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0일 (목) 09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최규철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동안 금천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병재 의원과 최규철 세무사와 차옥미 회계사께서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0일동안 금천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내역 총괄, 주요사업 집행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7쪽까지, 결산서 289쪽부터 2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2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7,306만 원입니다. 이 중 24억 7,5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751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93%이고, 일반회계 구 전체 집행률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직급보조비 등 직원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5억 5,4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3,902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 4,933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4억 171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비교시찰 여비 의원 공통경비 등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에 8,018만 원이 지출되었고, 구의회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에 2,5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96쪽에서 599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7.3%인 총 1억9,751만 원입니다. 그 중 2,370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한 6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활동에서는 총 1,9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운영비인 의정홍보광고료로 2013년도 예산편성시 1,300만 원을 감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국내여비, 국민연금부담금 등에서 총 3,184만 원이 남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총 1억 72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1명의 직원 보수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용품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분 825만 원을 포함하여 1,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결산내역 총괄, 주요사업 집행현황,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조자료 5쪽에서부터 7쪽까지, 결산서 289쪽부터 2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조자료 5쪽 2012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7,306만 원입니다. 이 중 24억 7,55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751만 원입니다.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93%이고, 일반회계 구 전체 집행률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보수·직급보조비 등 직원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인력운영비로 15억 5,4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지급으로 1억 3,902만 원, 시책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 4,933만 원,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으로 4억 171만 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억 2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비교시찰 여비 의원 공통경비 등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에 8,018만 원이 지출되었고, 구의회 청사관리 차량유지 및 공공요금 등에 2,55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96쪽에서 599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대비 7.3%인 총 1억9,751만 원입니다. 그 중 2,370만 원은 예산절감분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집행사유 미 발생한 6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홍보활동에서는 총 1,9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운영비인 의정홍보광고료로 2013년도 예산편성시 1,300만 원을 감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의회비 지원에서는 국내여비, 국민연금부담금 등에서 총 3,184만 원이 남았고, 인력운영비에서는 총 1억 721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1명의 직원 보수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용품 및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예산절감분 825만 원을 포함하여 1,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6억 7,306만 5,000원으로 이중 24억 7,5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51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7.3%입니다.
지출액 24억 7,554만 9,000원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15억 5,495만 9,000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이 2,552만 5,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5,440만 원, 의원 국민연금·국민건강부담금 1,531만 6,000원,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81만 7,000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8,01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3,703만 6,000원 중 7억 5,830만 3,000원을 집행하여 7,873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6억 6,217만 2,000원 중 15억 5,495만 9,000원을 집행하여 1억 72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385만 7,000원 중 1억 6,228만 6,000원을 집행하여 1,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26억 7,306만 5,000원 중 24억 7,5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9,7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9,751만 6,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7.3%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2,477만 8,000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1,967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243만 6,000원, 의회비 지원 3,184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878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7.3%인 1억 9,75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의원상해 미발생) 660만 원, 예산절감액 2,369만 2,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6,722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구의회청사관리 138만 6,000원, 의회비 지원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285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825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721만 2,000원, 의회비 지원의 국내·외 여비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2,706만 2,000원이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32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3년 6월 4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26억 7,306만 5,000원으로 이중 24억 7,5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9,751만 6,000원으로 불용율은 7.3%입니다.
지출액 24억 7,554만 9,000원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15억 5,495만 9,000원, 청사관리 및 차량유지·공공요금 등이 2,552만 5,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의원 월정수당 2억 5,440만 원, 의원 국민연금·국민건강부담금 1,531만 6,000원,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281만 7,000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8,018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3,703만 6,000원 중 7억 5,830만 3,000원을 집행하여 7,873만 2,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6억 6,217만 2,000원 중 15억 5,495만 9,000원을 집행하여 1억 721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385만 7,000원 중 1억 6,228만 6,000원을 집행하여 1,1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26억 7,306만 5,000원 중 24억 7,55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9,75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9,751만 6,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7.3%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2,477만 8,000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1,967만 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243만 6,000원, 의회비 지원 3,184만 9,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878만 3,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7.3%인 1억 9,751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의원상해 미발생) 660만 원, 예산절감액 2,369만 2,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1억 6,722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구의회청사관리 138만 6,000원, 의회비 지원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285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825만 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1억 721만 2,000원, 의회비 지원의 국내·외 여비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2,706만 2,000원이며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332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국내여비에서 816만 원이 남은 것은 의원세미나 비교견학에서 200만 원 정도, 교육여비, 교육훈련여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50만 원씩 의원님 10명 해서 500만 원인데, 그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 교육가신다면 적극적으로......
○사무국장 이홍상 그것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7월 16일부터 18일, 그때 의원님들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석하신다면 여비가 지출됩니다.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려드리지 못했지만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을 알려드려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한번도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처럼 500만 원 그대로 불용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편성......
○사무국장 이홍상 상반기에 세 분 정도 간 적이 있고, 상반기에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 행사와 겹치다보니까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준다든지, 사무국에서 어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의원 자신들이 알아서 이런데 가고 싶은데 어떠냐 검토를 올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는 것이죠.
○사무국장 이홍상 금년도에도 몇 분은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없지요. 그러면 만들어서라도 매뉴얼을 주세요. 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해야지, 갈 수 없는 것을 요구해서 엉뚱하게 창피만 당할 수 있잖아요. 매뉴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공통운영비가 5,700만 원이 잡혀서 집행잔액이 300만 원정도 남았는데, 남긴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많이 남았는데 작년도에는 하반기 때 의장단 선출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절감분 정도 나왔습니다. 절감분이 307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제 필요한 정확한 수치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그래서 올해는 실지급액만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개인적으로 얘기한바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에서 현장활동, 구정질문 등등 중요 발언한 내용들을 게재한 개인별 홍보물을 하나씩 만들어줄 정도 예산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개인별로 해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보고회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는 만들면 의정활동하는 보람도 있고 주민들에게 설명할 중요한 자료도 되는데......
○사무국장 이홍상 작년에 남은 것은 신문광고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는 1,1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부분 예산이 아니더라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만들어서 CD 하나씩 해주면, 6대 의정활동한 전체를 요점정리해서 구정질문, 현장활동 등등 주민들에게 활동과정을 보고할 수 있는 자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그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선거법」이 있어서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이대원 홍보팀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선관위에 질의했더니 배포는 「공선법」에 저촉된다, 단순히 비치되어 있어서 방문한 민원인이 보는 것은 관계 없지만, 다만 할 수 있는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된다고 유권답변을 받았습니다.
○홍보팀장 이대원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이 휴대할 수 있는 CD나 DVD는 강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불특정다수인 구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팀장 이대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홍보팀장 이대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