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3일 (월) 10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상세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총괄보고 하여 주시고 강대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상세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함에 따라 잠시 준비할 시간이 소요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우리 금천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구 풍수해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규모 또한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평균 기온 상승 속도보다 2배 정도 빠르게 기온이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강수량은 또한 평년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을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작년도 강수량은 1,600mm로 1일 최대 강수량 178mm이였으며,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강수량은 1,776mm이였으며, 1일 최대강수량은 230mm이였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풍수해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침수방지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13년 풍수해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풍수해 대책 운영, 풍수해대비 사전점검, 풍수해 방지대책, 공무원 돌봄서비스 시행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배수유역은 안양천 우안으로 주황색이 고지대가 되겠으며 파란색이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우수처리 방식은 고지대는 안양천에 직접 방류하고 저지대는 수위 상승 전까지는 자연방류하고 수위 상승시는 강제 배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시설물 현황에 대해서는 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에 18문, 하천 6.03㎞, 빗물받이 1만 3,805개, 침사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집중강우관리 구역은 가산구역, 독산1.2구역, 시흥1구역, 시흥3구역으로 구분하고 관리하며, 관리방안으로는 현장점검을 상시 시행하여 4월 30일까지 준설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후전망은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 속도에 비해 저희가 2배 이상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철 기상 전망으로는 대기불안정에 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도 누계 강수량으로는 1,600mm가 되겠습니다. 저희 평균 강우량은 1,200~1,400mm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기간은 5월 15월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겠으며 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호의료반, 현장복구반, 분석보고반, 홍보반 6개 반으로 편성해서 96명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응급조치 기동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기동반을 3개조 12명,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2개조,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1개조, 또 자체 지원반은 저희 직원 4명과 운전원 2명으로 2개조 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한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입니다. 호우주의보 발령시 1단계, 호우경보 발령시 2단계, 홍수경보 발령시 3단계로 구분해서 근무요령에 의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 대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펌프장·수문 점검·정비를 하였습니다. 제작사 점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전기분야 전문진단기관 점검을 실시하여 9건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기 점검입니다. 1,092대에 대해서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점검 완료하여 작동불량 52대에 대해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준설입니다. 저희들이 5월 31일까지 준설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시설물 점검 및 정비입니다. 하수관거 231㎞, 맨홀 4,498개소, 빗물받이 1만 3,805개소를 점검하여 49건에 대해서 맨홀, 빗물받이 뚜껑파손된 것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안양천 제방도 점검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서 안양천 보행자 분리도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기전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였으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60일이 소요되므로 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침사지·사방댐 점검 정비입니다. 시흥3동 일대 정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초기대응 체계구축으로 수위계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현대시장 앞과 양평해장국 앞, 박미펌프장 앞, 가산디지털 단지 앞 신구로펌프장 가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산디지털단지역 앞 노면수가 얼마나 찼는지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실적은 34회에 민원처리 10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침수방지시설 및 모래함 설치를 하는데 차수판 설치를 합니다. 도로보다 낮은 주택에 설치를 하는데, 대문에 가로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책 창문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소형자동펌프 및 역지변은 이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래함을 그냥 쌓아 놓은 것보다는 저희들이 수방용 모래함을 제작해서 3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침수방지 사업으로는 빗물유입시설 설치를 연속형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대책 방지사업으로서 독산2동 1050번지 침수방지공사 사업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번 우기전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굴착심도가 4~5m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우기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부여성발전센터 침수방지공사 사업입니다. 여기는 우기전에 끝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우기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재해예방사업으로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수로정비를 해서 물막이를 설치해서 일시에 물이 저지대로 유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잠시나마 잡아두는 그런 설치 공사입니다. 다음 시흥계곡 방수설비 설치공사입니다. 지금 거의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요. 지적측량을 완료하는대로 고시를 해서 보상 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흥저지배수분구 종합정비 실시설계입니다. 이 건도 금년에 예산이 15억 있는데 5월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반기부터는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 50억으로써 내년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도 남부순환도로에 철도 횡단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기전에 신구로펌프장으로 유입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돌봄공무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403명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점검으로써 침수취약가주택 비상연락망 구축, 주민과 공무원 상호 연락처 교환, 돌봄서비스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 즉, 말하자면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하면 배정된 침수가구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지금 상태는 어떤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세부사항은 단계별로 매뉴얼에 의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돌봄공무원 추진설적으로는 사전검검 7회, 재난대비 13회, 재난대응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에 수해대책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잘 했다고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풍수해 보험입니다.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120만원, 저희들 재난지원은 100만원인데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0만원을 더 받습니다. 보험가입 분담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이 15~30%, 국가 부담은 85~7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홍보실적으로는 금천소식지라든지 구청홈페이지, 구청전광판 등에 홍보실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풍수해대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해마다 닥치는 행사지요. 우리 관계 과장님 이것 없으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산도 많이 쓰시고, 지금 양수기가 1,092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52대 수리를 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면 독산2동 같은 경우 광명연립 그 쪽에서 지하에 물이 차서 양수기를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 집에 있는 것은 고장이 나 있고요. 가정집에 있는 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가정집에 있는 것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가정집에 있는 리스트가 다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똑 같은 질의를 했을 때는 자료조차 없었어요. 올해는 잘 만들어 놓았나 보네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가정집에 배치된 것이 어디에 몇 개,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도 가지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강태섭 위원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뚜껑이 1만 3,805개가 있는데 뚜껑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대략적으로 악취방지용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악취방지용은 물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다가 닫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작동은 제대로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 것을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합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에 독산4동에 물이 찼던 첫째 이유가 냄새방지용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끼어서 달라붙었어요. 비가 오는데 물이 못 나가니까 지하에 넘친 겁니다. 정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다 하셨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또 계속 발생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것이 양면성이 있는데요. 냄새를 안 나게 하려면 막아야 되고, 또 빗물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려면 그것을 안해야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냄새방지용 뚜껑이 없는 곳은 가정집에서 자기집 앞 빗물받이를 고무판으로 막아요. 그런 것은 비가 많이 오면 주인이 가서 그것을 걷어 내거든요. 그런데 뚜껑이 막힌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손으로 눌러도 안 됩니다. 작년에 독산4동 우체국 뒤쪽 그쪽에 지하실에 물이 찼던 이유가 뚜껑이 달라붙어서 물이 안 내려가니까 물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이 찼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밥통 같은 것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 말고 냄새방지용 뚜껑 있는 곳을 점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최대한 확인해서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이것은 잘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남문교회가 있어요. 그 일대도 이것과 똑 같았어요. 거기도 이 뚜껑이 작동을 안 해가지고 지하실로 넘어간 겁니다. 왜 넘어 갔느냐 하면 거기에 자동차 방지턱이 있었어요. 방지턱이 높잖아요. 방지턱이 막고 있는데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옆집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만 없어서 물이 빠졌으면 그 집은 침수가 안돼요. 지금 제가 지적한 곳에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독산3동 산기슭 앞에 남문교회라고 있어요. 그쪽 골목에 방지턱이 쭉 있어요. 제 생각에는 냄새방지용 뚜껑을 없애버리고 그냥 들어가는 것 있지요.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냄새가 나니까 주민들이 고무판으로 막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자기 집으로 물이 들어 올까봐 그것을 걷습니다. 냄새방지용 빗물받이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치수판을 설치해서 작년에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던데, 치수판을 작년에 처음 했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에 몇 개를 설치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물이 안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이로 물이 누수되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설치하면 물이 한꺼번에 왕창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안쪽에서는 계속 퍼내더라고요. 왕창 들어오면 침수가 되는데 판으로 막으니까 왕창 못 들어오는 대신 판 밑으로 옆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니까 그 안에서 물을 퍼내고 있더라고요. 침수방지는 할 수 있는데 완전 방수는 안 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완전차단은 힘들고요. 치수판 성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향상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한번 해봤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다음에 독산동 1050번지는 9억 5,000만원 들여서 작년에 답변하시길 5월까지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올 7월까지 끝내겠다. 그런데 6월 20일이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왜 4월에 시작해요. 2월쯤에 시작하지.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설계해서......

○강태섭 위원 설계는 작년부터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소요 기간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서 끝내려고 긴급공고까지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을 6월에도 못 끝내고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갑자기 물차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인데 위원님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그 다음에 독산초등학교 담 밑 있잖아요. 작년에 사람이 들어갈 만큼 구멍이 났었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강태섭 위원 그렇게 갑자기 빵구가 나면 모래가 그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모래가 결국은 지금 공사하는데 거기를 다 막아버려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정병재 위원입니다. 수방대책을 이렇게 열심히 한다 하더라고 조금 전에 현황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상이변에 따라서 우리가 불가학력적인 경우 많지 않습니까. 작년 경우도 그랬고, 작년에 경우는 인위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산림이 훼손되어서 그 산림 벌목으로 인해 쌓아놓은 게 풍수해 피해를 더 가중시켰다는 것이 시흥3동 같은 경우 들어났던 것이고, 그 입구를 막았기 때문에 돌멩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풍수해대책 운영본부 조직도는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렇지요? 사전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해야지 일이 터지면 그때 비옷 입고 가서 현장방문하고 사진찍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얼마만큼 각 부서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서 수방대책을 이룰 것인가, 치수방재과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도 산림 훼손된 부분을 잘 정비해야 되고 정비해서 놓아둔 적재하여 둔 것이 유입수를 막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비해서 계곡수가 잘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또 공원녹지과가 신경을 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수방재과는 일이 일어나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금천구가 먼저 없어질 것인가, 삼성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없어질 것인가. 산은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을 어떻게 다스리나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엑션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여기 본부조직도를 보면 구호의료반이라든가 현장복구반 이 2개 반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대책만 강구되어 있지 피해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은 얘기가 없어요. 물론 금년에도 피해가 없으면 좋고 안 일어나기를 바래야지요. 하지만 작년처럼 기상이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을 때를 예상해서 예산도 어느 정도 수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에서 쓰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예비비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비비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난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고 재난기금이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오늘 같은 보고에서는 사실 예산까지도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만약에 일어났을 때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 재난기금에서 쓰던 풍수해대책기금에서 하던 예비비에서 하던, 작년 같은 경우 급작스러우니까 집행장이 어떤 단체보조금을 집행을 못했던 것을 쓰자는 얘기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돈 없이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 필요 없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 됨, 수반된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구호의료반이나 현장복구반은 수반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사항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태섭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침사지나 사방댐 점검 정비는 제가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으로 많이 이렇게 시정이 되었고 현실화 되었는데, 그 뒤로도 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독산지역에는 물론 계곡이 급하지 않고 길지 않아서 그런다지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론 남문교회 쪽 유입수에 대해서는 남문교회 입구에서 길게 침사지를 해서 그쪽을 물이 흐르도록 예산을 수반해서 했던 것은 잘 했는데, 그래도 강우가 심할 때는 이런 계곡수를 침사지나 사방댐을 이렇게 해서 막는 것 보다는 흐르는 물이 미처 들어가지 못하니까 주택가가 침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1차 그것을 방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사방댐이나 침사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래서 독산동 여기 계곡수를 보면 남문교회 입구에 있는 계곡수, 그 다음에 정심초교 운동장 앞 계곡수, 그 다음에 문교초교 쪽으로 흐르는 계곡수, 그 다음에 시흥4동에서 흘려 내려서 현대시장 쪽으로 가는 계곡수가 시흥4거리까지 내려와서 항상 역류를 일으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시흥 쯕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상당히 수방시설이 많이 되어있는데, 독산동 쪽에는 임시응변 쪽으로 그런 것으로 흘려 내려온 물을 산기슭도로에서 차단한다든가 그런 것으로만 되어있지 산에서 유입수를 다스리는 방법은 장치를 안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아직은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10년 후의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시설을 해야 되지만 아직 예산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어쨌든 간에 산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산을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또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왕 오늘 보고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큰 사항들이 우리가 지금 당장 못하면 그것을 계획으로 중장기적인 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물론 저희도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홍보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 개최 같은 것을 해마다 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보호막이라든지 풍수해에 대해서는 동 순시회에 곁들여서 같이 설명을 하고......

○우성진 위원 그러면 해마다 여태까지 주민설명회도 했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공사시행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우성진 위원 올해는 다 끝났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이 책자는 제가 잘 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이 물이 찼다고 해서 제가 지하방에 가서 물을 풀 생각에 막 뛰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뭐가 잘못 됐을까요? 어떤 남자분이 오셔가지고 감전된다고 막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알고 있지만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은 이런 조직도 만들고 본부도 꾸려서 이렇게 하지만 주민들의 행동요령 같은 것, 사소하지만 침수됐다고 하면 전기 먼저 내린다든지, 어떤 사고가 나면 119에 먼저 신고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지침이 있으면......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 것은 인쇄를 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황이 발생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등등 전부 인쇄를 해서......

○우성진 위원 주민들한테 나눠주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우성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부 운영해가지고 상황총괄반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하고 연락이 빨리 되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재작년인가 추석 다음날인가 비 엄청 온 적이 있잖아요. 정말 제가 전화를 했는데 1층까지 물이 다 찼어요. 물론 특수하게 옆집이 집을 짓느라고 다 파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났기 때문에 1층이 다 찼는데 정말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구청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연락이 안돼요. 그나마 뛰어다니면서 연락된 것이 통장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통장은 70, 80이 돼도 남자가 있어야 뭐라도 들고 뛰겠구나, 여자는 전화기만 들고 방방거릴 수밖에 없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일단 연락이 안 된다는 것......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일시에 전화가 폭주가 되어서 그런데요.

○우성진 위원 아니요. 그것은 폭주보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화로 연락을 하면 누군가 한명은 거기에 상주를 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오는 것은 사정상 순찰이 늦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전화가 되면 현장에 다 나갔다고 하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 그 상황에서는 안 당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상황총괄반에는 누군가 항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돌봄서비스 403명이 있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1대 1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렇지요. 그런데 침수가구가 많고 공무원이 적어서 공무원 1인당 2.5내지 약 3세대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해당 의원이 받을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명단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 명단을 해당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보험이 있더라고요. 이 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그렇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필요하지만 또 필요치 않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면 사고가 나면 필요하지만 사고가 안 나면 필요 없듯이 이것도 그런 관계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 관계라기보다는 일단 세입자......

○우성진 위원 그러면 가입대상이 세입자든 주인이든 어쨌든 주민이 대상이 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렇습니다. 가구주도 되고 건물주도 되고 세입자도 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자동차보험하고 같은 맥락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데 건물주가 가입했을 때는 세입자가 그 보상금 지원되는 100만원 혜택을 못 보거든요.

○우성진 위원 건물주가 가입했을 때는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건물주가 보험을 가입한 그 건물에 세입을 한 세대주는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보상금을 지원하는 1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가입을 하면 세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네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데 못 받는 전제하에 건물주가 가입을 안 했을 때에 세입자가......

○우성진 위원 그런 세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것만 봐서는 건물 소유주만 하는 것인지, 그런데 내용을 봐서는 어쨌든 내가 사는 집을 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그런 내용을 안내를 다 해줍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건물주가 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가입할 때에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성진 위원 그 보험사는 민간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민간인데 저희들이 모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용분담이 있기 때문에요.

○우성진 위원 국가에서 40%, 본인부담이 60%라고 하는데......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런 내용을 가입하시는 분한테 그런 내용을 숙지하도록 다 해드립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착오나 이런 것은 생길 수 없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국가부담 40%이고 우리 지자체 부담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없습니다.

○우성진 위원 물론 이것이 주민들 개개인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 6대 4라고 하면 우리가 농지를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보통 주택지 아닙니까. 그러면 30~50평대로 잡고 보험을 가입했을 때 국가에서 40%를 부담하면 본인부담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상세한 것은......

○우성진 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하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우성진 위원 그것은 면적대비겠지요. 큰 집은 크고 작은 집은 작겠지요. 그런 것도 모르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주민들이 40%, 50% 이게 중요한가요. 내가 부담할 것이 얼마인지 그게 중요하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러니까 가입의사가 있으면......

○우성진 위원 가입의사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작년도 같은 경우 평균 본인부담이 1만 원 선이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래서 침수가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하도록 권유를 했고요.

○우성진 위원 침수가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침수우려가구 내지 침수가구 이력이 있는 가구들, 왜냐하면 침수와 상관이 없는 가구한테 전부 가입권유를 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이니까요.

○우성진 위원 그런데 내가 차를 몰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물론 위험률은 있겠지만, 아까 동별로 홍보를 했다고 했는데 동별로 홍보를 하면서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런 식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가입을 권유하는데 강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발생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권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도 이렇게 부담을 해주고 1~2만 원대라면 이것은 부담 없이 다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다 또 1만 원대라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해주면 뭐 1인당 5~6,000원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안 할 사람이 없지요. 밥 한 끼 굶더라도 자장면 한 그릇 안 사먹고 당연히 그것은 하지요. 또 재난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최소 120만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물론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1인당 1만원을 잡아도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일이 터지면 나중에 돈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 서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터졌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 잠깐만요. 우성진 위원님이 물어봤으니까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험가입한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250명 정도 됩니다.

○강태섭 위원 그 250명이 거의 다 반지하 집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기초생활수급자......

○강태섭 위원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본인이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내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답변 빨리 못하셔요. 그런데 거의 보험을 안 들어요. 금천구 전체 해봐야 250만 원 밖에 더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흥4거리 일대 시흥저지배수분구와 관련해서 시설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 끝났는지, 시공 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년 되풀이 되는 시흥4거리 침수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보면 원형관 신설, 박스 신설한다고 되어있는데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4거리 저지배수분구 침수방지대책은 사실상 시흥4거리 일대 그러니까 저지배수구로 들어오는 관로 유역에 있는 모든 하수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보수가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골목길의 하수관은 넓혀야 된다. 어디는 낡았다. 이런 것들이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저희가 이것을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용역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그 일환으로 시흥계곡에 저류조 유수 속도조절하는 그런 것들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들어와 있고요. 골목별 하수관로 정비계획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금방 끝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용역은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대로 한다면 언제쯤에나......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단계별 소요예산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총 소요예산을 1~2년 내에 예산반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165억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165억입니다. 연차별로 해서 2015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구덕 위원 2015년까지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계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시공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구덕 위원 시공이 완료된다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설계는 6월 7일까지 예정이고요.

○강구덕 위원 그러면 원형관 신설이라든지 박스신설 이런 것은 2015년까지 시공이 완료된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강구덕 위원 2013년 2014년에는 또 수해를 겪어야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금년 예산에 15억이 배정이 되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총 165억으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 재난기금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지방세액의 1%를 저희들이 적립하게 됩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사항입니다.

○우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작년에도 똑같이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국정철학을 안전을 위주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재난안전대책에도 무슨 변화가 있는지,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작년보다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이런 기조하에서 풍수해대책을 세웠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달라진 것은 작년에 우리가 조금 미진했던 부분, 예를 들자면 돌봄운영할 때 돌보미가 1인당 담당세다가 많다보니까 조금 실효성이 없다 싶었던 부분들 담당가구를 조금 줄여주고, 그 외 가용 가능한 직원들을 조금 더 편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사실 저희는 대규모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피해가 좀 심했었고요. 작년에 여러 가지로 대비를 잘 했던 부분도 있고 또 하늘이 도와준 부분도 있어서 큰 피해가 없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선에서 대책을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지금 추경도 약 17조 원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국비가 별도로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아직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런 것 없고요. 지금 보면 초기대응 체계구축을 4군데 선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똑같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우리 침수우려 지역입니다. 시흥사거리, 석수역 주변, 군부대 앞, 가산동 이 4군데가 우리 침수 예상지점이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CCTV는 별도로 풍수해와 관련해서 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 노면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 용도로는 1대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우리 전용용도로 설치한 것은 그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리 종합관제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상이 발령되면 2단계부터 지하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그때 그 300개 정도의 설치된 CCTV를 전부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번에 가산동에 설치한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다른 것들은 다른 용도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노면수를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감시용 또 주정차 감시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보도록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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