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제6대 제159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풍수해대책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님의 상세보고가 있는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고, 강대하 치수방재과장께서는 상세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보고를 함에 따라 준비에 잠시 시간이 소요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우리구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풍수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계절에 관계 없이 폭설, 폭우 등이 발생하는 등 그 유형이 다양화하여 그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으며, 피해규모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2010년 9월 추석 연휴기간에는 곤파스의 영향에 따른 수도권의 집중호우로 지하철 역사나 지하건축물 다수가 침수되었으며, 2011년 7월 27일에는 3일 동안에 우리구에 내린 지속강우량이 587.5㎜였으며, 이로 인해 삼성산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빗물이 하수관거로 유입되지 못하고 시흥4거리 일대와 석수역 주변의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로 이어져 많은 재산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대책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과 풍수해를 대비한 사전점검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2011년도 침수피해와 같은 동일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침수방지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치수방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12년 풍수해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풍수해 대책 운영, 풍수해 대비 사전점검, 풍수해 방지대책, 주민홍보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배수유역은 안양천 우안 삼성산 자락으로서 배수체계 우수처리방식은 고지대·저지대로 해서 고지대는 안양천에 자연방류 되겠으며, 저지대는 안양천 수위 상승시 강제배수가 되겠습니다. 수방시설물 현황으로서는 펌프장 5개소, 수문 10개소, 하천 6.03㎞, 빗물받이 1만 3,805개, 침사지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집중강우관리구역을 가산구역, 독산1·2구역, 시흥1구역, 시흥3구역 4개 구역으로 구분해서 관리함으로서 타 지역에 우선하여 하수관거의 정비 및 준설 등을 상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상전망으로는 전 세계 기온상승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가 2배 정도 빨리 기온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철 기상전망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며, 작년 강수량 현황은 1,776㎜로서 최근 10년간 강우량 1,350㎜인데, 작년에는 420㎜가 더 내린 상태입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4시간 상황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직으로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관리반, 교통대책반, 대민구호반, 응급복구반, 분석보고반, 공보지원반 등 96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응급조치 기동단은 조직화하지 않고 운영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국장님 지도 하에 현장기동반을 조직화해서 운영하도록 조직화했습니다. 3개조 12명은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2개조, 하수도준설 연간단가 1개조 해서 상시응급복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입니다. 기상예보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근무하는데, 작년에는 1단계 12시간 80㎜, 2단계 12시간 150㎜로 수치상으로는 하향되었지만 근무는 강화된 상태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저희들이 상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펌프장, 수문정비·점검을 제작사 점검, 일상(자체)점검, 정기점검, 전기분야 전문진단기관 점검을 4월 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양수기 1,05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동펌프는 가정에 고정식으로 집수정이 설치된 상태이고, 554대는 주민이 365대 보유하고 저희가 189대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2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기아대교 밑에서 구청 직원 74명과 동사무소 직원 20명 해서 94명에게 양수기 운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준설에 예산이 7억 3,600만 원이고 시비 3억 6,000만 원 대비 60%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5월 말까지 관로 준설을 실시했습니다. 하수관거, 안양천 제방, 침사지 주택 60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장 점검, 이것은 해빙기 재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데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민간공사장 14개소, 사방댐 7개소, 위험절개지 9개소, 대형입간판 19개소 등을 6월초까지 점검·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침수피해 원인으로 작년에 시간당 66㎜ 와서 삼성산 산사태가 발생해서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풍수해대책 개선 방향은 빗물저류조, 사방댐, 하수기반시설 구축 등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수해예방사업으로서 사방댐을 시흥계곡 등 설치를 5월 말까지 7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전에는 토사방류방지시설 댐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시흥천 상류지역에 빗물저류조 2만 7,000톤을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부터 착수해서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요. 2009년도 시행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리봉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는 작년에 설계 완료해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인데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흥4거리 주변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석수역 주변은 금년도 6월까지 시비 15억 원을 들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별 맞춤형 침수방지시설 설치인데, 물막이판을 설치해서 지하실이나 침수방지를 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소형 자동집수정 자동펌프를 설치했는데, 금년부터는 싱크대 밑이나 세면대 밑 역지변을 설치해서 역류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역지변 설치를 40개소 예상했는데 지금 3배 정도 신청이 더 있어서 지금현재 149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
    다음, 작년도까지는 모래공터에 쌓아 놓았는데 금년도에는 함 30개를 구매해 주택지 주변에 설치해서 침수방지용역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빗물유입시설에 시비 2억 5,000만 원이 내려와서 시흥4거리 일대에 준해서 연속형으로 빗물받이를 설치해서 노면수를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흥4거리에서 은행나무5거리까지 우측 저지대에 도로 차량통행 지장이 없도록 10%정도 둔덕을 줘서 주택지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월 24일에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것인데요. 공무원돌봄서비스,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예·경보시스템, 시흥천 복개구조물내 2개소, 현대시장입구 시흥4거리 밑 2개소에 수위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직원교육용으로 작성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고, 주택 총 1,222가구인데 공무원 1인당 2.4가구가 되어서 공무원과 침수주택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기상예보가 있을 시에는 서로 전화연락해서 침수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담당자(공무원) 임무는 세대주 및 건물주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유선통화 및 현장방문 등 상황관리를 해서 피해복구 등 행정지원을 최대한 해서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책임관리제 운영입니다. 3,434명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빗물받이 파손, 청소상태 등을 점검해서 우수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라고 있는데, 세입자 가입시는 최소 120만 원, 최대 270만 원 혜택을 보고 있는데 본인부담이 15~25%, 국가부담이 75~85% 정도입니다. 보험가입실적은 기초생활수급자 9세대, 차상위계층 1세대, 일반가입자 1세대 해서 11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다음, 지하주택 침수방지 시설은 작년도에 물막이판을 469개소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200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82개소를 설치했고, 역류방지시설은 목표가 40개였는데, 지금현재 148개소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계속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풍수해대책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2012년도 풍수해대책 설명하신 것 보니까 금천구는 풍수 재해는 완전히 없다고 단언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책자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구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설명을 했고 똑같은 책자를 만들어서 풍수해대책 보고를 한 적이 있으시죠? 책자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7월 폭우로 해서 금천구 시흥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고한 그대로 완벽하게 대책이 지켜졌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최선을 다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물어보는 의미가 없지요. 여기 보면 조직표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대단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거든요. 된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물받이턱도 도로과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허위보고를 하신다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양수기나 펌프가 제대로 점검되어 있느냐 했더니 안양천에서 직원들 다 교육시켜서 완벽하게 시험가동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가동된 것이 몇%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위원이라서가 아니라 난해하게 책자로 만들어 놓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현실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됩니다. 작년에 수해피해 본 가구가 상점 포함해서 몇 세대인줄 아십니까? 지금도 양수기나 펌프를 시험가동해서 4월까지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서 돌려봐도 안돌아가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저희들이 점검완료 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점거완료 했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실제로 실전에서 기계가 안돌아 갑니다. 그럴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고, 모든 가전제품이 물에 빠져서 둥둥 떠다닐 때 양수기가 돌아갔습니까? 동에 가면 양수기 배치해 놓았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했습니다. 답변이 똑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작년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비하시겠느냐 그 대비책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적하신바대로 계획상으로 보면 완벽했는데 시행단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작년에도 사실상 저희 계획은 양수기며, 기타 준비들을 완벽하게 하느라 했는데 막상 작년 비 피해가 저희가 예상했던 강우량보다 훨씬 많이 오는 바람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서류로만 준비했던 그런 것들의 실체가 드러났고요. 올해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 했습니다마는 기동단을 별도로 조직했습니다. 양수기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가정집에 나누어준, 상시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쪽은 원래 세대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고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동주민센터와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들이 문제되어서 올해는 작년처럼 우왕좌왕하지 않기 위해서 비상2단계가 발령이 되면 구청에 사용가능한 모든 행정차량 위에다 양수기를 탑재해 놓은 상태에서 비상 5분 대기조로 대기시키려고 조직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완벽할 수 없겠지만 일단 가동가능한, 지금 273대가 100% 가동되지 않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이 중에 일부는 가동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동가능한 펌프를 행정차량에 탑재해놓고 출동대기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도 2단계 비상이 발령되면 행정차량 위에 펌프를 탑재해 놓은 상태에서 출동대기를 시킬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특정동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해당동은 그 지역에 당연히 출동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피해가 없는 동에서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기동단을 별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완벽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에 지적된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김두성 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실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사방댐 공사가 거의 완공되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다 완공되었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공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호암터널 입구도 사방댐 기초공사해서 콘크리트 약간 쳐놓은 정도로 알고 있고, 시흥동에는 아직도 사방댐이 제대로 완공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조건 되었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은 비록 집행부에 국·과장급들보다 인원수는 적지만 우리가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작년에 제가 밥을 3일, 4일을 못 먹고 돌아다녔어요. 건영아파트에서 이틀저녁 날 샜고요. 거기는 모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들도 날을 샜지만 시흥2동에서 하루저녁반 날 새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날 때 과장님 제 얼굴도 못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과장님 없었습니다. 내가 울부짖을 때 과장님 없었다고요. 주민들이 대책 세우라고 구의원 잡아 돌리는데 과장님은 찾아도 없었다고요. 전화도 안받았고요. 사방댐 다시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다음 19쪽을 보면 풍수해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수방용 모래함이 있는데 형식적인 것 하지 마세요. 돈만 들어가고 낭비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모래 몇 차로 그것이 막아집니까? 바위덩어리가 굴러떨어지는 판인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펴줘야지, 이렇게 모래함이나 갖다놓고 주민들에게 수방대책을 세웠다고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일 하면 안됩니다. 이것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이 함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모래를 퍼서 운반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구민혈세를 낭비합니까? 폭우가 밀려오면 이것이 제자리에 지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모래 몇 삽으로 빗물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수방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사방댐도 필요하고 저류조 시설도 다 필요한데, 사실 모래함은 큰물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고 가정집에 물막이판을 원하시는 가정집에 해주고 있는데 이 물막이판이 100% 물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쪽에 모래로 보완해서 쌓아서 쓰실 수 있도록 침수취약가구 주변에서 원하시면 가져다 쓰시도록 비치하는 것이고요.

○김두성 위원 국장님, 모래함 같은 것이 불편하느냐고 하면 모래함이 아니더라고 제설용으로 모래함이 다 있습니다. 제설용으로 모래함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도로로 흉물스럽게 남게 된다 이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설용함은 철거했고요. 제설용 일부에 스티커만 붙여서, 치수과장이 제작이라고 말했는데, 제설용함에다 스티커를......

○김두성 위원 모래도 어떤 모래를 어떻게 안에 담아놓을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모래주머니에 한 백씩 30~40개......

○김두성 위원 나중에 점검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주머니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비치하는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시간도 없고 다음 의원님 계시니까 20쪽을 보면, 이면도로 입구 차도보다 10~15㎝를 높여서 물막이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은행나무4거리 위쪽 침수된 골목 중 골목이 도로보다 낮은 골목이 있습니다. 도로의 보도가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차량 진출입로를 끊어 놓았거든요. 보도가 끊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보도를 이어주는 개념처럼 살짝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두성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하려면 이면도로에 이것을 할 것 아닙니까? 이면도로에 하려면 이면도로 축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면도로가 낮기 때문에 지하로 침수되고 주택으로 침수되는 것 아닙니까? 구배를 잡아서 차라리 이면도로를 높여주십시오. 입구에서 들어가는 물을 막는다면 안에 고인 물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맨홀이 있지요.

○김두성 위원 이면도로에 맨홀이 전부 있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맨홀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김두성 위원 턱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면도로를 물구배를 잡아서 도로로 물이 흐르게끔 해주는 것이 원안이고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턱을 만들어 물이 안으로 고이게 하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침수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 점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이런 점을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면도로가 길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겠지만 이면도로 턱을 만들어놓고 물이 안에서 흘러내리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야 이면도로를 높여서 구배를 잡아서 물이 대로로 흘러내려 배수구로 빠지게끔 해달라는 것이죠.

○도로과장 최영덕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금하로라 해서 시흥4거리에서 독산동 4거리까지 가로등 개량 공사를 합니다. 굴착복구를 하기 때문에 굴착복구 예산을 들여서 차량 진입되는 이면도로 진입도로를 보도 높이만큼 높여서, 높이는 것은 과속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이면도로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치해주는 시설입니다. 16골목 되는데요.

○김두성 위원 알겠어요. 여기 보면 이면도로에서 넘치는 지하수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바에야 이면도로를 높여서 구배를 잡아서 대로로 흐르게끔 배수구로 빠져나가게끔 해주는 것이 원안이라는 것이죠. 턱을 만들어놓으면 안에 고여 있는 물은 어디로 가느냐고요. 주택으로 들어가든지 상가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앞을 막아서 더 빠지지 못하니까 이런 것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장비점검을 해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대책강구에 수고가 많습니다. 장시간 얘기해도 얘기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은 이유는 작년에 상상치 못한 풍수해를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안전대책본부가 작년에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가동된 상황을 보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뿐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가만히 살펴보면 도시환경국, 복지문화국이 포함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는 것이 여실히 보였고요. 규정상 통제관이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단계 높여야 될 것 같다, 이 통제를 부구청장이 통제하도록 해야만 여러 국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통제할 수 있겠다, 기술적인 부분이 건설교통국에도 있고 도시환경국에도 있고, 관할이 도시환경국 관할이 있고 건설교통국 관할이 있고 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통제관을 부구청장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면 높이는 것이 맞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직제가 통제관이 제일 높은 것이 아니라 본부장이 따로 있으니깐요. 운영만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건설교통국 이외의 것들이 있으니까 부구청장이 총괄지휘를 하면 일사분란하게 되겠지요. 보통 때도 부구청장이 통제하기는 그러니깐 부구청장은 상위직급으로 있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이 하다가 안되면 부구청장이 지휘하시는 것이 맞지요. 올해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몇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처럼 수해지역이 시흥3동, 시흥5동, 독산동으로 나뉘어진다면, 가령 시흥3동은 대책본부를 별도로 설치해서 행정지원국장이 통제반을 하고, 시흥5동은 건설교통국장이 하고, 독산1에서 발생하면 거기는 지역경제국장이 하고 그 총괄을 본부에서 부구청장이 맡는다......

○류은무 위원 현장이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보면 그린아파트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분초를 다투는 시급한 문제인데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제가 볼 때에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환경국이에요. 도시환경국장이 최종결단을 내려서 응급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저도 그 옆에서 서성거렸어요. 나중 책임을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장님만 찾고 하던데요. 청장 찾다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잖아요. 일단 보고 있는 과정에서 기술진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하십시오. 저도 보고 있는 증인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을 볼 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도로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구청장이 하고요, 재난발생시에서 본부조직으로 조직변경됩니다. 모든 총괄이 본부장이 하는 것이니까 어느 소속이 되었든지 대책본부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류은무 위원   옹벽이 금방 넘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에 망설이는 것이잖아요. 책임을 기피하거나 핑계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면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대책을 취했는데 안넘어갈 것인데 왜 건드리느냐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권한 있는 사람이 결정내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 조직운영에 대해 아까 김두성 위원이 지적 많이 했습니다만 계획을 세워놓아야 맞는 것이죠. 지난해 시흥3동 산사태로 집이 무너지고 현장을 장기간 지켜봤는데 그럴 때 가동이 안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장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원인력도 많이 들어갔고 구청 아니면 민간단체 등등이 지원했는데 연락본부가 급히 만들어져야 돼요. 동장님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정도로 연결이 안됩니다. 여기는 삽이 필요하다, 모래주머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소리만 내지 소리를 받아서 집결해서 소리를 공급해 주는 본부가 안생긴다니까요. 이 체제가 안되면 소리만 떠들고 말아요. 삽이 필요하다는데 삽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는지 모르고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웅성대지요. 그리고 또 군부대에서 지원 나온다는데 이런 대책이 없습니다. 군부대 지원인력을 어떻게 지원골목을 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이 지역에서 급조가 되어야지요.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어느 골목에 인력과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시급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었다, 아침에 행정지원과장님 하실 때 상황실에서 사람들 불러내리고 다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 체제가 그 전날 저녁에 비가 왔는데 아침에 행정연락도 제대로 안되어서 소리지르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다, 요즘 구청 직원교육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교육을, 시급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모임 중에서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국별로 선임국이 통제할 것인지, 직급이 높은 사람이 통제를 할 것인가, 임기웅변술이 너무 약하다 그런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말하면 술자리에서 직급을 떠나서 연장자가 먼저 마시라고 하는 정도로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사항을 누가 먼저 나서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실 그런 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그것을 많이 보완하려고 애를 썼고요. 전 직원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전 직원 교육을 2회에 나누어서 하려다 날짜를 6월로 연기했습니다만, 전 직원들한테 임무도 모르고 돌봄서비스에 취약가구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수해가 발생되면 내가 뭐해야 되는지 모르더라, 조직도 현황에서만 있지 실제 당해서 본인의 임무도 잘 모르더라 직원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역지변시설 어떻게 해줍니까? 세면대·씽크대 역지변 설치, 집수정 자동펌프 어떻게 해줍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신청하면 해 줍니다.

○류은무 위원 이 중에서도 집수정에 자동펌프를 설치하는데, 자동센서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집수정에 자동펌프 설치된 세대 전화번호를 다 적어서 비가 오면 메시지를 적어서, 왜냐하면 여기에 때가 끼면 안뜨는 것이거든요. 올라오지 않아요. 비 온다고 하면 메시지를 주세요. 들었다 놓으면 되거든요. 별 것 아니지만 잠깐 사이로 피해를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돌봄공무원을 한 명씩 지정한 이유가 사전에 무엇을 준비하라 무엇을 테스트 봐라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집수정이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을 부어서 센서가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등등, 또 물막이판이 설치된 가구에 대해서는 2단계가 발령되면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물막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돌봄공무원이 다 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전화로 안내를 하는 정도죠.

○류은무 위원   메시지를 일괄 알리면 그 집에서 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방법이 제 생각은 그것이 제일 낫겠다, 다음에 항상 말썽 되는 것이 빗물받이 악취가 올라오니까 고무판으로 덮어놓습니다. 물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도 사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악취제거용 빗물받이는 계속 만들어서 개발되어 나오는데 사실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다, 이 부분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고 빗물받이 하수관거 점검하고 준설 다 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안 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 내는 것 통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접수해서 비 오기 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류조 설치는 하고 있다고 했죠?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정된 자리가 시흥계곡입니까? 한군데이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시흥계곡입니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독산1동 1011번지 단독필지도 상당히 위험지역이거든요. 작년에도 일부 문제가 생겼지만 소문만 안났을 뿐이지 역류가 많이 이루어져요. 전체 단지에 물 구배가 없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시켜요. 그 주변에도 저류조가 필요한데 저류조 만들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한신아파트 앞 쪽으로 도시공원 지하를 이용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 지하도 지장물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지역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시흥천도 역류한다고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한다는 것입니까? 시흥천 역류는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양천 수위가 상승하면 역류합니다.

○류은무 위원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다 그런 상태이죠? 그것은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이상기후라고 하면 안양천 수위가 높아질 것도 우려해서 연구해야지요. 시흥4거리 위까지 역류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영향을 받습니다.

○류은무 위원 작년에 역류되었지요. 역류되어서 상가 지하실에 물 들어간 집도 위로금 주고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안양천 역류가 아니고 노면수가 삼성산에서 내려온 물이 빠지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침수되었습니다. 역류까지는 안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시흥천은 고지수로이기 때문에 은행나무까지는......

○류은무 위원 시흥4거리에서 은행나무로 간 그 하천이 역류했다고요.

○도로과장 최영덕 시흥4거리 물이 전부 다 시흥펌프장으로 배수되어 강제펌프를 시킨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표현의 문제인데, 역류라고 안보고 배수가 안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류은무 위원 안양천물과 내려가는 물과 마주치면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내려가는 물이 장애물에 막힌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물에 마주친 것은 역류현상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역류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배수불량, 물이 내려가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역류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수불량보다 하수관거 단면이 부족해서 맨홀 뚜껑이 열리고 압에 걸려서 무릎까지 솟아올라 왔잖아요. 단면이 부족해서 위에서 물이 밀어붙이니까 압이 차서 역류한 것입니다. 안양천에서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단면용량이 부족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네, 단면이 부족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되어서, 16쪽 공단배수분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나중에 상황실에서 얘기들으면 좋겠네요. 상황실은 수시로 관람할 수 있나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언제든지 오시면 관람하시고 공사추진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빗물유입시설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정리되었나요? 산 요소요소에 나무 잘라서 세워놓았던 것들이 밀고 내려와서 빗물 유입되고 말았다고 했잖아요. 시흥3동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 말에 동의하면 인재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금년도는 다 정비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작년 가산동도 인재라고 주민 의견이 많이 모아졌는데 나름대로 설득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어느 편이 잘하는지 모르지만 자연재해와 인재는 주민들이 못 찾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재해라고 났습니다. 인재증명이 안되니까요. 정황은 그런 점이 있다 이것이죠.

○류은무 위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의견을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빗물유입구가 시흥3동 거기 뿐이 아니잖아요. 계곡마다 다 있잖아요. 일 한 사람과 감독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 달라요. 감독 눈으로 체크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풍수해 보험가입이라고 하는데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실적은 저조하네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실적은 저조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풍수해위험지역에 사는 동에다 많이 홍보를 해서 자비 15%면 그냥 완전 소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보장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지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칼바위 안전상 문제가 없습니까? 한때 위험해서 밑에 방지턱 공사를 다했는데......

○도로과장 최영덕 칼바위는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정밀진달을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바위 밑에 보호장비 해놓았잖아요. 진짜 바위가 무너지면 그 고가 제동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가장 문제가 심각하지요.

○류은무 위원 국장님 가서 점거해 보시고 옛날에 들은 내용도 확인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만선 위원 박만선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 풍수해 방지대책으로 수해예방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방댐이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3동은 제가 매일 봐서 알고 있는데, 나머지 7군데가 있는데 제가 1~2군데는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14쪽 위치도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박만선 위원 여기 표시된 곳이 다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예.

○박만선 위원 8개소인데 맞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맞습니다. 7군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구 현대아파트, 한미빌라를 뺀 나머지 7개소입니다.

○박만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0년도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쓰러진 나무 정리가 조금 덜 됐거든요. 생각보다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그 나무들이 배수구를 막아서 피해가 많았는데, 지금 사방댐을 잘 건설해서 올해는 무난히 수해방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수해는 예고는 없는 것이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안양천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타 구보다 우리 금천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배수로 빗물받이기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안양천의 체육시설을 하나라도 더 시설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박만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해취약지역 4개 구역이라고 해서 가산구역, 독산1·2구역, 시흥1구역, 시흥3구역이 있는데 다른 곳은 대책들이 뒤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독산1·2구역 독산1058-1번지 일대 여기는 무슨 대책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거기도 금년에 실시계획 5,000만 원 들여서 원인을 규명할 겁니다.

○위원장 강태섭 원인규명을 이제 해서 뭐하겠어요. 1058번지 일대가 해마다 침수되는 구역이 아닙니까? 여기가 어느 곳인지 아세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군부대 맞은 편 가스충전소 뒤입니다. 광명연립, 제일슈퍼 그 쪽이 해마다 물이 차잖아요. 한 해도 안찬 해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안 하고 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왜 물이 차는지를 금년에 실시계획을 할 겁니다.

○위원장 강태섭 다 나와 있어요. 수로가 20m에서 직선으로 내려오는데 광명연립에서 못 내려가요. 수로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물이 안 찬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과장님은 모르세요. 그리고 여기에 팀장님 계십니까? 바로 같은 지역 1060번지 민원을 제가 3주전에 제시를 해서 알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전화 한통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보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밑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내가 이것을 메모해서 직접 줬어요. 그 사람 핸드폰번호까지 줬으면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됐다고 나한테 보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지금 불안한 겁니다. 해마다 연속해서 비가 차니까요. 그 일대가 계속 해마다 물이 차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독산초등학교 앞 그곳도 수로가 잘못 됐어요. 이쪽 1058번지는 역류식으로 반대로 되어 있고 독산초등학교 앞에는 90도로 되어 있어요. 그곳 주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예산배정상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다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시 예산배정 되도록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사업은 전체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입니다.

○위원장 강태섭 시 예산인데 우리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지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서 시에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이런 것들은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못 만나면 핸드폰번호 적어줬으니까 통화를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동에서 3~40년 살았다고요. 이것은 확인해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수기를 동에서 273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갖다 줄 때 점검을 안 하고 갖다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니까 고장난 것은 당신네들이 고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아닙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지금 번지는 잘 모르겠는데 독산2동 최이숙씨가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동장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했는데 지금까지 통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장마철이 되면 밤잠을 못 잡니다. 아까 김두성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서류상으로 잘 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은 해마다 연례행사로 겪고 있어요. 가서 보십시오. 물이 차는 집들은 위에다 놓고 바닥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아요. 잠이 오겠어요. 아까 점검을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금천우체국 앞 50m 도로에 맨홀이 다 막혀 있어요. 제가 어제 아침 6시 30분에 산악회 산행한다고 해서 나갔다가 사람들이 이야기하길래 내가 직접 손으로 눌러봤는데요. 꼼짝도 안 해요. 금천우체국 뒤에도 해마다 물이 차잖아요. 해마다 차는 곳도 그렇게 등한시 하는데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아까 1대 1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알아요. 물이 찬 다음에 이야기 해주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흥길 있잖아요. 밤 12시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술 마시고 나오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휴지도 버리고 담배꽁초도 버리고 이쑤시개를 버려서 그것도 작동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가게하고 턱은 80㎝ 밖에 안 되요. 작년에 그곳도 물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물이 심하게 찼던 곳부터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냄새가 나도 좋으니까 그냥 빠지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비가 오면 그냥 빠지잖아요. 작동을 안 해서 물이 차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장애인 윤경일씨도 와계시는데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왔을 때 미리 대처를 못하면 반지하에서 보호자가 없었을 때는 나올 수 없잖아요. 이러한 대책도 세웠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잘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서울시에 올리면 오히려 표창장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장애인연합회에서 약 12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아까 류은무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해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요. 풍수해 보험가입자가 목표가 200세대인데 11세대 가입했어요. 5%인데 이런 계획은 왜 세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본인은 15~20% 부담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사고가 나면 서울시에서 100만원 밖에 더 줍니까? 이것이라도 가입해서 270만원 정도 나가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목표량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위원장 강태섭 국장님, 여기 있잖아요. 목표는 200세대인데 지금 11세대 5% 했다는 겁니다. 장마가 6월 15일이나 20일경부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존 가입자 중 계약 만료자 100명에게 재계약 안내문 발송 예정 5월중, 정말 한심합니다. 무슨 5월입니까. 3·4월에 하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다시 한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런 것이 탁상행정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는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물이 새고 물이 빠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하수구로 물이 안 내려가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우연한 기회에 갔었습니다. 시흥3동 958번지 창명빌라하고 영일빌라 사이에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축대가 굉장히 높은데 주민들이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때 도로과 팀장님 같이 가신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안 오셨어요. 가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제 친구가 그곳에 살아서 우연히 갔었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두산건설에서 포장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 높은 축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으로 봐도 넘어가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사진으로 찍어 왔으니까요.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풍수해 대책에 대한 것이니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것도 그날 팀장님이 저하고 같이 갔으면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무슨 대책을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몇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다급한 곳이 있거든요. 이제 장마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경부터 장마가 시작해서 7월 20일경까지 거의 1달동안 되는데, 요즘은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뼈저리게 바라고 있는 그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제가 점검을 다시 한번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축대부분 같은 것도 자료를 주시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횡단보도 경사로 그림을 보면 단차를 1㎝ 이하라고 되어 있고, 위에 설명을 보면 10~15㎝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도로와 보도가 보통 15㎝ 정도 단차가 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금하로라는 것이 복개천을 금하로라고 하는데요. 그 구간을 작년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가지고 이면도로 진입부분을 통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진입부분을 어차피 가로등 정비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굴착을 하니까 그 구간을 보도폭 만큼 높여가지고 금하로에 흐르는 물들이 이면도로 흘려들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하나 만들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 높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10~15㎝ 맞는지, 1㎝ 맞습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10~15㎝로 높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두개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보도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약 1㎝ 단차가 나서 구배를 두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기존 도로보다는 1㎝ 정도 낮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도로보다는 약 10~15㎝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은무 위원 거기에 가로수 보호대도 교체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가로수 보호대는 녹지과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같이 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대는 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 예산으로 합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동시에 그 공사를 병행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가로등 공사를 하는데요.

○류은무 위원 가로수 밑에 쇠로 된 판을 교체합니까?

○도로과장 최영덕 예. 그 예산이 녹지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을 하면서 판과 보도에 연결된 조그만 경계석은 도로과 소관이고 보호판은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도로과장 최영덕 예, 가로수 보호판은 녹지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가로등정비 예산은 또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도블록은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그대로 써서 정비를 할 겁니다.

○류은무 위원 그 다음에 고가도로도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꾸 다른 데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산동 철길 넘어오는 고가도로 옆에 주택 쪽으로 빗물이 쏟아지고 녹지과에서 화분 몇 개 놓은 게 떨어지고 난리쳤는데 아직도 보완이 안 되었어요.

○도로과장 최영덕 남부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해서 치수방재과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폭우가 쏟아지면 도로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고 옆 동네로 퍼져 나가요.

○도로과장 최영덕 수출의 다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류은무 위원 수출의 다리가 아니고 남부순환도로 5거리에서 구로동으로 넘어가는 곳이에요.

○도로과장 최영덕 작년에 구배를 높여주었는데 거기는 강서도로관리사업소거든요.

○류은무 위원 어쨌든 조치를 좀 취해 줘요. 주민들이 도로관리사업소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서울시 산하죠?

○도로과장 최영덕 예.

○류은무 위원 담당부서에서 해줘요. 그리고 작년에도 주문을 하나 드렸는데 빗물유입이 폭우 때문에 유입량이 많은데 지금 시설이 약하다. 공간이 너무 좁다. 지금 현재 도로에 계획되어 있는 빗물받이 가지고 폭우가 쏟아질 때 유입을 다 못 시킨다고 내가 의견을 냈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해요. 도로폭과 길에 따라서 수량이 차이가 날 텐데 가산역 앞에 증설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죠. 빗물받이 중간에 하나씩 더 해달라고 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할 겁니다.

○류은무 위원 해달라 한지가 1년이에요. 그 일대가 도로뿐 아니고 건물 공개공지가 많기 때문에 토지의 물을 건물 내에서 유입을 시키지 못하고 도로로 넘어온다고요. 도로로 넘어오는 물이 엄청 많은 거죠. 지금 현재 빗물받이 가지고 다 못 내려 보내잖아요. 그러니 그 물이 도로에 밀고 와서 지금처럼 낮은 곳으로 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때 설명할 때 생각하고 듣는 생각하고 차이가 나네요.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될 사항이에요. 도로에서 발생되는 물은 도로에서 하수관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빗물받이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에 얘기했어요. 단지 내에서 빗물을 하수관으로 집어넣도록 설계검토를 하라고 했지만 규정을 정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최영덕 가산동 배수분구 도로정비공사가 끝나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것은 배수분구와는 전혀 달라요. 도로 위에서 깔려 있는 물이 하수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갈 공간이 좁다는 거죠. 도로뿐 아니고 건물 대지 위에 공개공지에 떨어진 물도 도로로 다 넘어온다는 거죠. 처리할 양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건 학술적으로 연구해서 설계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태섭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풍수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강대하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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