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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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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5월 1일 (목) 11시1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
  1.    심사된안건
  2. 1.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도시환경국 소관 의견청취안 1건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의견청취안건은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안」으로서 「도정법」 제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을 마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2006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이후 1년 만인 2007년 4월에 과반수 주민 동의로 재건축추진위를 구성하고, 3년 반 후인 2010년 11월에 구역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찬반 주민갈등이 심화되어 전국의 정비사업이 오도 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들었으며, 금천구의 정비사업들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 국회에서 정비사업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 구역해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독산2구역도 실태조사를 거쳐 과반수 주민 동의로 지난 2월 17일 추진위를 해산하였고, 현재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구역해제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첨부하여 5월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역해제고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실시되었고, 그 자리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해제)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면 집행부 원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한 의견청취안은 잠시 후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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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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