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2일 (월) 10시02분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 5분 발언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김영섭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2 규정에 따라 김영섭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벚꽃축제 중 금천하모니오케스트라 연주가 구민의 최다참여 오케스트라 부문 1,491명의 기록을 갱신한 사실은 구민우선 사람중심 슬로건 아래 24만 구민과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삼위일체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주민 환경안전에 따른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에 생긴 포트홀의 그 원인과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1월 25일자 조선일보에 기재된 기사내용에 의하면 도로 3㎞당 포트홀이 53개로 폭설에 따른 염화칼슘과 소금의 대량살포로 인해 울퉁불퉁한 포트홀 현상으로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고 자동차 전복사고와 보행자 안전사고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TV 뉴스에도 같은 시기에 보도된 내용에 비슷한 어느 방송사도 도로 포트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을 지적하지 못했으며, 규명하기 위한 내용도 거론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포트홀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겨울철에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기온이 영하 5˚C 이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균열이 발생되고 아스팔트에 스며든 물기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소금과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의 강도가 약해져 발생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소금 1,291톤, 염화칼슘 1,068톤 총 2,369톤 돈으로 환산하면 5억 4,093만 7,000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스팔트 포장보수 공사는 228건으로 8억 3,053만 9,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포장도로 포트홀로 인한 피해신청요구 건이 총 15건으로 보험사에 건당 많게는 700만원에서 작게는 400만원을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염화칼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제설이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차량부식, 도로손상, 하천오염, 가로수 고사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뒷전이고 무조건적인 막대한 량의 염화칼슘과 소금을 도로에 살포하고 있는데 제2차적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2013년부터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보도한 사실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우리구에서도 친환경 제설제가 고가이므로 저렴한 염화칼슘을 사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구청장님! 순진하고 신선한 주민들에게 중금속을 공급하며 하천에도 오염물질을 뿌려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이정도 정책 능력이라면 심각한 환경적 뇌사상태가 아닐까요. 논리적인 모습을 보고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은 가격변동이 크지만 보통 ㎏당 200원 정도이고 친환경 제설제는 ㎏당 400원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으로 인한 아스팔트 패임 및 도로 파괴와 같은 포트홀 현상 발생과 가로수 고사, 하천오염, 불순물 분진 등 2차적 피해를 고려해 본다면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살인요소를 당장의 눈속임 행정보다는 그동안 구청장께서 교육행정에 100억을 올인하셨듯 우리 금천구 환경분야 안전 미래에도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기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포트홀 현상으로부터 안전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여일간 독산2·3·4동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크고 작은 892개정도의 포트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2011년도 염화칼슘 대신 하반기에 구매한 소금(중국산으로 사료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소금의 성분이 무엇이기에 도로 시멘트 구조물까지 녹여버리는지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관내 산기슭도로를 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시멘트 도로의 어느 곳에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 당시 성분파악은 제대로 하였는지, 천연제로 수입한 소금이 왜 도로를 파괴시켰는지, 그 원인이 대체 무엇 때문인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내 도로포장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소금 수입경로를 파악하여 제설제로 사용된 소금에 대한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입하여 배포하도록 만든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 기관이 서울시라면 서울시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또한 국가 행정기관이라면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구 포장도로 관리실태와 동절기 염화칼슘 구매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주민 하모니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기록이 계속 갱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포트홀 현상으로부터 안전한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0여일간 독산2·3·4동을 대상으로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크고 작은 892개정도의 포트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원인이 2011년도 염화칼슘 대신 하반기에 구매한 소금(중국산으로 사료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소금의 성분이 무엇이기에 도로 시멘트 구조물까지 녹여버리는지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확인이 필요하시면 관내 산기슭도로를 가시면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전체 시멘트 도로의 어느 곳에나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 당시 성분파악은 제대로 하였는지, 천연제로 수입한 소금이 왜 도로를 파괴시켰는지, 그 원인이 대체 무엇 때문인지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내 도로포장에 대한 배상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사료되기에 소금 수입경로를 파악하여 제설제로 사용된 소금에 대한 성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수입하여 배포하도록 만든 담당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그 기관이 서울시라면 서울시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며 또한 국가 행정기관이라면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구 포장도로 관리실태와 동절기 염화칼슘 구매 사용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주민 하모니오케스트라라는 새로운 기록이 계속 갱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만선 의원입니다. 제168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비상임 이사 임명기준에 감사 부서의 장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겸임 및 임원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향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여 통장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통·반장을 위촉할 수 있도록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위촉시 연령제한 삭제, 통장 공개모집 내용 추가, 통·반장 해촉 규정 일부 신설, 통·반장 단체 상해보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박만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입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전의 조례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의 규정을 부가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도서관 내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제1항 다만,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300원에서 1㎏당 83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버린 양에 따른 요금부과를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1㎏당 7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전의 조례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의 규정을 부가함으로써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도서관 내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조제1항 다만, 작은도서관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장 또는 도서관 운영 인력을 둘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당 1,300원에서 1㎏당 83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버린 양에 따른 요금부과를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감안하여 1㎏당 75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립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구덕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금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하고 행정의 책임과 효율성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동주민센터 감사 1·2반의 감사위원 구성을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해서 의원의 지역구를 우선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므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계획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