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 심사된안건
- 1.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 2.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소관)
- 3.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소관)
- 4.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회부된 동의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건은 지난 제160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건은 지난 제160회 정례회시 상정되어 심사결과 보류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실 김영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은무 위원님, 서복성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개도국 수준으로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과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우리구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금천구 지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분야인 청소년 국제 환경 공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막화 방지조림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사막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바양노르 솜 지역에 우리구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제환경봉사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구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행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 받고 체계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위해 우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정 내용은 양 지자체는 교육, 문화, 경제,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청소년 및 주민들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양 지자체의 우호 친선 교류에 기초하여 국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차세대 기후변화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양성하고 청소년 환경교육과 국제협력 사업의 결합으로 인재양성, 환경개선 기여, 지자체 이미지 개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정 체결안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행정재경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실 김영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은무 위원님, 서복성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환경 분야는 개도국 수준으로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과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적극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우리구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금천구 지구변화 대응 기본계획 2020」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 한분야인 청소년 국제 환경 공헌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막화 방지조림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사막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몽골 바양노르 솜 지역에 우리구 청소년들로 구성된 국제환경봉사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세부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구 학생들의 자원봉사 수행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공 받고 체계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위해 우호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정 내용은 양 지자체는 교육, 문화, 경제,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양 지역의 청소년 및 주민들이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양 지자체의 우호 친선 교류에 기초하여 국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차세대 기후변화 문제에 직접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양성하고 청소년 환경교육과 국제협력 사업의 결합으로 인재양성, 환경개선 기여, 지자체 이미지 개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본 협정 체결안을 동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구환경 사막화에 주체적 대응과 상호 인적·사업교류 등 지속적인 국제환경 공헌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60회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구환경 기후변화·사막화의 능동적 대처와 관내 청소년 국제환경봉사단의 지구공동체 환경문제 인식과 국제적 안목 향상을 위하여 금천구와 몽골 비양노로 솜과의 국제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추진경위는 2011년 8월 3일부터 8월 9일 5박 7일간 금천구 환경봉사단 43명이 몽골 투브 아이막 에르덴 솜을 방문하여 사막현장 나무심기 등 봉사활동과 몽골 전통문화 체험, 금천구 디지털산업단지와 에르덴 솜의 상호 사업교류 방안논의, 금천구 청소년 자원봉사단 방문시 안전·편의 제공논의 등을 통하여 금천구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 사막화의 심각성과 물의 소중함 등 국제환경 문제인식과 향후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배양에 소중한 기회였다고 사료됩니다. 금번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6박 8일간 금천구 청소년국제환경자원봉사단 42명의 몽골 바양노르 솜 방문 주요일정은 금천구와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및 상호 사업교류 방안논의, 사막현장 조림 등 자원봉사활동 예정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입니다. 현재 우리구와 해외 우호교류 협약 도시는 중국 상해시 보산구, 호주 버우드카운실,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시는 민선5기 이전에 체결하였고 민선5기 이후는 중국 남경대학교와 글로벌인재 양성에 관한 우호협력을 2011년 6월 7일 체결하였습니다. 몽골과 우호교류 협력 추진구는 서울시와 자치구 7곳 총 8곳이며, 녹지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추진하고 대부분 자치구는 차량, 자전거, 도서, 컴퓨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은 우리구 청소년들에게 지구환경 문제의 심각성 재인식과 세계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향후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역량배양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판단되어 바양노르 솜과의 협정체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첫 회의를 갖는 시간으로 좀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관계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60회 정례회에서 보류된 상태인데 보류의 동기가 어떤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최초 동기는 어디서 발상되었는지, 이 두 가지만 먼저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부터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기는 전 지구환경 문제에 인하여 몽골이 자꾸 사막화가 됨으로 인해 황사피해가 있어서 환경보호 차원에서 저희 청소년들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학습을 시키고 글로벌인재로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서울시하고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요. 우호교류는 중구 성북구 송파구 이렇게 3개 구가 맺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교육담당관에서 학생들을 인솔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갔다 온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동기는 검토보고서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믿겠고요. 지난번에 유보된 이유가 뭐죠? 집행부 관련부서 일정을 보면 지난번에 분명히 통과되었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그 일정을 발견해서 부랴부랴 이것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임시회 일정도 졸속하게 잡혔고 의사일정 내용도 23일에 의결을 구하려다 보니까 역으로 의사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물론 의회에서 구청에 따라 간 것도 지적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일정을 졸속하게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졸속한 의사일정이고 짜맞추기식 의사결정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유보시켜 놓은 것을 지금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안 해줘야 되는 것인지도 판단이 잘 안 서요. 의회의 위상으로 보면 지난번 상임위원들이 보류해 놓은 것을 상임위원이 바뀌어서 의결해준다. 지난번에 안 해줬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혼란을 겪느냐 이거죠. 하루 이틀 급하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난해부터 했던 사업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해줄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류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토의 과정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과정에 지난해는 영재교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모집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모집이 되었는데 올해는 영재교실을 통해서 모집하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선 알아야 애들을 보낼지 말지 결정되는데 그게 미처 전달이 제대로 못된 부분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하자 했고 중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음 회기로 보류가 되었고요. 학생들 모집과정은 작년과 차이 때문에 덜 모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이 안 되어서 고등학교에 협력을 받아서 모집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미 우호교류협약 자체는 작년에 해보니까 안 하고 그냥 사회단체 푸른아시아라는 녹색단체를 통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같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그 지역에 우호협정 정도라도 맺어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저희들 가는 일행의 안전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는 별도로 일정 잡을 필요 없이 가는 김에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우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시한을 정해두고 몇 년 간만 한다는 규정은 아니고요. 우호협정을 체결해 두면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봉사활동단체 학생들을 보내는 일이 계속 지속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작년과 올해가 좀 바뀌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비슷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이번에 가는 곳 군수가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초청장도 보내오고 우리하고 하기를 원하고요. 그 전에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서 이번에 하는 장소가 이 쪽이 더 좋습니다. 호수도 많고 해서 학생들이 가서 배울 것도 많아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게 학생사업이죠. 이 사업이 영재교실운영을 연간 2억씩 해서 계속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해서 3개 학교 교장들한테 2,500만 원씩 주고 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떼어놓고 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재교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영재교실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영섭 위원 전에 행정재경위원으로서 류은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은 그렇습니다만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양노르 솜 자치구와 어느 정도 협약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 쪽에서 정식 초청장이 온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단체장과 의회 의원이 동행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바양노르 솜 자치구와 완벽하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MOU를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그 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작년에 중국 남경대학 MOU체결을 위해서 청장과 동행을 했어요. 정말 가서 2박3일 있으면서 정말 진을 빼는 고뇌에 찬 경험을 했습니다. 청장이나 의회 의원이 MOU체결을 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가게 되면 MOU체결을 하기 위한 절차상 완벽하게 준비해서 자치단체장이 가는 곳에서 그렇게 이틀 동안 진을 빼고 애를 타게 하는 그러한 MOU가 아닌 사전에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MOU가 순조롭게 체결되고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MOU는 잘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의 행정재경위원으로서 불미스럽게 의회 위상 문제도 있었고 그런 부분도 류은무 위원님처럼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의적으로 청소년과 자치단체장이 함께 바양노르 솜 자치구와 MOU를 체결한다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때도 찬성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지방자치법」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워크숍 때 MOU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박만선 본 안건에 반대가 있으므로 거수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위원은 찬성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서 책자를 보면서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액인 132억 7,488만 8,000원보다 17억 4904만 6,000원이 증액된 150억 2,3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에서 221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입니다. 기획홍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67만 7,000원이 증가한 84억 3,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센티브 사업 유공직원 격려비 6,500만 원, 홍보탑 리모델링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300만 원, 홍보탑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5,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500만 원, 예비비 11억 9,810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단전출금 7,257만 2,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4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238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8,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공공요금으로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공동 전기료와 빛의 거리 경관 조명등에 대한 전기요금 3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빛의 거리 디자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구로구와 공동개최하는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위탁관리비 2,22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9쪽까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98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4,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메이킹 전문가 양성 과정 지원사업비 2,550만 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와 관리비 4,000만 원, 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9,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구비는 3,000만 원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4,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비는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 1,488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시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인 공공근로 인부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19쪽에서 221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입니다. 기획홍보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67만 7,000원이 증가한 84억 3,9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인센티브 사업 유공직원 격려비 6,500만 원, 홍보탑 리모델링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300만 원, 홍보탑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5,8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서울시 참여예산 주민참여 한마당 행사비 및 업무추진비 500만 원, 예비비 11억 9,810만 5,000원, 시설관리공단 공단본부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을 위한 공단전출금 7,257만 2,000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에서 224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238만 4,000원이 증가한 11억 8,0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공공요금으로 대명시장 및 주변상점가 공동 전기료와 빛의 거리 경관 조명등에 대한 전기요금 396만 원을 증액하였고 빛의 거리 디자인 설계용역비 3,000만 원, 구로구와 공동개최하는 전국 벤처인 넥타이 마라톤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및 길고양이 중성화 관련 위탁관리비 2,228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에서 229쪽까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5,498만 5,000원이 증가한 43억 4,7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메이킹 전문가 양성 과정 지원사업비 2,550만 원,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와 관리비 4,000만 원, 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 9,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0만 원 등 총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 중 구비는 3,000만 원이고, 나머지 2억 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 4,4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비는 고용노동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구비 1,488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시비 3,000만 원이 감액되어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인 공공근로 인부 인건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기타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7월 10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7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세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000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000원으로 총 규모 296억 57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000원, 의존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000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000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1,378만 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33억 6,464만 원 증액된 총 1,050억 9,54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000원의 36.3%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해당 없으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 7,488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7억 4,904만 6,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50억 2,39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1%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768억 3,329만 5,000원의 5.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현황은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70억 3,828만 8,000원에서 금회 14억 167만 7,000원 증액되어 총 84억 3,99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9.9%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0억 8,772만 원에서 금회 9,238만 4,000원 증가 되어 총 11억 8,01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4%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0억 9,213만 2,000원에서 금회 2억 5,498만 5,000원 증액되어 총 43억 4,71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 증가되었습니다. 세무1·2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이는 추경편성의 주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동 주민센터 LED 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목적은 2011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16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승인 처리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발생과 연초부터 시행해 온 실행예산을 해제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기인한 취득세 감소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미교부되고, 추경 편성의 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급감되어, 이번 추경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회 요구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59억 8,347만 5,000원, 특별회계 36억 2,227만 8,000원으로 총 규모 296억 575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은 자체재원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16억 2,745만 2,000원, 의존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143억 5,602만 3,000원이며, 향후 취득세 등 감세로 인한 대안 등 세수 증대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안 259억 8,347만 5,000원을 포함 하여 최종예산 2,768억 3,32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6억 1,378만 원 대비 42% 증가한 총 122억 3,605만 8,000원의 규모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총 33억 6,464만 원 증액된 총 1,050억 9,54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총액 2,890억 6,935만 3,000원의 36.3%에 해당되며, 소관 국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해당 없으며,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32억 7,488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 세출예산액 17억 4,904만 6,000원이 증액된 최종 예산액 150억 2,39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3.1% 증가 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예산총액 2,768억 3,329만 5,000원의 5.4%에 해당됩니다. 부서별로 추경 세출 예산액 현황은 기획홍보과는 기정예산 70억 3,828만 8,000원에서 금회 14억 167만 7,000원 증액되어 총 84억 3,99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9.9% 증가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10억 8,772만 원에서 금회 9,238만 4,000원 증가 되어 총 11억 8,01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8.4% 증가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0억 9,213만 2,000원에서 금회 2억 5,498만 5,000원 증액되어 총 43억 4,711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 증가되었습니다. 세무1·2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될 예산규모가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이는 추경편성의 주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 분의 반영, 동 주민센터 LED 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19쪽에서 221쪽까지 설명자료 70쪽에서 74쪽까지 기획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자료를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MOU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됐다가 우리 모 의원님이 지적해서 MOU를 다시 체결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1·2차 MOU 체결한 서류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것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저희들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주민참여위원회도 생겼는데, 각 실·과의 해당 사업을 전부 받은 다음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전체 예산을 다 수합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재정 범위 내에서 우선사업 순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세 번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측면에 지적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국장님께서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나눠서 우선순위 사업을 먼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에 사무실 하나를 개설한다고 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예산을 편성하려면 우선 예산액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이 선정되면 그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일단 원가계산이 나와야 되겠지요.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실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에 밀려서 정말 차순위사업도 해야 될 사업들을 그 부서에 예산을 정해놓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밀린 사업들은 보류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국에 220억이 내년 사업계획 금액이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늦게 줬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국비나 시비는 조금 늦게 배정 될 수......
○김영섭 위원 늦게 배정해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예산을 각 부서에서 지금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220억을 기획경제국에 줬으면 거기에 우선순위 사업들을 나열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추경에 넘어오고 또 불용되고 이월되는 그런 금액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절감하고 사전에 산출내역서만 받아도 거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을 거르면서 차순위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행감 때도 마찬가지 엇박자 나고 얼굴 붉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우리구가 진행되어 오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도 그 예산이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관행이나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지 않느냐, 제가 오늘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 예산부터는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산출근거, 산출내역서 정도는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면 차순위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별로 예산을 쪼개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에 예측되는 우리 재정여건,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구정목표로 삼고 있는 구정의 방향,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각 실·과에서 어느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될 것인지 받아서 저희들 간부회의를 거치기도 하고 토론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그 전에 확정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출조사를 저희들 각 실과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을 진행하다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지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보통은 좀 부풀려 잡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실무팀에서 산출기초조서 같은 산출조서를 명확하게 한번 짚어서 정말 덤으로 많이 잡아서 다른 사업이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잘하면 예산을 전용해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구가 예산 전용율이 높은데 그런 부분이 다시 관례나 관습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예산을 항목만 바꾸면 된다고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을 것을 행감 때 지적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산출내역서 하나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차순위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금천문화회관 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기획홍보과장입니다. 금천문화회관 시설관리는 금년 4월에 위탁관리하기로 방침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하게 된 주요 사유는 사실 문화회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다 전문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에 의해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기간제 근로자를 8월부터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기 문화원이 잘 운영이 됐었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잘 됐는데 지금 현재 부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 우리 금천구 현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지금 현재 금천문화회관 전출금으로 편성된 것은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이런 부분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이것은 기존에도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도 들어가는 비용들인데요. 사실 금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 편성된 것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급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구 차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투입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외에는 인건비가 기 기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문화원이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부분의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을 부담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신축 후 민간인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내부 시설자체가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난방수, 순환펌프, 음향콘솔, 소화전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빨리 망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해서 제대로 건물자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명 채용해서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고요. 우리구도 이미 몇 년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실·과의 사업에 따라서 인건비도 그 실과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인건비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한몫에 같이 잡았습니다. 아무튼 어떤 시설이든 민간에 위탁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가 제대로 안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잠실야구장 같은 경우도 민간에 몇 년 위탁하다보니까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직영으로 하니까 연간 약 20억이라는 세수가 시에 더 확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2008년......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구조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자보증 기간에 당연히 들어가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로 해야 되겠지요.
○김영섭 위원 물론 문화회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로 시끄러웠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관리소홀로 인해서 수도광열비 1,460만 원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하실 겁니까?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금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문화원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신규사업들이 많습니다. 추경의 원래 취지는 신규사업은 최대한 배제해야 하는데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 뿐만 아니라 행정지원국도 그런데 왜 그런지 제가 간파를 못하겠어요. 하나씩 물어봅시다.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이라고 해놓았는데 설명서를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해놓은 금액인가요. 6,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잡혀 있고 인센티브 추계가 1억 2,000만 원인가......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이번 추경에 6,500만 원 인센티브사업 유공직원 격려 포상금으로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 15개 사업으로 시상금 100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년에 이 인센티브사업을 적극적으로 따 가지고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목표를 10억 원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씩 추진사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면 인센티브 포상 직원들 격려를 1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목표로 해서 6,500만 원을 직원격려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예, 10%까지입니다. 작년 예산에도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인센티브사업이 부진해서 좀 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꼭 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예. 추경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6,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을 잡을 때 인센티브 사업비에 대한 직원포상금 10%를 당초에 예산으로 안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10월쯤에 15개 사업 100억이라는 시 인센티브사업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세무같은 경우는 5월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작년·재작년 2년 동안은 시 인센티브사업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두고 타 국·시 공모사업에 중점을 두고 인센티브사업을 상회하는 100억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따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인센티브사업에 좀 등한시하다 보니까 시에서 25개 구를 평가할 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열악한 게 눈에 보여서 올해 인센티브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개 사업에 1억밖에 인센티브사업비를 못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올해는 벌써 1억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곧 7~8월이 되면 줄줄이 사업이 발표될 것인데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기는 100억 중에 10억까지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지금 최소화해서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따오면 이전에는 몽땅 그 사업부서에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 예산으로 몽땅 잡힙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노력한데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인센티브사업비의 10%는 경상경비로 만들어서 그 과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포상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았던 것을 이번에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0%는 썼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올해 인센티브사업비를 수령해 오면......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확정 안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고 사업이 진행된 지금에 와서 15개 사업을 분석해서 추정해서 포상금으로 잡은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6,500만 원을 잡을 때는 2009년부터 3개년 동안에 인센티브사업을 따낸 것을 평균으로 했습니다. 2009년에는 12억 3,000만 원을 인센티브사업비로 했고 2010년에는 9억 6,500만 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금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100억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2009년에 12억 3,000만 원을 했고 2010년에 9억 6,500만 원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0억은 저희들이 최대한 잡은 것이고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다시 대답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걸쳐서 부구청장이 주재하는 인센티브사업 중간보고회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 정말 예측 가능한 부분 저희들이 15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은 몇 위가 되어서 얼마의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잡았다면 1억을 잡아야겠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4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몇 가지에서 타 구보다 월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세무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안 잡혀서 직원들의 기대가 어긋나면 사기가 떨어지니까 이건 반영해야 됩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견적서를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서 받아서 2개 업체의 평균보다 약간 낮게 잡았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현재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설치해서 7년 정도 되어서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이번에 리모델링하고......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3개 면 중에서 2개 면은 실사로 분기별로 바꿀 것이고 1개 면은 고정으로 3,000만 원을 들여서 바꿔서 공단 쪽을 쳐다보는 것은 4~5년을 내다보고 있고 나머지 2개 면은 서부간선도로 상하행선에서 볼 수 있게 3개월에 한 번씩 교보문고에서 벤치마킹해서 감성적인 글귀로 분기별로 500만 원짜리 시트를 매번 바꿀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지금 현재도 3개 전부 간판인데 7년이 되었고요. 서치라이트를 밑에서 800만 원을 들여서 조명을 쏘아서 야간에 상하행선에서 볼 수 있게 할 생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7년 되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매년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매년 본예산에 3~4억씩 넣었는데 예산 관계상......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예.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8에 18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정부에서 에너지절약해서 그걸 못하게 해서 가동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안에 전구도 안 쓰니까 소모가 되어서 이번에 최소한 밤에 정부 에너지시책에는 동참을 하면서 그냥 놓아두면 흉물이 될 수 있으니까 감성이미지를 만들어보자 해서 최소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이건 금년도 본예산 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실 예산 형편상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월에 감사 관련된 부서가 새로 설치되는 바람에 사무실 공간을 감사 관련된 부서를 배치해야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78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많이 낡아 있습니다. 1월에 제가 오자마자 거기서 1억이 당장 필요해서 보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 왜 안 잡았느냐 하면 재정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잡기로 하자해서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했습니다. 가산동에 지역정보센터도 오래 되니까 계속해서 중간에 비만 와도 누수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이건 저희들이 추경으로 잡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시설 보수를 해야 되어서 잡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오래된 건물은 맞는데 건물이 오래 되어서 낡아서 사용할 수 없어서 동청사를 새로 지은 건데 우리 구가 그동안 새로 지은 동청사만 해도 10개 동인데 전부 건물을 다시 씁니다. 다시 쓰면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여기는 유지보수비 개념이 아니고 공간 재배치 개념인데 이것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죠. 공단이 얼마나 되죠. 10평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예산을 잡은 것은 구조를 자기들 직제를 바꾸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칸막이가 필요한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건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검토한 자료도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아까 김영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아까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문화원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할 때 문화체육과에 잡혀 있던 예산을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감추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감추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감추경하는 대신에 이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금을 배정해 주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위원님, 그 경비는 밑에 있는 복리후생비 수도광열비로서 밑에 있는 내역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게 하고 개별적으로 설명으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주민편의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과에서 지금......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한전선부지에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 주말농장에 작물이 성장하다보니까 중간에 도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훔쳐가고 그래서 야간에 방범도 필요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애당초 기간제 근로자 1~2명 더 쓰는 부분까지를 총액인건비제로 반영을 못해놓은 부분을 1~2명 더 쓰는 만큼을 인건비를 보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류은무 위원 아무튼 이 예산서를 보면 공단전출금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나면 쓰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쓴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상당히 미진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적자를 보는 시설관리공단 딱지를 떼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자꾸 쓰는 데만 치중을 해요. 시설관리공단에 힘센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요. 노력을 같이 해야지요. 대한전선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 관련된 부서가 기획홍보과, 도시계획과, 주차관리과, 예산을 요구한 곳은 주차관리과하고 기획홍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요. 원인제공한 부서는 도시계획과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 협약했다가 유상으로 바꾸었어요.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협약서 내용을 보면 주차비 받은 것으로 땅 사용료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 보니까 땅값을 제대로 요구를 했더라고요. 땅 사용료 당연히 줘야지요. 사용료 주고 주차수입금은 땅 사용료로 주는 것보다 많든 적든 수지계산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고, 정상적인 계약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토지사용에 대한 사용료 산출근거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하면 엄청나게 산출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4개월 분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200만 원이 아니고 제대로 산출하면 억단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는 대한전선 토지주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감정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감정이 변화되면 대한전선 토지주가 그동안에 산출근거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토지사용료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더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면서 소송하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토지주가 이깁니다. 지금 상호관계가 좋을 때는 한달에 얼마를 주든지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약서 없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다 국장 퇴직하고 또 대한전선 관리주가 바뀐 다음에 협약했던 이 부분이 흐지부지 돼버리면, 제가 볼 때는 협약이 계약보다 구속력이 약하다고 봅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용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관계가 좋을 때에 명확하게 해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어떻든 간에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주차관리비는 많이 받으면 우리 수익이고 적게 받으면 손해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주말농장 땅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수입이 땅 사용료 보다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지금 명확하게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3개 부서에서 올라오잖아요. 주차관리과에 토지사용료 3,2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기획홍보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올라와 있고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대한전선부지는 제가 중간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놀고 있는 땅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말농장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할테니까 달라고 해서 협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달라고 하니까 좋다 어차피 놀고 있는 기간이 최대한 2~3년은 될 것이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사용협약을 해놓고 제가 기획경제국장으로 와서 이것을 보니까 저희들 「지방세법」상 무상사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지방세를 비과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를 해주는 세액을 제가 추정해봤더니 재산세가 8억 정도가 됐습니다. 8억이라는 돈을 비과세를 해주면서까지 이 땅을 사용해야 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 애당초에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지를 알아봤더니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전혀 누구도 비과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류은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분들이 2~3년 후에 과세 건의 시효는 5년인데 왜 당신들이 사용했으니까 비과세인데 과세를 했느냐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문변호사 5명 외에 법률자문을 받고 또 지방세 최종 유권해석 부서인 행자부의 안도 받아서 제가 최종적으로 유상으로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유상사용 계약을 하면 모든 게 치유가 됩니다.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입니다. 사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든지, 무상사용을 유상으로 하든지, 저희들 구청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사용 안 하고 제3자가 사용하게 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이 사용 안하고 제3자가 사용하게 하면 나중에 만약 하나라도 위장사용이다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기간을 1년으로 하기에는 이미 주말농장이 분양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하기에는 힘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무상을 유상으로 하자. 유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법에 토지가액에 최소 몇 분의 몇의 금액을 줘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나 각종 판례는 유상으로 보는 개념은 그 사용료가 얼마라도 불구하고 돈을 주기로 했으면 유상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주말농장은 700구좌를 분양해서 1구좌당 2만 원씩 1,4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3월 개장해서 보니까 첫달은 270만 원, 그리고 약 300만 원, 400만 원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매월 약 400만 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사용료로 받은 수입액은 토지사용료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OK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장하고 그쪽 사장이 유상으로 재협약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래서 유상으로 하는데 유상사용료를 얼마를 줄 것이냐, 주차장수입이 매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사용 수입을 매월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3,200만 원을 받아서 토지사용료로 분기별로 지급할 겁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협약을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3,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이라는 논리는 「민법」상 협약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류은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가 토지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받으면 1억을 받아야 되는데 3,20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머지 차액을 보존해달라고 법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주차장사용료로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주차장사용료는 저희들 장부에서 나타나니까요. 전혀 이의 없이 협약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협약서를 보자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주차장사용료를 한달에 약 400~5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차요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지금 관리인력이 3명이고요. 지금 추경으로 요청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더 요청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야간 경비문제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MOU 체결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물론 우리 주민이 만족도를 느끼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할 때 주차장 노면시설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니 3,000만 원 들어가느니 하면서 우리 주차수입이 얼마임으로 얼마가 이득이다라고 작년 예산편성 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재협약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차장관리하는데 인건비 등으로 한달에 약 6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수입은 국장님은 400만 원, 우리는 약 500만 원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약 1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만족도를 보면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부분 협약 정확하게 한 것이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은 우선 당장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액의 차액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만 따지는데, 그러나 공익성을 보면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김영섭 위원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큰 틀에서 툭툭 털고 실질적으로 수입은 1,400만 원 정도 되고 주차수입은 얼마정도 되니까 그냥 쓴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협약기간이 끝나면 흙만 처리하는데 몇억이 든다고 그것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원대한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류은무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3개 부서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우리가 주말농장을 운영했을 때 주민만족도 체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약 5~7억정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짜고 우리 뜻대로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맞습니다.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김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시행착오였습니다. 당초에는 각 부서별로 이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할테니까 어느 땅은 주차장, 어느 땅은 주말농장, B부지는 유소년 야구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원대한 꿈이었지요. 저희들 돈 안들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무상으로 하고보니까 지방세를 감면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방세는 감면해주면 끝납니다. 그런데 재산세 8억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받다 올해 안 받는다고 전재를 하면 당장 세수 8억이 펑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8억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문제가 된 것이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100면이 확보되면 우리가 투입한 비용과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계산하면 괜찮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을 덜 들이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예견을 애당초 못했던 비과세라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고 질의를 듣다보니까 대한전선부지를 주말농장으로 쓰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 사용하게 해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얼마만큼 우리가 공익에 기여를 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토지사용료도 줘야 되고 하는 부분, 또 지금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객토하는 것에 대한 비용,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들어간 비용들을 분석을 해서 제가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일정부분은 감수를 하는 만큼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2쪽에서 224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7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장운 기획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22쪽에서 224쪽까지 설명자료 75쪽에서 78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3,000만 원은 가산디지털2단지에 가산역에서 W몰까지 1,160m IT문화존거리가 당초 60억으로 문광부에서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거기가 빛의 거리에 20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광부장관 바뀌고 사업기간이 1~2년 지체되다 보니까 잘려서 39억인가 그런 공사가 되고 말아서 빛의 거리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IT패션문화존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됩니다. 거기가 동선이 벚꽃십리길로 올라가게만 되어 있지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나오는 동선이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끝에 부산 광복동 옛날 영도다리 쪽에 부산시청이 옮겨가기 전에 거기가 엄청 번화가였는데 시청이 옮겨가고 영도다리가 다시 놓고 하니까 거기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업자가 아이디어를 내다 보니까 뭔가 시선을 끌 수 있는 빛의 거리를 하자해서 처음에 4~5억을 들여서 1년에 4개월 정도 연말에 했더니 2년을 하고 났더니 완전히 번화가가 되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 패션IT거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해서 단순히 빛의 거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포토존도 만들고 그 지역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을 순수히 민간이 W몰이나 마리오나 하이힐이나 아파트공장들이 몇 개가 주축이 되어서 민자를 투입하고 업자를 연결시켜 주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어차피 연말에 빌딩마다 추리를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저희들이 민간업자를 소개해 줘서 자기들이 브리핑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보여줘야 되어서 민간이 참여를 하게 해야 되는데 보여줘야 될 거리를 만들 수 없어서 최소한 그것을 만들려면 3,0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버리는 셈치고 광복동에 몇 년 간 했던 업자가 1,160m에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지 작품을 만들어내라. 그것을 용역을 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저희들이 이 결과를 가지고 민간을 홍보하고 지금 몇 사람은 참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마리오나 W몰이나 3개는 빌딩 자체 LED 조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요하면 자기들도 참여하겠다고 했고 일단 이 거리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지 보여줘야 되어서 그쪽에 패션업체 70~80개 업체가 깔려 있는데 최소한 소기업도 참여의사만 표시하면 큰 기업들이 자기들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뭔가 이 사람들이 찬성을 할 만큼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보여주는 용역을 하려고 3,000만 원을 잡았고요.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참여하는 민간이 찬성을 해서 민간자본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그냥 말 수는 없어요. 그래서 5대 5가 아니면 6대 4든 7대 3이든 저희들 비용도 투입해야 되겠죠.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민간비용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하면 우리도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도 지역 관내 발전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 구비도 최소한 20%~25%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대 전제는 민간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처음에는 8대 2든 7대 3이든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섭 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짚으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부산 광복동처럼 100% 성공하지는 않겠지만 버금가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서 1차적으로는 민간이 70%고 우리 구비가 30% 정도 편성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시원시원하게 하면 이 용역의 의미를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합당하다 하면 못하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일단 한 자락을 깔아요. 그리고 실질적인 내막은 얘기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LED조명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안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개인투자를 유도하려고 접근을 해봤는데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거기에 의뢰해서 만들어내라.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올해까지 10회째입니다. 작년 3월에 구로·금천 구청장 이하 과장까지 간부들이 구로구청에 가서 합동회의를 하는 중에 구로·금천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뭐냐 해서 구로공단역사 기념사업도 구로구에서 적극 참여하겠다. 그래서 용역비부터 당장 똑같이 내겠다고 했고요. 구로에서 저희한테 우리가 기업인을 위한 주민을 위한 넥타이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금천이 참여해 달라. 즉석에서 참여하기로 해서 일단 실무협의회를 두 차례 거쳐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3년 전부터 상공회가 주최가 되고 구청이 뒷받침하는 형태로 계속 8회까지 구청이 주최가 되어서 하다가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상공회가 했고 저희들 상공회도 하겠다고 했는데 구로에서 매년 2,000만 원씩 상공회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하자 해서 2,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1억 5,000만 원이 구로에서 매년 한 것을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출발은 마리오에서 구청까지 오는 건데요. 구청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경품도 추첨해서 상품도 주는 비용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교통통제가 제일 우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이것은 김영섭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셨는데 유기동물이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이나 들고양이가 발견되면 우리 구 지역경제과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해당업체에 통보합니다. 어디에 유기견이 있으니까 잡아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출동해서 틀을 만들어서 포획 한 다음에 들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사를 합니다. 그 사항을 우리 금천구 유기견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사업마다 누가 신고를 했고 사진을 찍어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돈을 주는데 김영섭 위원님께서 업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구에서 잡은 것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7월부터는 전수로 신고한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신고한 게 맞냐 해서 확인하고요. 현장도 100%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샘플로 해서 현장을 확인하는 걸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급격히 늘어서 신고건수가 늘어서 예산이 9월 정도 되면 떨어질 것 같아서 내년 2월까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1억 3,000만 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2,000~3,000명 정도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에서 229쪽까지 설명자료 79쪽에서 8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쪽에서 229쪽까지 설명자료 79쪽에서 8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고용노동부 특화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비 사업은 삭제를 감액을 하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노동복지센터는 시비 지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노동복지센터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 구에도 노동복지센터를 설립하는 저희가 노동자가 우리 구만 해도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복지센터를 설치하려면 공모를 하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시에 응모를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투자비로 구비로 3,000만 원을 예산에 넣었습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중지를 하라고 해서 보류된 실정입니다. 8월 중에는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조례 제정에 대한 선정업체 지정하는 것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렇지요. 나중에 추경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그렇습니다.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5%정도는 저희 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2억이고 3,000만 원이 구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법에는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에 한해서 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선정기준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정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느 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저희 교육센터입니다. 글로벌 교육원인데 그 교육원에서 별도로 지역인적자원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하고 저희구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교육훈련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일단 국비로 지급을 해주고요. 나머지 저희가 대응투자비로 20%를 계상해야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확인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자격은 없습니다.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소식지, 배너, 마을버스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네, 시에서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시에서 지금 보류를 한 것이 이런 것까지가 조금 문제가 되니까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화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49페이지 보시면 기정예산은 총 824억 2,500만 원에서 12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25억 5,2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부동산정보과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예산에서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청사 LED 조명등 교체, 출산 및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배치 인건비,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청사 LED 조명등 교체,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위한 토대마련 비용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를 보시면 기정예산에서 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9,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청사 LED 조명등 교체, 출산 및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추가배치 인건비,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4억 3,700만 원을 증액한 51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동청사 LED 조명등 교체, 외국인 주민 집중거주지 환경개선 사업, 마을공동체 회복사업을 위한 토대마련 비용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는 261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억 7,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구축비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종전 보고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12억 8,563만 3,000원에서 금회 12억 6,704만 9,000원 증액되어 총 825억 5,268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2,7698억 3,329만 5,000원의 29.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형정지원과는 기정예산 748억 3,582만 1,000원에서 금회 6억 5,979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754억 9,561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0.8% 증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47억 1,026만 원에서 4억 3,725만 6,000원이 증액되어 51억 4,7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9.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와 민원여권과는 해당 없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2억 4,405만 5,000원에서 금회 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4억 1,405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9%가 증가되었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에 계상된 예산규모가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이는 추경편성에 주가용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이고 또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반영,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LED 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은 확정된 당초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한 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251쪽에서 254쪽까지 설명자료 114쪽에서 122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상황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에 2012년까지는 30%이상 LED 등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달구매 가격이 약 20만 원에 24만 원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가격이 변동이 있다고 해서 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계약방식은 조달계약을 할 것이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달청에 맡겨서 말 그대로 조달계약을 할 것이지? 계약방법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컴퓨터 구입하듯이 등록된 업체를 저희가 골라서 구매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어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의를 했나요. 예산이 조달가격에 추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LED가 1년에 약 20% 정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년 행감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겠다. 모르면 모르겠다.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이제 안 통합니다. 만약에 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00개를 교체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일단 사무실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은 주차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섭 위원 LED 조명등에 대해서 조도나 휘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이 된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모형으로 LED 등을 교체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등을 교체할 것이고요. 저는 도서관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고요. 조도를 측정해봤는데 일반형광등하고 LED 조명하고 같은 와트의 경우에 100룩스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LED 조명을 교체했을 때 에너지절약도 되고 조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도하고 휘도는 층고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LED는 층고가 분명히 유지가 되어야만 휘도도 나올 수 있고 조도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도서관을 가서 사진촬영을 해왔습니다. 1층에 LED전구 교체한 것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어차피 LED 등을 교체해야 된다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말하기 쉽게 에너지절감이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예산편성을 하면 관행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행감 때 지적을 하고 그 지적한 사항이 잘못 와전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 제가 상처를 많이 입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했는데 휘도나 조도나 어떤 장점이 있고 에너지절약은 몇%정도 절감 예상을 한다. 우리 연료난방 개선하는 팬코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을 해서 에너지절약 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모 국장이 그것을 안 하면 우리 청사가 난리날 것 같이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올해 행감을 해보면서 에너지절약이 얼마나 됐느냐, 팬코일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 에너지절약이 됐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오히려 돈만 썼지. 물론 동서난방을 한다고 했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분명히 LED가 모 과에서 LED를 실질적으로 55만 원 하는 것을 125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차라리 그 전에 있었던 수은등만큼도 휘도도 조도도 없었어요. 여기서 역으로 하나 말하겠습니다. LED로 하게 되면 자기네들 말로는 회사에서 수명이 5년이다 10년이다 하는데 AS 기간은 몇 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편성을 했으면 충분히 의회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 LED를 교환하게 되면 현재 몇 와트가 절감이 되어서 우리 청사 내에 1년에 총 전기사용료가 얼마인데 절감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타 회사에 비해서 LED는 전구 수명이 형광등은 1년으로 보는데 그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LED 계약을 했을 때 AS 기간을 몇 년으로 잡아줄 것인가. 분명히 그게 우선순위가 되어서 사전 투융자심의를 정확하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행감도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다해서 행감을 한 것 아닙니까? 이 조달업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LED 부분이 20~30개 회사가 되어 있는데 조달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은 8~10개밖에 없습니다. 그 10개 중에서 잘 골라낼 수 있습니까? 이것도 지시사항입니다. 이건 누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훗날에 책임 추궁이 가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서울시 지침이고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과연 현재 우리 청서 내의 휘도로서 조도로서 과연 지금 현재 이 밝기를 유지하면서 에너지절감이 되겠는가. 심의를 먼저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걸 해낼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일단 제가 원하시는 만큼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도는 제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300룩스가 나왔고 LED등 한 개 꽂았을 때 400룩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ED가 확실히 100룩스가 높은 걸 확인했고요. 일단 그 부분은 에너지는 절감되리라 보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LED에 대해서 4일 동안 이게 과연 합당한지 LED가 고가유지가 안 되면 인체에 어떤 해가 온다는 것은 알고 계신지. 이것은 속기록에 남길 수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LED라는 전구는 인체에 분명히 파장이 옵니다. 어떤 파장이든 간에 서울대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LED는 휘도 조도 거리가 유지가 안 되면 인체에 손상이 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형성된다는 정도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물론 급하게 가는 것도 좋습니다. 타 구도 지금 현재 LED를 교체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이 한 곳은 강북구가 100% 교체 했고 관악구가 35% 서초구가 38% 등 지침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게 하면 서로가 엇박자가 나는 대답이고요. 돈이 4억입니다. 그것도 추경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행감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환경개선 부분을 보면 모든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 환경인데 굳이 우리가 타 구에 따라 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평정대하게 정말 누가 봐도 컨소시엄을 해서 정말 회사를 선정할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서 왜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작년에 편성을 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추경에 하자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던 것입니다. 올해는 어차피 20~30% 이상은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 사정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넘어왔고요. 우리 구청에 8,600개 정도 있는 등 중에 990개 정도를 지난번에 교체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곳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24시간 켜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일 먼저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LED 하나에 등이 2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명은 어느 정도냐고 말씀하셨는데 등 자체는 반 영구적입니다. 안에 안전기가 있는데 안전기 수명이 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5년 후에는 안전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안전기만 바꾸면 되는데 그런 문제도 업자하고 몇 번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능문제인데 1만 시간 2만 시간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조달청에서 이미 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조달청 등록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8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선정되겠지만 튼튼한 업체 믿음이 있는 업체 선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염려하시는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관리하는데도 하자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올해는 3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설명이 제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조건을 물어봤습니다. LED 부분은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제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조달청에서 공개경쟁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를 가지고 우리 구 자체에서 상대 회사를 제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두 번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골라서 계약을 합니다.
○김영섭 위원 그렇죠. 행감을 하면 담당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시형으로 답변을 해요. 그게 327건입니다. 이런 수의계약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교환하려면 우리가 20억 가까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까지 다해서 20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될 텐데 한 번 정도는 컨소시엄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컨소시엄 부분은 계약분야하고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작년 행감도 마찬가지고 올해 행감 때도 그런 게 너무나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 부분은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 과에서 LED를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격이 5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게 120만 원이 맞습니다. 그게 3개월 있다가 55만 원에 낙찰이 돼요. 타 회사가 조달청에 가로등을 만들어서 가격을 제대로 했는데 77만 원으로 가격을 편성했어요. 그것은 조도도 좋고 휘도도 좋고 엄청 에너지절약도 많이 되었고요. 훨씬 모형도 좋고 그런데 3개월이라는 시행착오 때문에 그러한 졸속행정, 만약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컨소시엄 한 번만 하더라도 서너 개 회사 데려다 놓고 한 번 해가지고 정말 제3의 계약을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다시 지적을 하는데 내년부터 누가 시켜서 했다고 지시형으로 대답하면 그 담당자가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가 뭐하는 데 입니까? 의회는 예산심의를 똑바로 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행정사무감사를 잘해서 그것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을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20억 정도로 추정해 봅니다. 올해 행감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이 새로 오셔서 전문적으로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1층에 설치된 전구가 LED입니다. 이 전구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합청사 LED 교체 부분은 제 의견이 얼마만큼 관철이 될지 모르지만 행정지원국장 의도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시형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해서 최소한 3~4개 업체. 이번에 일산 컨벤션에서 LED 가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두 번 가 봤습니다.
○김영섭 위원 가서 느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청사 LED를 하기 위해서 일산에서 할 때 보고 느낀 걸 설명해 보세요. 우리 청사를 갔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LED로 교체를 해야 되면 LED 회사가 엄청 많이 왔을 것 아닙니까? 두 번을 갔다 오셨으면 얻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이번에 간 건 아니고요.
○김영섭 위원 이번엔 업체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본 위원이 왜 거기를 갔냐 하면 앞으로 LED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에너지절약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겠는가. 그 다음에 남문시장 LED 교체라는 서울시 보조금이 나와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거기를 갔는데 각 회사마다 차이가 휘도, 조도 부분이 달랐습니다. 컨소시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계약서상에 가능한지 알아보고요. 동주민센터도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구청도 시설관리공단까지 하면 22억이 넘습니다. 지금 한 번에 다 해도 관계는 없는데 왜 천천히 하느냐 하면 LED전구 가격이 계속 다운됩니다. 55만 하던 것이 8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컨소시엄을 해서 전체 같이 할 것인지 물으셨는데......
○김영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일단 3~4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다를 것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20만 원으로 추정하지만 경쟁회사가 타 견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청을 오픈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량, 그 다음에 휘도나 조도라든가 4개 회사 정도만 해버리면 저는 이 예산에서 1억 이상 절감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정을 20억 이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사무실도 LED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입구처럼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너무 성급하게 청사관리에 미관상 모든 부분에 하지 마시고 1층은 고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LED로 했을 때 고도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LED는 최소한 3m 80에서 4m 50이 되어야 LED의 휘도와 조도를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가 높아봐야 3m 40입니다. 거기에 맞는 전구가 있는가. 그러니까 4개 정도 회사를 컨소시엄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이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관행이나 관습 조달규격 타견적서를 받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써야 되고 전체 가로등까지 LED로 교체하려면 50억 100억 들어가요. 분명히 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조달가격으로 했는데 조달가격이 등 개념이 있고 등기구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 잡은 것은 세트 개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개수로 하는 것은 5만 9,000원, 6만 2,000원으로 나와 있고 등은 24만 원, 22만 7,000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등을 교체했고요. 지금 4억 잡혀 있는 것은 두 개가 한 세트예요. 등이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들어가는 것은 10만 원씩 잡습니다. 이것은 세트가 되어서 두 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등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등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3만 원짜리부터 7만 원짜리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조달청에서 계약할 때 조정은 됩니다.
○서복성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ED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갔는데 직접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이 회사가 자기들이 알아서 교체를 해놓고 절감된 부분의 전기료만 가져가는 이런 방법도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에스코사업자들이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돈을 많이 내지 않은 대신 그 분들이 이자율을 계산해서 가져가는데요. 절약된 부분하고 이자율하고 계산을 해서 맞아야 되는데요. 그 분들이 관리비라는 비용으로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은 이율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갑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에스코사업이라고 업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관리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율까지 포함하면 보통 5~6년 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6년 지나면 안정기가 수명이 다 돼버립니다.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경제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직접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5년 안에 충분히 나옵니다.
○서복성 위원 조금 전에는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시뮬레이션이 있을 것 아닙니까? 4억을 투자해서 교체를 하면 몇 년 사업하면 공사비 대비해서 전기료가 절감이 되어 설치비용이 나온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조명 만드는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3년입니다. 70%이상 전기요금이 절약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제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게 회사마다 약간씩 차이도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등만 가지고 계산이 안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각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도 있어서 순수하게 등만 가지고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얼마만큼 절약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것은 올해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관공서는 2012년까지 30%를 하라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려는 것이지 특별하게 법적 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서복성 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좋은 제품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한테 더 이익이 되는 그런 계산도 나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 저한테 자료가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누가 와서 주고 가던데, 오늘 우리가 심사하는지 알고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중랑에서 실시를 하고 있네요. 이것은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여기에서는 지금 선투자비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절감 인센티브를 가지고 연부로 받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또 전기요금이 80% 절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얼마 편성하든 간에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사실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많이 갈등이 됐었는데 전자제품이니까 구입하는 순간부터 가격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지만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7월 지나가면 조금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문시기를 늦춘다든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의 교체주기도 고려해서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교체를 했는데 바로 LED 등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체주기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2011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고 2012년도 편성액이 2,500만 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저희가 올해 많이 사용했는데요. 복지정책과 등 사무실 배치 바꾸면서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구 청사 옥상에 유리 1개가 깨져있습니다. 그런데 유리 1개 교체하는데 인근 업체에다 물어보니까 1,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많아서 다시 알아봤는데 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할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로 수리할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2,000만 원은 추가로 있어야지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계단에 창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소방법에 저촉이 되고요. 그래서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많이 느끼는데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임산부 주차표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실 조례에 맞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리고 여성친화적인 구청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약 20%까지 늘리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잘못 했다기 보다는 여성주차장을 늘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면수로 20%까지 시에서 권장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약 8%정도 돼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동안에는 여성주차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성주차장 말고 임산부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표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하고 임산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표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고요. 그래도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인력을 배치해줘야지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출산예정 직원만 해도 24명이고요. 출산과 관계없이 전에는 나이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제한이 8세까지 늘어나서 아이의 연령도 늘어서 육아휴직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저희가 현재 인력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홈페이지, 인터넷 등에 공고를 해서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인력풀에서 배치를 해주는데요. 사회복지 부서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 자격이 있는 대체인력으로 배치를 해주고요. 일반인 경우에는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있다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요구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휴가를 가서 그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공채에 합격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업무능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지, 공백을 자꾸 만들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공채로 직원을 뽑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용전 실무수습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자원을 다 활용하고, 사실 육아휴직 가는 만큼 직원 수급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한 가지 방편이 대체인력이고요. 또 한 가지 방편은 계약직을 활용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곧 계획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거의 여성이 70%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남성과 여직원의 비율이 남성이 80이고 여성이 20이었으면 지금은 거의 65대 35정도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남자직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규직원들이 여성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말고 다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대체인력은 능력이 있든 없든 구조가 기안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보조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실무부서에서는 기안도 못하고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사람을 쓰다보니까 기존 인력에 반도 안 된다라는 측정할 수 없지만 활용도가 반도 안 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안을, 계속적으로 시의 권장사항이라든가 행안부 권장사항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류은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출산휴가를 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새로 온 대체인력한테 그 업무를 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서장이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 중요한 업무들은 다른 직원들한테 업무분장을 해주고 새로 온 대체인력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중요한 업무를 못시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도 3개월, 8개월, 최대한 8개월까지인데 8개월 후에는 그만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책임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출산휴가 4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54명이 간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서에서도 아우성인데도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기는 합니다만 공무원들은 정년이 있거든요. 계약직도 같거든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대체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회원권 별로 가격이 다른데요. 지금 회원권을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존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대명, 한화, 토비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좋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 것보다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로 직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하고 싶은데, 문제는 저희가 25개 구청 중에서 콘도회원권 수가 24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요일이라든가 성수기, 비수기 그런 문제가 있고요.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기존 사용한 사람은 배제를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평일은 거의 다 되는데 주말하고 성수기에는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전체적으로 제일 하위는 아니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한 게 있는데요. 전화 관련해서는 하위권을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마스터코칭이라고 해서 도봉구에서 개발해서 행안부에서 보급하고 있는 건데요. 직원들이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본인이 전화를 받아놓고 자기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활용하면 자기가 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지금은 어떻게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지금 전화도 녹취가 되는데 전화점검을 할 때 지금 현재 방식은 점검원이 전화를 해서 첫인사는 잘하고 끝인사도 잘 했고 말투는 반말 비슷하게 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그런 정도로 체크만 하는데 이것은 체크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이고 전화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받았다는 수긍할 수 있도록 지금 전화 받은 사람이 반말을 했습니다 할 때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걸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상담비용은 시스템과 별개인데 친절봉사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직원들이 민원 상대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꾸 민원을 상대하면서 본인의 스트레스는 감추고 일을 하다 보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예약제를 받아서 직원 중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횟수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번 한다는 차원은 아니고 상담자가 1일 근무한다고 할 때 상담비용을 책정한 것이고요. 30일 정도 상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의무적은 아니고요. 퇴직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다 보내주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퇴직자 1인당 인재개발원에 내는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비용을 25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올해부터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금년에 24명이 퇴직예정자이고 상반기에 11명이 이미 교육을 받고 들어갔고 하반기에 13명이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인재개발원에 가지 않더라도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만큼 보조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본인이 인재개발원에 400만 원짜리 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그 직원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갑니다. 출석 통보도 해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전에는 여행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외환위기 생기면서 해외여행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지금은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는 가능하고 외국은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몇 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0만 원으로 올랐을 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프로그램 주 내용이 퇴직 후 적응과 관련되는 것이 있고요. 일부는 제주도 여행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 보내주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직원들 일반교육은 많습니다. 컴퓨터교육도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다 해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구 직원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에 가는 것이 거리상의 문제가 있고요.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잖아요. 또 하나는 교육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할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적으로 가게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예산을 250만 원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400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차액만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죄송합니다. 제목을 잘못 적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올 여름에는 안 됩니다. 여름뿐만 아니고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본예산에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졌고요. 이게 벌써 3년째입니다. 직원들 불만이 너무 많고 노조 단체협약에서도 몇 번 거론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서복성 위원 실질적으로 가을에 가거나 겨울에 가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말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건대 사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혀서 올 여름에 써먹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계약을 해도 콘도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올 여름에는 못 써먹습니다. 예산이란 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심의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4구좌를 구입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순위가 올라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4구좌를 더 하면 21구좌가 되는데 종로구가 21구좌입니다. 22위입니다. 2계단 올라갑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 내용은 250만 원, 여행경비는 150만 원으로 분리해서 250만 원은 자치구에서 내고 150만 원은 개인부담으로 했는데 사실 150만 원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니까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40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타 구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일 처음에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하는데 저는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외벽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계단에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양 옆에 뭘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외벽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까? 확인하고 오세요. 올라오는 계단에 보면 외장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인지 계단 올라오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절감 설치해 놓은 데 보면 외벽이 돌로 되어 있는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지 콘크리트 벽인지 확인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는 사람들이 새소리도 들리고 상큼하고 좋다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독산1동주민센터에 가보세요. 에어컨이 구형이라서 얼마나 큰지. 전기를 얼마나 먹고 있는지. 다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청사 자꾸 뜯어 고치고 하는 것 저는 이제 그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 지어놓고 계속 청사를 뒤흔든다면 차라리 옛날에 세 사는 게 수준에 맞는 게 아닌가 지적을 해봐요. 이제 이렇게 큰집 가졌으니까 큰마음으로 가세요. 왜 자꾸 청사를 자주 뜯어고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물론 공무원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면서 삭막하지 않고 좋은 분위기라는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각 동주민센터에 가면 여직원들 탈의실 하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또 서고를 가보면 서고에 옷이 있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서고가 대부분이에요. 힘 있는 부서라고 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에 건강계단 하겠다고 돈이 올라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동주민센터 여직원 휴게실 먼저 지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내년도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동주민센터에 여직원들 탈의실도 만들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강계단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함께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청사에 자꾸 돈을 들인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원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이 예산이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지 이런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에너지절약하지 말고 가장 시급한 것은 가산동 직원들 서고예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독산1동 대형에어컨 옛날 구형이라서 소리가 나니까 전부 박스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써야지, 이런 건강증진 및 에너지절감 계단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것도 타 구가 하는 것 봐가지고, 지금 보면 어느 층까지는 설치되어 있던데 그런데 어느 부분만 예쁘게 해놓고 아래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청사는 앞으로 우리가 40년, 50년, 100년 동안 써야 됩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노란 본드를 칠해서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리더가 바뀌었을 때 철거를 해라. 타 구에 이런 예가 있어요. 리더가 바뀌었는데 리더실에 그림액자가 있는데 새로운 리더가 와서 이 액자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액자를 가져오라는 식으로 자꾸 바뀌는 것이 행정입니다. 저는 건축에는 전문 지식이 없지만 그것을 뜯어내면 누르스름할 겁니다. 좋은 청사를 꼭 그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할 만큼 해놓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 전액 삭감하고 우선 시급한 독산1동 에어컨 먼저 교체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55쪽에서 260쪽까지 설명자료 123쪽에서 13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정호영 자치행정과장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55쪽에서 260쪽까지 설명자료 123쪽에서 13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정호영 자치행정과장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저희가 새로 정책사업으로 개발한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사업이 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자료로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무엇으로 해결할까? 마을공동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해서 정비율이 낮아지고 이웃간에 커뮤니티가 붕괴되고, 또 급속한 도시발전과 경제가 경쟁이 심화됨으로 인해서 도시가 인간 소외감이 심화되고 행복지수 삶의 질이 하락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되는데 이 대안을 마을공동체에서 찾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마을공동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조례로 정의를 했습니다. 조례에서 찾아보면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골목이 놀이터가 되고 옆집 아줌마가 이모가 되고 나눔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마을공동체입니다. 이런 마을공동체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도 이런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을학교, 마을도서관, 주택개선, 에너지절약 마을, 금천형 마을만들기, 마을장터, 마을잔치 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제, 문화, 복지,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주민 스스로가 생활에 직결된 공동문제를 풀어간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함께 기르고 함께 먹거리를 찾아보고 함께 일거리를 마련해서 소식도 같이 나누고 함께 즐기는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속에 주민이 직접하는데 구청은 뭘 할 것이냐, 그 역할을 하나하나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지금 착수해서 9월에는 공포가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찾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또 자원조사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마을공동체가 출발선상에서 구청의 역할을 저희 자치행정과에 마을공동체지원팀을 신설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금년도의 주요사업은 7월부터 계획수립을 하고 조례제정을 9월에 공포되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마을의 여러 가지 의제들을 발굴해서 의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약 5개정도를 금년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동순회 사업설명회도 하고, 마을사업 사진전도 개최를 하고 또 임시부스를 이용한 마을박물관도 만들고, 민간인 토론회도 개최하고, 워크숍, 현장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예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에 앞서 이러한 예산이 필요한데 마을공동체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저희는 정립을 해가는 과정이지만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이미 저희 과에 마을공동체지원팀이라고 신설되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도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면 조례가 후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근래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 이렇게 거꾸로 하더라고요. 원래 조례가 먼저 오고 예산이 후순위이잖아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다음에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보면 그래요. 예산을 먼저 해놓고 조례를 나중에 제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행정기구도 필요하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데요. 같이 나가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어차피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전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중간에 다시 2차 추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법과 제도를 그 후에 만들 수도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업무도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업무자체를 올 3월부터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례를 만들기도 여의치가 않고요. 각 구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과 같이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물론 서울시도 이것을 하다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의회민주주의가 자꾸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부터 거꾸로 가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더하지요. 그러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거꾸로 가는 문제는 그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강사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예측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어떤 인재들이 여기에 와서 강의를 하고 동네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일을 해나갈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문희 마을공동체지원팀장인데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문희 저희가 마을 사업을 하면서 모셔야 될 강사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우선 사회가 각박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하는 인문학적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도 전문강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을에서 마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마을에서는 마을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마을주민들이 계신다면 마을기업을 만드는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도 강사가 될 수 있고, 우리 마을에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협동조합 설립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을에 어떤 복숭아길을 가꾸어서 우리 마을을 독특하게 만들고 싶으면 나무나 식물에 대한 전문가 등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전문가는 한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그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문희 있습니다. 인재 구상이 있는데 그 인재구상은 풀로 갈 겁니다. 경제분야, 복지분야, 주거·환경분야, 또는 교육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집단을 약 10명에서 15명정도 그룹을 가져서 갖고 있다가 마을에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지원을 해드릴텐데, 이 전문가 그룹이라는 것이 한분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 안전문제가 걸리다보니까 전문가그룹은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지금 의제를 발굴하고 또 의제가 많이 발굴되면 예산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에는 5개 사업만 선정해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기존 조직이나 아니면 자치센터의 공간이나 기타 여러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문희 마을사업은 시에 725억이라는 돈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저희가 725억을 나눠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시에서는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마을에 마을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라는 제안을 마을에서 잘 내서 서울시 교육담당관 쪽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 마을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는 예산으로 2,000만 원이어도 좋고 2억이어도 좋고, 마을주민들의 역량만 된다고 하면 서울시 725억 예산 중에서 충분히 따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가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은 그런 서울시의 많은 예산을 따오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있어야지만 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팀장 이문희 4개 분야의 35개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런데 지금 큰 덩어리는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복지건강실에서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12억 5,000만 원의 사업을 복지건강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아이들하고 통합된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을 25개 구청이 나누면 5,000만 원씩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울시 전체 부서들이 이런 공동체 사업을 개발하고 발굴해서 각 자치구에 옛날에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분이 됐었는데 지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에 있어서 저희도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을 일꾼들이 이런 사업들의 의제를 발굴하고 선정해서 그런 제안을 서울시 지원센터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서울시 해당부서에다가 선정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자치구 해당부서로 선정된 사업을 통보하고 예산을 교부하면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다시 마을일꾼한테 교부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한 것들은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가져오는 그런 사업을 양성하는 일꾼들을 양성하고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하고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예산 사업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공식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사전에 저희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문제시화 되었던 것들을 저희가 직접 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도록 하게 만드는 의원님들하고 교감을 저희하고만 가졌는데 주민들하고 직접 해서 가려운 데를 직접 긁어버리는 형식으로 일을 추진하겠다. 참여 범위를 광범위하게 하겠다는 사업들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이건 동별로 설명회도 갖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일꾼들을 양성하고 사업들을 가서 따오고 발굴하는 것들을 하기 위한 기초 행정 토대를 마련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들은 서울시에 거의 다 되어 있고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비는 아직 없습니다. 시설비 1,700만 원 이것만 평상을 만든다든가 꽃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쓰레기장을 치우고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마을에 여러 가지 공간을 개선하는 사업들을 5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비이고 대부분은 서울시 사업을 따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업무가 분화가 되어서 조직을 만드는 구청이 있고 아직 행정기구조차 안 된 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면 조례 제정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부속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세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보충을 했습니다. 이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 공급자 중심의 자원봉사가 이루어졌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바라는 복지욕구가 과연 어떤가. 그것은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중심의 자원봉사도 중요하지만 교육 문화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전 구민이 자원봉사 요원화하고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자원봉사가 다양하게 공급과 수요가 있고 수요자도 공급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구 전반적으로 기반을 닦아서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복지 교육 문화 이런 모든 것을 흡수해서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진 자원봉사센터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자원봉사팀에서 시행해 온 내역도 있고 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이미 분석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느닷없이 무슨 용역을 하느냐는 뜻이죠. 실무진들이 일을 했고 자원봉사 참여자들이 같이 일을 했던 내용인데 무슨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 수요가 복지 쪽에만 집중되어 있느냐. 다른 곳에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이죠. 마을공동체가 동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예산을 통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 사회적비용들이 골고루 나누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대체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요자중심으로 다른 시각으로 용역을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없습니다. 사회조사도 했고 복지수요조사도 있고 의료 여러 가지 용역들은 다해 봤지만 자원봉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봉사하겠다는 사람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학생들에 대한 자원봉사 수요가 너무 단순하고 또 재능 기부나 여러 복지에 대한 것들이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민선 5기 행정기구 개편 때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경을 할 때 했는데 체크가 소홀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다양한 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에서 설명했듯이 산출기초에서 사례를 보자면 서울시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 발주했던 게 있습니다. A구청 B구청이 있는데요. 상명대 산하 협력단에서 했는데 2,500만 원, 예산에 2,100만 원에 낙찰이 된 게 있었는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B구청은 리서치 앤 리서치에서 했는데 협상에 의한 단가계약을 해서 3,000만 원 예산에서 2,70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달청 관련 사항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단가산출기준은 학술용역 산정기준에 보면 산출기준이 나옵니다. 책임연구원은 단가가 219만 5,894원이고 연구원은 조교수급이 223만 5,867원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127쪽 말씀인가요.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서울시 전체 각각 나누어서 구청마다 자기 특색에 맞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공동협력사업으로 25개 구청이 똑같은 사업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충자료에도 있다시피 즐기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즐겁게 기쁜 자원봉사여행해서 7월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자원봉사해서 이것은 9월에 하는 사업이고요. 나누자 하는 사업은 11월에 김장 담가서 주고 하는 시기별로 주제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서울시 공동으로 자치구가 다 같이 하자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들이 저희가 지금 없어요. 작년에는 없던 것인데 금년 3월에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물론 기안한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장 차이가 난다는 거죠. 좌측 페이지는 자원봉사활동진흥연구용역은 지금 설명 들어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 할 곳을 찾는 용역이고 우측에는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사실 저희 자원봉사 자원이 등록 자원봉사가 3만 800명입니다. 그런데 25만 가까이 되는데 3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고요. 이것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열정에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지 기존에 했던 틀을 그대로 유지하자면 기존 프로그램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저희가 직접해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20년 이상 된 것이 3개인데 독산1동 분소, 독산2동, 시흥5동입니다. 독산2동이 가장 급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초적인 시작입니다.
○류은무 위원 종합적으로 국장께 묻겠습니다. 동청사들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 세울 때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낡은 것을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시흥3동, 독산3동, 시흥1동 낡은 건물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낡기도 낡았지만 협소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가 순수한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청사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새로 짓게 되고 노후해서 짓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시흥2동 청사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그 청사도 그렇고요. 독산3동 청사도 건물을 새로 지어 옮겼는데도 기존 청사를 써야 되는 게 팔지를 못합니다. 땅이 서울시 땅이고 팔면 서울시에 돈을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시흥2동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지가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팔지 못합니다. 독산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전체 파악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다 넘겨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팔 것 팔고 자체적으로 사용할 것은 사용하고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제 내가 중·장기계획을 한번 봤는데 2012년도에 발간된 중장기계획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중·장기계획이 이렇게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중·장기계획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제와 달리 내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독산2동 청사는 우리구 소유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저희들도 철거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위치가 독산2동에서 변두리입니다. 중앙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우리 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 독산2동 주민센터 건립부분으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하려고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의회 의원들한테 국장님이 언제까지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독산2동 주민들이 우리 청사만 구형이다. 빠른 시간 내에 지어주라고 하니까 청장께서 예산이 없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0만 원 편성한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독산2동 청사를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복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는 어디에 해야 될지, 또 어느 지점이 좋을지 등 그렇게 해서 가설계도 한번 해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반영해서 현재로써는 2014년경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님!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독산2동 청사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 됐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국장님이 급하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1,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가설계를 하나 한다고 해도 이 돈이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한다해도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인 제가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의회 의원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그 부분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대화했던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산 1,000만 원을 편성한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묻는 것은 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추경에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 설계비를 편성한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서복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치선정이라든지 또 어느 정도 지어야 될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전체 가장 좋은 동주민센터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국장님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2012년 예산편성시에, 그때 저를 비롯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그쪽 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내년 추경에 편성해서 실시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 있을 것인데,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고 국장님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3,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것가지고 어떤 타당성조사를 하고 어떤 조사를 하는지 그것이 상당히 의아스러운데요. 차라리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하십시오. 지금 현재 과장님은 2015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준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착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왜 그러느냐 하면요.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 투심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은 투심을 한 다음에 투심에서 통과가 되어야 본 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왜 1,000만 원만 했느냐 하면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융자심사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 쓰는 것과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청사를 지을 때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아닙니다. 기준이 50억 이상은 서울시 투심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선행조치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받은 다음에 본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비 사업인 경우는 20억 이상이고요. 아무튼 서울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이것이 내년 초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빠르면 내년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재원이 넉넉하지 않다고 보고 저희로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2014년도 예산요구가 되면 2015년도에는 삽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주민과의 대화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청장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저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상당히 난제를 겪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믿는데 실질적으로 사전 심의를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정확하게 2015년에 삽질하든 2014년에 삽질을 하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근거를 산출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네, 기본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위치에서부터 후보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는 사실 능력이 없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맞춰도 안 맞고 저렇게 맞추어도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1,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저희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접근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것을 복합청사로 지을지 아니면 단순 자치회관으로만 할지, 어떤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요. 몇 층 몇 평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기본설계를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김영섭 위원 1억 편성할 때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지요. 청사 지을 돈이 도저히 없으니까 국장님이 그때 분명히 이 추경에 잡아서 기본설계 계획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기억 안 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억이 안 납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1,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억력은 좋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국장님이 긴박하게 움직였어요. 그랬던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갑니다. 통상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같이 할 때가 있는데요.
○김영섭 위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주택과장님이었고요. 이 예산심의를 할 때 과장님은 그 부서에 안 계셨는데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의원들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청장님께서 독산2동 청사는 돈이 없어서 도저히 지을 수 없다. 예산이 없다. 1억을 편성하면 그 돈만 날려버리지 무용지물이다. 국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제가 그랬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서 내년 추경에 이것을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킨 것 같은데 1,000만 원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정말 이것가지고 타당한지, 그 다음에 독산2동 청사를 신축할 생각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독산4동이나 독산3동이나 시흥2동 청사가 새워지다 보면 내년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또 쟁점화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무마용으로 이것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만 합니다.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이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해봅니다. 분명히 독산2동 청사는 지을 계획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도 끝내고 지을 수 있도록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61쪽 설명자료 13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61쪽 설명자료 13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은 제가 방금 자료 드렸듯이 18가지로 되어있는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샘플처럼 내년부터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제3자 단가계약 기간이 금년 12월 1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국토해양부에서 단가계약을 이미 해놓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이 금액만으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12월 10일 지나버리면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자료는 18가지 각종 공부를 한 장에 묶는 것입니다. 전에는 18가지를 각각 발급했던 것들인데 이제는 그 한 장이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렇습니다. 소유자까지 다 나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우익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 내역과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것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기정예산 69억 8,379만 5,000원보다 3억 4,854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3,23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265쪽에서 270쪽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6,622만 1,000원보다 1억 3,156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9,778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 조정으로 3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검진비를 77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8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시예산 미확보로 폐지되어 89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독산보건분소 교육실 음향방송장비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7,765만 7,000원보다 2억 1,698만 원이 증가한 36억 9,463만 7,000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 조정으로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사업이 4,548만 8,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284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4,603만 원, 정신보건사업이 1,902만 6,000원 각각 증가하였고, 국가치매조기점진 사업이 814만 4,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429만 5,000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265쪽에서 270쪽 보건의료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0억 6,622만 1,000원보다 1억 3,156만 5,000원이 증가한 31억 9,778만 6,000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국가결핵관리사업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 조정으로 389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수급권자 검진비를 770만 원 증액하였고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의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으로 1,82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시예산 미확보로 폐지되어 89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독산보건분소 교육실 음향방송장비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4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서 276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34억 7,765만 7,000원보다 2억 1,698만 원이 증가한 36억 9,463만 7,000원입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한 6개 사업이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 조정으로 각각 증감이 있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사업이 4,548만 8,00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284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4,603만 원, 정신보건사업이 1,902만 6,000원 각각 증가하였고, 국가치매조기점진 사업이 814만 4,000원, 금연클리닉 운영이 429만 5,000원 각각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수 전문위원 윤병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종전 보고와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8,379만 5,000원에서 금회 3억 4,85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73억 3,234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9%가 증가되었습니다. 구 일반회계 예산 총액 2,768억 3,329만 5,000원의 2.6%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는 기정예산 30억 6,622만 1,000원에서 금회 1억 3,156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31억 9,778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2%가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34억 7,765만 7,000원에서 금회 2억 1,698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억 9,463만 7,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2%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생과는 해당 없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액 규모가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이는 추경편성 주 가용재원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반영, 구 동주민센터의 LED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확정된 당초 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회 편성하려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액 규모가 296억 575만 3,000원으로 이는 추경편성 주 가용재원 순세계잉여금이 101억 4,700만 원에 불과하고 또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의 반영, 구 동주민센터의 LED조명등 교체를 비롯한 최소한의 신규 및 계속사업비 확보를 위해 구청 전 부서별로 2012년도 당초예산을 재검토하여 수정을 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확정된 당초 예산을 대폭 수정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제출된 바 예산안 심사 시에 합목적성 합리성이나 불요불급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윤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회의 관계로 보건의료과장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신종열 팀장이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265쪽에서 270쪽까지, 설명자료 132쪽에서 136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새로 배정되어서 오늘 처음 뵙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좋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는데 도움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33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보전을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건가요?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총 1,503명입니다. 사업 대상이 만 19~39세 세대주이고요. 또 41~64세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국비·시비·구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산출방식은 2층에 교실이 3개 소가 있습니다. 2개 소가 같이 쓸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2개 소를 설치하는데 음향을 설치하면서 빔프로젝트를 해서 PT보고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출을 뽑아본 결과 2,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견적을 의뢰해서 전문회사에 의뢰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저희들이 볼 때는 최저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신종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김영섭 위원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때 본예산에 했으면 음향시스템이 이미 보건분소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외관상 음향기기를 설치해도 크게 문제는 없나요. 전기선이 들어갈 것이고 음향기기 놓는 장소가 본예산 때 했으면 리모델링할 때 음향기기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면 그때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전기선이라든가 음향기기 위치라든가 그런 게 좀 더 깔끔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해서 미관상 아무런 이상이 없나요?
○보건소장 심우익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에 향후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지장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도 조달구매가격으로 저희가 뽑아놓았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선순위에서 뺐는데 사용하는 분들이 이런 시설이 없으면 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미 전기선로는 우리가 이미 기초적인 것은 설치되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음향기기만 사서 잭만 연결하면 모든 게 외관상 전기선이라든가 모든 게 노출되지 않도록 기초작업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심우익 예.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가 구민들한테 교육실이나 기반시설을 대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여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쓰겠다는 분들이 생긴 거죠.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예측을 하고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전기선이라든가 설계를 다해 놓았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음향기기가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그때 당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삭감을 했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 늦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볼 때 음향기기는 최저가 최고가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외관상 잭만 꽂으면 된다면 미리 예측을 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열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71쪽에서 276쪽까지, 설명자료 137쪽에서 14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열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271쪽에서 276쪽까지, 설명자료 137쪽에서 142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산모들이 출산하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원한 것이 약 3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에다가 도우미들만 양성하는 곳이 있어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이라고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을 돌보는 교육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것은 대략적으로 월 평균소득이 50%이하의 출산 가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보건소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각 동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것은 12일 동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계속 도와줄 수 없고 12일정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것은 매칭사업인데요.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로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적게 내려와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장 우려되는 것은 6월 1일부터 금년에 대한 단속으로, 그것 때문에 각 동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훼손이 됐다든가 이래서 보완도 하고 또 아울러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간접흡연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아울러 자체적으로 홍보물도 제작해서 하고 결국 예산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구비는 줄이지 않고 구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국비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나온 겁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금년도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대략적으로 40~50% 사이입니다. 이것은 6개월 이내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지나면 성공률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6개월 기준으로 된 실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업장,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또 행사장이라든지 취약계층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금연클리닉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학생, 일반 성인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에 가장 우려되는 게 담배피우는 분들은 단속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인력으로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실적도 거양하려고 문제점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취약한 곳은 가산디지털단지 아파트형 공장 있는 곳하고 또 은행나무 주변 경로당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담배를 피워서 민원도 야기되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갈등관계도 있고 저항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기동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단속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저희들 실적도 저조한데요. 그런데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흡연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선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이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구는 10만 원을 부과하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난번에 5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25개 구가 거의 약 5만 원 선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네, 그렇습니다. 1건......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현장에서 목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부과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면 명확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도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구 상황을 봐가면서 제도보완을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타 구도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일부 구청은 보조인력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못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근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오늘 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3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오늘 심사한 기획경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행정지원국·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는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금천구-몽골 바양노르 솜과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7월 23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