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0일 (월) 10시04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현황 보고의 건
- 심사된안건
- 1. 업무현황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시회 개회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2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임시회 개회중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62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업무보고의 건으로서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과, 교육담당관 순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자치행정과, 교육담당관 순으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입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4동 기동대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기동대 시설 현황은 시흥4동 791-38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남부기동대가 활용하고 있던 부지로서 현재 공가로 되어 있고, 경찰버스 차고지와 정비차고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작년 연말부터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2012년 2월 22일, 시흥4동 중학교 만들어 주세요라는 시민발언대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에 민원해결 협조를 건의하였고, 2012년 3월 12일 정무부시장이 시흥4동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 기동대 이전 금천구 민관협의회를 민·관·의회가 합동으로 구성하였고, 6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시설개선사업단장이 부지교환차 금천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4일 금천구청장께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제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면담하였고, 국유지인 남부기동대와 서울시 시유지간 교환건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서울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시장집무실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관계 공무원들이 경찰기동대 이전에 따라서 서울시 부지 대토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7월 26일 2차 협의안을 교환하였는데 당초 4곳의 시유지과 교환하자고 했던 것을 7개 필지로 변경해서 제안해 왔고, 그것을 수락함으로서 8월 14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5일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했으나 보류되었고, 금년 9월 7일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심의를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4시경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경찰청, 교육청간 유기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주민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흥4동 기동대 이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기동대 시설 현황은 시흥4동 791-38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남부기동대가 활용하고 있던 부지로서 현재 공가로 되어 있고, 경찰버스 차고지와 정비차고로 활용했던 곳입니다.
작년 연말부터의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6일 구의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2012년 2월 22일, 시흥4동 중학교 만들어 주세요라는 시민발언대가 있었습니다.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시에 민원해결 협조를 건의하였고, 2012년 3월 12일 정무부시장이 시흥4동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금년 4월 27일 기동대 이전 금천구 민관협의회를 민·관·의회가 합동으로 구성하였고, 6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시설개선사업단장이 부지교환차 금천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4일 금천구청장께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제1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면담하였고, 국유지인 남부기동대와 서울시 시유지간 교환건의를 하였습니다. 2012년 6월 30일 서울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시장집무실에서 주민대책위원회와 관계 공무원들이 경찰기동대 이전에 따라서 서울시 부지 대토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였습니다. 7월 26일 2차 협의안을 교환하였는데 당초 4곳의 시유지과 교환하자고 했던 것을 7개 필지로 변경해서 제안해 왔고, 그것을 수락함으로서 8월 14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9월 5일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의했으나 보류되었고, 금년 9월 7일 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재심의를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4시경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의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경찰청, 교육청간 유기적인 정보활동을 통해서 주민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시흥동지역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중학교 재배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학교 대상은 현재 한울중, 신흥초등학교, 흥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학교수용계획과 학교재배치 관련해서 남부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요청사항이 우리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따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쪽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민반대가 우려되는 것이 초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중학교의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흥초등학교나 흥일초등학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원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중학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민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서로 흡수당하는 쪽, 폐합 당하는 쪽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 우려를 하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긴밀하게 협의라인을 구축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구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특히 민원해결 쪽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울중학교가 시흥동쪽으로 이전한다면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정해진 안은 없고 현재 한울중학교가 학교용지인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학교용지변경 계획을 승인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로 우리구 관내 지역 청소년들이 한울중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배치가 다음 페이지에 있을텐데, 검토의견입니다. 신흥초 부지에 한울중을 설치하는 안이나 흥일초 부지에 한울중을 설치하거나 또 하나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동대 부지를 미니중학교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현장방문시에 그 쪽에서 자세히 설명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동지역 학교 재배치와 관련하여 고생이 많으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중학교 재배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학교 대상은 현재 한울중, 신흥초등학교, 흥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학교수용계획과 학교재배치 관련해서 남부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요청사항이 우리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따 위원님들이 오셨는데 자기들이 할 말이 없다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쪽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째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민반대가 우려되는 것이 초등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중학교의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고 시끄러워서 그런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흥초등학교나 흥일초등학교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부지원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안을 저희와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중학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민해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있어서, 서로 흡수당하는 쪽, 폐합 당하는 쪽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학교측에서 우려를 하고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이나 남부교육지원청에서 긴밀하게 협의라인을 구축해서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구청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특히 민원해결 쪽에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울중학교가 시흥동쪽으로 이전한다면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특별히 정해진 안은 없고 현재 한울중학교가 학교용지인데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학교용지변경 계획을 승인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거기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청소년 관련 시설로 우리구 관내 지역 청소년들이 한울중학교를 활용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배치가 다음 페이지에 있을텐데, 검토의견입니다. 신흥초 부지에 한울중을 설치하는 안이나 흥일초 부지에 한울중을 설치하거나 또 하나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나온 얘기인데 기동대 부지를 미니중학교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은 현장방문시에 그 쪽에서 자세히 설명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참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성과가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특위를 열었던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교육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울중학교 부지 부분에 대해 우리구가 도시계획안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도 없고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사항들을, 물론 업무보고니까 얘기할 수 있다지만 교육담당관님 말씀대로하면 책임지지 못한 오보를 해버리면 주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청소년 전문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으로 만들겠다......,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우리 계획안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다가 정말 지역주민과 의견을 나누어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갈 길은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할지라도, 이제까지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시끄러웠던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그쪽 주민들은, 저희 지역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갈등여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지금현재 교육담당관님처럼 노골적으로 계획은 없고 청소년 전문회관이나 청소년들에게 내주는 건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바람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지역주민이, 아직 한울중학교 결정 난 것도 없는데 오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갈등의 여지를 주는 것은 삼갔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위원장 강구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보를 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숙의를 했어야 하는데, 2007년도부터 중학교 재배치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5대 의회 때 일입니다마는 5대 의회 때 의원들간에 안좋은 일이 발생해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우려해서 정보를 못드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상의를 못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그러면서 구청에서는 주민대책위와 구청과 의회가 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했고요. 다음에 주민대책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석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숙의 했고요. 중간 중간에 교육청, 경찰청, 서울시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옛날처럼 서로 이견이 나와서 의견이 결렬되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박은숙 팀장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과정은 주도적으로 했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과가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부터는 교육담당관에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 주민들 관계, 이전 후 이전 전이라도 이런저런 관계, 개발관계 상당히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특위가 10월 5일자로 끝내야 될 사항입니다. 본회의 때 내일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라도 또다시 중학교 재배치만 갖고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좀 더 금천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시흥4동, 시흥1동, 독산2동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주민대책위에 이름은 올리지 않고 뒤에서 서포터만 했습니다마는 주민대책위의 역할이 크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부지교환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대책위에서의 서명 작업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꼽는다면 대책위의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이승현씨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화받아봤을 거예요. 못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예산을 삭감해달라 일을 홍보하는 것, 1인 시위, 서울시장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다 이끌어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이승현씨가 있고 역할이 좀 컸다는 것, 대책위 역할이 컸지만 그 중에서 이승현씨 역할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이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이 곽노현 교육감이라든지 박원순 시장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공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사적인 관계도 있어서 일이 정말로 잘 매듭지어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큰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월에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승현씨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시흥동 중학교 만들기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상 중에서도 기존의 구민상 말고 특별상이라도 우리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특위 이름으로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결만 해주신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위를 운영하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보를 드리고 같이 협의하고 숙의를 했어야 하는데, 2007년도부터 중학교 재배치 일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경험한 것이 5대 의회 때 일입니다마는 5대 의회 때 의원들간에 안좋은 일이 발생해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특위를 운영하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우려해서 정보를 못드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면서 상의를 못드린 점 먼저 사과드리고요. 그러면서 구청에서는 주민대책위와 구청과 의회가 같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 했고요. 다음에 주민대책위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가 참석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숙의 했고요. 중간 중간에 교육청, 경찰청, 서울시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고비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옛날처럼 서로 이견이 나와서 의견이 결렬되면 본의 아니게 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과장님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박은숙 팀장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금까지 과정은 주도적으로 했고,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과가 확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고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지금부터는 교육담당관에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관계는 유기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 주민들 관계, 이전 후 이전 전이라도 이런저런 관계, 개발관계 상당히 큰 숙제로 다가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특위가 10월 5일자로 끝내야 될 사항입니다. 본회의 때 내일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마는 그 이후에라도 또다시 중학교 재배치만 갖고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좀 더 금천구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시흥4동, 시흥1동, 독산2동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주민대책위에 이름은 올리지 않고 뒤에서 서포터만 했습니다마는 주민대책위의 역할이 크거든요. 이번에 서울시와 경찰청과의 부지교환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대책위에서의 서명 작업이 아주 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꼽는다면 대책위의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던 이승현씨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화받아봤을 거예요. 못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역할,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예산을 삭감해달라 일을 홍보하는 것, 1인 시위, 서울시장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다 이끌어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 이승현씨가 있고 역할이 좀 컸다는 것, 대책위 역할이 컸지만 그 중에서 이승현씨 역할이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이 우리 차성수 구청장님이 곽노현 교육감이라든지 박원순 시장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공적인 관계도 있겠지만 사적인 관계도 있어서 일이 정말로 잘 매듭지어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큰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10월에 구민의 날이 있습니다. 구민의 날에 구민상을 수여하게 되는데 이승현씨에 대해서는 2007년도부터 시흥동 중학교 만들기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상 중에서도 기존의 구민상 말고 특별상이라도 우리 구의회라든지 아니면 특위 이름으로 한번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게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의결만 해주신다면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으신가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우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 연락들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하시는 취지나 목적이나 다 동감을 합니다. 그분이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지나고 나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그 건으로 이렇게 부합시켜서까지는 굳이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배려하시는 점은 좋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그렇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뭐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것까지는 좀 오버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도 있으시고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또 활동을 깊이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시흥동 중학교 만들기를 복사를 해서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어요.
○류은무 위원 우리 위원장님 보고를 듣다보니까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럼 이 추진과정에서 민·관 합동으로 활동했던 부분이 성과나 노력이 더 컸다라고 보는 건지, 이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구성된 특위의 보고만 받는 것이죠? 좀 중복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구의회에서 특위활동 중에 남부교육지원청에 방문해서 의견 교환한 것도 빠져있고 경찰청에 방문했던 것도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 과정을 분석해 보면 민·관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의회특위가 있어서 된 것인가요? 지금 그 분에게 표창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니까 업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업적의 평가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최초에 주민 민원으로 발의되어서 지금까지 활동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의회에서 이 사안을 발의해서 지금까지 다뤄온 것인지, 목표달성을 했으면 그 성과를 정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강구덕 오늘은 우리 특위를 하고 있지만 양쪽 주무과의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요. 특위 보고는 내일 따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업적을 공과를 따지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양쪽 다 우리 특위활동도 역시 역할이 됐고요. 또 민·관 협의체는 뭐냐 하면요. 주민대책위, 구청, 우리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한목소리를 내자, 같이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고 회의는 약 3번정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할을 크게 했던 부분이지요.
○류은무 위원 아무튼 우리 목표달성을 했으면 우리 구민에게 보고하는 큰 사업이다라고 분석을 하면 보고내용에 성과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3개 민·관 협력으로 활동했으면 그 활동부분이 형평성이나 혹시라도 불만성이 내재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진행해야 될 중학교 재배치사업에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이따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숨어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우리 5대 때 추진할 때 그 당시 잡음이 있었던 부분들, 항의 받았던 부분이 저도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소진이 될 것인지, 화합적으로 될 것인지, 또 무슨 일이든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 아닌 반대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과보고서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고, 다음 단계를 어느 누구도 자기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그것은 우리 특위활동에 관해서만 내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미리 작성이 되면 바로 배부해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에 중학교 재배치를 하려다가 무산됐던 가장 큰 이유가 주민들 반대였어요. 그것을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제 기동대는 떠나게 돼있고 재배치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쉽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우리 교육담당관께서는 아직 아무 결정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청소년 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많아요. 그렇잖아도 학교가 6개나 돼가지고 지금 학교를 줄이자는데 동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청소년 어쩌고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2007년도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공원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쪽 주민들 생각은 뭐냐 하면요. 지역 발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도 늘어나고,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주상복합이 들어와야 사람도 늘어나고 왕래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 동네가 발전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무조건 찬성하겠다고 지금 여론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다 청소년 뭘 하겠다. 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원위치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는 말을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고맙습니다. 결정이 되려면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하면,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특위는 기동대이전하고 중학교 재배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기동대 이전 따로 중학교 재배치 따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끝나야 진행이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중학교 재배치가 어느 정도 끝나면 그 다음에 한울중학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다뤄야지 같이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배려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관련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흥5동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관련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5차 시흥5동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