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 2.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재경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숙한 위원장의 진행에 잘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기억의 인연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안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년간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재경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숙한 위원장의 진행에 잘 따라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같이한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중한 기억의 인연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의 안건 심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심사위원들이 각 개개인에 대한 심사표에 점수를 매겨서 그것을 총괄해서 고득점자순으로 일련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고득점순으로 11명을 골랐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내고 청장님이 그중에서 순번대로 7명을 자른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없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심사위원은 3명입니다. 명단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부 1명, 외부 2명으로 총 3명입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을 때 제가 의아했던 것은 조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위촉자 예정명단을 보시면 금천구청에서 4급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퇴직한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을 때 제가 의아했던 것은 조건에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던 것으로 제가 봤는데, 위촉자 예정명단을 보시면 금천구청에서 4급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질의드리면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이 퇴직한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송오섭 국장님이 23년 12월 말에 나가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맞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 문제 안 된다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해 보셨겠지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구청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혹시 그것에 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퇴직 공무원이 어디에 취업한다거나 이럴 때 심사는 해요. 이것은 자문기구이어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법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우리 법이 위반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항상 고민해야 해요.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이 구청과 관계가 있을 때, 물론 이것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우리 법체계에서 보면 퇴직 공무원이 자기가 일했던 근무처와 어떤 관련이 있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위원회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혹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일일이 규제 대상이거나 절차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말을 하듯이 1~ 2년도 안 된 국장님이, 조건에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근무했던 구청의 위원회로 다시 들어오는 것은 좀 고민해 보셔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제 사견입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 있을 때 보니까 의회사무국장님 포함해서 퇴직한 국장님들이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른 구에서는 봤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숙의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퇴직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퇴직하신 지 조금 더 된 공무원분들도 있으셨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셨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분명히 문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퇴직한 지 오래된 분보다는 우리 구 사정을 잘 알고, 여러 행정 경험이 있는, 특히 고충민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이 오셔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준다는 것이, 본인이 낸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5급 공무원은 6개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민간인이 되지 않습니까? 서기관 4급은 1년이죠?
보통 5급 공무원은 6개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민간인이 되지 않습니까? 서기관 4급은 1년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1년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취업은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취업은 민간인 신분이 돼야 취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5급들은 재취업하려면 명퇴를 하잖아요. 아예 사직서를 쓰고 명퇴를 해 버린다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취업이 아니니까요.
○정순기 위원 금천구에 행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이런 데는 전직 공무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라는 뜻이지, 이것을 부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제가 상임위 초창기에 감사관님께 존경하는 정치 선배로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금천구청이 건강하게, 또 청렴하게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자료 제출에 관해서 뒤에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며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원감사담당관님, 금천구청이 자료제출 시에 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의 허락 없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직원의 실수는 바로잡더라도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청의 청렴과 반부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제가 상임위 초창기에 감사관님께 존경하는 정치 선배로서 근무하시면서 우리 금천구청이 건강하게, 또 청렴하게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에서 자료 제출에 관해서 뒤에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을 보며 조금은 실망했습니다.
존경하는 민원감사담당관님, 금천구청이 자료제출 시에 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서장의 허락 없이 자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직원의 실수는 바로잡더라도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금천구청의 청렴과 반부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엄샛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신원준, 송재호 세무사께서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기금 전용 및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엄샛별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현호, 신원준, 송재호 세무사께서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0일간 면밀히 검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결산서와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위원 여러분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 및 보조자료를 참고하시어 기금 전용 및 이월 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서안 143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2억 4,97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544만 4,440원이며, 집행잔액은 4,444만 880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추진 시 필요물품 감소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214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172만 원, 청렴금천 실현 사업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1,001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308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 사업 추진 시 인권정책 모니터단 및 교육 미 실시로 인한 지출잔액 858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1회 개최 및 청원심의회 미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685만 원 등 총 4,444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3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서안 143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2억 4,975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9,544만 4,440원이며, 집행잔액은 4,444만 880원으로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5쪽에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요 집행잔액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운영 사업 추진 시 필요물품 감소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214만 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1회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172만 원, 청렴금천 실현 사업 포상금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지출잔액 1,001만 원, 공무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 미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잔액 308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확대 사업 추진 시 인권정책 모니터단 및 교육 미 실시로 인한 지출잔액 858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1회 개최 및 청원심의회 미 개최로 인한 지출잔액 685만 원 등 총 4,444만 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3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민원감사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3쪽에서 148쪽, 심사보조자료 13쪽에서 18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3쪽에서 148쪽, 심사보조자료 13쪽에서 18쪽까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아까 집행률이 78.4%라고 했잖아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지금 4,444만 원 남았는데 주로 남은 금액이 사무관리비예요. 2,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이고, 집행은 사업 쪽은 구십몇 퍼센트 했고 사무관리비가 많이 안 썼네요.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집행 미실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6개거든요. 위원회의 위원수당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것이 추계 과다 편성했다는 것이에요. 전년 대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작년에 부족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겠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가 2,700~2,800만 원씩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 편성했다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사무관리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참고해서 예산 편성에 주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긴 한데 실적은 저조해요.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도 저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방금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무관리비 빼고 나머지는 잘 쓰셨어요.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조금 의아하잖아요. 실적이 있고 정확히 지켰고 거기에 예산이 사용됐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적은 없는데 예산은 사용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행정을 위한 현장구청장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장구청장실 운영에 관한 예산이긴 한데 실적은 저조해요. 작년부터도 그렇고 올해도 저조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방금 정순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무관리비 빼고 나머지는 잘 쓰셨어요. 그런데 실적에 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조금 의아하잖아요. 실적이 있고 정확히 지켰고 거기에 예산이 사용됐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적은 없는데 예산은 사용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특히 제가 올해 현장구청장실 운영 관련해서 실적을 받아봤는데, 계획들이 아예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너 달 이상 늦어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감사관님께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올해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상반기에 모든 게 중지됐습니다. 현장구청장실은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과 청장님이 같이 하는 행사인데 선거 끝날 때까지 일절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많은 사업들을 못 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가 보궐선거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정례적으로 잡혀 있는 4년마다 있는 선거예요. 선거를 예측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서를 보면 상반기 1~2월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뒤로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도 지켜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가 끝났으니까 피곤해진 주민들 삶에 더 깊이 들어가셔서 현장구청장실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제가 더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한 대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정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49쪽부터 153쪽까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37억 2,609만 원이고, 지출액은 35억 9,578만 원이며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통담당관 다음연도이월액은 4,092만 원, 집행잔액은 총 8,938만 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 발생이 3,300만 원, 낙찰차액 2,121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3,51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정 소식지 발간 계약 낙찰차액 1,331만 원,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 용역 낙찰차액 500만 원, 전자구보 발행으로 구보 인쇄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616만 원, 반장 수 감소로 인한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3,1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092만 원은 금천구 도시브랜드 신규 개발 용역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심사에 따른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49쪽부터 153쪽까지,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소통담당관 2023년도 예산현액은 37억 2,609만 원이고, 지출액은 35억 9,578만 원이며 집행률은 96.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통담당관 다음연도이월액은 4,092만 원, 집행잔액은 총 8,938만 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 발생이 3,300만 원, 낙찰차액 2,121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3,51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구정 소식지 발간 계약 낙찰차액 1,331만 원, 인터넷방송 영상물제작 용역 낙찰차액 500만 원, 전자구보 발행으로 구보 인쇄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616만 원, 반장 수 감소로 인한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3,182만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092만 원은 금천구 도시브랜드 신규 개발 용역 준공기한 연장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3회계연도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소통담당관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9쪽에서 153쪽, 심사보조자료 21쪽에서 26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149쪽에서 153쪽, 심사보조자료 21쪽에서 26쪽까지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임정화 낙찰차액입니다.
○정순기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570명의 반장들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1년 전에 줬던 것과 올해는 하나도 준 것이 없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소식지에 대해서 수량파악을, 반장들 파악을 잘해서 업체와 계약할 때 감안해서 계약해야 해요. 현재 상태의 반장 숫자를 놓고 계약하면 이런 상황이 또 오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연말에 가면 각 동별 반장 자리 같은 자료수집도 충분히 해야 하고, 판단을 잘하세요.
○소통담당관 임정화 예.
○위원장 도병두 정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집행잔액 비율이 2.4%입니다. 거의 상을 드려도 될 만큼 잘 쓰신 거예요, 예상도 잘하시고.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의 업무상 특징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비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잘 쓰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항상 예산을 쓰시면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집행잔액 비율이 2.4%입니다. 거의 상을 드려도 될 만큼 잘 쓰신 거예요, 예상도 잘하시고. 그런데 소통담당관실의 업무상 특징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비율이 높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잘 쓰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항상 예산을 쓰시면서 투명하고 건전하게 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화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성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8억 7,664만 원으로 이 중 1,545억 4,6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4억 7,59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5억 2,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111억 3,509만 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휴양시설 운영, 직원 교육 등 1,073억 7,7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6억 4,2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9,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7,312만 원 중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와 협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132억 5,2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안전 CCTV설치, 동 주민센터 보강 등 12억 6,2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519만 원입니다.
이어서 5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93억 5,864만 원 중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94억 2,4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85억 7,0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40억 8,451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 관리, 구민 안전보험,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37억 9,1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억 8,4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2,525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7억 4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0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 2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 69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105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말 기준 조성액은 2억 58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9억 6,67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재난복구 및 예방활동과 2차 보증금으로 21억 3,727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8억 2,9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08억 7,664만 원으로 이 중 1,545억 4,64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04억 7,59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5억 2,1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3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111억 3,509만 원 중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인력운영비, 맞춤형복지, 휴양시설 운영, 직원 교육 등 1,073억 7,764만 원을 지출하였고, 청사관리, 관용차량 운영 6억 4,2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9,48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55억 7,312만 원 중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와 협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132억 5,2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안전 CCTV설치, 동 주민센터 보강 등 12억 6,29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9,519만 원입니다.
이어서 54쪽 교육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393억 5,864만 원 중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및 학교급식 지원, 금천형 진학진로지원센터 건립, 평생학습관 건립,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294억 2,4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맞춤형 대입지원정책 추진, 금천진로진학지원센터 건립, 금천평생학습관 건립, 금천국제외국어센터 조성 등 85억 7,06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2,60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주민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40억 8,451만 원 중 각종 재난안전 관리, 구민 안전보험, U통합 안전도시망 구축,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37억 9,1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억 8,4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7억 2,525만 원 중 120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기록관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 등으로 7억 4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2,06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결산서안 5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행정지원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주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총 2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억 693만원을 조성하였으며 105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말 기준 조성액은 2억 58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79억 6,677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재난복구 및 예방활동과 2차 보증금으로 21억 3,727만원을 사용하여 2023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8억 2,94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3회계연도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안전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서안 책자 154쪽에서 168쪽, 기금 587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3쪽에서 7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서안 책자 154쪽에서 168쪽, 기금 587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3쪽에서 7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친절직원이 전년대비 30~40명 더 증가했거든요. 그것은 가산동과 시흥1동에 통합민원팀을 만들었거든요. 복지와 행정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10개 동 중 2개 동에 팀을 하나 신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친절도가 올라가서 주민들로부터 친절하다는 평이 많아서, 예전보다 확실히 친절한 직원들이 많아져서 그 직원들한테 주는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2021년에는 86명이고요. 2022년 113명, 2023년 146명이거든요.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23년도에 증가폭이 더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가 통합민원팀을 만든 해가 23년도라서, 그때는 저희가 통합민원팀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만족도가 올라가서 친절도까지 향상될 줄은 저희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전용한 사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저희도 인력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하는데 금년에도 1개 동 정도를, 왜냐하면 민원이 많은 동이 있거든요. 그런 동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시행할 수는 없고요. 선별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9쪽에서 185쪽, 심사보조자료 42쪽에서 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6쪽에서 205쪽, 심사보조자료 54쪽에서 6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6쪽에서 214쪽, 기금 593쪽에서 594쪽까지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67쪽에서 72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퇴직하셔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15쪽에서 218쪽, 심사보조자료 73쪽에서 7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69쪽에서 185쪽, 심사보조자료 42쪽에서 5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질의가 없으므로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186쪽에서 205쪽, 심사보조자료 54쪽에서 66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06쪽에서 214쪽, 기금 593쪽에서 594쪽까지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67쪽에서 72쪽까지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석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 퇴직하셔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15쪽에서 218쪽, 심사보조자료 73쪽에서 76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진 민원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구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은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5쪽 기획경제국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1,048억 4,603만 원 중 307억 8,9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5,11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5,9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4억 4,619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8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591억 480만 원 중 열린 구정기획 및 조직 내 혁신 기본 조성 등으로 98억 2,1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92억 8,2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써 482억 175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8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13억 8,065만 원 중 전통시장 현대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90억 1,0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6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1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294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8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27억 8,743만 원 중 동행일자리 사업 및 청년꿈터 건립 등으로 106억 2,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46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1,5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881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7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6,960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4억 2,7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9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7,213만 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등으로 3억 7,8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991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1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3,144만 원 중 지방소득세 및 체납관리 업무 등으로 5억 2,2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9쪽, 결산서안 1048쪽 입니다. 기획경제국 이월액은 총 227억 5,1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그린푸줏간 조성에 191억 3,487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및 보이는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 등에 28억 2,162만 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꿈터 신축에 6억 4,46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등 총 3종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27억 4,298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205억 4,29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40억 6,588만 원을 조성하고 융자실행금액 및 이차보전금 등으로 49억 1,915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0억 5,851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당해연도에 1억 1,359만 원을 조성하고 글로벌기업 G밸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비 등으로 5,018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2,359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5쪽 기획경제국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총 1,048억 4,603만 원 중 307억 8,9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7억 5,11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5,96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4억 4,619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8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591억 480만 원 중 열린 구정기획 및 조직 내 혁신 기본 조성 등으로 98억 2,1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92억 8,28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예비비로써 482억 175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85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313억 8,065만 원 중 전통시장 현대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90억 1,00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1억 649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1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294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98쪽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127억 8,743만 원 중 동행일자리 사업 및 청년꿈터 건립 등으로 106억 2,8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46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8억 1,50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9,881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7쪽 재무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6,960만 원 중 공유재산 관리, 계약 및 지출업무 등으로 4억 2,7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09쪽 세무1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4억 7,213만 원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 등으로 3억 7,88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3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991만 원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111쪽 세무2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6억 3,144만 원 중 지방소득세 및 체납관리 업무 등으로 5억 2,22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금 및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9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79쪽, 결산서안 1048쪽 입니다. 기획경제국 이월액은 총 227억 5,11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과 소관 그린푸줏간 조성에 191억 3,487만 원,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및 보이는 전통시장 소화기 설치 등에 28억 2,162만 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이월하고, 일자리청년과 소관 청년꿈터 신축에 6억 4,461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일자리청년과 청년미래기금 등 총 3종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해연도에 27억 4,298만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으며,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205억 4,297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당해연도에 40억 6,588만 원을 조성하고 융자실행금액 및 이차보전금 등으로 49억 1,915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0억 5,851만 원입니다.
청년미래기금은 당해연도에 1억 1,359만 원을 조성하고 글로벌기업 G밸리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비 등으로 5,018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억 2,359만 원입니다.
참고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3회계연도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19쪽에서 225쪽, 기금 590쪽, 심사보조자료 80쪽에서 8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안 책자 219쪽에서 225쪽, 기금 590쪽, 심사보조자료 80쪽에서 8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지금 결산검사를 30일에 걸쳐서 회계사 1명, 세무사 2명, 우리 동료 의원이신 엄샛별 위원께서 결산하셨기에 우리가 낱낱이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도 같은 동료 위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우리 금천구 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구 예산이 명시이월액이 429억 5,193만 원이죠? 사고이월액은 414억 9,361만 3,000원이고, 계속비가 28억이죠? 교부차액은 아까 검토보고한 대로 8억 5,402만 3,000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282억 2,255만 3,000원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낙찰차액이 4억 5,268만 1,690원인데, 지금 재무과장도 계시지만 공개입찰이 되면 보통 100% 내지 88%에서 계약을 하죠. 여기 차액을 보니까 12.85%로 되어 있거든요. 8.5% 정도의 차액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의계약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금천구 예산이 명시이월액이 429억 5,193만 원이죠? 사고이월액은 414억 9,361만 3,000원이고, 계속비가 28억이죠? 교부차액은 아까 검토보고한 대로 8억 5,402만 3,000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282억 2,255만 3,000원이거든요. 단지 우리가 낙찰차액이 4억 5,268만 1,690원인데, 지금 재무과장도 계시지만 공개입찰이 되면 보통 100% 내지 88%에서 계약을 하죠. 여기 차액을 보니까 12.85%로 되어 있거든요. 8.5% 정도의 차액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수의계약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공개입찰에서 대부분이 나옵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공개입찰 물품에 따른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엄창식 장애인이나 여성기업은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그 비율은 공사, 용역, 물품에 따라, 동일하게 89.5%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약간씩 차등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기존에 순세계잉여금을 빼고 난 추경재원 282억에 대한 것이 추경 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서 가용재원 282억 원에 대한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검토했지만 사업을 진행 못하는 부서에 잔액 예산이 남은 것은 우리 예산 팀에서 꼼꼼히 챙겨서, 사업도 못하는 부서에 예산만 집행하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챙기면 이런 예산 잔액이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계 잘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한다는 것은 동료 엄샛별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예산팀에서는 꼼꼼히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미순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총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부서별로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6쪽에서 239쪽, 기금 576쪽에서 577쪽까지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85쪽에서 9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0쪽에서 249쪽, 기금 591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98쪽에서 106쪽까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0쪽에서 252쪽, 심사보조자료 107쪽에서 108쪽까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3쪽에서 25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09쪽에서 110쪽까지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안 책자 256쪽에서 25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1쪽에서 113쪽까지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정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 회의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총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부서별로 진행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26쪽에서 239쪽, 기금 576쪽에서 577쪽까지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85쪽에서 97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40쪽에서 249쪽, 기금 591쪽 그리고 심사보조자료 98쪽에서 106쪽까지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0쪽에서 252쪽, 심사보조자료 107쪽에서 108쪽까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253쪽에서 255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09쪽에서 110쪽까지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안 책자 256쪽에서 258쪽까지, 심사보조자료 111쪽에서 113쪽까지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활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3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서안 442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6억 6,966만 원으로 이중 182억 336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 3,19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3억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9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349만 원 중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독산 보건분소 지소화 추진, 감염병 방역활동,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으로 35억 5,60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22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9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0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9,015만 원 중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국가예방접종 및 자체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114억 5,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3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18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12만 원 중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야간약국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 등으로 25억 6,2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3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4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27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88만 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평가 강화 등으로 6억 3,1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03쪽, 317쪽, 326쪽과 결산서안 1053~1054쪽입니다.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2억 5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정책과의 독산보건분소 지소화 추진 3억 13만 원,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2,123만 원, 코로나19격리환자입원치료비 7억 6,088만 원과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설비 3,000만 원 및 의약과의 공공야간약국 운영 241만 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 8,59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 말까지 조성액은 8억 8,322만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9,951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1,536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액은 8억 6,7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 293쪽의 세출결산 총괄 내역과 결산서안 442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6억 6,966만 원으로 이중 182억 336만 원을 지출하고, 12억 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9억 3,19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3억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집행내역에 대해 결산승인 심사보조자료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94쪽 보건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2억 3,349만 원 중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코로나19 격리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독산 보건분소 지소화 추진, 감염병 방역활동, 금천형 건강증진학교 운영 등으로 35억 5,60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22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9억 2,92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229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04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9,015만 원 중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국가예방접종 및 자체예방접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 사업, 금천아이맘건강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으로 114억 5,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7,35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3,30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18쪽 의약과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12만 원 중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야간약국 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희귀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 사업 등으로 25억 6,2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832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40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8,85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27쪽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4,288만 원 중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금천형 우수안심식당 지정,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평가 강화 등으로 6억 3,162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3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결산승인 심사 보조자료 303쪽, 317쪽, 326쪽과 결산서안 1053~1054쪽입니다. 보건소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12억 58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건정책과의 독산보건분소 지소화 추진 3억 13만 원, 독산1동 복지시설 건립 2,123만 원, 코로나19격리환자입원치료비 7억 6,088만 원과 건강증진과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시설비 3,000만 원 및 의약과의 공공야간약국 운영 241만 원, 다양한 검사 및 검진사업 8,590만 원 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안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2년 말까지 조성액은 8억 8,322만 원이며, 2023년 조성액은 9,951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1,536만 원이며, 2023년 말 조성액은 8억 6,73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규 2023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박병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22쪽에서 453쪽, 심사보조자료 294쪽에서 303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54쪽에서 470쪽, 심사보조자료 304쪽에서 31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71쪽에서 481쪽, 심사보조자료 318쪽에서 321쪽까지 의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서울시 식품안전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신동식 식품관리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82쪽에서 486쪽, 기금 585쪽에서 586까지, 599쪽에서 600쪽까지, 심사 보조자료 327쪽에서 329쪽까지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식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22쪽에서 453쪽, 심사보조자료 294쪽에서 303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희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54쪽에서 470쪽, 심사보조자료 304쪽에서 31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71쪽에서 481쪽, 심사보조자료 318쪽에서 321쪽까지 의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서울시 식품안전교육에 참석함에 따라 신동식 식품관리팀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책자 482쪽에서 486쪽, 기금 585쪽에서 586까지, 599쪽에서 600쪽까지, 심사 보조자료 327쪽에서 329쪽까지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식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