많이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을 위해서 대행업체 관계자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137쪽폐금속자원 수거 활성화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계속사업입니다. 폐가전폐휴대폰 속의 희귀자원을 회수하고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에 함유된 오염원을 수거해서 자원순환형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수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클린하우스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정거장 사업으로 시흥4동에 20여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15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는 설치예정 장소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주정도 운영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특히 무단투기가 심했던 지역은 골목이 깨끗해졌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도 현재 15개소 설치 운영했던 사례들을 주민들에게 직접 보여드리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시흥3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 수거체계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내년에는 확대해서 1개동을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의류수거함은 저희 관내 750개소를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금천구장애인연합회 2개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자율청소 활성화입니다. 깨끗한 골목길청결한 우리 동네금천구를 가꾸기 위해서 그동안 자율적으로 참여한 청소봉사단체를 네트워크화하여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청소와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골목길 입양사업봉사단 활동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에 독산3동에 실시한 무단투기 단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얻었던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함께 단속을 하니까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주민들이 알아서 주위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적극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내년도에도 보다 확대해서 무단투기 단속 또는 양심화단 가꾸기신고포상금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청과 함께 하여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 자원재활용처리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전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과의 기본계획안에 지하도로 상부에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을 이전하는 안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잘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연차별 교체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40대 중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20여대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5년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진개덤프 1대순찰차 1대를 예산 5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내년도에도 저희 모든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청소행정서비스를 하도록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주민참여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제로화 사업이 있는데요. 무단투기 특별관리지역이 30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그 30개소를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할 때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폐식용유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 등에 폐식용유 수거함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현재 폐식용유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품목은 아닌데요. 대규모 아파트에서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도 민원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폐식용유를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수검함을 만들어 놓고 수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건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찬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형광등을 수거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형광등은 현재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업체에 운송까지 해주면 그쪽에서 자체 처리를 합니다.

○박찬길 위원  이제는 LED가 나와서 수명이 길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비용이 산출이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 기회에 산출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클린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1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위원장 백승권  그럼, 5곳이 어디이고 민원사항이 어떤 민원인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흥4동 사는데 클린하우스 의외로 호응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타 지역에도 추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띠지로 봉해놓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그것은 1개소이고요. 15개소 중 그중 1개소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이야기할 때보다도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개소도 저희들이 설명회 할 때는 반대했지만 좀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지금 반대하는 곳 이유는 어떤 이유가 많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처음에는 냄새가 날 것으로 우려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하루에 2번씩 수거를 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에 대해 불신이 있어서 반대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해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백승권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호응도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반대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맞다고 했는데 반대하는 지역을 다른 곳으로 정해서 옮기게 되면 또 그 자리에 있는 주민들이 멀리 갖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 맞게 규격도 좀 줄일 때는 줄이고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148쪽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및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적환장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김영섭 위원  이전비가 394억이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시 도로계획과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394억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지금 현재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라든가 그쪽 아파트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기본설계 산출을 해보니까 394억이 나온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액 시비, 우리 구비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사실 작년에 시장님 현장시장실 할 때도 저희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92억이 소요되어서 그 돈도 어려우니까 시장님이 지원해 주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394억 중에는 토목공사비가 306억이고 건축설계비가 88억인데 이중 건축비가 23억, 청소 관련된 시설비 약 65억 되는데 사실 이 돈도 저희들은 어려우니까 시에서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청소 관련된 설비비 중에서 국비, 시비를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시에서 이 사업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을 박원순 시장이 약속을 했다하면 1일시장실 구에 와서 했을 때 약속했던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그것은 현장시장실 할 때는 현재 위치에 92억을 저희들이 요청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업비 92억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국토부에서 해결을 못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화로 하는 안을 도로계획과에서 제기해서 이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적환장을 서부간선도로로 이전하게 되면 다시 민원이 야기될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지하로 들어가고 위치가 지금 현재 위치보다도 금천교 밑으로 내려갑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교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현재 현대아파트라든가 중앙하이츠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풍기 시설을 잘 할 것이고요? 아까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얘기했던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실시설계 및 이전공사를 하겠다는 게 우리 추진 계획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도로하고 같이 도로공사 공정기간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은 언제 투입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이렇게 추진계획만 세웠지 아직 서울시에서는 답변이 있느냐 이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고요. 시장님이 현장시장실 할 때 우리가 계속 시에 시비를 요구하니까 맞다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고요. 다만, 시장님은 전체 액수가 많으니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행정2부시장 주재로 관련부서 회의를 저희구 포함해서 같이 해서 이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저희가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정확한 답변을 준 것은 없잖아요? 예산을 언제부터 준다고, 서울시장이 해준다고 답변을 했지만 관계부서에서는 아직 타당성조사 한 것도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민원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우리구는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하면서 성급한 업무보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하는 게 성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현재 91명, 올해 나가는 사람 전부 해서요.

○김영섭 위원  올해 정년퇴임 할 사람까지 해서 총 91명이면 타 구에 비해서 환경미화원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면적대비나 업무 등에 대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면적대비로 보면 부족하지 않다. 그러면 새로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속 노조와 협의를 해서 일단 모집할 계획은 있는데 몇 명을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금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갈 겁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충분히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면 모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입니다.

2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경로당은 68개소이며 프로그램은 시립금천노인복지관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경로당은 42개입니다. 구립호암노인복지관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 경로당은 8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모두 50개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7개소 구립경로당 보수와 48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은 경로당이 단순히 사랑방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경로당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복지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과 분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현재 인원은 14명이 프로그램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입니다. 4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일 7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4개 종목에 대해서 상담과 1일 264명의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무료상담은 12회 상담했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요인 극복방안입니다. 이용인원 증가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나 확대 지원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적극 신청 및 민간재원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기초연급 지급입니다. 실태는 최근 5년간 노인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기초연금 대상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급대상은 약 1만 8000명입니다. 전체 노인인구 대비 60%를 우리구는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전국은 66.5%이며 서울시 자체구 평균은 52.8%로 우리구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총 소요액이 402억 원인데 그중 구비 부담분이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발생한 구비 증액분 35억을 올해 미편성하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66억입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어르신 일자리사업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참여대상은 1545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2014년 당초 예산 1388명 대비 157명의 일자리를 늘렸습니다. 다음은 35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일자리 수 확대에 따른 자치구비 부담액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 연차별 예산확보와 아울러 민간연계 일자리 확대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695명으로 안전 확인생활교육서비스연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상자 전수조사시 서비스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은 연평균 9%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은 주 6회밑반찬 배달은 주 2회 지원기준을 가지고 수행기관은 총 14개소 수행합니다. 39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무료급식 중복수혜자 발생 및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무료급식 수혜자 DB관리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중복수혜자 31명을 저희가 대조해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지원받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결식아동 연평균 증가율은 5%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인원은 약 2000명정도입니다. 결식아동 취학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내년도 지원대상은 월평균 약 2100명정도 예상이 되며 지원단가는 1식 4000원으로 지원방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급식형태를 선택토록 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급식지원 신청자에 대한 수시 발굴 및 급식단체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연중 학교와 연계를 통해 급식지원 안내 및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17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급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생계·주거급여 지원 연평균 증가율은 0.4%로써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4930가구에 약 76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3쪽 추진방향입니다. 2015년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거급여 주요 내용을 보면 실제 주거비와 기준임대료를 고려하여 지원하는데 현행 월평균 약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약 3만 원정도 인상될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현황 조사업무는 LH에서 전담해서 실시했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본 결과 주거급여 관련법이 국회에서 심사 중으로 시행은 2015년 7월부터 예상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거급여 개편 시행시 인력보강 등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22억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부가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정부양곡 지원 할인 및 부가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지원은 0.1% 감소하고 있으며차상위 중·고 신입생교복 지원은 2% 증가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약 3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복지대상자로 합니다. 지급기준은 저소득주민정부양곡지원차상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저소득주민 신규 수혜대상자 누락 우려가 되므로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주민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7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는 최근 3년간 자활인원은 10.8%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 패키지 및 희망리본 사업을 2013년부터 확대해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자활사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418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은 12개 사업에 121명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나 공원녹지과안전치수과복지관 등을 통해서 하는 구 직영은 7개 사업에 295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신규 자활기업이 창업능력 등이 부족함으로 자활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및 자활조성자금을 저리로 대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여 총 17개소입니다. 단체현황은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금천장애인복지관의 경우 프로그램을 90개 운영해서 1일 32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5층에서 7층으로 하는데 6층은 필로티입니다. 그래서 시비 3억 800만 원과 법인 자부담 1억 6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억 7000만 원으로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금은 11개 단체에 1개 단체당 약 500만 원정도로 해서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부족함으로 욕구조사 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1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활동지원 기관은 5개 기관이며 활동보조인은 249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활동보조는 시간당 8550원이며 심야휴일은 1만 2830원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은 총 257명에 대해서 2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51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동일 활동보조인의 급여비용 중복 결재30일 이상 입원자 및 해외 체류자 급여비용 청구 등 부정·부당청구 발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부당지급급여 사전 예방을 안내하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30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기초연금과 같이 지급을 합니다. 지원대상은 약 1100명이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을 하고 부가급여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주는 돈 외 추가로 더 주는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8만 원차상위계층은 7만 원소득하위 70% 이내는 약 2만 원을 드립니다. 2014년 추진은 월평균 11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41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융자실적은 2012년도에 22건 신청을 받아 10건 집행을 했고 2014년에는 1건을 받아서 1건 1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융자대상은 금천구 2년 이상 거주대상자로서 융자조건은 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000만 원 이하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융자이율은 연 2%입니다. 55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기금 직접 운용에 따른 융자금 회수 장치가 필요하므로 3자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으로 융자원금 회수장치 확보 및 이자 체납시 담보를 확보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총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로 최근 3년간 의료급여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총 5609가구에 8219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 지급장애인보장구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요양비본인부담환급금을 지급합니다. 57쪽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의료급여 오남용 방지 및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통해 상담관리 등을 하고 있으나 의료급여 수급자의 인식개선이 미흡하므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입니다. 현황 및 실태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노인건강 및 취미활동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 실적입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기금총액은 4억 2900만 원인데 경로당 임차료 1억 7000만 원을 제외하고 현재 보유액은 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59쪽입니다. 2014년도 지출내역은 노인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에 설명절추석명절에 140만 원대한노인회 금천지회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입니다. 기금재원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제한적이라 재원충당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기금 조성액은 2억 5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있는 2015년도 지출계획은 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마지막으로 자활기금 운용입니다. 최근 3년간 기금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융자금 회수로 인한 증가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 용도는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점포임대 보증금 대여 등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기금 총액은 8억 7200만 원이며 융자금 1억 9000만 원을 제외하면 현재 보유액은 6억 8200만 원입니다.

61쪽입니다. 장애요인 극복방안입니다. 신규 자활사업 미 발굴 및 자활기업이 창업 의지와 역량이 부족하므로 자활기업 점포임대 보증금 및 자활조성자금을 저리로 대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7억 2300만 원이며 2015년도 지출계획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기본서비스는 주 내용이 돌봄의 정도가 약하고요. 종합은 강한데요. 그 내용은 기본서비스는 말벗, 안전 확인, 주 1회 방문 등이고요. 종합서비스는 방문해서 가사서비스를 해줍니다. 한 달에 27시간 또는 36시간인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데 본인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부담이 월 8,2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토록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어르신들이 선택을 할 때 많은 시간을 선택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본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김경완 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선택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그 액수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 사업비가 322억인데 7월부터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4년도와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내년도 사업비는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는 했는데 심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완 위원  7~12월까지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게 포함되어서 총 사업비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미 포함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다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28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프로그램 활성화에 있어서 경로당 노인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노래교실을 가장 선호합니다.

○김영섭 위원  어르신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서예 바둑 두고 했던 것들에서 즐겁게 하려는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더 프로그램 개발에 앞장 서야 한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 보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15년도 새로 지을 계획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지금 현재는 금산경로당이라고 시흥3동에 하나 있는 것은 설계 중이고요. 예산은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집행잔액으로 확보해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동절기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 3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 30년이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30년이 넘은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현재는 한 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비가 지원되는 일이라면 물론 경로당이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D급을 받을 수 있는 물론 30년이 넘지 않았다 할지라도 D급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쉬는 공간이니까 이런 부분도 보수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D급이 나오면 바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수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32쪽에 기초연금 지급인데 우리 구에는 문제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올해 예산이 25억이 부족했는데 특별교부금 25억을 지원 받아서 연말까지 집행하면 오히려 조금 남습니다. 내년이 문제입니다. 강남구만 빼놓고 공동대응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24개 구가 미편성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담뱃값 인상 1,000원에서 1,500원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담뱃값 인상을 지방소비세로 인상을 해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초연금 문제에 있어서 현재 외국인들이 주민등록을 획득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우리 구 관내에 국적 취득 기초수급자가 483가구에 648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급대상자가 총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1만 7,300명이고요. 내년에 1만 8,200명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 중에서 외국인이 자격을 취득해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거기까지는 안 했고요. 기초수급대상자는 파악을 했는데 기초연금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4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1식에 4,000원이잖아요. 결식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결식아동들에게 주로 지역아동센터나 꿈나무카드,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데 꿈나무카드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그린이라는 회사가 언제 창립을 했고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제 사회적기업으로 창립했고 또 이 회사가 몇 명 정도 결식아동을 지원하는지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44쪽에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 및 지원이 있는데 정부양곡을 지원할 때 차상위나 틈새·기초수급대상자들에 한해서 해주는데 쌀 10kg를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1년 내내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신청 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주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부양곡 지원은 얼마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차상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김영섭 위원  무료로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기초수급자는 50%는 국가가 주고 5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김영섭 위원  정부양곡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서로 엇박자나고 있어요. 기초수급자이 정부양곡을 신청하는데 개인 부담금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50%는 본인이 대고 50%는 국가가 댑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쌀이 몇 년도 산이죠?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데요. 우리 행정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지 그 쌀이 몇 년도 산인지 확인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무조건 싸게 준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쌀이 과연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아니면 그 쌀이 2~3년 전 정부미 양곡인지 아무리 차상위 틈새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할지라도 그 쌀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쌀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정도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 자료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쌀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차상위, 틈새계층들에게 이러한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차상위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차상위 중·고등학생들이 입학하면 동복으로 1인당 20만 원 지원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현재 지급대상자가 380명 정도 되지요. 매년 몇 명 정도 지원해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3개년을 보면 2012년에 289명, 2013년도 304명, 2013년도 298명 지급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300명 가까이 지원된다고 봐야지요. 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인데, 2012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교복비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우리가 교복을 사 입었는지 안 사 입었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때와 같은 예산을 준다면, 요즘 딱 정해져 있어요. 독산고등학교 하면 어느 회사 것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분들에게 20만 원 줄 때는 실질적으로 상의 하나, 와이셔츠 하나, 바지 하나 밖에 안돼요. 그런데 똑같은 교복을 줄 때에도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면 바지 하나라도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매칭사업으로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구비 100%입니다.

○김영섭 위원  구가 시행할 정도라면,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18시57분 기록중지)

(19시 계속기록)

○위원장 백승권  경로당 운영 지원, 사랑방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다니다보면 눈에 보여서 그런지. 새재미경로당 있지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새재미경로당 가보니까 1층은 여자어르신들이 활용하고, 2층은 남자어르신들이 이용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몇 분이 이용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위원장 백승권  놀이터에 밖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경로당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 밖에서, 아이들도 있는데 가끔 밖에서 약주도 드시는데 프로그램 준비 하신다고 했으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그리고 제가 갔다와서 너무 좋아서요. 홀몸어르신 임대주택, 내년 계획은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백승권  홀몸어르신 원룸주택은 위원장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오셔서 선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입주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 16가구는 1차 선정이 끝나서 11월에 입주되고 그분들의 예산 부족한 부분은 보전금이나 보조금 부분을 채워서 조례가 시행되는 1월초에 세칙을 넘겨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자활사업단에서 할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할 수 있도록 공간도 마련했고요. 1차가 끝나서 1호점이 되었고요. 2호점은 1개 선정해서 건물 철거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3일날 시 임대주택과에서 매입심의를 하게 됩니다. 하면 바로 3호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3호점은 같이 추진하고, 성과를 1년 정도 분석해서, 내년에는 2개를 짓는데 그 후에 확대할 문제는, 처음 시행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어르신들이 지상에 왔을 때 과연 우리 금천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자리에 다시 어려운 사람이 외지에서 들어오지는 않는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고, 그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과연 행복하느냐 이런 문제도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150억에서 200억 정도를 유치하는 성과가 오면서 어르신들 150명에서 200명이 순환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10개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5백몇분 정도 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514명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어려운 어르신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어르신들 얼마나 사시겠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목표라면 200분 정도 절반이 좀 안되는 정도인데 가능하면 그 분들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안들어 간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너무 좋아서 그랬어요. 부모님이 계시지만 깔끔한 환경에서 밖을 보면서 지낼 수 있다고, 제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좋아서 며칠간 잠을 못주무시지 않을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서울시에서 이쪽이 특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영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백승권 박찬길 김경완 김영섭 이경옥

○출석전문위원 (1인)

양 현 화

○출석공무원 (10인)

복 지 문 화 국 장유광봉

교 육 담 당 관이성재

복 지 정 책 과 장박종찬

사 회 복 지 과 장조영준

여 성 보 육 과 장전선희

문 화 체 육 과 장박문호

청 소 행 정 과 장차장운

복 지 상 담 팀 장김영정

외국인다문화팀장박승일

생 활 체 육 팀 장임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