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31일 (월) 11시38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비록 오늘 하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비록 오늘 하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이 금천구청장이 2012년 1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7억 원으로 총 2개 사업 12억 원을 금년 내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이 금천구청장이 2012년 12월 27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의 내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서울특별시로부터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7억 원으로 총 2개 사업 12억 원을 금년 내 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심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확정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 원이 12월 28일자 교부되어 부득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백한 사업비로 12억 원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45억 2,400만 원, 특별회계 121억 1,500만 원, 총 2,966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서안 5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12억 원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비 7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확정 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7억 원이 12월 28일자 교부되어 부득이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비의 성질상 금년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명백한 사업비로 12억 원 전액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845억 2,400만 원, 특별회계 121억 1,500만 원, 총 2,966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서안 5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금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2개 사업 12억 원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개선사업비 5억 원, 시흥동 빗물저류조 조성사업비 7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병재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방금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심도 있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금일 속개하는 제16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금일 속개하는 제16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