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환경과장 이래복  네,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368쪽, 정화조오니 처리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래복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가정에서 처리를 할 때 정화조 운반업체가 신흥정화하고 고려정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사전통지가 나가면 주민들이 그때 전화를 하면 그때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갑니다.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가양하수처리장까지 가서 버리는 그 비용은 업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거기에서 정화를 해가지고 한강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분뇨 및 정화조오니 처리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3년도인가 의원님들이 언젠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주민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 않으냐고 그런 내용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관악구청에서 2003년도에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에다 조례를 개정해달라, 자치구청장이 주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NO를 한 겁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NO를 한 이유가 그것까지 하면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정화조 치우는 비용이 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화조를 안 치운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치워야 되는데 안 한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자치구청장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이 우리구에 있나요?

○환경과장 이래복  저희 구에는 없고 강서구에 있는 재생하수처리장을 사용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강서구에서 오니를 처리한 비용이 6억 8,373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강서구에서 처리해가지고 그 오니만 처리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래복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서에서 한강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오니처리 하는 것은 톤당 얼마씩 줍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톤당 5,405원입니다. 위치가 강서구에 있는 것이고요. 운영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가 1톤당 처리비가 4,405원인데요. 그 다음에 2차 비용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비용을 가지고 서울시가 처리를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이게 전체 비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재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수거를 해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톤당 5,405만 원 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래복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해서 오니를 경기도 광주에 갖다 매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이 비용에 다 포함이 됐다는 거죠?

○환경과장 이래복  5,405원이라는 것은 예정단가이고요. 내년에 11만 5,000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1만 5,000톤을 가양하수처리장에 1년간 저희가 갖다 버렸다고 하면 그 버린 것을 오니처리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정산해서 지금 톤당 얼마가 나오면 그 톤당 비용을 저희한테 내년에 다시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톤당 비용을 5,405원을 저희가 잡았는데 이게 5,460원이나 그렇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1억 3,6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아까 김경완 위원께서 질문할 때 주택변화, 빌라라든가 대형건물이 건립됨으로 인한 추측성 예산이잖아요.

○환경과장 이래복  11만 1,000톤에서 11만 5,000톤으로 했는데 4,000톤......

○김영섭 위원  늘어날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와 함께 오니처리 비용이 인상될 그럴 부분도 있나요?

○환경과장 이래복  인상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결과가 나와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니를 11만톤을 처리했는지 10만톤을 처리했는지, 그것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저희과에 자료를 갖고 있는 각 세대나 아파트나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수질관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생센터에 갖다 버리면 거기에서 중량을 체크해가지고 매월 단위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중량을 1차적으로 검증을 못해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가격인상이 우선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니를 우리가 신흥하고 고려정화에서 수거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잖아요. 하수처리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체크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00%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이라도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 이겁니다. 물론 신흥정화나 고려정화에서 몇 톤 처리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정화조 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방법도 좋지만 그것은 추측된 량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니를 몇 톤이나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이라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그것은 서울시 직원이 거기에서......

○김영섭 위원  서울시 직원이 한다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남산터널 500원씩 내고 통행할 때 그것은 서울시가 관리 안 했나요. 그런 예로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한번 정도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다시 예를 들면 모 과에 연간단가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그러한 예산과목이 3~4가지가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돈을 지적하고, 또 우리가 추측성 예산을 편성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실질적으로 차에 타서 계근장까지 들어갈 때까지 체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팀장님! 그 부서에서 몇 년 근무했어요?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3년 됐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것 한번 지적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수질관리팀장 정원모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2012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확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것을 뭘 가지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삭감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삭감했을 때 오니처리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이래복  2013년도 정산결과를 금년도에 저희가 부담한 게 6억 8,500만 원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게 6억 8,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수준보다 약간 안 되는 금액인데요. 여기서 삭감을 하시면 내년도 추경에 또 삭감한 만큼 반영을 해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해왔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검증을 안 했는데 맨날 말로만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어두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해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두 번째, 369쪽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비상급수 시설을 관리하지요?

○환경과장 이래복  네.

○김영섭 위원  총 몇 개소를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5개소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수질검사는 1년 몇 번이나 합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김영섭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수 급수시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지금 비상급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5개소인데 효봉공원하고 정심초교, 서울탁주 등이 있는데요.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겨울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라 외부로 노출이 되다보니까 겨울에 효봉공원이나 정심 같은 곳은 겨울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파 차원에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을 안합니다. 운영을 안 하는 기간에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수질관련 해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질검사 한 것을 분기별로 했다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수질검사 한 내용을 업무보고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급수시설이 5개소 있는데 급수시설로써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도 있는 급수시설은 없습니까? 확인을 했나요?

○환경과장 이래복  제가 현장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김영섭 위원  그 부분도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 게 두 군데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짚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이래복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비 700만 원 이게 뭡니까?

○환경과장 이래복  저희가 지하 아래까지는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유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가 차는 높이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관측해서 지하수가 많고 적은지 판단을 하는 전문업체에다 맡기는 용역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우리 5개 지하수 중에 고갈 상태에 있는 지하수는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이 지하수 관리 부분은 말 그대로 비상급수입니다. 비상급수는 항상 청결해야 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리를 했으니까요. 오니처리는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한번 보시고 5개 지하수가 과연 비상급수로써 적당한지,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에 장기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래복  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래복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으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4.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성 및 운용되는 기금으로써 201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광고물 표시허가·신고 및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수입으로 4800만 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수입으로 4000만 원과태료 부과·징수 수입으로 8000만 원이자수입으로 약 120만 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연말까지 약 1억 692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기금운용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2015년도 기금사용 계획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1억 7500만 원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구매 설치에 20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광고물과 관련한 가로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2012년부터 적립을 시작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5년도 말까지 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제외하고 총 4억 29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15년도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수도도시가스전기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도로 굴착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 굴착원인자에게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매년 굴착허가 신청물량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증·감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이월금액은 17억 6000만 원이며2015년도 조성액은 13억 320만 원이고 집행액은 13억 320만 원으로 2015년도말 잔액은 총 17억 6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은 수입이 총 30억 6320만 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17억 6000만 원원인자 부담금 12억 5254만 원이자수입 5066만 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도로굴착복구비 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총 13억 32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2015년도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금액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4년도 이월금액은 16억 8405만 1000원이고 2015년도 조성 예상액은 6억 1724만 8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재난안전 관련 책자 및 홍보물제작비 901만 원과지하주택 침수예방 사업비 1억 5000만 원안양천 수해복구정비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으로 수입 내역은 총 19억 7405만 1000원으로 2013년도 이월금 13억 6569만 4000원과 2014년 적립금 5억 4578만 6000원이자수입 6257만 1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안양천 수해복구정비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840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10년 처음 설치한 기금이며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 수수료 등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2014년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10년 3월 이전까지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관리해 오던 옥외광고 관련 각종 허가·신고·수수료·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우선 효과적인 광고물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적립하고2015년 이후부터 광고물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는 당초 기금 운용계획 대로 2015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안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기금안의 2015년 총 지출예상액은 1억 9500만 원이며 수입예상액은 1억 6919만 1000원으로 당초 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수립하였다고는 하지만 당해연도 수입대비 초과된 지출을 감안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기금 확충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도로법」 제9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를 시행함으로써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고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수입액은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12억 5532만 8000원예치금이자 478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시설비 13억 원기타 책자발간 등 320만 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7억 60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굴착복구 부담금은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타 공사나 타 행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금천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사업시 철저한 관리감독도 요구되며이를 통해 구의 재정부담도 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기금의 이자율 제고 등 재정의 효율적 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제6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에 따라 태풍호우폭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붕괴환경오염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4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중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5973만 5000원이자수입 5751만 3000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총 6억 17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지하주택 침수방지 사업비 1억 5000만 원안양천 수해복구정비 사업비 8000만 원 등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6228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공사 사업 등의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금년도엔 집중폭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큰 재해는 없었습니다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지속적인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구에서는 각종 재난 위험시설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과 예방활동으로 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안전건설국은 3개의 기금을 운용하죠?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김영섭 위원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저희 건설행정과는 전년도 기금이 조성되면 정산된 금액에 대해서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경우 연 2.5%, 그다음 당해연도 조성분에 대해서는 보통예금으로 해서 2%정도 이렇게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해줘서 신뢰가 가고요. 사실 2년 동안 장기예치를 하게 되면 우리은행을 구금고로 했잖아요. 2013년도에는 이자율을 2.2%밖에 안 줬어요. 2014년도에는 구금고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2.6%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협약사항을 보면 내년까지 변동금리로 해서 2.6%로 각종 기금 이자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보통예금은 2.2~2.4%를 주기로 구금고 계약시 우리은행에서 우리구에 구금고를 협약해준 조건부로 이자율을 변동금리로 하되,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보통금리를 1.8%, 1.9%밖에 안 줍니다. 더 낮은 데는 1.5%밖에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높은 데가 2.5%를 주는데 우리은행에서 갑자기 이것을 우리한테 2.6%를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기획경제국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은행하고 협약해 놓은 사항이 있어요. 다음 달부터 이자율을 3개월 변동금리로 했거든요. 그래서 3건의 기금 모두 다 이자수입률을 동일하게 하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금 관리에 큰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구금고를 계약한 조건으로 명시되었다면 기금 이자수입률을 철저히 관리해야 될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14시50분)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안전건설국 예산규모는 총 160억 1,603만 7,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69억 1,603만 7,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90억 4,951만 4,000원입니다. 안전건설국 총 예산 중 정책사업비에 106억 1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로 23억 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31억 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1쪽에서 462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예산 규모는 총 9억 6,273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4,4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비 6,467만 원,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 공사비 1,767만 2,000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765만 원, 시 주민참여예산인 학교밀집지역 통학로 정비사업 3억 원,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증설사업 1,300만 원, 금하로 벽산아파트 보행개선사업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8,105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3쪽에서 468쪽건설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행정과 2015년도 예산규모는 총 1억 9931만 3000원으로 2014년 대비 36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비 2000만 원불법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 1000만 원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9쪽에서 481쪽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2015년 예산규모는 총 27억 7128만 6000원으로 2014년 대비 9억 88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관내 도로보수공사 연간단가 5억 원제설용 재료구입비 7295만 원보도 유지보수 연간단가 5000만 원도로조명시설 관리비 12억 9028만 2000원구 주민참여예산인 독산한내가산한내 육교바닥정비 5000만 원시 주민참여예산인 문교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신설공사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2쪽에서 498쪽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년 예산규모는 총 30억 3318만 8000원으로 2014년 대비 1억 39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6억 원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4억 9000만 원빗물 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 3553만 2000원안양천 편의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936만 원안양천 물놀이시설 유지관리비 1억 1545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3쪽에서 67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5년 예산규모는 총 90억 4951만 4000원으로 2014년 대비 26억 52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고정형 CCTV설치 및 교체 등 1억 9500만 원공영주차장관련 시설물 관리비 3억 2944만 3000원그린파킹 조성사업비 3억 3514만 원공영주차장 건설비 37억 7280만 원행정운영경비 11억 3840만 5000원공사공단전출금 25억 4556만 3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양현화 전문위원께서는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현화  안전건설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 및 사유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5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안전건설국 소관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4억 4040만 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삼익아파트 주민의 버스종점 방음벽 및 노면정비 사업 등에 필요한 시설비 등 총 1억 4000만 원으로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추진한 사업이며방음벽 설치에 따른 주변 삼익아파트 주민 반발에 따라 공사이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이며승차대 설치 교체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은 승차대 설치 유지관리가 부담되어 사업자 선정입찰이 2회 유찰되어 사업추진 시기가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바위의 이월사업들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양현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명시이월 관련 부속서류 8쪽, 예산서 451쪽에서 462쪽, 설명자료 385쪽에서 397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5페이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이 분들은 주로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저희가 시설물 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공부를 발췌하면 그 공부하고 현장하고 맞는지 여부를 실제 조사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김경완 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3명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 1,00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이것은 시설물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토요일, 주로 판매시설인 홈플러스라든지 마리오 이런 부분의 교통유발시설에 대한 교통량 자료수집하고 DB구축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단순 교통량 조사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무조건 1,000㎡ 이상인 건물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다시설 조사까지 마쳐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것은 4개의 용도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이라든지 판매, 숙박, 의료 이런 용도에 대한 교통량 수집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제일 큰,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마리오, W몰 등 이런 데의 교통량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기업체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량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게 교통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과 같은 취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수요관리와 교통량조사는 별개입니다. 교통량시설물 조사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교통량과다시설 조사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의 주요 지점을 전부 일제 조사하는 것이 교통량조사이고요. 기업체수요관리 조사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나요?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경완 위원  또 이것도 인건비 성격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통경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다음 387페이지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플로터잉크 및 용지구매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이것은 저희과에서 지도라든지 큰 도면을 출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잉크하고 용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도 초등학교 주통학로개선 업무추진 해가지고 67만 2,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아침에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생하는 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만나서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녹색어머니회 등 그런 분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그런 분들입니다.

○김경완 위원  연 몇 번이나 간담회를 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합니다. 17개 초등학교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이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심의실천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를 방문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연간 30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올해 안전이 중요해서 작년보다 10회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30회로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유치원도 대상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유치원은 안 됩니다.

○김경완 위원  유치원은 왜 대상에서 빠졌지요? 저희 관내 초등학교가 17개인데 그럼, 2회씩 돌아가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장기환 주문관  학교별로 저희가 교육일정을 수립해가지고 학교에 강사 2명이 방문해서 학교 방송시스템이 되면 일단 방송으로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실습교육은 강당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한 번 할 때 약 2개반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경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몇 번 교육을 합니까?

○장기환 주문관  많이 한 데는 3번도 합니다.

○김경완 위원  그럼 안 가는 학교도 있습니까?

○장기환 주무관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왜 그렇게 하죠?

○장기환 주무관  연초에 신청을 받는데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데는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김경완 위원  유치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기환 주무관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요. 유치원도 가능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30회라고 하는데 저는 17개 학교가 있으면 저는 유치원도 어느 정도 할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유치원생도 연령이 7세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어린이들이 오히려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교육을 일찍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388페이지 교통개선사업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명칭을 왜 이렇게 변경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저희가 내년이면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저희 구의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가치를 높이고 우리구와 부합되는 역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수렴 비용으로 약 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 사업비가 300만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설문비가 300만 원이고요.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설문 사례비가 100만 원으로 총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제가 판단할 때는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가산디지털단지역보다는 좀 더 역동성이 있는 역 이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경완 위원  금천구를 상징하는 역은 금천구청역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것은 시흥역에서 금천구청역으로 개명이 되었고, 가산디지털단지역도 저희 구에 부합되는 명칭으로 개명을 했으면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내년에 기초단계로 주민 의견수렴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 초기단계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럼 초기단계에 7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관찰이 되던 안 되던 앞으로 계속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저희들이 내년에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냥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 보다는 과장님이든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여쭈어보면 어느 정도 반응은 보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역 개명 첫 번째 절차가 주민 의견수렴입니다.

○김경완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해서......

○김경완 위원  역 명칭을 개명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식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외부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금천구에 소재한 역인데 구로구인지 금천구인지 분간이 잘 안되고 그래서 역 명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을 하면 금천구를 외부에 알리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금천구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명칭으로 역이 2개나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금천디지털단지역과 금천구청역을 같이 사용하면 오히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려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금천구의 3분 2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전부 구로구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김경완 위원  만약 가산이 금천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표지판이든 모든 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늘어나게 될텐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역 명칭을 변경하려면 약 4~5억정도......

○김경완 위원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내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완 위원  역 이름만 바꿔도 기업체든 모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아니라 하다 못해 명함 같은 것도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물론 구 예산은 나간다 하더라도 일반 민간기업체들도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물론 역 명칭을 개명을 하면 부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적 비용은 기본적으로 약 4~5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김경완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 설문부터 시작해서 해보는 것이고요.

○김경완 위원  제 생각은 이게 굳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찬길 위원  박찬길 위원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을 금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꾼다는데 제가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이라는 명칭이 실제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가리봉역으로 사용하다가 가리봉은 구로구로 편입된 동 명칭이라고 해가지고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었는데요. 김경완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비용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현재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행정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은 수십억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할 때도 상당한 저항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시킨 부분은 그 당시 가리봉이라는 행정구역이 구로구가 분명하고 또 가산이라는 명칭이 분명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역명을 변경해줬는데 불과 몇 년도 안 되어가지고 또 사회적인 비용을 치뤄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철도청에서 저항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명 개명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어려운 점은 우리도 숙지를 하고 있고요. 철도청 보다도 지명 명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고요. 하지만 부합적으로 판단해서 명칭이 변경되는 게 우리 금천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찬길 위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지난 번 가리봉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바꿀 때 실질적으로 철도청 차원에서 더 저항이 많았어요. 바꾸면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저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도 통과시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은 금천구인데 구로구 가리봉이라는 명칭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87쪽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하고 교통개선사업, 그리고 395쪽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등 이런 대부분의 사업이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똑같거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올해 다시 똑같이 또 재정비하거나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가요? 아니면 전년도에 했던 것을 제외한 또 다른 시설을 또 정비하고자 하는 비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유지보수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유지보수 관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사업비에 맞추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 그런 사업별 구분이 아닌 전체 사업비가 1,300만 원, 그러면 1,300만 원에 맞는 공사를 하시는 건가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곳에 정비나 유지보수 관리가 필요한 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더니 1,300만 원인지, 두 가지는 분명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예산을 먼저 짜놓고 거기에 맞추는 식의 공사를 계획하시는 것인지, 공사계획에 이러 이러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을 산정을 해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왔는지, 어떠한 쪽의 예산입니까? 지금 교통시설물 정비 이것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도 보면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185만 원 정도의 차이로 거의 유사하게 예산을 산정해서 올라왔어요.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예산을 정해놓고 부족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살림에 맞는 규모만큼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살림 규모가 작으면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을 책정을 해서 또 거기에 맞는 공사를 계획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정비하고 보수해야 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전체 물량을 정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업을 유지보수하는데 이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소요되는 사업까지만 공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395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차량진입방지시설을 보면 2,8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80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차량진입방지시설이 80개가 총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이것은 볼라드 정비비용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80개를 한다고 하는데 금천구 전체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의 몇 %정도 정비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관우  볼라드 80개가 잡혀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원래 100개를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80개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후년까지 관내에 있는 볼라드를 전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볼라드라는 게 보도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기둥이죠?

○교통시설팀장 정관우  네,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인데요.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권장하는 규격 볼라드로 바꾸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80개는 올해 공사를 하겠다는 목표 정량입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관우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4,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 페이지에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가 연간 평균 파손율이 3%로 잡혀 있어요. 그 3%에 대한 공사입니까?

○교통행정팀장 고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실제 내역이나 사전에 근거자료를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사업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386쪽이고 예산서 45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인부임이 2,200만 원인데 그 인부임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임금단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섭 위원  네,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를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지금은 안씁니다. 2월에 씁니다.

○김영섭 위원  몇 명 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3명 씁니다.

○김영섭 위원  3명이 금천구 전체 시설물 관리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조사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시설물 조사할 때 어떤 것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독산지역, 가산지역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시설물별로 나눠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통시설물 조사하잖아요. 교통시설분담금 징수하여 어디에 쓰죠?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시 조례에 의한 위임사무입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징수한 징수액은 전부 시에 들어갑니다. 저희는 징수율에 따라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30% 범위 내에서......

○김영섭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우리구가 얼마나......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우리구가 올해 6,067건에 34억 8,800만 원 부과해서 5,120건에 32억 5,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10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는 그 돈을 어디에 쓰죠?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구 재정에 씁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은 서울시가 징수체계를 바꾸지 않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울시 대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교통조사 기간제공무원 그 분들이 시설물을 조사하러 다닐 때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들어갈 때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금천구청 인식표만 달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쓰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선택할 때 잘 하십사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내년부터 교육 철저히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눈이 와도 안심하고 걷고 싶어요 서울시비로 9,000만 원 편성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평상시에 조금만 비가 와도 벽산아파트 올라가기가 그렇잖아요. 돈을 찔끔찔끔 주는대로 하는 것보다, 벽산아파트 앞 통행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이원기 전 서울시의원이 원형으로 싸자고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길은 없나요? 9,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1년도처럼 폭설이 와도 우리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핸드레일 횡단보도경계석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벽산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는 겨울에 눈이 와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 의도와 과장님 답변은 반대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가지고 인조대리석으로 깔려있던 것을 미끄럽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가드레일도 설치하고 핸드레일도 설치하고......

○김영섭 위원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나마 서울시 예산 9,000만 원으로 하는데 일부분 해소가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그런 것은 저희 부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금천구 관내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요. 금하로 같은 경우는 차도에 염수살포 장치를 해서 눈이 많이 오면 염수를 뿌려서 눈이 녹도록 안전대책을 위해서 도로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보도부분도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도로에 자동시스템을 구축했나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내년에 금하로 염수자동살포장치 설치사업이라고 3억 1,000만 원 시비로......

○김영섭 위원  구간은 몇 m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520m 구간입니다.

○김영섭 위원  눈이 왔을 때 염수자동살포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면 그것은 잘한 것 같고요. 보도블럭이잖아요. 주민이 걷는 부분도 함께 휀스나 가드레일 설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책을 갖고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구비편성이 어려우니까 서울시 사업으로 노력해서 층계완화도 시키고 미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지적입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명시이월된 교통승차대 설치 2번 유찰된 관계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신 것 같은데왜 유찰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이 부분은 승차대 설치와 유지관리 쪽 업체를 모집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설치한 다음에 유지관리까지 주문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유지관리비를 주지 않아서 없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사업이고요. 시비를 시에서 늦게 받았습니다. 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져 시에서 사업비가 늦게 배정되었고, 이것을 설치하면 원칙적으로 구에서 관리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가급적 우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관리비를 광고비 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치업자와 광고료 수임료와 연계해서 사업자를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비해 금천구가 열악해서 그런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를 보면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연간단가 유지보수비를 줄 수 없으니까, 서울시 예산이니까 설치하고 거기에다 광고를 부착해서 광고비를 받아서 우리가 승차대를 유지해 주라 그렇기 때문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조건으로 정리해 보자면 유지보수비를 달라는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승차대가 38개소인데, 38개소 설치한 나머지 부분 60개소를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광고비 가지고는 60개 정도를 관리할 수 없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서울시 예산으로 승차대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과 과장이 설명하신대로 유지보수단가 그 부분에서 우리구 형편상 승차대까지 유지관리보수비를 준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애초 승차대를 해서 주민들 승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예요. 서울시의 유지 부분까지 우리가 떠맡을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에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관철되도록, 우리구 예산으로 안 된다고 유찰시켜서 우리구 유지보수단가비가 선정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특별회계 663쪽에서 677쪽설명자료 398쪽에서 405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398쪽에 불법주차단속 사무관리비에 의견진술심의회 운영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실질적으로 심의를 통해서 구제받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2주에 한번, 격주 목요일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건수가 월 4,000건 정도 됩니다. 이의신청 건수는 5% 200건 정도, 1회 1건 정도 100건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에서 50%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월 200건에서 100건 정도는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시설비를 보면 고정형 CCTV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교체되는 숫자가 10대라는 말씀이시간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고정식이 10대인데 저희구 관리가 31대 있습니다. 구 관리 31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고장 난 것이 8대 있습니다. 작동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당장 내년 초에 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2대는 여유분으로 뒀고요.

○이경옥 위원  가지고 있는 화소수가 몇 화소짜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성능을 좋게 해서......

○이경옥 위원  성능을 업그레이드 한 것에 대한 교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래에 고정형 CCTV 성능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밑에 2개소는, 11번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시흥성당 뒤쪽 시흥계곡 들어가는 자연유아원 그 쪽에 있는 방범형 CCTV가 2대 있습니다. 방범용을 불법주정차용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건으로 2건을 넣었습니다.

○이경옥 위원  성능개선이라고 하면 업그레이드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주정차 단속도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400페이지를 보면 공영주차장 임차료가 매월 950만 원씩으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임대료 950만 원 산출근거가 무엇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부영주택의 사유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에 대한 것으로 월수입을 현재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하고, 받은 수입을 일반운영비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영으로 입금해 주는 금액입니다.

○이경옥 위원  아래 자산취득비에 대한 질문인데요. 차량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7년인데, 이 차는 2006년도에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이 경과되었고, 12만㎞ 이상이 되어 두 가지가 충족된 사항으로 모닝인데 차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동급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시설비 관리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자산취득으로......

○이경옥 위원  부정 주차단속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용차량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저희가 구매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 주는 것입니다. 거주자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주자 주차에 제3자가 주차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그 용도로 현장에 나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주차단속 전용차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이경옥 위원  401쪽 그린파킹 사업, 이 사업을 타 구와 비교해보니까 자치구별로 효율성의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인근의 동작구 같은 경우는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금천구 같은 경우는 업무계획 보고받는 자리에서 발굴의 한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용도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금천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향이 앞으로 계속 권장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와 매칭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린파킹이 서울시에서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1년차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약 740면에 1,700대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주택가 같은 경우는 고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린파킹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최소한 주차면이 1대는 나와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지형적 여건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와 60대 40 매칭사업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 반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경옥 위원  매칭 비율은 어쩔 수 없는데, 전체적인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음부터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파킹으로 공사가 되면 의무기간이 있잖아요. 의무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5년입니다. 5년 동안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보니까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1면 확보를 하는데 비용이 1억 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800~1,000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잘만 활용이 된다면 비용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정말 활용만 잘 되면 좋은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1대당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800~1,000만 원정도이니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저희 주변에 보면 이면도로나 골목 쪽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상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실제로 설치를 하고 1년을 못 넘기고 거기에 물건을 적치하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한 것이 감지가 되면 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굳이 무리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에서 비용을 좀 줄여주면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사실 이 매칭비 금액이 서울시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3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옥 위원  줄일 수도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최하 가이드라인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요. 이러다보니까 유일하게 이 예산은 매칭비라서 저희가 유일하게 시에 1억 이상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경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린파킹 사업이 금천구에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사업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405쪽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보면 예산이 조금 줄기는 했는데 주차구획선 신설 및 재도색, 주차구획선 제거, 표지판 시설 등의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주차 구획선이 2,800면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00개 정도의 물량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이 규모가 전체 금천구가 가지고 있는 양에 몇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전체 2,800면으로 약 40%정도......

○이경옥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정비도 하고 재설치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주자주차 현황이 감소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CCTV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시스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이게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입니다. 저희 구에서 설치한 고정CCTV가 31대 있습니다. 31대하고 이동형 차량 1대로 모두 32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 사전에 알림제도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 차량이 CCTV에 단속이 되면 SNS 문자전송을 해줍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구역으로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고 5분 동안 유예를 줍니다. 전반적으로 12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렇게 알림을 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해서 주차를 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불법주정차단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속차량에 대해서 그 차량 차주한테 알려줌으로 인해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완 위원  지금 타 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현재 약 12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 시스템에 대한 타 구의 만족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최근에 시행한 구가 많습니다. 최근에 시행한 구가 많은데 저희가 단속건수에 대해서 12개구를 조사해봤더니 12개 구 중 7개구는 단속이 조금 감소가 됐고, 5개구는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불법주정차를 안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성과를 알고 싶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우리가 사전에 통보를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경완 위원  구간은 선정을 해서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시흥대로는 아닙니다. 시흥대로는 서울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그 나머지 독산로, 가산로, 금하로, 범안로 등에 31대가 설치되어 있는 CCTV 구간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동형 차량 CCTV 1대하고 거기에서 단속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된 차량 소유주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김경완 위원  그렇게 하면 특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것은 저희가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것입니다. 차량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 금천구민이 아닌 누구라도 타 구 주민이라도 저희 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는 사실 이게 필요한지 의문이 생겨서 그런데요.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다음 400페이지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후시설물 보수 800만 원씩 10개소로 총 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지금 저희 공영주차장이 10개소인데요. 그중 독산2동 공영주차장이 있는 거기는 바닥이 노후되어 가지고 소음이 많이 납니다. 97년도 신축된 철제 입체식주차장이라서 상당히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에 소음방지를 시설을 하기 위해 5,000만 원은 배정이 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예상을 해서 추정치로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전체 주차장이 10개소......

○김경완 위원  독산2동 주차장의 문제점이 있어서 5,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은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8,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이미 내정이 된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김경완 위원  나머지 3,000만 원은 그 외 9개소에서 발생되는 보수공사비라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 3,0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얘기이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만약에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5,000만 원의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405페이지 표지판 신설 3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표지판을 신설하려고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이것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표지판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화된 표지판을 새로 교체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에 신설로 되어 있는데, 교체로 봐야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신설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신설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경완 위원  신설 구간은 몇 개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신설 구간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완 위원  신설할 거주자우선 표지판 설치할 게 몇 개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말씀드렸다시피 신설보다는 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신설하는 표지판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다시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은 전부 5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김경완 위원  내구연한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표지판이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내구연한 기간은 없습니다. 표지판이 손상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총 몇 개인데 30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 숫자는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심각하게 훼손된 것만 지금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경완 위원  페인팅이나 그런 것이 지워졌으면 그 페인팅만 하면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페인팅이 지워지고 이런 사항은 바로 보수를 하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교체를 해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것이 30개라는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그 30개에 대해서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주실 수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요.

○김경완 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이렇게 딱 30개가 나와서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개략적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파악을 안 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개략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만약에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저는 이것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아무튼 그 부분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대한전선 부지 월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제가 알기로는 월 평균 약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2명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이지 그 돈은 부영에 다 가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예산편성을 얼마 했지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1억 1,4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 돌려줍시다. 이제 돌려줘야지요.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것도 좋지만 우리한테 수입도 없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 급여도 우리가 주고요.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그것은 아닙니다. 수입에서 급여는 제외하고 줍니다.

○김영섭 위원  제외한다 해도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수입이 없는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구민중심으로 주차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말농장 할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이젠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줘야지요. 그 다음에 남부기동대 토지사용료를 1,665만 9,540원의 사용료를 지불하지요. 주차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2013년도 3월에 저희가 거주자주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남부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4,50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근무자는 몇 명이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