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청 기획상황실
피감사기관 : 의회운영·행정재경·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전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의 개별감사를 오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11시경에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7일 동안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등의 내용으로 위원별 강평을 실시한 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기록중지)
(개별적인 감사 실시)(11시03분 계속기록)
○위원장 도병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규권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중 발굴한 모범사례나,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금일 중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며, 이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구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규권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규권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구의원 장규권 인사 드립니다
금천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선배·동료 위원을 비롯하여 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팀장님, 주무관을 비롯하여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시흥동 서울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문백초등학교는 남서울 힐스테이트아파트와 남서울 럭키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백초등학교 학생 약 600여명은 유일한 통학로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매일 학교 통학로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현재 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는 문백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바로 인근에 뭍어 있는 문일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아파트 입주민, 외부인 그리고 개방된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매우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 중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도부분이 아예 없는 보차혼용도로 성격으로 이곳을 평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 각종 차량과 뒤섞여 다니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곳에 어린이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차분리 등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령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단지 내 도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조속한 교통안전실태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이루어져 금천구에서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의회 제250회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 선배·동료 위원을 비롯하여 활동을 보좌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팀장님, 주무관을 비롯하여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먼저 시흥동 서울 문백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문백초등학교는 남서울 힐스테이트아파트와 남서울 럭키아파트 등 대단지 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백초등학교 학생 약 600여명은 유일한 통학로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매일 학교 통학로로 이용해야만 합니다. 현재 학교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는 문백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하여 바로 인근에 뭍어 있는 문일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아파트 입주민, 외부인 그리고 개방된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일반인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매우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특히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단지 내 도로 중 구간은 도로폭이 좁고 보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도부분이 아예 없는 보차혼용도로 성격으로 이곳을 평소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와 학부모 초등학교 중·고등학생이 각종 차량과 뒤섞여 다니고 있어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곳에 어린이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차분리 등을 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령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따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보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단지 내 도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조속한 교통안전실태점검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이 이루어져 금천구에서 어린이보행자 교통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촉구합니다.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이 요구한 많은 자료를 성실히 협조하여 제출해 주신 대다수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지원관께도 성의 있는 업무보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평소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와 다양하게 집행부를 바라본 시각, 그리고 주민분들의 민원과 현장중심의 자료수집을 통한 내용들을 점검하여 지적한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시정하려는 움직임에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결과물로 수치가 나왔음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하소연이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이 고민하여 더 좋은 해결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 주민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이 요구한 많은 자료를 성실히 협조하여 제출해 주신 대다수의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과 전문위원, 지원관께도 성의 있는 업무보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이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평소 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와 다양하게 집행부를 바라본 시각, 그리고 주민분들의 민원과 현장중심의 자료수집을 통한 내용들을 점검하여 지적한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부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며 시정하려는 움직임에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결과물로 수치가 나왔음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만 합니다. 본 위원이 행감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의 하소연이나 변명을 듣고자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담당자들이 고민하여 더 좋은 해결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임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을 위해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 주민의 삶을 세심히 보살피는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위원입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을 요구하면 이에 관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세세한 내역이 아니라 연초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보는듯한 세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감사에 필요하거나 요청한 부분만 제외하고 제출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부분임을 먼저 감지하여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개년에 대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을 수시로 누락시킨 채 내용을 선별적으로 추려 제출하거나 실제 진행된 사항과 다르게 기입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라면 행정의 소홀함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고, 실수가 아니라면 감사기관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사를 임하는 구청의 자세와도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는 금천구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의회의 감사권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범행정이 선행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에 충실히 임하고 자료준비에도 성실히 했는지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 계약을 맺던 업체가 다른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도적인 분리발주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에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가능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발견한 사례들은 그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비리 의혹과도 연관되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감 과정에서 본 위원이 포착한 비리 의혹의 경우 그동안 내부 감사에서 충분히 걸러내야 했고 그럴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구가 한 해에 체결하는 계약 건수와 그에 따른 예산은 막대합니다. 한 부서의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다른 부서는 어떠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마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부 감사부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높은 물가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전 부서가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금천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 업무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더욱 엄정하고 세밀한 행정사무감사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운 금천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세부내역을 요구하면 이에 관해 충실히 자료를 제출한 곳도 있지만 세세한 내역이 아니라 연초 주요업무 보고 자료를 보는듯한 세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한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감사에 필요하거나 요청한 부분만 제외하고 제출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부분임을 먼저 감지하여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개년에 대한 계약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두 건이 아닌 여러 건을 수시로 누락시킨 채 내용을 선별적으로 추려 제출하거나 실제 진행된 사항과 다르게 기입하여 의회에 제출한 사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단순 실수라면 행정의 소홀함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고, 실수가 아니라면 감사기관에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감사를 임하는 구청의 자세와도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는 금천구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의회의 감사권을 방해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범행정이 선행되면 될 것입니다. 감사에 충실히 임하고 자료준비에도 성실히 했는지 점검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 계약을 맺던 업체가 다른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도적인 분리발주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당 법에 예외적으로 분리발주 가능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본 위원이 발견한 사례들은 그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의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비리 의혹과도 연관되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행감 과정에서 본 위원이 포착한 비리 의혹의 경우 그동안 내부 감사에서 충분히 걸러내야 했고 그럴 수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구가 한 해에 체결하는 계약 건수와 그에 따른 예산은 막대합니다. 한 부서의 자료를 직접 조사하여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다른 부서는 어떠할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위원으로서 마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내부 감사부서도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길 바랍니다.
저출생, 초고령화, 높은 물가에 모두가 어렵습니다. 전 부서가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금천구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두 업무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더욱 엄정하고 세밀한 행정사무감사로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 구민과 더욱 가까운 금천구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위원입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현숙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공직자 및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 보조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구청 청사 광장에 상설무대 설치, 구청건물 정면 벽쪽에 시간안내 및 구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구청 청사 내 시각장애인 점자표 추가설치와 지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건물관리메뉴얼 준수 및 주민자치회의 축제와 행사를 전반기와 후반기에 균형 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부서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밀한 세입 추계 및 예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 및 복지지원과, 섬세한 그물망 복지시스템에 맞은 업무 분장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 합니다.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 증가에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계신 점, 통통희망나래단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인구 및 복지욕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의 역할 증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증액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자의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큰 부족함 없도록 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5일 중식 제공 시행과 정착의 원활한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구민들의 문화와 체육분야의 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모니축제 등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분장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체육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 지원 활성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체육 복지사업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치수과, 우시장에 설치된 스마트 빗물받이의 적극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 외부경영평가 결과는 2022년 평가등급 ‘나’로 상위권에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4.77로 서비스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의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부탁드리면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천의 유형·무형의 문화재산 유지관리매뉴얼과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조사는 평가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수년간 최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구민서비스 최상위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결과는 아쉬움 점이 있는바 관련전문가 상담 및 공단이사회 등과 시급히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시의적절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업 방향의 변화나 외부요인으로 완료 시기가 계속 늦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외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잘 살펴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겠지만, 구청과 의회와 구민이 함께 멀리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내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현숙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짧은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이 성과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각종 자료들을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천구의회 공직자 및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들께도 성의 있는 업무 보조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구청 청사 광장에 상설무대 설치, 구청건물 정면 벽쪽에 시간안내 및 구정홍보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구청 청사 내 시각장애인 점자표 추가설치와 지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건물관리메뉴얼 준수 및 주민자치회의 축제와 행사를 전반기와 후반기에 균형 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기회와 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산동 주민자치회에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부서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편의성을 제공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밀한 세입 추계 및 예산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복지정책과 및 복지지원과, 섬세한 그물망 복지시스템에 맞은 업무 분장과 부서간의 협업을 통한 통합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이 필요 합니다.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한 지속적인 업무 증가에도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애써주시고 계신 점, 통통희망나래단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노인인구 및 복지욕구 증가로 인한 경로당의 역할 증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 증액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자의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며, 힘든 상황에서도 큰 부족함 없도록 시설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5일 중식 제공 시행과 정착의 원활한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구민들의 문화와 체육분야의 욕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여 잘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모니축제 등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분장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체육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만족도 향상 및 다양한 분야의 문화 예술 지원 활성화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 문화·체육 복지사업 발굴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치수과, 우시장에 설치된 스마트 빗물받이의 적극적인 유지관리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 외부경영평가 결과는 2022년 평가등급 ‘나’로 상위권에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5점 만점에 4.77로 서비스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문화예술에 대한 구민의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부탁드리면서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천의 유형·무형의 문화재산 유지관리매뉴얼과 이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조사는 평가기관에서 측정한 결과 수년간 최상위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구민서비스 최상위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결과는 아쉬움 점이 있는바 관련전문가 상담 및 공단이사회 등과 시급히 원인을 분석하여 보다 신뢰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시의적절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사업 방향의 변화나 외부요인으로 완료 시기가 계속 늦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세밀한 점검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천여 공직자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소외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잘 살펴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겠지만, 구청과 의회와 구민이 함께 멀리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구정질문을 통해 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내내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 더 좋은 금천을 위한 행정서비스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위원입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제250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의 감회가 깊습니다. 8일간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집행률이 좋은 부서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서도 있기에 집행이 미진했던 부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은 행정안전국 7건, 기획예산과 6건, 복지가족국 6건, 푸른미래도시국 7건, 문화환경국 4건, 교통건설국 4건, 동주민센터 3건으로 총 40건이며, 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서 명시이월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개 과에 26건의 명시이월이 있었으며 당해 2024년도 사업예산도 살펴보니 16개 과의 조달구매, 공개입찰, 수의계약은 95건 중 대략 70%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시공된 것도 있고 약 30%는 미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징수율도 많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더욱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체납액이 많으면 안 되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로 불편함이 있었거나 본 위원의 언행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강평에서 각 부서의 잘잘못을 논의하기보다는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이번 정례회와 다음 구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공직자의 마음이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배현숙 부구청장님도 직장 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예산팀에서 적절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됩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도 순환보직 인사이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동료 위원 여러분!
제9대 의회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제250회 정례회 중 구정질문까지 하게 된 것에 대해 본 위원의 감회가 깊습니다. 8일간 이뤄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많은 자료 요청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 집행률이 좋은 부서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부서도 있기에 집행이 미진했던 부서는 앞으로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시정 요구를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건은 행정안전국 7건, 기획예산과 6건, 복지가족국 6건, 푸른미래도시국 7건, 문화환경국 4건, 교통건설국 4건, 동주민센터 3건으로 총 40건이며, 해당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결산서 명시이월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4개 과에 26건의 명시이월이 있었으며 당해 2024년도 사업예산도 살펴보니 16개 과의 조달구매, 공개입찰, 수의계약은 95건 중 대략 70%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 시공된 것도 있고 약 30%는 미체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징수율도 많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는 더욱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체납액이 많으면 안 되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서로 불편함이 있었거나 본 위원의 언행으로 오해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강평에서 각 부서의 잘잘못을 논의하기보다는 감사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이번 정례회와 다음 구정질문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도 노력하겠지만 공직자의 마음이 즐거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시는 배현숙 부구청장님도 직장 내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2025년도 예산편성 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서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예산팀에서 적절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됩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도 순환보직 인사이동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위원입니다.
도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공정성·절차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각 소관 부서와 1:1 대면감사를 거치면서 지난해 보다 노력을 보여주시는 부서도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답변자료 제출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들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누락되거나 너무 간략하게 작성되어 불분명했고 정산 내역이 맞지 않는 등 허술하고 불성실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추가요구 없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다수의 부서에 여러 차례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커다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구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관행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의회에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실화 강화 방안 마련,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관계 지원 노력, 기획경제국에 공사·용역 계약 과정 관리 철저,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편성 및 집행과정의 신중한 검토·관리,
푸른미래도시국에 관내 숲길 조성 주요추진 성과와 문제점 지적,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불투명성, 문화환경국에 하모니축제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구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적기 추진, 출자·출연기관 철저한 관리 감독, 금천문화재단에 기부금 관리·감독 및 출연금 등 예산 관리 철저, 부실한 회계 처리 관리 강화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제시해 드린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병두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부족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펼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공정성·절차의 적정성 등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각 소관 부서와 1:1 대면감사를 거치면서 지난해 보다 노력을 보여주시는 부서도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답변자료 제출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들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누락되거나 너무 간략하게 작성되어 불분명했고 정산 내역이 맞지 않는 등 허술하고 불성실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세부적인 추가요구 없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다수의 부서에 여러 차례 추가 서면질의를 통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커다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구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관행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본 위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의회에 성실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국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내실화 강화 방안 마련, 주민자치회 상생·협력 관계 지원 노력, 기획경제국에 공사·용역 계약 과정 관리 철저,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사업편성 및 집행과정의 신중한 검토·관리,
푸른미래도시국에 관내 숲길 조성 주요추진 성과와 문제점 지적, 예산편성 및 운영의 불투명성, 문화환경국에 하모니축제의 정체성 및 방향성 확립(구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 사업 추진에 있어 정확한 계획 수립 및 적기 추진, 출자·출연기관 철저한 관리 감독, 금천문화재단에 기부금 관리·감독 및 출연금 등 예산 관리 철저, 부실한 회계 처리 관리 강화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제시해 드린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 출신 윤영희 위원입니다.
먼저 제25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마지막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제출된 자료, 현장방문을 통해 살핀 93건의 내용들을 중점으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제안이나 요구 및 시정사항 등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모범된 사항들은 지속적인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라며, 각 부서별 내용은 보고서 제출로 대신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흥2·3·5동 관련 사안입니다. 각 동은 작은 금천구청입니다. 최일선에 자리한 민원담당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구 전 직원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친절공무원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 대비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시켜 주시고, 장마철 대비 수방용 자재 등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동 직원배치 및 담당업무 안내도는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확대 배치하여 주시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자원봉사캠프 관련 활동가 구비서류 또한 체계적 작성 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바라기는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청렴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청렴도 향상 도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보건소 등 각 국과 과들은 서로 다르지만 구 전체로 보면 한지붕 한가족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서별 소통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전에도 강조하였듯이 우리 구에 왜 이렇게 많은 국과 국에 속한 과들이 필요한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구한 행감자료 제출에 소홀함과 사업추진에 있어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처음 계획된 취지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금천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짧은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신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과 진학성 치수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25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마지막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선배·동료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8기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제출된 자료, 현장방문을 통해 살핀 93건의 내용들을 중점으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제안이나 요구 및 시정사항 등 지적된 사항들은 개선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모범된 사항들은 지속적인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길 바라며, 각 부서별 내용은 보고서 제출로 대신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흥2·3·5동 관련 사안입니다. 각 동은 작은 금천구청입니다. 최일선에 자리한 민원담당 직원들의 친절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구 전 직원들이 “꽃길만 걸으세요.” 친절공무원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또한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한 상황 대비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시켜 주시고, 장마철 대비 수방용 자재 등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동 직원배치 및 담당업무 안내도는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확대 배치하여 주시고,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자원봉사캠프 관련 활동가 구비서류 또한 체계적 작성 후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서에 바라기는 금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반부패 청렴 비위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청렴도 향상 도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행정안전국, 기획경제국,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 교통건설국을 비롯한 보건소 등 각 국과 과들은 서로 다르지만 구 전체로 보면 한지붕 한가족입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부서별 소통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전에도 강조하였듯이 우리 구에 왜 이렇게 많은 국과 국에 속한 과들이 필요한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구한 행감자료 제출에 소홀함과 사업추진에 있어 미진한 점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처음 계획된 취지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지적받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우리 금천구를 더욱 더 살기 좋은 도시 금천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짧은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신 유인현 문화환경국장님과 진학성 치수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샛별 위원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엄샛별 감사위원입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금천구의회의 3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3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사업 내용과 부족한 자료 제출, 피수감자의 태도는 3번 연속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와 차별을 24년도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금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의 균등함을 어떻게 얼마나 행정이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사조사 결과 그 결과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와 편의사업은 소통담당관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를 제외한 사업 부서들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업설명회, 새로운 정책의 변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서비스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노동 취약계층과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시책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평등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금천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비판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금천구가 먼저 앞장서야함에도 부서별, 직급별, 계약 조건별 복지사용 내역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17년 예비인증 이후 본 인증을 받지 않는 다목적체육센터를 비롯한 시흥5동 주민센터, 금천문화예술인커뮤니티공간의 BF 본 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반드시 시정하여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단 2곳입니다.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화장실이 설치되거나 가족화장실을 만들어 육아에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응시료를 내며 민간기관의 수상은 결코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혈세로 기관 수상이 아닌 기초단체장 개인의 이름으로 수상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고하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최선을 다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금천구의회의 3번째 행정사무감사입니다. 3년 동안 개선되지 않는 사업 내용과 부족한 자료 제출, 피수감자의 태도는 3번 연속 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의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사회적 약자와 차별을 24년도 감사의 중점사항으로 뽑았습니다. 우리 금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의 균등함을 어떻게 얼마나 행정이 만들어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감사조사 결과 그 결과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홍보와 편의사업은 소통담당관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를 제외한 사업 부서들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사업설명회, 새로운 정책의 변화, 주민참여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서비스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노동 취약계층과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시책 또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평등한 노동환경과 복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구 비율이 높은 우리 금천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비판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금천구가 먼저 앞장서야함에도 부서별, 직급별, 계약 조건별 복지사용 내역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인증을 받지 않고 17년 예비인증 이후 본 인증을 받지 않는 다목적체육센터를 비롯한 시흥5동 주민센터, 금천문화예술인커뮤니티공간의 BF 본 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반드시 시정하여 차별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내 남성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단 2곳입니다. 남성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와 유아화장실이 설치되거나 가족화장실을 만들어 육아에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세금으로 응시료를 내며 민간기관의 수상은 결코 재발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의 혈세로 기관 수상이 아닌 기초단체장 개인의 이름으로 수상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마음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고하길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애쓰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엄샛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법제팀과 의사팀,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의 기간 중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및 금천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면감사, 현장감사, 회의식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본래 업무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기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요청 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어 요청내용이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여 또 개선하여 동일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멋진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전달 드리겠으며,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만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강평은 생략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헌신적으로 감사활동을 펼치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법제팀과 의사팀, 행정사무감사에 진심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의 기간 중 7일 동안 구청 전 부서와 10개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금천일자리주식회사 및 금천문화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대면감사, 현장감사, 회의식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소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성실하게 감사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본래 업무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기에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 재차 보완을 요구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자료요청 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어 요청내용이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실제로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구민의 입장에서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철저하게 점검하여 또 개선하여 동일 내용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모두 위원님들의 남은 임기 동안 의정활동에 활용될 것이며, 이어질 예산안 심사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앞으로 멋진 의정활동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전달 드리겠으며,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만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배현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