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6일 (금) 10시4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강태섭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장, 강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봉 3타)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본 안건의 심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강태섭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장, 강태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연장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연장안을 대표발의하신 강구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4동과 인근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는 등 우리구 교육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금천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10월 6일 제154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6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3차에 걸친 특별위원회 회의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간담회를 3회 개최하여 소중한 의견을 접수하였고 또한 주민대책위와 함께 1만 2,000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았으며 서울지방경찰청장 면담요청, 국회의원 방문 및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면담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6개월 간 활동목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왔으나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협의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특별위원회 활동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주민간담회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주민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천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활동기간을 2012년 10월 6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본 연장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강태섭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연장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강구덕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인묵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면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장 면담은 요청만 했지 면담을 한 적은 없죠?
강구덕 위원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공문을 보냈을 때는 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왔는데 이후에 바로 경찰청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무산되고 새로 오신 분에게 요구했더니 아직 정신이 없다. 그래서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왔거든요. 아마 조금 더 안정이 되면 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답이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할 부분이 많지만 그 사람들 요구는 그겁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니 갈 부지를 우리한테 마련해 달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관내에서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된다. 당신들이 직접 서울시든지 서울시 밖이든지 당신들이 찾아서 가라. 우리 요구는 그거죠. 또 하나 요청할 것은 각 기관 간에 협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 기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자. 그래야 대화도 되고 소통도 되고 그래야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재 위원 특위를 만들기 이전에도 민간단체에서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수막도 걸고 메시지도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곧 이전할 것처럼 되었는데 특위도 초기에는 그랬는데 연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활동영역이 초기보다는 위축된 감이 있고 또 접촉하는 범위나 활동 내용이 위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우리가 일을 했던 과정이 몇 %가 성취가 되었고 또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연장하는 선상에서 반성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해야 할 목표에 대해서 상세히 그리고 앞으로 어디가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그런 키워드적인 면에서 그런 점을 못 짚고 있는지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구덕 위원 주민대책위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고 우리도 같이 동조를 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활동을 사실은 중지하다시피 비쳐진 것이고요. 실제로 대책위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주민대책위하고 공조를 하면서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멈추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 국회 예결특위 가동할 때 예산이 38억이 올라왔었어요. 상임위 통과한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잘랐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 구청 의회 의견을 합쳐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예산을 갖고 있어야 어디에 나가서라도 그것으로 부지를 매입하든지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살려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인데 예산상에 보면 이것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분들은 당신들이 우리하고 소통도 안 되고 우리가 하는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소원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도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한다든지 이런 건 주민대책위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특위에서는 아직 활동을 못하고 있고요. 또 하나 할 일은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힘으로 하기는 버거운 부분이 많아서 국회의원 선거 때 공약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대책위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되신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이 문제가 잘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섭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일 곽노현 교육감하고 남부교육청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독산3동 난곡중학교부터 산기슭도로로 버스투어를 해서 기동대까지 왔어요. 기동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독산3동까지 산기슭도로가 굉장히 비탈지고 힘들고 또 버스도 없잖아요. 마을버스 하나밖에 없는 열악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버스투어를 했어요. 곽노현 교육감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대답은 들었습니다만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심각성을 충분히 알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시급하게 하려다 보니까 경찰청하고 자꾸 마찰상태인데 시급히 될 사안이 아니라면 중·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전에도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군부대 위치에 경찰서 부지를 잠정적인 계획에 들어 있고 그래서 경찰서를 군부대 부지로 옮겨오면 현재 경찰서 청사 쪽으로 기동대 시설에서 활용할 공간을 그 쪽으로 옮기면 원만하지 않을까. 이것도 여러 의견을 모아서 타당성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구덕 위원 경찰청 기동대 이전 관련해서는 그 분들은 그 전과 다르게 현금으로 사고팔고 해도 크게 다를 바는 없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꼭 부지를 갖고 싶어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지는 이미 자기 것이잖아요. 경찰청 관리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제안을 해봐야 되겠지만 썩 내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채인묵 위원 기동대는 이미 이전 돼 버린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곽노현 교육감이 와서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특별위원회가 참여해서 활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 문제인데......, 시교육청에서 사주면 되지 않겠어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런 쪽 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 위원 기재부에 있는 친구가 있어 물어봤더니, 쉽게 말해서 땅값이 100억이다 하면 100억으로 사서 나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갔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그 돈을, 옛날에는 손 털어버리면 자기 것 내 것 주장할 수 없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의 법이 바뀐 부분인데, 이 분들은 그것도 위험하니까 확실하게 해달라, 대토를 사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니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안되는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장은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서 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는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하다가 한계가 보이고, 안 될 것 같다 절치부심할 필요가 있느냐 소강상태에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구덕 위원 기동대 입장에서는 이미 갔고, 여기에서 민원이 생기니까 여기 있을 자리는 아니라는 판단은 있는데, 땅 대신 다른 땅을 달라는 것입니다. 부지로 달라,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달라 이것입니다.
○강구덕 위원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나머지 일은 각 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이슈화 시킨다든지, 대책위 활동을 한다든지, 서명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구덕 위원 지금까지는 시흥1동·4동 중심으로 서명을 받았고요.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금천구 전체 문제로 확산시켜서 전체 동에서 책임감 있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채인묵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라고 보고,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일환으로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교육청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교육청에서 물론 자기 학교들 이전하니까 굉장히 적극적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부교육청지청에서는 오히려 뭉그적 뭉그적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특위에서 같이 가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교육청 부분에서는 이전하라 이것까지는 자기들의 권한 밖이니까 경찰청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전한 후에 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을 듣고 왔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는 비용이라든지 제반문제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것을 확실히 보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제도도 되어 있고 지원금도 있고, 그런 법도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이 심의의결 되도록 강구덕 위원장께 의사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이 심의의결 되도록 강구덕 위원장께 의사진행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구덕 강태섭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채택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개회중 제4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개회중 제4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