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환경국·안전건설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제176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도시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은 5개 과, 17개 팀에 정원은 96명이고 현원은 102명이며, 육아휴직자 4명을 제외하고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국 예산은 총 4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400만 원인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녹지과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3억 7,000만 원, 환경과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2개 사업 2억 1,200만 원 총 15억 8,200만 원이 전액 시비사업이며, 이외 서울시 재배정 예산인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과 박미사랑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및 두레주택 건립사업 2개 사업에 26억 8,400만 원과 공원녹지과 안양천 생태복원공사 등 9개 사업 16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 전액 시비지원 사업비는 총 4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국 2014년도 총 사업비는 90억 9,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의 구정 실현 및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76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도시환경국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국은 5개 과, 17개 팀에 정원은 96명이고 현원은 102명이며, 육아휴직자 4명을 제외하고 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금년도 우리국 예산은 총 47억 3,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400만 원인 4.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공원녹지과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공사 등 3개 사업 13억 7,000만 원, 환경과 새재미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2개 사업 2억 1,200만 원 총 15억 8,200만 원이 전액 시비사업이며, 이외 서울시 재배정 예산인 전액 시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과 박미사랑마을만들기 조성사업 및 두레주택 건립사업 2개 사업에 26억 8,400만 원과 공원녹지과 안양천 생태복원공사 등 9개 사업 16억 8,100만 원을 확보하여 2014년도 전액 시비지원 사업비는 총 4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국 2014년도 총 사업비는 90억 9,600만 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의 구정 실현 및 지속가능한 창조적 도시조성을 목표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주택과장 임구순입니다. 저희과 201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함께 하는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1개 단지로 의무관리 34개, 임의단지 77개 대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 등을 수시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 윤리교육에 따른 지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입주민간 소통유도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추진을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목표는 4개단지 4개 조직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법」 제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고, 주로 안전점검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주요 구조부 손상 등 안전 위해여부 등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개선과 유지관리에 지원을 추진하고, 정기점검 실시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 재난사고를 예방하며, 수시 및 긴급점검으로 적기 상황대처 및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거지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14개소로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6개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8개소입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정비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실태조사 이후에 해제지역 사후관리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은 시흥1동 905~907번지 일대에 2.9㏊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정비를 기반으로 하고,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범공모사업으로서 지역경관과 조화, 공공증진을 위한 열린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한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무지개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5월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9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1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후 12월에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입니다. 저희 관내 40개 단지, 재건축 노후도 충족단지 34개단지와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장 6개 단지에 대해서 민관협력으로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극 반영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장에 대한 민관 협력구축입니다. 주민간 정비사업 갈등분석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충족단지(34개소) 주민요청시 현장방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도 충족단지 현황과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에 추진하고 있는 민영아파트로, 잘 아시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적정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대상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 축조된 건축물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항측실사와 자체순찰,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함께 하는 공동주택 투명성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11개 단지로 의무관리 34개, 임의단지 77개 대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및 제정 등을 수시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자 윤리교육에 따른 지도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입주민간 소통유도와 관리의 투명성 제고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주거공동체 문화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추진을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목표는 4개단지 4개 조직입니다.
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주택법」 제50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고, 주로 안전점검에 해당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주요 구조부 손상 등 안전 위해여부 등을 확인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주택 개선과 유지관리에 지원을 추진하고, 정기점검 실시로 위해요소를 사전에 파악 재난사고를 예방하며, 수시 및 긴급점검으로 적기 상황대처 및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점검결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거지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희구는 재건축정비구역이 14개소로서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6개소,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8개소입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정비추진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실태조사 이후에 해제지역 사후관리입니다. 주거환경관리 사업 추진은 시흥1동 905~907번지 일대에 2.9㏊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연계해서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확충 등 주거환경 정비를 기반으로 하고, 추진일정은 상반기 중에 주민동의서 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시범공모사업으로서 지역경관과 조화, 공공증진을 위한 열린 아파트, 커뮤니티를 통한 이웃과 소통하는 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무지개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3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5월에 사업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9월에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11월 중에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후 12월에 구역지정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입니다. 저희 관내 40개 단지, 재건축 노후도 충족단지 34개단지와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장 6개 단지에 대해서 민관협력으로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절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적극 반영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정비사업장에 대한 민관 협력구축입니다. 주민간 정비사업 갈등분석 의견수렴을 통한 조정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도 충족단지(34개소) 주민요청시 현장방문해서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노후도 충족단지 현황과 재건축 정비사업장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내에 추진하고 있는 민영아파트로, 잘 아시겠지만 미래지향적인 아파트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커뮤니티시설을 적정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대상은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 축조된 건축물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관리방법은 항측실사와 자체순찰, 민원신고 등을 통하여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마지막 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규모는 다르겠지만 이런 것이 거의 다 아닙니까? 이 분이 여태까지 그 집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항측이라고 해서 고지서가 왔습니다. 사람인지라 내 옆집사람도 다하고 있는데, 나만 나왔기 때문에 하소연을 합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나온다면 덜 억울한 생각이 드는데, 나는 내는데 그렇다고 옆집을 민원 낼 수 없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이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시켜야 되나요?
○주택과장 임구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제약조건으로 대두되고요. 가장 힘든 의정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성진 위원 저희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전수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요. 시쳇말로 재수 없어 걸리면 내야 되고, 안걸리면 그냥 가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장님께 가서 상담해 보시라고 했는데, 저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질문이 오시면 제 번호를 가르쳐 주셔도 좋고요.
○주택과장 임구순 저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은 본인주의거든요. 금년에 그 대안으로 관내 건축허가가 나면 건축과로 착공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아니면 준공 후에라도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받고, 본인에게 이러한 불이익이 가니까 사전에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안내문을......
○주택과장 임구순 안내를 사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준공되어서 어느 기간동안 단속이나 관리가 안 될 경우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향후에 이런 행위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여태까지 지나온 것 소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단속에 걸리지 않고 왔습니다. 이것이 10년이면 10년 동안 소급해서 받는다면 억울할 것이 없어요. 언제가 걸리면 언젠가는 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실정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민원인들이 위반건축물을 고지서가 나왔으니까 내긴 내야지요. 그런데 옆집도 다 그런데 내가 다 민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임구순 저희 원칙은 본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본인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자진 정비하는 방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주택과장 임구순 적출방법에 있어서, 사실 무허가건물이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장 임구순 그것이 힘든 문제입니다.
○우성진 위원 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걸렸으면 내야 되는데, 주택 몇 집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약 향후에 어떤 고지서 내보내 향후 이런 관리가 안되면 불이익 받을 수 있다하면 최소한 줄여는 지겠지요. 그런 방법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획기적인 방법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임구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단속방법이 항측에 의한 적출방법과 민원인의 신고에 의한 방법이 있거든요.
○주택과장 임구순 하긴 해야 하는데......
○우성진 위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것이네요. 금천구 전 세대를 제가 다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인력이 없으니까 1년, 2년이 걸리겠지요. 그 방법 외에는 그 사람들 마음을 풀어줄 길이 없어요.
○주택과장 임구순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적극 검토해서 최대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독산2구역은 취소방침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택과장 임구순 3명 많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이미 그것은 확인해서 검증했습니다. 당사자와 통화를 했고요.
○주택과장 임구순 예.
○주택과장 임구순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한 비용은 정비업체나 외부용역사들을 통해서 비용조달이 된 것으로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를 통상적으로 확보하고 돈을 빌려줘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실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는 채권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일을 따야 하는 정비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따라서 독산2구역도 직접 확인은 안했지만 안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수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매몰비용의 최대 70%까지 검증된 비용에 대해서만, 적법하게 사용된 비용의 70%까지는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로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은 매몰비용의 일부라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주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채권을 당사자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듣기로는 7~8억 정도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외부에서 듣는 얘기는 더 썼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강태섭 위원 좋습니다. 7~8억이라고 했을 때 시에서 매몰비용으로 보존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 8억이면 70%이니까 5억 6,0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 없이 사용된 돈에 대해서라든지 회계처리가 안 된 돈이라든지 이런 비용까지 저희가 공금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강태섭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10억이라고 해도 증빙자료로 할 수 있는 것은 1~2억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주민총회 했다 그날 발생비용이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빙합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렇게 해서 건설수주 활동을 했던 회사가,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재건축이 안되게 되니까 그 추진위원들 개인재산에 압류를 했어요. 추진위원들이 있잖아요. 추진위원들 개인재산에다 압류를 해서 굉장히 물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나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건설사 비용이 들어간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정비용역회사에서 비용을 댄 것인데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 입증 안 되고 추진위원이나 이분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전체를 위해 쓴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에는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어쨌든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을 상대로 자기들이 비용으로 쓰고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압박하는 수단으로 압류하는 정도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산권을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압류해제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채무부존재 개념으로 소송해서 압류를 풀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정도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비용을 해소하기 위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과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비거든요. 사업과정의 실패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의 실패는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부담이 원칙인데, 다수 주민과 관련되어 있고 정비사업이 일정부문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고안이 되었던 것이고요. 정비사업에 들어간 돈이 정확하게 계량하고 관리하던 돈이 아니고 민간 스스로 쓰던 돈이고 서로 빌려주고 구두로 약속하고 이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 문제가 금천구 독산2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정병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병원에 입원하고 난리 나고, 예감에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말씀대로 우리 지역주민들 사항이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하신 분들이 계셔 우리가 추진할 수 없는 입장인데, 겨울이기도 하고 아직은 수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집행을 하셨던 분들도 말로는 해제가 된다 안된다 하는데, 이제 날씨도 풀리면서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론도 많이 들끓을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정비업체가 나도 안면 있는 사람들 같은데, 그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이어 가만있지 않아요. 개인들 재산압류, 법적소송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 관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 민원이고 우리 주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지 않느냐, 재건축·재개발 같은 곳은 여론도 그렇지만 불상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제를 하고, 반대를 해주었는데 실행하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 민원이거든요. 그분들도 50% 아닙니까? 50% 민원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도 우리 주민이니까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몰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웬만한 증빙서류는 추정해서 인정할 것은 맞다 해서 인정시켜 주자. 최선을 다해 보여 줌으로 해서 주민들도 관에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 주고 있구나, 그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가 더 이상 뭘 하느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3~4월 되어 확 퍼지면 여론도 들끓고 하면 보통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와 겹치고 이해관계가 겹치고, 여론이 이쪽 재개발까지 와요. 시흥1구역·2구역까지 와서 여기에서 몇 명만 부족하면 뒤에 퍼지는 것으로 아는데, 관에서 지원하는 비용도 있는데 금천구 전체가 여론에 상당히 휘말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산적인 피해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더 다가가서 그 사람들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밑 부분에 재정비 정비구역 정비추진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을 뽑아주시고요. 무지개아파트는 추진위원회측과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관계는 잘 설정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로 이해관계로 물려서 그런다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주택과장 임구순 저희가 조정 중에 있고요. 추진위 구성하는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추진위 쪽에서는 내가 시에 얘기해서 받아냈다, 입주자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진작부터 시행해서 그런 것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틀어져 버리면 시작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시비를 받아오는 과정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아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시의원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시의원이 받아왔다. 시의원이 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시의원이 받아오게 하기까지 아무 한 일이 없습니까? 뒷받침 자료라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다는 얘기라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어제 청장님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봉수 시의원이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라고요. 시의원이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빗대어 얘기하면 어떤 교회에서 교회목사님을 구민대상 신청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교회목사님 하는 일이 봉사하고 주민 살피고 당연히 하는 일 가지고 구민대상을, 저보다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신청했겠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뭐 그렇게, 우리 구의원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우리는 아무 말하지 않잖아요. 시의원 하는 일은 시비보조금 더 받아내고, 예산도 받아내고, 금천구는 이러한 지역 현황이 있다, 우리 금천구는 열악한 지역이다 하는 것이 일 아닙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문제 여론을 보면 상당히 반대가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34개 단지에 노후도에 따른 현황만 나와 있지요. 이 내역서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아직까지 접수는 안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지난번에 조합장이 다녀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인지 얘기는 안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서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이것도 계속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저희 구청 쪽에서는 수영장을 넣어서 해줘라,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수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시설을 요구했고요. 사업자 측에서 수영장을 커뮤니티시설로 했을 때 주민들이 유지관리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수영장 건립비를 부담하겠다, 대신 관리는 공공에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건립비를 부담하는 것이 사업인가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사업자측에서 소유자 건립비를, 유지관리비는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그런 시설로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받아들여 줬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건립비는 30억이고, 공공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저희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관리비용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수영장 관리에 대한 일반적 비용이 있기 때문에요. 6라인 정도로 규모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구순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조성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종정리가 되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건설해서 기부채납하는 방법이 있고, 건설비를 공탁해서 저희구에 예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부채납하려면 단지 안에 지어야 기부채납이 되는데, 그것이 일반분양자들과 권리관계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 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에 준하는 조치로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기부채납을 하면 이 자체가 공공시설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기부채납하지 않고 우리가 관리만 한다면 소유권이나 이런 것은 단지 소유권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것은 아니고요. 비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시설물을 건립해서 시설물 자체를 기부채납하는 것이나 건립비용을 기부채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건립해야 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할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단지 내에 설치 요구했던 규모에 상당하는 건설비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 건설비용을 역으로 환산할 때 30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구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석 도시계획과장께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금천구 시흥·가산지구단위계획, 문성·정심시흥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과 나머지 석수역세권개발계획 수립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입니다.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단계를 올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1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요가로 환경개선을 하고, 주차장을 잔디블록포장한다든지, 자투리공간을 녹화하는 그린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마을회관 건립을 조만간 완공할 예정입니다. 3월 마을회관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와 조감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과 바로 연접해 있는 블록을 2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만간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8,300만 원이고 이 중 대부분은 시비이고, 일부 국비는 이미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79만 5,000㎡이고, 이 중에 대규모 부지인 특별계획구역들은 대한전선부지가 8만 2,000㎡, 삼각형부지가 6,000㎡, 공군부대부지가 12만 5,000㎡, 이러한 구역들을 포함하면 25억9,000㎡가 됩니다. 지난해 8월에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부대 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해서 개발이 가시화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구 핵심현안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서울시 결정요청을 했고, 서울시와 심의상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월 7일 25만여 명의 주민청원서를 서울시에 주민대표와 함께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은 1단계로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1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러한 개발계획의 틀에 맞추어서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이것을 가시화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디지털단지 내에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지 공모 등을 거쳐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이 개발계획변경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구조고도화계획에 관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 9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1월에 용역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했고 일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리방안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갖고자 하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문성·정심·시흥 3군데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만간 완료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진행해 왔고, 서울시 협의, 자문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자문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로는 2월말에 서울시에서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에 상정하여 3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 2030서울플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북·동북·서남·동남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각 권역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은 인구 10만 명 정도에 행정동 3개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각 생활권별로 30명 수준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만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을 예정이고 선정기준이 제시되면 저희는 주민참여단 구성 및 시범지역생활권을 1개소 선정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서남권역에 대한 계획 및 시범지역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1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2016년 말까지 차수별로 시간을 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한 1,500만 원은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참여수당입니다.
여덟 번째로 시흥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에 대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공공 지원입니다. 시흥1구역은 14만㎡ 정도이고, 시흥2구역은 18㎡ 정도 됩니다. 건축계획은 총 4,600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진행될 경우의 절차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 절차까지 가게 되고요. 이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75% 이상입니다. 해산신청을 위해서는 해산하기 위한 해산동의서 징구를 해야 되고, 해산동의서가 징구되어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산동의서 징구요건은 50% 이상입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말까지 해산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주민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을 만나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2011년부터 용역은 시작되었고, 개발방향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의견차이가 있어온 실정입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지정해줘서 결국은 공공건축가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검토하도록 통보된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공건축가로 선정된 한 분과 함께 지난 1월 24일과 2월 6일 두 차례 걸쳐 자문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방향과 개발계획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하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15페이지입니다. 박미사랑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1단계를 올 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1단계 사업의 주된 내용은 주요가로 환경개선을 하고, 주차장을 잔디블록포장한다든지, 자투리공간을 녹화하는 그린존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마을회관 건립을 조만간 완공할 예정입니다. 3월 마을회관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위치와 조감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은 1단계 사업과 바로 연접해 있는 블록을 2단계로 추진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 마무리단계에 있고 조만간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은 22억 8,300만 원이고 이 중 대부분은 시비이고, 일부 국비는 이미 집행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고,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79만 5,000㎡이고, 이 중에 대규모 부지인 특별계획구역들은 대한전선부지가 8만 2,000㎡, 삼각형부지가 6,000㎡, 공군부대부지가 12만 5,000㎡, 이러한 구역들을 포함하면 25억9,000㎡가 됩니다. 지난해 8월에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군부대 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결정고시해서 개발이 가시화 단계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구 핵심현안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서울시 결정요청을 했고, 서울시와 심의상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월 7일 25만여 명의 주민청원서를 서울시에 주민대표와 함께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은 1단계로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1단계이고요. 2단계는 이러한 개발계획의 틀에 맞추어서 민간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이것을 가시화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저희 자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디지털단지 내에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지 공모 등을 거쳐 개발계획변경안을 마련해서, 이 개발계획변경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구조고도화계획에 관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작년 9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1월에 용역계약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를 했고 일부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올 9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현안으로는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리방안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갖고자 하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어떻게 관리하겠는가 하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문성·정심·시흥 3군데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만간 완료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진행해 왔고, 서울시 협의, 자문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쳤고, 자문결과 일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목표로는 2월말에 서울시에서 열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에 상정하여 3월 중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권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이 건은 서울시 2030서울플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도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서북·동북·서남·동남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각 권역별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나의 생활권은 인구 10만 명 정도에 행정동 3개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고, 각 생활권별로 30명 수준의 주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여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에서 조만간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통보를 받을 예정이고 선정기준이 제시되면 저희는 주민참여단 구성 및 시범지역생활권을 1개소 선정하여 서울시와 계속 협의해서 서남권역에 대한 계획 및 시범지역 생활권 계획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은 1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고 서울시에서 2016년 말까지 차수별로 시간을 두고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한 1,500만 원은 주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따른 참여수당입니다.
여덟 번째로 시흥1·2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에 대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공공 지원입니다. 시흥1구역은 14만㎡ 정도이고, 시흥2구역은 18㎡ 정도 됩니다. 건축계획은 총 4,600여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방향은 사업추진이 진행될 경우의 절차는 추진위원회 회의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면 조합설립인가 절차까지 가게 되고요. 이때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은 75% 이상입니다. 해산신청을 위해서는 해산하기 위한 해산동의서 징구를 해야 되고, 해산동의서가 징구되어 해산신청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의견청취를 거쳐 해제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산동의서 징구요건은 50% 이상입니다. 참고로 2014년 1월 14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공포되어 2015년 1월말까지 해산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 동안 주민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을 만나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이 용역은 2011년부터 용역은 시작되었고, 개발방향과 개발계획안에 대한 서울시와의 의견차이가 있어온 실정입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가를 지정해줘서 결국은 공공건축가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계획을 검토하도록 통보된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공공건축가로 선정된 한 분과 함께 지난 1월 24일과 2월 6일 두 차례 걸쳐 자문 등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방향과 개발계획 구체화·가시화를 위한 공공건축가 자문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하반기에 도시정비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잡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단공 구조고도화계획과 서울시 종합발전기본계획과 상충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구조고도화계획은 전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된 것인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산단공 구조고도화계획과 서울시 종합발전기본계획과 상충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셨거든요. 구조고도화계획은 전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결정된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말에 구조고도화 확산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정도 내용까지만 파악을 했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이야기는 2단지에 관광호텔이 들어온다, 3단지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아이템은 구체화되어 있는데,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산단공에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구체적인 구조고도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민간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에는 구체화하기는 어렵고요. 방향성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종합발전계획 그 안 자체가 상당부분 반영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조고도화 사업 아이템 자체도 저희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산단공과 저희 구와 같이 제안해서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발전계획이 실제로 법정계획으로 반영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주거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주택이 들어가기 어려운 준공업산업단지의 특성상 준주택으로서 오피스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리고 19쪽인데, 가산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여러 갈래 나뉘고 있거든요. 가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얘기가 가리봉5거리 남부순환도로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가리봉 고덕지구 발표했을 때 그것이 지하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난 금요일에 가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가리봉 고덕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부지와 도로 공간을 하부로 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이 전제로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전제가 되면 추진하는 그 정도 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건의하는 수준으로 끝나기보다는 사업 실현화가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전제는 남부순환로에 대한 관리와 설치권한을 가진 서울시에서 가리봉 고덕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남부순환로를 개선하는 안이 잡혀 있는 사항이고, 구로쪽에서는 유선으로 파악하기로는 가리봉 고덕지구에 대해서 LH측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항을 구로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회생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듣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가산동지구단위구역에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은 용적률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묶여 있는 상태인데 해제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시작하는 단계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가산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주민요구의 가장 현안이자 민원은 가산1·2특별계획구역 해제, 용도지역의 상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조정은 과연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 지역을 둘 수는 없는 것이라 말입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관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과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과업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고려하고 뭔가 신경 써서 노력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30서울플랜에서 가산지역이 가산대림 같이 엮어서 광역기능을 하기 위한 용도계획이나 발전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서 용도지역 상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필이나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제를 깔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1년간 시행해 왔었는데요. 해보니까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 즈음해서 대부분 한시법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해산동의를 받고 신청하고 처리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1년을, 실태조사 신청자체는 더 이상 인정 안하고 해산신청에 대한 기간만 1년이 늘어났습니다. 실태조사는 종료되었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산동의받는 기간이 소요되니까 해산동의받고 해산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시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한시법의 기간을 1년 연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논의되어 바뀐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 1년여 이상해서 결과를 드렸는데 해산동의서 50%가 안 되니까 법을 종료시키기가 국회차원에서도 모순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해산의 길만 열어주면 빨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실태조사라든지 의사결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주고 판단기간을 1년 더 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석 저희는 주민청원서 내고,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선정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일부 사유를 들어 보완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완요청의 주된 내용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 1차적으로 보완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백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백병원측에서의 재원조달계획, 투자계획 그런 내용들로 보완제출을 1차로 했고요. 2차로는 서울시에서 보완요구가 있어서, 2차 보완요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 담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종합병원을 투자예정자인 백병원과 어떤 토지매매에 대한 합의수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정도의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종합병원 유치를 백병원을 위한 종합병원이 아닌, 서남권에 필요한 의료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하지 않는 종합병원계획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 차원에서 저희가 보건소를 통해서 종합병원 유치의 의향과 투자계획이 있는 병원들을 물색했고......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회의했다는 얘기 못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것은 과장이 설명했듯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인 부영 측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운날 모든 구민이 앞장서서 25만 명 주민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냈는데 서울시에서 1월 17일 회의부터 계속 미뤄지면서, 서울시공무원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서울시 입장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좀 더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전체 협의를 해달라, 저희구 내부적으로는 10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부영측과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부영측 실무자와 회의를 잡아놓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19일까지 진행한 내용을 서울시에 다시 보고드려서 저희구 입장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원칙에 따라 해달라고, 주민들의 열망을 실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국장님이, 청장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강력하게 앞장서지 않으면 이것 보류됩니다. 왜인줄 압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끼어서, 이 아이디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서 나왔습니다. 12월 말경에 이목희 국회의원, 차성수 구청장, 서울시장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해달라고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그러면, 속된말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서명을 받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 왔어요. 서울시 고급공무원들은 개인땅에 이런 것 하면 안된다, 새로운 전례를 남길 수 없다, 안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배수진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장님도 토지소유주를 만난다고 하시니까 강력히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것 보류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청장님께도 얘기했어요. 이것 강력하게 얘기해야 돼요. 잘못하면 선거 뒤로 보자 이렇게 갈 수 있고, 선거에서 어떤 분이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들은 개인땅에 이렇게 한 전례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저희구 입장은 그렇습니다. 재정비가 병원 시설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심재정비는 다른 땅들에 대한 결정도 빨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도 특별계획구역 중에 하나고, 재정비 방향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인 법정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마냥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시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미달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결과를 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트라이해서 가능한 빨리 재정비를 결정하도록 저희는 시에 요구할 것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저희도 시간이 오래 갈수록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석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장환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장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장환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에 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6쪽입니다. 건물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 가꾸기입니다. 사업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소규모 분양건축물과 시흥대로변 등 주요간선도로변 노후건물,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금천구에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분양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외관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 등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사업도 자문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건축심의를 통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디자인 검토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말미마을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공공을 위한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로 층수완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시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서 금천구 관내 근로자들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주택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 중인 273개동에 대해서는 1차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민원 상시상담제 시행입니다. 작년까지 건축민원예약제로 운영하던 사항을 보다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는 상시상담제로 바꾸어 운영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상담, 진정민원을 상담창구를 통해서 상담실 근무자가 언제든지 상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가인 건축사와 동 담당자가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통한 전문가 상담 확대와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물의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에 조성되어 있는 열린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열린공간을 확보한 건축물 등 74개소입니다. 열린공간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물 무단훼손, 용도변경 사용,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과 기존건축물에 발생되는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위법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홍보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규모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노후조적조 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등 572개소에 대하여 건물손상 및 결함상태와 구조체 안정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D급시설 5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건축공사장 80여 곳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에 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26쪽입니다. 건물디자인 개선으로 도시미관 가꾸기입니다. 사업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소규모 분양건축물과 시흥대로변 등 주요간선도로변 노후건물,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으로 금천구에 도시경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소규모 분양건축물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에 대하여 외관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부지 선정 및 예산확보 등 기획단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리모델링사업도 자문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가꾸기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건축심의를 통하여 디자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신축시 디자인 검토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건축심의대상을 확대하고 말미마을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은 공공을 위한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도 심의를 통하여 무분별로 층수완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시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함으로서 금천구 관내 근로자들의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규모 주택 주거안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성화 대상은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이며,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주택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정책으로 대상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 중인 273개동에 대해서는 1차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건축민원 상시상담제 시행입니다. 작년까지 건축민원예약제로 운영하던 사항을 보다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올해는 상시상담제로 바꾸어 운영하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상담, 진정민원을 상담창구를 통해서 상담실 근무자가 언제든지 상담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상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가인 건축사와 동 담당자가 심도 있는 상담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를 통한 전문가 상담 확대와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축물의 열린공간 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에 조성되어 있는 열린공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리대상은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열린공간을 확보한 건축물 등 74개소입니다. 열린공간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시설물 무단훼손, 용도변경 사용,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고 구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위법건축물 예방관리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과 기존건축물에 발생되는 위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 예방안내문을 발송하고 단속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인허가시 위법발생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홍보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해서는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규모별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서 위법건축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난취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노후조적조 건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등 572개소에 대하여 건물손상 및 결함상태와 구조체 안정성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위험시설인 D급시설 5건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시설물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 건축공사장은 대체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이면도로 중·소형 건축공사장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면적 1만㎡ 미만 중·소형 건축공사장 80여 곳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및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주민 20명으로 구성된 주민모니터링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30페이지 소규모 주거 안정화사업에서 양성화 특정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동회의 직능단체회의를 할 때 회의자료로 활용하는데, 있는 그대로 읽고 말아요. 그것을 본 분들이 다세대주택 85㎡ 이하라고 해서 전체 평수를 위반했는데도 양성화시켜준 것으로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범위 안의 건물 중에서 소규모로 위반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면적은 아니다, 다세대주택은 85㎡ 넘은 것은 그도 저도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장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이고......
○건축과장 오장환 다가구는 전체면적 개념입니다. 전용면적 개념과 조금 다른 것이 세대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것은 양성화 대상이 되고요. 다가구주택은 전체 연면적이......
○정병재 위원 100평 미만인 것에 한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위반부분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그 면적 안에 있는 부분 중에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고, 단독은......
○건축과장 오장환 단독은 50평입니다. 절반입니다.
○정병재 위원 단독은 50평 이하인 건물에 한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전체면적을, 면적 자체에서 위반되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이해했는데, 항목을 봤는데 지금 민원 안들어 옵니까?
○건축과장 오장환 상담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알아보기 때문에 상담실에 와서 상담하는 건은 많은데요.
○건축과장 오장환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작다고 생각해서요.
○건축과장 오장환 그렇다고 하더라도 273동에 대해서 관리 중에 있고, 공식적으로 위반면적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보낸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를 통해서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보냈거든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면적보다 더 위반해서 안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273동입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가 볼 때 건축물대장을 보고 평가할 것 아닙니까? 대장과 주택가 같은 경우는 무허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 것입니다.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아량을 베풀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베풀어 보라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오장환 건축심의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장환 2월말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준공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준공 전에 사전에 해야 될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내부적으로는 교통역량평가를 이행한 것이라든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월 말에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장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로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입니다. 축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인조잔디 교체는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은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8억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운영입니다. 독산4동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총 대상 38개소 중에서 43개소를 작년도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5개소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공사비는 범죄환경 예방 설계기법으로 시공해서 이용이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CCTV 설치 공사입니다. 골말어린이공원 등 9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입니다. 시흥계곡 등 3개소에 수로정비,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우기 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흥4동 순흥안씨 묘소 뒷산에 힐링숲 조성과 약수터 정비 등 산림 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안양천 생태공원 공사입니다. 안양천 금천교와 철산교 주변 1㎞에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복토를 하고 꽃묘 등을 식재해서 안양천변의 생태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6억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억 원으로 안양천 금천구청역 주변 120m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 공사입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 폐쇄된 테니스장 인근에 생태학습장 및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흥대로 등에 가로수 및 띠녹지에 수목을 보식하고 가로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1,500만 원으로 구·시비 34억 3,500만 원, 구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첫 번째로 독산근린공원 축구장 정비 공사입니다. 축구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인조잔디 교체는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은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8억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베짱이 유아숲체험장 운영입니다. 독산4동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장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총 대상 38개소 중에서 43개소를 작년도까지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5개소를 모두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6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공사비는 범죄환경 예방 설계기법으로 시공해서 이용이 편리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 CCTV 설치 공사입니다. 골말어린이공원 등 9개소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3,5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입니다. 시흥계곡 등 3개소에 수로정비,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우기 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4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시흥4동 순흥안씨 묘소 뒷산에 힐링숲 조성과 약수터 정비 등 산림 내 각종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안양천 생태공원 공사입니다. 안양천 금천교와 철산교 주변 1㎞에 콘크리트 제방사면에 복토를 하고 꽃묘 등을 식재해서 안양천변의 생태를 복원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6억 원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억 원으로 안양천 금천구청역 주변 120m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에코스쿨 조성 공사입니다. 독산3동 영남초등학교 폐쇄된 테니스장 인근에 생태학습장 및 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시흥대로 등에 가로수 및 띠녹지에 수목을 보식하고 가로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9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4년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1,500만 원으로 구·시비 34억 3,500만 원, 구비는 1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억 2,000만 원을 전부 체험운영비로 쓰는데 어떤 부분을 자재비로 쓸 것인지, 체험프로그램 개발비로 일부 쓸 것인지 이런 것을 시와 이틀 전에 협의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시에서 저희들에게 지침을 주기로 했습니다. 위와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업자를 공개선정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이번 주 중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내려오면 위원님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40페이지, 산사태 예방 사방공사 구정질문을 몇 번 했는데, 독산지역에는 산사태 예방할 것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전부 시흥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독산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작년도에 하면서 독산지역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세가 얕고 계곡도 깊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적고요. 시흥 쪽은 계곡도 깊고, 재작년도에 사방댐을 설치하면서 사방댐 상부 위쪽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산동 근린공원 인조잔디 교체 예정을 하고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독산동 근린공원 인조잔디 교체 예정을 하고 있지요? 어떤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하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인조잔디는 조달구매를 해야 됩니다. 1억 원 이상이면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데, 잔디값이 3억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구매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또 2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거기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배 환경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의배 환경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의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의배입니다. 2014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후변화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인 온실가스 4만 톤을 감축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기후변화대응 실행과제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크리닉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생활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한편 관내 사무실을 중심으로 민간그린피스운동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기후변화대응리더를 활용하여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등 기후변화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금천 에코라이프데이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생활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마을공동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따!또!절전소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실천캠페인, 으뜸절전소 선발 등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889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94개소로 현재까지 34개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0개소는 조사기한이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자동차 정비점검과 함께 아파트단지 등을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관리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승용차요일제 회원 확대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공해·소음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추진입니다. 관내 가스 및 석유시설 3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및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교체, LED조명 보급 등 서울시와 함께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확보된 국·시비 예산으로 독산1동분소 복지관에 20㎾, 시흥4동 주민센터에 15㎾, 청소년도서관에 5㎾ 등 총 4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45쪽 기후변화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인 온실가스 4만 톤을 감축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여 기후변화대응 실행과제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습니다. 특히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크리닉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생활속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한편 관내 사무실을 중심으로 민간그린피스운동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기후변화대응 교육홍보 활성화입니다. 우리구 기후변화대응리더를 활용하여 반갑다 금천에코교실 등 기후변화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금천 에코라이프데이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녹색생활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학교, 마을공동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따!또!절전소를 구성하여 녹색생활실천캠페인, 으뜸절전소 선발 등 에너지 절약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총 889개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건축물 석면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94개소로 현재까지 34개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60개소는 조사기한이 2014년 4월 28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자동차 정비점검과 함께 아파트단지 등을 방문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무료로 점검하고, 비산먼지 발생관리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승용차요일제 회원 확대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공해·소음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이용효율화 추진입니다. 관내 가스 및 석유시설 37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전문기관과의 합동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건물 및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창호 교체, LED조명 보급 등 서울시와 함께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확보된 국·시비 예산으로 독산1동분소 복지관에 20㎾, 시흥4동 주민센터에 15㎾, 청소년도서관에 5㎾ 등 총 40㎾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평소 안전 금천 건설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재해 없는 안전금천 건설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3명에 현원은 17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195억 942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8억 71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 222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22억 7,734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014년 전략 목표를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설과 재난 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실현으로 정하고, 교통행정분야는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주차관리분야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그린파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는 가로환경 정비 및 보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이 걷기 편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도로 분야는 도로망 확충, 걷기 편한 안전한 도로·보행 안전개선사업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분야는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사업과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안전 금천 건설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재해 없는 안전금천 건설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3명에 현원은 177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의 2014년도 예산규모는 총 195억 942만 1,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78억 719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17억 222만 7,000원으로 2013년 대비 22억 7,734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은 2014년 전략 목표를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도시 건설과 재난 안전망 구축으로 살기 좋은 안전도시 실현으로 정하고, 교통행정분야는 구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주차관리분야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그린파킹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는 가로환경 정비 및 보도시설물 정비를 통해 구민이 걷기 편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도로 분야는 도로망 확충, 걷기 편한 안전한 도로·보행 안전개선사업 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분야는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사업과 관내 하수도 준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왕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강우·강설시 마을버스정류소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현황입니다. 11개 노선에 5개 업체가 7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66개소의 정류소에 보도폭 3m 이상인 곳은 지붕, 지주, 3면 가림막, 의자가 있는 승차대입니다. 보도폭 3m 미만인 곳은 지붕, 지주, 의자가 있는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3월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일제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서 승차대 설치 44개소는 3월까지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3억 8,800만 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고,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와 관내 18개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학부모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1월까지 개선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유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발굴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매년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을 발굴하고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부과자료 전산입력으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향상을 위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독산동길의 교차로 구조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독산로 92길 42, 남문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여 차량과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5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승인 요청과 10월까지는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5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법위반 대상항목인 24종에 대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자동차와 주정차 위반차량 등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 강화로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영치활동 실시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강우·강설시 마을버스정류소 이용주민의 불편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마을버스 현황입니다. 11개 노선에 5개 업체가 7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는 66개소의 정류소에 보도폭 3m 이상인 곳은 지붕, 지주, 3면 가림막, 의자가 있는 승차대입니다. 보도폭 3m 미만인 곳은 지붕, 지주, 의자가 있는 승차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3월까지 마을버스 정류소 일제조사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서 승차대 설치 44개소는 3월까지 서울시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계획에 의거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3억 8,800만 원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고, 시내버스 승차대 설치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및 초등학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와 관내 18개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표지판 등 신설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학교, 학부모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11월까지 개선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입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참여유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 발굴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매년 1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교통수요관리 참여시설을 발굴하고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부과자료 전산입력으로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교통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향상을 위하여 교통사고가 잦은 독산동길의 교차로 구조개선과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독산로 92길 42, 남문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를 신설하여 차량과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5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통규제승인 요청과 10월까지는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회전교차로는 5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법위반 대상항목인 24종에 대해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자동차와 주정차 위반차량 등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영치대상 차량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고 지속적인 영치활동 강화로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와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영치활동 실시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왕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상학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지상학 주차관리과장이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독산로 78 다길 동심맨션 한 동입니다. 면적은 896㎡에 271평입니다. 주차면수는 입체식 4층에 62면을 조성계획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독산로 56길 16 단독주택입니다. 233㎡에 76평입니다. 주차면수는 지평식 7면 또는 철골조 2단 15면 내외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 나대지 등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독산4동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12세대 중 9세대에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3세대가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에 재결심이 결정됩니다. 재결심이 결정되면 보상완료 후에 3월 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1월 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독산4동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6,300만 원입니다. 시비가 35억 100만 원이고, 구비가 37억 6,200만 원입니다. 공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공사지연이 예상되나 건물주를 설득하고 3월 중으로 공사착공토록 하고, 주차장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 친환경 설계 및 공기단축 등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중 토지보상비가 7억 4,400만 원입니다. 건설예정지는 예정부지가 상당히 경사가 있어 설계용역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가 40동 담장허물기로 주차면 50면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을 신규 조성하고 기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로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대형건물,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하여 불법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목표는 2개소 30면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로 사용방지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사람우선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이용주민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751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0개동 2,881면, 노상(외) 공영주차장이 1,313면으로 총 4,945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시설물보수 및 정비와 소방설비 전면보수, 소방안전시설 사전점검 등이며, 산출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단속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단속구간은 135개 구간에 연장 68㎞입니다. 주요 단속도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7개조 15명에 대해 주차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지역은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위 횡단보도, 교통과다유발시설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8억 4,500만 원입니다. 신속한 납부처리 및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이 편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21개소에 1,610대입니다. 시내버스 3개소 341대, 마을버스 4개소 157대, 택시 14개소에 1,212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15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위반자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민원 신고를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차량 계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심야간 단속을 병행실시하겠으며,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과 시흥4거리 일대입니다. 단속내용은 택시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징수 및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등입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교통민원신고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정비업체 및 사업용차량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절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독산로 78 다길 동심맨션 한 동입니다. 면적은 896㎡에 271평입니다. 주차면수는 입체식 4층에 62면을 조성계획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위치는 독산로 56길 16 단독주택입니다. 233㎡에 76평입니다. 주차면수는 지평식 7면 또는 철골조 2단 15면 내외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 나대지 등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독산4동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12세대 중 9세대에서 보상을 완료하였고, 3세대가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에 재결심이 결정됩니다. 재결심이 결정되면 보상완료 후에 3월 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1월 9일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 중에 공사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입니다. 독산4동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6,300만 원입니다. 시비가 35억 100만 원이고, 구비가 37억 6,200만 원입니다. 공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공사지연이 예상되나 건물주를 설득하고 3월 중으로 공사착공토록 하고, 주차장의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을 시켜 친환경 설계 및 공기단축 등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중 토지보상비가 7억 4,400만 원입니다. 건설예정지는 예정부지가 상당히 경사가 있어 설계용역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택가 40동 담장허물기로 주차면 50면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담장 및 대문을 허물어 주차면을 신규 조성하고 기 조성된 주차장에 대한 사용실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아래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로 선진 주차문화 조성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대형건물, 학교, 교회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개방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설주차장의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하여 불법용도변경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야간개방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방목표는 2개소 30면입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로 사용방지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쪽, 사람우선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로 이용주민 안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1동 1공영주차장은 11개소에 751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10개동 2,881면, 노상(외) 공영주차장이 1,313면으로 총 4,945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시설물보수 및 정비와 소방설비 전면보수, 소방안전시설 사전점검 등이며, 산출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단속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단속구간은 135개 구간에 연장 68㎞입니다. 주요 단속도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중점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7개조 15명에 대해 주차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단속지역은 주요간선도로 및 상습정체구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위 횡단보도, 교통과다유발시설 등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신속한 부과와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는 18억 4,500만 원입니다. 신속한 납부처리 및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부동산 압류 등으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이 편한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21개소에 1,610대입니다. 시내버스 3개소 341대, 마을버스 4개소 157대, 택시 14개소에 1,212대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는 151개소입니다. 사업내용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및 위반자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교통민원 신고를 심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 및 사업용 차량에 대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사업차량 계도 및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간·심야간 단속을 병행실시하겠으며,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과 시흥4거리 일대입니다. 단속내용은 택시 승차거부·합승·부당요금 징수 및 버스정류소 정차질서 문란행위 등입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교통민원신고 심의·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이상 정비업체 및 사업용차량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절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동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황인동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독산4동과 민원발생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전, 통신업체, 케이블방송국 등 9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월1회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8개 통신사 합동으로 전주 및 통신주 등의 폐선을 제거하고, 불량공중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발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속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분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통해서 제거하고, 과다하게 부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우나 태풍 등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옥외광고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현수막을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활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에 요철형태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3개 전철역, 시흥대로, 공단지역, 학교주변 등이며, 대상은 2003년도 말에 현지실사를 통해 확정된 한전주, 통신주 등 총 428본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과 용역계획을 수립·발주하고 6월까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환경·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인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안전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월 1회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전기·가스 등 시설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순찰을 통해 신규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로 확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합동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단속인원을 이면배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보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공중선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불량 공중선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독산4동과 민원발생 지역이 그 대상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한전, 통신업체, 케이블방송국 등 9개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월1회 정비협의회를 운영하고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8개 통신사 합동으로 전주 및 통신주 등의 폐선을 제거하고, 불량공중선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신발생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신속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분기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속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벽보 등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 통해서 제거하고, 과다하게 부착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폭우나 태풍 등의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옥외광고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현수막을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활용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한 학생에게는 봉사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에 요철형태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여 불법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차단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지역은 3개 전철역, 시흥대로, 공단지역, 학교주변 등이며, 대상은 2003년도 말에 현지실사를 통해 확정된 한전주, 통신주 등 총 428본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3월까지 세부추진계획과 용역계획을 수립·발주하고 6월까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로환경·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인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노점상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안전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월 1회 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전기·가스 등 시설안전점검을 분기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순찰을 통해 신규발생을 철저히 차단하고, 특히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소방로 확보를 위해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합동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단속인원을 이면배치하여 주민의 안전과 보행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모완수 도로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디지털3단지 롯데정보통신 앞을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를 2.5m, 연장 120m로 작년에 도시계획결정하고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주 등 지장물을 철거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독산로 도로 가각정리 사업입니다. 독산로에서는 남부여성발전센터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외곽으로 되어 있어 우회전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가각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상까지 완료해서 공사계획까지 해놓았습니다. 3월부터 건물 부분철거를 시작해서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간선도로 상행방면 진출로 설치공사입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진출하는 램프가 철산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철산교 부근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데, 이전에 대륭2차 앞쪽으로 진출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계약을 해놓고 3월부터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상반기 안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14~33m, 연장 452m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기간은 201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을 위해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3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4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독산 분소지역 한신아파트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하고 육교구간에 지붕설치, 중간에 계단이 있어 경사로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4억, 구비 2억으로 총 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노후계단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특별교부금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계단을 현대식 계단으로 정비하고, 보안등이 없는 구간은 보안등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흥4동 산기슭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기슭도로 신흥경로당에서 삼성산터널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폭 2m, 연장 265m에 대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상반기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흥2동 호암길 보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압사에서 산복터널구간의 경계석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양측 740m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고 안전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4억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흥2동 금하로 보도블록 교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벽산5단지까지 보도를 교체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반기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 굴착복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마산길 도로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산디지털3단지 롯데정보통신 앞을 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를 2.5m, 연장 120m로 작년에 도시계획결정하고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주 등 지장물을 철거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독산로 도로 가각정리 사업입니다. 독산로에서는 남부여성발전센터로 우회전하는 도로가 외곽으로 되어 있어 우회전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습니다. 가각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상까지 완료해서 공사계획까지 해놓았습니다. 3월부터 건물 부분철거를 시작해서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간선도로 상행방면 진출로 설치공사입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진출하는 램프가 철산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철산교 부근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데, 이전에 대륭2차 앞쪽으로 진출로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계약을 해놓고 3월부터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상반기 안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경부선철도를 횡단하는 지하차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폭은 14~33m, 연장 452m가 되겠습니다. 사업완료기간은 2016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도시계획결정을 위해 현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달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수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53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47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신아파트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독산 분소지역 한신아파트 앞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양쪽에 설치하고 육교구간에 지붕설치, 중간에 계단이 있어 경사로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비 4억, 구비 2억으로 총 6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사발주를 해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골목길 노후계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노후계단이 29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특별교부금 10억을 배정받았습니다. 금년 말까지 노후계단을 현대식 계단으로 정비하고, 보안등이 없는 구간은 보안등도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흥4동 산기슭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산기슭도로 신흥경로당에서 삼성산터널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폭 2m, 연장 265m에 대해서 보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상반기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시흥2동 호암길 보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압사에서 산복터널구간의 경계석이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양측 740m에 대해서 보도를 정비하고 안전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4억을 들여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흥2동 금하로 보도블록 교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천종합복지타운에서 벽산5단지까지 보도를 교체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상반기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포장이라든지 보도, 굴착복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연간단가사업으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기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배영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4년도 풍수해대책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강우상황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전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소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는 시흥동 412의 5번지 일대로서 2만 4,000톤의 빗물저류조를 만들고 상부에 체육시설을 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시비 1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용 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공사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은 소통을 통하여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소방시설인만큼 우기전 5월말까지 저류조와 체육시설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말까지 주민신청을 받아서 3월 초부터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가산디지털 2단지 일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255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3월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가산디지털 3단지 일대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부터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시흥1·3동 일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독산2동 381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와 다음쪽에 있는 독산동 범안로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다음 쪽에 있는 시흥동 989에서 493번지간 외 1개소, 독산 1006번지 일대 외 4개소, 이 공사에 대해서는 뒷골목 하수관 개량공사로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 하수시설물을 연중 긴급 보수하는 공사로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5개소에 빗물펌프장과 10개소 수문에 노후시설물을 점검 후 정비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공사는 현재 둔치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로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폭 2m에 6㎞이며 시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현재 PC교량을 여주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시설 공사는 금천교 위쪽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7월까지는 설계용역을 하고, 10월쯤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9개소와 음수대 11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 원으로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운동기구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안양천 상수도관 확대공사는 여름철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과 음수대의 수시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50㎜ 하수도관은 유지시키고 추가로 100㎜관을 신설하기 위해 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오는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노후화장실 교체사업은 안양천 제방에 설치되어서 화장실 9개소 중 노후도가 심각한 5개소에 대해 시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투입하여 7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2014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0개의 유형별 재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오는 5월까지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항공훈련은 매년 5월 중 3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우리구에서는 풍수해, 지진, 화재 등 가상재난을 도상 및 현장훈련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477개소와 시특법 대상 시설 223개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기 등 특정시기에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4일 다중이용장소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 강남도시가스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생활안전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14년도 풍수해대책은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강우상황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전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소방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는 시흥동 412의 5번지 일대로서 2만 4,000톤의 빗물저류조를 만들고 상부에 체육시설을 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시비 15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용 방음벽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공사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일부 다른 의견은 소통을 통하여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소방시설인만큼 우기전 5월말까지 저류조와 체육시설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단가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는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월말까지 주민신청을 받아서 3월 초부터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가산디지털 2단지 일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255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3월에 착공하여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가산디지털 3단지 일대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 199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2010년부터 착공하여 금년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은 시흥1·3동 일대에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190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9월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독산2동 381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와 다음쪽에 있는 독산동 범안로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 다음 쪽에 있는 시흥동 989에서 493번지간 외 1개소, 독산 1006번지 일대 외 4개소, 이 공사에 대해서는 뒷골목 하수관 개량공사로서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54쪽입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는 관내 하수시설물을 연중 긴급 보수하는 공사로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12월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점검정비공사는 우리구 관내 5개소에 빗물펌프장과 10개소 수문에 노후시설물을 점검 후 정비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연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55쪽입니다. 안양천 보행자전용도로 공사는 현재 둔치에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겸용도로로서 안전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므로 이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폭 2m에 6㎞이며 시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현재 PC교량을 여주공장에서 제작 중에 있으며 4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안양천 어린이물놀이시설 공사는 금천교 위쪽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시비 15억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오는 7월까지는 설계용역을 하고, 10월쯤 착공하여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관리 용역은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9개소와 음수대 11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7,000만 원으로 연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안양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운동기구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안양천 상수도관 확대공사는 여름철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안양천에 있는 화장실과 음수대의 수시 단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기존의 50㎜ 하수도관은 유지시키고 추가로 100㎜관을 신설하기 위해 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오는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양천 노후화장실 교체사업은 안양천 제방에 설치되어서 화장실 9개소 중 노후도가 심각한 5개소에 대해 시비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투입하여 7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입니다. 2014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0개의 유형별 재난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오는 5월까지 수립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후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안전항공훈련은 매년 5월 중 3일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우리구에서는 풍수해, 지진, 화재 등 가상재난을 도상 및 현장훈련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477개소와 시특법 대상 시설 223개소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해빙기, 우기 등 특정시기에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매월 4일 다중이용장소에서 민·관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기안전공사, 강남도시가스를 통한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안전거버넌스와 자율방재단 활동으로 생활안전 도시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축구장 설치하는데 일부 반대하는 의견은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체육시설보다 어린이생태공원 쪽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전치수과장 배영기 타당성과 효율성 모든 측면을 설명해서 보다 유리한 시설로 설득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영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및 안전건설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