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1일 (월) 11시2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부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한해를 마감하는 마지막날까지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시는 강구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서안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생활권 공원정비와 관련해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비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 배정이 되어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 48개소가 있으며, 2012년 현재 31개소를 정비하고 17개소가 남았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까지 모두 개선을 마쳐야 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노후도와 민원 등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하여 우선 4개소를 정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김왕곤 전문위원이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윤병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활권 공원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흥계곡 침수방지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시비 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입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유는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2월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치수방재과는 시흥계속 침수방지시설 저류조 설치공사로 사유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12억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치수방재과 소관 시흥계곡 침수방지시설 저류조 설치공사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건 12억 원으로 12월 배정으로 집해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활권 공원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입니다. 치수방재과는 시흥계곡 침수방지저류조 설치사업으로 시비 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 및 사유입니다. 표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공원놀이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유는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12월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이며, 치수방재과는 시흥계속 침수방지시설 저류조 설치공사로 사유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12월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3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12억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치수방재과 소관 시흥계곡 침수방지시설 저류조 설치공사 서울시 특별교부금 총 2건 12억 원으로 12월 배정으로 집해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가산동에 조마공원하고요. 독산3동 구룡공원, 시흥 새재미공원, 시흥3동 비둘기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이것은 민원도 들어온 곳이 있고요. 노후도가 가장 오래된 것이라든지 노후상태,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강구덕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51쪽입니다. 시흥계속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비 명시이월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시흥계곡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시흥동의 은행나무5거리 및 시흥4거리 주변 일대가 집중호우시마다 반복적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흥천 상류인 시흥계곡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지는 시흥5동 412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시흥계곡 침수방지시설 설치부지는 사유토지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선행되어야 하나 토지보상비 총 44억 원 중 37억 원이 12월 13일에 우선 배정되었으며, 7억 원이 12월 28일날 추가배정 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이태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결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7건밖에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이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서울시에서 토지보상을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안 하게 됐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산이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다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45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감정평가를 해봐야 알지만 저희 추계는 이 예산이면 전부 끝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 이야기를 그쪽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못하니까 사업진척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나 봐요. 추경에 7억을 확보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