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8일 (목)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정병재 위원   국별로 한꺼번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청에서는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사항이었는데 의원발의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엉거주춤하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외적인 요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꼭 존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금천구 이전에 구로구에서 볼 때도 우시장 협진4거리는 전통적인 상거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안산선을 유치할 때도 물론 그것은 우리 금천구의 중심지역이라서 그런 것이지만 협진4거리에 하나로 역사를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도 협진4거리라고 하면 전부 그게 통하는 4거리로 금천구의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도살장이 없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다르죠. 마장동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져오는 것은 주로 인천에서 가져와서 상인들이 판매 위주로 하고 있지 도축은 별로 않습니다. 상거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어버리면 금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디서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사고팔고 하지만 연고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많아요. 물건을 팔고 사는 것만 아니라 물건이 외부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고 나가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한전선 자리에서 원룸을 크게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갔던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직업을 떠나서 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것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좌판을 팔았다가 도로 샀다가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해요. 금천구 좁은 바닥에서 겨우 활성화 되고 있는 게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패션거리IT산업은행나무한우물 밖에 없어요. 물론 이런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생활의 터전이기도 하고 삶의 향상을 위해서 이것도 활성화해서 강태섭 위원님 말씀처럼은 못하더라도 활성화 되면 외지인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소도 되죠. 정읍 쪽에 갔더니 택시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다녀오시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왜 갔냐고 해요. 그래서 한우단지에 갔다고 한우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들한테 명예훼손을 당할지 모르는데 산지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산지물품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가져와요. 오히려 서울이 더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여기서 도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첫째로 비위생적인 문제는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활성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조합관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관청에서 헤게모니를 쥘 수도 있어요. 관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잘 해 주겠다고 하면 분리를 못해요. 거기는 보전지역으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그럴 만한 시급한 사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도 없고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지 추정치도 없고 이런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물론 목적이나 취지는 정병재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진위원회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문제하고 장소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부터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누가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잡을 때 아예 생각조차 안 했고요. 예산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그 쪽이 활성화 되려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점가등록부터 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면 그 쪽에 도축시장이 나가고 나서 그나마 깨끗해졌는데 천막 같은 것도 지저분해서 환경정비도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축제가 지속된다면 구 자체 행사로 할 수 있는 전 구민적인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포수가 대폭 줄어가는데 정병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곳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된다면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쪽에 환경정비도 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측면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당장 기본적인 계획부터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제가 다시 재론한다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녹색교육프로그램 2,000만 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국가적 성장산업이고 국제적으로 녹색성장 붐을 조성하고 있는 차원인데 계획을 볼 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훼손되지 않고 녹색 친환경단지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입주자들 대표에서부터 근로자들까지 친환경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삭감되어도 괜찮은 예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하게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자금이 올 연초 4월에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 가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본만 해놓으면 국비나 시비를 투자하겠다는 의사가 크다는 걸 느꼈고요. 이것도 2~3단지를 친환경 교통단지 녹색성장의 국가의 시범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복안이었고 그래서 민간단체가 출범하게 되었고요. 민간단체와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저희들 구청이 3자협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관여하고 있는 국가 고위자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함으로써 이 단지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국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니까 난처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류은무 위원   1,500만 원만 살리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할 때 이 금액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감액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2~3단지 종합발전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사업인데 항목이 다르고 2~3단지 발전계획은 순수한 용역비입니다. 녹색교육프로그램 자체는 민간이전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이 대행하게끔 하기 위해서 민간이 주축이 되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구덕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1단지 쪽에 경영자협의회에서 매월 CEO프로그램을 노보텔에서 하고 300~400명 참여하는데 대부분 1단지쪽 기업인들입니다. 이전 구로공단 면적 전체의 77%가 저희 금천입니다. 저쪽 23%를 쫒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1단지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한번 CEO포럼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아침과 강사 초청하는데 1,000만 원씩 든다는데, 저희들도 민간기구를 통해서 단지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협약사업도 하는데 발전계획에 2억을 떼어서 이쪽에 일부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항목이 달라서 신설을 해주시든지 살려주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이 3군데가 있잖아요. 아까 하시다 중단한 그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문길수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시장축제도 중요합니다. 전통시장이 세 군데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비가 2년, 3년차 이벤트사업비가 줄어들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초예산을 마련할 때 예산을 잡았다가 긴축재정이 어려운 것으로 웬만한 예산을 다 죽이고 불요불급한 것만 넣었는데 그래도 감액을 해버리니까 그렇고요. 애당초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전통시장 3군데 시비만큼이라도 이벤트비를 투자하는데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1개 시장에 1,000만 원 정도라도 이벤트사업비를 추석명절이라든지 설명절, 봄·가을로 일부 지원된다면 시장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교육프로그램과 종합발전계획 용역비는 별개인데요. 그것을 계수조정 때 필요하시면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길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서안 358쪽부터 370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228쪽부터 23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해서 3억 2,500만 원이 잡혔어요. 올해는 1,300만 원이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올해 교육이 신설된 것이 많고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한마당이라고 추경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것이 기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육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14개입니다.

○강태섭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문자 그대로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인쇄와 플래카드를 하는 인쇄업자도 있고, 교육지도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공연도 있고......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8,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잘 보셨지요? 현수막 포스터가 18건이나 잡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쇄나 이런 물건 안사주면 그냥 망해 버립니다. 우리 행사 때 불러서 풍물놀이를 했던 곳이 사회적기업이 했죠? 이런 이벤트식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은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돈만 없애는 것입니다. 보세요. 현수막 18건, 행사비로 다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청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그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육성한다는 것인데, 우리는 거의 행사성입니다. 예산서 보세요.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뭐 있어요? 맨 행사고, 맨 현수막이고, 맨 포스터이고......, 사회적기업의 첫째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소기업을 발굴해서 기업이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일자리도 창출하자 이런 뜻인데요. 내년을 보면 거의 행사성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벤트성입니다. 그런 사회적기업은 절대 생존하지 못합니다. 구에서 일거리 안주나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개, 두개를 육성하더라도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셔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기업이라는 것이 인적역량을 강화해야만이 육성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과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전부 행사입니다. 행사에서 행사로 끝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번에 감액된 부분이 4군데가 되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과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부분은 과장님 다 동의를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359쪽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30명을 잡았는데 15명, 반으로 줄이셨는데 교육을 하려면 2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5명 정도만 증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사회적기업가 정책토론회인데 이것도 3회로 되어 있는데, 1회 정도만 인원수도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여서 하면 3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현재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80만 원 해서 한 번 정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1,500만 원에서 380만 원 정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리가 없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예.

○채인묵 위원   어제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정책적으로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서울시장도 더욱 확대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문제는 교육이 많다는 거예요. 유사한 교육을 분산시켜서 교육이 많은데 획일적으로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하면 보기가 좋았을텐데,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뜻은 아닌데, 교육만 많이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취지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삭감으로 위원들 동의를 하셔가지고 삭감을 하셨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저는 인큐베이팅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전혀 생소한 부분이고, 위치가 119소방센터를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시흥5동 은행나무 소방서입니다. 지금 비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유 재산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시유 재산입니다.

○류은무 위원   무상으로 사용해도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예.

○류은무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소방서가 이사 가고 나니까, 소방서 자리로 사용하던 것이라 전체 리모델링해야 사용하지 현재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2억 62만 8,000원 올렸다가 5,000만 원 삭감되었네요. 너무 많이 잡혔던 것은 맞고요.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함께 만드는 세상 등 운영방법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위탁운영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탁기간도 건실한 위탁기간으로 선정을......

○류은무 위원   이런 운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차원이고, 이 2개를 다하는 것이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선호   아닙니다. 여기 말고도 3군데 정도 더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을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류은무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체감을 못느끼고 있는 부분이라 나올 때마다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자주 설명해 주어야 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다같이 공유를 해야 우리 금천구에서 사회적기업이 우리 금천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직 의원들과는 그런 접촉이 없었고, 설명도 별로 없었고,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라서 부정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쭈어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세무2과 소관 예산서안 371쪽부터 382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239쪽 2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서안 483쪽부터 524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339쪽부터 35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행재위에서 잘한 것으로 믿고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쭉 검토해보면 많이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삭감되어도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씩 물어보지 않고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김두성 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해 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백업시스템 1억 1,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올해 보니까 부품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부분은 꼭 구축을 해서 내년에는 전산정보화시스템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비가 4,200만 원 삭감되어 1억 7,2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초에 지난번에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억 5,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산2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 1억 5,000만 원 이것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독산2동 청사를 내년부터 추진할 의지가 있으시면 차라리 금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를 편성해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산2동 현재 청사가 167평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헐고 다시 짓기는 너무 좁고요. 그것은 다음에 매각을 하더라도 독산2동 중앙에 옥개어린이집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약 200~250평 정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계약금으로 몇 억 더 해주는 게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기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우성진   부지매입 계약금을 말씀하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정병재 위원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래 계셔야 되냐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국장이 되어 어디로 가셔야 되니까 대충해도 되고 국장님은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잘 챙겨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신 것 같고 과장님은 다른 국으로 가실 것 같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독산2동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계된 분들도 있고 또 사실은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에 동대가 있어서 지상에다가 샌드위치판넬로 해볼까 했더니 동대장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서 보면 항상 곰팡이 있고, 또 방수가 안 되어 빗물이 들어와서 고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동대장 당신은 직업으로 월급 받으니까 괜찮은데 군대 간 자녀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데, 물론 군인이니까 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하면 차라리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게 나아요. 기관지라든가 이런 신체적으로 위해가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동대는 옮겨야 된다고 했더니 하여튼 옮기면 빨리 지어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옮기면 장기적으로 신축이 불가능할지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의 자치센터는 다 했는데 노후되기도 했지만 거기에 사는 분들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설계비가 되든 계약금이 되던 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토지매입자금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설계비가 가능하다고 해서 설계비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전환하든가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지 다음 단계추진이 빠르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생각도 그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독산3동청사 토지매입비가 49억 들어갔습니다. 계약을 하려면 보통 계약금이 10%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독산2동 쪽은 그곳보다는 좀 쌉니다. 그곳은 도로이다 보니까 평당 1,800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독산2동 같은 경우에는 1,000~1,2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2동도 도로변 쪽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요. 아무튼 계수조정할 때 항목하고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네.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려고 계약금을 이야기하셨는데 계약금을 하면 바로 땅 매입자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계약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약만 해놓고 2013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도 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정말 글쎄요. 지금 계속 동사무소를 짓고 있는데 그것 하나 지으면 1년 동안 예산 거의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몇 십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2억이고 3억이고 계약금을 줬다 해도 전혀 쓰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당장 몇 십억을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처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할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지금 재정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동청사를 지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독산2동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위원님들께 꼭 내년도에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실행 가능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막연하게 예산만 잡아놓고 추진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좀더 이상해지지 않냐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으면 오버하지 말고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행정지원과 13개 안건이 있는데 이것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이 될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국장님은 벌써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독산2동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도 빨리 끝내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오버하지 말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앞에 부분을 놔두고 독산2동으로 넘어가니까 본 위원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은 이렇게 다 삭감을 해도 행정지원과장은 국장 돼서 가버리고 다음 후임자가 와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너무 삭감이 되어 사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저희 과 예산이 약 4억 정도를 감편성 하셨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 백업시스템 구축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2003년도에 도입한 백업시스템이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2012년 이후에 백업시스템 자체가 무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꼭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CCTV 유지보수비를 지금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4,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 금액으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약 2,000만 원 정도는 증 편성해주셔야 유지보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학습동아리를 전부 감액하는 쪽으로 하셨거든요. 저희 직원 교육예산이 사실 작년보다 약 8,0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학습동아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는 것 보다 자발적으로 우리 업무와 관련된 어떤 연구활동을 하는 게 마땅하겠다 싶어서 학습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100여개 동아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 학습동아리가 약 40개 정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습동아리가 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단지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한다든가 또는 민원사례 연구하는 모임이라든가 또 우리 업무매뉴얼 개선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습동아리가 약 20여개 있거든요. 이 동아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연구 실적이 있는 동아리에 대해서 포상도 좀 하고 해서 강좌개설이나 시상 같은 것을 편성했는데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동아리연구 활동지원에 2,000만 원, 강좌개설에 1,800만 원, 시상에 74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부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액수도 얼마 안 되고 직원들 동아리활동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다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부분들이 다 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혼비백산되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큼은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예산안 심의한 것을 보니까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많은 곳에 손질을 해놓아서 이래도 과연 유지 되는지, 그래서 위원들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기회를 드렸는데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서운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했는데 애원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태형   죄송합니다.

○김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행정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525쪽부터 549쪽까지 예산안 설명자료 355쪽부터 36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섭 위원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독산2동청사 국장님은 군부대 앞쪽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독산2동 주민센터가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독산2동 중앙에 위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게 20m 도로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주 좋은 자리를 한번 추천했었는데 그 뒤로 묵묵부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현장은 가봤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로만 갖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일단 그 주택을 헐어서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강태섭 위원   아마 그 이상 좋은 위치는 안 나올 겁니다. 국장님과 상의를 한번 잘 해보세요.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어차피 일을 시작했으면 해야 되니까요. 원래 중·장기계획은 2012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슬그머니 또 2013년으로 넘어갔어요. 또 내년가면 또 2014년으로 또 넘어갈 것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부지를 계약하는 쪽으로 좀 해주십시오. 주민들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하고요. 제가 제안했던 위치가 최고 좋은 자리일겁니다. 아마 가장 중앙일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농담이 아니고 2005년도에 각 동사무소를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이 한번 잡혔었어요. 그런데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다르게 써버렸는데, 지금 독산2동하고 시흥5동 2군데 남았어요. 시흥5동 쪽 의원님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데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발표할 때 분명히 시흥5동도 이야기를 해줘야 말이 없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지금 증액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통장 가방하고 신분증을 만들어서 하려고 1개 동에 약 12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 정도 지금 신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통장님들이 가방가지고 다닐 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또 실제로 만들어 주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노트북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이 민방위통지서라든가 또 반회보 특히 소식지 같은 것은 큽니다.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가방에 넣고 다니면 보기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원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통장아카데미 할 때 여러 의견도 주셨고요.

○채인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예산서 543쪽에 보면 민원실근무복을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정원이 162명입니다. 금년 예산은 70명에 대한 순수 민원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만 편성을 한 것인데요. 지난해까지는 동사무소 전 직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감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예년에 맞추어서 증액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금년 예산하고 똑 같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4,000만 원 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금 제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정확한 숫자를 맞춘 것인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산을 2,300만 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증액해서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산2동청사 신축을 검토할 때 시흥5동청사도 독산2동 못지않게 낡아있거든요. 그 점도 함께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인묵 위원   근무복에 대해서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민원창구 직원은 70명입니다.

○채인묵 위원   현재 70명, 25만 원씩 해서 1,750만 원 잡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증액은 2,3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4,050만 원을 잡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전체 직원이 162명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162명을 민원복을 다 해주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지난해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지 3~4년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남자 직원까지 다 민원복을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남자 직원들 민원복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동별 특색에 따라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합니다. 동별로 통일을 기합니다.

○채인묵 위원   민원복이라는 게 앞쪽 데스크에 앉아 있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 직원 민원복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와 동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동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분장에 따라서 창구에 앉을 수도 있고 뒷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창구에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안에서 내근하는 분들까지 민원복을 해줘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동 직원들은 전체 직원을 민원 직원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아까 160명이라고 했는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예산 여유가 없으면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해야지 예산이 있으면 해주고 없으면 안 해주고. 그러면 어느 직원은 근무복이 있고 어느 직원은 근무복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만 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체를 다 해준다니까 인사이동이 있으면 또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아까 160명 인원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사 때마다 옷을 또 해줘야 된다면 인원수가 맞지 않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이동률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피복비 10만 원 가지고도 논쟁이 뜨거웠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피복비가 나가는데 10만 원 올리는 걸 가지고 뜨겁게 논쟁을 했는데 여기 보면 갑자기 2,300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민원복이라는 건 근무하는 동안 항상 입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데스크에 앉지 않는 분들까지도 민원복을 입어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민원복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그동안 동직원들이 다 해왔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말씀처럼 발령이 나면 다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맞는데 연초에 예산 편성한대로 현재 있는 직원들만 해왔습니다.

○김두성 위원   상·하복을 다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상의만 해줍니다.

○김두성 위원   상의만 하는데 25만 원이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여름하고 겨울하고 두 벌입니다. 여직원들은 아래위를 함께하는데 남자직원들은 상의 정도만 합니다.

○김두성 위원   집행을 할 때 충분히 생각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25만 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 좀 싸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 오는 사람도 해줄 수 있게 예산을 남겨놓으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신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류은무 위원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제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예, 근무할 때 입으라는 복장입니다.

○류은무 위원   경찰복처럼 통일된 제복이어야 되잖아요. 돈으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돈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옷을 사 줍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까지 옷을 본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인사팀장한테 물어봤는데 답을 안 주어요. 정원과 현원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고요. 각 국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근무복을 준다고 하면 정원에 맞추어서 줄 것이냐 현원에 맞추어서 줄 것인지도 포함되거든요. 인원이 고무줄 인원이에요. 판단을 못하겠어요.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부서별로 조사요원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구청 내에 근무하는 숫자가 정원의 두 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인사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정원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정원 내에서 쓸 수 있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충원시켜서 쓰는 건지 휴가대체인원은 현원으로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정원 속에서 쓰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정원 외의 인력을 쓸 수는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현원이 정원보다 많다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직원이 40명 정도 되는데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대체인력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달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546쪽부터 549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365쪽부터 36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일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550쪽부터 556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370쪽부터 371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557쪽부터 561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372쪽부터 37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성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서안 565쪽부터 595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380쪽까지 405쪽까지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보건의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다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 증액부분이거든요. 편성을 못했다가 상임위원회에 증액요구한 부분 같아요. 그런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과별로 설명해 보세요. 본래 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감액이 되었다가 다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저희과의 경우에는 방사선 외부전문의한테 의뢰하는 금액과 내년 학교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척추측만증이 있는 환아를 대상으로 하는 운동치료프로그램 관련 2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당초에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잘라버렸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안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서안 596쪽부터 630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406쪽부터 428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와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것도 증액이네요? 편성이 되었는데 1,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2가지 사업은 과목이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으로 심의해 놓았네요.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금연 관련해서 사업은 금년도에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대한 조례를 구의회 발의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홍보비용이 없어서 그 부분을 증액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건강학교는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한 학교부분은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으로 건강한 학교와 해피워킹 2가지인데, 건강한 학교부분은 지금현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초등학교 18개 중에서 5개 학교에 생활체육협회에서 1인 1기 운동프로그램이 강사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강사지원도 해주고, 아토피프로그램이 들어가는 학교가 독산초등학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18개 초등학교에 다 들어가야 할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적어도 1개 학교 이상은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1개 학교 정도 늘릴 수 있는 예산입니다.

○류은무 위원   우리 부서와 충분한 예산검토를 해서 5분 발의로 증액 잡아 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우성진   이 부분은 3개 학교가 올라온 예산인데 저희가 처음하는 것이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담당체육선생님이나 지도교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시범으로 1개 정도의 학교를 한번 해보자 해서 3개 학교가 올라온 것을 1개 학교로 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의원발의로 한 것이면 의원발의한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자료만 남겨놓고 복지건설위원들 멍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위원장 우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김두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강한 학교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원래 예산에서 편성 안되고 신규로 만들어졌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건강한 학교 만들기는 채인묵 위원님께서 건강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피워킹과 건강한 학교 만들기 2개가 건강도시 시범사업입니다. 건강한 학교만들기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챙겨보셔서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예산과에 얘기해서 하지, 신규로 올라오니까, 지금 설명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원래 예산편성할 때 빠져 있어서 신규로 올라오게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잘못했다고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신규로 사업을 올려놓았으니까 우리는 과정만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요.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 중요한 사업이 처음 예산에 안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화   애초 예산에는 건강도시사업도 여러 가지가 들어갔었는데 금년도 전체적인 예산사항이 하나도 매칭사업 외에는 늘리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중요한 사업은 예산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처음부터 예산 올려서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된 건강학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정질문에서 초등학교 양치교실 얘기했지요?

○보건소장 심우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건강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많은 사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순위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것은 큰 돈이 안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화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서안 631쪽부터 635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429쪽부터 43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식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5개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팀장에게 보충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공단예산서 11쪽부터 128쪽까지 참조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상임위 심사보고에서도 공단에 대해서는 없네요?

○위원장 우성진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없어서 일괄상정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심사보고서에 하나도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김영섭 위원   했는데, 감액과 증액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이번에는 감액과 증액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심사하다보니까 설명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도 설명자료집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재경위원회가 했으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심의하기보다는 한번 물어보고 끝낼 사항이지만,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는 어제 각 과에서 보고한 자료라도 주면서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자료도 없이 책자만 덜렁 주니까 아쉬운 점이 그런 점입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진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서적구입비가 있더라고요. 리스트를 받았는데요. 전문서적 구입비,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전문서적이면 특수계층이나 전문서적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전문서적이라기보다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이 맞겠더라고요. 전문서적이어서 1~2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가격대도 6,800원부터 1~2만 원 20여종, 전문서적 구입비와 일반서적 도서구입비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전문서적과 일반서적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가 각 도서관에 필요한 서적을 자기 판단 하에 구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그래도 일반도서구입비와 전문도서구입비를 나누어놓았을 때는 어떤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굳이 기준을 따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 잡지나 일반서적은 일반수용비로 사고, 전문성을 띤 고급서적은 전문서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요.

○위원장 우성진   사람에 따라 기준을 나누면 그것은 좀 애매모호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구립도서관 교육담당관에서 담당하지요? 예산이 732만 5,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되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크게 줄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와 이런 것에서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구립도서관 3개인데, 적자가 났습니까? 흑자가 났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료이용이다 보니까 흑자가 날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약 10억 정도 적자났죠. 적자난 부분이 대부분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청소년수련관은 아닙니다.

○강태섭 위원   그러면 도서관하고 또 어디입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청소년독서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자꾸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난다해서 공단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은 생각하지 않은데요. 공공부문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 적자가 나야 운영을 잘 한겁니다. 그런데 공공부문에서 적자가 나고 다른 부분은 흑자가 났는데, 왜 그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라고 합니까? 흑자 내려면 그냥 도서관비 많이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구분하세요. 사업을 하는 곳은 거의 다 흑자라고요. 구립도서관에서 가장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싸잡아서 적자라고 해서 너무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9급은 최저임금 수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사기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청장님한테 보고할 때도 이런 것은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잘 했어요. 지금 9급이 최저임금입니다. 그 이하는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이하면 법에 걸리니까요. 이렇게 해서 무슨 사기가 있겠어요. 사람도 많이 줄였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20~30명 줄였는데, 있는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를 잘 해줬습니까? 직원은 줄어서 일하기는 더 힘든데 거기에 대한 처우는 안 해주고, 감액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절대 적자가 아니고 흑자입니다. 각 부서에서 잘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그 분들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책자가 세입세출 예산서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까? 보면 전부 세출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입세출 예산서라고 하는데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예산서에 세입분야가 자세하게 안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은무 위원   지금 보면 세출예산서인데 왜 세입세출 예산서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세입은 구청 대행사업비로 100% 들어가니까.

○류은무 위원   지금 예산서 책자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서이고 그런데 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이거든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구청에서 주는 돈이 100%다 보니까 세입은 아마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지금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요. 영어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더 질의할 것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배제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사료를 따로 지급됐는지 보니까 강사료 따로 지급된 기록이 없어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주무팀장한테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해봐야 그렇고요. 앞으로 운영방침을 제가 요구한 부분이 맞는지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고요. 또 분명히 교육부분으로 교육담당부서가 담당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하느냐라고 물으면 답하기 어색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부적절한 운영을 해야 됩니까? 건물이 문화체육과 소관 건물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고, 또 교육 예산을 포괄적으로 금액을 보면 예산서를 보면 교육비가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 4억도 교육부분에서 빠져있습니다. 영어교육을 체육분야로 봐야 됩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GEC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 교육담당관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센터가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것이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학원을 하게 되면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 교육담당관 업무 성격과 맞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해서 문화체육센터에서 영어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조정을 할 때 좀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역서 자체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안 해놓았어요. 강사료가 개인 강사한테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나열 되어있지 않아요. 지적만 하고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성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빛휘트니스센터 연수입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3분기까지 2억 6,400만 원으로......

○김두성 위원   연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작년도에는 4억 6,000만 원 정도 됐고요. 지출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휘트니스센터의 연 적자를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9,000만 원입니다.

○김두성 위원   금년에는 얼마정도 적자 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금년에는 수해 때문에 한 동안 영업을 못해서 약 2억 4,00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두성 위원   관리를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이사장이 직접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어떤 식으로 위탁관리 용역을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체육센터하고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직접 관리도 안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적자난 금액을 어떻게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두성 위원   좋습니다. 휘트니스센터도 역시 구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나 마찬가지이니까 적자난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찾아서 적자를 줄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세입이 얼마인지 세출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이 방대하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금천구청 모든 재산을 위탁관리 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조건 위탁관리 줘서 거기에서 다 관리한다고 하지 실제로 그 내용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입세출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다음연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훈기   알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리고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탁구공 같은 것도 구입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개인이 전부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 구입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적자 요인이 되는 부분은 왜 적자가 나는지를 알아가지고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와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겸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탁구공 같은 것 다 구입해주고 또 안내원 피복비도 있는데 거기에 무슨 안내원이 필요합니까? 안내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판단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휘트니스센터 운동하는데 무슨 안내원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적자를 줄일 수 있을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도만 지적을 하고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은무 위원   세입부분 전체적인 것을 보면 전년도대비 2억 7,700만 원이 지금 늘어나 있고요.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총괄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의 세입부분이 어느 세목에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느 세입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세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박평   지금 여기서 나오는 세입은 우리 구청에서 전출금으로 준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이것은 전출금이고요. 예산서 세입 총괄표에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도저히 구분을 못하겠어요.

○예산팀장 진극기   1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담당부서에 세목별로 잡혀있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회계별로 잡혀있는데, 교육담당관 도서관 매점 임대료 해가지고 금천구립정보도시관, 가산정보도서관으로 세입부분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 교육담당관의 금천구립정보도서관 프로그램 수강료 해가지고 수강료 수입이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세입에 총괄적으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28페이지에도 휘트니스센터 수강료 수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이제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두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독서실 같으면 독서실만 가지고 세입세출 대비를 할 수 없거든요. 여기에 보면 잔디구장 사용료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잔디구장 관리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사업별로 이런 것을 쉽게 표기를 해줘야 비교가 되어 어느 쪽은 공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쪽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나는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산팀장 진극기   알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 박평   지금 현재는 예산 기법상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내년도부터는 문화체육과, 교육담당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예산편성을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총괄로 하려고 지금 현재 내부방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인건비를 경영지원팀에다가 각 파트별로 있는 인건비를 전부 일괄편성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각종 사업비도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편성은 기획홍보과에서 하나로 시설관리공단 항목에 도시관부터 청사관리까지 일괄적으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별로라도 해줘야지요. 체육센터, 도시관, 독서실 등 이렇게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지요.

○기획홍보과장 박평   그래서 저희가 타 구 벤치마킹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투명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숨어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하는데 있어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설명자료가 없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임금 문제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조금 말씀드리기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이해 못할 부분현실성과 거리가 먼 물론 타 구나 서울시와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임금체제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작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두세 배 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검토는 가능합니까?

○기획홍보과장 박평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성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우성진     박만선     류은무     채인묵     강태섭

김영섭     정병재     강구덕     김두성

○출석전문위원 (1인)

임 구 순

○출석공무원 (19인)

기획경제국장류단석

행정지원국장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감 사 담 당 관고명곤

교 육 담 당 관한승민

문화체육과장홍훈기

기획홍보과장박평

지역경제과장문길수

일자리정책과장최선호

세 무 1 과 장박철수

행정지원과장이태형

자치행정과장김상민

재  무  과  장이일삼

민원여권과장김수철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위  생  과  장이윤표

건강증진과장김영화

보건의료과장박현정

예  산  팀  장진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