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9일 (금) 10시02분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시민대학과 대학위탁 고위과정 운영상의 차이점과 주민들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금천시민대학 콘서트 프로그램이 새로운 시도 구민의 욕구에 다양한 서비스제공 등 긍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 개선점에 관한 부분만 거론하겠습니다. 첫째 이 정책프로그램의 기획부터 주제강사진시행시기 등이 12월 대선을 겨냥한 듯한 냄새가 짙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프로그램 목적이 강사비 지원용인지 구청장의 인맥관리용인지주민용인지공직자용인지 분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을 양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일례로 보수 대 진보 이런 식으로 둘 중 하나라는 사고방식 전환으로 주민들이 유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넷째 예산낭비를 지적합니다. 2시간짜리 7회 강좌에 소요예산 3880만 원1강좌당 554만 원수강인 200명 잡고 한 사람당 3만 원짜리 강좌입니다. 다섯째 수강생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경험 뿐입니다. 학사모를 쓴 사진도 명문대학 동문이 되는 혜택도 기회조차도 없어졌습니다. 고위과정 수료시에 학사모를 쓴 사진을 자기 집 거실 한 가운데 걸어놓고 있는 주민들도 여러명 보았습니다. 여섯째 지난 고위과정 진행시에 중복혜택을 막아냈기 때문에 새로운 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순서인데 싸그리 묵살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정책결정자들은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진정으로 대다수 주민이 바라는 것 요구되는 것혜택 받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한 분석 평가를 요하고 시정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성재교육담당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동장의 권한남용과 규범에 어긋난 행위로 주민경시 주민화합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 책임규명과 제도적 보완대책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동장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그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난 3월 구정질문에 이어서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말에 시흥4동에서 인사이동 직전에 김모 동장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금년 3월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동장의 권한만 내세우고 보편적 규범에 어긋한 행위나 주민을 경시하거나 주민의 화합을 해치는 경우도 인사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장은 대민 최일선에서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동네 어디를 가든지 대우 받는 직책입니다. 동장과 식사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잘못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만 하는 집행부의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의 방침이니 윗선의 지시니 하면서 피해갈 때는 언제고 이런 일은 구청장이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감 때 명백한 잘못을 들이대도 지나갔으니까 이해하시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 후는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는 가끔씩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의식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동장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할 권장덕목이나 행동지침 같은 것도 없느냐. 그 흔한 시말서 한 장도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대주민 최일선 기관장으로서 적합성 여부를 한 번이라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걸러지는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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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집행기관의 각종 서식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그 서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서식방을 만들어 운영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도 행감 때도 동주민센터에서 서식 통일을 지적했는데 이번 행감 시에 확인해 보니 시정되지 않아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서식을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 보면 내용까지 복사되는 현실에서 창의혁신이 나오겠습니까? 기본양식에다 내용을 어떤 것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는 사람도 서식이 안 맞으면 혼란스럽고 착각을 일으키기 쉽고 비교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성자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부서가 자세하게 내용까지 포함해서 작성해서 찾아보기 쉽게 주제별로 부서별로 분야별로 키워드별로 편리한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실제로 주어진 서식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식 통일과 함께 행정용어 통일도 한 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통장협의회가 맞는지 통친회가 맞는지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이 상당수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충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가능하다면 대주민용 서식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구정질문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켰고 구정질문을 하고 행감을 하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효과도 성과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표현상의 부자연스러움이나 어색함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입니다. 첫째예산전용 사고이월 등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2011년도 예산결산심사 자료를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10억 4577만 1000원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125만 원예산 절감이 제로예산 집행잔액 10억 3841만 4000원보조금 집행잔액 1010만 6000원예비비는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금천구 전 부서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데 유독 교육담당관만이 예산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것을 보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한 예산 절감 별도칸을 만들어 요구했음에도 제출자료는 집행잔액 등 유보액(예산 절감 1억 1131만 6000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제출했습니다. 결산서안에는 없던 절감액이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예산 절감액이 있는지그렇다면 한 가지는 허위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식을 무시하고 이런 자료를 제출했는지 그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셋째2011년 4월 평생학습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용역은 용역 완료일이 3월로 연기되어서 사고이월 처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이유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용을 해서 잔금을 정리했다면 사업비를 전용해 온 토요프로그램 운영은 또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기술공작실을 설치하면서 토요프로그램 사업에서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은 당연히 예산이 모자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5500만 원을 전용해 주고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삭감할 것에 대비한 예산인가요? 예산만 많이 받고 보자는 예산 책정이었나요? 그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지역아동센터 독서골든벨 관련 사업 부족분 20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데 사업비 부족분 2000만 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예 예산이 없는데도 2000만 원을 부족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업이 너무 좋아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이라서 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은 마구잡이식의 사업이 아닌지. 지역아동센터 2억 7200만 원의 예산 중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여 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써야 할 곳을 찾아야 하니 어거지로 사업을 만들어서 2000만 원을 전용해 주고도 또 30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2억 7200만 원과 집행한 예산 2억 1000만 원의 세부 사업별로 집행한 비교표를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전용을 하면서도 불용액은 10억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올해 5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32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은 감사담당관 관련 2451호에 의한 부서장이 감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도 답변 바랍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여건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하고 무책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전용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상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과감하게 불용시키는 것도 진정한 예산 절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두 번째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권고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전반적인 우리 구에 해당되는 시설은 어디인지제한대상과 제한행위는 무엇인지특히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을 하는 전통시장 남문시장의 경우 기존에 문이 없는데 그런 경우는 어떠한지 제한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의류수거함의 문제는 여러 번 거론되었고 주민 모두가 인지하는 사항입니다. 의류수거함의 현황과 실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책을 바랍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건설행정과에서 철거하고 민원이 접수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편의적인 대처방법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든조례를 제정하든관리 당시에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든우리도 먼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타 구나 서울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모색한다 해도 설치되어 있는 행색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엉망입니다. 제가 사진을 수십 장 찍어서 관련부서에도 보여드렸습니다. 현재 놓여 있는 행태나 위치 등을 협회에 통보하여 좀 더 깨끗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우선 다리부터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한 것보다는 진정으로 주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금천구청역 뒤편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약 800㎡로 여름에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 멀리 가지 않고 금천구 관내에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양천에 수영장을 만들어 제공하면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 금천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옆 신림4거리 근처에 약 827㎡를 활용하여 야외수영장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우리 의회 앞의 연못도 가족들이 즐겨 노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요소요소에 즐길 거리 등을 유치하여 주민들이 즐겨 노는 금천이 되고 주민들이 사랑하는 금천이 될 것입니다. 안양천에 그런 사업이 가능한지 법적인 문제와 공사 금액 등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행정지원과와 민원실 등에서 쓰이는 환경정비용 꽃꽂이 등 화분 수족관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에서 사업상 필요한 환경정비용 정도의 운영이면 충분한 사업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여섯 번째고액 과태료 체납 건수 및 미수납자의 체납원인 징수방법 특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일곱 번째건강계단 설치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건물에 새로운 마음으로 힘찬 출발을 한 독산3동에 건강계단을 조속히 만들기를 적극 건의합니다. 이미 시행해 보았고 인근에 보라매건강계단 등은 소문이 자자합니다. 요즘 전력 절감하자고 문 열고 에어컨을 못 켜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옵니다. 건강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강관리의 경각심을 줌은 물론 엘리베이터도 한 번이라도 덜 타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일조를 한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기업체들의 운행횟수 등도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업체나 공동주택 등에도 적극 권유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축허가 전에 일정규모의 건강계단이 설치되어야 준공이 나는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올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여덟 번째시설관리공단 국내여비 지급의 적절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관행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도 모른다팀장도 모른다그러면 누가 아십니까? 예전부터 기관에서 하던 대로 한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더 주면 고루고루 잘하겠다. 돈 뿌리는 일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두 가지구심개발사업의 무산 건과 Y병원의 예방접종 후 부작용 건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도심개발사업 건은 몇 년씩 믿고 기다려온 주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습니다. LH 사정이든 구청의 사정이든 분명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Y병원의 영유아 예방접종 부작용 건은 쌍방의 안타까운 사정은 알지만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대책을 도심개발사업 무산 건과 더불어 구청장께서 현재의 실태와 향후의 대안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우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명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많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일 무더위에 25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시 여러 가지 현안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고, 또한 개선을 요구하시고 집행부의 각성을 촉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 책임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심사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일부 불만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주요성과표는 그동안 3개로 나누어져 있는 평가방법을 작년 5월에 성과평가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조정해서 현재 전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결과는 4급과 5급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을 처음 적용하는 기본평가제도로서 전 부서에 주요성과업무를 1/42/43/44/4분기에 걸쳐서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 주요업무평가시에 일부 이의제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 한 분과 7급 직원8급 직원 세 사람이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8급 직원이 평가시에 이의제기를 통해서 현업부서 직원들과 약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6월 이 부서에 전근 와서 면담했을 때 그 여직원이 가정상의 이유로 과중한 업무를 맡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번에 이의제기를 통해서 본인이 많은 업무의 과중함을 느끼고 휴직하겠다고 해서 동의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평가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여러 번의 세미나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369건의 주요업무가 평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 직책 책임자를 7급 직원으로 보임하였고또한 7급 직원이 1차평가 한 다음에 저희 팀장들과 제가 2차 평가를 한 다음 그 평가내용을 목요간부회의에 상정하여서 거기에서 다시 또 이의제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4분기 평가에는 이의제기를 2번씩이나 열어서 각 부서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많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일부 직원 중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구민섬김 활동에 대해서 2/4분기 평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사실 구민섬김 활동은 제가 감사담당관에 부임한 이후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금천구의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지고자 각 부서에서 하나씩 과제를 검토해서 40개 부서가 금천구 각 현지에서 구민섬김 활동을 시행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자체는 좋았으나 이를 점수로 환산한다는 부분을 노조에서 약간 문제를 제기했고일부 직원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부터는 이런 섬김활동의 평가를 제외해서 시행하기로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런 각 부서의 업무환경이나 난이도를 평가에 반영하는 기술적인 문제부서환경역량평가를 도입하고동 환경의 차이로 인한 부서환경역량평가 이런 차이를 보완하는 정성평가계량평가 성과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평가가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금천구에 행정분위기가 한 단계 올라가고금천구의 행정조직문화가 성과중심으로 변할 것이 확실하기에 이러한 주요성과평가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 나갈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두성 의원님이 지난 동 행정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동 행정감사가 그동안 3년 주기였습니다만 2년 주기로 의회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10개 동에 대해서 4년 임기 중에 전반기·하반기로 2년으로 나누어서 동 행정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독산4동과 시흥4동에 대해서 2008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처리한 동행정업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회계분야가 32건 있었고주민자치분야 2건청소분야 7건민원분야 18건민방위분야 4건 등 총 53건의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신용카드결재통장 발생이자처리 부적절50만 원 이상 법인카드 사용료 미공개비밀취급인가 업무처리 부적정주민등록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부적정민방위대 교육훈련 무단 불참자 처리 부적정 총 53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로는 39명으로 훈계 1명주의촉구 38명입니다. 행정상의 조치로는 총 53건으로서 시정 19건주의 34건입니다. 그리고 재정상의 조치는 총 32건 27만 750원이며그중 추진 7건 3만 8750원으로 현금은 25건 23만 2000원입니다.

이러한 감사결과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과 아울러 차기에 다른 동에 감사실시에 대비해서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아울러서 같이 시정조치와 개선방향을 제시해서 동행정 주민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특히 동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두성 의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계속 책임회피성 이야기만 계속 하고 계시는데 8급 직원이 그것을 조사했느냐 안했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심사평가팀에서 한 자료를 가지고 아까 답변한대로 4·5급 연봉을 책정한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행정직공무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과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일은 더 열심히 했는데도 심사평가에서 제외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명곤   연봉책정이 4급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연봉제가 책정되기 때문에 성과를 기준해서 책정되고 있고요. 일반직원들은 봉급인상률에 의해서......

○김두성 위원   심사평가팀에서 심사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연봉을 책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은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 업무를 맡겨 놓고 질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사관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휴직을 왜 했냐고 물으니 휴직한 내용이 가사문제로 휴직을 냈다, 왜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휴직을 냈느냐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공무원의 연봉기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급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5급, 6급, 8급, 7급 봉급기준이 다릅니다.

○김두성 위원   감사담당관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바로 시정·개선해서 감사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동 행정사무감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한 사항을 물어봤더니 동장들이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 하느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해서 지적사항만 나열해서 공문으로 보내 놓았지, 실천사항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동장들 다 몰라요. 1개 동에 5가지 6가지씩 지적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것이 바로 잡았는지, 정리가 되었는지, 잘 돼 가고 있는지 확인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겁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될 수 있으면 현장에 직접 나가지 마세요. 어떻게 감사담당관이 현장 직접 나가서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보고 오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은 될 수 있으면 자기 위치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그것을 감사해야 제대로 되는 것이지. 현장에서 행사하는 것 보고, 회의하는 것 다 보고, 그러면 그것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뭐하러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라고, 또 감사를 했으면 후속조치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명곤   후속조치에 대해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명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재 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순서에 따라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관련 협약 및 이행사항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이후 교육담당관은 미래에 투자하는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청학교 및 민간단체 등 24개 기관 및 단체와 12회에 걸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후에는 사안별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협약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자치구로서는 처음으로 미래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하고 관할 교육자치단체인 남부교육지원청과 혁신·드림학교 협력 및 아동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혁신학교예비 혁신학교인 드림학교와 협약을 맺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구를 혁신교육지구로 특화하기 위한 협약을 통해 혁신학교 3개교드림학교 2011년에 4개교2012년 3개교를 지원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앞으로 우리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관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진로직업 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통하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 7000만 원을 특별 지원받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남권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업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허브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독산3동 산기슭 도로변에 있는 우리구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전국 최초로 초·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습형 노작교육 공간인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를 지난 3월에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국가기관의 풍부한 지원과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자치구가 받아들여 선진교육시스템을 도입한 우수사례로 주요일간지 및 방송 등에 소개된 바 있으며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 의뢰가 들어오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주5일제 전면실시에 따른 양질의 토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대공원과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구 학생들이 타 자치구에 비해 우선하여 서울대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27개교 4654명이 서울대공원을 견학하여 체험하였으며관내 학생을 위한 직업체험장으로 개방하여 동물 관련 직종의 직업체험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가산디지털단지 내 사업체 중 지역의 교육발전과 관내 학생들의 교육복지에 관심이 높은 사업체를 발굴하여 학교와 구청에 민·관·학 협약을 통해 교육사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기관의 경우는......

○류은무 위원   업무보고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김두성 위원   질문내용은 3가지인데 교육담당관실의 전체 운영사항을 보고하는 것 같은데 자료로 서면답변 해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알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천시민대학과 대학위탁 고위과정의 운영상 차이점과 주민들의 실효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학위탁 고위정책과정은 서울 소재 유명대학 등에 위탁하여 생활교양강좌 중심으로 기획진행됨으로서 주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해당 대학소속 교수를 강사로 선정하고 1회성단방향성 강연형태가 주류를 이루어 주민과의 소통이나 토론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들도 유명대학의 수료증을 목적으로 수강한 경우가 많아 폭넓은 주민계층을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금천시민대학은 이러한 형태에 탈피하여 첫째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나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고 대주제를 “대한민국의 길을 묻는다”로 정하여 7차시의 소주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어 3회의 토크콘서트를 마쳤으며 270여명에서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준비된 질문으로 강사진들과 격론을 벌이는 수강생들이 많아 관내 주민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주었습니다. 둘째강사진과 주민들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대화하는 쌍방향 소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강사진도 주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요예산 3888만 원은 1회당 패널이 3명 이상임을 감안하고 매회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진행중인 관계로 토론 후 수강생들의 설문을 통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예산전용예산전용 감사회피사고이월 등 회계처리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교육담당관 예산전용은 3건에 7575만 원입니다. 그 중 금천생활속 창의공작프라자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노작교육을 통해서 우리구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으로 창의성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독서골든벨 캠프행사는 관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연과 함께 하는 수련체험활동을 통해 또래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범위 안에서 전용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차후에는 예산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산서상 예산절감의 누락 또한 저희들의 업무미숙으로 발생한 일임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또 예산전용에 따른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한 것과 사고이월 누락은 주관업체의 최종보고서 납품지연으로 3월에 연기되었음에도 담당자 업무미숙과 착오로 기간 내 사고이월 확정처리를 하지 못하여 회계연도 결산이 마감됨으로 인해 불용처리 되어 부득이하게 2012년도 예산을 전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은 전적으로 저희부서의 업무착오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차후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핵심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장의 허가를 받고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계층을 수용하기 위해서 시민대학으로 고위과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중복혜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달라졌다면 우리 금천구민이 아닌 분들도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평하게 두 진영으로 나눠서 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을 그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것이 낫죠. 또 하나는 그것을 특징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특징이라는 것도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용이 3명이니까 많지 않다. 554만 원 나누기 3하면 1인당 180만 원이 넘지요. 그러면 한 사람당 180만 원짜리 강의라면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단순하게 총액대비 사람 숫자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한 사람당 굉장한 강사비 100만 원 이상씩 줬다는 것은......

○교육담당관 이성재   100만 원은 넘지 않습니다. 지급 규정이 있어서 최고 장관급이 100만 원인데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계산을 한 겁니다. 물론 100만 원 넘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금천구에서 강의를 듣거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그래서 강사비만 30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다는 것, 차라리 나눠서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복성   다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의원   지금 말씀하신 골든벨 사업이라든가 창작공작실 설치라든가 그 자체 사업내용을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물론 사고이월을 처리 안 했고, 실수이니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실수 한번 하면 그 분은 아마 평생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실수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능력 있게 나는 진취적으로 나는 정말 앞만 보고 일을 하신다. 그런 자신감도 좋지만 뒤에서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다 관리를 못하신다면 누가 능력 있다고 하겠으며 그 사업이 아무리 좋게 끝난다 해고 결국 남은 것이 이런 식으로 남으면 이것은 결국 거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조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나오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필 국장님은 오늘이 마지막 답변입니다. 간단하게 고별인사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감사드립니다. 서복성 의원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님 저를 이렇게 많이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김두성 의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과 노인복지 미래에 대한 대비사항,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관련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우성진 의원님께서 의류수거함의 현황과 실태 또 당면문제와 우리구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답변007][답변008][답변009]서면답변으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3년 세입 전망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의 구조는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재원과 교부세 교부금으로 구성된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재원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정부의 과표 현실화 정책으로 내년도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구 세입에 가장 크게 미치는 것이 조정교부금인데 조정교부금의 경우에는 부동산취득세를 재원으로 합니다. 5월 현재 부동산경기가 둔화되고 전반적인 경기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6.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올해 예상되고 있는 교부금 중에서도 4~50%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도에는 약 70억 이상 이 상태로 간다면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우리 의존재원 중에는 우리 세입에 33%를 자치하고 있는 것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점차 복지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있어서 재정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세입 전망은 우리 자체재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 언급한바 대로 국·시비 보조금이나 의존재원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아주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 체납액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세입확충이 지금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특징인 아까 지적 해주신 디지털단지의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세수도 신규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부대나 대한전선부지를 신규개발하고그 다음에 신안산선 노선 확정에 따른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구 재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4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LH공사에서 우리구에 제안을 해서 2010년 6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되었습니다. 본 구심사업은 내년 6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구역지정 후 3년이 경과가 되어서 구역지정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늦어도 금년 6월 이전에는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이 시작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무려 24회에 걸쳐 공문발송과 방문 면담 등 여러 차례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LH공사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금년 4월 이후에나 주민의견을 물어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하겠다하면서 금년 6월까지 사업타당성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지난해 6월부터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것을 대비해서 서울시와 SH공사의 사업 참여를 재차 협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경 SH공사도 재정여건상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 민간사업자와 우리구가 직접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건설경기 침체와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3월 JP홀딩스대한전선 및 롯데알미늄으로 구성된 대토지소유주 협의체에서 LH공사는 사업추진 의사가 없다라고 편단을 하고 국토부와 LH공사그리고 우리구에 사업 참여반대 의견서를 제출 해왔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하나 전체면적으로 42%이고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62%에 해당하는 대토지소유주 협의체의 사업 참여반대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지난 5월 19일에 LH공사로부터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였고 설명회 과정에서 LH공사가 건설경기침체와 경영난을 이유로 사업추진 포기의사를 정식 발표함에 따라 5월 22일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해제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구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요청으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반대 5건지속추진 3건 등 총 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9일 구역해제 동의 의견서에 제출된 의견을 함께 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습니다. 7월 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구심사업에 대해 구역지정해제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대책입니다. 2006년도에 수립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은 6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고 그동안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관계법령이 많이 개정이 되었으며 당시 제척되었던 공군부대와 신안산선 발표 등 여건변화가 있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역지정 해제 이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금년 7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약 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대한전선부지의 1차 협약체결시 지방세 부과를 못할 위기가 발생하였는데 그 책임소재와 LH공사의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및 앞으로의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받은 내용에는 간략한 내용이었습니다만 오늘은 질문하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량을 다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전선부지의 협약체결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타 구와 달리 도시농업을 할만한 경작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이나마 유휴지로 묶여있는 땅을 주말농장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이웃과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주말농장 이용객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9월 대한전선측과 토지무상사용을 협의를 했고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3월 110대 규모의 주차장을 개장하고 4월에는 주말농장 700구좌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제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체결된 협약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강구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재산세 부과 문제점을 지적하신 이후 법률전문가의 자문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주말농장은 일부 사용자가 배타적사용권과 경작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들어서 공공용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이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회신이 있었고주차장과 체육시설은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견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5월 25일 대한전선 토지 유상사용으로 수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세 비과세 우려에 대한 문제점은 치유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시에 좋은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MOU였지만 체결과정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취소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건영아파트 등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부동산 침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이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06년 이후 국토해양부의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해서 강남구 등 7개 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동산 거래시세가 2008년 최고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2012년 현재 실거래가는 2008년 최고가에 비해 평균 약 84%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에 따른 피해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음을 설득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답변 드린 김두성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에 관한 권고에 우리 구의 대책과 금천구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성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피해민원의 접수가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념하시고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민원 관련해서 빠진 부분인데 나중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의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조직개편 문제 그리고 다면평가 계획,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016][답변017]서면으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의원님께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문제점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자료는 잘 아시리라 믿고요.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총 297대입니다.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입니다. 경찰 3명불법주차단속원 3명공익요원 8명 등 14명이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에서 각종 사고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CCTV 녹화 열람이라든가 복사 건이 400건 정도 있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큰 문제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CCTV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서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연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보완이 되었고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CCTV하고 무단투기CCTV 중에 엠아이비전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게 15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대 업그레이드하는데 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지보수업체가 1억 3000만 원 주고 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업체하고 협의 중이고 또 그게 안 된다면 교체해야 될 것이 2006년도에 있습니다. 추후로 조금씩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면이 흐린다든지 또 이동 설치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CCTV를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CCTV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 연관이 많아서 당초에는 CCTV 자체에서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1시간 아니면 30분으로 조정해서 계속 방송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모니터를 보고 방송을 하게 되는데 무단투기CCTV가 24대가 되다 보니까 공익요원 두 사람이 놓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 권한 남용과 규범에 어긋난 행위로 주민 경시 주민 화합을 해치는 사례에 대해서 책임규명과 제도적 보완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업무 남용과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때그때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장이나 소속직원에게 합리적인 권한행사와 의무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간담회나 교육이나 회의 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구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장의 업무지침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동장들이 근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각종 서식을 부서별로 통일해서 사용하고 그 서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상에 서식방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13개 항목에 722개 민원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있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행정내부용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업무용서식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 부서에 업무용 서식을 조사해서 부서별 업무별로 분류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명칭이나 용어도 통일되도록 조사를 해서 획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정비용 꽃꽂이화분수족관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 또 독산3동 청사 건강계단 설치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작성해서 [답변022]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답변은 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또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말의 신뢰성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쉬운데요. 더 많이 확실하게 보이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복성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의원   제가 질문요지서는 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심개발 무산 건과 Y병원에 대해서 청장께 질문을 했는데 도심개발사업은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어저께 못 드린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세세한 항목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이런 건에 대해서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역학검사도 다 하셨겠고 그러면 애기 엄마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애기 엄마들이 불안해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어떠한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묵살을 하시면......

○의장 서복성   알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으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구청장께서 어떤 한 말씀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건데. 제가 어떠한 세세한 사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애기 엄마들 불안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겁니다.

○의장 서복성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안 계시므로 월요일 답변시간을 이용해서 듣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서복성     김영섭     채인묵     류은무     정병재

강태섭     강구덕     박만선     김두성     우성진

○출석전문위원 (1인)

최 봉 주

○출석공무원 (38인)

구     청     장차성수

부  구  청  장김용복

복지문화국장이상필

기획경제국장문길수

도시환경국장박종일

건설교통국장이태형

행정지원국장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감 사 담 당 관고명곤

교 육 담 당 관이성재

복지정책과장차장운

사회복지과장전승규

여성보육과장홍훈기

문화체육과장김영동

청소행정과장임동팔

기획홍보과장박평

지역경제과장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양현화

세 무 1 과 장박철수

세 무 2 과 장정경표

주  택  과  장정호영

도시계획과장모완수

건  축  과  장김봉구

공원녹지과장안병도

환  경  과  장김택영

교통행정과장최선호

주차관리과장권태선

건설행정과장유창기

도  로  과  장최영덕

치수방재과장강대하

행정지원과장이미숙

자치행정과장김상민

재  무  과  장이일삼

민원여권과장김용호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보건의료과장박현정

건강증진과장김영화

위  생  과  장이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