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2일 (화) 14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백승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를 위하여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경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백승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일 교육담당관은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고자 애쓰시는 백승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교육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담당관 총괄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육담당관은 교육지원팀, 평생학습팀, 청소년팀, 독서진흥팀, 진로교육팀 총 5팀에 정원 53명에 현원 27명입니다. 현원이 27명이지만 휴직자가 4명이 있어 실제로는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용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14년도 교육담당관 예산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42억 2,723만 6,000원이 감소한 58억 6,0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및 내실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비 지원, 학부모 연수,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 등 자치단체·지역사회·교육청의 협력강화로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12개교 27프로그램에 2,78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체험활동 버스비 26개교에 5,368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고교 학생 자치활동 지원 14개교에 5,600만 원, 중·고교 학생 동아리활동 11교 30동아리에 1,499만 6,000원,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과관련프로그램비 16개교에 1,800만 원 지원, 학교텃밭 지원 8개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학부모연수 2,000만 원, 지역연계 긴급상담비 지원 1,650만 원,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1,642만 8,000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학생 학력향상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고교 교육력 제고로 인문계 및 상업고 5개교에   1억 1,100만 원, 자공고 금천고에 3,000만 원, 학교 동아리 및 축제 지원 전통예고 1,000만 원, 학교오케스트라 지원 3개교에 1,500만 원, 유치원 지원 19개 유치원에 3,800만 원, 긴급 지원 4,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고교 방학 중 냉·난방비 지원 2,550만 원, 등 돌봄프로그램 및 중등 학력향상 프로그램에   6,654만 4,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금천행복충전프로젝트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교육생태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문일고 꿈만행진프로젝트에 2,334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천 교육우선지구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학교 1학년 대상 지역과 함께하는 테마체험활동비 지원 4,402만 원, 문예체 협력교사 위탁업체 선정 및 학교 신청 지원 8,832만 원, 기업체 선정 및 진로직업 방과후 교육 운영 70,60만 원, 3대 힐링탐험대 위탁 업체 선정 및 운영 9,866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7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7쪽, 혁신·드림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상호 환류하는 교육모델 구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체험학습, 문예체 교육, 지역연계 교육복지, 리더십 교육 등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시교육청 지정 혁신학교 4개교에 5,000만 원 지원하였고, 드림학교 5개교를 선정하여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혁신·드림학교 협의회를 통한 성과 공유 및 확산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습부진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하고, 교육복지센터 지원으로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천교육복지센터 사업비 지원 2,000만 원, 교육복지 비사업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생태프로그램 추진, 교육복지 대상 가족지원 사업 추진, 지역의 복지시설 및 학교와 연계하는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교육복지 관계자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쌀 지원으로 학생 건강증진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무상급식비 분담 지원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입니다. 1인 1식 기준 급식비는 초등학생 3,110원, 중학생 4,1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오타가 있습니다. 26개교 1만 4,063명에 총 11억 7,299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 고교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 지원으로 독산고에 1,14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급식보조금을 2014년 12월까지 분기별 차질 없이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5,0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금천마을학교 시 주민참여사업입니다. 학교 밖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중·고 대상 공모형 교육프로그램과 관 주도가 아닌 주민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마을중심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금천마을학교 상반기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37개 단체, 62개 프로그램을 매주 주말에 운영하고 있으며, 금천교향악단과 함께하는 금천마을학교 렉처콘서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천마을학교 하반기 사업을 7월 중에 공모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정착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평생학습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평생학습 기관·단체간 교류와 협력으로 배움과 나눔이 공존하는 학습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관 1~2분기 총 57개 강좌 운영, 평생교육기관·단체·주민간 협력 네트워크 체계 강화, 금천마을교사 인증제 운영으로 평생학습 저변 확대,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학습공동체 문화 확산을 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관 3~4분기 총 60여 개 강좌 운영과 교육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운영 마무리 및 결과보고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81만 원으로 국비 5,270만 원, 시비 4,560만 원, 구비 8,851만 원입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입니다. 금천구만의 특성화된 영어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 및 영어독서 능력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학기 중 40여 개 프로그램 운영과 방학 중 30여 개 영어몰입프로그램 운영,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재원 발굴 육성, 맞벌이부모 가정 아동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 지원 및 모범 청소년 격려 등으로 청소년 권리강화 및 참여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제3기 금천별밭두레단, 일명 금별단을 구성하여 금별단 발대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금천청소년 희망정책 토론회 및 모범청소년 장학금 수여와 청소년의 달 기념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제3기 금천청소년 별밭두레단을 운영하여 워크숍, 청소년 연합행사 등 자발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 세월호 사건 후 연기 된 제4회 금천어린이 동요 부르기 대회, 모범어린이 표창 수여 등을 실시하고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모임 내실화 및 체계적 시스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구 주민참여인 청소년 안전망 구축입니다. 4대 사회악 중의 하나인 학교폭력 및 탈학교 등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로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연극 귀를 기울이면을 추진하였고, 평화로운 학교·마을 만들기 최종 보고회 및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연구보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과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금천가디언 운영,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CYS-Net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천가디언 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 등 위기 청소년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제시 및 색다르고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가정의 아동 방과후 돌봄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교육봉사 단체를 연계한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28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3,716만 원, 관내 고등학생과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 연계,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구로소방서와 연계 소방점검,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 사랑밭과 금천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속 지원과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체계적 자원봉사 활동 추진, 지역아동센터 연합축제로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12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792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2014 학교폭력 예방·근절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여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금천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014 지역단위 학교폭력예방·근절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선정기관은 전국 20개 자치구에 서울시는 금천, 노원, 송파 3개 구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기 청소년을 찾는 상시적 아웃리치 강화, 위기 청소년이 가까워지는 상담복지센터 기능 확대, 위기 청소년의 학교와 지역기관 간 정보소통기능 강화, 가정의 이탈방지를 위한 부모교육 지원, 학교폭력문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 참여, 학교폭력문제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바라본다! 청소년참여기구 및 각 학교 학생회 임원 등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폭력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들에게 색다르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부여 등 관련 기관들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 진로직업체험센터 꿈꾸는 나무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이며, 사업범위는 금천진로직업체험센터와 관내 중·고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천형 직업체험장 발굴 및 중학교 직업체험을 지원하였고, 진로콘서트 꿈트리스테이지를 시행하였고, 대학진학 지원사업 운영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학교 직업체험 및 진로콘서트(청진기)를 계속 지원하고, 대학진학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여기 청진기라는 말은 청소년진로체험의 기적을 줄여서 청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1억 원, 구비 1억 원 해서 총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휴카페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청소년휴카페 꿈꾸는 나무 청소년운영단입니다. 추진실적은 청소년휴카페 실질적 운영권한 위임과 청소년휴카페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청소년운영단 회계관리 감독과 청소년운영단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ESD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뜻합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고교 1학년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24명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였고, ESD금천창의인재학교 토요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ESD금천창의인재학교 2학기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플라자 운영입니다. 서울 금천구 독산로 54길 279 대지 648㎡, 건물 200㎡에 교육장과 사무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통섭교육장, 문화예술복합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문화예술NGO 예술과 시민사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플라자 위탁운영기관 선정과 금천생활속창의공작플라자 운영협약 체결, 지속·확장 가능한 창의융합문화예술 복합공간 운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양한 프로그램 계발 지원과 지역연계 창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저소득층 공부방 만들기 구 주민참여사업입니다. 학습공간 확보로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고취하고 저소득층 가정 공부방을 새로 꾸며서 학습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7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사업 대상가정을 선정하고 9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시설 관리입니다. 구립도서관 환경 개선을 통한 도서관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노후된 물품 교체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2월에 체결 완료하였고 노후물품 교체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서관 시설 안전점검 등 지속적 시설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도서관 장서 확충입니다. 양질 도서의 신속한 확보로 도서관 서비스를 향상하고 구립도서관 4개관, 공립작은도서관 11개관에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업체와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구매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도서구매연간단가 계약체결을 3월에 완료하여 10차 중 4차까지 납품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희망/정기 수서 지속 추진과 공유서가 운영 및 도서기증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마을마다 특색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으로 도서관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독산3동 청개구리 도서관 역사특화 등 4개 작은 도서관에 특화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3,0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작은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및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66만 2,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옥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부분을 맡아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짧은 시간동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역부족이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중에서도 제가 느낀 것이 예산지원 현황에서 힌트를 얻었다라고 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집행의 목적인 듯한 계획들이 참 많아요. 원론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을 떠나서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결과물이 도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 이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났을 때 그 사업결과를 놓고서 측정할 수 없는, 물론 교육이라는 게 숫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에 사업이 진행된 과정을 보고 제대로 집행된 내용에 따라서 성과물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참 많아요. 우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로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또 교육우선지구까지, 저도 이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트리플크라운이라고 3관왕을 하셨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고요. 중간에도 보니까 아이들한테 힘을 주는 계획도 참 많고요. 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및 내실화라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연단위로 바뀌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그렇습니다.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연단위로 하면 1년 있다가 다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공모는 아니고요. 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지정해줍니다. 4개 학교를 지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내용은 결정을 누가 하십니까?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력사업입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합니다.

○이경옥 위원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묻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근절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서울시에서 3개 구가 선정이 됐는데 금천구가 들어갔어요.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구체적 방안이 없어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만 쭉 나열을 해놓으셨지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이 될지 저는 염려도 되고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빵을 먹이겠다하면 빵을 먹이는 사업이 목적이면 분명히 그 빵을 먹여서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한테 빵을 먹이겠다. 어디 빵을 먹이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빵을 먹였더니 이러이러하게 아이들의 체력도 증진되고 건강해졌다는 결과물이 반드시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든 간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의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물을 기대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내년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이런 결과가 보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19쪽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교육 관련해서 눈이 많이 가고 마음도 많이 갑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청소년휴카페 운영 지원을 해주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또 그런 일은 실질적으로 어른들의 큰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를 놓고 보면 이것은 아이들이 참 재미있어 할 것 같습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응원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감사합니다.

○이경옥 위원 다음 20쪽입니다.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이 있는데요. 저도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 용어를 왜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써주십시오. 어른이나 아이들이 누구나 들었을 때 이러한 사업에 나도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만 쉽게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관내 고교 1학년이라고 하는데 저희 딸아이가 1학년이라서 관심 두는 것은 절대 아닌데요. 1학년 전체 대상이 몇 명이 됩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우리가 공모해서 보통 24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스케일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서 교육비에 돈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든지 간에 아이들을 바로 키울 수만 있다면 필요한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른들이 최대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접목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완 위원 김경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학생 학력향상 지원해가지고 학교 동아리 및 축제 지원 1,000만 원 지원이 됐더라고요. 전통예고 1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맞습니다. 1개 학교만 지원이 됐습니다.

○김경완 위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금천구 예산으로 보면 큰 금액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개 학교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교육지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예고에 1,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인문계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통예고에서 우리가 문화행사 등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행사에도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축제 지원하는 걸로 1,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다음 고교 학력향상을 위해 2개 학교에 2,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문일, 금천, 독산고등학교 2,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완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 금천혁신교육지구 지속 및 내실화를 보면 학부모 연수가 있어요. 학부모 연수는 몇 명이나 가고 학부모 선정하는 기준은 있는지, 아니면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는 다 참여가 가능한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발을 해서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1박 2일로 가시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요. 1마당, 2마당, 3마당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1마당은 우리 구청 대강당에서 교육 강의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 2마당은 학부모 연수, 3마당은 평생학습관에서 부모학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연수를 1박 2일로 갖다 오는 게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1박 2일은 아니고요.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 내용에 그게 안 나와 있거든요.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계획 수립중이고요. 8월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감님을 초대해서 강당에서 우리 지역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교육경비를 지원을 받아서 학교단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알겠습니다.

○김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길 위원 11쪽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그냥 예산이 내려오니까 1억 2,000만 원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 신문지상을 보셨지요? 금천구 학생 영어가 가장 꼴찌라는 것, 그 만큼 우리 교육투자에 금천구가 비약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교육담당관께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없다고 하면 어느 방향으로 하던 국비든 시비든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속성이 있게 해서 질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알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금천구 교육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하고 지금 현재 교육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 금천구 교육을 환경개선 교육으로 볼 것인지, 학력신장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민선4기, 5기, 6기에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5기 때에 추진했던 사업이 연장선상에서 어떠한 교육정책으로 갈 것인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구가 추진하는 것은 복합성입니다. 어느 한 쪽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공교육을 바꿔보자 하는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환경개선도 좀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중점적인 것은 우리구 내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님 생각은 복합적인 교육정책을 쓰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요. 2쪽 2014년 예산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을 했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김영섭 위원 정책사업비에서 35%를 삭감을 했어요. 맞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재무활동비는 64.5%를 삭감을 했어요.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서 일시적인 예산삭감인지 아니면 앞으로 교육혁신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행정운영경비는 타 과나 국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타 과는 20~23%까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17% 삭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담당관 이명일 제가 올해 교육담당관으로 왔는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이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예산도 이 예산가지고 될 수 있어서 줄었다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줄었고요. 앞으로 예산방향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사실 민선5기 때 교육예산을 약 400억 넘게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예산교육을 받으면 우리구가 구 자립도가 30.2%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빈약하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물론 교육에 대한 백년대계의 교육기금을 쓰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구가 정말 이 많은 돈을 퍼주기 식의 예산이었지 않는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번 느꼈지만 그런 나눠주기 식의 예산이 제가 곧 질의를 하게 되면 나옵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좀더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이다. 나눠주기 식이 아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미래장학회 기금을 지금 운용하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네.

○김영섭 위원 그것을 누가 담당하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난 4년 동안 미래장학금 운용내역을 요구합니다. 명단까지 어느 학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지난 4년 동안 미래장학금을 지급한 학생 명단을 알고자 하니까 정확하게 해주시고 지금 기금이 얼마나 남아 있고 그 기금은 어느 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현 기금에 대한 이자는 몇%인지 정확하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종합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4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산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금천혁신지구 지속 내실화를 보면 지역방과후 학교운영지원비가 2,789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당초 예산서에는 2,856만 원입니다. 그리고 초6, 중3 체험활동 버스비 지원 26개교 5,368만 원. 당초 예산에서 물론 168만 원을 더 쓴 것은 맞습니다. 각 학교별 26개교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예산을 더 사용했나요.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했나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신청을 학교에서 받아서 하는데 꼭 여기에 맞출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맞추지 못하면 포괄비로 쓰나요. 예산 충당은 어디서 하나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이 예산 내에서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당초 예산과 지금 업무보고하기 위해서 가져온 서류와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다시 확인 후 추후에 업무보고해 주시고요. 학교텃밭 지원에 8개교에 3,800만 원인데 어느 학교에 지원한 거죠?

○교육담당관 이명일 이 부분은 지원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학교텃밭 지원금 3,800만 원은 당초 예산서에 없어요. 어디에서 이 예산을 썼는지 예산을 이용했는지 전용했는지, 아니면 포괄비를 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이 사업이 남부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 사업과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매칭으로 해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목이 정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알아볼 수 없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역력해요. 지금 현재 이 3,800만 원을 찾아보면 예산서에 항목이 없어요. 3,800만 원을 이용이나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포괄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보고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지역형 방과후학교 운영 추가 지원을 1,642만 8,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죠?

○교육담당관 이명일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5쪽입니다. 학교 학력신장에 긴급지원 4,000만 원이 뭐죠? 어디에 어떻게 지원하죠?

○교육담당관 이명일 이것은 일종의 예비비 형태인데요.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항목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해 주어야지 예비비로 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이명일 긴급지원비로 4,000만 원 중에서 신흥초등학교 축구부에 1,500만 원을 지원했고 경일정보고에 500만 원 그리고 독산고, 문성중학교 탁구부에 각 5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8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인데 친환경쌀을 어디까지 친환경이라고 하나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친환경쌀은 공급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친환경쌀선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년 심의위원회를 여나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방식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학부모......

○김영섭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친환경이라는 명칭은 뺐으면 해요. 여기에 맞지 않는 언어예요. 왜냐 하면 친환경 유기농쌀인지 저농약으로 해서 유기농으로 벼농사를 해서 쌀을 생산해서 주는 것이라면 지금 현재 시중가에 비해서 3~4배가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 지원하는 금액을 보면 일반상점에서 파는 쌀보다 가격이 낮아요. 그러면서 친환경쌀이라고 하는데 친환경쌀이라는 의미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쌀을 학교에 지원해 준 사실은 없잖아요. 말로만 친환경쌀이라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국산쌀이라고 하는 것이 낫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심의위원들과 상의를 잘해서 친환경이라는 말을 우리쌀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1쪽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정착인데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타구 사례는 어떤지 비율은 어떻게 하는지 25개 구는 우리와 똑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사용한 매칭비율이라든가 지금 현재 금액이라든가 25개 구 똑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 비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에 있어서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 중 장학금을 10명 지원한다고 했어요. 얼마씩 지급했죠?

○교육담당관 이명일 저희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후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모범청소년 70명 유공자 5명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준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잘못하면 포상이 남발될 수 있어요. 포상을 주는 사람이 누구죠?

○교육담당관 이명일 구청장상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까지 관행대로 학교에서 써온 대로 줄 것이 아니라 공적조사를 정확하게 따져서 구청장의 포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상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학교에 나누어주기 식의 포상은 근절하라는 얘기예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

○김영섭 위원 13쪽에 평화샘과 평화마을지킴이단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확대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평화샘은 학생들 간에 폭력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매월 한 번씩 워크숍을 하고 있고 평화마을지킴이단은 학부모위원장이나 학부모회장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폭력을 당했을 때 상담을 주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학교 폭력 근절이라든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를 하기에는 학교마다 필요하지만 경찰도 필요하고 우리 관도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관변단체를 이용해서라도 학교 폭력 근절에 대한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5쪽입니다. 학교폭력토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했어요.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미디어행사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학교 폭력 예방에 있어서는 현실성 있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추상적인 학교 폭력 근절은 없어요. 현실적인 부분을 강구해서 우리 구도 교육담당관에서 할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부분이 학교 폭력 근절에 한몫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적이고 자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청소년문제이니 만큼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17쪽입니다. 학교 폭력 근절예방 사업에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학교 폭력문제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청소년들에게 색다르고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넣지 못했습니다. 문화축제처럼 청소년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를 바꿔보자는 캠페인 등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18쪽입니다. 진로체험센터 꿈꾸는 나무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5월에 1개교를 했어요. 어느 학교죠?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시흥중학교입니다.

○김영섭 위원 대상이 몇 명이었죠?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360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6월달 1개교는 했나요?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예. 문성중학교입니다.

○김영섭 위원 참여 학생은 몇 명이었죠?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200명 조금 넘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진한 결과 담당팀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말해 주세요.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서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진로 탐색의 과정을 거치고 중학교에서는 진로체험장을 경험한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자기 진로의 방향을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내 19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장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구하겠지만 관내 진로체험장을 개방해주는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진실적에 있어서 진로기획단 운영이 50명인데 진로기획단 구성은 누가 하며 전문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청진기 사업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국책사업이고요. 진로콘서트 꿈트리스테이지는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입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위에 것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학교 안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김영섭 위원님을 한울중학교에서 초빙해서 멘토를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꿈트리기획단을 할 것이냐고 한울중학교 2학년 2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김영섭 위원님께 와서 우리 학교의 멘토역할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분을 모시고 와서 학생들이 전체 보는 강당에서 나 김영섭 위원은 이런 역할을 해, 이런 멘토역할을 하는 그런 기획단입니다.

○김영섭 위원 교육청 예산 1억 우리 구비 1억 해서 소요예산이 2억이잖아요. 이 예산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커버할 수 있는 예산인가, 아니면 구비와 매칭사업인지......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진로체험센터 꿈꾸는 나무는 진로교육팀이 직영하는 곳입니다. 옛날 독산3동을 리모델링한 장소이고요. 이 장소의 예산의 시교육청 1억, 구비 1억입니다. 문제점은 시교육청에서는 진로직업체험센터에 전적으로 1억을 줍니다. 나머지 1억은 구비인데요. 1억에는 4가지 사업에 대해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창의공작플라자 나머지 진로진학사업까지 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매칭이긴 하지만 매칭 속에 숨어 있는 사업들의 꼭지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꼭지를 찾아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진로콘서트 꿈트리스테이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쓰는데 제재라든지 시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내년도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0쪽, 이경옥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요. ESD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추진실적, 창의강의 1주차를 보면 조별실천과제 작성, 발표 60이 있는데 이것이 워크숍 성격인가요?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제가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 ESD프로그램 차제가 유네스코에 승인된 프로그램입니다. 용어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굳이 이런 럭셔리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영재교실 전신을 이어받은 창의성, 하지만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김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ESD 1주차, 2주차 강의는 1주차는 거의 사례 중심으로 합니다. 만약에 남문시장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자 하면 그 주제를 테마를 가지고 구청 가서 컨설팅도 하고 본인들이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출해서 토론하는 작업입니다. 1주차는 문제점에 대한 다수의견을 뽑아내면 2차는 현장을 다녀와서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김영섭 위원 장소와 배경설정을 먼저 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토론하고 개선한다는 것인가요?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끝으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쪽 저소득층 공부방이 있는데 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830만 원 가지고 진로교육팀장께서 공부방 하나만 해보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되고 예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하겠다고 이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이 예산을 사용했나요?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아닙니다. 작년에 계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요. 83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반을 자르셔......

○김영섭 위원 2,000만 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진로교육팀장 박은숙 이것을 가지고 두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내고자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가정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다시 깔아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가정 중에서 공부방,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와 책장이 필요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정을 하는 것보다, 그런 가정에 실질적으로 공부방을 제대로 꾸며줄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자 해서 7가구 정도 할 것입니다. 업체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아직 공모업체가 안들어 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팀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이 예산을 살려준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2,000만 원 예산이 왔는데 이 부분 예산 전액 삭감하자고 했던 것이 상임위 안이었는데, 예결위에서 살아난 예산이에요. 그때 당시 2,000만 원으로 3~4가정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범적으로 하나만 해봐라. 그런데 팀장께서는 6대 의회 때 예산심의에서 예결위에서 짰던 예산인데, 복지정책과에서 사용하는 그 예산과 합쳐서 4가구를 해주겠다 하면, 이 예산은 앞으로 짜야 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교육담당관께서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합하게 사용하지 않을 예산 같으면 아예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게 나아요. 저소득층공부방 만들기 구 주민참여예산을 앞으로 편성하면 안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를 하더라고 똑바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더라 위원들 설득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지도 않고 예산이 안맞아서 4개를 더해서 한번 해보겠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요. 아시겠습니까?
다음 23쪽입니다. 올해 도서관 컴퓨터 교체했나요? 몇 대 교체했나요?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컴퓨터는 총 30대를 교체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교체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의자를 교체했고요.

○김영섭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원본대조필로 회사까지 해서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마지막 예결위에서 4,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 때 자세히 따져볼 부분도 있으니까 원본대조필해서 업자까지 컴퓨터 매입하는 부분까지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24쪽입니다. 도서관 장서확충이라고 있잖아요. 도서관에 사용하지 않는 책은 어느 서고에 보관합니까?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보존서고가 독산도서관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장소는 넉넉하나요?

○독서진흥팀장 백경정 독산도서관과 이번에 시흥도서관 개관하면서 보존서고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알기로 민선5기 때 8억에서 십몇억의 책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대 의회 때도 이 도서에 대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책이라는 것이 다 보면 바꿔서 봐야 되고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봐야 된다지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인기 없는 책, 1억 연간단가식으로 구입한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책은 다 올 수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가격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간단가로 하니까 잘 하시겠지요. 나머지 책이 비치를 못할 만큼 쌓여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서고정리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서를 보고자 함입니다. 서고정리, 관리 철저히 해서 행감에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한 가지 정정 하겠습니다. 긴급지원비 4,000만 원 있는데 탁구부가 2개 학교이다 보니까 2,5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사용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제 메시지가 왔어요. 대통령배 난곡중학교 럭비부가 준우승을 했어요. 우승에서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독산고등학교나 문성중학교, 세일중학교 체육부에 예산이 지원돼요. 난곡중학교는 이런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줘요. 럭비부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도 계속 좋은 성과를 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 실적 좋을 때 한 번씩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맹목적으로 긴급비를 따졌던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소견 들어보려고요.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난곡중학교 학부형과 그때 저희와 통화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부분이 뭐 있느냐 물었더니 전화해 준 것만 해도 고맙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필요한 것 없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 이렇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김영섭 위원 저한테는 밤낮 없이 전화와요. 저희가 지원금 4,000만 원 줄 때는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 것 맞아요. 어느 한쪽에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할 정도면 우리가 0.1% 만이라도 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더 좋은 실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6대 때는 문일중학교 축구부가 꼭 준우승밖에 못해요. 우승을 못하더라고요. 초에 했다가 계속 전국대회 가면 준우승을 해요. 많은 발전을 해요. 그 학교는 시설관리공단 잔디구장을 사용하게 해주었잖아요. 그러한 도움으로 많은 발전을 하는데 교육담당관이나 팀장께서는 난곡중학교 럭비부 신경을 쓰셔서 다시 한번 찾아서라도 축하도 해주고,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이런 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는 지역단위 교육생태계 조성에서 항상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른들이 빠질 수 있는 딜레마가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해줄 것이냐, 못하는 아이들을 잘할 수 있게 같이 끌고 가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것은 어른들이 한방에 해결해 줘야 합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게 하고, 못하는 아이들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격차 해소가 아닌 교육혜택격차 해소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진행하는 내용을 솔직히 저도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복적인 혜택, 혜택에 편중되지 않는지 그것을 어른들이 고민해 주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고3 학부형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팀장 송유근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 교육우선 공모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을 4개 사업을 제시했는데, 3개 사업은 문·예·체 협력교사 지원, 창의적테마체험활동 지원, 진로직업 방과후교육 지원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치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고 힐링탐험대라는 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경옥 위원 초·중·고 힐링탐험대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기회가 되면 저도 같이 참여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은 박찬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영어몰입프로그램 있잖아요. 엘리트학습인가요? 생활학습인가요?

○교육담당관 이명일 엘리트학습은 아닙니다.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것이고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체육하는 아이들도 보면 엘리트체육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생활체육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그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서 사업집행을 해야지만 결과물 역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트학습, 생활학습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진행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설정을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명일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일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승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적십자봉사센터 취약계층 구호품 전달관련 외부행사를 16시부터 약 10분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광봉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후 약 10분 정도 자리를 비우시는 것으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조용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백승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 되신 것과 함께 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4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의 조직은 5과 23팀으로 현원은 166명이며, 그 외에 환경미화원 91명과 무단투기단속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4년도 예산액은 1,465억 5,796만 원이며, 일반회계 1,456억 6,685만 원과 특별회계 8억 9,111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희망온돌 및 디딤돌사업, 푸드마켓 및 뱅크운영,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례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지원과 지역복지자원 민원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구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일자리 사업,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 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와 장애인 활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체계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노인생활 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와 사회 취약계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는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특수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에게 행복! 여성에겐 희망!을 목표로 수요자중심의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 확충 및 관리, 그리고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족 생활지원 사업, 양성이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과 저소득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가산동 문화쉼터 조성과 호암산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생활체육 활동지원 및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의 문화복지 실현을 목표로 일상속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자원을 개발관리,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생활폐기물 정거장 사업과 재활용 정거장 사업,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 가꾸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 폐자원 재활용사업,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인상과 재활용 처리장 시설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마을가꾸기, 재활용 생활화로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도시를 구현함으로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국장을 비롯한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금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제7대 금천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권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천 통통희망나래 복지추진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총 58명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민간자원을 상시 발굴하여 연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통복지콜센터 2627-1004번으로써 복지민원 원스톱 상담시스템을 합니다. 복지상담팀 5명이 5개 분야 529개 단위사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은 1만 2,425가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통통복지콜센터는 1일 평균 102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상담은 저소득층 지원에 37.3%, 복지일반에 47.7%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통희망나래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고 통통복지콜센터는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11개 사업으로 5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은 서비스대상자 이용권 발급,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선택 후 바우처 카드로 필요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추진실적은 시 개발형 사업은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등 7개 사업이며, 구 개발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4개 사업으로 총 1,49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실적이 저조한 장애인 관련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를 적극 발굴해서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제3기 금천구(2015~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은 영유아 등 8개 부문이며 추진실적은 455가구에 대해서 복지욕구 조사를 하였으며, 복지자원 조사 410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통계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 8월 20일까지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복지관련 기관, 시민단체, 주민 등 토론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후 복지협의체 심의 후 9월 중에 구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8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웃, 디딤돌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14개 복지시설을 거점으로 학원, 병원, 중소상점 등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저소득가구와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후원업체는 음식점, 이미용, 생활용품점 등 14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비스 이용자는 689명이며 서비스는 1,100만 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후원업체를 141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689명에서 8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10쪽입니다. 금천푸트뱅크/마켓 운영입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청담사회복지관에 위탁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월 1회 매장을 방문하여 약 3만 원 내로 필요용품 4가지를 선택 수령하는 사업이고요. 푸트뱅크는 복지관에서 도시락을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부는 2,594건에 5억 700만 원, 운영활성화 추진을 위해 토요일 연장운영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푸드뱅크마켓 기부금품을 14억까지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푸드뱅크마켓 물품 보관창고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11쪽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6개월 이내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약 400가구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은 253가구에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입니다. 희망온돌은 취약계층, 위기 긴급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희망온돌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구가 공동협력하여 기업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기금을 모금하여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망온돌은 137세대에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한 방만들기는 53세에 도배·장판을 교체해 드렸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은 9억 9,20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146% 증가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희망온돌은 기금 200세대, 도배 45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품 모금은 10억 원을 목표로 모금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13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입니다. 복합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 민관의 체계적인 협력과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통합사례관리로써 대상자 34가구를 발굴해서 서비스연계 환산액 4,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찾아가는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3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구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희망복지원단의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에서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사후관리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등 8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소득, 재산 등 변동자료 조사,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관리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통합조사 보장결정은 조사를 5,226건을 조사하여 보장결정은 4,464건을 결정했습니다. 사후관리 조사는 2만 2,632가구를 조사하여 보장변경 1,482가구, 보장중지 910가구, 변동 없음이 2만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기조사 및 구 자체계획에 따라 조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보훈 대상자 및 단체 지원입니다. 보훈 대상자 지원대상은 2,425명입니다.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금천구지회 등 7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은 5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자, 월남참전자는 시에서 월 5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 재배정사업에 3억 6,500만 원, 구비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이 신설·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저희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는 작년도 서울시 인센티브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을 진행하시고 집행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는 이슈,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저소득주민 지원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옥 위원 복지는 다른 사업과 달리 정말 물 샐 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를 봤더니 목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로 가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마치 실적인 것처럼 보고가 되고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목표가 수치로 계량화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 1개 과만 보더라도 결과를 놓고 그게 실적인 것처럼 보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유감이고요. 금천 통통희망나래단 착하고 따뜻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처럼 목적처럼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5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시 개발형하고 구 개발형이 있는데 지금 중간평가하는 시점에서 시 개발형 집행액하고 구 개발형 집행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 개발형 사업이 이렇게 집행액이 낮은 이유가 집행역량 부족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시 개발형 사업 하나 예를 들면 6번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이 1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조금 실적이 저조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동 맞춤형 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 서비스인데요. 350만 원으로 이것은 2~3가구 선정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예년에 보면 약 70~80%정도 집행이 되더라고요.

○이경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남은 잔여 예산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국·시비라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발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돈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이 돈은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개발원에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우처로 넣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미집행액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조정을 했다라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불용예산 부분을 줄이고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경옥 위원 10쪽에 금천푸드뱅크에서 이 사업이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간 확보가 문제인데요. 푸드마켓은 시에서 3억 원을 지원 받아서 전세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저희가 작년에 푸드뱅크마켓이 굉장히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보관창고가 없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푸드뱅크마켓에 기부금품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확보 방법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기부자를 저희들이 찾아서 푸드뱅크나 마켓에 계속 연결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기장을 기업으로부터 3,000개를 받아서 1,500개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했고요. 1,500개는 푸드뱅크마켓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연결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13쪽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에서 보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있어요. 방향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목적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대상이 목표가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놓고 가다 보니까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목표가 얼마인데 계량화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놓고 이 사업의 경중을 놓고 봤을 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느껴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탈빈곤 탈예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반복적인 지원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계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생활자를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데 65세 이상은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65세 미만 자활근로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10년씨앗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서 10년 후에라도 그 가정이 탈빈곤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박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복지라는 것은 좋고도 나쁜 겁니다. 복지문화국이 가장 돈을 많이 집행하는 힘 있는 국입니다. 세심하게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푸드뱅크에서 기부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각 기업체에 협조를 구할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좀 달라고 할 때 안 주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런 현상이 있으리라 봅니다. 기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 외에는 강제성을 띠지 않도록 그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유념해서 그분들에게 그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받아도 떳떳하게 받고 주는 쪽에서도 떳떳하게 줄 수 있도록 서로 소통될 수 있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프로그램 320개 이용인원 20만 7,300명인데 밑의 도표에는 프로그램이 241개 이용인원이 13만 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편차가 왜 이렇게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저희가 다시 붙였는데 위원장님한테 안 붙여진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421개 프로그램에 이용인원은 13만 3,470명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은 김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완 위원 7쪽에 대상이 8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부분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여성분야가 빠졌고요. 일반지원복지분야가 빠졌습니다.

○김경완 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천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외국인이 많습니다. 금천구 인구의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외국인이 왜 빠져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각 분야별로 포함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위원 인구의 10%나 되면 그만큼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1쪽에 보면 금천통통희망나래단 운영에 있어서 구성인원이 58명이잖아요. 타구 사례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타구는 없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전액 구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복지사각지대에 민간자원으로 발굴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함께 연계해서 운영을 하나요. 통통나래단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통통나래단만 하고요. 사례관리회의를 할 때는 연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전반기 상임위 때 통통나래단하고 방문간호사하고 매칭을 해서 방문을 할 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요구하라고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체계는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구성인원이 10개 동에 6명씩인데 실질적으로 평균 5명 이상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시흥3동 같은 경우는 3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통통나래단이 맨손으로 갈 수 없어서 우리가 20만 원씩 활동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통통나래단을 설치할 때 목적은 활동비로 20만 원을 준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갈 때 맨손으로 가면 문을 닫고 안 열어 주니까 야쿠르트라도 하나 사서 가라. 과자라도 하나 사서 접촉하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20만 원을 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런데 2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통통나래단이 잘 운영되는 곳이 독산 모동인데 그 동은 전체 직원들이 협력을 해주더라고요. 1만 원씩 2만 원씩 기부금을 받아서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하는 단체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모보고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동별로 업무보고는 회의 할 때 저희가 참여를 하고요. 사례관리도 같이 해서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무총리가 오셨는데 그만큼 우리 구의 복지사각지대를 개선하는데 역점사업이라고 봅니다. 통통나래단 사업을 방문간호사와 연계하고 사례를 공유해서 10개 동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6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3건에 640만 원을 지급한 것 같은데 이게 뭐죠?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장애인분과에서 분과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3건에 대해서 실적을 지원받아서 한 사례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저금통 모금하는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준 것이 64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11쪽에 금천구가 자살이 전국에 1위라고 하는데 자살과 연계된 것이 금천구에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는데 복지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구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주민센터에 민원을 얘기하면 거기서는 예예 대답만 하고 이행이 되지 않아요. 독산 모동에 김연옥이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나이가 일흔 정도 되는데 이 분이 얼마 안 되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되었어요. 아들이 둘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술만 마시면 엄마를 패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제가 선거 전에 해서 그분이 혜택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엄마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틈새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형이 없으니까 동생이 들어와서 엄마에게 행패를 부려요. 이 어머니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요. 딸은 뭐하냐고 했더니 딸은 저녁에 돌아다니면서 술집에서 술 얻어 마시고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좀 분리해서 병원에 보낼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들을 병원에 보내려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달라고 한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가 위기가정 복지지원에만 앞장설 게 아니라 이런 민원도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최근에 특이 사례들이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규정 외의 것이 있을 텐데 최근에 교도소에서 수감된 사람이 의식이 없어서 저희한테 이송해 가라는 특이 사례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사례별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법적으로 도울 수 없다면 민간부문과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3동 복지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15쪽 자료요구합니다. 2014년도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조례를 개정했죠. 6.25참정유공자협회 사망 시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타 구 사례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조영준 타구 사례를 보면 대부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보훈위문금을 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보훈의날 때 2만 원씩 드리는데 타구 같은 경우는 중구는 월 3만 원씩 성동구는 월 3만 원씩 주고 보훈위문금은 따로 줍니다. 그 외에는 저희와 유사합니다. 이 부분들이 많은 민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여건만 된다면 이분들에게 더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6.25참전유공자협회가 563명이에요. 이분들이 앞으로 가실 일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의 요구사항은 타 구 사례를 봐서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사망위로금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5개구 전체에 6.25참전 유공자회 사망위로금을 얼마씩 지불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근접한 구에는 사망위로금을 30만 원 지급하더라고요. 예전에 유공자협회에서는 15만 원씩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우리 의회를 매일같이 방문하셨는데 조례가 통과하다보니까 많이 주는 타 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타 구 사례가 이렇다, 설득하기 위해서는 타 구 비교가 필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구도 563명 남으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살림이고, 경제글로벌 시대의 위기라고해요.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안남은 분들이시니까 여생에 희망을 줄 수 있다면 한번 검토 해 볼 일이 아닌가 싶어서 업무시간에 얘기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9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사회복지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사회복지과장과 겸임 중인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페이지 1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원대상은 경로당 68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는 규모, 이용인원에 따라 월별 차등 지원합니다. 구립의 경우는 32만 원에서 40만 원, 사립의 경우는 월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1월에서 3월까지 3회 지원합니다. 공동주택 경로당은 제외합니다. 명절위문품은 11만 원씩 2회 지급합니다. 그 외 물품지원, 시설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상반기까지 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입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를 금년도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비가 작년에 5,800만 원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전액 깎여서 민간재원 950만 원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합니다. 학생봉사단체로 문일고, 동일여고 2개 학교 64명과 MOU를 체결해서 경로당 11개소에 대해서 월 2회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자원과 연계하여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구 노인복지관은 시립시설인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에서 2015년 7월까지입니다. 현재 2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4억 700만 원입니다.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구립시설로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위탁하였고, 종사원은 34명이며 예산액은 5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복리후생, 건강증진, 사회교육,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월 3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10억 6,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간자원 연계 종합복지관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추경에 6억 5,100만 원을 반영해서 금천 한내복지관 강당을 4층에서 5층, 5층 부근에 약 100여평 정도 경량철골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가구는 139만 2,000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예상인원은 1만 7,000여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금액은 과거에 정액지급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9만 9,100원까지 5단계로 지급하던 것을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10단계로 지급하고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4만 원에서 15만 8,000원까지 4단계에서 4만 원에서 4만 원 단위로 32만 원까지 8단계로 지급합니다. 시행시기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최초지급일은 7월 25일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7월 25일날 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오늘 확정된 금액에 의하면 1만 6,146가구에 29억 1,600만 원이 금월에 지급됩니다. 전월은 15억 400만 원 대비해 볼 때 14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오늘 1만 6,146가구에 대해서 기초연금 급여결정통지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접수된 신규신청자 1,166가구에 대해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급여가 7월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8월에 지급할 때 7월분 8월분을 함께 드리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291억입니다. 작년 이 예산에 구비 50%만 편성해서 올해 7월분이 나가는 것이 4,000만 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국·시비를 5억을 당겨쓰기로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요되는 구비 26억 4,800만 원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조만간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인원은 30개 사업에 1,388명입니다. 참여기준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권자입니다. 근무시간은 월 36시간으로서 1일 3시간, 월 10일을 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의 임금을 드립니다.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의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추진현황은 30개 사업단에서 1,388명이 참여해서 집행액은 11억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행기관의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요예산은 27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9명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63명은 주로 안전확인, 예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46명에 대해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금천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663명에 대해서 전화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46명에 대해서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홀몸어르신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복지자원과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보호 무더위 쉼터 8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6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노인돌봄서비스와 관련해서 사거리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곳에 잠깐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막을 15개 정도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25일경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입니다. 지원기준은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1식은 2,800원, 밑반찬 배달은 1식에 3,500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14개소에서 786명을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료급식지원 실적은 월 786명에 대해서 3억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료급식 현장모니터링 실시와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7,400만 원입니다.
23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결식아동은 1,955명으로서 꿈나무카드 이용 648명, 부식배달이 489명, 도시락배달이 18명, 단체급식소가 800명입니다. 단체급식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합니다. 급식기관은 85개 기관입니다. 지원단가는 1식 4,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동급식지원은 1,992명에 대해서 8억 9,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꿈나무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55개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꿈나무카드 가맹점은 한식 위주의 가입을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급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4,900가구 7,582명입니다. 급여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교육급여 지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는 1가구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월 평균 6,927명에 대해서 12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생계주거급여가 96%입니다. 교육급여는 3%, 해산·장제급여는 1% 수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0월 주거급여 개편 시행에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개편 방향은 지급기준은 가급적이면 실제 부담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53억입니다.
25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정부 양곡할인 등 부가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지원입니다. 20kg 쌀 한포대 4만 8,860원입니다. 본인부담 2만 2,900원을 하면 2만 5,69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합니다. 1가구당 1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월 평균 5,958명에 대해서 4억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해서 저소득주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총 대상은 1,194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는데 민간위탁해서 사업이 12개 사업에 월 평균 109명, 구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 7개 사업에 309명입니다. 총 19개 사업에 418명을 자활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28명을 보건복지부 희망리본사업 92명을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도우미 6명과 녹색정거장 6명을 자활근로사업단 시범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적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2013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단년도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성인 2개반 30명, 아동 2개반 35명, 총 4개반 65명으로 참여합니다. 수행기관은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수행합니다. 운영장소는 성인은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아동은 금천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상자 65명을 모집하여 프로그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는 17개소입니다.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를 비롯해서 공동생활가정 6개소, 주간보호센터 4개소, 직업재활시설 5개소, 수화통역센터 1개소 해서 총 17개소입니다. 단체는 금천구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등 총 14개 단체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천장애인복지관은 9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평균 누계로 9,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증축입니다. 5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는데 165㎡을 합니다. 예산은 3억 4,200만 원으로서 시비로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설계기관은 6월에서 8월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9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한마당축제도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장애등급 1·2급입니다. 사업내용은 신체가사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은 5개 기관입니다. 활동보조에는 157명이며, 서비스 단가는 활동보조는 시간당 8,550원, 심야휴일에는 1만 2,380원입니다. 지원급여입니다. 기본급여는 1등급이냐 4등급에 따라서 101만 원부터 41만 원까지, 추가급여는 독거, 출산, 직장생활 등 추가급여를 하는데 234만 1,000원에서 8만 6,000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원실적은 총 238명에 대해서 13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적정수급여부 등을 확인점검 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지급대상은 약 1만 1,000명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87만 원, 부부는 139만 2,000원으로 기초연금과 동일합니다. 기초급여는 만 18세 이상 64세 미만 1급, 2급, 3급 중복 중증장애인입니다. 부과급여는 만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중복중증장애인입니다. 지원금액은 7월 1일부터 변경되어서 기초급여부과금과 합쳐 최고 28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월 평균 1,100명에 대해서 9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과 연계해 장애인연금도 지급됩니다. 소요예산은 25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지원입니다. 기금규모는 현재 9억 9,200만 원입니다. 보유액은 6억 900만 원, 대출액은 3억 8,300만 원입니다. 융자조건은 소득지원금 3,000만 원 이하, 안전자금 2,000만 원 이하인데 이율은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융자실적은 2013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없습니다. 2014년도 현재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중대출 금리가 3.7% 수준으로 융자이율과 큰 차이가 없고 담보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운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은 융자금의 대출이율을 3%에서 2%로 인하하고 무주택자의 전세금·입주보증금 융자는 우리은행에 위탁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운용해서 저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기금운용 계획상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위원 17쪽 경로당 운영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명절 때 과일, 쌀 등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석 같은 경우에는 과일이 덜 익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과일을 배달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명절 때 과일을 구입하려면 과일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효율성이 없습니다. 덜 익은 과일이나 보관 상태가 안 좋은 과일이 배달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면 다 썩은 과일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명절 때마다 노인정에 방문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런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냥 공짜로 줘서 받기는 받는데, 불만을 갖고 구청에 항의를 하는지 모르지만 추석 때 과일을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품목을 변경을 시켜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 그리고 또 구정 때는 저장을 잘하고 과일이 잘 익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심사숙고해서 이번 추석부터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어차피 주실 거면 그 분들이 고맙게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1쪽 쉼터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정 회원 아니면 아무리 더워도 들어가지 않아요. 또 오시면 회원분들이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런 것이 탁상행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28쪽 우리 금천구에는 장애인 분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지상에 보면 장애인을 구박한다든가 또 성추행 이런 부분에 심각한 부분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과일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분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품목이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익지도 않고 과일도 비싸면 다른 대체품목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품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우리구에 약 60여개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다 보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대신 현장에서 듣고 전해드렸으니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쪽의 케어를 해야 될 대상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못지않게 세심하게 조심하면서 케어를 해야 될 부분이 어르신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쪽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에서 지원협의체가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지금 현재 복지관이 68개인데 40개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8개소는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8개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프로그램을 넣을 때 저희는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선 작년에 5,800만 원의 예산이 구재정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950만 원의 민간재원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관에서 지원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에서 해결을 해서 하는데 그 사업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고요. 지원협의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네, 그런 분 위주로 뽑았고요. 그 분 중에서 위원장을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노인분과실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에 논의된 내용이 또 그 안에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18쪽 어르신들을 보니까 경로당과 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복지정책이든지간에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요.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나 아니면 그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지역복지 4개년 계획에서 복지욕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돌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도권 안에서 지원받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쪽 젊은 사람들 문제 못지않게 노인일자리는 문제가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노노케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복지부하고 지자체에서 하는 노노케어 일자리제공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진행하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경로당운영 케어가 있잖아요. 금천구 내에서 혹시 노노케어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지금 노노강사 파견사업도 있습니다. 한글, 한문 등 그런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일자리사업이 거의 끝나게 되면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일자리사업 중 가장 큰 문제는 전년도에 약 27억정도 했는데 올해도 27억정도인데 저희들은 굉장히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보다 약 2배정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어려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직접 주도적인 것이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사업체에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해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노노케어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르신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 오셨는데 많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르신께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 분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연결을 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좀 그런 어르신도 계세요. 너희들이 나를 대접을 해야지 너희들이 나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노노케어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21쪽 노인돌봄서비스 보면서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용어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하고 어르신하고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대상자에 65세이상 어르신 7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보니까 똑같이 709명, 추진실적에도 참여하신 분이 709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결과물이 실적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대상을 목표치로 하는 그 분들이 100% 다 케어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목표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100% 다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해놓고 합니다.

○이경옥 위원 그리고 무더위 쉼터 있잖아요. 무더위 쉼터에 대한 홍보가 어르신들한테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도 잘 모르기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면 싫어하신 이러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른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마련이나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이것을 동사무소 어디어디 몇 개 없는 시설에 하지 말고 은행 이런 곳에 작은 푯말이라도 부착해서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 몇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 업체들과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을 민이나 관이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어른들이 눈치 보지 않고 어른이 고객인 시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시설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가셔서 쉴 수 있는 쉼터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2쪽 어르신 무료급식에 저도 나름대로 전에 참관을 했던 적도 있고요.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제가 몇 군데를 검토를 해봤더니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제도권 안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관에서 아닌 민간에서 진행하는 규모도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관에서 케어가 되는 어르신들이랑 제도권에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민간에서 케어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비율을 혹시 수치로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양천 지역에서 무료급식 빵을 나눠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물량이 저희들한테 보고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계량화하는 것은 그 분들하고 만나서 미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옥 위원 그 미팅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단체에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소규모나 대규모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드시는 급식이랑 관에서 진행하는 급식이랑 질적 차이를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전적으로 다 안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부지원으로 질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2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얼마 전에 군에서 큰일을 저질렀던 병사가 한명 있지요. 우리 군에서 남자 분들이 사용하는 관심병사라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관심병사로 분류를 해서 배려를 하고 보호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홍글씨처럼 낙인효과를 주는 상황이 됐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안고 가는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어른들의 세심한 지혜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정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마지막으로 27쪽 지적장애인 특수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애인들이 신체를 이용해서 하는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하겠지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프로그램이 타구나 다른 구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비교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지금 이 사업은 우리만 공모사업으로 따온 사업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우문을 합니다. 그런데 현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이 돼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기금 2개 운용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네, 2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금운용 내역하고 예치된 은행,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지난 4년치를 연차별로 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17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박찬길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요. 명절위문품을 경로당에 줄 때 쌀을 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그것은 경로당에 민간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민선5기 때 제가 경로당 무상급식 식사하려 다니신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밥을 해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민간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네, 지정기탁으로 경로당에 내가 쌀을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20㎏ 20포를 줄테니 각동에 경로당에 나눠주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정기탁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돈으로 받아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 어차피 줄 것이면 경로당에서 필요한 물품을 줬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기탁자가 쌀을 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무엇을 원하고 어느 경로당을 무엇을 원하는데 이것을 해줄 수 있겠는지,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런 부분으로 개선해야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줬던 게 기초노령연금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매칭사업으로 맡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만한 예산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총 291억 중에 국비가 204억이고 시비가 43억 7,000만 원이고 구비가 43억 7,000만 원인데 이중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60~70억이 부족해서 그중에 연금에서 26억을 편성 못 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7월까지 4,000만 원이 부족한데 국·시비를 우선 5억을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는 특별교부금 요청을 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7월부터 우리가 지급할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6억 4,8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이 부족한 예산을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차성수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합류했겠지만 성동구와 강서구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우리는 절반은 편성해 놓았어요. 가장 문제가 기초노령연금이 지금 현재 7월에 시행이 되었죠. 기초노령연금이 많은 논란에 휩싸일 것 같은데 우리 구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10월 이후가 되면 우리 구에서 지급할 수 있을지 또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특별교부금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나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럼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올해는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중앙정부가 해야 할 부분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순수사업비가 30억이에요. 순수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순수사업비가 30억,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35억 해서 총 65억이에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예산을 기초노령연금에 43억 7,000만 원을 쓰면 우리는 뭘 하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에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긴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각성할 문제고요. 차성수 구청장이나 유광봉 국장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 중앙에 가서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타구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맞습니다.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연금은 국가재정에서 부담을 하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울시 차원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활동을 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특별교부금만 요구하지 말고 내년 예산에 이것이 뜨거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었으면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예. 알겟습니다.

○김영섭 위원 20쪽입니다. 어르신 일자리사업 지원에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대한노인지회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전에는 2년 동안 안 맡겼습니다.

○김영섭 위원 노인일자리를 금천노인복지관이라든가 청담사회복지관이나 여러 기관에 나누어 주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현재는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뭔가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보여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일자리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 의견제시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1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지원에서 노인돌보미 서비스 663명 홀몸어르신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안전 확인 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 예방서비스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663명이 누군가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가산종합복지관에 23명의 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도 행감 때 시흥4동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어요. 전화를 몇 통이나 받느냐. 실질적으로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복지사각지대가 뭐냐. 이런 부분이 탁상이 아닌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라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좀 더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또 하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홀로 사시는 노인들 1대1 자매결연 맺는 것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1대1 매칭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언제부터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올해부터 안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홀몸 어르신들에 대한 사각지대는 야쿠르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정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들 1대1 매칭을 했지만 형식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특히 작년에 가산동에서 고독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전체 홀몸 어르신을 파악해서 그중에서 각 동별로 한 번도 안부 전화 안 하는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 야쿠르트 배달사업을 주2회 해서 그분들이 안부확인을 하고 야쿠르트를 배달했을 때 안 먹고 있으면 문까지 열어보고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전 동으로 확대해서 동에서 자체 추진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1,116명이 매칭으로 해서 돌본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전문사회복지담당이 아닌 이상은 어렵겠죠. 사회복지과에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22쪽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경로식당에 도시락 배달 밑반찬 배달에 있어서 경로식당에 보면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청담사회복지관 가산종합복지관 살구회 이런 부분에 예산은 주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경로식당에 도시락 배달은 2,800원 밑반찬 배달은 1식에 3,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현장중심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은 현장모니터링이나 위생점검은 합니다.

○김영섭 위원 무료급식에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1식에 2,800원이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아요. 최소한 식단 정도는 짜주고 영양사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종합복지관은 영양사가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 종합복지관은 영양사가 있어서 하지만 이곳에도 식단이 짜여서 영양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제가 서대문에 있는 한길봉사회라는 곳에서 무상급식을 32세부터 해서 47세까지 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정산은 하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정산은 합니다.

○김영섭 위원 언제 하죠.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돈이 다 집행이 되고 연말에 합니다.

○김영섭 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매월 하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분기별로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하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정산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예.

○김영섭 위원 23쪽입니다. 결식아동 결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나무카드라든가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청담복지관인데 물론 거기에는 영양사가 있다고 했어요. 1식에 4,000원이잖아요. 무조건 푸드점을 운영해도 영양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100% 확신은 못 하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제 질적인 걸로 갑시다. 앞으로는 공무원들께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도시락이 정말 4,000원의 가치가 있는지 청담복지관에서 1식에 4,000원으로 하는데 결식아동들에게 합당한 음식인지 한 번 정도 세심하게 지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24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난 4년 동안 기초수급대상자가 각 동별로 몇 명인데 그중에서 기초수급자 자격상실 그러니까 기초수급을 했다가 자식이 돈을 벌어서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 동별 지난 4년간 기초수급대상자 자격상실했다가 다시 복구된 예가 있을 것으로 봐요.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자료가 넘어오는 것 또 우리가 조사한 것이 상반기에 2만 2,000건을 했습니다. 보장중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14쪽에 보장중지가 910건입니다. 그다음에 보장이 변경된 것이 1,482건이고요. 그렇다면 2,300건이면 10% 이상이 변동된다고 봐야 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이 있어요. 가산동에 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1층에 가니까 전자부속 조립하면서 기술 연마하는 곳 있잖아요. 언젠가 의회에서 위문품을 전달하러 갔는데 잠깐 들어갔어요. 상당히 효율적이고 기술 습득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장애인직업훈련소를 더 키우고 싶다는 의견을 관장께서 피력했어요. 우리 구에서 그런 복지시설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조영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하나 건립을 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민간하고 구립하고 하는 게 우리는 4개인데 25개 자치구 평균이 4.6개입니다. 우리가 0.6개가 부족한 실정인데 하나 짓는데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매칭사업으로 끌어올 부분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증축이 숙원사업인데 작년에 제가 오니까 안전에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요. 신청을 3월에 했는데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7월에 다시 얘기해서 1개 층 증축하는 예산 3억 원은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조만간 착공을 할 겁니다. 증축이 되면 그 안에서 공간배치는 따로 하겠지만 주로 증축하는 부분은 지역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가 보지 않았던 부분을, 위문품을 전달하면서 듣는 얘기인데, 이 부분 구정질문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시기를 놓쳤어요. 국장님이 정확히 인지하시고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장애인재활용센터라든지 기술 재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 구가 함께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자도 정리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선희 여성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전선희 여성보육과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구립 20개소, 민간 84개소, 가정 84개소, 직장 5개소 해서 총 어린이집은 193개소이며, 보육아동수는 7,108명이고 종사자수는 1,556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교재교구비, 보조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액 475억 5,359만 원에서 238만 9,8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영유아보육료 구비 부족예산 15억 6,000만 원을 하반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추진입니다. 지원대상입니다. 공동구매 업체를 통해 급식비의 40% 이상을 구매하고 친환경 급식재료 5개 품목을 의무 구입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아 1인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급식재료 공동구매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154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급식·위생분야에 대한 교육 및 관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0개소에 499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으며,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7개소에 2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했으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일시보육 시범사업참여 1개소 선정하여 7월 이후 운영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7,9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을 통한 공공보육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 독산2동 새롬어린이집을 신축 완료하였고, 1월에서 4월까지 대상사업 발굴 및 서울시 심의 제출을 3건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확충목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3개소 이상 확보가 목표입니다. 6개소가 설치 중인 어린이집이며, 추진동은 3개소 미만인 동, 독산2동, 독산3동, 시흥1동, 시흥2동, 시흥3동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신축과 매입, 민관 연대인데, 민관연대와 매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9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어린이집의 시설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재해 대비시설 등의 분야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1월에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서 5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립 7개소 민간 8개소를 개·보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8월 안전점검 실시를 해서 8월에 개·보수 대상을 선정하고, 9~10월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즉각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대상어린이집 수는 150개소입니다. 활동분야는 4개 영역이며, 활동방법은 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급식·위생·안전분야 등의 13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컨설팅 제공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를 10월 30일까지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1년 이상 주민 중 둘째자녀 이상 출산한 부모입니다. 내용은 둘째아인 경우 50만 원, 셋째아 70만 원, 넷째아 이후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진실적은 둘째아는 297명, 셋째아는 60명, 넷째아는 11명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급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소득, 재산 관계없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0세부터 만 5세 아동입니다. 지원기준 및 지급금액은 일반아동 0세에서 만 5세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12개월 미만은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36개월 이상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며, 장애아동인 경우는 36개월 미만 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월 1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급인원은 누계로 2만 1,841명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부족한 구비 미반영 부족분 5억 7400만 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금천구 거주 다문화가족입니다. 내용은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서적·사회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구는 거주 외국인수가 2만 6,287명으로 주민수 대비 10.8% 이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3,502명, 구성원수 8,406명입니다. 거주외국인의 한국정착 지원 및 내국인과의 상호이해 증진 등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세계인과 더불어 사는 글로벌 금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센터위치는 가산로 116번지 3층으로 임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강의실, 요리교실, 소모임방, 시청각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운영방법은 직접운영으로 시에서는 예산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구에서는 직원파견 및 센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인력은 6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센터 개관 및 운영은 2014년 9월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6,7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을 구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무지개가족 벼룩시장을 8월~10월까지 운영하고, 성인권 교육 미 이수자교육을 9월까지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하고 성인지 정책 전 직원 교육을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예방 사업 확대 추진, 금천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 및 자활지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초등학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을 6개 학교 13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안심택배함 설치를 추가해서 현재 4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복지상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의 상담사들이 독산1동 4층 상담소에서 심리상담 등 총 863건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성의 늦은 밤 귀가길의 안전을 위한 스카우트, 이면도로 및 골목길 정기순찰로 여성범죄 예방입니다. 현재 관내 5개 권역별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스카우트 16명이 귀가지원, 순찰활동,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현재 1,458가구입니다. 이 중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정 중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의 가구가 1,020가구입니다. 이 가구에 대해서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차단 및 개개인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내용입니다. 가산동, 독산동 지역의 0(임산부)세에서 만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족입니다. 내용은 아동통합 사례관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서 관리대상 280명 선정하여 749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역서비스 및 정리정돈 컨설팅과 드림스타트 아동돌보미 사업, 영양보충 및 아동 안전확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박찬길 부위원장님!

○박찬길 위원 특수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수어린이집 80개소 중에서 5개소를 24시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전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위원 과장님께서 읽으신 쪽수와 저희 배부된 쪽수와 맞지 않아요. 타이틀을 불러들드릴께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한부모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 젊은 어머니들이 연장형과 동시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선생님 수준이나 운영 면에서 사립보다는 국·공립이 유익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낫다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을 많이 확충해 주셨을 때 젊은 어머니들이 다자녀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 위원입니다. 보육에 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보육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집어보겠습니다. 무상보육의 시대에 들어와서 법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학부형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 보육료에 대해서 역차별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것은 당위성으로 봐서는 당연히 옳습니다. 국·공립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어린이집이 신규인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면 신규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국·공립은 수요와 공급이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도 국·공립은 아무 제재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와야 되지요. 하지만 국·공립이 들어와야 하는 당위성이 충분히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민간자본에 대한 보호권, 그 사람 나름의 생존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 3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 모 신문에서 셋째아이, 넷째아이가 아닌 둘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의견이 75% 이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셋째·넷째를 낳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둘째를 낳게 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넷째 지원율이 더 많아요. 지원율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둘째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둘째아 출산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지원율이 집중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40쪽 이것도 보육하고 연결이 되는 것인데 양육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현장에 나와 보육료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보육료서비스를 많이 받아요. 양육수당을 받아서 엄마와 같이 있는 아이들은 엄마와 같이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관에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는 적게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보육서비스 균등함 그쪽에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42쪽, 글로벌빌리지센터 설치,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금천구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 비율이 2위더라고요. 안산에 이어서 2위인데, 이러한 센터를 건립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당연히 그쪽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지요. 저희구에 외국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비를 본다면 어느 나라, 어느 나라 비로 되어 있다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준비 못했는데 대략적 짐작은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자칫 슬럼화 될 수 있는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인근주민들의 심리적·물리적 불편함 해소방안에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쪽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여성단체가 금천구에 참 많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모여 있다고 단체는 아니죠. 그 단체가 금천구 내에서 자기 몫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력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관에서 충분히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45쪽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사업은 청소년 100% 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계층을 정해서 관내 몇 명 이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다 교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앞에 가면 아동안심지킴이라고 문구점, 약국 등 이렇게 정해진 곳이 있어요. 그렇게 정해진 기준을 제가 차후에 알아보겠지만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들어온 것인지, 관에서 지정을 해서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좀 더 심화된 그런 교육이 분기별로 시기별로 정해서 일정한 시기를 두고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여성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동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문화체육과장입니다. 5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금나래아트홀의 문화공연과 전시활동 계획입니다. 우리구 종합청사 내에 556석 규모의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과 260㎡ 규모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작품전시회를 하는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뮤지컬과 연극, 음악회 등 34개 공연과 11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 등 인지도 높은 전문예술기관에 연계공연 유치와 자체기획 공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 운영계획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연과 역, 디지털단지에서 거리공연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찾아가는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찾아가는 나눔공연과 주민참여 공연,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서울문화재단의 열린예술극장 연계공연 등 총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더위를 시킬 수 있도록 추억의 실버극장을 운영할 계획에 있고 직장인을 위한 런치콘서트,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동아리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또 전시공간 지원, 가족 영화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 강연과 서울시문화예술자문위원회 컨설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축제와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주민들의 문화예술창작활동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 57쪽 지역특성화 축제입니다. 금천하모니 벚꽃축제는 올해 10회째로 가장 대표적인 우리구 지역특성화 축제입니다. 구청 광장과 벚꽃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먹거리 행사로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구청 광장에서 각종 체험행사와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연합연주회와 가요축제, 뮤지컬 등의 실내행사 위주로 검소하게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나무 당산제 및 정월대보름 행사입니다. 민간 중심으로 주민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은행나무 당산굿과 풍물놀이, 연날리기와 달집태우기 등 대보름 체험행사를 개최해서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우리의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문시장이 지역특성화 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금천구민의 날 행사와 마을공동체 축제로써 산사랑 물 사랑 축제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60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예술인 단체와 지역연고예술단체, 아무추어예술단체와 상주예술단체 등에 대한 작품 전시발표 공연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예술단체 육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단체활동이 하반기로 순연되었었습니다. 하반기에 금천문인협회 등 4개 단체의 정기전 개최와 상주예술단체 등의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61쪽입니다. 가산동 문화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가산동 두산위브아파트 앞 화단에 시와 생활상식이 담긴 패널 2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62쪽의 서울호암산성 정비를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사적 제343호로 지정된 우리구 문화재로써 1991년도에 제1한우물을 복원한데 이어 제2한우물과 주변 산성지 일대를 복원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구역 토지를 매입한 후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1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 호압사 개·보수 지원계획입니다. 호압사는 1393년 무학대사가 창건한 우리구의 유일한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 지원규정에 따라서 호압사 약사전을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으로 국비 40%와 시비, 구비 자부담 각 20%입니다. 다음은 금천의 역사 바로알기 우리고장 척척박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을 탐방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24회로 진행되며 7월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다음 65쪽 동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6개의 관광코스를 개발 운영하고 홍보물을 발간해서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홍보물 제작 중에 있으며 8월부터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66쪽 생활체육 활동지원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영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11종목 15개 교실의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종목 23개 교실에 청소년 1인 1기 운동을 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개최 추진하고 있으며, 제6회 아시아 오픈 라켓볼대회를 개최하였고 독산고등학교 탁구부 창단과 15종목 47개 교실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추진, 체육동호인 단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문화체육시실 위탁관리입니다. 현재 총 5개 시설로써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센터, 잔디축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독산테니스장과 독산배드민턴장은 해당종목 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는 구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이 노후되어 시 특별교부금 10억을 지원받아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산 사랑 물 사랑 축제를 10월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1월에 하는 것도 좋은데 날짜를 마을가꾸기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졌잖아요. 많은 지역주민들이 산 사랑 물 사랑 축제를 하는데 차성수 구청장이 업무상 바빠서 날짜를 연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날짜를 잡는데 정확하게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추진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62쪽 한우물터 문화재단에서 용역해서 지금 현재 착수 중에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보면 한우물터가 있는데 한우물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한우물터 물청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번 하는데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데 불영암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산은 전혀 책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우물터에 가을에 낙엽이 날려서 침전이 되어 상당히 물이 혼탁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유적지인데 우리가 유적지 관리에 미흡하지 않냐 생각해서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우물터 청소하는데 국장님 약 100만 원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그리고 옛날하고 다르게 지금 현재 등산객이 아주 많아요. 일요일날 한번 가보면 불영암 한우물터 소나무 밑에서 등산객이 정말 많이 쉬었다가 갑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구민 여가 활용입니다. 그리고 유적지 아닙니까? 다른 예산이라도 갖다가 청소를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약 100만 원정도 들어가나 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자원봉사나 불영암 쪽에서 청소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김영섭 위원 제가 불영암 한우물터에 들어가서 봤는데 실적으로 침전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침전이 약 10㎝정도 되어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복원을 하겠다라고 용역 중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갖다라도 청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다음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옥 위원 이경옥입니다. 지금 금천구에서 많은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문화활동이 공연자 중심인 것도 있고 또 관람자 중심인 그런 사업이 있는데 2가지 사업은 분명히 방향이 다릅니다. 공무원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관람자 중심일 경우에는 그 공연이나 행위·퀼리티가 보장돼야 되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퀼리티가 낮다고 하면 구민들한테 소리가 쓸데없는 짓 한 것이고요. 그 퀼리티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문화라는 것이 그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문화를 공유함으로 인해 다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 특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벚꽃축제 저는 이것이 전혀 특성화된 축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구성된 내용을 보면 미니열차, 소방이동체험관, 점토공예, 종이모형, 이게 도대체 벚꽃축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을 여러 가지 행사를 단순한 재미를 위해 늘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굳이 금천벚꽃축제에 오지 않아도 어디 가서도 볼 수 있는 흔한 콘텐츠들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금천 지역특성화 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사담입니다만 금천구 남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 중에 하나가 칼바위에 대한 추억들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금천구를 대변할 수 있는 특성화된 문화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를 가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축제, 그러한 놀이 단순한 놀이로 떨어트리지 마시고 정말 금천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특성화된 것을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5쪽 관광상품 개발을 하는데 이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금천 구민들을 위한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내·외부 다 포함됩니다.

○이경옥 위원 이것은 분명히 누구를 위한 관광상품인지 그 대상을 분명히 해야지 결과물이 올바른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금천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성을 보태자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천구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금천구를 오는 사람을 좀 더 많이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꾸미고 지도제작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저희가 직접 스토리텔링을 했고 지도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경옥 위원 금천구 내에서 한다면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저희 직원들이 직접합니다.

○이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장운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입니다. 72쪽 생활폐기물 정거장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배출 수거체계를 현행 문 앞에 배출 수거를 생활폐기물 정거장 거점에서 배출 수거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생활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배출은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익일 0시부터 해뜰 때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거체계를 일반생활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24시간 자유 배출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시흥4동에 우선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인구 1,000명을 기준으로 1개소씩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거점설치 예정지를 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더 그룹별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하고 8월에 발주해서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클린마을봉사단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자율청결 활동을 정착하기 위해서 동별로 디자인봉사단을 61개단 1,60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미세먼지 씻어내기 봄맞이 대청소와 서울클린데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입양 사업을 실시해서 7개 단체 154명이 참여했고 출근길 취약지역 34개소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연말에 우수 봉사단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클린 우수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식 정착을 위한 홍보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그물망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쓰레기 취약지역 해소를 통한 깨끗한 금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무단투기 지역 환경개선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질서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특별관리지역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화단가꾸기 등 환경개선사업도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2013년도 상습 무단투기지역 및 민원들을 분석해서 특별관리지역 3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1,800여 건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기간제 4명을 채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무단투기 현장에서 골목길 반상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무단투기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화단가꾸기를 클린봉사단을 중심으로 4개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위탁 체결하여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격일제로 주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처리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내년도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 쓰레기 처리에 관한 위탁계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및 위탁처리입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업체는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는 청명과 용인에 소재하는 동우바이오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약 52톤 처리를 합니다. 금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약 18,90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서울시와 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4월에 도시형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집중 처리장치 시범운영 신청 및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체결계획과 계약은 금년 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음식물류폐기물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1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15억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6억 5,000만 원은 미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폐가전, 폐휴대폰에 함유되어 있는 금은 등의 희귀자원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품목은 소형 폐가전, 폐휴대폰,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4가지 품목입니다. 수익금 중에서 폐형광등에 대해서는 1개 처리하는데 15원씩 장학금으로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은 1kg에 15원씩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으로 적립 재활용 처리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를 위해서 전담수거반 11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폐금속자원수거의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서울시에서 폐금속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구를 시상할 계획입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는 전담수거반 2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수거체계를 현재 주3회씩 일몰 후에 배출했던 것을 주2회로 수거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전 앞에서 배출하는데 투명비닐봉투에 여러 가지 재활용쓰레기를 함께 모아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활용쓰레기들이 가치가 없는 일반쓰레기와 섞여 있어서 재활용률이 떨어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활용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고자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분리배출을 하는 4~5개의 품목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식입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재활용 분리배출하는 방식으로 단독주택 지역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활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설치에 대한 거점조사를 통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정지를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후로 주민설명회가 필요한 지역에 더 실시하고 8월에 발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인상입니다. 수수료 인상은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매년 인상률을 인상해서 2015년 상반기까지 주민부담률을 80% 달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현재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 구의 주민부담률은 30% 정도 됩니다. 이걸 내년 상반기까지 80%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은 63원이고 RFID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63%까지 했습니다. 단독주택은 30원이고 소형음식점은 50원입니다. 이걸 일시에 환경부에서 요구한 80%까지 맞추려고 하면 120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배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42%로 맞추어서 금년 말에 위원님들께 더 상세한 설명도 하고 보고를 드려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주민부담률을 현재 처리비 부담은 좀 더 주민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의 처리품목은 폐가구 폐목재 장롱 소파 매트리스 등입니다. 구청의 직영으로 8개 기동대를 편성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접수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받아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는 폐목재류는 인천에 소재하는 대성목재에서 무상으로 최종 처리하고 있고 대형 폐가전은 위탁업체인 위크로직스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파류 등 대형 폐기물은 유상으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현재 폐기물의 적환 재활용을 선별하고 있는 재활용처리장이 91년에 설치되어서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후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의 주요내용은 지하배수 장치와 배수관 개량입니다. 음식물류폐수 및 세차폐수 배수장치는 6월에 완료했습니다. 또 지하배수관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을 우선 보수하고 노후 시설물도 수시 보수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권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옥 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2쪽에 생활폐기물정거장 사업인데 설치장소 20개소에 주민설명회를 다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20개소 전체를 한 건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요. 반상회 때 했고요. 권역별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주민설명회를 하고 나서 설치장소 20개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한 건 몇 건이죠?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민원은 크게 세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경옥 위원 3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봤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민원 3건이 바로 인근지역에 있던 분들이고요. 개별면담도 했는데 아직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은 것은 아니고요. 알려야 할 사항은 더 알리고 대체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이경옥 위원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있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세 곳 민원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이 어린이집 담벼락하고 바로 접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근처에는 유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유해시설 아니에요. 그 이면에 어린이집에는 어떤 규정을 받느냐 하면 오전에 보건소 업무보고에서 잠깐 나왔던 것처럼 어린이집은 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안에서 뛰고 놀고 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라든지 공기오염을 수시로 측정해서 적정기준에 미흡하면 행정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놓아두어도 그런 시설을 그렇게 보존을 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이 옆에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두 번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설명회 할 때도 별도로 개인민원으로 받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들어보고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정거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했던 곳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양천구에서 작년 3월부터 했는데 양천에는 어린이집 바로 옆에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양천에는 어린이집 옆에 3m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는 어린이집보다 2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등포에서 금년에 15개소를 추진하는데 어린이집이 옆에 있는데 영등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인데 그분들은 어린이들한테 재활용 교육을 시킬 수 있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서와 함께 의논하고 상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단순히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님비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곳은 아이들의 교육차원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소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74쪽에 감시 단속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단속하는 이런 방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부작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지역에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안 버리고 분명히 사람들의 심리가 대안을 찾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장소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단속만 능사가 아니고 깨진 유리창이라고 차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하잖습니까? 예전에 쓰레기가 버려진 곳에 화단을 가꾸어서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화단가꾸기 사업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퇴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약간의 역발상이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민과 화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기서 환경미화원을 단속요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건 분쟁의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단속받는 사람도 좀 더 편안하게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분들이 단속권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단속권을 여기저기 주는 그런 것은 주의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이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섭 위원 방금 이경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1,855건이고 우리가 추징한 금액이 6,435만 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네, 과태료부과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납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료로 추징한 납부금액 부탁드리고요.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판매관리기금, 이 두 가지 기금의 지난 4년동안 기금운용내역, 예치은행, 연이자율을 보고자 하니 정확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76쪽,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가 있지요? 당초예산 6억 5,619만 6,000원을 추경 예상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음식물폐기물이 늘어나서 생기는 현상인가요? 당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까? 만약 추경에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추경재원이 없으면 특별교부금으로......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는 기획홍보과장이었잖아요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변경 인상의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대형아파트지역에 RFID음식물종량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운영하기 전보다 음식물 폐기물양이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공동주택은 약 30%정도 줄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행자부의 지시사항에 몇 년도까지 자부담을 100%하라고 한 것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환경부에서 2015년 상반기까지 80% 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현재 몇 %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지금 63원은 42%이고요. 단독주택은 음식물종량제봉투인 곳은 2013년 12월에 30%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기로 심의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아직 시행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는 심의만하고 조례개정은 아직 안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조례개정할 때 천천히 하자 해서, 25개 자치구 조례개정을 각 구마다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구도 추진 중이었고요. 다른 구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함께 같이 하자고 위원님께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파악해보니까 18개 자치구에서 금년도 안에 맞추어 인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구도 다른 구에 맞추어서, 저희구 금년 42% 변경안이 다른 구와 엇비슷합니다.

○김영섭 위원 이왕 조례개정을 하면 타 구 사례와 동등하게 우리가 앞서 갈 수 없지만 뒤쳐질 필요가 없잖아요. 자부담은 자기가 버린만큼 자기가 내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타 자치구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에 대해서 노원구에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는데 노원구에서 어떠한 것을 벤치마킹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그때 했던 것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노원구는 우리구 같이 RFID방식이 아닙니다. 노원구는 트렁크 통으로 실어나르는 음식물수거 방식이에요. 제가 RFID을 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보다 먼저 노원구 가서 일주일동안 RFID 음식물종량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벤치마킹을 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쉽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구 민선4기와 5기 차이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민선4기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동네청소까지 다했어요. 동네 한두 명씩 배치했어요. 민선5기부터 갑자기 제외시켜 버렸어요. 상점가라든지 큰 도로가 아니면 청소를 안 해 줘요. 그리고 주민참여를 요구해요. 우리 구 환경미화원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숫자가 부족하나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환경미화원을 다른데 배치했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환경미화원 숫자에는 거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집중적으로 대로나 큰 길을 하고, 내집앞은 주민자율클린봉사단을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자는 취지에서 매월 봉사단이 청소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만 제가 엊그제 몇 번 순찰다녀보니까 이전보다, 모르겠습니다. 가산동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지만 다른 지역은, 민선4기에는 제가 현장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완 위원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 복지정책과 때 질문 하나 했어요. 사실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가산동과 독산3동, 그 지역에는 무단투기를 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가서 보면 차 3대 끌고가도 가득 채울 자신 있어요. 형식적인 탁상행정은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기 전에 지역주민이 그 부분 얘기했고, 6대 의회 때 우성진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폐의류수거함 옆에 쓰레기 버리는 것 사실 문제점이 많아요. 여기서 정리하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91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서울시 노조에서 인정해준 정원수가 있습니다. 노조를 형성할 수 있는 수가 몇 명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상근인력 환경미화원은 128명입니다. 현재 91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 노조에 의하면 128명에서 몇 명이 줄면 노조를 폐지시켜야 돼요?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28명이 정원이라면 37명의 인원이 부족해요. 민선5기 초창기에는 한동네에 1명, 큰 동네는 2명씩 해서 청소를 해주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차장운 민선5기 와서도 동에 2명씩 배치되었는데, 민선5기에 와서 102명까지 있었는데요. 그 분들 퇴직 이후 채용하지 않아 91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때는 동에 2명씩 배치했고, 민선5기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2년부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2013년도에는 동네에 배치를 안 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한 예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미화원을 다시 모집할 계획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타 구와 비교를 작년에 해봤는데 저희구가 여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추가로 모집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문제입니까?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사실 예산문제가 제일 크고요.

○김영섭 위원 작년에 구로구에서는 14명을 모집했나요?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인접구 환경미화원의 수, 타구 사례 그러니까 25개 구에서 정원은 몇 명인데 현재인원은 몇 명이다 하면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금천구는 128명이 정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91명이다. 타 구 사례와 어느 정도는 비율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미화원들의 숫자 부족한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고 우리도 인정합니다. 동네 1명 정도 배치되면 무단투기쓰레기를 치울 수 있어요. 제일 많은 민원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동네 순회하다 보면 내가 빨리 치우고 싶은데 과장님은 전화하면 전화를 안받아요. 그런 부분도 개선해 보고, 미화원 문제 자료요구합니다. 타 구 25개 각 구마다 정원은 몇 명이고 현재 미화원은 몇 명이고 최근에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지 세 가지로 해서 정확하게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 및 복지문화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3일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5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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