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강태섭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의장님께서 회의참석관계로 본의원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만선 의원, 우성진 의원, 채인묵 의원 이상 세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만선 의원, 우성진 의원, 채인묵 의원 이상 세분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출신 박만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금천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위원회 주민대표단이 2012년 10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주말데이트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청사 이전의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인 청사가 이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사이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주택에 대한 보상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 행정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천구청과 서울시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의 피해주민들 53세대가 매입보상을 요구 한다고, 시흥동 서명주민 6,033명 및 대다수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도 지역발전의 저해 시설로써 청사 이전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을 시흥3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의 목적보다는 보상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사익을 위하는 등 불합리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행정계획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시흥3동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유사한 도로 공사로 피해를 본 도로변의 시민들이 매입보상을 요구한다면 매입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해 주어야 하는 좋지 못한 선례만 남기게 됩니다. 또한 행정관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의 남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6.1.29 선고96누8567/2006.4.28 선고2003두11056판결을 보면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2년 5월 25일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 조건부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2012년 8월 27일 금천구청 진정서 회신 1번 가, 마 내용은 1) 가.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과다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는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요금소 주변 피해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반대한다면, 서울시는 청사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물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답변 했습니다. 다. 위 적시한 사실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결정과 금천구청 회신까지 일관되게 진성연립 및 피해주민의 매입 요구 또는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금천구 소회의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유치와 관련하여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님과 대화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 및 이원기 시의원, 오봉수 시의원 등은 진성연립 및 피해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금천구 시흥3동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터널공사 완공과 동시에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환경공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부도로사업소까지 시흥3동 터널 주변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환경공해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의 설치기준 제18조제1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의 시흥3동 이전은 용납할 수 없으며 청사 이전의 철회를 강력히 진정합니다.
덧붙여서 남부도로사업소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의 남부도로사업소는 중장비 차량을 강서도로사업소에 이전 보관하는 등 시흥3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의 조건과 유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부도로사업소가 영등포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중장비 차량을 축소·이전 했어도 현존하는 남부도로사업소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및 도로보수에 쓰이는 장비, 재료들이 환경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20년전부터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청사의 이전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 함은, 환경공해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정체시키거나 저해시키는 요인까지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는 기피시설입니다. 또한 금천구청은 시흥3동에 쓰레기소각장을 2002년 완공하려고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뉴타운도 무산된 상태입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환경피해와 함께 1·2등급의 자연녹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시흥3동의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시흥3동 공동체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휴먼타운이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정체시키는 기피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흥3동은 서울시의 타 지역보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청사 신축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비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 후 추진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3동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진성연립 등 피해주민들 53세대의 매입보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시흥동 6,033명 서명주민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은 기피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의 시흥3동으로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청사 이전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시흥동 주민 2,077명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의 시흥3동 이전을 철회 하라는 1차 집단민원을 서울특별시청과 금천구청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위 1번부터 5번까지 적시한 사실과 같이 행정계획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동 주민 6,033명은 시흥3동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철회할 것을 진정합니다.
주민들의 기타 민원사항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3동으로 통과하는 고가도로상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주민들의 기타 민원사항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3동으로 통과하는 고가도로상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주민대표인 심영보님께서 2012년 10월 27일 서울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시 면담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예정지 일대의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 공존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예정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금천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천구청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절절한 내용과 서울시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금천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금천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과 결정을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는 금천구민의 큰 관심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삼는 행정이었다면 다시 말해 주민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서민경제의 출발점은 재래시장의 복원과 활성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의 방편으로 문주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주차구역 해소해 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상품권 취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마지막으로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과 관리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구민이 욕구이자 요구입니다. 금천을 새로운 문화체육의 공동체로 탈바꿈하는데 안양천은 주요한 장소입니다. 산책로의 정비와 체육시설 등의 보강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활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운동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금천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위원회 주민대표단이 2012년 10월 27일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주말데이트에서 제출한 진정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정이유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청사 이전의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시설인 청사가 이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사이전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당 주택에 대한 보상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 행정절차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천구청과 서울시청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의 피해주민들 53세대가 매입보상을 요구 한다고, 시흥동 서명주민 6,033명 및 대다수 주민들의 결사반대를 무릅쓰고,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도 지역발전의 저해 시설로써 청사 이전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을 시흥3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익의 목적보다는 보상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수의 사익을 위하는 등 불합리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행정계획을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일 시흥3동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유사한 도로 공사로 피해를 본 도로변의 시민들이 매입보상을 요구한다면 매입보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결정해 주어야 하는 좋지 못한 선례만 남기게 됩니다. 또한 행정관청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의 남용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1996.1.29 선고96누8567/2006.4.28 선고2003두11056판결을 보면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12년 5월 25일 서울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 조건부 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나. 2012년 8월 27일 금천구청 진정서 회신 1번 가, 마 내용은 1) 가.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과다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우리 구는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마.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금천요금소 주변 피해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부 주민들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반대한다면, 서울시는 청사 이전을 다른 지역으로 물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답변 했습니다. 다. 위 적시한 사실에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조건부 결정과 금천구청 회신까지 일관되게 진성연립 및 피해주민의 매입 요구 또는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0일 금천구 소회의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시흥3동 유치와 관련하여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님과 대화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 및 이원기 시의원, 오봉수 시의원 등은 진성연립 및 피해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한 것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금천구 시흥3동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터널공사 완공과 동시에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환경공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남부도로사업소까지 시흥3동 터널 주변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환경공해를 상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의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지의 설치기준 제18조제1항의 규정들이 적용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의 시흥3동 이전은 용납할 수 없으며 청사 이전의 철회를 강력히 진정합니다.
덧붙여서 남부도로사업소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의 남부도로사업소는 중장비 차량을 강서도로사업소에 이전 보관하는 등 시흥3동으로 청사를 이전할 경우의 조건과 유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부도로사업소가 영등포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중장비 차량을 축소·이전 했어도 현존하는 남부도로사업소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매연 및 도로보수에 쓰이는 장비, 재료들이 환경공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영등포구 대림동 지역주민들이 오래전부터, 20년전부터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지역구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청사의 이전사업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라 함은, 환경공해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정체시키거나 저해시키는 요인까지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남부도로사업소는 기피시설입니다. 또한 금천구청은 시흥3동에 쓰레기소각장을 2002년 완공하려고 하였으며, 지역발전을 기대했던 뉴타운도 무산된 상태입니다. 또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환경피해와 함께 1·2등급의 자연녹지가 심하게 훼손되고 시흥3동의 허리가 두 동강이 나서 시흥3동 공동체의 단절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휴먼타운이라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추진한다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거나 정체시키는 기피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를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시흥3동은 서울시의 타 지역보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청사 신축공사 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대비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 후 추진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시흥3동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진성연립 등 피해주민들 53세대의 매입보상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시흥동 6,033명 서명주민을 포함한 대다수 주민들은 기피시설인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의 시흥3동으로 이전을 결사반대하며 청사 이전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시흥동 주민 2,077명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의 시흥3동 이전을 철회 하라는 1차 집단민원을 서울특별시청과 금천구청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위 1번부터 5번까지 적시한 사실과 같이 행정계획상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흥동 주민 6,033명은 시흥3동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철회할 것을 진정합니다.
주민들의 기타 민원사항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3동으로 통과하는 고가도로상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주민들의 기타 민원사항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개통시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의 피해를 막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흥3동으로 통과하는 고가도로상에 터널식 방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주민대표인 심영보님께서 2012년 10월 27일 서울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시 면담한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예정지 일대의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과 함께 공존하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재 금천구청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예정지를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금천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금천구청에 적극 협조하겠으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의 절절한 내용과 서울시의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금천구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금천구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과 결정을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는 금천구민의 큰 관심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민을 우선으로 삼는 행정이었다면 다시 말해 주민 의견수렴을 폭넓게 진행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세 번째,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다시피 서민경제의 출발점은 재래시장의 복원과 활성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의 방편으로 문주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주차구역 해소해 상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상품권 취급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마지막으로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과 관리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체육의 활성화는 피할 수 없는 구민이 욕구이자 요구입니다. 금천을 새로운 문화체육의 공동체로 탈바꿈하는데 안양천은 주요한 장소입니다. 산책로의 정비와 체육시설 등의 보강 등을 통해 안양천이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활동으로 자리매김 하였지만 운동시설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향후 계획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만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1,000여 집행부 직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입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내년 예산안과 씨름해야 하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매일 어둑어둑한 시간 묵묵히 골목골목을 치우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아침 이른 시간 삼삼오오 동네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주민 여러분, 등굣길이며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학생들을 교통지도 해주시는 어머니 여러분, 아침마다 자녀 등굣길 채비해주고 정신없이 출근해야 하는 아직은 어설픈 여성 직장인 여러분, 소리 없이 맡은바 꿋꿋하게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어느 부서의 팀장님, 아마도 부지런한 이 분들이 계시기에 금천구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정례회를 빌어 우리 주민들의 애환이 실려 있고 힘없는 약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과 건의를 구정질문을 통해 전하자 합니다.
첫 번째, 문해교실의 현재 상황과 졸업 후 학업단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문해교실은 한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문해교실은 독산2동 자치센터와 안천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료시 초등학력 인정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졸업생은 40여명 정도이고 올해도 40여명 정도 배출 될 예정입니다. 자치센터 발표회에서 보셨듯 60이 넘은 연세에도 서툴지만 글을 배워 발표할 수 있음은 세상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졸업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단절입니다. 어느 담당자의 말은 본인이 원하면 경일중학교를 운운합니다. 이제 한글을 익혀 간단히 읽고 쓸 수 있다면 계속 더 배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력 인정이라 하지만 이 분들이 그런 학교에 가기에는 문해교육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경비 때문에 갈수도 없고 우리 어머님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고급반은 그나마 졸업반이라 등록도 되지도 않고 중급반에 다시 내려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재탕입니다. 그러니 다시 받는 이 수업이 창의적이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여건이 되면 중등과정을 개설하면 좋겠지만 중등교사 배치 등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중등예비과정이라도 개설해서 그분들이 더 배울 기회를 열어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문해교실의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본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이젠 한글을 습득하였습니다. 이제는 읽기를 통하여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쓰기를 통하여 작가의 꿈도 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글로 쓰면 소설책 두 권이 적다고, 기회를 주어 그분들에게 인생을 본인들이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한 많은 인생을 글로 토해내고 그분들의 바보 같은 사랑을 표출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해교실의 취지이자 업그레이드된 심화교육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설문지조사 내용을 인용해서 두 곳에서의 전원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마다 졸업생이 40여명씩 배출이 될 것입니다. 문해교실의 졸업 후 단절된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두 번째, 해마다 결산을 하고 나면 미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한 미수납분의 소송계류중인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미수납의 사유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나 납세태만 그리고 소송계류중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소송계류중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08년 미수납 2,900만 원 중 2,200만 원, 2009년 3,000만 원 중 2,300만 원, 2010년 3,000만 원 중 2,400만 원, 2011년 2,900만 원 중 2,300만 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미수납 이월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나 무재산, 납세태만 등의 사유는 결손처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좀더 강한 징수방법을 찾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소송계류중인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양보할 것은 하고 주민과의 관계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대부분은 소책자를 만들어 법적인 이해와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고 위반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어 쌍방간 시간상, 재산상 서로에게 득이 없는 비생산적인 싸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로 무조건 딱지만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차취약 지구 홍보는 물론 5분전 예고 후 부과하는 등의 주차위반 부과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강제이행금 체납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5년 5,600만 원, 2006년 8억 8,000만 원, 2007년 1억 5,000만 원, 2008년 1억 4,000만 원, 2009년 11억 5,000만 원, 2010년 12억 등의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것은 점점 더 징수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시에 범칙금 부과 설명을 충분히 하고 무단용도변경이 줄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2011년도말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요? 2008년도 2009년도 다 똑같습니다. 몇 년째 같은 결산내용을 지적받고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닥쳐서 업무처리 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고려해서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오납분에 대한 현황과 근절대책을 질문합니다.2009년 토탈 2억 5,600만 원, 2010년 7,900만 원, 2011년 3억 5,000만 원 등 해마다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음은 업무상이든 제도상이든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그 주요원인과 대안 방법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결손 현황과 결손처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년 토탈 20억 4,000만 원, 2010년 13억, 2012년 12억 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과태료는 8~9년을 끌어오다 결국은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리방법으로 결손처리하기까지는 얼마나의 인력과 경비, 쌍방간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대안으로 우리가 교통신호에서 비보호 신호체계를 활용하듯 가칭 비보호 주차구역을 정하여 정상적인 1순위 주차구역 외에 차순위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망갈 구멍도 없는데 밀어 붙이면 물어버립니다. 과태료 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부과를 좀 완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고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악의의 주차위반은 성실한 일반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입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중 목적외 사용이나 의무사항 위반 등 사후 실사조사를 주기적으로 전수 실시하고 있는지,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세입 관련 이상의 질문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의 결산서를 참고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담당자들이 민원 및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담당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터, 해당되는 각 부서별 현황과 대책 및 담당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천구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각 해마다 회계연도 말에는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결산상 우리 금천구의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하지만 재무공시를 보면 그곳엔 채무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살펴보면 기간제 퇴직급여 등과 유동부채가 약 100억이 넘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시더군요.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만 빚인가요. 결산서상 채무가 없다고 금천구가 채무가 없는가요? 재무공시에는 부채가 100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와 부채의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십니다. 금천구는 채무가 없다. 그것은 결산서상 채무가 없는 것이지, 실질적인 채무는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한꺼번에 전부 퇴직하는 사태야 발생할 일이 만무하지만 어찌되었든 1년이 지나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되면 해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회계상 위반이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급할 시기가 도래해서 해마다 예산으로 예측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해마다 발생된 만큼의 금액을 해마다 적립하여 그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로 부채 없는 금천구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결산은 단식부기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에 의한 채무 결산대상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재무공시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작성하는 차이에 의하여 채무로 인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변명입니다. 퇴직급여나 임차보증금 등은 부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단, 임차보증금은 많아야 500만 원 아님 1,000만 원씩 토탈 1억에서 2억쯤 될까요? 하지만 이 금액은 우리 예산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따로 적립하는 것은 오히려 번거러울 것이기에 이런 것은 제외하고, 금액이 약 7~80억되는 퇴직급여 만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5개년계획이든 10개년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워 원금을 이식하여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 구립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결과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올해 7월중 실시한 구립도서관의 안전진단에 대해 내하력 평가결과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4층이 증축되어 하중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보강조치가 없었고 4층 바닥 보가 길이가 길어 시간경과에 따라 장기 처짐이 우려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1억 2,000만 원 순수공사비만 6,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쓸 때 없는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4층은 어떠한 근거로 증축하였으며, 합당하게 증축을 하였다면 결론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 공사의 업체는 어디이고 금액은 얼마짜리 사업이었고 타견적 비교는 했는지, 4층 증축공사 전에 사전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즉흥적인 공사를 진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다음은 독산2동 청사건립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확실하게 청사건립 합니다. 독산2동 자치회관은 우선순위 사업이고 내년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못하는 것은 한다고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약속합니다라고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비아냥거립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정말 그런가요. 약속은 말 그대로 신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서운함 보다 약속을 못 지킨 미안함의 표현이 없다는 것이 더 섭섭합니다. 독산2동 청사신축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3년 30억, 2014년도 20억, 2015년도 30억, 2016년도 50억 등이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말뿐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인가요. 올해 예산안을 보면 독산2동 청사 건립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몇 위는커녕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작년만 해도 올해 30억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잡은 사업이 어떻게 10원도 없는지 그렇게도 내년에 꼭 하겠다던 우선순위로 하겠다던 사업비가 아예 없음은 마음 없는 말뿐인 약속이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30억 예산을 하셨다면 최소한 3억 아니면 1억 몇 천만 원 정도라도 적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몇 년간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겠죠. 설사 어떤 계정으로 잡아 불용이 된다면 불용되더라도 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청사가 팔리지도 않고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나서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 금액이 불용되더라도 이것은 생산적인 불용일 것입니다. 독산2동 현 청사의 용역결과와 올해 진행할 수 있는 청사건립계획안, 그리고 예산계획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집행과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선 본청에 국내여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각 부서별 인원수 곱하기 28만 원, 즉 금천구 총 직원 1,000여 명 곱하기 28만 원 하면 약 35억 정도 됩니다. 본청의 국내여비가 평균 1인당 28만 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국내여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만 원 곱하기 11일 곱하기 인원수. 두 번째, 2만 원 곱하기 5.5일 곱하기 인원수 해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출장이 잦은 파트와 출장이 드문 파트별로 예산을 잡았다는 결론이겠죠. 하지만 부질없는 고민을 한 흔적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1만 원 몇 명, 9만 원 몇 명, 20만 원 몇 명, 28만 원 몇 명,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집행방법이 다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국내여비 총액 2억 8,000만 원 나누기 177명이면 13만 원, 177명 중 미지급자 54명을 제외한다면 1인당 19만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결론은 평균 1인당 1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양심과 배려가 결여된 집행에 대해 분노를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거론되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결과를 보십시오. 집행하면서 확실한 집행기준도 없고 직원 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사기진작 저하 및 직원 간의 불만은 물론 근무능률 저하가 우려되므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폐단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정책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내년 예산안과 씨름해야 하고 빠듯한 살림을 꾸려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매일 어둑어둑한 시간 묵묵히 골목골목을 치우시는 환경미화원 아저씨, 아침 이른 시간 삼삼오오 동네 구석구석을 쓸고 닦는 주민 여러분, 등굣길이며 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학생들을 교통지도 해주시는 어머니 여러분, 아침마다 자녀 등굣길 채비해주고 정신없이 출근해야 하는 아직은 어설픈 여성 직장인 여러분, 소리 없이 맡은바 꿋꿋하게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어느 부서의 팀장님, 아마도 부지런한 이 분들이 계시기에 금천구의 미래가 밝을 것입니다. 정례회를 빌어 우리 주민들의 애환이 실려 있고 힘없는 약자를 위한 몇 가지 제안과 건의를 구정질문을 통해 전하자 합니다.
첫 번째, 문해교실의 현재 상황과 졸업 후 학업단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문해교실은 한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기초교육을 받는 교육과정입니다. 현재 문해교실은 독산2동 자치센터와 안천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료시 초등학력 인정 졸업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졸업생은 40여명 정도이고 올해도 40여명 정도 배출 될 예정입니다. 자치센터 발표회에서 보셨듯 60이 넘은 연세에도 서툴지만 글을 배워 발표할 수 있음은 세상과의 소통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졸업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야말로 단절입니다. 어느 담당자의 말은 본인이 원하면 경일중학교를 운운합니다. 이제 한글을 익혀 간단히 읽고 쓸 수 있다면 계속 더 배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력 인정이라 하지만 이 분들이 그런 학교에 가기에는 문해교육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경비 때문에 갈수도 없고 우리 어머님들이 바라는 바도 아닙니다. 고급반은 그나마 졸업반이라 등록도 되지도 않고 중급반에 다시 내려가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요즘 시쳇말로 재탕입니다. 그러니 다시 받는 이 수업이 창의적이겠습니까? 발전이 있겠습니까? 흥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해봅니다. 여건이 되면 중등과정을 개설하면 좋겠지만 중등교사 배치 등등 여러 조건이 필요한 이유로 불가능하다면 중등예비과정이라도 개설해서 그분들이 더 배울 기회를 열어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문해교실의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본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일환으로 운영할 수 없는지 검토바랍니다. 이젠 한글을 습득하였습니다. 이제는 읽기를 통하여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쓰기를 통하여 작가의 꿈도 꿀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을 글로 쓰면 소설책 두 권이 적다고, 기회를 주어 그분들에게 인생을 본인들이 직접 써보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한 많은 인생을 글로 토해내고 그분들의 바보 같은 사랑을 표출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줄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문해교실의 취지이자 업그레이드된 심화교육과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설문지조사 내용을 인용해서 두 곳에서의 전원 설문조사도 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절실한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해마다 졸업생이 40여명씩 배출이 될 것입니다. 문해교실의 졸업 후 단절된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두 번째, 해마다 결산을 하고 나면 미련과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한 미수납분의 소송계류중인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미수납의 사유는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이나 납세태만 그리고 소송계류중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 소송계류중 항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008년 미수납 2,900만 원 중 2,200만 원, 2009년 3,000만 원 중 2,300만 원, 2010년 3,000만 원 중 2,400만 원, 2011년 2,900만 원 중 2,300만 원의 현황이 있습니다. 해마다 미수납 이월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이나 무재산, 납세태만 등의 사유는 결손처리를 하지 말아야 하며, 좀더 강한 징수방법을 찾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소송계류중인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양보할 것은 하고 주민과의 관계개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의 대부분은 소책자를 만들어 법적인 이해와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하고 위반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어 쌍방간 시간상, 재산상 서로에게 득이 없는 비생산적인 싸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로 무조건 딱지만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주차취약 지구 홍보는 물론 5분전 예고 후 부과하는 등의 주차위반 부과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건축강제이행금 체납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5년 5,600만 원, 2006년 8억 8,000만 원, 2007년 1억 5,000만 원, 2008년 1억 4,000만 원, 2009년 11억 5,000만 원, 2010년 12억 등의 현황이 있습니다. 2005년, 2006년 것은 점점 더 징수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시에 범칙금 부과 설명을 충분히 하고 무단용도변경이 줄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2011년도말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인지요? 2008년도 2009년도 다 똑같습니다. 몇 년째 같은 결산내용을 지적받고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후에 닥쳐서 업무처리 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업무도 고려해서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과오납분에 대한 현황과 근절대책을 질문합니다.2009년 토탈 2억 5,600만 원, 2010년 7,900만 원, 2011년 3억 5,000만 원 등 해마다 과오납이 줄지 않고 있음은 업무상이든 제도상이든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그 주요원인과 대안 방법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결손 현황과 결손처분율을 낮출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009년 토탈 20억 4,000만 원, 2010년 13억, 2012년 12억 원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과태료는 8~9년을 끌어오다 결국은 징수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처리방법으로 결손처리하기까지는 얼마나의 인력과 경비, 쌍방간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대안으로 우리가 교통신호에서 비보호 신호체계를 활용하듯 가칭 비보호 주차구역을 정하여 정상적인 1순위 주차구역 외에 차순위로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망갈 구멍도 없는데 밀어 붙이면 물어버립니다. 과태료 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입증하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부과를 좀 완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고제를 다시 부활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악의의 주차위반은 성실한 일반 납세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을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세입 관련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중 목적외 사용이나 의무사항 위반 등 사후 실사조사를 주기적으로 전수 실시하고 있는지, 일반 성실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는 철저히 되어야 할 것이며 사후관리 현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세입 관련 이상의 질문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도까지의 결산서를 참고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부딪히는 담당자들이 민원 및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그에 대한 담당자들이 많이 느끼고 있을터, 해당되는 각 부서별 현황과 대책 및 담당자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천구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각 해마다 회계연도 말에는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무액 없음” 결산상 우리 금천구의 현재 채무현황입니다. 하지만 재무공시를 보면 그곳엔 채무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살펴보면 기간제 퇴직급여 등과 유동부채가 약 100억이 넘습니다.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채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인 채무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거꾸로 해석을 하시더군요.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만 빚인가요. 결산서상 채무가 없다고 금천구가 채무가 없는가요? 재무공시에는 부채가 100억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와 부채의 말장난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십니다. 금천구는 채무가 없다. 그것은 결산서상 채무가 없는 것이지, 실질적인 채무는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한꺼번에 전부 퇴직하는 사태야 발생할 일이 만무하지만 어찌되었든 1년이 지나 퇴직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되면 해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적립하는 것은 회계상 위반이 되는지 답변을 주시고, 지급할 시기가 도래해서 해마다 예산으로 예측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해마다 발생된 만큼의 금액을 해마다 적립하여 그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말로 부채 없는 금천구로써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결산은 단식부기로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08조에 의한 채무 결산대상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재무공시는 복식부기 회계처리로 작성하는 차이에 의하여 채무로 인식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변명입니다. 퇴직급여나 임차보증금 등은 부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단, 임차보증금은 많아야 500만 원 아님 1,000만 원씩 토탈 1억에서 2억쯤 될까요? 하지만 이 금액은 우리 예산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 따로 적립하는 것은 오히려 번거러울 것이기에 이런 것은 제외하고, 금액이 약 7~80억되는 퇴직급여 만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5개년계획이든 10개년계획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워 원금을 이식하여 적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 구립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용역결과에 따른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올해 7월중 실시한 구립도서관의 안전진단에 대해 내하력 평가결과를 읽어보겠습니다. “구조 검토 없이 4층이 증축되어 하중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보강조치가 없었고 4층 바닥 보가 길이가 길어 시간경과에 따라 장기 처짐이 우려된다”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도 1억 2,000만 원 순수공사비만 6,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쓸 때 없는 돈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4층은 어떠한 근거로 증축하였으며, 합당하게 증축을 하였다면 결론적으로 부실공사라는 결과가 아닙니까? 이 공사의 업체는 어디이고 금액은 얼마짜리 사업이었고 타견적 비교는 했는지, 4층 증축공사 전에 사전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즉흥적인 공사를 진행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다음은 독산2동 청사건립에 따른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확실하게 청사건립 합니다. 독산2동 자치회관은 우선순위 사업이고 내년에는 꼭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못하는 것은 한다고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약속합니다라고 청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없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비아냥거립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정말 그런가요. 약속은 말 그대로 신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서운함 보다 약속을 못 지킨 미안함의 표현이 없다는 것이 더 섭섭합니다. 독산2동 청사신축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3년 30억, 2014년도 20억, 2015년도 30억, 2016년도 50억 등이 나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말뿐이고 계획은 계획일 뿐인가요. 올해 예산안을 보면 독산2동 청사 건립 예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몇 위는커녕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계획하는지 작년만 해도 올해 30억 정도의 중장기계획을 잡은 사업이 어떻게 10원도 없는지 그렇게도 내년에 꼭 하겠다던 우선순위로 하겠다던 사업비가 아예 없음은 마음 없는 말뿐인 약속이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30억 예산을 하셨다면 최소한 3억 아니면 1억 몇 천만 원 정도라도 적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몇 년간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겠죠. 설사 어떤 계정으로 잡아 불용이 된다면 불용되더라도 청장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청사가 팔리지도 않고 땅을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나서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이 금액이 불용되더라도 이것은 생산적인 불용일 것입니다. 독산2동 현 청사의 용역결과와 올해 진행할 수 있는 청사건립계획안, 그리고 예산계획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집행과정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선 본청에 국내여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각 부서별 인원수 곱하기 28만 원, 즉 금천구 총 직원 1,000여 명 곱하기 28만 원 하면 약 35억 정도 됩니다. 본청의 국내여비가 평균 1인당 28만 원이라는 결론입니다. 그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국내여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만 원 곱하기 11일 곱하기 인원수. 두 번째, 2만 원 곱하기 5.5일 곱하기 인원수 해서 2억 8,000만 원입니다. 출장이 잦은 파트와 출장이 드문 파트별로 예산을 잡았다는 결론이겠죠. 하지만 부질없는 고민을 한 흔적입니다.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1만 원 몇 명, 9만 원 몇 명, 20만 원 몇 명, 28만 원 몇 명,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집행방법이 다른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국내여비 총액 2억 8,000만 원 나누기 177명이면 13만 원, 177명 중 미지급자 54명을 제외한다면 1인당 19만 원 2억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결론은 평균 1인당 19만 원입니다. 예산편성의 운영기준이 있음에도 양심과 배려가 결여된 집행에 대해 분노를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거론되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결과를 보십시오. 집행하면서 확실한 집행기준도 없고 직원 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사기진작 저하 및 직원 간의 불만은 물론 근무능률 저하가 우려되므로 2013년도에는 2012년도 폐단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하시기 바라며 내년에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정책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가산동·독산1동 지역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날씨는 추워지고 쓸 돈은 많은데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립도가 낮은 금천구에서 더욱더 재정을 의존재원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니 주민참여예산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 주민참여예산은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적인 예산편성의 감각과 타 구와 연대성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의 주민참여예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우리 구청 공무원과 금천구민이 똘똘 뭉치면 못할 것이 없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민선 제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금천구도 지방자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대응 공공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또 서울시에서 2개의 자치구만 선정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12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 우리 구 예산과 함께 제도적인 물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은 금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금천구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은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선 제5기의 총체적 위기관리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청렴도가 올해 몇 위입니까? 25개 구청에서 22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의 주 도급업체인 문정종합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포기 신고서를 2012년 10월 16일 발주부서인 건축과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이 사건은 총체적 부실 입찰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행정행위는 반드시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해져옵니다. 혹 윗선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문정종합건설이라는 도급업체를 인터넷으로 한 번만 검색해봐도 회사의 기업 건전성이라든지 기업분석에 대한 조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도급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여 계약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종합건설은 5억 원의 자본금으로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종업원 수 11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올해 7~8월에 경리직원부터 건설, 건축, 토목, 환경, 건축 인테리어, 건축시공기사 등 직원을 채용하는, 사실상 금천구의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도급업체로 선정되기 직전에 인원 구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없는 회사에다 인원 구성도 그렇고 우리 구의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원가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유독 이 업체는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이 되었는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와 향후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공정율은 55%에 불과한데 선 입금으로 12억 8,000여 만 원인 68.5%나 공사비가 선 입금으로 집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억 5,000여 만 원이 선 입금 된 것입니다. 부실한 계약에다 과다 하도급에다 선 입금 등 모두 특혜로 보여지는 대목인데 담당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던 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 입금된 공사비는 보증보험료 15%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위상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적 손해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들은 모두 금천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재이월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청소년독서실, 노인이용시설 등의 입주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동절기에 공사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동 도급자인 한국하니웰의 동반 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행정이 소홀해지면 그 피해는 엄청난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행정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독산2동 어린이집 등 6개소에 89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시비가 79억여 원 구비가 10억여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1개 동에 2개의 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등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산2동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토지매입비가 13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우리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LG재단에서는 20억 원을 책정하여 사회복지법인 LG재단에서 15억 원을 부담하고 금천구가 5억 원을 부담하여 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까지 LG재단에서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어 모든 것이 LG재단의 뜻대로 되며 구청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5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구청의 책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에 건립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금천구와 전국 경제인연합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등 민·관 공동 연대를 해서 건립된다고는 하지만 건립 후 어린이집 명칭까지도 구청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구청이 뒷짐을 지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금천구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한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이 처음으로 독산4동에 건설되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독산4동의 280평 토지에 주차장 건설 예정 예산규모가 55억 3,000만 원이나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런 규모라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서울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처럼 건축비만 22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군데만 주차장을 건설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제 답변에서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액 구비로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명시이월까지 해가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 전액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금천구의 재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건축행위 제한이 되었던 곳들이 풀리면서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이나 독산1동은 원룸이 많이 신축되어 주차장 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민원을 감안할 때 중대형 주차장보다는 소형 주차장으로 여러 곳에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지역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형 주차장은 이용자들의 동선 확보가 용이하고 사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소형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 지형의 높낮이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면 출입구만 달리해도 1, 2층을 동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이한 점과 주차면수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지형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소형 주차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금천구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선 5기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 초기에 조직개편을 해도 구민들은 헷갈려합니다. 조직개편은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과가 신설되거나 각 과의 팀이 빠져 나간다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직원들 역시 직제가 늘어나는 것은 좋아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쪼개는 현상은 자리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농업팀은 농토가 하나도 없는 금천구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며 옥상에 텃밭가꾸기가 얼마만큼 행정행위가 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 임기 후반기에 꼭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조직운영체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수요자는 구민인데 구민이 이를 요구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도·농 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사유지인 대한전선 부지의 텃밭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면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4대강 사업권을 만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의 주요업무는 사고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금천구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각 국·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직개편안과 같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3개의 담당관이 있다면 마치 부구청장이 담당관국으로 전락되어 보입니다. 사업의 목표보다는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입니까? 사업의 목표 부합도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서울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니까 그 예산확보를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과 수요자의 편익을 위한 수단으로의 개편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구의 조직개편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말이 나오는 것인데 다시한번 제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구 정화조업체 청소구역 형평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단독주택이 많고 차량이 드나들기가 힘든 골목이 많아 정화조 청소하기가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정화와 신흥정화 두 업체간 대행계약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 두 업체는 2011년 9월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동일 소유주가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분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사업은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놓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높아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똑같은 사업을 놓고 지역에 따라 많은 수익성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화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기 이전인 2011년 5월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업체간 청소구역 지역편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두 업체로 분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012년 12월 2월에 정화조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도 두 업체간 지역의 형평성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두 업체의 구역조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고려정화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고려정화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의 형평성을 왜 이렇게 공평하게 맞추지 않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거나 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질 좋은 행정서비스 받길 원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라도 형평성이 맞는 지역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서로 형평성이 맞는 지역순환제를 도입하는 매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순환하면서 청소구역을 정하든지 아니면 타 자치제의 사례처럼 균형에 맞는 지역배분 후 지역간 공개추점을 통해 지역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해서라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끝으로 우리 금천구 숙원사업이고 7개의 지자체가 MOU를 체결했던 국철1호선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으로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독산역 앞에 이 공약사항을 현수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 미래는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금천, 더불어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금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 금천, 모두에게 열린 평생문화교육도시 금천, 이렇게 경제도시·복지도시·녹색도시·문화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녹색창조도시 글로벌 금천이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금천의 미래상은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다같이 이런 금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날씨는 추워지고 쓸 돈은 많은데 가용재원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립도가 낮은 금천구에서 더욱더 재정을 의존재원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보니 주민참여예산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 주민참여예산은 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런 예산은 주민의 참여와 전문가적인 예산편성의 감각과 타 구와 연대성에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의 주민참여예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듯 우리 구청 공무원과 금천구민이 똘똘 뭉치면 못할 것이 없으리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민선 제5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지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금천구도 지방자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대응 공공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으며, 또 서울시에서 2개의 자치구만 선정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어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12억 원 이상 지원을 받아 우리 구 예산과 함께 제도적인 물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마련은 금천구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금천구 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은 창의적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선 제5기의 총체적 위기관리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내부청렴도가 올해 몇 위입니까? 25개 구청에서 22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중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의 주 도급업체인 문정종합건설이 자금 사정 등으로 공사포기 신고서를 2012년 10월 16일 발주부서인 건축과에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번 이 사건은 총체적 부실 입찰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행정행위는 반드시 책임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터졌는데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해져옵니다. 혹 윗선의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문정종합건설이라는 도급업체를 인터넷으로 한 번만 검색해봐도 회사의 기업 건전성이라든지 기업분석에 대한 조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도급업체에 대한 사전심사를 하여 계약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정종합건설은 5억 원의 자본금으로 2007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종업원 수 11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올해 7~8월에 경리직원부터 건설, 건축, 토목, 환경, 건축 인테리어, 건축시공기사 등 직원을 채용하는, 사실상 금천구의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도급업체로 선정되기 직전에 인원 구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적도 없는 회사에다 인원 구성도 그렇고 우리 구의 계약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원가심사가 까다롭다고 하던데 유독 이 업체는 이렇게 허술하게 계약이 되었는지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관계와 향후 처리사항에 대해서도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 공정율은 55%에 불과한데 선 입금으로 12억 8,000여 만 원인 68.5%나 공사비가 선 입금으로 집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억 5,000여 만 원이 선 입금 된 것입니다. 부실한 계약에다 과다 하도급에다 선 입금 등 모두 특혜로 보여지는 대목인데 담당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던 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 입금된 공사비는 보증보험료 15%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위상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공사 지연에 따른 기간적 손해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향후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관련부서들은 모두 금천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재이월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대책강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대비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 지연으로 입주 예정자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청소년독서실, 노인이용시설 등의 입주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동절기에 공사 추진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공동 도급자인 한국하니웰의 동반 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또한 추진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렇게 조금만 행정이 소홀해지면 그 피해는 엄청난 주민의 피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행정의 감시자가 되어 투명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참여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현황을 보면 독산2동 어린이집 등 6개소에 89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중 시비가 79억여 원 구비가 10억여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나 지역적으로 볼 때 1개 동에 2개의 어린이집이 신축되는 등 지역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산2동 어린이집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도 토지매입비가 13억 4,000만 원이나 됩니다. 어떻게 이 부지가 선정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비를 우리는 9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LG재단에서는 20억 원을 책정하여 사회복지법인 LG재단에서 15억 원을 부담하고 금천구가 5억 원을 부담하여 어린이집 건립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까지 LG재단에서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처음부터 관여할 수 없어 모든 것이 LG재단의 뜻대로 되며 구청은 허수아비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는 5억 원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구청의 책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에 건립되는 어린이집 리모델링도 금천구와 전국 경제인연합회, 푸르니보육지원재단 등 민·관 공동 연대를 해서 건립된다고는 하지만 건립 후 어린이집 명칭까지도 구청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어렵게 확보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 투명성과 타당성이 결여되고 구청이 뒷짐을 지고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많은 금천구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민선 5기를 시작한지 2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영주차장이 처음으로 독산4동에 건설되어지고 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독산4동의 280평 토지에 주차장 건설 예정 예산규모가 55억 3,000만 원이나 된다고 어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런 규모라면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물리적인 시간과 서울시 예산을 추경으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주차장이 완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처럼 건축비만 22억 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군데만 주차장을 건설하고 말겠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어제 답변에서는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액 구비로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명시이월까지 해가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특별회계 예산 전액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동안 금천구의 재개발을 위한 지구지정이나 재건축을 위하여 건축행위 제한이 되었던 곳들이 풀리면서 주차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산동이나 독산1동은 원룸이 많이 신축되어 주차장 부족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민원을 감안할 때 중대형 주차장보다는 소형 주차장으로 여러 곳에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지역 민원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형 주차장은 이용자들의 동선 확보가 용이하고 사용의 편의성 등을 감안할 때 소형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부지 선정에 있어 지형의 높낮이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면 출입구만 달리해도 1, 2층을 동시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용이한 점과 주차면수가 2배로 늘어나는 등 여러 가지의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이런 지형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소형 주차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금천구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직개편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선 5기 임기가 1년 반 남았습니다. 임기 초기에 조직개편을 해도 구민들은 헷갈려합니다. 조직개편은 그만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 과가 신설되거나 각 과의 팀이 빠져 나간다면 업무의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가중될 것입니다. 직원들 역시 직제가 늘어나는 것은 좋아할 수 있을 것이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만 쪼개는 현상은 자리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도시농업팀은 농토가 하나도 없는 금천구에서는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며 옥상에 텃밭가꾸기가 얼마만큼 행정행위가 미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 임기 후반기에 꼭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행정의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조직운영체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구정운영 방향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수요자는 구민인데 구민이 이를 요구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시 도·농 간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나 사유지인 대한전선 부지의 텃밭가꾸기 사업 등을 위한 것이라면 현 정부가 4대강 사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4대강 사업권을 만드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의 주요업무는 사고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금천구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장기적인 정책 목표의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각 국·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조직개편안과 같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3개의 담당관이 있다면 마치 부구청장이 담당관국으로 전락되어 보입니다. 사업의 목표보다는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입니까? 사업의 목표 부합도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서울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으니까 그 예산확보를 위한 개편인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성과 수요자의 편익을 위한 수단으로의 개편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구의 조직개편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말이 나오는 것인데 다시한번 제고할 것을 요청합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금천구 정화조업체 청소구역 형평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는 단독주택이 많고 차량이 드나들기가 힘든 골목이 많아 정화조 청소하기가 매우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정화와 신흥정화 두 업체간 대행계약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로 영업이 지속되고 있었으나 이 두 업체는 2011년 9월 이전까지 실질적으로 동일 소유주가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분배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정화조 청소사업은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공익사업에 부합하는 공공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을 놓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높아 서로 하려고 하고 어떤 지역은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똑같은 사업을 놓고 지역에 따라 많은 수익성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화업체가 두 군데로 나누어지기 이전인 2011년 5월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두 업체간 청소구역 지역편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두 업체로 분리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2012년 12월 2월에 정화조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도 두 업체간 지역의 형평성에 대한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두 업체의 구역조정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고려정화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여 고려정화에 특혜를 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의 형평성을 왜 이렇게 공평하게 맞추지 않고 위탁업체를 선정하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거나 구청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질 좋은 행정서비스 받길 원할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질을 위해서라도 형평성이 맞는 지역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서로 형평성이 맞는 지역순환제를 도입하는 매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순환하면서 청소구역을 정하든지 아니면 타 자치제의 사례처럼 균형에 맞는 지역배분 후 지역간 공개추점을 통해 지역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개정해서라도 공익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끝으로 우리 금천구 숙원사업이고 7개의 지자체가 MOU를 체결했던 국철1호선 지중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으로 약속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독산역 앞에 이 공약사항을 현수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금천 구민 여러분!
금천구의 미래는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첨단산업도시 금천, 더불어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금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 금천, 모두에게 열린 평생문화교육도시 금천, 이렇게 경제도시·복지도시·녹색도시·문화교육도시를 지향하는 경쟁력 있는 녹색창조도시 글로벌 금천이라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금천의 미래상은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다같이 이런 금천을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채인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은 우성진 의원님의 문해교실의 현재실태와 졸업 후 학업단절에 대한 대책과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실시용역 결과에 따른 원인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해교실의 현재 실태와 졸업 후 학업단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구 평생학습관이나 지역평생학습기관의 성인 문해심화과정을 개설하여 그분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한 결과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의원님과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가시기 편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내년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실시용역 결과에 따른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은 199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늘어나는 장서와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5월 4층에 165㎡를 증축하여 보존서고와 도서정리작업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경 건물노후 및 보존서고에 하중증가로 판단되는 바닥처짐현상이 발견되어 보존서고의 장서를 외부 보존서고로 이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하여 금년 7월부터 한 달간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은 준공된 지 13년이 되어서 4층 처짐현상과 유사한 하자가 건물 외 다른 부분에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여 건물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층 처짐현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진단받았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층 처짐현상의 원인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축시에 구조검토 없이 4층이 증축되어 하중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보강조치가 없었고, 특히 4층 바닥 보의 길이가 길어 시간경과에 따라 장기처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보강안은 4층 보에 대한 H빔을 보강하고 바닥슬리브 보강공사와 장서 및 서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4층 일부의 처짐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도에 안전진단용역업체에서 제안한 보강안대로 4층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계약과정과 공사업체 및 공사비는 증축한지 오래되었고 저희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관계 서류가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현재 담당직원이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문이 끝나기 전에 파악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은 우성진 의원님의 문해교실의 현재실태와 졸업 후 학업단절에 대한 대책과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실시용역 결과에 따른 원인 및 대책입니다.
먼저 문해교실의 현재 실태와 졸업 후 학업단절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구 평생학습관이나 지역평생학습기관의 성인 문해심화과정을 개설하여 그분들이 학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설문조사한 결과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 의원님과 그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가시기 편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내년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의 정밀안전진단실시용역 결과에 따른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은 199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늘어나는 장서와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2년 5월 4층에 165㎡를 증축하여 보존서고와 도서정리작업실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경 건물노후 및 보존서고에 하중증가로 판단되는 바닥처짐현상이 발견되어 보존서고의 장서를 외부 보존서고로 이전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하여 금년 7월부터 한 달간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천구립정보도서관은 준공된 지 13년이 되어서 4층 처짐현상과 유사한 하자가 건물 외 다른 부분에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려하여 건물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층 처짐현상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진단받았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4층 처짐현상의 원인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축시에 구조검토 없이 4층이 증축되어 하중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보강조치가 없었고, 특히 4층 바닥 보의 길이가 길어 시간경과에 따라 장기처짐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기관에서 제안한 보강안은 4층 보에 대한 H빔을 보강하고 바닥슬리브 보강공사와 장서 및 서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받았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4층 일부의 처짐현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도에 안전진단용역업체에서 제안한 보강안대로 4층 보강공사를 실시하고자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계약과정과 공사업체 및 공사비는 증축한지 오래되었고 저희 부서가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관계 서류가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현재 담당직원이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질문이 끝나기 전에 파악되는대로 바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양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문해교실 개설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방안과 폐쇄시키면 공사를 안해도 됩니까? 그래도 공사해야 되지요? 거기를 만약에 폐쇄를 시킨다면 슬리브공사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3층 건물에서 4층을 증축하기로 했을 때에는 괜찮다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4층을 증축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4층을 증축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좁으니까 증축하자 한 개층 증축 가능하느냐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는 방안과 폐쇄시키면 공사를 안해도 됩니까? 그래도 공사해야 되지요? 거기를 만약에 폐쇄를 시킨다면 슬리브공사는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3층 건물에서 4층을 증축하기로 했을 때에는 괜찮다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4층을 증축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4층을 증축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4층을 증축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서류를 보지 않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좁으니까 증축하자 한 개층 증축 가능하느냐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쳤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건축물대장을 보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지 않느냐 의심을 가지고......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 당시에는 분명히 하중을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보에다 H빔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쪽에 다 하게 되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맞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해서 답변 드리기가......
○우성진 의원 보강공사라는 것이 간단하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보 3개를 증설하게 되면 대수선으로 분류하는데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공사를 할 수 있지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가 안되니까, 그때 당시 왜 그것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원인을 찾아야 되고, 책임소재도 물어야 하고, 제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중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분소 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중지권 관련 답변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는 2011년 10월 27일 착공하여 2012년 11월 24일 공사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정률 약 55%에서 당초 시행사인 문정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2012년 10월 16일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1월 15일 당초 시공사와 문제해결이 어느정도 되어 건축과 재무과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고,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함께 공사 완료시기를 2013년 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그동안 관련 부서와 수차례 대응방안에 대한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층에 입주예정인 청소년독서실은 독산1동에 있는 기존시설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면 되고, 2층 장애인작업장 위탁자의 사전협의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4층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여 독산1동 경로당 등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 어린이집은 사전에 원아모집 및 학부모 상담 등으로 2013년 3월 1일 개원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부모의 사전상담 등을 통해서 3월 중순 또는 4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시설별로 물품구매 등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병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금년에 독산2동·독산4동·신시흥 신축 3개소와 G밸리 어린이집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리모델링 2개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1개소가 서울시 심사에 선정되어 대상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장소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넘은 신축지는 심사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 위주로 찾던 중에 지역적으로 조금 치우치기는 했지만 현재 독산2동 신축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G복지재단과 전경련 공모사업에 독산2동과 G밸리 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15억 원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추진하고 완공 후 금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재단 공모사업 조건에 건립방법, 재원분담 등 요건을 정하여 공모하였기 때문에 위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조언대로 설계시에는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채인묵 의원님과 어제 질문을 주셨던 정병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독산1동분소 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중지권 관련 답변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는 2011년 10월 27일 착공하여 2012년 11월 24일 공사완료를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공정률 약 55%에서 당초 시행사인 문정종합건설의 자금난으로 2012년 10월 16일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11월 15일 당초 시공사와 문제해결이 어느정도 되어 건축과 재무과에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했고, 현재 계약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함께 공사 완료시기를 2013년 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당초보다 지연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그동안 관련 부서와 수차례 대응방안에 대한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3층에 입주예정인 청소년독서실은 독산1동에 있는 기존시설이 이전해 오기 때문에 시기를 조정하면 되고, 2층 장애인작업장 위탁자의 사전협의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4층 노인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여 독산1동 경로당 등 어르신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층 어린이집은 사전에 원아모집 및 학부모 상담 등으로 2013년 3월 1일 개원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부모의 사전상담 등을 통해서 3월 중순 또는 4월 1일 개원하는 것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 시설별로 물품구매 등 기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병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답변 드렸듯이 금년에 독산2동·독산4동·신시흥 신축 3개소와 G밸리 어린이집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리모델링 2개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구립 전환 1개소가 서울시 심사에 선정되어 대상부지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장소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총 사업비 20억 원이 넘은 신축지는 심사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후보지 물색에 어려움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대지 위주로 찾던 중에 지역적으로 조금 치우치기는 했지만 현재 독산2동 신축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LG복지재단과 전경련 공모사업에 독산2동과 G밸리 어린이집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각각 15억 원과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추진하고 완공 후 금천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재단 공모사업 조건에 건립방법, 재원분담 등 요건을 정하여 공모하였기 때문에 위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조언대로 설계시에는 우리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채인묵 의원님과 어제 질문을 주셨던 정병재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평 분소지역 이야기하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 지금 어린이집은 보통 3월 1일 개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3월 1일이 지나면 다른 데로 들어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입주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그 분들이 3월 중순이나 4월 1일자에 여기에 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서 혼란을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채인묵 의원 총체적으로 부실계약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늦어짐으로써 도급업체가 파산이 되면서 늦어지는 이 부분이 우리 금천구에 손해가 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계산을 할 수 없을 만큼 손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어린이집이든 장애인 작업장이든 작업장도 역시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다 준비를 하고 있을텐데 이런 업체들에 대한 것도 충분한 이해를 바라고 나서 이해를 구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박평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확충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지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다 선정을 하느냐, 부지매입 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해가지고 지역선정을 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유는 사실 접근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접근성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독산4동이나 독산2동이나 이런 데에 선정을 하려면 그래도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네.
○부의장 강태섭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시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시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시장은 카멜리아 점포가 들어서면서 90년대 말경 구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주해서 형성된 골목시장입니다. 현재 60여개 점포가 운집해 있고 시흥5동, 2동 주민들이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상인회 구성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구의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3일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됐고 저희들 구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의 근거가 확보는 됩니다만 질문하신 문주설치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실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수요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등록도 완료되었고 해서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가 있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단기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원방안을 찾아보고 그리하여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국내 출장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의해 서울시 또는 여행거리 12㎞ 미만 출장지에 출장 갈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 달리 공익 공공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행정근무 관련 자, 그 다음에 도서관, 위생, 보안근무자, 사서, 주차관리 이런 업무성격별로 여비지급 한도 최대 출장일수를 자체 규정으로 정해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금 말씀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최대 일수까지 지급받은 등 여비지급에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업무성격별 여비지급 한도를 재조정 하는 등 특정 업무담당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이나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은행나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 시장은 카멜리아 점포가 들어서면서 90년대 말경 구 중앙시장 상인들이 이주해서 형성된 골목시장입니다. 현재 60여개 점포가 운집해 있고 시흥5동, 2동 주민들이 이동경로에 위치해 있어서 이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곳입니다. 그동안 상인회 구성 그 다음에 전통시장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서 구의 지원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1월 23일 자체적으로 상인회가 구성이 됐고 저희들 구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등록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의 근거가 확보는 됩니다만 질문하신 문주설치라든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실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상품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수요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직접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등록도 완료되었고 해서 당장이라도 도입할 수가 있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그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단기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원방안을 찾아보고 그리하여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큰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국내 출장여비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여비규정에 의해 서울시 또는 여행거리 12㎞ 미만 출장지에 출장 갈 경우에 시간에 따라서 2만 원, 1만 원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구청과 달리 공익 공공과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공단 자체적으로 행정근무 관련 자, 그 다음에 도서관, 위생, 보안근무자, 사서, 주차관리 이런 업무성격별로 여비지급 한도 최대 출장일수를 자체 규정으로 정해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지금 말씀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비를 한 푼도 못 받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최대 일수까지 지급받은 등 여비지급에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업무성격별 여비지급 한도를 재조정 하는 등 특정 업무담당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이나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현재 지급한 절차는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우성진 의원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적된 내용이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직원 담당자, 팀장 다 인지한 바이고, 그래서 저는 거짓으로 또 답변을 하시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거부하고요. 그 대신에 시설관리공단의 금액별 대상자 지급내역 1만 원, 9만 원, 20만 원, 28만 원 금액별 작년 지급내역과 개인별 출장기록부, 그리고 차량운행 기록부, 그리고 차량별 주요기록부,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니까 아마 임원도 지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장, 이사 지급내역 이 자료를 다 요청하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속개시에는 감사담당관과 노조에서 의견수렴을 위해서 그분들의 참석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질문·답변 도중에 우리 우성진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아까 연결해서 국장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비 지급되는 것에 있어서 아까 합리적으로 지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합리적으로 지급되었다는 말씀은 자료 검토를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 답변만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개선을 하도록 해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기들 내부 자체규정으로 정하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비를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최대 일수까지 다 받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 측하고 협의해서 그런 형평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예산 작업을 할 때 아예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재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세 분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유치 반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과 주말데이트 시 대화내용이 있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 27일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시장과의 주말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답변을 요약하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일대 공원 숲 조성 등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주민과 공정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4일 서울시 도로관리과장과 우리 구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때 서울시의 입장이 진성 거성연립 등의 부지는 도로계획선 바깥쪽에 있으므로 도로공사와 관련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부지의 공원조성 또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성·거성연립 부지에 장비자재는 지하화하고 사무실은 지상으로 중장비차량은 타 장소로 이전하여 최소한의 장비차량만을 보유하는 안의 타당성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도로관리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되는 남북 간 기존 도로는 학생 및 주민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도 포함 12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진성연립 부지의 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는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 추진이 필요하고 셋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의 타당성 등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업 성격이 달라 불가하며 넷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 공원 등의 조성계획 수립은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도시환경정비사업 특성상 7~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근본적인 민원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한 민원과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은 사업 성격이 다르고 당장 시급한 진성 거성연립 주변 민원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방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로공사에 의한 피해민원과 석수역세권 개발을 분리해서 처리해주도록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이행강제금의 소송 계류현황과 체납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위법행위와 허가 없이 건립한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위법건축물이라 하며 건축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두 가지는 행정벌로서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행정수단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소송현황은 총 11건에 3억 3,596만 원이었으나 8건은 모두 완납하였고 3건 2,496만 원은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올해 건축이행강제금은 총 775건에 12억 2,270만 원을 부과해서 601건에 5억 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74건에 6억 5,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체납비율은 건수 대비는 22.4%이고 금액 대비로는 53%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수 대비 징수율은 좀 높으나 금액 대비 체납비율이 53%대로 다소 저조한 상태여서 구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올해도 매 분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재산압류를 3회에 걸쳐 91건에 1억 8,0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분납을 적극 유도해서 38건에 1억 540만 원의 분납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이행강제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우선 항공촬영기법이 디지털화 되면서 적출 건수가 많아지고 예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건물에 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인과 갈등이 증폭되고 체납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위법행위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옥상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해서 임대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로 인해 구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건축물 매매 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위법건축물 등재 사실을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우리 구 소식지와 회보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준공 시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위법건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발생 초기단계부터 근절시켜 민원이나 소송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정화조 대행업체 청소구역 지정 형평성과 구역조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인 고려정화 및 신흥정화 2개 업체와 2012년 2월 20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기간은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대행구역은 고려정화가 수거차량 6대를 보유하고 가산동 독산1·3·4동 그리고 신흥정화는 수거차량 4대를 보유해서 시흥동 전 지역과 독산2동을 포함한 6개 동을 대행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최근 3년간 정화조 청소 평균 수거물량을 확인해 봤더니 고려정화가 61.2%이며 신흥정화가 38.8%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0일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분뇨수거 운반장비 보유상태와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2015년 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정화에서 대행하고 있는 가산동 주변 지역은 최근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작업물량이 많아지는 등 청소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신흥정화에서 대행하고 있는 시흥동 주변 지역은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정화조 수거용 대형차량의 운행 불편, 고지대 등 정화청소 작업 환경이 상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청과 대행업체 간이 적법한 쌍방계약이므로 우리 구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파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순환제라든가 또는 구역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계약 시에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유치 반대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과 주말데이트 시 대화내용이 있었는데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10월 27일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시장과의 주말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 답변을 요약하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 일대 공원 숲 조성 등 전체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주민과 공정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14일 서울시 도로관리과장과 우리 구에서 협의를 했는데 이때 서울시의 입장이 진성 거성연립 등의 부지는 도로계획선 바깥쪽에 있으므로 도로공사와 관련 시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부지의 공원조성 또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성·거성연립 부지에 장비자재는 지하화하고 사무실은 지상으로 중장비차량은 타 장소로 이전하여 최소한의 장비차량만을 보유하는 안의 타당성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도로관리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첫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로 단절되는 남북 간 기존 도로는 학생 및 주민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보도 포함 12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진성연립 부지의 공원 및 편의시설 설치는 민원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적극 추진이 필요하고 셋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의 타당성 등을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에서 검토하는 것은 사업 성격이 달라 불가하며 넷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주변 공원 등의 조성계획 수립은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계획하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도시환경정비사업 특성상 7~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근본적인 민원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통보하였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발생한 민원과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은 사업 성격이 다르고 당장 시급한 진성 거성연립 주변 민원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방책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 도로공사에 의한 피해민원과 석수역세권 개발을 분리해서 처리해주도록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이행강제금의 소송 계류현황과 체납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위법행위와 허가 없이 건립한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위법건축물이라 하며 건축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두 가지는 행정벌로서 행정지시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하기 위한 징벌적 행정수단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소송현황은 총 11건에 3억 3,596만 원이었으나 8건은 모두 완납하였고 3건 2,496만 원은 재산압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계류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올해 건축이행강제금은 총 775건에 12억 2,270만 원을 부과해서 601건에 5억 7,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은 174건에 6억 5,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체납비율은 건수 대비는 22.4%이고 금액 대비로는 53%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수 대비 징수율은 좀 높으나 금액 대비 체납비율이 53%대로 다소 저조한 상태여서 구에서는 징수율을 높이고자 올해도 매 분기별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재산압류를 3회에 걸쳐 91건에 1억 8,000만 원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분납을 적극 유도해서 38건에 1억 540만 원의 분납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이행강제금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우선 항공촬영기법이 디지털화 되면서 적출 건수가 많아지고 예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건물에 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서 민원인과 갈등이 증폭되고 체납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위법행위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옥상이나 발코니 등을 증축해서 임대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로 인해 구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연초에 리플릿을 제작해서 동주민센터에 비치를 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건축물 매매 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위법건축물 등재 사실을 매수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으며, 우리 구 소식지와 회보 등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및 준공 시에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위법건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순찰을 강화해서 발생 초기단계부터 근절시켜 민원이나 소송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정화조 대행업체 청소구역 지정 형평성과 구역조정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인 고려정화 및 신흥정화 2개 업체와 2012년 2월 20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기간은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간입니다. 대행구역은 고려정화가 수거차량 6대를 보유하고 가산동 독산1·3·4동 그리고 신흥정화는 수거차량 4대를 보유해서 시흥동 전 지역과 독산2동을 포함한 6개 동을 대행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최근 3년간 정화조 청소 평균 수거물량을 확인해 봤더니 고려정화가 61.2%이며 신흥정화가 38.8%를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20일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해서 분뇨수거 운반장비 보유상태와 처리능력을 감안하여 2015년 2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려정화에서 대행하고 있는 가산동 주변 지역은 최근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는 작업물량이 많아지는 등 청소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신흥정화에서 대행하고 있는 시흥동 주변 지역은 일반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정화조 수거용 대형차량의 운행 불편, 고지대 등 정화청소 작업 환경이 상대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열악한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청과 대행업체 간이 적법한 쌍방계약이므로 우리 구에서 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파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순환제라든가 또는 구역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계약 시에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세 수입의 증액 대안 및 세목별 사업별 진행과정에 현실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제가 요구했는데 1항부터 5항까지는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 항목이 도시환경국에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결산서 4~5년 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결손 처리하는 기준도 없고 2009년도에는 거의 20억 가까이 되는 것을 결손 처리했고 그런데 그것을 짚어보다 보니까 어쨌든 명백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악의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세금을 미룬다든지, 안낸다든지, 행방불명으로 말소를 해놓든지 악의적인 것이라면 어떤 기준 없이 결손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고요. 정말 주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는 면에 있어서는 소송이나 이런 것에 가기 전에 합의점을 합의점대로 찾아야 되고 어떤 기준에 있어서 받을 것은 확실하게 받고 놓아줄 부분은 놓아줘야 되겠다는 미수납분, 이행강제금, 과오납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원칙은 악의적인 것은 끝까지 받고, 주민입장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이 국만 아니고, 전체 국에 해당되는 그런 것에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 질문에 올 2월에 재계약을 했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업체간에 지역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무시 당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결과로 보면, 일단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지금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요구했던 것이 지역조정과 순환제하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약속해 달라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차후에 약속이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다음 계약 때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계약서를 보니까 사전이라고 해도 행정상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답변이 없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집고 가야 될 것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 문정종합건설에서 포기했는데 지금까지 55%에 대한 공정을 해왔는데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차후 45%에 대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부도를 내고 떠난 문정에서 이미 공사를 한 것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가지 수의계약 관계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는 행정관리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그냥 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 부도를 내고 간 회사가 참석을 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참석하고, 우리 구에서 참석해서, 전문기술자들이 같이 인수했습니다. 하자가 나온 상태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자가 인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약되어 온 마무리하는 시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그냥 인계를 한 것이 아니고 부도를 내고 간 회사가 참석을 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참석하고, 우리 구에서 참석해서, 전문기술자들이 같이 인수했습니다. 하자가 나온 상태로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자가 인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계약되어 온 마무리하는 시공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인수를 해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신안산선 출구신설 및 역명변경의 건과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출구 신설 및 역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접수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석수역과 시흥4거리역의 경우는 출입구 증설과 출입구 연장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이었으며, 독산역은 독산3동 주민들과 그 이외의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연맹하여 시티렉스 앞에서 독산4거리로의 이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7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박만선 의원님께서도 석수역의 출입구 2개소를 추가설치해 줄 것과 석수역 역명변경에 대해 주최측에 요구하신바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이용수요와 승객 대피시간 및 도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출입구를 2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본선 환기구 등 지하역사의 구조문제로 출입구 추가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명변경은 개통 3개월 전에 철도운영자측이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역사 설치에 따른 구조물 설치협의 시에 관내 3개 역사의 출입구 확충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승객수요 규모와 역사의 구조상 출입구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신안산선 역사 출입구 추가 설치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단측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명변경건도 향후 신안산선 개통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단측과 협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결정되면 가능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의 길이는 총 32.5㎞이며, 이 중 우리구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로 6.03㎞입니다. 현재 우리구 구간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4면, 게이트볼장이 1개소 3면, 인라인연습장이 3개소 및 야외운동기구 17종 90개소 등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보행자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도 계속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계속되어 왔던 안양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우리구 출신 이원기, 오봉수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예산으로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안양천 우안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용도로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류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둔치산에 하천정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안양천 하류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는 여유공간에 체육시설의 확대나 기존시설의 이전설치 등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 및 휴게시설이 되도록 확대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면서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8면에 불과한 독산4동 일반주택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어제 강태섭, 정병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독산4동 동심맨션 부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의 결과인바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년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시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구 특별회계의 주차장 건설 예산의 가용규모에 따라 기타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즉, 서울시 투·융자 심사 통과시에는 약 33억 원의 시비지원으로 내년 하반기에 우리구 주차장 건설재원은 약 40여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이나 투·융자 심사 부결 시에는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투·융자 심사와 결과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먼저 각 동별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규모와 위치 등 종합적인 주차장 건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며, 각 동 공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능한한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신안산선 출구신설 및 역명변경의 건과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안산선 출구 신설 및 역명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접수 및 주민공청회 개최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한바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석수역과 시흥4거리역의 경우는 출입구 증설과 출입구 연장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이었으며, 독산역은 독산3동 주민들과 그 이외의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연맹하여 시티렉스 앞에서 독산4거리로의 이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7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우리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 주민공청회에서 박만선 의원님께서도 석수역의 출입구 2개소를 추가설치해 줄 것과 석수역 역명변경에 대해 주최측에 요구하신바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이용수요와 승객 대피시간 및 도로의 형태를 고려하여 출입구를 2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본선 환기구 등 지하역사의 구조문제로 출입구 추가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역명변경은 개통 3개월 전에 철도운영자측이 관할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역사 설치에 따른 구조물 설치협의 시에 관내 3개 역사의 출입구 확충을 공단측에 요청하였으나 승객수요 규모와 역사의 구조상 출입구 추가 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신안산선 역사 출입구 추가 설치문제를 지속적으로 공단측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명변경건도 향후 신안산선 개통 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단측과 협의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결정되면 가능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의 길이는 총 32.5㎞이며, 이 중 우리구 구간은 안양시계에서 광명대교까지로 6.03㎞입니다. 현재 우리구 구간에는 농구장 5개소, 족구장 3개소 4면, 게이트볼장이 1개소 3면, 인라인연습장이 3개소 및 야외운동기구 17종 90개소 등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자전거도로는 보행자겸용도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도 계속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계속되어 왔던 안양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우리구 출신 이원기, 오봉수 시의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013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예산으로 16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안양천 우안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전용도로로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양천 체육시설 확대 추진에 있어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양천 하류 하천정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 둔치산에 하천정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안양천 하류 하천정비공사가 완료되면 체육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는 여유공간에 체육시설의 확대나 기존시설의 이전설치 등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가능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 및 휴게시설이 되도록 확대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그간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면서 공영주차장의 면수가 18면에 불과한 독산4동 일반주택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어제 강태섭, 정병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독산4동 동심맨션 부지에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의 결과인바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내년에 서울시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시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구 특별회계의 주차장 건설 예산의 가용규모에 따라 기타 지역의 공영주차장 설치규모와 위치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즉, 서울시 투·융자 심사 통과시에는 약 33억 원의 시비지원으로 내년 하반기에 우리구 주차장 건설재원은 약 40여억 원 정도가 확보될 것이나 투·융자 심사 부결 시에는 약 8억 원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투·융자 심사와 결과가 확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먼저 각 동별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 우선순위에 따라 동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규모와 위치 등 종합적인 주차장 건립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며, 각 동 공히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가능한한 소규모 주차장이 많이 설치되도록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55억 3,000만 원을 들여서 독산4동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은 건물건축비가 22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여서 설치되는지, 일반건물 수준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층 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안이고, 사실 그 입지가 경사로이기 때문에 2단, 3단을 건설하기가 가장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이고요. 주택가 안쪽에 있다보니까 인접 주택과의 소음문제, 환경불편 요인을 해소하려면 다소 비용이 추가되겠지만 일반 공영주차장 건설과 다르지 않고요. 보통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지평식으로 할 경우 매입비를 포함해서 최소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3층으로 60면을 하는 것이니까 1억 원이 채 소요가 안됩니다. 53억 정도니까 9,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건축비는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크게 더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설 쪽에 완벽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채인묵 의원 민선5기가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은 없었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모아놓은 돈이 60억 정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1년 정도 더 모아 봐야 년에 20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10억 정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렇습니다. 요즘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더 그런 결과가 되고요.
○채인묵 의원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요. 우리 금천구에 10개 동이 있습니다. 다른 공영주차장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몇 개 동을 빼놓으면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주차장은 아니라 봅니다. 독산4동 한 군데만 구비 55억 정도 설치된다면 다른 동은 거의 설치 못한다고 보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실 독산4동 주차장을 건설할 때도 독산4동에 공영주차장이 18면밖에 없습니다. 10개 동 중에서 최고로 열악한 쪽이었고, 연초에 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에도 독산4동쪽은 계속 이슈화 되었고, 전임 청장시절부터 독산4동은 주차장 건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다고 문교초등학교를 추진했었는데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육구청과의 이견, 소송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추진 답보상태에 있었고요. 기타 여타 지역도 주차장이 모자란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정해진 재원가지고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적정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적정부지로 보여지는 곳의 위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몇 개 후보지가 주차장 건설을 해달라고 요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산4동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시비 33억 지원받아서 건설해야 되고요. 다만 독산4동이 몇 개월 지연되더라도 시비는 받아야 되겠다. 남은 40억 정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동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적어도 3개 정도는 건설하지......
○채인묵 의원 그래서 주차장은 시간을 다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비를 받자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구비로 하자니 구비가 없고 지금 그런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시비를 빨리 받아오는 방법을......
○채인묵 의원 독산4동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소형주차장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많게는 41억이고 적게는 8억이라고 했는데, 최소화한 가용재원만이라도 조금 빨리 집행을 해서 추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과 다시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재원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우선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채인묵 의원 독산4동은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적어도 가용재원을 쓸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동에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장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결산에 대한 공시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 결산방법하고 재무회계 결산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성진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채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신 것은 예산회계 결산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식부기인데 우리 예산집행단계, 현금출납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증권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있는 차입금 이것만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채무가 전혀 없다라고 공시가 됐고요. 그다음 재무회계 결산방식에 의하면 예산회계 결산방식 외에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미지급 부채가 있습니다. 그 미지급 부채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 해에 반납을 합니다. 그 채무가 있는데 전체 포함해서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2011년도 회계결과를 보시면 부채가 104억 7,000만 원입니다. 104억 7,000만 원인데 그중 우리구 자산이 총 1조 1,552억입니다. 그 재산의 0.01%정도 되는데 그중 퇴직급여 충당금이 74억이에요. 그러니까 104억 7,000만 원 부채 중에 74억이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나머지 3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급분, 미지급 부채, 서울시나 국비를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이 14억입니다. 나머지는 금융리스 우리가 빌려 쓰는 기구 같은 것 계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습니다. 1년치를 우리가 받는데 그중 6개월을 계산하면 나머지 6개월분은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게 30억정도 되는데, 우리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74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용직 인원이 13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환경미화원이 98명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15명, 도로과에 7명, 치수방재과에 1명 그다음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일곱 분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131명입니다. 그 분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74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다른 구는 약 평균이 13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4억으로 55%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상용직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평균을 약 1인당 6,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6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퇴직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74억이 부채이니까 이 돈을 우리가 따로 적립을 해놓자, 그러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전체가 그만 둔다고 해도 우리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없든지, 충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상용직이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10명분 6억5,000만 원 별도로 편성하고 또 별도로 6억 5,00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충당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74억이 모여질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74억이 모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퇴직금이 나가야 되겠지요. 74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적립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효율성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 싶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우리처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상용직들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타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돈은 상용직들의 전체 퇴직금은 아닙니다. 지금 연금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4.5%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4.5%해서 총 9%로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7%, 본인이 7%해서 14%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전체 다 그만둬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상용직들의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한꺼번에 다 그만 둘리는 없지만 예산상 보면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회계관련 행안부라든지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2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오래된 청사는 시흥5동하고 독산2동입니다. 시흥5동은 곧 주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독산2동은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2개월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보고회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안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독산2동 청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확정을 해서 새로 짓는 방안, 두 번째는 20m 도로변에 건물 하나를 사서 신축하는 방안, 이렇게 2개 안이 압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청사를 헐고 짓는 방안은 그렇게 하려면 1년 반정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비를 보통 6%로 잡지 않습니까? 6%를 잡으면 약 2억 9,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세출예산이 사실 몹시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이 2,510억이었어요. 내년 예산이 2,880억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약 370억이 늘었는데 복지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경상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다 줄였어요. 우리 직원들 교육비까지도 다 줄여서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최종 후보지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독산2동 청사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설치이유와 담당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관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팀으로 구성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부서에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독산4동 같은 경우는 부흥길 상가번영회라든지 또는 건설행정과 같은 데는 간판이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나 동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팀 하나가 운영하고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현재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예산이 725억이었어요. 35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온 것이 4억 7,000만 원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은 전체 50억인데 각 구에 사업비로 나갈 게 약 30억정도 또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이 약 26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는 자체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과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는 우리구가 또 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3~7개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하게 되면 직원들 승진도 연쇄적으로 돼서 직원들 사기진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염려하시는 직제상 부구청장 직속으로 교육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마을공동체담당관까지 3개 과를 두면 부구청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구 전체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담당관 설치할 때 간부토론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각 국별로 배정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3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을기획팀하고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으로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기획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부서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전반적인 총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을일꾼 양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킬 계획으로 되어있고, 마을사업팀은 그 사업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업팀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팀은 혹시나 일이 없지 않느냐, 또 만들어 놓고 지금 대한전선에 있는 한내텃밭이 끝나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구가 개인주택 비율이 60% 조금 넘습니다. 약 63%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단독주택을 활용을 해서 옥상에 텃밭도 만들고 또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녹지만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시농업팀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계절별로 해서 안양천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것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해서 어릴 때부터 도시농업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구 전체에 뿌리내려서 빨리 기반이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만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리면 예정가격의 86.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업체를 1차 선정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도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적격심사에 시공경험이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입찰자격 이런 것을 입력을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더더욱 채인묵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직원이 몇 명밖에 없는데 이 직원으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쉽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권한도 없고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료 받아서 조달청 사이트에 입력시켜서 나오는 적격심사만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쉽기는 한데 이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을 왜 많이 줬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급금은 규정에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인 공사비는 최고 30%까지 줄 수 있고요. 20억에서 100억까지는 4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고요. 물론 지금 와서 이런 것을 거론한다는 것이 죄송하기는 한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나 공사가 잘못되어서 못하게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2월 24일까지 모두 끝내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건축과에서 그 업체와 협의가 돼서 넘어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에서 받을 게 계약보증금 2억 8,000만 원하고 2억 8,000만 원은 계약보증이행금입니다. 이것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은 우리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잔액 2억 5,000만 원도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의 채무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결산에 대한 공시를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회계 결산방법하고 재무회계 결산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성진 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채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신 것은 예산회계 결산방식입니다. 그것은 단식부기인데 우리 예산집행단계, 현금출납관계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증권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 있는 차입금 이것만 가지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채무가 전혀 없다라고 공시가 됐고요. 그다음 재무회계 결산방식에 의하면 예산회계 결산방식 외에 퇴직급여 충당금 부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미지급 부채가 있습니다. 그 미지급 부채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쓰고 남은 돈을 우리가 통상 예산편성을 하고 다음 해에 반납을 합니다. 그 채무가 있는데 전체 포함해서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2011년도 회계결과를 보시면 부채가 104억 7,000만 원입니다. 104억 7,000만 원인데 그중 우리구 자산이 총 1조 1,552억입니다. 그 재산의 0.01%정도 되는데 그중 퇴직급여 충당금이 74억이에요. 그러니까 104억 7,000만 원 부채 중에 74억이 퇴직급여 충당금입니다. 나머지 30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지급분, 미지급 부채, 서울시나 국비를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이 14억입니다. 나머지는 금융리스 우리가 빌려 쓰는 기구 같은 것 계상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습니다. 1년치를 우리가 받는데 그중 6개월을 계산하면 나머지 6개월분은 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게 30억정도 되는데, 우리구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74억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상용직 인원이 13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환경미화원이 98명이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15명, 도로과에 7명, 치수방재과에 1명 그다음에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일곱 분이 있습니다. 전체 다 하면 131명입니다. 그 분들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들어가는 돈이 74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를 보니까 다른 구는 약 평균이 132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74억으로 55%로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상용직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평균을 약 1인당 6,5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6억 5,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퇴직할 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이 74억이 부채이니까 이 돈을 우리가 따로 적립을 해놓자, 그러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전체가 그만 둔다고 해도 우리 예산상에 크게 문제가 없든지, 충격이 없지 않느냐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상용직이 10명이 퇴직한다고 하면 10명분 6억5,000만 원 별도로 편성하고 또 별도로 6억 5,000만 원을 적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으로 충당하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74억이 모여질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74억이 모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퇴직금이 나가야 되겠지요. 74억이라는 돈을 묶어두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적립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상, 효율성에는 조금 떨어지지 않냐 싶고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봤더니 서울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우리처럼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상용직들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가 타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곳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돈은 상용직들의 전체 퇴직금은 아닙니다. 지금 연금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4.5%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4.5%해서 총 9%로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7%, 본인이 7%해서 14%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당장 전체 다 그만둬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상용직들의 경우는 사실 좀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체 한꺼번에 다 그만 둘리는 없지만 예산상 보면 실질적으로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또 회계관련 행안부라든지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산2동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제일 오래된 청사는 시흥5동하고 독산2동입니다. 시흥5동은 곧 주변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그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독산2동은 지난번에 우리 추경 때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해서 2개월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보고회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안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독산2동 청사를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그 옆에 있는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확정을 해서 새로 짓는 방안, 두 번째는 20m 도로변에 건물 하나를 사서 신축하는 방안, 이렇게 2개 안이 압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청사를 헐고 짓는 방안은 그렇게 하려면 1년 반정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억정도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비를 보통 6%로 잡지 않습니까? 6%를 잡으면 약 2억 9,0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세출예산이 사실 몹시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이 2,510억이었어요. 내년 예산이 2,880억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약 370억이 늘었는데 복지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경상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다 줄였어요. 우리 직원들 교육비까지도 다 줄여서 겨우 맞춘 상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하고 회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최종 후보지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독산2동 청사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과 여러 주민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매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공동체담당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설치이유와 담당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담당관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팀으로 구성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부서에 관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독산4동 같은 경우는 부흥길 상가번영회라든지 또는 건설행정과 같은 데는 간판이 아름다운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각 부서나 동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팀 하나가 운영하고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현재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올해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예산이 725억이었어요. 35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온 것이 4억 7,000만 원정도 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 예산은 전체 50억인데 각 구에 사업비로 나갈 게 약 30억정도 또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이 약 26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는 자체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울시 예산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과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는 우리구가 또 과가 다른 구에 비해서 3~7개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하게 되면 직원들 승진도 연쇄적으로 돼서 직원들 사기진적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염려하시는 직제상 부구청장 직속으로 교육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하고 2개가 있는데 여기에다 마을공동체담당관까지 3개 과를 두면 부구청장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구 전체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담당관 설치할 때 간부토론회에서도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각 국별로 배정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3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마을기획팀하고 마을사업팀, 도시농업팀으로 3개 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을기획팀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부서의 마을공동체사업의 전반적인 총괄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마을일꾼 양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시킬 계획으로 되어있고, 마을사업팀은 그 사업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사업팀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농업팀은 혹시나 일이 없지 않느냐, 또 만들어 놓고 지금 대한전선에 있는 한내텃밭이 끝나면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구가 개인주택 비율이 60% 조금 넘습니다. 약 63%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단독주택을 활용을 해서 옥상에 텃밭도 만들고 또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녹지만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시농업팀에서 새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계절별로 해서 안양천에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고, 또 어린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할 것입니다. 도시농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해서 어릴 때부터 도시농업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이 구 전체에 뿌리내려서 빨리 기반이 잡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1동 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인 것만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리면 예정가격의 86.745%에 가장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업체를 1차 선정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도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적격심사에 시공경험이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입찰자격 이런 것을 입력을 시켜놓으면 자동으로 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계약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를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더더욱 채인묵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직원이 몇 명밖에 없는데 이 직원으로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쉽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할 권한도 없고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료 받아서 조달청 사이트에 입력시켜서 나오는 적격심사만으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쉽기는 한데 이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을 왜 많이 줬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급금은 규정에 그렇습니다. 요청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억 이상인 공사비는 최고 30%까지 줄 수 있고요. 20억에서 100억까지는 40%까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다고 아니고 강행규정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쩔 수 없고요. 물론 지금 와서 이런 것을 거론한다는 것이 죄송하기는 한데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고이월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나 공사가 잘못되어서 못하게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을 건축부서와 협의를 했어요. 2월 24일까지 모두 끝내도록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건축과에서 그 업체와 협의가 돼서 넘어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보증금이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에서 받을 게 계약보증금 2억 8,000만 원하고 2억 8,000만 원은 계약보증이행금입니다. 이것은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2억 8,000만 원은 우리가 신청한 상태이고요.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금잔액 2억 5,000만 원도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되도록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성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성진 의원 구 채무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결산서상에 채무가 없다. 또 재정공시사항에는 채무가 있다. 그것은 결국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회계상 차이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74억을 적립하자는 게 아니고 내년 1년 후부터 발생되는 것만큼 그것만큼 적립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발생한 74억은 한해 한해 발생되는 것만큼 예산을 잡아서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우성진 의원 그러면 이것은 마음이 없는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돈이 없어서 청사 건립을 못한다면 적금을 들든 기금을 조성하든 5년이든 10년이든 돈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그런 면에서 마음에 없는 약속만 여기저기 남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진행시킬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요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은 건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사고이월 예산은 올해 12월 28일까지 다 지출하고 끝내야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채인묵 의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보면 공동 도급자가 한국하니웰 주식회사입니다. 여기는 공정이 55%에 해당하는 소방업체예요. 95%를 가지고 있는 문정건설은 도산이 되었으니까 여기는 빠지면 한국하니웰에서 같은 도급업체로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95%를 5%가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인데 규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의아했는데 5%인 한국하니웰에서 문정종합건설이라고 새로운 업체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관계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도급 업체가 5개 업체가 있는데 새로운 한국하니웰하고 새로운 문정종합건설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종용을 합니다.
○채인묵 의원 이런 부분이 구청에 관급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도 시급한 부분도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밥을 먹고 밥값을 떼어먹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미지 실추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하도급 업체들만 관심을 가졌고요. 그 외에의 것은 말씀하신대로 식대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지금 보면 한국하니웰에서는 문정종합건설 시흥2동에 현재 복지관 짓고 있는 업체죠. 그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업체 선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럴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업체가 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한국하니웰에서 다른 업체를 하나 승인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반려를 시켰고. 그래서 문정종합건설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중간에 들어와서 공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문정종합건설하고 한국하니웰하고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의원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하자보수 책임까지도 새로운 업체가 그 부분까지 인수를 맡아 가지고 총체적인 걸 다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업체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아무 업체나 선정해 가지고 이행하겠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급업체는 한국하니웰이잖아요. 여기에서 책임져야 된다고 추론이 되는데 지금 5%밖에 소방설비하는 업체에게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전가시킨다는 것은 너무.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오면 별도로 계약을 하고 하자보증금도 예치시켜야 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보증금도 하게 되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규정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인묵 의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아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마을공동체가 지금 사실 사업이 전 부서에 걸쳐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전 부서가 조금씩 다 받을 겁니다. 지금 보면 예산을 받아서 물론 한 부서에 만들어주면 일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사업을 못할 만큼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단 시간에 속전속결로 담당관 하나 만드는 건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게 공론화를 시켜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선 시장도 마찬가지고 1년 반 남았습니다. 모든 조직이 바뀌면 조직이 또 개편되고 하는데 굳이 후반기에 와서 이렇게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말씀드린 대로 올해 서울시 예산이 많았습니다. 725억이라는 예산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서울시 전체 시행해왔는데 우리 구에서 사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따온 게 4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몹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해서......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채인묵 의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설명하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농토가 없다 보니까 안양천 부지까지 말씀하셨어요. 안양천 부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수질과 관련해서도 안 되고요. 국토부의 소관이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자료를 갖다 놓고 또 공론화를 하라는 것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 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거론된 게 2개월 넘었는데요. 서울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도 했는데 구청에서 내부적으로는 많이 검토도 하고 회의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담당관을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요. 우리는 30개 과가 있는데 다른 구는 37개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7개 과가 있으면 팀은 한 과에 4명만 해도 30개 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직원이 30명 정도가 6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채인묵 의원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역시 담당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로 지정해서 배속을 해야 되겠죠. 지금 담당관으로 하면 계속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담당관도 여기에 배속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전부 답변해야 되겠죠. 우리 국장님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에 왜 담당관들은 거기에 안 앉힙니까? 그 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직급이 높아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구정질문할 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을 만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면 지금 자리도 다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부분이 걱정되시면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