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6일 (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 하루 동안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만선 의원님, 우성진의 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초 오늘 구정질문이 예정되었던 정병재 의원님은 서면질문 후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 하루 동안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만선 의원님, 우성진의 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초 오늘 구정질문이 예정되었던 정병재 의원님은 서면질문 후 서면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선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박만선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가을걷이의 기쁨 속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풍요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흥3동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로 구민들께서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의회나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양대 축입니다. 구민들께서 의혹이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남기성 고문님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에 관해 기피시설로 확인한 후 반대서명작업을 개시하였고, 8월 9일 주민자치센터 지하 회의실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주민들과 시흥3동 주민들 간에 만남이 있었으며, 8월 17일에는 금천구청 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유치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서울시청과 금천구청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철회요청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8월 27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진정서에 대해 회신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과 관련 여러 대상 부지를 검토하여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코자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흥3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금천구청과 협의 후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29일에 시흥3동 금천 남부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시흥3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 30일 추진대책위원들과 주민 등 20여명이 금천구청 김두성 의장님과 남부도로사업소와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으며, 구 의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을 만나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사전예약이 안되었다며 거절, 3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 보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9월 3일에 금천구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 등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시흥3동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주민들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업체 두산건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과다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우리구는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9월 5일에 차성수 구청장님과의 만남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추진대책위원회 5명을 대표로 구성하여 만남을 가졌으며, 구청 측의 답변은 첫 번째, 금천구청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모든 행정을 보류하겠다. 두 번째, 남부도로사업소가 시흥3동으로 이전 못하면 피해주택(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에 대한 이전대책을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 따라서 추진대책위원회에서 피해주택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이전대책에 대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금천구청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더불어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에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장과 시의원, 서울시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격렬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의 향후대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유치가 안되는 조건에서 함께 공원화 조성을 전제로 피해주택 이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 및 공원화 조성, 피해주택 이주대책을 위한 시흥3동 주민의 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금천구 직능단체연합회에 도움을 요청 서명작업을 확산시키며 필요시 서울시와 금천구청에서 천막노성 등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고시 등 여러 단체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의 수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지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이른바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 사익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1982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설치되어 30년을 존속하는 중 약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등포구 대림1·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3선 시의원인 김춘수 의원을 비롯하여 유광상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민들의 진정, 지역발전 저해요인, 환경적 침해요인,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영등포 40만이 아니라 구로지역이라든가 등등 인접지역의 생활권이 침해요소가 다분히 있어 부득이 하게 적합한 부지를 찾아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와 인접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박원순 시장이 이전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회 제231회 제2차 건설위원회(2011년 6월 28일)에서 금천구 오봉수 시의원은 동료위원이신 김춘수 위원님의 지역숙원사업과 본 위원의 진성연립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시안전본부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이전요구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봉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관한 추진과정, 향후 대책,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법제처 유권해석 그리고 서울시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우리 시흥3동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호선 전철을 타고가거나 기아대교에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요금소 현장을 바라보면 화가 나서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연환경을 파헤쳐놓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대충 마무리한 상태가 이 비유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발소에서 머리를 깍다 만 것처럼 구민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위 환경 하나 보고 그동안 소외되고 개발사업에 밀려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시흥3동 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는 시흥3동 나아가 금천구민을 무시한 행정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지역이 양분되고 분열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민심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며, 냉정한 판단으로 다수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 출구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산 중앙역부터 광명역,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노선 39.813㎞, 총 사업비 4조 981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안산~여의도간 1단계를 개통하고, 2022년까지 서울역까지 2단계를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21일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설계안을 구청 교통행정과, 환경과, 시흥1동, 시흥3동, 독산1동, 독산3동,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완료 후 정차역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주민의견 접수 주관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에 3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흥대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신안산선이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동 두산길 입구의 3개 역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각 정차역 별로 설계안에 대한 역사 출입구 위치와 주민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금천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박만선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가을걷이의 기쁨 속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도 풍요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흥3동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로 구민들께서 힘겨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의회나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양대 축입니다. 구민들께서 의혹이 있다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남기성 고문님께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에 관해 기피시설로 확인한 후 반대서명작업을 개시하였고, 8월 9일 주민자치센터 지하 회의실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주민들과 시흥3동 주민들 간에 만남이 있었으며, 8월 17일에는 금천구청 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유치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서울시청과 금천구청에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철회요청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8월 27일에는 서울시청에서 진정서에 대해 회신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신축과 관련 여러 대상 부지를 검토하여 금천구 시흥3동으로 이전코자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나 시흥3동 민원사항에 대하여 금천구청과 협의 후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월 29일에 시흥3동 금천 남부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시흥3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월 30일 추진대책위원들과 주민 등 20여명이 금천구청 김두성 의장님과 남부도로사업소와 관련문제 해결을 위해 만났으며, 구 의장은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다음 구청장을 만나고 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에 구청장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사전예약이 안되었다며 거절, 3시간 정도를 더 기다려 보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9월 3일에 금천구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건물균열 등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시흥3동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주민들 이주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공사업체 두산건설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사업비 과다와 열악한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우리구는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을 해결하기 위하여 차선책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9월 5일에 차성수 구청장님과의 만남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추진대책위원회 5명을 대표로 구성하여 만남을 가졌으며, 구청 측의 답변은 첫 번째, 금천구청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모든 행정을 보류하겠다. 두 번째, 남부도로사업소가 시흥3동으로 이전 못하면 피해주택(거상센스빌, 진성연립 등)에 대한 이전대책을 해결할 수 없다. 세 번째, 따라서 추진대책위원회에서 피해주택 주민들과 함께 서울시에 이전대책에 대한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금천구청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더불어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10월 10일에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장과 시의원, 서울시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격렬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의 향후대책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 피해주택 주민들과 협의를 통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유치가 안되는 조건에서 함께 공원화 조성을 전제로 피해주택 이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 및 공원화 조성, 피해주택 이주대책을 위한 시흥3동 주민의 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금천구 직능단체연합회에 도움을 요청 서명작업을 확산시키며 필요시 서울시와 금천구청에서 천막노성 등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5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정·고시 등 여러 단체의 절차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의 수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지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 이른바 계획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 사익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하여야 하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1982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설치되어 30년을 존속하는 중 약 2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등포구 대림1·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3선 시의원인 김춘수 의원을 비롯하여 유광상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민들의 진정, 지역발전 저해요인, 환경적 침해요인, 열악한 근무여건 때문에 영등포 40만이 아니라 구로지역이라든가 등등 인접지역의 생활권이 침해요소가 다분히 있어 부득이 하게 적합한 부지를 찾아 이전 요구를 했습니다. 영등포구와 인접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박원순 시장이 이전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회 제231회 제2차 건설위원회(2011년 6월 28일)에서 금천구 오봉수 시의원은 동료위원이신 김춘수 위원님의 지역숙원사업과 본 위원의 진성연립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시안전본부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이전요구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봉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상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관한 추진과정, 향후 대책,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법제처 유권해석 그리고 서울시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우리 시흥3동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호선 전철을 타고가거나 기아대교에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 요금소 현장을 바라보면 화가 나서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자연환경을 파헤쳐놓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대충 마무리한 상태가 이 비유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발소에서 머리를 깍다 만 것처럼 구민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위 환경 하나 보고 그동안 소외되고 개발사업에 밀려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시흥3동 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는 시흥3동 나아가 금천구민을 무시한 행정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지역이 양분되고 분열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민심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라며, 냉정한 판단으로 다수 지역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신안산선 출구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산 중앙역부터 광명역, 여의도를 거쳐 서울역까지 연장노선 39.813㎞, 총 사업비 4조 981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안산~여의도간 1단계를 개통하고, 2022년까지 서울역까지 2단계를 건설할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21일간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와 기본설계안을 구청 교통행정과, 환경과, 시흥1동, 시흥3동, 독산1동, 독산3동, 독산4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완료 후 정차역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주민의견 접수 주관지자체인 경기도 시흥시에 3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시흥대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신안산선이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동 두산길 입구의 3개 역사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각 정차역 별로 설계안에 대한 역사 출입구 위치와 주민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가을하늘 아래 금천구민이 어울려 한바탕 뛰고 달리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 서로의 정을 막걸리로 나누며 금천구가 하나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구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 거부에 대한 사태입니다. 수도권 매입지에 준법감시라는 명분아래 거부당하는 쓰레기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나요. 톤당 1만 6,000원씩 주고 매립하던 것을 톤당 10만 2,000원씩 주고 소각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민 쓰레기 처리비가 1인당 82원이고 쓰레기양은 1인당 0.7㎏입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가 하나 됨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쓰레기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인당 82원 0.7㎏을 기준삼아 수치를 내리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버리는 가정의 롤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재활용처리장을 구민 모두가 한번씩은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감량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은 우선 쓰레기봉투 한달에 1개씩만 줄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재활용쓰레기 100% 수거 목표만 해도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사태로 쓰레기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우리 금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문제점과 전 직원의 사회복지사화 및 직위공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40%정도 약 1,000억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또한 우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 행정재경위원회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보다 복지업무의 예산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팀 구성을 보겠습니다. 복지부서 15개팀 중 4개팀만 사회복지직 팀장이고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장까지도 전원이 행정직 팀장입니다. 팀장의 경우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보직기간이 2년 미만임으로 짧은 기간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숙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의 사회복지 업무담당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복지업무는 전문성을 겸한 대중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급의 사회복지직 비율을 보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530여명 중에 5급이 34명이면 16대1입니다. 60명 정원에 5급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행정적 사회복지를 외칠 뿐이지 진정한 사회복지의 본연의 취지와는 멀어 보입니다. 이미 거론된 적도 있으나 변화되는 점이 미비함으로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슬로건만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업무에 대하여 신속대응,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 등을 위해 전문인력 확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팀장의 경우 업무분장으로 업무수행을 하지만 각 팀의 업무 경중을 파악하여 교통정리해야 할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상위직 보임도 시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부서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즉, 근평 시 가점제나 승진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고려 해보고 전직원의 사회복지사화를 유도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직만을 특혜를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형평성 있게 줘야 함으로 사회복지 업무직에 직위공모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수요가 많음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고 폐현수막은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오염에 무관할 수 없습니다. 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며 도시경관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대로 현수막 게시대를 효율성, 도시경관의 조화, 예산감소 효과 등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전자게시대로 전환할 것과 예산운용 또한 BTO(Build Transfer Operation) 사업방식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질문합니다.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아동기는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함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당연 의무입니다. 금천구 방임아동을 돌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아동발전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시흥2동의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은데도 한곳도 없는데 아동센터 분포의 형평성에는 맞는지? 개소 후 2년간은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은 것은 자생력을 키우는 동안에 그 센터의 소속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은지?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저임금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현재 신고방식은 제도가 운영자를 공모하는 위탁방식이나 허가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현재 민간운영을 공공시설 전환으로 안정을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구내 유휴시설을 아동센터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제점 등을 짚어 봅니다. 어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참석하여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들은 관계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하늘 아래 금천구민이 어울려 한바탕 뛰고 달리며 진정한 이웃이 되어 서로의 정을 막걸리로 나누며 금천구가 하나가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구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 거부에 대한 사태입니다. 수도권 매입지에 준법감시라는 명분아래 거부당하는 쓰레기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나요. 톤당 1만 6,000원씩 주고 매립하던 것을 톤당 10만 2,000원씩 주고 소각해야 하는 현실을 우리 주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민 쓰레기 처리비가 1인당 82원이고 쓰레기양은 1인당 0.7㎏입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가 하나 됨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쓰레기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인당 82원 0.7㎏을 기준삼아 수치를 내리려는 노력을 해봅시다. 쓰레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버리는 가정의 롤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고 재활용처리장을 구민 모두가 한번씩은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감량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은 우선 쓰레기봉투 한달에 1개씩만 줄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재활용쓰레기 100% 수거 목표만 해도 많은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사태로 쓰레기발생 원인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는 우리 금천구민의 저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의 문제점과 전 직원의 사회복지사화 및 직위공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40%정도 약 1,000억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또한 우리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를 비교해 보았을 때 행정재경위원회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전체 예산보다 복지업무의 예산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팀 구성을 보겠습니다. 복지부서 15개팀 중 4개팀만 사회복지직 팀장이고 동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팀장까지도 전원이 행정직 팀장입니다. 팀장의 경우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보직기간이 2년 미만임으로 짧은 기간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를 숙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직의 사회복지 업무담당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 업무가 아니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복지업무는 전문성을 겸한 대중한 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급의 사회복지직 비율을 보겠습니다. 행정직의 경우 530여명 중에 5급이 34명이면 16대1입니다. 60명 정원에 5급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행정적 사회복지를 외칠 뿐이지 진정한 사회복지의 본연의 취지와는 멀어 보입니다. 이미 거론된 적도 있으나 변화되는 점이 미비함으로 다시 한번 짚고자 하는 것은 첫째는 슬로건만 구민우선 사람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복지업무에 대하여 신속대응,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 등을 위해 전문인력 확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둘째는 사회복지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팀장의 경우 업무분장으로 업무수행을 하지만 각 팀의 업무 경중을 파악하여 교통정리해야 할 업무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상위직 보임도 시급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지부서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즉, 근평 시 가점제나 승진 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고려 해보고 전직원의 사회복지사화를 유도해 봄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직만을 특혜를 주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행정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형평성 있게 줘야 함으로 사회복지 업무직에 직위공모를 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두 번째입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게시대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겠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현재 사용하는 현수막 게시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수막 게시수요가 많음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고 폐현수막은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환경오염에 무관할 수 없습니다. 또 현수막을 설치하고 제거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며 도시경관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 등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대로 현수막 게시대를 효율성, 도시경관의 조화, 예산감소 효과 등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전자게시대로 전환할 것과 예산운용 또한 BTO(Build Transfer Operation) 사업방식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현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질문합니다.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으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아동기는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함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의 당연 의무입니다. 금천구 방임아동을 돌볼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아동발전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시흥2동의 경우는 임대아파트가 많은데도 한곳도 없는데 아동센터 분포의 형평성에는 맞는지? 개소 후 2년간은 아무것도 지원되지 않은 것은 자생력을 키우는 동안에 그 센터의 소속된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은지?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최저임금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현재 신고방식은 제도가 운영자를 공모하는 위탁방식이나 허가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현재 민간운영을 공공시설 전환으로 안정을 유도할 방법은 없는지? 구내 유휴시설을 아동센터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문제점 등을 짚어 봅니다. 어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 참석하여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충분한 토론과 대화를 들은 관계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만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박만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시대흐름에 따라 현수막게시대를 LED전자게시대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전자게시대는 동영상이나 변환되는 문자 등으로 하나의 광고면에 15초에서 20초 단위로 약 10여 개의 업소 내외의 다양한 광고내용을 표출할 수 있고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치비용과 전기료 및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이 많이 들고 현수막 대비 이용금액은 비싼 반면 15일간 고정되어 표시되는 현수막에 비해 전자게시대는 15초씩 10개 업소 표출 시에는 약 3분 간격으로 한 번씩만 표출되어 업소당 광고시간은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LED전자게시대 설치현황을 보면 노원구 2개소, 은평구 5개소, 중구 6개소, 서초구 6개소, 광진구 2개소 등 총 5개 자치구에서 21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노원구와 은평구는 설치된 게시대를 이용하는 업소가 없어 현재 거의 운영되지 않고 시설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자치구에서 LED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당초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정 및 허가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었으며 자치구 조례에 LED전자게시대를 공공시설물을 지정한 후 POT방식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LED전자게시대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이므로 현재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LED전자게시대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규로 설치하는 것 또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1년 3월 29일 법률 개정과 2011년 4월 4일 대통령령 개정 그리고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정 및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상향 조정되었으며 서울시 조례에는 LED전자게시대가 광고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은 LED전자게시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POT방식 또한 같은법 제1조 제3항에서 국가 등의 옥외광고물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 역시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현수막게시대를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시대흐름에 따라 현수막게시대를 LED전자게시대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전자게시대는 동영상이나 변환되는 문자 등으로 하나의 광고면에 15초에서 20초 단위로 약 10여 개의 업소 내외의 다양한 광고내용을 표출할 수 있고 산업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설치비용과 전기료 및 관리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이 많이 들고 현수막 대비 이용금액은 비싼 반면 15일간 고정되어 표시되는 현수막에 비해 전자게시대는 15초씩 10개 업소 표출 시에는 약 3분 간격으로 한 번씩만 표출되어 업소당 광고시간은 다소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LED전자게시대 설치현황을 보면 노원구 2개소, 은평구 5개소, 중구 6개소, 서초구 6개소, 광진구 2개소 등 총 5개 자치구에서 21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노원구와 은평구는 설치된 게시대를 이용하는 업소가 없어 현재 거의 운영되지 않고 시설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자치구에서 LED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당초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정 및 허가권한이 자치구청장에게 있었으며 자치구 조례에 LED전자게시대를 공공시설물을 지정한 후 POT방식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LED전자게시대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불법이므로 현재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LED전자게시대를 조속히 정비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신규로 설치하는 것 또한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1년 3월 29일 법률 개정과 2011년 4월 4일 대통령령 개정 그리고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례 제정으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지정 및 허가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상향 조정되었으며 서울시 조례에는 LED전자게시대가 광고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현행법상은 LED전자게시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POT방식 또한 같은법 제1조 제3항에서 국가 등의 옥외광고물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이 역시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는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현수막게시대를 LED전자게시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POT사업이라는 방식 자체도 금지되어 있고 광고물......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물론 그렇습니다.
○우성진 의원 그렇다면 이 방식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초기자본이 없기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방식이 안 된다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면 자금이 문제면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예산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4개년이든 5개년계획을 세워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POT방식도 금지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에서 전자게시대가 아직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방금 말씀드린대로 서울시에서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2개 구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업성이 있느냐 여부는 사업하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설치를 한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성진 의원 이것은 사업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현수막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것 외에도 물론 하다 보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업무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사기진작 방안, 전 직원의 사회복지화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걱정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진 사회복지사들은 현재 구 전체 정원 60명에 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 근무하고 있고 독산1동과 시흥1동은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 22명 구청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출산휴가로 휴직을 해서 실질 근무자는 52명입니다. 애로사항이 있고요. 사회복지사 사기진작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각 구 현황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구가 전체 인구 대비하면 사회복지사가 많은 편이고 또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수혜를 받는 인원을 비교하면 우리 구가 전체 12위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사회복지사 전체 인원으로 보면 18위 정도 됩니다. 조금 적은 편이고요. 내년에 10명 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책으로 승진문제는 6급 경우는 우리 구청은 정원 5명에 현원이 4명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내년에는 7명 정도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우성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모두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인 연령이 낮습니다. 근무경력도 낮다 보니까 행정직하고 다른 기술직하고 비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는 5급이나 6급이나 7급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도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승진시킬 계획이고 앞으로 꾸준히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사회복지사 문제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노원하고 광진하고 두 군데만 사무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고 우리 구도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 근무한 직원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직렬과 비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통통희망나래단이나 콜센터 운영 등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동에서 힘든 건 사실인데 직원을 더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 6명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회복지사들을 시험으로 채용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어차피 내년까지는 이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정원도 내년에 10명 정도 늘려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사회복지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내대학인 그리스도대학교에서 20명이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졸업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승진할 때 가점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0.5점 등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여건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성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들 사회복지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 구내대학인 그리스도대학교에서 20명이 사회복지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내년 2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졸업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에게는 승진할 때 가점을 주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0.5점 등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회복지사들의 여건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성진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사회복지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이것이 사기진작 문제도 있지만 그 이전에 각 사회복지 관련부서 팀장들께서 물론 각자 맡은 업무 분장에 따라서 업무를 하지만 그 업무의 경중이나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2년마다 인사발령 나는 것을 감안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우리가 교통정리를 해주고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도 업무적으로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사기진작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5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 뜻이 더 큰 것이고요. 또 자칫 생각하면 사회복지직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위공모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떨까 하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직위공모는 그분들이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다 보니까 직위공모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해야 될 주요부서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성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인원이 몇 명 되지 않다 보니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