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화) 10시3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35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감사담당관·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변경 안내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의 감사원 업무발표 참석관계로 금일로 예정되어 있던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내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총괄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총 5개 과, 21개 팀이며 정원 126명에 현원이 120명입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규모는 총 127억 3,000여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5,4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기획홍보과에 구 예비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등이고, 지역경제과에 명품우시장 만들기,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사업비 등인데, 이것은 시비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에서는 2013년도에 소통하는 구정, 살아나는 서민경제를 목표로 정하여 구민의 생각을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하고, 구석구석 세금 찾기와 외부재원 조달로 세수를 확보 알뜰 재정을 꾸리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로 두루 잘 사는 지역경제 공동체를 조성하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 차장운입니다. 기획홍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정책사항 및 지시상황 관리입니다. 주요정책사업은 16개 분야에 41개 세부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이행실태를 분석·점검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재래시장 보호 지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9건을 완료하였으며, 31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구청장·부구청장 지시사항은 290건의 검토이행사항, 계획수립 등의 지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관리입니다. 평가대상은 15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9개 사업이 평가 완료되었습니다. 시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등 최우수구 3개 사업, 우수구·노력구 등 7개 사업이 선정되어 3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보고서 작성 시점 이후에 평가완료된 사업이 추가되어서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작년도에 비해서 5개 사업 1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공모사업 관리입니다. 이 보고서도 시점이 9월에 작성되었는데요. 그 후에도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되어서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현재 73건에 대한 구간 및 시 사업에 공모신청하여 5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시비 15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34건에 49억 원을 더 많이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11개 중점과제, 31개 세부사업에 대한 2012년 주요업무 로드맵을 작성해서 간부 및 부서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쪽,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입니다. 보도자료 총 540건을 제공하였으며, 이 중 언론매체에 3,601건이 보도되었습니다. 구정의 이해 및 정보습득을 위한 신문구독입니다. 통·반장과 구청 부서 및 동에서 월 2,539부를 현재 구독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62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10월 말까지 월 1회 총 10회, 100만 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매월 발간시 편집위원회와 객원명예기자 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숨은 곳곳의 소식을 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여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식지를 주민들에게 다각적인 방법으로 알리기 위해서 소식지 포스터와 스마트기기 소식지 APP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인테넷방송 영상물을 386건을 제작하여 홍보매체에 제공하였고, 구정홍보 다큐영상도 제작하였습니다.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은 인터넷방송, 동영상게시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전광판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에게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이미지 개선을 위한 감성마케팅 홍보를 하고자 가산빗물펌프장에 위치한 홍보탑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하였으며 블로그와 트위터를 활용한 구정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행정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조례규칙심의회를 12건을 개최하여 44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69건의 소송에 대해서 송무지원을 했으며, 이 중 고문변호사의 수임을 받아 소송한 것은 13건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404건이 지적되었고, 구정질문은 87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분기별로 구정질문은 매월 1회 추진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2월에 조사완료하였고, 광업·제조업 조사는 5월부터 6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동계획에 따라 11월에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독산2동 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사업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편성완료하여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금년 성인지 예산도 4월에 시범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예산 시범편성입니다. 2014년 자치단체 사업예산성과관리 의무적 도입시행을 대비하여 5월에 성과예산서를 시범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워크숍과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내년도 예산편성시 15건 7억 3,200만 원의 주민참여사업을 제출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계획 중에서 실적과 중복된 부분은 간략히 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알리미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구청과 구민이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구청, 각 부서에서 칸 막이 없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부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지를 생애주기별 복지의 테마에 담고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 등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도 자금융자테마에 담는 등 테마별로 구정정보를 통합하여서 구민들에게 구정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 분기로 한 테마로 묶어서 4회 발간 제작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마을친화형 정책토론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간부토론회를 그동안 구청에서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이나 또는 구정의 현안사업 위주로 토론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내년에는 토론주제를 지역개발, 경제살리기, 문화복지, 마을만들기 등에 조직에서 찾아서 결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로드맵 작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는 금년도에 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게 구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정책 사업 및 지시사항 관리입니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부처·서울시 연계사업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는 재정여건이 열악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가 및 서울시의 사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여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 이미지를 높이고 주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사와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보도자료 발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하여 언론대응을 적기에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에 대해서 무가지 광고를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구 소식지 발간입니다. 소식지 10만 부를 매월 반상회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 없이 제작·배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입니다. 그동안 구정홍보를 위해 인터넷 방송, 전광판, 동영상 및 사진게시판을 활용한 홍보를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외에도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와 지하철역사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셔틀버스 홍보방송 CD와 테이프를 제작하여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도 구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탑 감성마케팅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실시한 사업으로 우리구 홍보탑에 감성마케팅을 접목하여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 면에 감성글귀와 글귀에 맞는 디자인을 삽입하는 홍보물을 통하여 우리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상·하행선 2개 면에 상·하반기 2회 감성적인 문구와 디자인으로 감성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자치법규 법제 실무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절차 및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에 관한 법제실무 담당자들의 교육과 매뉴얼 및 법제홍보 백서를 통한 역량강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구정의 신뢰확보를 위한 송무 체계 구축을 위해 송무 지원업무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송담당자 송무역량 강화, 고문변호사 활용도 제고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당면현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회와 소통을 해나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수집입니다. 내년도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조사는 3~5월에 실시하고 통계연보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전관리체계 및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예산편성 등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8월에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6월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3년도 성과예산서 시범 편성입니다. 내후년에 의무도입을 해야 함으로 내년도에도 2월에 시범 편성하여 3월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내년에 3년차를 맞이함으로 그동안 운영상 장·단점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고 2013년도 예산심의가 완료되면 2012년도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워크숍,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기획홍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우리 정원과 현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현재 저희 기획경제국 5개과 21개팀 정원은 126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은 120명입니다. 6명이 부족한 부분은 육아휴직입니다.

○류은무 위원 육아휴직 관계로 6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6명은 정원에는 들어가고 현원에는 빠지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여기 현원은 현재 근무인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육아휴직자는 본봉만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본봉이 다 나가고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 월 50만 원만 나가고요.

○류은무 위원 기본급을 안 받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육아휴직 수당만 나갑니다.

○류은무 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해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일부 대체인력이 2명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인력들이 업무를 쪼개서 하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참고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소식지 효율성에 대해서 저번에 여론조사를 한번 했었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류은무 위원 결과가 좋습니까? 소식지가 골목에 그냥 있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전체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부하는데 문제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세대별로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소식지 보급은 주로 통·반장들이 하거든요. 그렇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류은무 위원 아파트 같은 곳은 1층 계단에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있으면 종이 줍는 사람들이 다 수거해 가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반장의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저희들도 그 문제는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반장들이 가능하면 가가호호 집에 배부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되어서 그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에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협조요청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소식지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이 수거하는 사람들이 수거 해가면 안 된다라는 표기 같은 것은 없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소식지 자체에 그런 표기는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 배포용으로 수거하면 안 된다. 아무나 폐기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경고를 표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소식지에 게재를 했을 때 소식지 디자인에 큰 무리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디자인도 종전 보다 대폭 바뀌었더라고요. 간단한 책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먼저보다 더 못하더라고요. 먼저 것은 우리 구정소식지라는 인식을 갖고 봤는데 요즘에 보면 잡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여론을 조사를 해서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지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당초에 반상회보지가 발전을 해서 소식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잡지스타일로 가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식지가 잡지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럼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반영해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디자인이 좋다라고 하면 앞에 구정이라는 표기가 좀 크게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마트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유사한 책자들이 우편으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같이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음 무가지 광고가 있는데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무가지 광고를 내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대표적인 무가지는 메트로, 포커스, AM7 등 아침에 지하철역에 놓인 신문입니다. 그걸 젊은층에서 많이 보고요. 특히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무료이니까 많이 가져갑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시도를 못했었는데 의외로 무가지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내년에 여기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소식지 책자를 그렇게 배포해 보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아닙니다. 소식지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메트로라든지 포커스 등에 월 10~15회정도 보도될 수 있도록 무가지 회사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구정이 무가지에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무가지 신문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게재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그렇게 해서 월 10~15회로 연간 약 150회정도 보고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예산이 많네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소요예산은 연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나온 소요예산은 무가지뿐만 아니라 신문보도와 관련도 사항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는 신문구독료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고요. 무가지에 대한 것은 약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4억 5,000만 원에는 신문구독료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류은무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금천구 홍보탑 감성마케팅을 접목한다로 했는데 어떤 홍보탑입니까? 가산빗물펌프장은 했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그것은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아닙니다. 그게 오래되면 식상하니까요. 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분기에 한번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글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글귀 공모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 직원들 또는 금천구 구민들한테 감성글귀를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공모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시라든지 좋은 글귀, 그러니까 구민들이 창작하는 글귀, 또 시집이라든지 좋은 글에 대한 것을 공모를 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내용은 우리 구정범위 내에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구정 범위가 아니고요. 차를 타고 통과하면서 감성......

○류은무 위원 구정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감성글귀를 한다는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그러면서 금천구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3개면이 있는데 서울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내려가는 곳, 차가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류은무 위원 주기적이라 하면 언제 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자주 바꿔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교보문고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교보문고는 새롭게 나온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감성글귀는 상품이 아니고 그냥 시인들의 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안도현 시인의 엽서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구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글귀를 거기에다 해놓으면 지나다니는 분들이 그 글귀를 보면서 금천구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2쪽 송무 체계구축이 있는데,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은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소송 중에 있는 건들은 공개를 안 합니다.

○류은무 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예산의 몇% 범위 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용재원의 10% 편성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에는 15%를 했습니다만 그때 가용재원 70억원에 대한 15% 12억정도로 예측을 하고 했습니다만 7억 2,000만 원 선정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년에 얼마나 잡혀있어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금년에 15건에 7억 3,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가용예산에서 참여예산을 책정합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해봐서 가용재원이 70억이다, 50억이다 하면 작년에 첫해에는 가용재원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공모를 해서 10% 범위 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비율을 조금 올려서 가용재원에 15%로 해서 7억 3,2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제로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세입을 추계해 보면 필수경비를 빼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추정치가 나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배정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지난해에는 그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했거나 사업을 진행 중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쓸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내년도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건에 7억 3,200만 원을 주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금액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사업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사업과 예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업이 만들어져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들어낸 사업이고요.

○류은무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만든 것은 2012년도 것 사업확정이 되어서 배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배정받아온 것은 2013년도에 사업하려고 준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25억 7,600만 원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에 각 부서가 내년도에는 보도블럭을 교체하겠다, 도서관을 하나 짓겠다는 것을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그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어떤 동에 뒷골목 포장이 안되어 있다 포장을 해달라, 그 위원들이 사업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라는 것도 만들어오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 토론을 해서 걸러냅니다. 거기에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한정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10% 범위 내에서 해라 그것이 10억이다, 10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오라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만들어 와라 해서 15억 범위 내에서 만들어 와서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류은무 위원 목록을 저에게 줘보세요. 큰 틀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얼마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라는 금액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금액의 범위를 주었습니다.

○예산팀장 김갑석 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8건에 25억 7,600만 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 시 주민참여예산과 구 주민참여예산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하고 금천구는 금천구대로 해서 15건에 7억 3,200만 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예산팀장 김갑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9월에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9월에 한 것을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한다는 것이죠?

○예산팀장 김갑석 국장님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의 15% 내외로 하라고 했는데, 12억 정도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니까 30억 정도 왔는데 걸러내고 7억 3,200만 원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에서 25개구에 500억을 맥시멈으로 주었어요. 각 구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500억을 잘라먹기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수궁 옆에서 각 구가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저희들은 8개 사업 25억 7,600만 원을 따왔어요.

○서복성 위원 예산서에 시 주민참여예산과 구 주민참여예산과 구분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분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사업들이 주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이 보았지만 구의원들이 보는 것보다 예민하게 보았지만 판단의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예산 심의 때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심의 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잘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은 126명 현원 120명인데, 나머지 6명은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직원을 배정 안해 준 것입니다. 결원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본봉 40%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하 50만 원 이상, 하한을 50만 원으로 두고, 본봉의 40%가 50만 원이 안되면 50만 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것도 1년간만 지급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해놓은 예산이 확정되어서 바로 집행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다닙니다. 분명히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사업이고 예산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 사람들은 구 의원들이 아니에요. 월권적인 발언을 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시키셔야 할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을 참여를 많이 시키기 위한 제도이고, 주민들 전부 직접 참여 못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년차이니까, 위원들 임기가 2년이므로 내년에 다시 위원을 다시 선정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운영했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중앙부처·서울시 연계사업 체계적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기획홍보과 무슨 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정책기획팀에서 총괄하고요. 정책기획팀에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서울시 공모사업을 매월 픽업합니다.

○서복성 위원 정책기획팀이 이 일만 합니까? 다른 일도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다른 일도 합니다.

○서복성 위원 제가 봐서는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개 과를 만들도 될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로 못 만들망정 기획홍보과에 이것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직제개편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것만 고려했더라고요. 국장님께 필요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부처나 서울시 연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는 많이 따 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이 따 와야 합니다. 굵직굵직한 사업을 따 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는 못만들더라도 전문팀을 만들어서라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줘서 중앙정부 높은 사람도 만나고 서울시 높은 사람도 만나고, 시의원, 국회의원도 만나서 규모가 큰 예산이 있는 사업을 따와야 하거든요. 전담하는 팀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정책기획팀의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계속 픽업하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 도전해 보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를 수합하고 있는 정도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면 좀 더 전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라는 업무가 해당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팀을 만들어 거기에서 엮어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전념하기 위해서 T/F팀 정도는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당 구·시의원님들의 힘을 받아서 엮어가는 방법은 T/F팀을 구성해서 좀 더 조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복성 위원  전담팀보다는 T/F팀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말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로 고민해 봅시다.
  23쪽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 의회와 관계된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6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보입니다. 전에 과장님도 그랬고, 국장님 잘 리드해서 의회관계가 많이 유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다른 구에도 있는 사업입니다. 모 구는 1박2일정도 구 간부와 구의회 의원들과 세미나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체육활동을 하고 밤에는 주제발표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발전할 수 방법,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놀러간다고 보면 놀러간다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간담회비로 잡혀 있는 예산하고 구의회에 잡혀 있는 예산을 같이 엮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는 것은......

○서복성 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정식세미나를 가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교육도 받고, 체육활동도 하고, 저녁에는 주제발표도 하는 것이죠. 끝나고 서로 친목의 시간도 갖고,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도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부분은 잡혀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복성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자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작업이 끝나서 의회에 송부된 상태인데, 지금 예산을 다시 작업할 수 없고요.

○서복성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서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지금 현재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몇 개 분야 몇 개 사업을 했고,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민선 5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몇 개 분야에 몇 개를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공약사업을 주요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개 분야에 4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분야별로는 여기에서 말씀드린 16개 분야는 교육분야 5건, 복지건강이 3건, 분야별은 지역경제 3분야, 투명행정 2분야, 지역개발 3분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건이 완료되었고 금년에 6건이 추가로 완료되어서 현재까지 9건이 완료되었고, 31건이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책사업추진비에 2012년도 예산 얼마 썼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149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 류단석 기획경제국장이 추진사업을 100억으로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교육예산에 100억을 4년동안 쓰겠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1년에 약 100억 정도를 쓰고 있어요. 세부사업추진에 대해서 우리 금천구가 제대로 예산편성과목을 보면 잘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있고요.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모든 것이 정책사업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정책사업은 하다보면 변경할 수 있고 그때그때 지역주민과 예산과 엇박자 안나게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정책사업 추진에만 앞장서면 되겠느냐는 것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두 번째로 서복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공모사업이 총 몇 건이라고 했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금년에 70건 신청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에 비해서 49건을 더 했다고 했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작년에 비해서 34건 더 했고요. 금년 78건에 대해 공모신청해서 그 중에 5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국비와 시비만 158억을 확보했고, 작년보다는 49억 원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2011년도 공모사업 성과가 부족했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2011년도에는 16건에 125억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타 구에 비하면 과장님은 상당히 우리구가 잘 했다고 자신만만한데, 25개 구 중에서 공모사업에 어느 정도 순위를 매길 수 있을까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금년도 저희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타 구까지는 현황파악이 안되었는데요. 제가 보고드린 것은 타 구보다 우리가 월등히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김영섭 위원  여기는 의회입니다. 의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과장법을 쓰면 안된다, 지금 현재 우리구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해야지. 타 구 사례와 비교해 보면 우리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 번째로 신문구독, 구정홍보 부분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2011년도는 2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요. 그런데 2012년도에 예산을 4억으로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정홍보가 안 된다, 뭐가 안된다, 그래서 우리 구가 뒤쳐져 간다. 모든 신문을 봐도 4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도 금천구 신문대 2억을 주나 4억 5,000만 원을 주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런 데 4억 5,000만 원을 줄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 활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것 예산낭비지. 행감했던 사항 중에서 어떠한 사항은 대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안하겠습니다. 우리 구소식지 모든 부분을 그쪽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해주는데 불구하고 우리구에 홍보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통·반장이 읽어서 과연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것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예산심의 때 집어볼 부분이고, 작년에 각 신문매체 분배 내역을 자료로 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별도로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네 번째, 국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 전체 예산 중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서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예산이나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되면 남성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예산편성단계부터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것이 지시사항입니까?

○예산팀장 김갑석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구가 예산편성할 때 성인지 타 구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몇 %정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 부탁드립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성인지 예산을 1,500만 원 정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우리 금천구 전체에서 몇 % 짰는지, 어떤 부서에 어떤 제목으로 성인지 예산을 짰는지, 타 구와 사례를 비교했을 때 우리구는 몇 %정도 했는지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역경제과장 유병관입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시설현대화입니다. 작년 6월부터 대명시장과 주변상점가에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빛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민간부담금 포함 총 42억 5,400만 원이 소요되어, 금년 8월 10일 사업이 준공되었으며, 소송제기로 공사하지 못한 반대지주들과의 연결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맞추어 합동할인행사와 직거래 등을 통해 전통시장 물품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개 시장의 행사비용으로 시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전시회 참가 지원입니다.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한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고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관 참가에 16개 기업 2,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개별참가 20개 기업은 12월 중에 4,000만 원을 지원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들가게 확산 및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영세슈퍼마켓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기청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4개소가 신규지정되어 현재 우리구에 69개 점포가 나들가게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자금, 컨설팅, 전자상거래 무료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신용보증대출의 경우 금년도에 60건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금천점 영업점 유치입니다. 그동안 우리구 관할이 구로지점이었으나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관내 유치를 추진하여 금년 4월 17일 2단지 금천지점이 개점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 수출판로 개척 지원입니다. 중진공(중소기업진흥공단)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선정된 기업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진공과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2월 14일 12개 기업에 250만 원씩을 지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그동안 법인인감발급을 위해서는 구로나 광명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으나 금년 1월 전국 최초로 법인인감 무인발급시스템을 기업지원센터에 구축하여 1일 300여통 이상 발급되는 등 기업인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가산단지 지원시설 확충, 녹지공간 조성, 교통개선 대책 등을 위해 금년 6월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구로공단 역사체험관 대상물건을 매입하여 현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념사업에 대한 세부연구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구로구 산단공과 함께 사업비를 공동 분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 한 번째,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주관으로 청소년 진로 및 녹색체험교육과 국철 지하화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청과 매칭펀드로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업체가 12월 중에 지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223개 업체가 신청하여 14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37개 업체 37억 원이 융자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계속 융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천구 상공회 주관으로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실무교육, 명사초청 CEO포럼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금천 기업인상 제정입니다. 우리구 처음으로 기업인 상을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관내 기업인 5명에게 제1회 금천 기업인 상을 구민의 날 행사시 수여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대한전선 이전부지에 800구좌의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특별분양 161구좌, 일반분양 500구좌를 분양하여 도시농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실현에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입니다. 유기동물 390두를 구조하고 길고양이 167두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입니다.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총 1,534건을 검사하여 불합격 50건을 파기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홈스테이 Together Happy Camp입니다. 금년 7월 23일부터 2박3일 횡성군, 남해군 자매도시 어린이를 우리구에 초청하여 홈스테이를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횡성군과 남해군을 방문하여 생태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4개소가 있으며 구청 로비에 농수산물 상설전시장을 설치하는 등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 우호도시 간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금년 7월 23일부터 6박 8일간 몽골 바양노르 솜을 방문하여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제환경 자연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0월 30일부터 2박 3일간 자매도시인 중국 상해시 보산구 대표단이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증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 우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환경개선과 이벤트 개최 등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고객이 찾고 싶은 명품 시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부흥길 상권 특화사업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사업으로 독산4동 먹자골목 400m 구간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 거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상인회를 구성하고 상점가 등록 후 상인회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가는 날 확대 운영입니다. 계속 추진사업으로 참여시장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고 결연기관을 추가 확보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하여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자금·홍보·교육·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4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외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내년 5월부터 LED EXPO 등 3개 전시회에 금천구 공동관으로 참가하고 연 2회 개별 참가업체를 심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법인인감 등 제증명 발급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나 내년부터는 기업지원센터에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하여 기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특허, 노무, 세무 등에 관한 강의로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기술도입을 통해 동종 및 이종 업종간 활발한 정보교류와 인적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공단 역사기념사업 추진입니다. 구로공단생활체험관을 내년 1월 개관하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등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G-밸리 입주기업 DB 및 온라인 플랫홈 구축입니다. 입주기업의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기업간 정보활용과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2·3단지 전체 기업을 전수조사 후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시비 3억을 지원받아 입찰공고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친환경 녹색성장 교육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녹색산업도시추진협회 주관으로 녹색생활 실천교육 및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CEO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천구 상공회 주관으로 기업인을 대상으로 명사초청강연 및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입니다. 금년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으며 임대기간이 내년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인근의 대체부지를 물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미로 일구는 마을공동체사업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한내텃밭에 생태농사학교, 생태시범학교, 골목 놀이텃밭 등을 운영하여 도시농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전역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동물 등록제 시행입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월령 3개월 이상인 반려 목적의 개는 내년 1월 1일부터 등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위탁업체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자매도시 간 상호교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협력과 민간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외 우호도시 간 상호교류 활성화입니다. 내년 1월에 중국 남경대학교에 관내 고등학생 10명을 2주간 단기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5월에는 상해 보산구를 공식 방문하여 협력을 증진하겠으며 7월에는 몽골 바양노르 솜 환경자원봉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차성수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에서 재래시장을 개선하고 살리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대책을 많이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우시장은 시비로 1억 6,500만 원이 환경개선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환경개선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시장등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상인회 구성은 완료되었고 시장등록은 지주들의 50%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초에는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우시장 축제비용 3,0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등록이 되면 민간보조부분으로 해가지고 대선이 끝나면 연말에 고기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때 민간에게 위탁해서 그쪽에서 행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은 그때 상임위에서 논쟁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작년에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그게 우선이 아니고 시설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시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남양주 도축장을 가봤어요. 거기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여기보다 더 못하게 시장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지나가면서 혐오스러운 것, 돼지머리가 냉동이 됐는데 그것을 리어카로 옮기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식품을 저렇게 운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선다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물론 장사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지만 어차피 구비, 시비, 앞으로 구비도 투자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문길수 국장님께서 과장님 때 심혈을 기울였던 현대시장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대시장 상인회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동을 못해가지고 지금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워낙 장사가 잘 되니까 상인회 관심이 떨어집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서복성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현대시장은 우리 서복성 위원님이 예산편성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의원이 되고서 현대시장 방문을 세 번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주택가 민원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계획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버리면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시장 상인들이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쓰게 하려고 했는데, 시장 상인들이 쓰려고 안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자기들이 거기에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뺏기는데, 본인들이 장사하기도 바쁘다고 해서......

○김영섭 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우리가 일을 추진하다가 문제가 부딪히면 변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좀더 노력을 해보고 주지, 어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다가 제가 현대시장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봤어요.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좀더 노력해야 될 부분, 앞으로도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시장 편의시설로 애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워낙 민원인들하고 상인회 쪽하고 갈등이 심하고 공사도 1여년정도 늦게 착공이 되어 준공이 됐는데,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해서 상인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고 또 주민들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나서서라도 상인회가 정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주말농장이 지역 주민들에게 포만감, 저도 거기에서 두 번 수확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행복감을 만끽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구마를 심었는데 2.5평에서 3박스를 생산했습니다. 4월 18일날 고구마순을 해남에서 갖다가 묻었는데 고구마를 3박스를 수확했어요. 금액상으로 약 15만 원어치를 수확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만감을 만끽했는데 그런데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제 신문을 보면 대한전선부지가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가 주말농장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랑구에 가보면 한내천 부지에 유채도 심고 보리도 심고하는데 사실 우리는 빈약하잖아요. 한내천 부지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론 도난의 위험성은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돈 안받고 공모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나눠주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그 인원이면 CCTV를 3~4대 개설하면 도난방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포만감을 줄 수 있다면 돈을 적게 들이고 우리가 하천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객토해서 우리가 어차피 원상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객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 포만감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현재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현재 시흥5동 건영아파트 옆에 약 3,000평정도 있는데 그곳을 생각했는데 그곳을 빗물저류조를 한다고 해가지고 소하동에 LG 땅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협상을 해가지고 그쪽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남의 땅을 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은 시흥시에서 500평을 체비지에 했어요. 제가 수확을 하면서 포만감을 많이 느꼈는데, 광명시나 관변단체 등과 MOU를 체결해서라도 체비지 등 많잖아요. MOU를 체결해서 중장기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네 번째로는 남경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어학연수를 간다고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어학연수는 미래장학회 돈이고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김영섭 위원 남경대학교 MOU 체결부분은 우리구에서 우수학생 3명을 시험 안 보고 남경대학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관내 우수한 학생 3명을 남경대학에 보내기로 하고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 부분 진행은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특례입학 절차를 남경대 총장이 오셔가지고 저희들 관내 교장선생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전례가 없답니다. 그래서 특례입학은 당분간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안을 받았던 것이 어학연수를 오면 자기네들이 원가로 제공을 해주겠다고 해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때 제가 MOU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특례입학을 3명씩 해주겠다고 MOU 체결을 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부총장인가 공산당 서기관까지 대동해서 MOU 체결했는데 그러면 약속위반이 아니냐,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이러한 MOU 체결을 할 때는 좀더 심도 있게 하고 정말 실현가능한 MOU를 체결해서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MOU 체결을 해야지, 사실은 그날 거기에 가면서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도 긴장도 많이 했고 참 애쓰고 해서 도장 찍고 왔는데 결론은 약속이행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현재 현대시장하고 대명시장, 남문시장 물론 구청장이 시정연설을 하는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도 청장이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 앞으로 재래시장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해서 청장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엇박자가 나지 않고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은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대명시장 아케이드를 해놓고 홈플러스 양 옆에 남문시장 아케이드도 독산동 홈플러스, 시흥동 홈플러스 가운데 끼어서 사실은 명절 때 아니면 크게 재래시장의 이미지를 가지지 못해요. 우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길 건너 소하동이 있습니다. 시흥4거리가 곧 개통이 되면 차량 병목현상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일즈를 해줘야 한다, 무조건 말로만 관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래시장을 사용해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기아산업 소하지구를 보면 그것 때문에 밤에 그 아파트가 봤어요. 정말 멋져요. 이쪽에 있는 인구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어떻게 대명시장으로 유치할 것인가, 어떤 홍보전략을 가지고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 남문시장을 살려낼까 해서 제가 2박3일을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일간 소하동 지구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도시와 같았어요. 아직은 사람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거기에는 조그마한 상가 큰 것이 하나 있었는데, 상업이 일찍 끝납니다. 출·퇴근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명시장으로 유치할 것인가, 그것은 홍보다, 홍보를 할 때 어떠한 전략으로 할 것인가, 대명시장이나 현대시장, 남문시장을 전통 재래시장으로 살려내려면 홍보의 가치를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 문제점은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아케이드를 국비·시비 받아서 현대화를 시켰지만 말로만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이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말로만 그러지 뭐가 문제점이냐, 사실은 유통업체에 뒤진 것이 하나 있어요. 택배, 택배 서비스가 안된다, 또 소상업이다보니 카드매출을 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 대명시장이나 남문시장에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한번에 카드로, 두부 한 모 파는데 1,000원이라는 말입니다. 야채, 상추 2,000원어치 샀어요. 카드 냅니다. 실제 카드 낸 사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개선을 해서 우리가 국비·시비를 조달해서 할 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택배, 택배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군포시 시니어클럽이라고 제일교회에서 운영하는 택배시스템 어르신들 잘 합니다. 그리고 고속전철역에 실버택배라고 해서 밤 9시, 10시까지도 나이 드신 분들이 택배를 해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은 첫번째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택배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국비·시비, 우리 구비는 없으니까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좋으신 의견인데요. 소하동이 시흥대교가 확장되고 정식 개통되면, 제가 소하동 쪽에 살고 있는데 그쪽에 이마트 있긴 한데......, 대명시장 시설현대화를 할 때 상인들에게 그런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시흥대교가 확장되고 허허벌판에 아파트가 잔뜩 들어섰는데, 뻥 뚫리면 이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음에 시설현대화 등록시장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영을 현대화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시비를 활용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장 상인들 교육해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아주 지대했습니다. 국·시비를 활용한 상인대학이나 상인교육을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다음에 실버택배단 같은 경우도 저희들 몇 개 기업에서 실버택배단을 운영해 보겠다고 일자리과에 제안하기도 했는데 협동조합법이 정식 발효되면 조합화하는 방안, 몇 개 전통시장을 묶어서 택배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 구로금천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뒷골목 상권살리기가 주제가 되어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가면서 활성화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복성 위원 중국 남경대학교와 MOU 체결한 것이 특례로 3명 가기로 한 것인데, 우리 쪽에서 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죠? 받았으면 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은 그냥 요구만 했어요.

○서복성 위원 서로 무엇인가 왔다갔다 하는 것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파기를 못하는데, 그때 특례입학시켜 주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전례가 없다고 안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단기 어학 유학코스는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그런 것은 그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럿이 비행기 타고 며칠동안 있으면서 하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남부끄럽게.

○지역경제국장 문길수 특례입학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대표단이 오셨을 때 자기들이 개선을 해보고, 만들어 보겠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서복성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는데 MOU 체결도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명확해진 것이에요. 이때까지 안받고 했는데 지난번부터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MOU체결 협약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한내텃밭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작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한내텃밭이 한내 하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명칭이 주말농장이 한내텃밭입니다. 분양한 것 외에 다른 곳에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복성 위원 이름만 한내텃밭,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한내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한내텃밭이라고 해야지, 멀리 있으면 한내텃밭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내년 10월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29쪽,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얼마씩 지원했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단계 200만 원씩 2개 시장, 150만 원씩 2개 시장, 400만 원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남문시장에서 문전성시 사업과......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별도입니다. 2·4주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거든요. 그 날 하는 행사입니다.

○류은무 위원 실제로 상품할인을 많이 해주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1만 원에 팔던 코다리를 5,000원에 팔고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차액은 지원금으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결과를 다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저희들이 다 확인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했다는 소문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이번 일요일 남문시장에 제가 갔는데 그때 행사하더라고요.

○류은무 위원 남문시장에서 야시장 보셨어요? 가게 셔터내리고 골목에 음식테이블 쭉 놓아서 중간에서 공연을 일부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문전성시와 같이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사람은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들 엄청 많이 모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먹거리 위주로 야시장을 시작했는데 먹거리도 엄청 부진해요. 운영했던 분들 평가 한번 받아보세요. 해가지고 오히려 욕만 먹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 앉을 의자가 없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없나, 주 음식이 족발, 빈대떡, 막걸리, 소주인데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쪽파 하나 사려고 30분씩 서 있고, 너무 부진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전성시라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날 플래카드 보고 모인 사람들에 비해서 홍보효과는 마이너스 되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남문시장, 대명시장 두 군데 재래시장에만 지원해 줬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똑같이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똑같이 나눠주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도 홍보를 하면 특산품 1·2종을 홍보해서 그것 보고 소비자들이 몰리도록 하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명품 우시장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앞으로 우시장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거든요. 일부에서는 우시장이 빨리 없어져야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사 전혀 안 된다고 하는데, 활성화 시키는데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저 시비·구비로 활성화시키겠다고 지원해 주니까 마지못해서 받아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축제할 때도 제가 얘기했고, 축제예산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제가 피력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면 공연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우선 남문시장 재래시장처럼 기초적인 환경개선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시장 점포마다 비가리개가 나와 있거든요. 비 오는 날 가보세요. 위에서 비 떨어지지 바닥 미끄럽지 엉망이거든요. 최소한 천막을 일률적으로 고쳐주면, 지원근거가 50%로 반반 한다든지 프로테이지로 한다든지 지원되는 예산이 투자한 가치가 있는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내년도에는 우시장을 축제보다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저도 옆에 가 보면 지저분하고, 냄새나서 안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먼저 환경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계속 존치해야 될 시장이라고 하면 대폭 환경개선해야 합니다. 좌판시스템에서 냉장고개념으로 바꾸든지 해야지, 그래야 악취도 덜나고, 그리고 물건 이동할 때 메고 다니잖아요. 이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견뎌나가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그쪽 42층 건물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입주가 안 될 것이 염려가 되고, 만약에 입주 다 된다고 하면 입주된 사람들이 지금현재 그 환경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요. 상당한 마찰이 예견되는 지역인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50쪽 명품 우시장 만들기, 냄새나서 못다닌다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1억 6,500만 원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참여예산으로 전액 시비 지원해서 할텐데, 이것을 할 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믹스해서 이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남문시장이나 대명시장, 우시장도 작년에 의원님들 발의로 축제비용이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특가판매 방향으로 연구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곳에는 이미 다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인조직들이 우창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 자체가 근저당 잡혀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지하, 지상까지도 상인회 등록이 되어 있고, 정식상가등록이라도 되면 교육을 통하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옛날 도축장이 있었던 독산동 우시장 명성은 못찾더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을 살려야 지역이 산다는 논리로, 청장님 시정연설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2~3년동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몰두를 했다면 보태서 환경현대화에 집중을 하고, 내년에는 우시장 건너쪽 부흥길 뒷골목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부흥길 같은 경우는 개략적인 생각가지고 개선할 수 있지만 우시장은 정말 특별한 시장입니다. 도시계획적으로 시장 부지로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냥 상가로만 되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

○류은무 위원 이것을 재래시장 형태로 보존시키면서 활성화시키려면 이것이야말로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시설개선부터 용역을 줘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생각해서 될 일 아닙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상인회 등록이 끝나면 중기청이나 상점가 등록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비·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본격적으로 대명·남문 현대화 하듯이 전문용역을 받아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류은무 위원 일단 육류가 드나드는 시스템부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용역을 받아야 합니다. 쇼케이스도 악취가 안나도록 설계......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우선 혐오스럽고 냄새나는 것을 매주 청소를 한다든지, 1억 6,500만 원에 청결부분도 포함되어 쓰니까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학부모들 의견 내는 것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다가 이것 매고 가는 것보고 아이들이 졸도할 정도다 이런 얘기가 한두번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청소하러 많이 나갑니다. 닦고 물청소해도 돌아서면 미끄럽거든요.

○서복성 위원 단속권한이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까지는 개별업체들 200~300개를 위생과에서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상인회 조직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서 상인회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거든요. 그 방법으로 계속 유도해 보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상인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출 쪽이 되든지 본인들 투자 쪽이 되든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계획 세워도 시행이 안 될 예정입니다. 온갖 시설정비를 다하려고 하면 돈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인회 의견을 들어서 존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분은 계획해서 이 정도 드는데 존치할래, 이렇게 안 되면 바로 앞에 주거단지가 세워지는데 견뎌내겠어요? 못견뎌 낸다니까요. 그러면 구청 들어와서 소란 피울텐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다음에 역사기념관 부지확정이 된 것 같은데, 체험관과 역사박물관과 다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박물관은 별도로 없고요.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스토리텔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박물관은 없습니다. 체험관입니다.

○류은무 위원 진행이 확정된 것이죠? 예산은 투입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부수적으로 의견을 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산업단지에 우리 구에서 지원 많이 합니다. 여러 모로 많이 하는 편이죠? 운동장 사용이 우리 구민에게 거의 제공 안해준다고 해요. 최소한 60대, 70대, 50대, 40대 상비군들이 있는데, 우리구 상징적인 축구모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도록 강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말 그대로 공단운동장입니다.

○류은무 위원 공단운동장이라서 관리를 따로 하는데, 구립운동장도 배정해 주는데 우리 구민들에게 배려를 높여 주라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산단공과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자매도시가 5곳입니까? 4곳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4곳입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구까지 하면 5개 단체입니다. 가장 쉽게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대회입니다. 5개 단체가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함으로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특산물도 교류판매가 되고, 도·농간에 지역정보교류도 되고, 자매도시간 정기체육대회를 공동분담방식으로 해서 계획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받고, 일자리정책과부터 2013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73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육성입니다. 우선 나눔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회적기업 총 7개 기업 육성으로 신규 3개, 4개 기업은 노동부 인증전환을 통해 일자리 60개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사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공모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홍보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해 사회적 기업가, 종사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협동조합 창업교육, 제4기 사회적기업가 학교를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경제 한마당 개최와 사회적경제 종사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서별 구매목표제를 확대시행하여 목표액으로 인쇄, 현수막,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구매예산의 20%로 하고 전년대비 15%보다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91만 5,000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형은 행안부 사업이며, 마들공동체 기업은 서울시 서울형사업입니다. 앞으로 2개 기업(신규 1, 연장 1)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기업당 1차년도에는 5,000만 원, 2차연도는 3,00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지역문제를 비지니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공동체를 대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위한 주민대상설명회를 2월, 8월에 개최하며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마을기업가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기업 대표 및 실무자들을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적관리 및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16만 원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은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 2회 상·하반기 각각 30명을 모집 실시하며 추진계획으로는 1차 사업은 2013년 3월에서 6월까지이고 2차는 2013년 7월에서 10월에 실시하며 2013년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전환되어 생산성 지속가능한 사업 위주로 추진됩니다. 우리구는 13개 사업을 공모해서 폐자원재활용사업으로 종합자전거수리사업, 지역 유휴공간활성화사업으로 도시농업과 창의공작플라자사업,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허니외국어교실이 선정되어 추진할 것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근로시간이 2012년도에는 65세 이하일 경우 주 30시간, 1일 6시간으로 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65세 이하일 경우 27.5시간으로 1일당 약 5.5시간입니다. 임금단가는 2만 7,480원이며 2013년도에는 2만 6,730원으로 변경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대비 9,300만 원 감소한 2억 4,1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행안부의 지역공동체 근로시간이 변경된 바대로 공공근로사업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조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송파, 강남, 서초를 제외한 타 구들도 변경 실시예정으로 우리구에서도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조정하여 분기별 연 4회 각각 모집인원을 당초 160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관련 서울시 지침이 뒤늦게 실시되어 본 자료가 정정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21억 4,53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일자리발굴단,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 취업대비교실 운영을 통한 수요자중심의 취업지원으로 900개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구민 취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취업정보센터 활동영역 확대를 위해 워크넷과 산업단지공단의 각종 일자리사업을 연계하고 지식산업센터별로 연계하여 입주업체 중점으로 구인을 관리하며 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인활동 범위를 확대하여 취업상담사 1명을 배치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발굴단은 공무원, 취업상담사, 공공일자리 인력을 2인 1조로 2개조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취업정보센터를 월 4회 지식산업센터나 다중이용장소를 이용하여 구인 구직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취업 대비교실을 운영하여 구직자 및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컨설팅 및 모의면접에 대비하여 취업하는데 도움을 주겠습니다. 530만 2,000원입니다.
  여섯 번째, 취업박람회 개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인·구직 실적이 향상된 사업이며 일자리정보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공되어 이에 취약한 계층과 조사시 구인업체 93%가 재 참여하겠다는 것을 볼 때 지속적인 개최가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관내·외 구직자 및 구입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면접, 취업정보 제공 및 상담, 부대행사 등을 실시하며 개최시기는 2013년 5월을 시작으로 소규모로 4회정도 개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주민고용 우수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우리구민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구민 고용증대 및 기업지원의 이중효과가 있고 정규직 채용으로 좋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구민을 신규 고용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임금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사항은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신규 1인당 월 50만 원,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 당 3명까지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인원은 연간 총 5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발굴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서울시장 인증 부여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요건은 참고하시고 2012년 하반기에는 일자리발굴단 기업 현장 홍보, 홈페이지, SMS 등 적극 홍보를 통해 현재 11개 기업이 신청하여 이중 8개 기업이 적정업체로 서울시 심사 중입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성과는 2012년도에는 서울시 50개 중 6개, 2011년도에는 108개 중 20개, 금년도 상반기에는 41개 중 8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우리구 16개 기업에서 241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사후 지속적으로 해당 기업들이 발굴되어 좋은 일자리창출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모하는 응모사업입니다. 2011년도에는 봉제틀 기능사 교육과정 및 IT융합 패션·패턴 CAD전문과정을 통해 48명이 교육하여 31명이 취업하고 2012년도에는 Digital contents making 전문가 과정으로 29명을 교육하여 15명이 취업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2013년 1월 중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할 예정이었으나 10월 26일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발표가 되어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관악고용센터에 접수하도록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지역언론 및 소식지에 게재, 기업체 방문을 통해서 적극적 사업홍보를 통해 응모하여 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구 마을기업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지금 3개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3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산동 찻집......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쪽에 하나 있고요. 군부대에 아임우드라고 있고요. 그리고 금천 아이엔이라고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게 마을기업으로써 형평성에 맞는지, 정말 이런 사업에 예산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냥 지원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컨설팅하고 합니다.

○김영섭 위원 컨설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고 회수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을 선정을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해줘야지, 군부대 안에 사람 몇 명 있다고 거기에다가 마을기업을 합니까?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앞으로 자기네 사업성을 나름대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영업이익을 늘려가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자기네들도 빨리 자기 스스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산동사무소에 하나 있지요. 제가 2번정도 가봤어요. 어쨌든 간에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하고 그 마을기업이 잘 육성이 돼서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지만 그 장소에 따라서 마을사업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부지인지 아닌지, 그리고 자생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없는지, 좀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인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직업이라고 안 보고 복지로 보기 때문에 사실 줄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사실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이명박 대통령께서 복지정책으로 공공근로 일자리정책, 희망근로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공근로 비용은 예산이 매칭사업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매칭사업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구비나 시비가 계속 줄어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렇지요. 지금 줄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상을 한다면 점차적으로 공공근로는 어느 정도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런데 복지 쪽으로 본다면 앞으로 줄기는 줄어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많이 연구해서 좀더 늘려서 지역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그리고 구청장 정책사업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것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정말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일자리정책이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기는 아깝고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나와서 뭐한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 정책도 그렇고 서울시 정책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도 좀더 육성할 수 있으면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 총 몇 개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17개입니다.

○김영섭 위원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처음에 시작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내년부터 예산지원이 안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몇 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올해 2개 기업이 지원이 중단되었고요.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 안한 기업도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점차적으로 차성수 구청장께서 임기내 50개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겠다고 30개에서 50개로 지금 늘어났지요? 안 늘어났습니까? 공약사업에 사회적기업을 성공회대학에서 임기내에 30개인가 50개인가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더라고요.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보조가 안 되는 사회적기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김영섭 위원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생을 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느냐......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러기 위해서 생태계 조성도 하는 것이고 사회적경제 한마당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내년에 한번 보고 제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구정질문을 해도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준다 하니까 너나 나나 우후죽순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100개 중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게 저는 3~4%도 자립할 수 있는 회사로 성장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17개인데 올해 몇 개를 더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신규 3개하고 지금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내년도에는 노동부 인증 기업으로 가는 것이 4개정도 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 사람들 사회적기업을 하잖아요. 다섯 사람이 사회적기업을 한다고 해서 회사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엎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광진구로 가요. 그런 다음 대표자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 관내에도 그런 기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 회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다섯 사람이 다니다 한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또 광진구로 가서 다섯 명이 가서 두 사람만 다른 곳으로 배치하고 또 나눠요. 그렇게 해서 국가를 이용하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순수하게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생산되지 않도록 잘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그런 기업체가 2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물론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생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잘 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육성해 주기를 한번 더 당부해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화  세무1과장입니다. 세무1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6쪽부터 시작되는데 86쪽 세입목표가 일부 수정이 되어서 최종 확정된 자료로 교체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세외수입의 증액입니다. 2013년도 세무1·2과에서 달성할 세입목표는 2,860억 2,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13억 6,0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지방세가 2,358억 7,1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501억 5,300만 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자체재원인 지방세 구세는 재산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27억 4,300만 원 증액을 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26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 세입목표는 2013년 5월경 시에서 확정 통보되는데 여러 가지 국내 경기불안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둔화로 취득세 등이 감소되어서 2012년도보다 3.6%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세입징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세입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재산세 2013년도 세입목표는 491억 2,3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7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표에 보시면 공동재산세가 341억 2,800만 원, 자치구분 재산세가 149억 9,500만 원입니다. 과세자료 일제정비로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세자료 조사 및 세원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감면 후 사후관리가 요구되는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500여개에 대한 감면조건 이행여부 등을 조사해서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일정에 맞추어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주택수는 1만 366호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5,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목표는 482억 7,4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7억 6,000만 원이 증가하여 목표설정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서가 16개 부서인데 세외수입 부서별 과징실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징수종합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 정확하고 편리한 납세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간 지방세 홍보계획을 홍보해서 종이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한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기분 및 부동산 취득세 납기 내 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세무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세무분야 인센티브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최우수구로 2년 연속 최우수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야는 3개 분야로 세입종합평가, 시 세입종합평가, 시 세외수입종합평가, 법인 세원발굴 평가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우리구 평가실적은 25개 자치구 중 수상금액기준 종합순위 1위로 1억 5,0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평가분야별로 철저한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2년 연속 최우수구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87쪽, 사업개요에서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이라고 해놓았는데, 무슨 말인지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세무1과장 김영화 개별주택에 대해서 평가공시를 합니다.

○류은무 위원 공시가격이 정해져 있는 이후를 얘기하나요. 정해진 이전을 얘기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주택가격은 매년 한 번씩 조사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는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지방세 과표도 되지만 국세의 과표도 됩니다. 주택도 2개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주택은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고시하고요.

○류은무 위원 공시지가를 정하기 위한 공정한 조사라고 보면 됩니까?

○세무1과장 김영화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공시지가를 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때 좌표를 찍어 중심지역을 놓고 몇m 원을 그려가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표준지가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너에 상점가 있고 모든 것이 한 블록인데 한쪽은 완전히 막혀서 일반주택이고, 또 반대편은 사각으로 돌면서 전부 상업지역인데 가운데는 주택가입니다. 표준공시지가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의 여지를 제가 의원 되자말자 공시지가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군요. 이런 부분은 어떤 해결책이 없나요?

○세무1과장 김영화 저희들이 표준지를 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물론 저희 직원이 나가지만 표준지 조사를 해서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때 매년 조사하니까 표준지를 바꾸기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의신청기간을 두니까 이의신청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나이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보고 할 수 있는 홍보도 안 되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운 답인 것 같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하잖아요. 요즘 조사 잘 하더군요. 그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연 공시지가 몇 %씩 인상하나요?

○세무1과장 김영화 지난연도 우리 구는 4.11%가 올랐어요.

○김영섭 위원 과장님에게 자료요구를 해보겠습니다. 구로구, 관악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 5개 구와 여기에 성북, 강북 해서 7개 구 지난 3년동안 공시지가 우리와 다른 지역을 파악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즘 부동산 매기도 없습니다. 공시지가만 계속 올리다보면 세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4년 전에 집을 팔 때는 평당 1,300만 원 줬는데 요즘은 매기도 없어 급매로 1,000만 원으로 내놓아도 안산대요. 그런 것이 우리 금천구 현실이고, 대한민국 현실이지 않나 싶어서 자료로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1과장 김영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이고요. 말씀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공시지가라고 하면 토지비중이 더 크거든요. 토지부분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저희 과는 주택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7개 구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정경표  세무2과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첫 번째 201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는 구세 12억 300만 원, 시세 1,066만 9,700만 원, 2012년대비 121억 9,600만 원이 증가된 1,079억 원으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으로 인센티브사업추진은 체납정리기간 확대시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분석수립으로 체납시세 징수 및 주민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재정수입을 확보하여 차량 등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전수조사, 안내문 발송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로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홍보활동 강화로 세수기반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및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세무2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경표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총괄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드리고 질의·답변은 각 팀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5개 팀, 10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시설공단 운영과 관련한 행정지원 업무와 금천문화회관을 위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사업팀은 노상·노외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장, 1동 1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사업팀은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 잔디축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은 금천구립정보도서관, 가산정보도서관, 금나래아트홀도서관과 구 종합청사, 금나래아트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사업팀은 서울시립 금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독서실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시설별 예산 현황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전년 예산 102억 600만 원에서 13억 5,600만 원 증가한 11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변동사업으로는 2013년 8월에 개관예정인 시흥정보도서관을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주차사업팀의 노상주차장, PDA 도입에 따른 운영경비와 상황실 및 견인사업 확대 등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공단의 규정 개정 및 표준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회계규정, 물품관리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계약업무지침, 계약실무매뉴얼을 작성·배포하였고,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표준업무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수행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직원을 포상하고 개인근무평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표준매뉴얼은 지난 201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회계규정과 물품규정을 개정하도록 지침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 통합 물품구매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사무용품 등 기타 물품을 통합하여 전용몰을 통해 구매함으로서 단가를 인하하고 예산절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통합구매 시기는 2012년 5월 1일부터이며 10월말 현재 구매금액은 3,900만 원, 이것으로 인한 예산절감금액은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화를 통한 경영정보화 추진입니다. 주변 환경변화와 단순반복적인 업무, 대용량 데이터 처리 등 전산화가 요구되는 업무를 저희 직원이 자체 개발함으로서 업무효율성을 증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급여관리, 임원지시사항 관리, 인사관리, 시설관리입니다. 이러한 업무전산화를 통해 업무처리 효율성 증가, 자체개발로 인한 직원의 요구사항을 즉시 업그레이드 가능하도록 저희 직원이 개발하였습니다. 약 9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봤으나 직접 개발함으로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는 구청이나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전문공기업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설의 쾌적한 유지를 위해서 시설물 보수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팀을 통해서 66건 1,02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신속한 접수와 처리로 업무 처리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매월 4일은 미리데이를 이용하여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설물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는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정기적인 시설환경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청렴·윤리 의식 강화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임직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해서 청렴윤리게시판 운영, 청렴학습동아리 구성 활동을 통해서 청렴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평가를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로 구분하고 성과관리에 기반한 인사평가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인사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사전 자료준비, 비전 정립과 전략 맵을 설계하고 2013년도부터는 업적평가·역량평가, 기본계획 작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적용 한 후에 2014년 1월부터는 인사평가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문제 등 불합리한 고용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포인트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대상자는 총 32명이며 복지포인트는 인당 30만 원, 성과급은 인당 80만 원이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행복수준 올리기입니다. 직원 행복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선택적복지제도 협약을 위한 직원복리증진 선택적복지제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습조직 활성화 방안은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공단 운영개선내역 도출 및 적용하기 위해 4개의 학습동아리를 저희들이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동아리 2개 이상을 신설하여 조직 활성 및 혁신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동아리를 위한 지원활동으로 교육과 벤치마킹, 경비 지원, 우수동아리 표창 등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기업 교류·협력 강화는 지난번과 똑같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중심의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첫 번째로 전문훈련기관에 우리 공단만의 차별화된 사이버교육연수원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으로는 웅진패스원이고 유료교육과 무료교육으로 나누어지며, 내년 2월부터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교육훈련결과보고서 게시판을 만들 예정입니다. 직원들이 교육실시 후 교육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공단전자결재시스템에 게시판에 게시하여 우수보고서를 선정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셜네트워크(SNS)에 기반한 스마트한 공단 홍보활동을 강화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로 SNS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SNS를 통한 홍보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공성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확대입니다. 공공성 증진을 통한 사회공헌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약자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전사적 차원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중·장기적으로 직무 의무봉사 시간을 설정하여 관리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팀에 대한......

○서복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보고 듣고 다음 팀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팀별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장님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4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인사노무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발견해서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느냐, 이번에 처음으로 열외 없이 시설관리공단 인사를 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급여현실화를 할 것인가. 그게 현재 우리 금천구의 관건이고 또 이분들이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공무원하고 달리 처우개선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관리팀만 유독 인사고가에서 폐단을 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유독 주차사업팀은 신입사업을 뽑더라도 20대 이상 뽑지 않고 주로 생계가 어렵고 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빈곤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이는 좀 많으시고 그리고 직장이 없어서 주로 쉬고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뽑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사업팀은 또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이 직장생활의 근본이겠습니다만 거의 40, 50세 이런 분을 뽑기 때문에 그분들의 승진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인사를 보면 사실은 처음 임시직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그분이 나이를 많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을 떠나서, 어떤 지역이라고 하면 개개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고 모 주차관리하는 분은 상당히 좀 그런 투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나이가 그 정도 드시면 9급에서 8급으로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사실 8급은 정체현상이 일어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조직표를 보면 앞으로 경영혁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조직개편을 제대로 하면 이 병목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은 실질적으로 그만 수입하고 자체승진으로 하면서 병목현상을 풀고 8급은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유지해주고 급여를 못 올려주니까 직급이라도 올려줘야 되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주차관리팀 그 사람은 나이도 많이 먹고 이제 정년도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도 인사에 고려할만 하는데 그런 분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이라든지 경영촉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직개편과 부서별 업무분담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경영일선에서 추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4개 부서라고 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조직을 나누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한다면 분명히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 사실은 주차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경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역대 어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들 보다도 상임이사님이나 우리 이사장님께서 일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게 열심히 하는데, 꼭 집행부 우리 구에서 적자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좀 적었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경영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사장으로서 우리구가 이런 부분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흑자 낸 것을 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직원들은 최저생계비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설관리공단 생긴 것이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 취지는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사업성향을 적자난 것만 넘겨주면 안 된다.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먼저 주차사업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사업팀은 9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통계를 숫자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9급에서 8급을 이번에 11명을 승진시켰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연수만 되면 거의 심사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11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사업팀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보면 공단을 저희들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물론 수익팀도 있습니다. 지역사업팀이나 주차사업팀에서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사업팀 즉 도서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을 관리하는 시설관리팀이라든지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이관되는 부서들이 다 수익사업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것으로 이관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시흥정보도서관도 전혀 수입하고는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할 때 이것을 넘겨줄 때 수익사업을 하나 넘겨주라 즉, 말해서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또 광고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에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구청에다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또 구청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이관업무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잘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본 위원은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물론 현실적이긴 하시지만 좀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은 자제를 해주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좀더 투자를 해주면 우리가 자생할 수 있고 우리가 버는 돈으로 우리 직원들 예를 들어서 독립기관으로써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사업을 해서 생계유지비를 올려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인사정책을 펼칠 줄 알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제가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체육관이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우리 체육관 운영할 때 고급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배정해 주셔서 몇 개의 운동기구를 바꿨습니다. 그 몇 개 바꾼 것만 가지고도 지역주민들 즉, 금천구민들은 많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시설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가 정말 구민의 행복을 위하고 구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시설들을 대폭 고급화 시켜야 되고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는 구청과 협의가 아니라 실무진이 운영하는 팀에서 그런 시설을 결정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금천구 체육시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런닝머신 하나가지고 3~4개 회사가 들어와 있어요. 업자가 바뀔 때마다 관행이나 관습처럼 기구가 바뀌다 보니까 A/S라든가 고장이 나도 고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한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말 A/S를 할 수 있는 회사로 제한경쟁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기구를 구입할 때 조달규격에 맞게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생각할 때 운동기구를 바꿔야 된다면 사실 많이 노후되고 기계가 녹슬고 고장난 기계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우리가 주민들에게 배려를 한다지만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으려면 시설을 정확하게 해놓고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시급한 예산은 얼마정도입니까? 그 부분을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낼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복지포인트가 1년에 얼마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85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구가 200~210만 원, 그런데 정말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급여를 못 올려주면 복지포인트라도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내일 행정지원과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인사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7~8가지를 지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인사에 원칙을 갖고 개선책을 찾아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모두 이득만 생산할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이득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포인트는 내일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형평성이 맞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날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인사문제를 다시 지적을 한다면 정년 1~2년 남은 사람들은 8급으로 진급시키세요. 나이 우선순위도 생각해 주세요.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사실 그 분이 우리 동네 살아요.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 분이 누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해당이 안 되어서......

○김영섭 위원 해당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 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어떤 대상이 비정규직입니까?

○경영지원팀장 기간제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단시간 근로자가 있고 1년 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공단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중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주려고 하는데, 국가 시책으로 구청도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기간제 계약이 1년 단위로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류은무 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9개월 단위로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예를 들어서 3월에 들어왔다면 12월말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연장을 합니다.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계약직이 1년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무조건 정규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근평을 봐서 되면 좋고, 그래서 지난번에 「노동법」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1년이 되고나서 해직을 시켜버리면......

○류은무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다음 11쪽에 보면 업무전산회 추진이라고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단순반복처리, 대용량데어터처리, 시·공간제약 등 업무처리의 시간과 복잡성을 유발하는 부분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새롭게 프로그램을 도입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저희 공단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BAS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직원이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근무상황관리나 인사관리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직원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외주로 주게 되면 용역비만 건당 약 6~7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직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없었던 것을 새로 개발하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을 보면 비예산이거든요. 또 지금까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었다라는 것은 좀 그렇고요.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수기로 다 했었던 것입니다. 예산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접 자체개발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언제가 한번 직접 가서 지출된 내용을 보니까 수기로 했더라고요. 또 그 뒤에 보면 또 SNS에 기반한 스마트한 공단 홍보 이것도 금년에 개설 예정이네요?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이것은 내년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전산화되어 있는 내용을 SNS에 옮기는 정도 아닙니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영지원팀장 백경정 공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트위터나 일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자체 블로그를 개발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주차사업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공영주차장 무인화자동시스템 도입입니다. 목적은 무인화자동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차요금을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용하여 이용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예측되는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지속 증가되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무인화자동시스템을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하여 시범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무인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와 사업예산 반영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무인화시스템을 운영 중인 타 공단 벤치마킹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구 예산으로서 2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인화자동시스템 도입 후 기대효과로는 주차장 3개소에 연간 1억 2,6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상황실 운영입니다. 거주자상황실을 인수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원화된 업무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황실 운영에 따른 3명을 신규 채용하고 담당업무는 부정주차 민원접수 시 현장에 출동하여 계도 및 단속업무를 담당합니다. 소요예산은 약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흥1동 지평식 주차장 상인회 위탁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흥1동 지평식 주차장을 대명시장 상인회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1월부터이며 1년 단위로 재연장 가능합니다. 현 추진상황으로는 위탁을 위한 상인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임대료의 적정선 판단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위탁에 대한 구청 주관부서의 검토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구청 승인 결과에 따라서 12월 중 대명시장 상인회와 수탁 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없으며 연간 위탁관리비 수입은 부과세 포함해서 약 7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현장 근무직원 처우개선 추진입니다. 현장 근무자의 업무특성상 연차 사용 시 대상근무지에 대체인력이 불가피하여 직원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및 휴식 보장이 되지 못하고 연차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근거 법규 규정 지침과 같이 사회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사용을 권장 촉구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추진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3명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PDA 프로그램 도입 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계속된 사업으로서 현 추진사항은 금년도 구청 예산을 반영하였고 PDA 단말기 구매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장 근무자에 대해서 PDA 단말기 작동방법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부터 노상주차장 분임조장 7개소에 시범운영 중이었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조정되어서 2,200만 원이며 PDA 단말기 통신비용과 소모품 비용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견인업무 확대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서 불법 주차장 및 주야간 부정주차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 구청에서 시행하던 야간 견인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해서 24시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기사 인력 확보 및 견인차 증설을 통해서 2013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신속한 민원처리 및 주차계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입니다. 2012년 시행 중인 사업의 계속사업으로서 주차사업 이용 고객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사업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무인자동시스템 도입에서 2억 7,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몇 구간을 할 수 있나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삼성하고 효봉공영주차장 2개소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신흥초등학교에 통합센터를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1년에 1억 2,000만 원이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1억 2,000만 원이 절감이 되는 거죠?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1개소당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급여가 2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개소 8명이 감축되는 거죠.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설득력이 없는 게 구비로 1억 7,4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2년이면 절반을 뽑잖아요. 그런데 취지가 시험실시는 해볼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은 일자리 창출에 있는 거예요. 8명을 축소하면 가능한지. 해볼 것인지. 무인화 설치를 하면 기계 수명은 몇 년이 되는지 또 한번씩 바꾸려면 얼마씩 드는지. 우리가 다른 구 벤치마킹을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저희들이 대한노인회 쪽에 위탁관리가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인데요.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 쪽으로 해서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어요. 전문용역업체는 4억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무인화시스템을 할 때에 9억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저희가 한두 군데는 무인화시스템을 해야 평가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투리땅 찾기를 많이 했는데 자투리땅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설한다면 몇 면이나 할 것 같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한 면이라도 늘려보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구청에서는 민원이 발생된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자투리땅에 대한 것을 건의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4동에 가면 모 아파트 부근에 노면에 7면을 할 수 있는 자투리땅이 있어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이 땅이 누구 땅이냐. 공원녹지과장이 저한테 숨기다가 이게 분명히 자투리땅인데 왜 아니라고 우기냐. 공원녹지과에서 아파트 옆에 공원을 만들려고 했어요. 독산4동엔 주차난이 계속 되고 있는데 7면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런 자투리땅이 많아요. 시흥 은행나무4거리에도 충분히 주차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발해서 세수 확보에 노력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성과물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을 잘 찾아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사업 고객만족서비스 제공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 가지고 가능한지. 돈을 쓸 때 작은 돈을 쓰면 안 돼요. 큰 돈을 쓰야 욕도 덜 먹어요. 200만 원으로 무슨 고객만족서비스를 하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말 그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200만 원은 비품 정도를 사서 고객만족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구체적으로 뭘 사겠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비품은 들어가죠?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무인주차관리제도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절감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가 축소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일자리 창출이 노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100% 무인화가 아니라 1명 내지 2명 정도는 상주를 해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나 청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류은무 위원 청소도 주차관리에 포함되는 업무로 봅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청소까지 주차관리입니다. 무인화한다고 해서 대한노인회 인원을 전부 감축하는 게 아니라 1~2명 정도는 충원을 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의 소지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노인들이 지난번에도 파커 하나도 안 사주고 노인들 복지부문은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시킨다고 제가 항의를 받았습니다. 개선이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예, 파카도 드리고 상당히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최저임금제 관련 부분도 올려주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그것도 해결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린파킹 주차기획 도선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종전에는 도급으로 했던 부분을 직영으로 한다는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장비가 다 있다는 거네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예, 장비 다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35쪽입니다. 구획선 유지보수와 신설 및 삭제 요구 시 신속한 구획선 관리를 하는데 장비가 차량리프트 1대, 시공기 1대, 삭선기 1대,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 유지보수·신설인데요. 구청 같은 경우 연간단가를 맺어 구획선 신설·삭제를 하는데 1일 1구역, 2구역 삭제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이 나가서......

○류은무 위원 장비가 구비되어 있고 실제로 주차선 도색을 직원들이 한다는 것이죠?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 사업을 계속사업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예.

○류은무 위원 PDA 도입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 구입된 것입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현재 장비구입은 다 되어 있고요. 시범적으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로 28개소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류은무 위원 PDA 기능이 돈을 직접 받는 것입니까? 입력시키는 것입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PDA에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서 공단사무실 프로그램 자체에 볼 수 있게끔 관리기능이 있습니다. 입주차 확인, 카드 할인 적용, 기타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떻게 보면 회계관리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돈을 만지는 것은 그대로 만지는 것이죠?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카드가 안되었는데 PDA단말기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전에는 카드사용이 불가피했는데, PDA사용으로 인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유리한 점입니다.

○류은무 위원 주차관리하는 직원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마음대로 깎아주는 것이 경우도 있어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수기주차표로 하면 11분이 되면 10분으로 계산해서 500원을 받는데 PDA같은 경우는 11분이 되면 1,000원을 받아야 되지 500원은 안 됩니다.

○류은무 위원 깎아주지 못하겠네요?

○주차사업팀장 전장규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욕심도 있을 것이고, 돈을 만지는 일이라는 것은 정직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고 정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현금만 쓰던 것을 카드도 쓰고 교통카드도 쓰고, 예전에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했었는데 지금은 현금과 카드 동시에 가능하다. 그래서 부정부패가 없어질 수 있다, 신속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카드수수료가 나가야 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편리한 요금을 저희들이 지불해야지요.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차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사업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다음은 체육사업팀 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은 금빛휘트니스센터 독산동 잔디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팀도 업무실적보다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2012년도부터 실시된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해 주말체육프로그램을 개설한 결과 주말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2013년도에도 주말프로그램 3종목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신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3월에 4종목 개설계획으로 예상수입은 5,300만 원이 예상됩니다. 4종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초등학교 수영 연계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수영수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는 정심초등학교 외 4개 학교와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항입니다. 대관 운영사업은 체육관, 소극장, 다목적룸을 효율적으로 대관하여 운영하고 수입증대에 노력하겠으며, 2013년도 예상수입 목표은 저희들이 8,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공공성 증진 사업은 2012년에 실시했던 장애우 수영 교실 외 6건과 2013년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무료농구교실, 소외계층돕기 바자회 행사, 인근지역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수 계획으로는 시설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고객편의를 제공하고자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2호기 교체와 수영장 정수여과기 교체, 각종 기기장비 개선 및 보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도 마찬가지로 주5일제 수업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으로서 관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신규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입니다. 각 룸별 고객의 욕구에 맞는 최신유행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수입 증대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신규프로그램 예상수입은 6,600만 원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사성 있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성 증진 사업입니다. 2012년에 실시했던 금빛공원 야외무대 대관 외 7건에 2013년에는 활기찬 센터분위기 조성을 위해 벽화그리기 사업과 앞에서 보고드린 체육사업팀, 소외계층 바자회 행사, 인근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체육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야외공원이 그 동안에는 민원이 많아서 행사를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노력해서 이곳에 활기차게 행사를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동 잔디축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잔디축구장은 초·중생 대상 각 동별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축구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대회를 개최하면 축구를 통해서 우리구와 우리 동네와 우리 동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체육의 전문가로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사업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님입니다. 54쪽 시설보수 계획 1억 8,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요구할 때 참고자료로 최근 5년간 보수내역서를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수했던 부분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보수시설을 미약하게 해서 재보수가 생기는 것을 확인해 보자는 측면이니까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하면, 특히 방수 같은 경우 잘못하면 돌아서면 샙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니까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최근에 손질했는데 잘못되어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요?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예를 들어서 기계실 흡수식 냉·온수기 같은 경우 올해 1호기를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2호기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수영장 정수여과기 부분은 계속 보수만 했었습니다. 보수단계를 넘어서 교체할 상황이 되었고요. 기기장비는 13년째이기 때문에 펌프나 그런 부분이 노후되어서 그 부분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여러 사업이 공간마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체험센터 영어프로그램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업한다면 수익이 발생하느냐 손해가 발생하느냐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손익계산을 만들어야 된다, 가능합니까? 건물유지보수비, 부과되는 공과금, 전기 수도 등등 이런 부분이 영어체험센터에 해당되는 비용을 산출해서, 복식부기방식인 것이죠. 그러한 데이터를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문화체육센터 전체가 몇 ㎡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이다. 전체 나온 금액 나누기 사용하는 면적 하면 그 공간에 해당되는 건물유지보수비가 나오겠지요.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GEC 영어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처음에 임대로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임대가 안된다고 되어 있답니다. 공원녹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은 임대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못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감정평가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기, 수도, 공공요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감정평가에서는 월 500만 원 정도가 임대료로 잡혀 있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월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임대료만큼의 수입을 벌려면 지금받는 수강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아이들이 받는 수강료는 타 구에 비해서도 저렴하고요. 인근 학원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수업의 질을 확인하는 결과 이번에 EBS에서 실시하는 토셀시험을 봤습니다. 레벨별로 199명이 응시해서 199명 전체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인근 학원에서 우려했던 아이들 이탈부분이 저희가 40개 레벨을 하고 있지만 자료상에는 36개 레벨로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레벨 차이가 무엇인지 분석해 봤더니 중학교 올라가면 학원들은 중학교 입시반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저희는 입시반이나 준비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영어수업 질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수업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기반이 잘 닦아지면 학원에서 받았을 때 학원을 가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학업자체가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공익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따져서 하자는 개념이 아니고, 손익계산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위탁시설 위탁하는 내용들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내재되어 있거든요. 개인으로 보면 건물임대료를 줘야 될 부분인데 건물임대료 내지 않으면서 나머지 가지고 손익을 따진다고, 얼마 벌어서 일반회계 세입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면 안되는 것이거든요. 사용료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축구장에 대해 초·중생 대상으로 사용하게끔 공간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3개월마다 사용신청을 받나요?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2개월씩 받고 있습니다. 연 6회 개정을 받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예약해 준 그 외 시간을 배려해 준다는 차원이지요? 일반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좋은 시간을 학생들에게 배려해 주면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정보다도 초등학교 동별 축구대항전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축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동 대항 대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류은무 위원 구상은 좋습니다. 축구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배정시간 문제를 연구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전에도 공단운동장 빌려준다고 많이 빌리게끔 하라고 건의까지 한 사항이고, 운동장 인조잔디가 낡아서 보푸라기가 엄청 일어나는데 대책에 대해 엄청 얘기했는데 관리하는 부서에서 강하게 요구 안했는지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도 행사 때 다녀보면 잔디 보푸라기가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위해 된다고 저희 구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할 말이 없어서 이번에 삭감되고 말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살려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그 축구장이 우리 구민들만 사용하는 축구장이 아니고 서울시대회를 유치를 1년에 서너 번 할 겁니다. 전체 서울시민이 다 와서 금천구의 현실을 보고 갑니다. 창피하잖아요. 내가 열 받아서 포크레인으로 축구장을 파버린다고 한 사람이에요. 깊은 관심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축구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사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독산잔디구장은 작년에 류은무 위원님과 저하고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연한을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60대 실버축구단 훈련지원 고맙고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동별 대항 축구대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천구에 세계복싱 챔피언이 있습니다. 유재두 선배님. 이런 분들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구민들에게 올바른 체육을 전달해야 하고 주민 다수가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문화체육센터에 23개월 있었는데 정말 열악하고요. 대부분 잘 되는데 제가 맡았던 보디빌딩은 부끄럽게도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프로그램을 보니까 희망적입니다. 아무튼 이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위원님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애로사항이라면 아직도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고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아직도 금천구다운 그런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고급화시키고 정정당당하게 요금도 받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체육에 관심이 많으니까 체육관 위주로 고급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54쪽에 시설보수계획입니다. 특수식 냉·온수기 교체가 9,000만 원인데 1호기를 교체했다고 했는데 1호기 계약서하고 원본대조필해서 투·융자 심의한 것을 예산 심의 때 계약서류와 기계종류,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과정이 다 있을 거예요. 복사해서 주시고요. 작년에 행감을 하다가 기계를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9,000만 원인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체육사업팀장 김성석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구청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서류가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작년에 행감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되었어요. 계약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리모델링한 사람이 기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올해 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할 건지. 투융자 심의라든지 원가심의를 제대로 했는지 이 사업자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건대 구청 측에 요구해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사업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사업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공공사업팀 2012년 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 업무추진실적 보고 후 2013년 주요업무계획이며 도서관 청사관리파트 그리고 금나래아트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3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금천구 도서관 10월 31일 기준으로 일반도서는 208,797권, 비도서는 1만 5,242종, 전자도서는 9,582권, 간행물은 213종이며 자료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3월부터 3개 도서관과 10개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상호 대차 운영실적은 1만 7,302권이며 개관시간 연장 사업 추진 결과 전년 대비 17.3% 증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 책 읽는 금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금천구 북페스티벌 행사는 도서관 주관인 4월 21일 진행하여 구민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류은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개략적으로 큰 사업은 없고요. 예산 심의할 때 질의 답변할 내용이라서 이 정도에서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5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