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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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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3일 (월) 9시3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기구현황 및 인력현황 그리고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임시회는 7회 55일, 정례회는 2회 39일 총 9회 54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해외비교시찰은 해외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우수한 제도는 벤치마킹하고 각종 공공 시설물을 견학하여 의회활동에 반영하고자 오는 4월 중순경에 해외 의회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정례회를 대비하여 예산편성 심의와 행정사무감사의 기법 등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의회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 중순에 2박3일 일정으로 지방의회와 산업시찰을 비교 견학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활동을 겸한 등산대회는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합동으로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하여 체력향상과 유대강화의 기회를 갖고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운영으로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 2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7월 초에, 의정도우미 간담회와 현장시찰은 5월과 11월, 모의의회 개최는 하반기 의회일정을 보면서 9~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의정홍보에 대한 광고는 지역과 광역을 포함한 각 언론사에 그때그때 필요시에 게재토록 하겠으며, 의회수첩과 금천의정 발간을 이달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6대 후반기 원구성 후 즉시 새로운 의원명단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홍보서비스를 위한 전자홍보게시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제6대 금천구의회 후반기 새로운 원구성에 따른 의회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과 홍보영상물을 편집·제작하여 구민에게 공감을 주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3쪽에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현원이 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7급에서 2명이 남고 9급에서는 2명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8급에서 1명이 부족한 것은 지난번에 1명 전출을 갔는데 아직 보충을 못 받았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1명을 보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최근 인사에서 1명을 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이번에는 같은 숫자로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1명이 빠졌습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지금 현재 구청에도 각 과에 조금씩 인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명을 보충 받아서 업무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도 충분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른 부서에 보면 현원이 더 많아서 제가 지적을 한 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배정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무국장 이홍상   앞으로는 요구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받으면 어느 업무가 지금 부족합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의사팀에 한 명이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힘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은무 위원   규정상 받아야 될 인원을 받아서 써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했고요. 부족한 인원이 있으면 받아서 써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이홍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41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우성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최근 의정도우미 명칭 어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설문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명칭으로 조사된 의정모니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도우미심사위원회를 모니터심사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는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의정도우미의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편견으로 당사자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조항별 내용으로는 제명에서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고 같은 조례 제1조에서 제9조까지 각 항 및 각 호에서 도우미를 모니터로, 의정도우미는 의정모니터로 하며, 제5조에 도우미심사위원회를 모니터심사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제1호 중 변도하여를 변동하여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신분증 명칭과 직위와 별지 제4호 서식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의정도우미를 의정모니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변경함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봉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의원발의로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서식에 보면 조례 개정할 때는 예산에 관련된 규칙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온 조례를 보면 그렇게 첨부되어 있는데 의원발의라고 해서 첨부를 시키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산이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는 것을 붙여야죠.
  
○사무국장 이홍상   구청 법제팀과 상의했는데 자문을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안 붙여도 되는 걸로......
  
류은무 위원   관련조례가 확정되지 않아서 뺀 건가요. 의원발의라도 사무국에서 보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들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거죠.
  
○사무국장 이홍상   그게 아니고요. 구청 관련 팀과 협의를 했는데 의원발의로 한 것은 안 붙여도 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류은무 위원   의원발의라도 사무국에서 보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범구민 표창상신을 하는데 조서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안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반발한 적이 있는데 의원이 일일이 서식할 수 있는 기술이 없잖아요. 그런 걸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국이 의장단만 보좌하라고 만들어진 사무국이 아닙니다. 의원 10명을 똑같이 보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사무국장 이홍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집행부에서 안 해도 된다는 동의를 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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