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8일 (목)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교육담당관이성재그부분검토는......

○강구덕 위원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요. 아래에서 두 번째 칸에 교육담당관 보조금도 4억 2,7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친환경쌀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말씀드린대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통보받은 내용이 차이가 있었고, 그 부분에 친환경쌀과 우수농축산물을 했을 때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농축산물이나 친환경쌀 신청한 학교가 적었습니다. 그에 대한 미집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학교가 친환경쌀, 우수농축산물 신청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친환경쌀을 학교에다 공급해 주고 싶어서 예산을 잡았는데 학교에서 신청 안했다는 것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작년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올해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잡을 때 학교에 미리 자료 신청 받아서 예산을 잡지 않나요? 주고 싶은 마음대로 예산을 잡나요? 먹는 사람 마음은 생각도 안하고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정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래서 올해 예산은 학교에 어느 정도 수요조사해서 편성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작년에 잘못 세웠다 이것이죠?

○교육담당관 이성재   예.

○강구덕 위원   친환경 급식으로 예산이 18억, 19억, 2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난리를 쳤는데 4억씩 대충 얼버무려도 된다는 얘기같이 들리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쓴다고 뭐라고 해서 굉장히 옥신각신하고 의원님들이 줄다리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많이 불용시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 4억이면 어디에 써야 될지 몰라요. 청장님이 신청 받을 시간을 안주던가요? 학교로부터 수요자조사 할 시간을 안주고 금액 먼저 결정한 것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 숫자는 반영해서 한 것이고요.

○강구덕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4억씩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아니면 우리 교육담당관실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면 사람을 넣어줄 것 아닙니까? 돈은 많고 사람은 없고 차라리 업무를 조금 떼어가라고 하든지, 처리도 못할 업무를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요.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넘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한 것 아닙니다. 웬만 하만 넘겨줄 것은 넘겨주고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안 해도 다른 부서에도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꾀 있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모아 놓은 겁니다. 힘이 부족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고요. 4억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아무튼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진 위원   우리가 기술공작실 설치하면서 5,500만 원을 전용했잖아요. 그게 토요프로그램 평생학습 그 사업에서 가지고 온 것이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만큼 비면 또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마무리 하실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전용을 했는데요.

○우성진 위원   급해서 그쪽에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평생학습 그 사업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저희가 1월에 개관을 하는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여분이 조금 있어서 그 당시에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뒤집으면 결국은 이것 다 집행하고도 또 얼마의 잔액이 남았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쪽 5,500만 원 돈이 남으니까 이 사업을 기술공작실을 급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쓸 곳을 찾다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찾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여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된 전용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의공작프라자라는 사업이......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학습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이만큼 줬으면 나중에 이 사업을 마무리 할 때는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차라리 이쪽에서 전용을 한번 더 해오더라도 순차적으로 했다면 그렇구나 하지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 할 때부터 이만큼 주고, 그러니까 그 여유 있는 것을 쓸 곳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사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급하지도 않은데 했고,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도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할 사업입니까? 애초에 이것도 계획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교육담당관 쪽에는 회계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고이월 시킬 부분을 그냥 불용을 시키지 않았나, 이게 한 두 가지라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다보면 한번씩 그런 실수는 한번 하면 평생 안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실수가 아니라 일을 안 한 겁니다. 아예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실수란 내가 무엇을 해서 다른 결과를 냈을 때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에 비해서 또 돈이 없어서 그러면서 불용액은 약 1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애초부터 예산이 너무 많았든가 아니면 그냥 계획 없이 사업을 이것저것 다 넣었다가 나중에 남으면 찾을 때 찾고 이런 식으로 밖에 정리가 안 되거든요. 10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우성진 위원   너무 많아서 쓰다가 남은 부분이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그렇지는 않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부서는 30만 원, 50만 원을 써도 전용해서 그런 소액가지고도 절차 밟은 시간이 오히려 아까울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10억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된 이유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예상했는데 그것을 못했다든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없이 남았다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편성할 때 학생수 예측이라든가 대표적으로 공단 같은 경우 성과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이유 없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 것이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나서 결산이나 정산을 예년에 비해서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반납 받는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최선입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   저희는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우성진 위원   내년에도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시겠네요?

○교육담당관 이성재   이번에 행감이나 구정질문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최선을 다하셨는데 개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특히 우리 교육담당관에 이런 것이 많은데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학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해서 얼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세부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독산초등학교 페인트를 하려면 면적 얼마, 페인트 비용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 삭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자기 맘대로 여기 주고 저기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담당관실은 그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인원수를 파악을 안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이 부분도 엄청나게 말썽이 많았습니다.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 하십시오. 어느 학교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까지 자세히 해서 예산을 올리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나서서라도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65쪽 복지정책과부터 111쪽 청소행정과까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03쪽부터 310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쪽부터 316쪽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사회복지과 부분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8쪽입니다. 노인·청소년 부분에서 4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결식아동은 예산책정이 동절기라든가 방학기간에 결식아동 18세 미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카드를 지원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동 단위별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는 인원은 약 2,176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 배정될 때 많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강구덕 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그렇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각 구별로 수요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요. 25개 구를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국·시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는 많이 줬다는 이야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책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러면 결식아동이 2,176명이었는데 작년에도 2,176명, 올해는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은 약 2,200명 됩니다.

○강구덕 위원   결식아동 숫자는 파악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저희가 학교별로 파악도 하고요. 그 다음 동단위 별로 작년에 이미 수혜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학생이 지금 거주하는지 실태까지 같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요. 소극적으로 하면 그냥 몇 명 추가하고 생색내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거든요.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 발굴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각 학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학생이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받고 또 동단위별로 또 통장님들이 추천을 하도록 해서 지역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많이 추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돈을 약 40억 원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40억이 아니고 약 4억 3,000만 원입니다.

○강구덕 위원   아무튼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것은 반환하게 됐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누구나 다 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들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큰 돈인데 아깝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교장선생님한테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구덕 위원   이런 것도 일종에 학교 선생님들 잔무에 속하거든요. 잔무에 속하기 때문에 적극성을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반장,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발굴해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강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복지문화국 전체를 보면 예산 대부분이 매칭사업일텐데 국·시비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성보육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인원을 잘못 계산을 한 것인지, 위에서 내려온 돈은 최대한 우리 구에서 써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사업예산이라면 많이 절감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급식 이런 것 등 최대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러한 예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보육과가 큰 돈은 아니더라도 예산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에 전용예산이 4건이 있고요. 사회복지과는 3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저희 관내에 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심하게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긴급하게 어린이집 누수 공사를 했고요. 또 구 시흥1동 동사무소를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낡아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보수로 9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학교주변의 안전지도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도를 제작하느라 부득이 45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전용을 했습니다. 이 전용은 예산운영이나 의회기능 이런 것에 좀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예산은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전용해서 써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기획홍보과에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썼던데 거기에서 예산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기관공통운영비는 쓰는 용도가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채인묵 위원   시설비로 다 썼습니다. 휘트니스센터에도 거기에서 갖다가 썼죠. 거기도 혼재되어 있는데 일부는 보험에서 했고 일부는 공통운영비에서 썼고 해서 휘트니스센터가 수해 당시에 사업비로 다 썼어요. 예산이 들쭉날쭉이에요. 여기에서 갖다가 써도 되고 저 쪽에서 갖다가 써도 되는 식이에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 보면 2억 1,500만 원이 휘트니스센터 관련해서 보험비로 탔습니다. 그 전에 일부는 구청 예산으로 공통운영비로 예산이 집행된 게 있고요. 이 부분도 예산에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발주했는데 돈은 보험회사에서 직접 갖다 줘버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면밀하게 감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휘트니스센터 같은 경우는 1억 9,000만 원짜리고 이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넘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겠죠. 상당히 잘못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이 그때 당시에 담당은 아니었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기관공통에서 사용한 것은 보험에서 적용 안 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갑자기 발생한 재난이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보세요. 공통경비로 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전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쓰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잔액이 1억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도 과대하게 예산을 그때 당시에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3억 8,5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가 총 3억 8,0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예산 절감액이 3,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총 6,800만 원인데 사유는 보일러 교체공사하는데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진공차단기 교체공사에서 600만 원, 소극장 인테리어공사에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느슨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구의원들이 몇 백만 원 가지고도 싸웁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몇 천만 원씩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앞으로 예산을 삭감해도 미안한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 부서에 예산을 삭감할 때 미안한 마음으로 삭감하는데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성진 위원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저 쪽 사업에서 전용해 왔으면 그 예산을 다 쓰든가 모자라든가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집행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그것도 넉넉히. 저희가 볼 때는 돈을 주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 쪽에서 돈이 어쩔 수 없이 남으니까 이것을 쓸 곳을 찾아야 되니까 무분별한 전용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부분도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재는 한두 가지라면 급할 수도 있지만 냉장고 세탁기 밥솥부터 해서 전부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자산취득비로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얼마나 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쓰던 것이 급해서 한두 개면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구립어린이집 방수 공사한 것도 전용을 해주고 전용도 한 군데 해준 게 아니에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도 공사를 해주었고 구립어린이집도 방수 공사를 해줬어요. 구립어린이집은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지만 여기는 시방서에 노후예측이 되었다고 했어요. 양쪽에 다 전용을 해주고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에도 임차보증금을 인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갑자기 새서 시설비로 썼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도 물품구입비예요. 그러면 차라리 임차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을 시키는 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불용이지만 과감하게 해야 하는 부분들 같은데 무조건 있으니까 쓰기 위해서 잡는 건지 정말 계약서에 인상을 해줘야 만기가 다가와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 그냥 예측해서 일단 잡고보자 해서 잡은 건지 그것도 사용처가 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담당관 쪽에는 구정질문도 하겠지만 다른 부서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병재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 작년에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는 시설비가 52억이 명시이월 되었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시설비 4억 1,765만 1,000원도 명시이월이 되었죠. 그러면 총 56억 1,765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사업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 실버타운으로 출발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을 2006년부터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주민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이렇게 명칭이 금천실버타운에서 금천종합복지타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보상비 포함해서 298억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월부터 기공식을 해서 공정율이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예산은 국·시비에 대한 보조금 또 구비 확보액 또 복권기금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특별보조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쉬운 것부터 국시비부터 집행을 하고 가급적이면 구비는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시켜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복권기금은 1차연도에 23억을 확보했고 2차연도에 34억으로 해서 약 5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국·시비부터 우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복권기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득이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하다 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영섭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문화체육과 시설비는 어떻게 되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4,700만 원 이월된 내용은 한우물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였습니다. 작년에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필지가 소유자 간에 가압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올 봄에 경매가 완료되어서 5월에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국장께 묻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도 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명시이월은 받아야 됩니다.

○김영섭 위원   명시이월도 지적해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과 담당과장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하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앞으로 2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상임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심도 있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병재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136쪽부터 157쪽까지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158쪽 교통행정과부터 180쪽 치수방재과까지주차장특별회계는 317쪽부터 329쪽을 참고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과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서 240쪽부터 243쪽까지 참고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2012년 7월 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병재     강태섭     류은무     채인묵     김영섭

강구덕     김두성     박만선     우성진

○출석전문위원 (1인)

최 봉 주

○출석공무원 (36인)

복지문화국장이상필

기획경제국장문길수

도시환경국장박종일

건설교통국장이태형

행정지원국장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감 사 담 당 관고명곤

교 육 담 당 관이성재

복지정책과장차장운

사회복지과장전승규

여성보육과장홍훈기

문화체육과장김영동

청소행정과장임동팔

기획홍보과장박평

지역경제과장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양현화

세 무 1 과 장박철수

세 무 2 과 장정경표

주  택  과  장정호영

도시계획과장모완수

건  축  과  장김봉구

공원녹지과장안병도

환  경  과  장김택영

교통행정과장최선호

주차관리과장권태선

건설행정과장유창기

도  로  과  장최영덕

치수방재과장강대하

행정지원과장이미숙

자치행정과장김상민

재  무  과  장이일삼

민원여권과장김용호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보건의료과장박현정

건강증진과장김영화

위  생  과  장이윤표

○출석사무국직원 (1인)

사무국장이홍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