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28일 (월)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봄철 산불예방사업 보고의 건
- 2.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보고의 건
- 3.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건립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봄철 산불예방사업 외 2건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업무보고와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봄철 산불예방사업 외 2건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봄철 산불예방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상세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고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상세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담당과장의 상세보고가 있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고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상세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봄철 산불방지종합계획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2011년 봄철 산불방지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임야 294ha로 구 면적의 약 21%입니다. 주요등산로로 만수천에서 한우물을 거쳐 시흥동 시계까지 15km입니다. 진화시설 현황은 예방시설로는 산불감시초소 4개소, 통신시설로는 23대가 있습니다. 진화장비로는 공중진화장비는 헬기가 서울시에 4대, 산림청에 9대가 있고 지상진화장비는 차량 2대, 등짐펌프 등 잔화도구 450점입니다. 진화인력은 7개 조직 351명으로 지상진화대와 보조진화대로 되어 있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설치장소는 공원녹지과이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공휴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7명입니다. 대책본부 조직구성으로 본부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로는 산불 발생시에는 현장 진화지휘와 보고체계 유지가 되겠으며 평소에는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예방홍보는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기관 및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연접지 풀베기 및 가지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입산시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불조심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조직으로 지상진화대는 산불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진화토록 하고 보조진화대는 중형산불 이상 확산시 비상소집을 합니다. 불을 끈 후에는 잔불정리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망 구축 및 신고요령 전파입니다. 통·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하고 산불신고는 소방서, 경찰관서, 구청 공원녹지과 등에 신고하게 됩니다. 산불발생시 상황전파는 직원 비상연락망으로 인터넷 대량문자 및 음성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비상소집을 하게 됩니다. 산불발생시 유관부서 및 인접 시구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소방서 및 인접한 관악구와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와 긴밀한 산불진화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 설치운영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은 2011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기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설치장소는 공원녹지과이며, 운영시간은 평일에는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공휴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근무인원은 1일 7명입니다. 대책본부 조직구성으로 본부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임무로는 산불 발생시에는 현장 진화지휘와 보고체계 유지가 되겠으며 평소에는 산불 취약지역 순찰 및 불법행위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입니다. 산불예방홍보는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기관 및 홍보물을 이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연접지 풀베기 및 가지치기 작업을 추진하고 입산시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산불조심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조직으로 지상진화대는 산불발생 즉시 현장 출동하여 진화토록 하고 보조진화대는 중형산불 이상 확산시 비상소집을 합니다. 불을 끈 후에는 잔불정리 감시조를 편성하여 불씨가 완전히 꺼질 때까지 현장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고망 구축 및 신고요령 전파입니다. 통·반장을 중심으로 신고망을 구축하고 산불신고는 소방서, 경찰관서, 구청 공원녹지과 등에 신고하게 됩니다. 산불발생시 상황전파는 직원 비상연락망으로 인터넷 대량문자 및 음성문자 발송 시스템으로 비상소집을 하게 됩니다. 산불발생시 유관부서 및 인접 시구 공조체제 유지입니다. 소방서 및 인접한 관악구와 안양시 만안구, 광명시와 긴밀한 산불진화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진화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별도의 감시원은 없고 공익요원하고 인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중국 황산을 등정하는데 보면 100m 간격으로 감시원들이 무전기를 들고 서 있어요. 우리도 그런 대비는 해야 돼요. 관악산에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감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감시원 배치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소화기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점검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수시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주기적으로 하고요. 소화기를 30% 정도는 교체를 해주고 망실부분은 추가로 구매해서 현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자연소모가 되어서 가스가 소모되는 것하고 구매하는 것을 따져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2개 정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당초에는 4개를 존치하는 계획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4개도 남기지 말고 전체를 없애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국기 게양대 하나 없애고 거기에 녹지를 만들어서 커버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당초에는 국기 게양대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4개만 남겨놓아도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당초 안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아예 다 없애 달라고 해서 다 철거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구청장님의 사고가 일반인들하고 다르다고 하더니 깃대를 다 없애 버린 것도 그와 연계된 내용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도 답답해요. 깃대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거나 상징적인 깃대가 필요 없는 공간이거나 할 때는 철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태풍 곤파스로 해서 나무가 많이 쓰러졌는데 시흥동 1004번지 대영빌라 뒤편에 빌라하고 나무 간격이 가까워서 산불예방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예.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작년까지는 국비지원이 있어서 썼는데 금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끊어서 별도로는 못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산불감시요원들이 예전에는 등산을 가면 화기에 대해서 주의도 시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관악산은 주택가와 붙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민가까지 바로 옮겨질 수 있어요. 감시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봄철 산불예방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봄철 산불예방사업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2항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상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상세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이상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독산4동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산동 917번지 6호에 건립되어 20년 이상 사용 중이던 노인회와 감로천경로당을 철거하고 서울시노인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 30억 원과 구비 29억 5,600만 원, 총 59억 5,600만 원으로 2009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793.8㎡에 건물 연면적이 2,260㎡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80%로 금년 6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산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독산동 917번지 6호에 건립되어 20년 이상 사용 중이던 노인회와 감로천경로당을 철거하고 서울시노인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따라 시비 30억 원과 구비 29억 5,600만 원, 총 59억 5,600만 원으로 2009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793.8㎡에 건물 연면적이 2,260㎡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 80%로 금년 6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전승규입니다. 독산동 노인복지관 층별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이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240평, 건물 전체면적은 683평입니다. 지하 2층에는 주차장 10대가 들어가고 전기, 기계실, 관리실 등이 배치됩니다. 감로천경로당이 컨테이너박스로 이전했습니다. 이것이 개관하면 지하 1층에 감로천경로당 어르신들이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감로천경로당 어르신과 7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배치를 했고요. 거기는 또 이·미용실이 10평정도 됩니다. 지상 1층에는 물리치료실, 사무실 등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체력단련실, 다목적룸, 프로그램실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지상 3층에는 강당, 노인회 구지회 및 재가관리사 사무실 등이 배치됩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따라서 2009년 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8월에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끝냈습니다. 공사 착공은 2010년 3월에 해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6월에 준공예정이고 시설물에 대한 구매나 위탁법인체를 선정해서 복지관 개관은 8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상 1층의 상담실이나 의사 간호사실을 축소해서 13평으로 했습니다. 2층의 사무실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노인지회 사무실은 노인지회와 재가관리사 사무실로 같이 3층으로 해서 건물의 효용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율이 80%인데 인근 동아아파트하고 인근 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호 마감재 사용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창문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은 불투명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투명으로 해서 건물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 지원계획에 따라서 2009년 1월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했고요. 8월에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끝냈습니다. 공사 착공은 2010년 3월에 해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6월에 준공예정이고 시설물에 대한 구매나 위탁법인체를 선정해서 복지관 개관은 8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상 1층의 상담실이나 의사 간호사실을 축소해서 13평으로 했습니다. 2층의 사무실은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노인지회 사무실은 노인지회와 재가관리사 사무실로 같이 3층으로 해서 건물의 효용도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율이 80%인데 인근 동아아파트하고 인근 주택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호 마감재 사용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창문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은 불투명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은 투명으로 해서 건물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공사는 6월에 완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노인복지관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투자해서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자격요건은 통상적으로 법인위탁을 줄 때는 공모를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법인체나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도 가능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사람이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의적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사람들이라는 게 인지상정이라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꼭 위원회로만 한정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냐. 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매끄럽지 못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저희들이 접수를 받을 때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업계획서는 어느 법인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반드시 옳다는 게 아니라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검토 연구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무상입니다. 기본시설은 해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넉넉하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100% 본인부담을 합니다.
○류은무 위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못하는 정도는 생활수준이 높다고 해서 혜택 보는 게 없던데요. 불만의 소리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가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안 들어갔습니다.
○류은무 위원 당초 시작할 당시에 오봉수 의원이 집요하게 신경 썼는데 지금 보면 옆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거죠. 녹지확보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어떤 땅을 매입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시유지 땅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렇습니다. 동청사도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하면 시유지 땅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선정된 업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시설을 넣고 운영은 위탁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것은 아직 확정을 안했는데 추후에 위원님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시유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집기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그리고 사생활 침해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민들이 민원을 참고 견뎌왔어요.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지상 2층은 전부 벽돌로 쌓아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문제는 3층하고 옥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옥상에서는 모든 게 다 보여요. 아파트들이 남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남의 집 안방이 다 보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옥상과 3층에 대해서는 당초에 설계대로 했을 때는 투명으로 했습니다. 투명으로 했을 때는 디자인은 좋지만 동아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사생활 침해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옥상에 대해서는 불투명으로 난간을 마감하고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번 가서 옥상문제를 검토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원래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안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길가에 나와 있잖아요. 아파트하고 경로당이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 안방이 다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2층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3층은 불투명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데 옥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건 100% 민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1층에 식당 40평이 있는데 대한적십자사 금천구지부는 10년 동안 반찬을 만들 자리가 없어서 봉천동에 가서 해와서 금천구 결손가정에 반찬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10년 동안 자리를 못 만들어 줍니까? 그 사람들이 자리만 해달라는 겁니다. 부엌 만들고 하는 것은 적십자 돈으로 할 테니 20평 정도만 해달라는데 10년 동안 못해 주고 계십니까? 이 식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전에는 독산1동 공원에서 반찬을 했는데 공원에서 철거를 하는 바람에 4년 전부터 봉천동에서 반찬을 해옵니다. 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적십자에 있는 분들이 자꾸 사무실을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적십자사에 사무실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산노인복지관에 노인회 사무실을 같이 쓰겠다 하는 것은 시흥4동 옛날 청사 들어가는데 새마을지회 있는 곳 위에 재가관리사 사무실이 있는데 전부 다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그 쪽에서 쓰겠다 해서 적십자사에서 처음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 거기는 차가 들어가기 좁아서 어렵다 해서 다른 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가 안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번에 빈 사무실이 곳곳에 조금 있습니다. 독산3동 청사도 옮기고 여성의 집 또 노인회 금천구지회도 이번에 옮기고 하기 때문에 현재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적정하게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가 그 쪽으로 가라는데 새마을부녀회도 싫다고 하고 적십자사도 싫답니다. 같이 못하겠답니다. 독산3동 사무소를 쓰라는데 거기서도 같이 못한답니다. 자꾸 이렇게 핑퐁처럼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무실 하나를 못해 줍니까? 이 식당을 좀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반찬 만드는 것은 1주일에 두 번 하는데 쌀 갖다 놓고 식자재 갖다 놓고 하면 창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은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식사시간에 반찬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적십자사에서도 여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별도의 공간을 원할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강태섭 위원장님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보충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흥5동에 가면 탑동초등학교 밑에 보면 서울시에서 쓰지도 않고 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십자에서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그 집을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용도 안 하는 폐가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을 좀 사용하고 나중에 구에서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것인데 임시로 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조리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해 주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회수해 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영등포수도사업소에서 공개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구에 매입하라고 해서 평당 1,000만 원으로 10억 들여서 사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잘 안 줍니다. 재무과에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십자사 분들이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천동에서 반찬을 해서 어려운 노인들에게 준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고맙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비가 2억인데 포괄적으로 책정해 놓은 금액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곧 6월에 개관을 하는데 물품구입비를 포괄적으로 해놓았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이 없이 일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공사 시작할 때 같으면 포괄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곧 입주할 시기인데 포괄적인 물품구입비로 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그건 사회복지과장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한 것이고요.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2억에 대해서 무엇을 살 것인지 자료를 드렸습니다. 식기가 몇 개 의자가 몇 개 책상이 몇 개 하는 것으로 작년에 자료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독산4동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건립은 2010년 8월 금천구청과 LH공사의 협약에 의해 독산1동 1088-1 주공13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 마을회관 부지를 20년 무상으로 사용하고 연면적은 1,492.4㎡로 건립하는데 현 마을회관 부지면적인 244.2㎡만큼 건축면적을 LH공사 명의로 등기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천구청 명의로 등기하게 됩니다. 예산은 국비 2억 2,800만 원, 시비 1억 1,400만 원, 구비 21억 9,1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6억 5,900만 원은 2012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 2월에 우리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공모선정되어 국비 2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올 5월경에 설계용역 준공 및 용역발주를 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보육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설계를 담당한 다산건축의 최원식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설계개요입니다. 사업명은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복지시설로서 지상 4층 규모이며 연면적은 1,492.4㎡입니다. 시스템 적용사항은 내진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천정형 냉난방과 가스온수 바닥난방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설비와 전층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였습니다. 층별 개요입니다.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3층은 노인이용시설과 LH공사의 IT센터가 위치하고 4층은 청소년독서실로 계획하였습니다. 위치는 하안13단지 마을회관에 위치한 곳입니다. 주변환경은 안양천과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1층 어린이집과 2·3·4층의 입구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산뜻한 색상과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색상은 서울시 대표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배치도입니다. 건축물의 진입은 1층 어린이집과 2·3·4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같습니다.
PIT층 평면도입니다. 전층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는 저수조로 계획하였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주기능은 어린이집입니다.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주출입구를 분리하였습니다. 홀과 유희공간을 중간에 두어 내부 놀이시설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층 어린이집 내부 투시도입니다. 아이들의 충돌시 안전을 고려하여 벽 쿠션과 관찰창을 설치하였으며 아이들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였습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2개의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장애인들의 사용을 고려하여 무장애건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3층은 LH공사의 IT센터와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열람실은 남녀를 기준으로 두 실로 나누어져 있고 장애인석을 포함하여 135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옥탑 평면도입니다. 옥탑에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입면도입니다. 정면도와 우측면도입니다. 어린이집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색채계획은 서울시의 대표색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도로에서 접근하는 이용객에게 분리된 출입구를 명확하게 하는 한강은백색과 은행노란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층의 어린이집 전면부분은 원형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배면도와 좌측면도입니다. 정면도와 연속성을 갖는 배면으로 좌측면의 단조로운 면에 활동감을 형성하는 창호 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단면도입니다.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3층은 노인이용시설, 4층은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내 1층 어린이집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사례조사한 곳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1층 어린이집과 2·3·4층의 입구를 분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은 산뜻한 색상과 주변과의 조화를 생각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색상은 서울시 대표색을 사용하였습니다. 배치도입니다. 건축물의 진입은 1층 어린이집과 2·3·4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같습니다.
PIT층 평면도입니다. 전층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맞는 저수조로 계획하였습니다. 1층 평면도입니다. 주기능은 어린이집입니다. 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의 주출입구를 분리하였습니다. 홀과 유희공간을 중간에 두어 내부 놀이시설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층 어린이집 내부 투시도입니다. 아이들의 충돌시 안전을 고려하여 벽 쿠션과 관찰창을 설치하였으며 아이들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색상을 적용하였습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2개의 장애인 작업장이 있고 장애인들의 사용을 고려하여 무장애건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3층 평면도입니다. 3층은 LH공사의 IT센터와 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층은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열람실은 남녀를 기준으로 두 실로 나누어져 있고 장애인석을 포함하여 135석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옥탑 평면도입니다. 옥탑에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입면도입니다. 정면도와 우측면도입니다. 어린이집 이미지를 중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색채계획은 서울시의 대표색들을 활용하였습니다. 도로에서 접근하는 이용객에게 분리된 출입구를 명확하게 하는 한강은백색과 은행노란색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층의 어린이집 전면부분은 원형창으로 설계하였습니다. 배면도와 좌측면도입니다. 정면도와 연속성을 갖는 배면으로 좌측면의 단조로운 면에 활동감을 형성하는 창호 계획을 적용하였습니다. 단면도입니다. 1층은 어린이집, 2층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3층은 노인이용시설, 4층은 청소년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내 1층 어린이집을 고려하여 입면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사례조사한 곳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그렇습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그렇습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건물이 한 층이 400㎡ 정도 되는데 지붕이 확보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공간이 협소합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법적 기준은 30%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설계이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좀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건물이 하안동 13단지 내에 있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의 2층 건물이 되어 있고요. 철거하고 4층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주차장법이나 조경이나 법적인 부분이 이 건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 13단지 안의 규모를 따지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아니죠. 건물까지 진입해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만들고, 어떤 행사라든지 이사집기가 들어갈 때도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용이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린이집 주출입구, 부출입구가 있는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되죠?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부출입구를 만든 이유는 앞쪽에 공원 같은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야외공간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것이고요. 부출입구를 그 방향으로 한 이유는 그 쪽 부분에 공원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후에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어린이집은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어린이들 출입구는 최대한 안전보호망을 갖추어서 어린이들이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층 용도 중에 주민건강교실, 체조교실 등 주부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넣어주어야 하거든요. 3층에 강당을 키워서 체조교실 등등으로 사용하면서 필요시에는 강당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부들의 욕구를 받아들여주는 차원이 될 것 같은데 LH공사가 요구하는 공간하고 강당이라고 해놓은 공간하고 바꾸면 안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이상필 LH관리사무실이나 직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회의실도 되어야 되고 또 단전호흡이나 요가 등 필요한 곳이 많은데 이것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이걸 바꾸자. 등기는 244㎡가 현재 이것인데 등기는 해주되 용도는 바꾸어서 하자. LH도 이만큼 하면 프로그램 관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면적을 크게 하면 관리비도 부담이 될 테고 하니까 우리가 바꾸자고 제의를 했더니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 안 되었는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강당을 크게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미숙 금주 중에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주부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서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는 복도인데 여기에 보일러실이 없어서 창문이 뚫려 있으면 어둡지는 않은데 여기는 보일러실이 가로막혀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편안하지 않아요.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여기 보면 총괄적인 도면은 나와 있는데 실제로 내부 구조가 제일 문제거든요. 예를 든다면 장애인시설은 바닥재를 무엇으로 쓰고 벽은 무엇으로 쓰고 천장은 무엇으로 쓰느냐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검토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바닥재는 무엇으로 쓰고 내부 자재를 뭘로 쓰느냐, 또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청소년독서실은 어떤 걸로 쓰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포괄적으로 도면만 가져오니까 과연 저희 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시설다워야 하는데 과연 바닥재는 무엇으로 써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검토해야 되는데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각 층의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청소년독서실의 내부 자재에 대해서 품목별로 회사명까지 해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지금은 기본설계단계이기 때문에 재료선정까지는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재부분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관 건립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할 정도가 되면 상세적인 프로젝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주택이나 아파트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특수사정이 있는데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등 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신경을 더 써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에 주시라는 겁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알겠습니다.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층이 없는 시설은 1층 하부의 배관들이 화장실 배관이라든지 물 배관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PIT가 없으면 점검 자체가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보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PIT를 형성해 놓은 것이고요. 저수조라고 하는 것은 전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기 때문에 소화용수 비축용으로 저수조 용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류은무 위원 한 예를 들게요. 독산3동에 남문재래시장 화장실을 그렇게 해놓았어요. PIT로 해놓았어요.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설계하는 분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협소한 공간에다가 PIT시설을 합니다. 그런 건 부적절하고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다산건축부장 최원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장애인 작업장 두 개가 들어서게 되는데 무슨 작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겠죠. 작업이라는 게 인쇄도 있고 포장도 있는데 작업장을 어떻게 꾸밉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 EM실천이라는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인들이 40명 정도가 있어서 연간 매출을 11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사업내용은 인쇄와 책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애인 작업장 배치계획은 EM실천에 김영한이라는 소장이 있습니다. 그 분이 상당히 장애인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타 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독산1동분소지역에 설치를 한다면 그 분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한다면 복사하고 책 발간인데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앉아서 쉽게 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지는 않은데요.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조립이라는 것은 생산성도 떨어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 건물을 짓고 내후년에 개관이 되면 금천구에 IT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제가 묻는 것은 EM실천 시스템으로 EM실천 작업장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EM실천하고 똑같은 작업장을 만들면 EM실천 작업장은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게 아니고요. 금천구에 IT분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EM실천에 있는 작업량을 뺏어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도 최소인원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한 아이템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2억 6,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뜯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여야 해요. EM실천을 모델로 하는 건 좋은데 EM실천하고 똑같은 작업장이 다시 들어선다면 EM실천은 뭘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모델로만 삼고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EM실천은 수익을 1억 이상 발생시켰어요. 지체장애인들이 즐겁게 일하고 아주 얼마나 잘 하는지 가 보십시오. 김영한 원장이 나이는 어리지만 사회적기업도 합니다. 사회적기업도 서울에서 제일 좋은 기업을 만들 겁니다. 그런 걸로 모델을 하시되 작업장을 하실 때는 설비를 한번 하면 뜯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승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다산건축 최원식 부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흥1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옹벽공사 현장 등 총 5곳에 대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독산1동분소지역 복지관 건립 관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필 복지문화국장, 이미숙 여성보육과장, 다산건축 최원식 부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흥1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옹벽공사 현장 등 총 5곳에 대한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