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6일 (월) 11시36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6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69회 임시회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채인묵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제169회 임시회는 2013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주요 안건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채인묵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는 의원발의가 있고 업무보고가 있는데 의원발의 내용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인데 ‘재계약할 수 있다’를 ‘재계약할 경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을 정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인데요. 대행업체 간에 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이라고 했는데 업체 간에 얼마나 불균형이 되기에 이렇게 의원이 나서서 조례까지 개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전문위원 김왕곤입니다. 채인묵 의원님이 발의하신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3항에 재계약할 수 있다를 재계약할 경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내 청소 정화 대행업체는 2개입니다. 2개 업소가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산동, 독산1·3·4동 그 다음에 시흥1·2·3·4·5동 및 독산2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업체의 수지균형 편차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제가 2년간 두 업체의 실적을 확인해 본 바로는 업소 개수는 약 22.3%, 수거량은 62.8%, 수거 금액은 64.4%의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그렇습니다. 하나로 봐야 되겠죠.
○전문위원 김왕곤 수거 금액은 64.4%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가산동, 독산동 지역은 주변여건이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수거할 수 있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지역에 대해서 시흥 전 동과 독산2동은 일반주택이 많고요. 정화조 수거량도 많지만 대형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고지대라든지 작업환경이 상대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지역 여건이 지금......
○전문위원 김왕곤 그런 부분은 조례안에 대행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계약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강구덕 위원 내용은 알겠어요. 어떤 업체는 일만 많고 돈이 안 된다. 어떤 업체는 상대적으로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건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개선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기죠?
○전문위원 김왕곤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그것은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김왕곤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곤 종전에 15년 동안 독점체제로 운영하다가 2011년부터 업체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1개 영업주가 대표가 계속 운영하다가 2011년도에 업체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인수한 업체는 먼저 운영하던 업체와 협의 하에서 업체를 인수했어요.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인수했을 것으로 본다면 지금 1년 정도 했는데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 새로 인수한 사람이 실리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한테는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의회에서 지금 그 업체들끼리 싸움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새로 인수할 때 사업 수지분석을 해보고 했을 텐데 1년도 채 운영하지 않고 이 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의회가 업체들 간에 분쟁을 만들어 주는 꼴이 돼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 간에 이해타산을 계산해서 거기서 결정해야지 의회가 끼어든다면 의원발의로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었다고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의원은 다 그 속에 한 사람이 돼요. 인수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인수한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고요.
○전문위원 김왕곤 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의원발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건을 가지고 우리가 시비를 가려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굳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더구나 이것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안 걸려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이슈가 되어 버리죠.
○강태섭 위원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채인묵 의원이 발의한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임시회 일정을 잡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부결을 시키면 되는 거죠. 상임위원회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부결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월권이죠.
○류은무 위원 운영위원회 월권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의원들 간에 숫자놀음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국회에서도 소수의견을 받아들이고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 시대에 다수의 특권이 이런 곳에 자꾸 작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우성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체 간의 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취지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수지 균형이 안 맞는다고 하면 결국은 업체 2군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구역을 떼어주어야 되는 쪽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닙니까? 오늘은 일정을 잡는 회의이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잡는데 복지건설위원회 의원발의지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의사일정에 넣지 말고 조금 더 알아보고 집행부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팀장 오우석 네.
○위원장 우성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우성진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도 수정안에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네 분, 기권 한 분, 반대 한 분으로 이번 의사일정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거수표결)
다음은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저도 수정안에 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하시는 위원 네 분, 기권 한 분, 반대 한 분으로 이번 의사일정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