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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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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3월 11일 (월) 10시1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현장활동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현장활동의 건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현장활동의 건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이틀간 CCTV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점검을 실시하기에 앞서 담당부서로부터 간략하게 브리핑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률 팀장 나오셔서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행정지원과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입니다. 금번 임시회 해빙기 대책과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요청하신 구의원님과 함께 저희 U통합운영센터 직원 2개조로 구성해서 CCTV 현장을 종합점검하고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를 가꾸고자 합니다. 우리 구 CCTV 현장 시스템 현황은 총 282개소에 5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카메라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양 목적과 CCTV 운영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CCTV 총 대상에 대해서 점검자는 8명으로 위원님 네 분과 통합운영팀 직원 4명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CCTV 현장 실사로서 설치장소를 확인하고 CCTV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 성능 검사, 그리고 시설물 청결 유무 현장 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조 편성은 A조는 가산동과 독산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은 류은무 위원님, 김영섭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조 지역으로는 시흥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원님은 서복성 위원님과 박만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성률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현재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 주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우리 과에서 1주일 전에 의회법제팀에 보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행정지원과장께서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는데 있어서 자료가 충분히 습득이 된 다음에 나가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부딪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해봅니다. 그리고 올해 CCTV를 교체한 게 몇 대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CCTV 카메라를 전에는 교체하지 않았고 금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U통합운영팀장 조성률  예산상으로는 방범용이 11대이고 쓰레기무단투기 카메라가 5대 잡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설치하는 것이고 예산서에 보면 2013년도에 CCTV를 화소가 부족하고 먼지가 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30대가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주로 교체할 품목이 몇 년 형이고 어떤 회사 제품인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CCTV가 2008년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대부분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로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방범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한쪽 방향만 보게 되어 있어서 그것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 때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30대를 교체하기 전에 컨소시엄을 해서 업자 선택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정말 여러 회사들이 참여를 해서 성능을 충분히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라고 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가격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타 구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요. 구청별로 약간 설치비용이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것은 성능을 비교해서 30대든 얼마든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요. 현재 고민하는 부분은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해서 가격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 회사가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CCTV를 교체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 구는 537대라는 전체를 언젠가는 다 교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고 봐요. 어느 지역에 설치해서 U통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화소라든가 기계 성능이라든가 그 회사 재원이라든가 모든 걸 따져 봐서 그 부분에 원칙을 가지고 조달 수의계약을 해야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행부에만 놓아둘 수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과 같이 과장께서는 제가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만큼 꼭 컨소시엄을 해서 좀 더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CCTV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건대 2013년도 CCTV를 교체하려고 계획 수립은 했을 것 아닙니까? 장소 이동.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동안 장소 이동하는 것은 쓰레기CCTV에 대해서는 장소 이동을 했는데 장소 이동도 비용이 듭니다. 보통 1대를 이동하는데 140만 원 정도 드는데요. 타 구를 비교해 봤더니 150만 원 정도로 설치한 데도 있더라고요. 성능을 좀 죽이고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건대요.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이전하는 것보다는 새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한전주 기둥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지적해 보면 공무원들은 타 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CCTV 연간단가가 무려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유지비와 연간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 연간단가를 주면서도 한 번도 CCTV 렌즈 먼지 한 번 청소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매년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얼마 전에 청소를 했고요. 항상 점검하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기당 유지보수비가 1년에 8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을 찾아야 되고 노원구도 좋고 마포구도 좋지만 우리 구가 먼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간단가를 절감할 것이며 CCTV를 하나 설치했을 때 위치라든가 장소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선택해서 이런 부분이 1기당 움직이는데 150만 원이 들 바에는 좀 더 현실적인 누가 봐도 공감이 되는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6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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