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5일 (화)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당장 돈 있다 없다는 것보다도방법이 지금현재 있는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고짓는 방법또 그것을 매각하고 그 돈을 일부 활용해서 다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 몇 가지로 정리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중·장기적으로 할 것 같으면 계획이 먼저 섰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 선 후에 매각을 할 것인지, 땅을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땅 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부지는 어느 정도 위치가 좋겠다,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현재 독산2동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2011년도에도 국장께서 의원들을 농락해 버렸어요. 그때 당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못해서 뒤죽박죽 되었지요? 추경예산 때 있었나요? 없었나요? 기억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제가 구정질문 답변드릴 때 정병재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하셨고, 그때 편성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편성되었다가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비용으로 얼마정도 편성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2억 6,4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도 불용을 시키기 위한, 아우성하는 그쪽 지역 의원들이 많다보니 계획 없이 불용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가, 물론 2억 6,000만 원의 설계비를 편성했다면 이미 우리 청에서는 현재 건물을 매각하는 조건에 어느 위치에 땅을 사서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사업이라고 해도 그렇게 계획성 없이, 1년 계획을 하면 2년 계획을 하면 3년 계획을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조그만 소기업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이 50억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안산선이 그 꼴입니다. 신안산선 4조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신안산선 다 자기들이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어떻게 되었나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편성을 안했어요. 안산의 김영환 의원께서 예결위에 있다가 10억만 편성한 것입니다. 이 10억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자투리 예산으로 땅 부지를 매입하겠다, 그것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된다. 다음에 계획 없이 예산을 짠다. 참 씁쓸합니다. 이런 행정은 의회를 두 번 세 번 농락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무시하는 투의 예산편성은 그때 힘들어도 사실 계획 안 세워져 있으니 임기 내에는 못하겠고 중·장기적으로 넘겨서 어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추후에 하겠다고 얘기하셔야지. 2억 6,000만 원 예산편성했다가 설계해서 예산 없으면 설계비 날리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하고 계신데 그것은 아니고요. 설계하려면 먼저 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올해 부지를 선정하는 예산을 어디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용역보고회에도 나왔었고요. 지금 독산2동에 가면 공영주차장 부지도 있어요. 그 부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동 청사가 있는 부분하고 또 도로변에 있는 부분하고 몇 가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해 있는 예산 2억 6,400만 원을 불용처분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 소리이고요.

○김영섭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위험부담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실현가능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독산2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신한은행 뒷골목 반대편에 그 주차장이 무슨 주차장인지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제가 독산2동 동장할 때 매입을 했었어요.

○김영섭 위원  매입을 하셨으면 어떤 돈으로 어떻게 매입을 하셨나요? 저는 그때 당시 의원도 안 했을뿐더러 제가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하자면 독산4동 주차장을 짓기 위한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독산4동에서 민원이 유발이 돼서 공영주차장을 못 짓다 보니까 이것을 독산2동으로 가서 땅을 매입을 해버렸어요. 땅 매입은 구비로 해야 되고 그것은 주차장 건물을 짓기 위한 돈인데, 서울시비를 이용해 써버린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서울시의원이었으면 그 돈 당장 환수했습니다. 그게 맞지 않나요?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지가 서울시 주차장 건립비입니다. 그런 부분도 의회 의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이 돈은 어떻게 되어서 독산2동에 주차장 부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타협을 해서 해보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든지 얘기를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 순간만 넘기면 다 되느냐라는 의심을 제기해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땅인데.

○김영섭 위원  우리 땅 아닙니다. 그 돈이 우리 땅 아닙니다. 서울시 돈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돈은 서울시 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로 우리 금천구의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 주차장에 대해서 그 주차장비는 건립비를 우리가 서울시 돈을 이용해 써버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위원님! 올해 예산편성 된 것을 가지고 올해도 지난번처럼 또 불용처분하고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됐으면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원으로서 동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한 엇박자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계획이 먼저 선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그 다음에 2,000만 원 편성했다. 2억 6,000만 원 편성했다. 자투리 예산으로 맞추기식의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업무보고가 주어지면 한번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는 못 할 겁니다. 이제 우리구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나하나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쪽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증설 공사를 하는데 쾌적하고 효율적인 종합청사 관리,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82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원이 39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현재는 39명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 사례는요. 관악구나 성동구 그런 구도 청사 내에 직원들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3가지 질문이 계속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청사와 같은 청사를 지은 구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질을 높이고 안정되게 아이들을 맡기면 또 쉬는 시간에 잠깐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 금천구는 제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입니다. 직원들의 복지시스템을 너무 강요를 하고 자기네들 불만은 보이지 않고 다 표출하면서 이것 해주라고 해서 안 해주면 불만해, 또 이것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면 또 불만해,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22위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 구 사례도 확인해야 될 것이다. 예산을 편성해서 청사에 어린이집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과잉 복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타 구 사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직장보육시설은 의무시설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될 항목이고요. 지난번에 도봉구를 갔는데 거기는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39명에서 공사를 하면 정원이 약 6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구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크지는 않고요.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일단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의무사항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는 뭐든지 앞장서 가고 우리 금천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서 최고이기를 바랍니까? 첫 번째 업무보고 시간에 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도 타 구 사례와 형평성이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내실 있는 행정지원 부분에서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부분이 있지요.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재 편성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준 1억 2,0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7688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각 동대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쓰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행안부 지시사항입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행안부나 국가가 지시사항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구가 별도로 주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뿐만 아니고 예산 편성할 때요. 서울시 전체가 다 하고요. 이게 왜 나왔느냐 하면 지역향대,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한테 예비군 훈련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기자재 같은 구입비입니다. 동의 동대 같은 경우도 컴퓨터, 자재 같은 것 등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면 10개 동에 1,200만 원씩 골고루 7688부대에서 나눠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사실은 잘 모릅니다.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얘기를 하냐면 예산이 지원됐으면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이라도 정산한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부대에서......

○김영섭 위원  부대에서 했어도 저희가 1억 2,000만 원의 돈을 줬는데, 왜 정산을 못 받은 이유가 군부대라고 해서 특수부대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쓴 것은 받습니다. 받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향토예비군 육성은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딱 정해진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별로 조금씩 다르고요.

○김영섭 위원  이것 정산서를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이것 업무보고 해주세요.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다른 관변단체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10개 동의 민방위협의회는 우리 구비도 전혀 지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우성인게 뭐냐 하면 예비군 훈련받을 때 우유하고 빵은 그 관변단체에 지원을 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1억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군부대에서 다 해결을 해야지, 왜 이것을 민간단체에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정산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런 부분이 엇박자나는 행정이지 않는가, 물론 방위협의회가 한 동에 2~30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1만 원씩 2만 원씩 갹출해서 빵하고 부식비를 달라고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은 절반만 주고 절반은 우리 지역 민방위협의회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는 지난 5년 것을 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금천구 인사관리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2013년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내부청렴도가 22위입니다. 그리고 22위인데 대해서 인사고충 문제로 몇 가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소신껏 우리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우리 금천구의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 근무평정 문제가 있었어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았고, 지금은 옛날처럼 어디를 좋은 부서로 가고 싶다고 본인들이 청장님이나 간부들한테 요청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하고 시스템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 싶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만이 없는데 가장 큰 불만은 근무평정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승진자나 동기들 중에서도 먼저 하고 뒤에 하고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시스템을 2013년도에는 완전히 바꿀 계획입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영향평가라고 해가지고 근무평정이라든지 승진할 때도 영향평가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청렴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청렴도는 물론 우리가 잘 못했으니까 그랬겠지만 인사시스템은 우리구가 다른 구 못지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보다 목소리가 커진 것 때문에 지금 일부 불만이 있을 뿐이지 옛날에는 사실 그랬습니다. 근무평정이든 인사발령이든 직원들이 사실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편하게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개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료나 하위직원들 승진할 때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올해는 직원들 불만이 많이 해소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 두 번의 구정질문을 했고 업무보고 때마다 인사문제가지고 약 3번 정도 제가 국장님과 엇박자난 질문을 국장님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 슬로건은 참 좋습니다. 그럴싸하고 정말 누가 봐도 광범위하고 폭 넓습니다. 물론 민선5기가 타 기에 비해서 정말 깨끗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 조언을 하자면 우리하고 가장 인접한 구로구 이성 구청장, 벤치마킹을 하면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종일  좋은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김영섭 위원  저는 이성 구청장을 25개 구청장 중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런 구청장하고 업무를 같이 한번 해봤으면 하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극찬을 합니다. 제가 구로에 의정활동하는 것을 보러 방청객으로 약 2번 가봤습니다. 정말 의회가 질문하면 꼬박꼬박 와서 답변 다 합니다. 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다 와서 꼬박꼬박 해요. 25개 구청장 중에서 모범구청장입니다. 타 구에서도 구청장을 자랑할 만큼 구청장을 하는데 우리구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세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도 한번 했고요. 임기가 약 5~6개월, 1년 남았으면 프로테이지로 해야 됩니다. 인사를 100으로 봤을 때 10%는 4년, 5년 이 사람은 능력 있어, 3명을 놓고 한다고 합시다. 2명은 정말 존경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9급에서 8급으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9급 공무원 동료가 정말 이 사람은 진급을 시켜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트 1급, 또 하나는 정말 이 사람은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두 번째로 쳐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9급인데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구청장이라면 저는 이 인사방법 씁니다. 정년 1년이나 6개월 정도 남겨놓고 계급장 하나 달아주고요. 어차피 그 다음에 또 달면 됩니다. 한 6개월 늦게 달면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정말 구로구 인사방법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제가 구로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가 영향평가라든가 다면평가 같은 것을 할 때 상의도 많이 합니다.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고 불만도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이나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면 금천구 청렴도는 25개 구에서 1위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타 구에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시간을 넘기겠다는 것인데, 2013년 업무보고 때 지적한 위원이 부끄러울 만큼 인사정책에 미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조직적인 운영방법에 있어서 현명하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후생 복지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복지제도가 25개 구가 똑 같이 이 복지시스템을 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치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도 조금씩 차이고 있고요.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5개 구 전체 지난 3년 동안 복지시스템을 25개 구 금액과 순위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3년도 6월 행감에 자료로 쓰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먼저 휴양시설 운영, 이게 우리 25개 구 중에서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 상당히 의원들에게 열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작년에 운영할 때 부족한 것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우리 구가 하위권이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저희는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타 구 보다는 직원들이 덜 이용한 것이고요. 문제는 평일에 다 못쓰고 주말에 몰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여부가 아니라 저희는 한도 내에서만 신청을 받아서 주거든요.

○김영섭 위원  신청할 때도 직급에 의해서 밀리고 당겨지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다기보다는 1년에 한번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평일 같은 경우 밀리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해주는데, 주말에는 쓴 사람은 배제하고 쓰지 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직원격려 부분 4,860만 원인데요. 이것도 25개 구 지난 3년 것 정확히 해서 이 금액이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이 부분도 6월 행감자료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한두 구청은 제가 방문할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직원역량 및 조직문화 개선에 있어서 조직내 친절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감성역량교육을 시키겠다고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감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고객만족친절교육도 있고, 지금 힐링 힐링하는데 휴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친절도 향상과 관련된 것은 친절도 관련 교육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이 잘 되어서 청내 직원들간에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요. 현장중심 신규 직원 관내 도보투어라고 있어요. 연 1회 누구와 언제, 어느 지역을 어떻게 돌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작년에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하는 것인데요. 신규직원들이 오잖아요. 올 때마다 못하고 어느 정도 모아서 저희 관내 디지털단지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같이 다니면서......

○김영섭 위원  인사팀장이 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다닐 것인지, 국장님이 가실 것인지, 금천구 24만 5,000명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보투어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고 이 부분은 처음 신입직원이 와서 금천구를 같이 돌면서 금천구 구석구석, 이 길은 어떤 시장이고, 이것은 어느 건물이고 하면서 금천구의 희망을 설명해주는, 처음 배추싹이 틀 때부터 물을 잘 주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는 역량강화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도보투어를 마친 다음에 청장님이 시간이 될 때 청장님, 안 될 때는 부구청장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영섭 위원  친절문화 정착 부분에 대해서 친절직원 및 친절도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분기별 1회라고 했어요.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방문민원을 미스터리 샤퍼라고 해서 주민을 활용해서 방문민원 점검을 할 것이고요. 전화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좋은 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시상금이 나가고,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평가인 것 같아요. 이 평가기준을 누가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항목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곳에 주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을 누가 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공공근로나 아니면 주민을 활용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시에서 미스터리 샤퍼로 점검하고 공공근로 활용해서 해 봤는데, 점수결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분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언어습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기 때문에 점검인 것이 표가 나도 불친절한 사람은 계속 불친절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하면 그 사람은 정말 친절한 부분에서 최고으뜸입니다. 가면 싹싹한데 전화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그 사람 목소리가 투박하고 전화 거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기분 나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량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런 부분이 우수부서로 선정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개발해야 될 것이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끝으로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엇박자 나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사문제로 발생되는 부분과 실질적으로 우리 복지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모든 부분을 통합적으로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1075명 직원의 생각이 다른데가 있는지그렇게 불만의식이 많은 것인지청렴도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짖어댈 만큼 우리구가 잘못가고 있는 것인지그렇지 않다면 차성수 구청장께서 구민우선 사람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인지못내 한구석을 찾아볼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적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내년 청렴도 부문은 상위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 독산2동 청사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도 아무것도 서 있지 않는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두드려 맞추기식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기법자체를 의원들에게 전수해준 부분도 통감해야 될 것이다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복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직원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과 소통을 위한 오후의 데이트 분기별 1회인데, 지난번 예산 때 삭감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산은 삭감되었다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별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합니다. 예산은 없어졌고 구청장님 예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구청장과의 대화에 물론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마지못해 간다는 것입니다. 반기지 않은 사업인데, 꼭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금년 1월에 고흐전에 같이 갔거든요. 이번에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예비번호까지 하고 추가로 한번 더 할 계획이거든요. 프로그램에 더 신경 쓸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잘 운영되면 좋은데, 예산삭감 했을 때에는 그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삭감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30명 모집했는데 50명 넘게 신청해서 이번에 50명 갔다왔고 추가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증설·신설 있잖아요. 동별로 한 대씩 정해져 있지요? 시흥1동은 몇 번째로 선정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직 결정 안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난리났습니다. 그 집 주변이 털렸다고, 일단 가져가서 검토해 보시고, 그 쪽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의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어서 말을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렴도부문에서 하위를 기록하고물론 평가방법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수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이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당연히 저희들도 책임을 져야지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개편 때 그 자리를 그만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청렴도 말씀이세요?

○서복성 위원  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인사불만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불만이라는 것이 인사발령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승진에 대한 불만이에요.

○서복성 위원  승진도 있고......, 톡 까고 말합시다.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일생을 바쳐온 사람들을, 6급 팀장 이런 사람들을, 고참 팀장들에게 자리도 안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결국은 비참하게 옷 벗고 나가게 하고 이것이 어떻게 잘된 시스템입니까? 아니,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해야지요. 예를 들어 국장님 아무리 능력있다 해도 제가 청장이다, 저 양반 별로 마음에 안든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들린다 해서 자리 안주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무보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복성 위원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쌓여서 터진 것입니다.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국장님이고 과장님이세요. 두분 다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서, 제가 국장이고 과장이면 청장님 말리더라도 책임지는 자세 보이겠습니다. 이 자리에 못 앉습니다. 한직으로 가겠습니다. 말 나왔으니까 말 합시다. 언제부터 금천구청의 인사가 구의회 근무하면 가산점이 아니라 오히려 불합리한 점수를 받아야 되고 밀려나야 합니까? 의장이 손발 맞아서 일 할 수 있는 의장팀장을 데려와서, 아니면 서무주임을 데려와서 일하는데 그것이 가점이 되어야지, 그것이 밀리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승진하면 금천구청 직원 아니나요? 의회 있을 때 5급 승진 절대 못시킨다. 그런 법이 나와 있나요? 공무원승진법에 나와 있나요? 앞으로 구의회에 실력 있는 사람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의장이 누가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분들 다 의장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장 되어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일 잘 할 것 같다 데려와서 일시키면 가점을 줘야지, 인사에 불합리하게 순번에 밀리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위원님, 의회에 근무해서 순번을 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하게 되면 직원들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4·5급 승진이나 발령하고 나면 직원들 여론이 어떤지 다음에 반영시키는데, 물론 위원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는데, 승진을 시키면 1,000여 공직자들이 봤을 때 합리성 있고 공감대도 형성되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평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 직원들 불만도 적고 조직에 대한 믿음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개인을 얘기해서 이 사람 왜 안시키느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지요.

○서복성 위원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승진한 4급·5급 금천구청 개청 이래 승진한 사람 다 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정말 실력으로 하위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 온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시니까 그 자리에 계시겠지만, 책임 있는 사람이면 책임질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는 내부불만이나 이런 문제 가지고 금천구청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외부에 그렇게 비치는 모습 안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100% 청장의 고유적인 생각이고, 청장님 마음대로 했다면 청장이 책임져야지요. 물론 선거직으로 선출된 사람을 그만두라 마라 할 수 없지만 청장도 질타는 받아야지요. 거기에 가장 근접해서 일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쓰여진대로만 진행한다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독산2동 동장님이 안계신데 직무대리로 보냈잖아요. 참 잘 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전에는 재무과장 몇 개월 공석으로 놓아두고 조치 안했습니까? 이번에는 아차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독산2동 오랫동안 비워놓으면 주민들이 불만도 많고 해서 빨리 발령을 냈습니다.

○서복성 위원  잘한 일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요. 누가 봐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공무원들 사회에서 조그만 일이지만 그 사람이 당장 과장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일말의 희망을 갖게끔, 저 양반이 저리가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조금의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4쪽부터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확정이 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류은무 의원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설계 다 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설계는 12월에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측면을 얘기하나요? 앞을 얘기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건축과 로비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화장실 앞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현재 건물 내부를 얘기하네요. 출입문이 붙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출입문을 한 곳만 남겨놓고 그 부분을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증설합니다. 외부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걸림 부분이 많고요.

○류은무 위원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고요. 일단 건축과 앞 화장실 앞 로비를 쓰기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위탁체를 선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거쳐서 한 것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지금 이렇게 해도 수용을 다 못한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다 못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다 수용하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현재로써는 이 정도가 최선이고요.

○류은무 위원  이 정도이면 어떻게 선정을 할 것입니까? 로테이션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영아 위주로 받기 때문에 대기자 순서대로 받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데서 불만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불만은 사실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류은무 위원  곁들여서 인사문제를 이야기하면 우리 국장님 노하우를 갖고 인사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서 청장이 누가 되든 우리는 이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작성이 안 됩니까? 물론 간부급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외로 하더라도 6급에 오르고 사무관에 오르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잡음이 많이 생기는 단계 계층이잖아요. 할 때마다 그렇게 잡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예 잘 하려고 생각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기 때문에요. 그러면 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 6급 승진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디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공직자 스스로가 자기네의 밥그릇을 만들기 위한 금천구만의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은 아예 구청장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미리 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압박을 줘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공직생활이 많이 남은 사람이 그런 것을 했다가는 나중에 혼날 수도 있으니까 말년 되신 분들이 좀 구상을 해서 정치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공무원 일 잘해서 이번 인사에 혜택이 있도록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말도 못해요. 오히려 말하는 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동료들 간에도 올바른 동료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역으로 역모, 이런 것들 때문에 얌전하게 잘 있던 사람도 한방에 나쁜 사람으로 몰리고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느 조직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시대적으로 연구해서 공직자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진실성을 갖고 동료애라든지 또 자기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 쇄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선정할 때 선정을 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다른 곳에 맡기고 싶겠어요. 다 여기에 맡기고 싶지,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전 직원들에 대한 성향이라든지 뭘 요구하고 있는지, 과장님 주 업무가 인사업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주 업무가 인사업무보다는 가장 직원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인사여가지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인사제도처럼 오래되고 안정적인 제도는 없는데 문제는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같은 제도를 해석하는 게 다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라서 똑 같을 때도 반응이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신뢰의 문제인데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 해도 욕먹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는 약 10년 동안 직원들이 안 들어왔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1993년 정도까지 직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가 2003년까지 약 10년 동안 신규직원이 안 들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의 공백이 직원간 세대차이가 있고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경력직 직원이 그 10년 안의 직원들을 보고 갖는 생각과 그 직원들이 선배직원에 대해 갖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약간 신뢰가 많이 깨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역량강화팀 쪽에서는 주로 그런 신뢰문제라든가 재작년에 소통교육을 많이 했지만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올해는 좀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과장님도 한 때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표출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타 직원들도 그러한 심정으로 애태우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여성의 예리하고 섬세함으로 좀 체크를 잘 해서 인사가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열린 민원실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구청장실 옆 민원실입니다.

○류은무 위원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막혀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 우리 청소용역인데요. 청소용역을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까?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계약은 계약팀에서 하지만 발주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류은무 위원  주관부서가 행정지원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매년 계약을 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정치권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지금 임시직을 없애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용역으로 가고요. 금년 중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내년 중에는 계속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전년도 계약서 한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금년 예산이 지금부터 집행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집행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용역은 2월 28일까지 전년도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2월부터는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1월 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달 연장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3월 1일부터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한달 분은 전년도 것을 가지고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청소용역비 회계분기점이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2월 1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한달은 쓰고요. 저희가 공고를 2월에 해서 3월부터 계약을 11개월 하겠다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연말로 하잖아요. 연말로 되어 있는데 지금 1월달은 금년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작년에 계약을 할 때 1월말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 말까지는 작년도 예산을 썼고요. 2월 1일부터는 금년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회계연도는 12월말까지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발주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발주기간까지 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면밀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작년 예산을 2월 28일까지는 쓸 수 있거든요.

○류은무 위원  쓸 수 있는데,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것인지, 회계 분기점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전에 이미 계약이 다 이루어진 것은 2월 28일까지 쓸 수 있고요. 이것은 계약이 1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내년 2월말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예산은 12월말까지 쓰고 1월 2월 예산은 계약을 한 회사하고 하는데 예산은 12월 말에 분기점을 두고 끝내고 1월, 2월은 그때그때 수의계약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할 때......

○김영섭 위원  우리 소식지는 그렇게 하던데요. 연말까지 하고 1월, 2월 2개월은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내년도 예산을 입찰하려면 계획도 수립하고 입찰도 봐야 되고 그 기간이 있다보니까 1월, 2월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류은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그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요.

○류은무 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5쪽 구민의 날 기념식을 계획했는데요. 2012년도 구민의 날 기념식은 많은 주민들이 헷갈린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구민의 날 기념식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난번에 문화체육행사하고 같이 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난번에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돈 집행하는데 예산이 작으니까 슬쩍 던져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되겠다. 문화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하고 기념식은 당연히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어서 기념식 거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체육단체가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지난번에 그렇게 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했는데 엄밀히 하면 기념식이 굉장히 약소화 됐습니다. 주민들이 서계시니까 서계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올해는 또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좀 짜임새 있게 기념식하고 체육행사하고는 별개로 의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체인력뱅크 23명이라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출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제도를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체인력뱅크 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일할 사람을 이렇게 23명을 확보한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밑에 시간제계약직 3명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이것은 현재 공개채용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류은무 위원  2012년도에 이미 5명을 기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금년에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2012년도의 5명은 금년에도 연장해서 재계약을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시간제계약직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5년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뽑았기 때문에 올해도 일하고 있고요.

○류은무 위원  금년에 플러스 3명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그래서 써야할 인력의 부족수가 23명이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육아휴직자가 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지금 다 지원해주지는 않고요. 부서 형편에 맞춰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말 그대로 행정보조인력입니다. 그래서 기안권도 없고요.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류은무 위원  기간제근로자 23명은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중에서 10명이 나가서 일할 수도 있고요.

○류은무 위원  계약직 5명 플러스 3명이 더 추가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시간제계약직은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류은무 위원  시간제계약직이 새로 생긴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대체인력으로써 시간제계약직을 쓰도록 행안부에서 제도를 새로 마련해서 이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처럼 똑같이 기안도 하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갔을 때 직원의 부담을 훨씬 더 기간제근로자보다 많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 했는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 또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시간제계약직은 연간으로 12개월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그런데 시간제이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8시간 근무 원칙인데요. 시간제계약직은 7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주 35시간 근무하고요. 보수도 시간제계약직 마급은 9급 1호봉 정도로 주는데 그것에 8분의 7을 줍니다. 8시간 중에 7시간을 하는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류은무 위원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기간제와 시간제에 대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기간제도 공무원으로 보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기간제는 공무원으로 저희가 보지 않고요. 시간제계약직은 공무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까지 표기된 기준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범위 내에서 지금 인원수를 맞춰져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다음 복지포인트에서 근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1년 단위로 10포인트로 해서 20년이면 200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최고 2,100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류은무 위원  20년 근속한 자가 200포인트를 받는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1년마다 10포인트씩 더 줍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제일 높은 것이 200포인트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구의원들은 근속하고 관계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2,000포인트입니다. 청장님도 2,000포인트이고요. 다 2,000포인트입니다.

○류은무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받은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직장 단체보험은 상해, 후유, 입원 이것 다 적용 받는 겁니까. 구의원도 적용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혹시 신청 안 하셨으면 하시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 7쪽에 보면 위탁교육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교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국내대학 학위과장 위탁도 해주네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류은무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퇴직예정자 이것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계속 하던 것이고요. 작년까지는 주로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던 것, 그것을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자기가 교육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여기에 친절문화 정착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날 전화를 하니까 부서에서 전화를 전혀 안 받더라고요. 아마 부서의 행사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것이지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기피하고 이런 현상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일부러 기피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는 기피할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은 다 개인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번호로 전화를 하고요. 개인이 안 받을 때는 주위 직원이 대신 당겨서 받는지 그 점검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과장번호 전화해서 안받고, 팀장번호 전화해서 안받고, 바로 주임번호해도 안받고, 이런 경우를 겪어봐서 왜 이렇게 안받느냐고 하니까 어디 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밖으로 나간 것 같으면 이해가지만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류은무 위원  다음에 CCTV 노후도에 따라서 교체하고 화질개선도 하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 되었나요? 전체리스트 가지고 확인해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원래 성능이 약해서 개선해도 성능이 안나오는 기종이 있거든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용도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통합관제시스템 개선할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도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한 방향만 비추고 있어서 방범용으로 못쓰는데, 방범용은 쓰레기투기를 볼 수 있고 금년에는 추가로 대로변에 주차단속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만 썼는데 금년에는 프로그램 특허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주차단속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방범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약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새로 계약하는 것은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고 종전에 있던 것은 기능보완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가격이 다른데요. 기능이 달라서 그것을 방범용으로 돌리는 것은 힘들고, 방범용을 쓰레기 무단투기까지 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류은무 위원  개별적으로 관내 시스템 들어가서 현장까지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어요. 어떤 때는 무단투기카메라 밑에 버리려다 방송을 때리니까 놀라서 투기를 안한 경우를 현장에서 목격한바 있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큰길가에 주·정차위반 카메라도 무단투기를 감시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대로변에서 쓰레기봉투 버려진데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방범용카메라도 무단투기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으로 전부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바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식당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식사시간이 11시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에너지 피크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피크시간에 전력사용량이 줄지 않아서 지경부에서 전 공무원들 점심시간을 11시로 변경하라고 해서 2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굉장히 불편 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하면 식사하러 갔다고 하고 그 분들 식사하고 오면 우리들 밥 먹으러 갈 시간이고, 효율적으로 봐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2시간 지나고 식사하러 간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 구내식당이 대부분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금천구는 직영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민간위탁을 하면 직원들 식사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부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식당을 위탁한 상황에서는 보조를 안주거든요. 안주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위탁하면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구 입장에서 직원들 먹는 것이라서 위탁을......

○서복성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 구는 몇 개 구나 되나요? 대충 아는대로만 답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 직영이 훨씬 많습니다. 위탁은 별로 없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위탁하고 있는데 질이 떨어져서 서울시 직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요. 위탁하는 곳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구청 구내식당은 직영이 많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위탁이 3분의 1일 안됩니다. 6군데인가 그랬었어요.

○서복성 위원  민간위탁하면 비용은 절감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기들이 이윤을 남겨서 나름대로 운영하니까 비용절감이 되죠. 직원들 식사의 질은 떨어집니다.

○서복성 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학교 같은데도 위탁을 많이 줬는데 거의 직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고요. 첫째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영리추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같은 콩나물을 사도 재료 자체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청소도 직영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청소를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용역을 주면 1인당 128만 원 수준밖에 안되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110만 원 밖에 안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내식당처럼요.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정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으로 동 행정을 운영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동장 현장 소통력을 강화시키고 주민의 다양하고 폭넓은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며청사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장 속 동행정 주민을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동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3월에 실시하며마을의제를 찾아서 집중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상설 주민의견 수렴방도 운영토록 하겠으며저희 청사 유휴공간을 주민과 공유하거나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의 신축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흥2동 주민센터는 5월까지 공간배치를 마치고 6월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4월까지 부지선정을 마치고7월에는 투·융자 심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센터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및 기능보강을 추진하고 우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도록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지역의 핵심리더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통장아카데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통장의 사기진작책과 함께 지역리더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 공고에 따라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1/4분기 중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구민 발굴 시상 계획입니다. 구민상과 표창장 시상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에 숨은 일꾼들을 발굴하고 상의 명예성을 높이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사업입니다. 독산1동과 시흥1동을 시범지역으로 3세 이하의 유아 중 발급신청자에게 사진과 이름생년월일주소부모의 성명 등 아이의 정보를 담아서 발급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전 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공간을 개방하고 개방을 5개 동에서 전 동으로 확대 추진하여 주민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주민자치아카데미를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육으로 실시함으로서 지금의 40%에서 70%의 이수율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워크숍과 현장견학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계획입니다. 10개 동별로 총 15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 1억 9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립가능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 등을 구분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지원 계획입니다. 민간단체 건전한 성장과 구 시책사업의 효율적 증진을 위해서 사업공모 지원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심의를 마치고 3월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자매결연 및 교류 강화 계획입니다. 10개 동 자치회관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체험프로그램과 직거래장터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434개의 민방위대에 2300여명의 민방위 대원에 대한 자원관리와 교육훈련 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 계획입니다. 17개 분야에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계획입니다. 210명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와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육성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테마별 특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청소년꿈나무 자원봉사리더 스티커를 배부하여 참여요인과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참여확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테마별로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46개 과정입니다.

다음은 생활권단위의 자원봉사캠프를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캠프 21개소와 자원봉사상담가 118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모집 프로그램 개발진행수요처 연계 등 작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캠프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과 신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상담가 확충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연계하는 자원봉사자원 발굴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희망기업과 자원봉사캠프 등이 1대 1로 결연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당 1회 이상 관내 기업체와 사업제안서를 발송하고상공회 간담회 등 기업체를 방문해서 사업을 설명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봉사활동과 연계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캠프상담과 동아리마을리더 등 50명을 대상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연계한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대축제를 개최해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전후에 500명 초청인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공연과 활동보고경진대회우수봉사자를 표창하는 등 우리구 자원봉사활동을 집대성하는 행사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심의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완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통·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각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기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별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통·반장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하는 단체에 한해서 전체 조직관련 사항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3월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3월달까지 기대해 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민방위협의회 사회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민방위협의회 타 구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없고요. 민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시 빵과 우유를 다 대준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니네들 해준 것 뭐 있느냐 이겁니다. 사회보조금을 주는 부분에서 각자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비군 중대장들은 민방위협의회 협의회장에게 왜 안 주느냐, 이번에 320명이니까 빵과 우유를 주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타 구 사례가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각 동의 방위협의회는 비상대비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협의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조직입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조직으로서 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은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신 분들, 민간인과 당연직으로 포함된 파출소장이랄지 공무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을 지원할 단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행정내부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하고 지금 2개로 조직이 이원화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 계획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 비정규전 사항하고 전면전 사항하고 2가지 훈령이 존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방위협의회가 있었고요. 방위협의회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방위협의회로 아마 한 것 같은데요.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과 엇박자 나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행자부 지시사항인 것 같아요. 국가 지시사항, 통합을 하라고 했어요. 민방위협의회하고 2개를 통합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 금천구는 2군데는 통합방위협의회로 하고 다른 곳은 다 민방위협의회입니다. 조직을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무튼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김영섭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정확하게 명칭을 둬서 하나로 하고요. 방위협의회는 또 금천지회장이 있어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도 지회장이 있는데 가산동 사람이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회장을 하는데, 그런데 가산동은 또 방위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너무 이원화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전에 제가 동장할 때도 방위협의회하고 민방위협의회하고 합하라고 했어요. 합하라고 했는데 동에서 주민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민방위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민방위협의회 이름을 존치를 하려고 하고 방위협의회는 방위협의회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된 곳은 통합이 되고 통합이 안 된 곳은 통합이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협의회에서 빵을 주고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2개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로 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3동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방위협의회를 하는 사람이 통합방위협의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완화시켜가지고 구 독산3동은 지역경제발전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라고 구 독산본동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원화가 되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하니 뭐니 방위협의회 회의 때마다 싸움을 해요. 이런 부분을 행정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될 것이고 권장을 해서 새로운 조직을 명칭에 맞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각 동장들과 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동 회의 때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하십시오. 그게 국가 훈령이라고 합니다. 훈령대로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5대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가지고 합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동장이 방위협의회 회의도 주제를 하고 민방위협의회도 나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민방위협의회에는 안 나가야지요. 합치든 말든 방위협의회만 나가고 민방위협의회는 그냥 사설 단체로 둬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신종일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서복성 위원  그리고 독산3동 출입문 어떻게 계획 잡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독산3동 본 예산 때 삭감된 부분은 아직......

○서복성 위원  삭감되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랬던 것이고요.

○서복성 위원  아니, 책임지고 한다고 했었지요. 그것을 안 해줘서 독산3동 주민들한테 제가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김영섭 위원  그 문을 정말 제가 열기도 힘들어요. 밑에 있는 기기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한번 바꿔보라고 해서 바꿨는데 안 된데요. 도어가 너무 잘 못된 겁니다.

○서복성 위원  좀 빨리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지금 동장실을 자꾸 민원실과 같이 쓰도록 하는데, 그것을 환원시켜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동장은 우리 부서의 과장역할과 좀 다르거든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동장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직원들이 다 있는 민원테이블에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절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요.

○류은무 위원  테이블이 거기에 있으니까 동장을 만나려간 사람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겠느냐고요. 못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개인적인 사담이나 귀빈이 오시면 기존의 동장실로 올라가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직원들의 친절행정이든지 민원접점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현장으로 전진배치를 하는 것뿐이지 동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폐쇄를 안 하고 거기에 앉기를 권장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직원들과 같은 라인에 책장을 놓고 일을 하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장이 거기에 앉아서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동장실에 따로 가서 있으면 미운털이 박히는데 따로 가서 앉아있겠어요. 그것은 아주 부적절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한바 있는데 노후시설물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그 전에도 제가 얘기한바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각 동에 있는 어린이집, 그 다음에 경로, 동 청사들이 노후화 되었다고 새로 계획세워서 하는 것이 지금 독산3동, 독산4동, 시흥1동, 시흥4동, 노후화 되어서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라고 계획세워서 새로 다 지었어요. 그때 이유가 전부 노후화 되었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건물들을 지금 전부 쓰고 있어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보수비용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할 때마다 짜증내고 할 때마다 의견을 내고 했는데요. 그런 형태로 시설물을 교체내지 핑계 되가지고 새로 짓고, 그보다 더 힘없는 부서가 힘없는 단체가 사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흥2동 어린이집 탑골어린이집 그것 노후화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2003년, 2004년 그때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리모델링 해가지고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노후화 된 것은 다시 재건축을 해서 쓰고, 그렇게 낡은 건물을 노후화 되었다고 바꾸자고 사업계획 세울 때 그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활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유지보수비가 자꾸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동 청사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로 지어진 청사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편의시설을 많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는 동이 독산2동하고 시흥5동이 남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류은무 위원  그 중에서 그러한 편의시설 활용을 못하는 공간이 가산동하고 독산1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합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줘야 될 사안으로 보거든요. 다음에 또 통장들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발상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폐지하라고 권고가 왔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무 분야나 다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모든 분야에......, 공무원하고 공기업에 대해서는 60세로 한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모든 연령제한은 폐지하는 게 맞다.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저희한테 권고가 왔고요. 저희 뿐 아니고 전체 자치구 국가기관에 다 와있는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래서 연령제한 부분만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임기가 정해진 부분은 인권하고 상관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관계 없습니다. 기회 균등으로 그것은 존속을 시키고요. 연령제한만큼은 신체연령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위촉과정에서 그것은 반영을 할 거고요.

○류은무 위원  임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을 폐지해도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 아기 주민등록증 이것은 내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던 사업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구의회 오기 전에 없어졌던 사업입니다. 들어가는 돈은 사실 발급하는 기계를 비용하고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에 2개동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올해 한번 해보고요. 상반기 중에 해본 다음에 전 동에 확대를 할지 안 할지 추경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원구에서는 예전부터 하고 있고요. 구로구하고 강서구 등 몇 개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금천구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이것 하나 부탁합시다. 재가 동주민센터 회의에 가서 회의자료를 보고 우리 구정을 배우는 게 많아요. 의회에 통보를 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이것, 이런 내용들이 의원의 신분으로써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동주민센터 회의를 가야 이런 것을 알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동 주민센터에 가서 구정을 배우는 게 더 많다. 알게 되는 게 더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위원들 교육이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데 지난해까지 보면 성공회대학에 위탁을 했지요.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가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서울시에서 성공회대학에 위탁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답이 나오면 알려 주십시오.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도 성공회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강사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동사무소 회의 때마다 보면 강사비 지원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수강생이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이 안 나오지만, 그런데 강사료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면 일반 위원들은 사실상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서 회의에 참여를 하고 이런 미비한 점들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각 동별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강사료를 확고히 지원을 해줘서 숫자가 작지만 수강생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인데 강사료 줄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고, 한번 프로그램으로 잡혀놓으니까 얼른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러한 폐단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폐단 때문에 지난 행감 때도 의견을 많이 냈는데 교육담당관에서 예산을 지금 해주는 바람에 실제 업무를 다루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못한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이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차피하는 것이면 주민의 뜻을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설명회를 엊그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업공모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류은무 위원  사업공모를 사회단체에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어떤 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지정사업들을 제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것을 심의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류은무 위원  지난번 설명해 준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직능별로 어떤 사업 기준을 잡아주는 것인가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시하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분야만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구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이랄지 환경마을을 어떻게 가꿀 것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분야를 지정해 주었고요. 거기에 맞게 각 단체에서 사업을 역량에 맞게 제시해 오면 그렇게 해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까지 보면 그렇거든요. 골목청소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단체들이 주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것이 골목청소, 다음에 노인들 식사대접 해주는 것, 그런 것 예산 그대로 올리면 되잖아요. 단체의 전문성은 다른데 같은 사업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 사업 내역 심사해 보면 거의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자기단체의 존립목적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해서 자기 배불리는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는 공익활동을 우선으로 해서 그것이 구정시책과 맞았을 때 높은 점수를 받고 지원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했다고 해서 전체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조금 정리를 해주어야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바르기살기 같으면 바르기살기 단체의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요. 새마을은 새마을 가꾸기에 대한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근사한 비슷한 내용 쪽으로 가야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전부 김 팔아요. 자체적으로 소화시키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활동하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누가 조정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음 20쪽을 보면 꿈나무 자원봉사 리더 육성 예산이 695만 원인데이것가지고 주말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일단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한 학생들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줘서 봉사활동 할 때마다 카드에 스티커를 붙여서 제출하면 인정해 주는, 앞으로 자원봉사자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교육부터 시키는 교육입니다.

○류은무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평생학습관과 다목적실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교육담당관 사업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농촌봉사활동 한시적으로 협약해서 방문하고 후원하는데, 보면 지정을 해준 농촌이 있던데요. 그것은 어디에서 지정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정해 주는 것은 각 동별 자치회관과 농어촌 자매마을과 휴양마을간 자매결연 추진하는 것이 있거든요. 동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순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워크숍을 2011년까지 실시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반 워크숍보다는 봉사활동과 같이 연계한 워크숍을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봉사활동이 주가 아니라고 워크숍이 주입니다.

○류은무 위원  동별로 차이는 있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여 농촌을 방문해서 서로 인사 나누고 농촌 실태를 서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소수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지원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정해준 농촌을 선택하면 지원금을 주고 다른 곳에 지정하면 전혀 지원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농어촌체험 휴양마을간 자매결연을 맺도록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직거래장터까지 연계해서 농어촌마을하고 자치회관과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류은무 위원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해 봤는데 선정된 농촌마을은 도시의 어떤 한 동을 사업유치하면, 사업이라고 해봐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유치하면 약간의 지원을 받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체제는 잘 모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것까지는 모르고요. 저희가 휴양마을과 체험프로그램하기 때문에 농어촌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쪽이죠.

○류은무 위원  보면 농촌의 한마을을 완전히 체험단지로 만들어 바꾸어 놓더라고요. 어른이나 애들이 가면 옥수수밭도 구경하고 고구마 캐는 것도 구경하고 동네 한바퀴 돌아요. 그런 시설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가면 우리 동네에다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다른 동네로 가면 지원 안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모순점이 있더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휴양마을사업 자체가 서울시 사업이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연결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었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자체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10개 동별로 1개 마을씩 지정되어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하나 내지 두개 프로그램으로서 휴양마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양마을을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 시스템을 확실히 자료 분석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합천에 한 군데 같이 가봤고, 괴산군에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체험했는데, 그 쪽에 마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그것 물어볼 수도 없고 큰 동네를 그렇게 변화시켜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도 있고 잘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동네서 실무진과 같이 가서 하는데도 실무자에게 이 돈을 어떻게 쓴 것이냐고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괴산 대학에서 옥수수를 대학옥수수라고 개발해서 시판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보통옥수수와 다르기 때문에 비싸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고,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라고 해야 되는데, 따라만 다니니깐 답답하더라는 것이죠. 주민과의 대화 이럴 때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하는 것이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아기주민등록증을 목걸이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목걸이로 만들어 줍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부터는 부서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내 수의계약 업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명자료는 25쪽이고, 2010년도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457건에서 135건, 29.5%의 수의계약 했어요. 2012년도는 471건 중 190건 40.3%, 2012년에는 480건 중 208건 약 43.3%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선호  관내 업체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권장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업무 연락시에 서무주임이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권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DB구축을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최선호  할 예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예정이죠. 어느 분야에 어느 업체, 관내업체들이 사업자를 가진 사람으로 DB구축이 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과장님과 다른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지금 현재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 구청장 심의 후 관내업체 수의계약의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지금 현재 청장께서 성공회 대학에서 임기 내에 사회적기업을 20개를 만들겠다, 30개를 만들겠다고 중앙언론에 보도해 버렸어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함으로서 거기에 집중적인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게 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이 행감의 지적사항이었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그렇게 역행되지 않게 관내 수의업체를 많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자 일부분으로 계약의 건수가 늘어날 수 있는 작은 원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재무과장 최선호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저희가 무인민원발급서비스가 통합되었는데, 지금현재 완전히 통합되었나요? 예전에는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만 뽑았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기계설비를 해서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2011년도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윤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부분만 수용되어 있고 모든 민원이 무인발급기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 행안부에서 민원24시라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서 거기에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 3개의 민원을 통합으로 해서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왜 얘기하느냐 가산디지털역에 우리구 무인발급기가 있더라고요. 시스템 조작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분보다는 의원이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시스템 개발한 회사가 미비하지 않았는가, 쉽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주관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위원  민원여권과와 관계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인구가 26만으로 늘어났나요?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다. 24만 몇 명에서 1만 명 이상 늘어났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현재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인 한양아파트 재건축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시흥1동이 당초에 2만 8,000명이던 것이 3만 8,000명이 넘었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시흥1동 인구가 제일 많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제일 많습니다.

○서복성 위원  독산동 지역과 시흥동 지역 중에 어디가 많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데이터를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관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공시지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형평성에 맞게 공시지가를 올해는 우리 금천구 몇%정도 인상할 예상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표준지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거의 윤곽이 약 3.2%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별지도 거기에 상응하게 상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는 관악구하고 구로구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 형평성하고도 맞나요? 우리 금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낮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평균지가가 인접 구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꾸 가진 자들은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공시지가를 좀 낮춰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하는 사람들은 금천구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전자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공시지가를 인상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시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당히 체감온도를 좀 덜 느낄 정도로 인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신종일 국장님께 아까 지적을 하나 하려다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CCTV 시스템 증설이라든가 CCTV 카메라 교체가 예산이 약 3억 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30만화소로 교체한다고 했어요. 설명서는 10쪽입니다. 이것을 컨소시엄을 한번 해보시지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금천구 CCTV 이 부분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가 없어요. 그냥 이게 130만화소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지금 연간단가이고 모두 다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작년에 CCTV가 12대를 설치하게 돼 있었어요. 그것 다 설치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다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속한 계획대로 다 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숫자는 2개가 더 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원래는 10개였는데 2,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1,500만 원 짜리로 해라고 해가지고 2개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설치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설치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각 동에서 요구한 위치에?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CCTV의 카메라 교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방법용 26대, 또 나머지 4대가 있는데, 이것 사실적으로 모든 회사가 조달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역행되는 일들이 많을 겁니다. 또 국장님이나 저나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버리면 끝입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있을 때 이런 것을 CCTV 이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컨소시엄정도 해서 심의위원을 편성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한 다음에 오늘은 이 회사 것이 좋으니까 이 쪽에 힘이 있는 사람이 밀어붙였으니까 이 회사 것으로 하고 또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자꾸 우리구가 그렇게 병행이 되다보니까 A/S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할 의향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약속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이것을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CCTV 일제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아마 제대로 하려면 4~5일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서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시회 때 현장활동으로 넣어서 하지요.

○류은무 위원  다른 회의 일정에 포함시키니까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것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기술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미심적으면 현장에 설치된 카메라 직접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서복성 위원  4~5월 중에 했으면 합니다.

○김영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잠깐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의 총괄 보고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를 들은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과 1분소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96명에 현원 96명입니다. 2쪽 보건소 예산현황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71억 9,417만 1,000원으로 2012년도 보다 7억 24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의료과 예산은 2012년보다 5억 4,702만 5,000원, 건강증진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 5,23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올해부터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폐규균 접종까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고 보건증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방문간호 인력이 증가되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보건소의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 구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설명자료 4쪽 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지요. 그런데 진료비 부분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은 본인부담을 면제한다고 했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만65세 어르신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일반 만65세 이상은 진료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면제를 해주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 진료비......

○김영섭 위원  어느 보건소나 마찬가지로 기초수급보장자하고 같이, 그러면 우리 현재 의사나 선생님들을 가지고 65세이상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보건소 진료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하루에 내원하시는 분이 약 200명 내외이신데요. 약 7~80%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사선생님들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의사선생님들로 현재 어르신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 동안 저희 의사선생님 한분이 결원이셔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2월 1일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보건소 종합안내 리플릿 제작 연2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소책자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홍보효과는 있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래도 보건소 전체 과에 관련된 사업을 조그마한 책자에 담에서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65세 이상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금천구의 의료원이라든가 조그마한 병원 있잖아요. 그런 곳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의료에만 앞장설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적인 부분, 또 같은 의사선생님으로서 개인병원을 했을 때 너무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물론 우리 구민들의 질적인 향상은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병원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완화하는 방향에서 유효적절하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래도 민간 의료기관하고 보건소가 약간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은데, 보건소가 앞으로 진료 위주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다음 6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 건을 보면 진료과목이 1차 진료, 예방접종과 한방, 물리치료, 임상병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순환근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근무인원은 9명인데 고정근무가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행정직 2명은 보건분소에 고정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근무는 전체 5명 중에서 의사 한분, 6개월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의사 한 분이 계속 상주를 하시는데 6개월간 근무를 하시다가 본소에 계신 선생님과 교대를 해서, 6개월을 턴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의사선생님은 분소에서는 화·목으로 진료하고 계시고요. 본소에서는 월·수·금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섭 위원  한의사는 한 분이어서 그 분은 요일별로 분소와 분류해서 하겠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1차 진료실은 의사선생님이 분소에도 상주하고 계십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분소를 설치했으니까 지역의료서비스에 주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에서 보면 1일 평균 100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많이 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물리치료와 한방실의 호응이 높아서 물리치료실 인원과 한방실 인원 합쳐서 100명 내외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건강강좌프로그램 운영에 만성질환과 관절염 강좌를 하는데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올해부터 교육실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만성질환 쪽이나 관절염 건강강좌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 추진계획이니까 여기에 만성질환 관절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할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를 어느 수치까지 생각하는지, 그 목적이 우리가 이용인원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의료서비스 금천구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만성질환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본소에서도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어르신 당뇨나 고혈압에 대해서 약물치료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이나 식이요법 관리가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소에서 아무래도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어서 거리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분소에서도 건강강좌를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연초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만성질환이나 관절염강좌는 꼭 우리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을 잘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할까말까 이럴까말까 저럴까말까 하는 것은 안 통해요. 하겠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추진했고, 이 부분은 몇 월부터 어떤 방법의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이 후반기 몇 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주민들에게 강좌를 하겠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강좌는 보건의료과 소관이 아니고, 증진과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대사증후군과 연관 있는 부분이어서......

○김영섭 위원  대사증후군관리센터와 금연클리닉은 건강증진과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제가 질문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분소는 조직도상에 소장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건강강좌프로그램은 건강증진과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서 있고요. 팀장님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로 하시면 제가 계획서를 얻어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고요. 진료와 같이 밑에서 대사증후군을 하면서 같이 따라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장님, 물론 제가 증진과에서 다시 건강클리닉과 대사증후군 질문하려고 자료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역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건분소에서 뭐 합니까?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하실 겁니다라고 통상적인 업무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건분소 쪽으로 지나가기가 무서워요. 본 위원에게 치명적인 말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건분소를 딱 한번 가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이상한 유머감각이 본 위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얘기가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보건소 쪽은 안하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원칙에 의해서 전문요원으로 탄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분소운영 세부계획과 향후 계획은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음 8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상자 현황이 있는데 관리법이 바뀌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은 달라진 사항이 작년 7월부터 75세 이상의 완전의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분의치는 달라진 것이 없고요. 75세 이상인데 완전의치를 해야 되시는 분은 30%의 본인부담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건강보험으로 의치혜택을 받으신 분은 7년 이후에는 한번 더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시행하던 경우에는 한번 혜택을 받으시면 평생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신 경우에는 한번 더, 그래서 완전의치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추진계획에 의해서 1/4분기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분기에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지요? 맞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1/4분기에 선정하고......

○김영섭 위원  대상자 선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김영섭 위원  준비는 하고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홍보를 하고, 지금 신청자 받고......

○김영섭 위원  과장님 홍보는 기초의료수급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대상이 의료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 대상자가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대상자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 2,500명 정도 되는데 2,500명 중에 60명 골라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구비·국비·시비 1억 7,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60명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느냐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례적으로 1년에 60명씩을 해온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당장 필요한 예산으로는 1차적으로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 사업이 2003년도에 시작해서 작년 말까지 723명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일단 올해에는 9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0명 내외로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인원수는 최대치로 계산해서 수혜를 받았을 때 1인당 140만 원 정도 시술을 받는데요. 일단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에도 치아가 불편하신 비율이 50~60%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상인데 시술을 못받아서 민원이 생기거나 저희한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과장님 생각은 90명이라고 했지만 100명 정도 예상하고 현재 이런 수급으로 진행하다 보면 힘들지 않게 적절하게 최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민원발생할 여지는 없다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동안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의치보철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치과주치의를 맺어 예방하겠다, 주치의는 현재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선생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천구 전체 치과의료를 하는 분들과 매칭해주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것은 1차 서비스와 2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1차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저희 선생님이 1차적으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2차 서비스는 저희 관내 치과의원에 의뢰해서 치료를 제공받고 보건소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아동이 807명이나 되는데, 2,32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었는데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들 중에서 1차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작년에 773명 정도 검진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반 정도는 보건소에서 1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아동이었고 나머지 170명 정도를 치과의원에 의뢰했었거든요. 치과선생님들과 보건소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협의체 내부에서 조정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1차 보건소에서 예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방처치에서 어린이들도 스케일링해 주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린아이들도 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에 1차 진료에서 스케일링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스케일링을 일반인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장애인 스케일링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앞으로 장애인 스케일링이라고 써놓으세요. 업무파악을 할 때 잘못해서 얘들한테 구청에서 스케일링 해주니까 구로 가라 무작정 얘기를 안할 수 있도록, 말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추진계획에서 1/4분기 때 유관기관 간담회 및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유관기관이라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사업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내 치과의원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원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계획은 서 있고요?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제가 참석해 보려고 그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날짜가 잡히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꼭 좀 해주세요. 참석해 보고 싶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특수식의 구입인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특수조제분유 매월 30만 원, 저단백햇반 매월 14만 원 이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는 국·시비 구비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만 18세 이상 페닐케톤뇨증 등 7종 질환자들이 특수조제분유를 먹어야 될 분은 그 분유를 사서 그 사람들이 드시나요? 영수증만 가지고 오면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섭 위원  먹고 사는지, 돈으로 주면 영수증만 끊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과장님 제 얘기는 우리나라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나라도 아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도 일어나는 일에 포함되어서 일어나고, 보편적 복지시스템을 보면 추후에 이런 부분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지역언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저단백햇반 영수증만 가지고 온다면 돈으로 지급한다면, 영수증만 믿을 수 있을까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은 희귀·난치성질환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대사량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케이스가 적은 편인데,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을 하면 의료상이나 이런 쪽에서 사시게 되고 구매영수증을 첨부에게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자료요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실적이 있는지 저희가......

○김영섭 위원  돈을 지불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 올해 행감을 하고자 하니까 그 부분을 정식 행감자료로 자료요구 합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금천구에 백혈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자료요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백혈병 환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섭 위원  예.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14쪽 약물 오·남용 예방, 2012년도 금천구에 약물 오·남용한 부분에서 의료사고 난 일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마약류취급업소 자율점검 및 기획점검 수시로 하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

○김영섭 위원  연 몇 회나 하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보통 자율점검은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획점검은 자율점검의 10%에서 20% 정도를 목표로 잡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기획점검은 서울시와 같이 매칭으로 하나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서울시와 같이 교차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요즘은 마약취급이 뉴스를 보면 어쩔 때는 정말 연예인들 이번에 여러 명 잡혔잖아요. 오·남용 되지 않도록 의약과에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는가 짚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올해는 그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2가지 자료요구를 했고요. 또 보건분소라든가 보건진료가 하루에 약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김영섭 위원  물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의료부분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역 의료진들하고 경쟁하는 보건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하게 보건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지금 우리 지역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서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전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의뢰를 하시면 이것은 개인정보공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게 4대 중점질환에 속합니까? 희귀·난치성이라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희귀·난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좀 희귀하다는 것은 대중이 많이 걸리지 않고 또 난치는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질환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대통령후보가 4대 중점 질환이라고......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후보 선거공약집을 보고 저한테 질문한 주민이 있어서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질환인지 판단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 가산동 주민생활지원팀장이 그 집을 방문하고 그랬어요. 앞으로 그러면 이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확정된 것은 없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뇌스러운가 봐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공약에 나와 있는 것이 시행이 언제쯤이면 될 것으로 보십니까하고 묻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관내에 그런 환자가 있습니다. 가산동에서도 그 인적사항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알고자 해서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요. 또 이게 가족에게 전염성이 있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전염성이 아니라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런 질환이면 거동 활동을 잘 못하는 건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도 희귀·난치성 종류에 따라서 근육병이나 이런 쪽에는 거동을 못할 수가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134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종류별로 질환별로 또 나타난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요.

○류은무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 12쪽 암검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암검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했던 부분을 여쭈어보겠습니다. 1차 검진을 해서 재검을 요하는 사항이 있던데요. 재검이 초음파 검사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면 검사비가 본인부담입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지급을 해줍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 국가암검진 사업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대상이 나와 있다시피 의료급여수급권자하고 소득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입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1차 검진하고 2차 검진이 무료로 되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2차 검진할 때 비용은 본인부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1차 검진결과에 따라서 2차 검진을 받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가가 암검진비를 부담해서 한다라는 것은 어떤 암의 근원을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이 답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암검진 같은 것을 잘 못하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가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해당연령이 된다고 해가지고 권장사항으로 한 것 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직장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월 보험료 7만 3,000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월 보험료 7만 8,000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소득기준이 안 되는 분들은 이런 암검진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본인 부담이 10%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2차 암검진에서 초음파비용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검진센터 지도관리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검진기관 말씀하신 겁니까?

○류은무 위원  네, 건강검진 우리 지역에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저희 보건의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명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장에 고장을 일으켜서 종합병원까지 갔어요.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제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대장검사를 하신 건가요?

○류은무 위원  네. 대장검사를 하면서 위험이 발생해가지고 구로대학병원까지 가서 3일간 입원한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3일 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의료기관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내가 보건소에 신고하려다 말았어요.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 신고가 아니고요. 그것은 검진기관으로써 하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치료하고 발생한 급료비에 대해서는 의료사고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로 처리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거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쌍방간에 합의를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서 그런 요령을 환자한테 가르쳐 줬겠지요.

○보건소장 심우익  보험도 안 되고 보건소가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 국가필수 예방접종 이 부분은 우리 대상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연락을 해줍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가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예방접종 스케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해당 대상자들의 데이터를 확보해가지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은 문자로 안내를 해줍니다.

○류은무 위원  0~12세까지인데 보건소에 들리지 않았던 아동들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셔도 100% 접종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필수 예방접종이니까 빠지지 않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저희가 문자나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류은무 위원  출생신고 이런 것 할 때 이런 동의를 안 받나요? 이런 부분을 필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통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고 오는 사람들만 접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제 확보를 위한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합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출생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류은무 위원  알고 오면 예방접종을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알려줄 의무담당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홍보는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에 예방접종 스케줄에 대해서는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이것은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아이들한테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안내를 해줍니다. 아이가 몇 개월 후에는 무슨 예방접종을 하라, 이런 안내도 하고 SMS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 수첩도 제공하고요.

○류은무 위원  그렇게 막연한 정보망가지고 통보를 못 받은 대상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질병자체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질병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대상자는 0세부터 주기별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류은무 위원  그것은 연령에 대한 대상자이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당사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방접종을 100%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이런 형태로 홍보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새로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고요.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고 이것은 개인 동의 없이는 저희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안내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것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도 홍보할 수 있게 포스터나 스케줄을 갖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건강증진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빠짐 없이 잘 전달이 될 것인가를 공부해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혈압측정기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다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만성질환자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관리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중증으로 될까봐 사전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소득계층 중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치료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보라매병원에 의뢰를 한다든가 검사를 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당뇨도 뇌혈관 질환에 속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금태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식품·공중위생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공중위생업소가 11종에 963개소인데, 물론 과장님이 이제 가셔서 곤란하면 소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되고요.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분기에 몇 번씩 점검을 하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분기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 많은 곳을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짚어서 몇 군데만 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위탁을요?

○위생과장 지상학  예.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운영비를 주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1일 4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숙박업소가 100군데이지요? 숙박업소는 주로 뭘 보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영업자 준수사항으로서 시설사항, 비품, 화장실 상태 등 시설환경상태, 청결상태를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른 민원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숙박업소에서 일어난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의 전 과장에게 민원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특수한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사람 개인의 민원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불성실한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터치할만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좀 더 숙박업소도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우리 이용업 104개 중에서 불법 이용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거의 사라졌습니다. 구에서는 퇴폐영업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도 하는데 퇴폐영업에 대해서 특별단속사항으로 저희에게 행정처분 통보 오는 것인데 요즘 들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목욕장이 27개죠?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수질검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말 그대로 수질검사도 목욕장 수질을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김영섭 위원  몇월 며칟날 수질검사 해준다고 사전통보 해주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사전통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하나마나 있으나마나,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사전통보 없이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토요일·일요일 가장 손님이 많은 시간에 가서 목욕탕 물 한번 보세요. 물론 과장님도 때로는 동네목욕탕에 가서 목욕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샤워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중목욕탕은 우리 구민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공중·위생 이런 부분에 단속을 권한이 없다고 하면 개인사업이니까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지만, 어떻게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는데 다음주부터 수질검사 할 계획이니 준비해 주십시오 하면 짜고 친 고스톱과 똑같지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토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대중목욕탕 가 보세요. 대중목욕탕 탕 속에 주민들 생각, 물론 안가면 돼요.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지저분하면 안가면 되지, 왜 그런 것을 업무보고 시간에 합니까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보건소에서는 이런 공중위생에 대해서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7개 부분을 사전통보 없이 수질검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6월에 현장실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를 보면 자판기자판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커피자판기는 신고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 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그것은 신고사항이니까 저희가......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판기 설치허가는 내 줄 것 아닙니까? 위생관리는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위생관리는 영업주가 하고요.

○김영섭 위원  전반적인 종합검사는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김영섭 위원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여름에 비도 많이 온다고 했어요. 2013년은 비도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날의 변화가 심해 여름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기후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판기의 대장균 이런 부분 한번이라도 전문적으로 종합검사를 해 볼 시기도 왔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위생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6월 전에 자료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음식문화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 잘 된 것 있지요? 착한음식 보면서 우리 구에도 착한 음식점 있나요? 아직 금천구는 있다는 말은 못들었지요? 음식문화개선은 물론 사업자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금천구에서도 외식업이 많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는데 외식업 교육은 연중 계획에 있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영업주에 의해서 연 1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나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김영섭 위원  혹시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저도 참석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구도 전문음식점, 정말 서울에서 착한 음식점 그런 것도 설명해서 요식업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권장해 볼만한 사업이 아닌가, 올해 추진사업에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운용에서 일반 융자사업에 대해 얘기합니다. 1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시설개선비가 1억, 모범음식점 5,000만 원, 화장실 개선 2,000만 원, 연 2%입니다. 이것은 우리 식품기금에서 주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1년에 몇 명씩이나 기금을 운용하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작년에 3건에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대출금을 신청했을 때는 줄 수 있지만 어느 지점에 이런 음식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우리가 사업자에게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위생과장 지상학  공고를 했습니다.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공고를 해서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오늘 공고를 해서......

○김영섭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어제도 지역경제과 우시장 개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시장은 개선해야 될 방향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다보니까 우시장 쪽에도 환경개선 모범적인 식당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역점을 두고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는가라고 얘기해 보는데, 거기에는 위치적으로 할만 할 일이 있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우시장은 저희가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음식점 중에서 시설개선이라든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영업주가 할 의향이 있고 타당성 있으면 식품기금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모범음식점 개선에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37쪽입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시기 어려우면 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어린이급식 영양관리 지원확대 사업개요에 2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 맞지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서울대학교에 위탁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심의위원으로 잠깐 들어가서 심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소장님 맞나요?

○보건소장 심우익  예.

○김영섭 위원  보건소장님, 계약기간 끝나지 않았나요? 그때 몇 년 계약했지요?

○위생과장 지상학  설립이 2011년 11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MOU 체결을 했어요. 계약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계약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올해 끝나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올해 말이면 2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다시 그것을 확인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약기간 MOU 체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서울대학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유치원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여러 부분에 많은 찬사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열정을 가지고 한양대학과 서울대학과 두 군데였던가요? 심의위원들이 서울대학이 더 낫겠다 해서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우리구가 앞장섰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학부모들이나 교수들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MOU 체결이 끝나면 연장을 할 것인지, 또 새로운 MOU 체결을 위해서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목욕장 27군데 다시 얘기하지만 수질검사, 위생관리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철두철미하게, 한번 우리가 기획적으로 해 볼만한 것 아니냐, 과장님 제가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은 얘기할 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과장님만큼 뛰면 날고 다합니다.

기획적으로 해 볼 용의는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예.

○김영섭 위원  마지막으로 39쪽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업무시설 10군데, 예식장 4군데, 복합건축물 46군데, 어린이집 31군데, 찜질방 12, PC방 10개, 이용업소 7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누가 측정하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소장님, 이 부분 설명이 어렵나요?

○보건소장 심우익  채취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  기계가 와서 그 부분을 하나요? 일부분 뜯어서 보내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에어웰이라고 측정기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채취해서 검사의뢰하는 것까지는 제가 조금......

○보건소장 심우익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업개요는 그럴싸하게 잘해 놓았다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이 여기까지 인지를 했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질문해 보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알아보고 여기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데 가면 재채기를 안합니다. KBS 100분 토론회하는데 거기를 가면 재채기를 7~8번 해요. 그 반면에 우리 본회의장을 들어오면 그러면 재치기를 많이 해요. 미세먼지, 알레르기성. 본회의장도 미세먼지를 측정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위생과장 지상학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업무보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39쪽 마지막 쪽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취약시설에 어린이집이 자꾸 거론되고 있네요. 어린이집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나요?

○위생과장 지상학  대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조금 전에 측정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린이집이 집중적으로 대상시설로 되어 있는가......

○위생과장 지상학  실내공기질 대상기준이 공중이용시설 업무시설은 3,000㎡ 이상, 복합시설은 2,000㎡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30㎡ 이하입니다. 이상은 관리가 잘 되고, 그 이하는 취약지구인데,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 이하 어린이집 저희 관내에 31개소가 해당됩니다.

○류은무 위원  다른 구에도 어린이집이 취약시설로 나타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전체 바닥면적이 430㎡ 이하이면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이라는 기준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저희구보다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측정대상 시설이다......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신경 쓰여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음식업소 시설 등록 있지요?

○위생과장 지상학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신고사항을 보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1종 근린시설은 2종 근린시설로 바꿔야 신고를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제가 알고 있기로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2종 근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에 1종이면 2종보다는 종이 높은 종이거든요. 그것을 꼭 2종으로 전환시켜서 업소 인정해 주는 그 제도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위생과장 지상학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종 근린시설은 판매시설이라든지 규모가 큰 사항이고, 2종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소매점이 입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법」상에 1종을 2종으로 변경해서 일반음식점 신고사항으로,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번거롭지만 그렇게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종이 낮은 게 아니고 1종이면 높은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그런데 규모를 보면 1종 같은 경우 대규모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2종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조그마한 점포들입니다. 「 건축법」 사항이다 보니까......

○류은무 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좀 검토를 해보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 맞은 사람이 60점 그룹에 들어가서 못하게 하는 거나 똑 같은 겁니다. 60점짜리가 100점에 와서 못하지만, 비교가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 개념이라고요.

○보건소장 심우익  주변상가 임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종을 꼭 보존하는 것 같거든요. 주변의 몇m 이내의 어떤 업종이 못 들어오고 하는 게 종별에 따라서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데 고쳐봐야 기재내용과 맞겠습니까? 건물 그대로입니다.

○위생과장 지상학  네, 사실은 건물 그대로입니다.

○류은무 위원  내가 그런 민원을 하나 처리하다가 황당하게 당황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왜 안 되느냐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생과장 지상학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리고 시흥3동에서 누가 밥을 팔다가 적발됐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한다고 그래요.

○위생과장 지상학  네, 며칠 전에 저도......

○류은무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가요?

○위생과장 지상학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니까 당연히 영업신고사항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서 그 사항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나 봅니다. 무허가 영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현장조사를 합니까?

○위생과장 지상학  네, 관련자를 조사를 해서 아마 벌금형으로 처분이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2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써 필요 시 탄력 있게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위원회의 운영) 및 안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는 안 제5조에 의거 비상설화된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건강도시 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법인에서 주최하는 건강도시 사업 관련 행사도 지원토록 하였으며안 제10조 제2항에서는 건강도시 사업 추진 시 경품지급 방법과 대상 품목 등을 명확히 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심우익 보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변경(안 제5조)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안 제8조)건강도시사업 단체 및 참여자 지원범위 확대(안 제10조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설치 및 구성)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안 제7조제1항(위원회의 운영)일부내용 과 안 제8조(위원의 해촉)내용을 각각 삭제하고안 제10조제1항은 건강도시 사업단체 및 참여지원 범위를 확대 하는 내용으로 우수사례 지역 견학·시찰에서 견학 시찰 이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법인 주체 건강도시 사업 관련 행사 참여시 지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건강도시운영위원회 조례 제정 운영 구는 25개 구 중 우리구 외 22개구 이며조례 미제정구는 은평·노원 2개구입니다.

특히우리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최근 운영 실적은 단 1회로 2011년 11월 4일 2011년도 건강도시사업 경과보고회를 개최하였고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 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현재 2년 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4타)

4.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8분)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정기회의를 연2회 소집하던 것을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협의회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심우익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협의회 상설 규정을 비상설 규정으로 변경한(안 제3조), 비상설 위원회 기능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조~안 제6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 적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 및 금천구 위원회 정비계획 관련위원회의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금천구 건강생활실천 협의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구성)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상설 운영을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규정을 대체하는 것이며안 제4조(위원의 임기)와 안 제5조(회장의 직무)안 제6조제2항(회의 등)을 각각 삭제하고안 제6조제1항의 회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며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제1조에서 제10조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우리구 운영중인 위원회 80개 중 개최 실적 저조 및 유사 중복 위원회 ·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제정 운영 구는 25개 구 중 우리구 외 20개 구이며연1회 회의 개최는 5개 구(동대문강동관악용산마포)이며연 2회 개최구는 금천구 외 14개 구이고5개 구는 비상설화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특히우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최근 운영 실적은 단 2회로 2012년 5월 10일 2012년도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방향 회의와 2012년 12알 13일 2012년도 건강생활실천 추진사업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2012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시 최근 2년 내 개최 실적이 전무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요구 등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현재 2년 내 안건 발생이 없어 회의 개최가 부정기적인 위원회 14개 중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4년에 1회 정도 개최하는 부정기적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설 심의기구를 비상설 심의기구로 전환 운영함이 보다 현실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코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님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박만선 김영섭 류은무 서복성

○출석전문위원 (1인)

윤 병 수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지 원 국 장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행 정 지 원 과 장이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정호영

재  무  과  장최선호

민 원 여 권 과 장이윤표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보 건 의 료 과 장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김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