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6일 (월) 10시03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의장 서복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채인묵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채인묵 의원님, 우성진 의원님, 강태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25만 금천구민과 오늘 방청을 위하여 참가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가산동 독산1동 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긴 여름과 곤파스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무더웠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는 관악산과 삼성산을 동쪽으로 하고 서쪽에는 안양천인 한내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 금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메카인 2단지, 3단지는 IT산업과 의류패션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교통 요충지인 사통팔달 서남쪽의 관문 금천구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차성수 구청장의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금천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금천구인데 왜 금천구하면 낙후되어 있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금천을 가꾸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천구 숙원사업은 신안산선 유치와 군부대이전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금천구 중심에 있는 도하부대의 이전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숙원이었습니다. 이제 군부대는 떠나갔습니다. 구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금천구의 좁은 땅덩어리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민은 대부분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였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군부대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구처럼 넓은 부지가 없는 지자체로서는 도하부대와 같은 부지를 잠시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민들은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앞서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천구하면 먼저 우시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금천구는 잘 몰라도 독산동 우시장과 구로공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명이나 특정장소를 안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의 큰 자원이자 자산입니다. 이런 자원과 자산을 잘 살려 금천구 브랜드로 거듭 재생산하여 우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금천구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시장문화축제에 대한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산동 우시장 특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시장의 산업적 가치를 구체화함으로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우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축제를 통하여 독산동 우시장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축제를 통하여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상가와 인근주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산동 우시장 특성화 전략추진사업단을 차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추진에 활성화가 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산동 군부대 부지에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를 한다면 금천구 문화예술단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천구의 또 다른 문화가 싹틀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변변한 문화축제 하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한데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포구는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마포나루의 번영된 모습을 체험하면서 과거 마포나루터 새우젓을 실어 날랐던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품질 좋은 새우젓을 염가에 살 수 있는 축제한마당, 문화공연, 불꽃놀이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파주 장단콩축제로 보조금 4억 원에 작년 한 해 행사기간 3일 동안 90만 명의 관객동원과 80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축제는 콩축제 하나로 대성공을 이룬 축제 중 하나입니다. 횡성군은 횡성 한우축제 보조금 8억 원으로 1995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하여 개막공연, 연예인 초청공연, 먹거리장터 등을 실시하며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있고, 장수군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에 보조금 6억 원으로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표고버섯 등 농축산물 판매와 문화축제행사를 하며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는 다문화 음식축제로 보조금 1억 2,000만 원에 관내 각급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부스별로 각 나라의 음식을 재연하고 판매하는 행사에 세계 각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문경 한우축제, 함평 한우축제, 국화축제 등 대성공을 한 축제들이 많으며 이렇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더 많은 축제와 판매행사 등으로 문화축제를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금천구 특성에 맞춰 특성화된 우시장 문화축제를 재연하며 이에 대한 대답을 바랍니다. 특히 군부대 부지에 문화존을 형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활용하여 한층 더 예술문화, 볼거리, 먹거리, 할인장터, 체험공간 등 종합적인 축제가 되어 잘 사는 금천, 성공하는 우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독산동 디지털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이용하여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구로공단하면 봉제공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형공장과 IT산업으로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지만 다시금 의류판매로 패션·문화거리와 쇼핑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 패션·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활성화와 문화의 거리로 확고히 하여 구민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션·문화거리 이곳에서 패션·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금천구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하여 패션·문화거리 축제와 우시장 문화축제가 함께 금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거듭 제안을 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우리 구 열악한 예산과 관련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상 유례 없는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실 차성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영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금천구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나 서울시 예산으로 신규사업유치 노력과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이나 특화사업 등 각종 특별교부금 등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교과부장관 등 교부금이 많은 부처들입니다. 이들 부처에 특별교부금과 각 부처의 개별들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전담반을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한 구비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금천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성취도 평균 순위를 신문지면을 통하여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학교가 똑같이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모든 평가는 교육부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자체가 나설 때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수십 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우리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하는데 쓰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안양천 자전거도로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당시 10억 원이 충당되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것 또한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천구 모든 기능을 높이려면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오늘은 구정질문보다는 제안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환경이 열악한 금천구를 위하여 교육, 복지, 주거, 교통, 문화 등 구민우선 사람중심을 지향하는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긴 여름과 곤파스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 무더웠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구는 관악산과 삼성산을 동쪽으로 하고 서쪽에는 안양천인 한내천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 살기 좋은 고장 금천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메카인 2단지, 3단지는 IT산업과 의류패션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교통 요충지인 사통팔달 서남쪽의 관문 금천구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차성수 구청장의 약속을 믿으며 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금천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금천구인데 왜 금천구하면 낙후되어 있고 모든 환경이 열악하다고 생각할까요?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금천을 가꾸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금천구 숙원사업은 신안산선 유치와 군부대이전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금천구 중심에 있는 도하부대의 이전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숙원이었습니다. 이제 군부대는 떠나갔습니다. 구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금천구의 좁은 땅덩어리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천구민은 대부분 지금 군부대가 이전하였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군부대 대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구처럼 넓은 부지가 없는 지자체로서는 도하부대와 같은 부지를 잠시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구민들은 매우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 구정질문에 앞서 금천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금천구하면 먼저 우시장이 떠오를 것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금천구는 잘 몰라도 독산동 우시장과 구로공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지명이나 특정장소를 안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의 큰 자원이자 자산입니다. 이런 자원과 자산을 잘 살려 금천구 브랜드로 거듭 재생산하여 우시장 활성화는 물론이고 금천구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시장문화축제에 대한 기본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산동 우시장 특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금천구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시장의 산업적 가치를 구체화함으로서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우시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축제를 통하여 독산동 우시장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축제를 통하여 매출을 획기적으로 증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상가와 인근주민의 연대의식을 형성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산동 우시장 특성화 전략추진사업단을 차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여 사업추진에 활성화가 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하는 계기가 되어 보다 많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산동 군부대 부지에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를 한다면 금천구 문화예술단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천구의 또 다른 문화가 싹틀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현황을 살펴보면 우리구는 변변한 문화축제 하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축제를 할 수 있는 소재도 다양한데 아직 시도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포구는 한강마포나루 새우젓축제에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마포나루의 번영된 모습을 체험하면서 과거 마포나루터 새우젓을 실어 날랐던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품질 좋은 새우젓을 염가에 살 수 있는 축제한마당, 문화공연, 불꽃놀이 등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파주시는 파주 장단콩축제로 보조금 4억 원에 작년 한 해 행사기간 3일 동안 90만 명의 관객동원과 80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고 있는 이 축제는 콩축제 하나로 대성공을 이룬 축제 중 하나입니다. 횡성군은 횡성 한우축제 보조금 8억 원으로 1995년부터 매년 10월에 개최하여 개막공연, 연예인 초청공연, 먹거리장터 등을 실시하며 전국적인 축제가 되고 있고, 장수군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에 보조금 6억 원으로 한우, 사과, 오미자, 토마토, 표고버섯 등 농축산물 판매와 문화축제행사를 하며 지역경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북구는 다문화 음식축제로 보조금 1억 2,000만 원에 관내 각급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부스별로 각 나라의 음식을 재연하고 판매하는 행사에 세계 각 음식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밖에 문경 한우축제, 함평 한우축제, 국화축제 등 대성공을 한 축제들이 많으며 이렇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더 많은 축제와 판매행사 등으로 문화축제를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금천구 특성에 맞춰 특성화된 우시장 문화축제를 재연하며 이에 대한 대답을 바랍니다. 특히 군부대 부지에 문화존을 형성하여 문화예술인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활용하여 한층 더 예술문화, 볼거리, 먹거리, 할인장터, 체험공간 등 종합적인 축제가 되어 잘 사는 금천, 성공하는 우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독산동 디지털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를 이용하여 금천구의 가치를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구로공단하면 봉제공장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형공장과 IT산업으로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지만 다시금 의류판매로 패션·문화거리와 쇼핑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 패션·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활성화와 문화의 거리로 확고히 하여 구민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션·문화거리 이곳에서 패션·문화축제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금천구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 하여 패션·문화거리 축제와 우시장 문화축제가 함께 금천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거듭 제안을 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우리 구 열악한 예산과 관련하여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상 유례 없는 예산 감축으로 인하여 고민이 많으실 차성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는 영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금천구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서울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나 서울시 예산으로 신규사업유치 노력과 정부 부처의 복지사업이나 특화사업 등 각종 특별교부금 등 예를 들면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교과부장관 등 교부금이 많은 부처들입니다. 이들 부처에 특별교부금과 각 부처의 개별들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전담반을 한시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환경개선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확보하여 쓰여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턱없이 부족한 구비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금천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업성취도 평균 순위를 신문지면을 통하여 보셨을 겁니다. 서울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모든 학교가 똑같이 최하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모든 평가는 교육부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이제 우리 지자체가 나설 때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의원 비서관 시절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수십 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우리 관내 학교 교육환경개선하는데 쓰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안양천 자전거도로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당시 10억 원이 충당되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우리 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것 또한 예산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금천구 모든 기능을 높이려면 예산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오늘은 구정질문보다는 제안을 중점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환경이 열악한 금천구를 위하여 교육, 복지, 주거, 교통, 문화 등 구민우선 사람중심을 지향하는 살기 좋은 금천구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낙후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성진 의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우성진 의원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서운한 마음을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금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부서별로 서민에게 지원 또는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와 그 실적, 대출창구 일원화, 홍보강화방안 등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IMF 직후 3배에서 10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으며, 국내 빈곤층 가구는 이미 300만 가구를 돌파하였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치유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매출신장과 흑자행진을 기록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기업만 잘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민대책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각종 서민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다양한 이름을 지닌 서민금융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마켓론,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소상공인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학자금 지원 등 각 부서별 기능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서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하고 내용도 복잡한데다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 탓에 일부 사설대부업체로부터 고리를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민원실에 서민금융지원 단일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각종 서민금융지원 홍보강화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정부나 각계 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6.2%에 달하고 2011년도에는 올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부동산 경기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짝이고 있다고 하지만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총 세입의 30%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수입의 50%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액이 예년평균에 비해 40%까지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보니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 무려 162억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에서 복지비 보조사업 분담액을 자치구에 연차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등 우리 구를 비롯한 자치구 재정운영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의 밑천인 세입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입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재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 세입증대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예산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후관리권입니다. 2011년도에 교육담당관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83.6%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삶에 있어 자식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구가 교육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투자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전부터 영재교실 운영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로 및 진학지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단순히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나 대학진학률을 높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구의 예산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우리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습지도봉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가진 후에는 우리 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성장하고 구는 이들의 봉사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에서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네 번째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및 문제행동아의 전반적인 학력신장대책 건입니다. 금천구는 인근 구로구, 영등포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부진, 게임중독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에게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자거나 딴 짓하고, 심리정서가 산만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로구, 도봉구 등 타 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나 문제행동치료서비스 등의 사업을 유치하여 취학계층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청렴멘토서비스, 문제행동을 위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러한 사업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75%나 지원이 되는 사업을 왜 미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문인력 확충 방안 및 처우개선 건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복지 업무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구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천구 10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직 팀장은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본청도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극소수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란 접근할수록 전문성을 필요로 함을 새삼 느낍니다. 사회복지직의 현황과 현 실태, 그리고 타 구와 외국의 사례도 분석 바라며, 향후 사회복지직 신설과 6급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보건소 지소 설립에 확고한 의지와 진행상태 건입니다.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지소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 시비 배정문제 등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일곱 번째,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투척과 관리실태의 건입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투척으로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금천구 내 의류수거함이 어디에 몇 개나 되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헌옷을 버리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류수거함이 꼭 필요하다면 디자인과 위치 즉, 동물 모양이든 꽃 모양이든 누가 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공개된 위치, 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이든 오픈된 위치에 놓아 재활용이라는 제 구실을 한다면 애물단지가 아니라 애용단지가 될 것입니다. 금천구 전체의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고 동별 필요한 수량도 제한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수거함은 정비하여 주민이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여덟 번째입니다. 간판정비 사업 건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민원이 다수 접수됩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아래층에서 위층의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임차인들은 가시성이 떨어지면 매출도 떨어진다는 걱정입니다. 인근의 하안4거리의 경우 간판에 기울기를 주어서 우려했던 불안할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판을 획일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평부착과 기울기부착의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른지,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현 상태의 만족도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3층 이상의 건물은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4층에 달린 간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가산중학교의 운동장 사진입니다. 배수구, 하수구, 음료대의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잔디운동장을 깔아주어도 흡족치 않은데 맨홀이 운동장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잔디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뒹구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독산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시어 구정과 의회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는 서운한 마음을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금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부서별로 서민에게 지원 또는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와 그 실적, 대출창구 일원화, 홍보강화방안 등의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소득양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IMF 직후 3배에서 10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소득격차가 심한 나라가 되었으며, 국내 빈곤층 가구는 이미 300만 가구를 돌파하였고,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치유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매출신장과 흑자행진을 기록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국민이 살기 어려운데 기업만 잘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민대책이 중요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각종 서민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 다양한 이름을 지닌 서민금융 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마켓론,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소상공인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 저소득 학자금 지원 등 각 부서별 기능별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서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하고 내용도 복잡한데다 홍보조차 제대로 안 된 탓에 일부 사설대부업체로부터 고리를 빌려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민원실에 서민금융지원 단일창구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설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각종 서민금융지원 홍보강화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두 번째, 정부나 각계 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6.2%에 달하고 2011년도에는 올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나아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며 특히 부동산 경기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짝이고 있다고 하지만 침체의 터널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총 세입의 30%가 서울시 조정교부금이고, 조정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수입의 50%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입액이 예년평균에 비해 40%까지 줄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도 우리 구 예산안을 보니 조정교부금이 금년에 비해 무려 162억 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에서 복지비 보조사업 분담액을 자치구에 연차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등 우리 구를 비롯한 자치구 재정운영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림의 밑천인 세입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입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만들어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체 재원을 늘려나갈 수 있는 세입증대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세 번째, 예산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후관리권입니다. 2011년도에 교육담당관 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83.6%가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삶에 있어 자식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은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과 우리 구가 교육에 투자를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투자는 투자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전부터 영재교실 운영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진로 및 진학지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러한 투자가 단순히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나 대학진학률을 높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우리 구의 예산지원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한 학생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한 후 우리 지역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습지도봉사를 한다거나 직장을 가진 후에는 우리 구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성장하고 구는 이들의 봉사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에서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에서 어떤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네 번째입니다. 소외계층 아동 및 문제행동아의 전반적인 학력신장대책 건입니다. 금천구는 인근 구로구, 영등포구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학습부진, 게임중독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많은 아이가 있습니다. 명문학교 육성이라는 교육목표 달성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의 아이에게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수업시간에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자거나 딴 짓하고, 심리정서가 산만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로구, 도봉구 등 타 구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나 문제행동치료서비스 등의 사업을 유치하여 취학계층 아동의 자기성장을 위한 청렴멘토서비스, 문제행동을 위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러한 사업을 제공하여 전반적인 학력신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75%나 지원이 되는 사업을 왜 미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다섯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문인력 확충 방안 및 처우개선 건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사회복지 업무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무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구민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복지직 인력을 증원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천구 10개 동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직 팀장은 단 한 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본청도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극소수만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란 접근할수록 전문성을 필요로 함을 새삼 느낍니다. 사회복지직의 현황과 현 실태, 그리고 타 구와 외국의 사례도 분석 바라며, 향후 사회복지직 신설과 6급 정원을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보건소 지소 설립에 확고한 의지와 진행상태 건입니다.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지소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는 있는지, 시비 배정문제 등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일곱 번째,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투척과 관리실태의 건입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에 쓰레기 투척으로 쓰레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없애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바, 금천구 내 의류수거함이 어디에 몇 개나 되며,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헌옷을 버리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의류수거함이 꼭 필요하다면 디자인과 위치 즉, 동물 모양이든 꽃 모양이든 누가 봐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과 공개된 위치, 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이든 오픈된 위치에 놓아 재활용이라는 제 구실을 한다면 애물단지가 아니라 애용단지가 될 것입니다. 금천구 전체의 의류수거함을 전수조사하고 동별 필요한 수량도 제한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수거함은 정비하여 주민이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을 헤아려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여덟 번째입니다. 간판정비 사업 건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간판정비사업으로 인해 민원이 다수 접수됩니다. 주민입장에서는 아래층에서 위층의 간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임차인들은 가시성이 떨어지면 매출도 떨어진다는 걱정입니다. 인근의 하안4거리의 경우 간판에 기울기를 주어서 우려했던 불안할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오히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판을 획일적으로 해야만 하는지, 평부착과 기울기부착의 규정은 지자체마다 다른지,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현 상태의 만족도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3층 이상의 건물은 간판을 달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4층에 달린 간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마지막으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가산중학교의 운동장 사진입니다. 배수구, 하수구, 음료대의 사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잔디운동장을 깔아주어도 흡족치 않은데 맨홀이 운동장 한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잔디운동장에서 건강하게 뒹구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독산2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바쁘신 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시어 구정과 의회에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상태가 좋지 않아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방청석까지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애정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소 무거운 의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생명존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존엄성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우리 금천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자살이라는 비극적 방법을 선택하여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자살자수는 10만명당 11.5명보다 무려 3배가 많은 3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장인 수도 서울의 자살자 수는 평균 26.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32.9명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시 평균 26.1명보다 보다 무려 26%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서초구의 15.4명보다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는 민선5기 우리 집행부는 생명존중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자살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5%가 신변비관이며, 두 번째 18.4%가 생계곤란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자살방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우리 금천구는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 보건소, 119소방서, 경찰서, 병원, 학교, 동사무소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끊임 없는 관심과 정신적 치료를 동반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금천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죽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며 그 가족과 그를 아끼는 지인들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톱 여성탤런트가 자살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남동생 탤런트도 자살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가족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실직에 내몰린 젊은이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독거노인들, 이들을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화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보다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벌써 이러한 사업을 착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00만대가 다니는 우리나라 하루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35명이어서 그 2배가 됩니다. 이제 자살은 전체 사망 원인의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금천구가 서울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불명예를 벗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두 번째는 한우물 등 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 자치구만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호암산성, 한우물, 행군지 관아터, 시흥향교, 사직단, 여단터, 3층 석탑, 단군전, 비석거리 등 상당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무엇 하나 뚜렷하게 복구하거나 정비된 구역은 없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자긍심이며, 그 지역의 역사이고 자랑이며,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에게는 산 교육장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게 해주고, 고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호암산성은 시흥동 산83-1번지 일대 즉, 시흥2동 뒷산의 한우물놀이터 우물쪽을 말합니다. 산성 내부는 한우물 제2한우물, 석구상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12년(672년)경에 신라가 나당전쟁 시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적과 남양만에서 침입하는 해로를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만으로도 훌륭한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우물은 호암산성 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현재 호암산성을 발굴·복원하고자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580㎡, 2010년도에 1만 2,950㎡, 내년에 1만 2,000㎡, 내후년에 1만 3,650㎡ 등을 매입을 하는데 총 16억 3,500만 원이 투입예정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셋째, 문화·예술 공연행사 실비보상금 절약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는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음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 구청장님께서는 획기적인 문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약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1회 공연을 실시하여 그동안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절약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4억 3,000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행사주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들이면 장소만 제공해 줘도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실비보상 없이 해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예술지원단팀에도 연락하고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면 합창,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많은 공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마다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발품을 팔아 실비보상금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에는 요즘 우수한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결과를 창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넷째, 지난 9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정심,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건은 현재 학교 측과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지,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등을 면밀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마을문고 동별 테마별 설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평 교육담당관
세 번째, 독산4동 동사무소의 시간연장 보육시설 설치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 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구정질문 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진행 중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며, 불편함이며, 오래 참아온 불편함을 시정해 달라는 애타는 소망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심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요지에는 넣지 않았으나 추가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난 구청장 재직 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청에 들어온 공무원들에 대한 구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처리문제도 아직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구태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차한 방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및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데, 깨끗한 사람을 쓰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공무원이 위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자신의 신분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한 사람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왜 애꿎은 말단 공무원을 탓합니까? 전임 구청장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이렇게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1,000여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민선5기 구청장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금천구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은데 구민을 위한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무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불편사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방법이든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고 새로운 이념과 정신을 겸비한 인재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산2·3·4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태섭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방청석까지 나와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와 애정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다소 무거운 의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생명존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그 존엄성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것과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 우리 금천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이 자살이라는 비극적 방법을 선택하여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자살자수는 10만명당 11.5명보다 무려 3배가 많은 3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장인 수도 서울의 자살자 수는 평균 26.1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32.9명으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시 평균 26.1명보다 보다 무려 26%가 높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낮은 서초구의 15.4명보다 무려 2배가 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금천구 생활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 것입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는 민선5기 우리 집행부는 생명존중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자살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55%가 신변비관이며, 두 번째 18.4%가 생계곤란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자살방지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우리 금천구는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 보건소, 119소방서, 경찰서, 병원, 학교, 동사무소 등과 정보를 교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끊임 없는 관심과 정신적 치료를 동반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우리 금천구에 획기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죽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며 그 가족과 그를 아끼는 지인들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의 톱 여성탤런트가 자살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되지 않아서 그 남동생 탤런트도 자살했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그 가족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실직에 내몰린 젊은이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독거노인들, 이들을 고위험군을 분류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화 한다면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보다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벌써 이러한 사업을 착수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500만대가 다니는 우리나라 하루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6명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35명이어서 그 2배가 됩니다. 이제 자살은 전체 사망 원인의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금천구가 서울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불명예를 벗고,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두 번째는 한우물 등 문화재 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자치구에서 자치구만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호암산성, 한우물, 행군지 관아터, 시흥향교, 사직단, 여단터, 3층 석탑, 단군전, 비석거리 등 상당한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무엇 하나 뚜렷하게 복구하거나 정비된 구역은 없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자긍심이며, 그 지역의 역사이고 자랑이며,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린 청소년에게는 산 교육장이 되고 그들이 성장하면서 애향심을 키우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게 해주고, 고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먼저 호암산성은 시흥동 산83-1번지 일대 즉, 시흥2동 뒷산의 한우물놀이터 우물쪽을 말합니다. 산성 내부는 한우물 제2한우물, 석구상 등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신라 문무왕 12년(672년)경에 신라가 나당전쟁 시 수원 쪽으로 내려가는 적과 남양만에서 침입하는 해로를 방어하고 공격하기 위해 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역사만으로도 훌륭한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우물은 호암산성 안에 있는 우물입니다. 현재 호암산성을 발굴·복원하고자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8,580㎡, 2010년도에 1만 2,950㎡, 내년에 1만 2,000㎡, 내후년에 1만 3,650㎡ 등을 매입을 하는데 총 16억 3,500만 원이 투입예정이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화재 복원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셋째, 문화·예술 공연행사 실비보상금 절약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 금천구는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음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민선5기 구청장님께서는 획기적인 문화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내년 예산 약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1회 공연을 실시하여 그동안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금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을 절약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 4억 3,000만 원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행사주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발품을 들이면 장소만 제공해 줘도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실비보상 없이 해준다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 예술지원단팀에도 연락하고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면 합창, 국악,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많은 공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역단체마다 예술단이 있습니다. 이곳에 발품을 팔아 실비보상금을 줄여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에는 요즘 우수한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신청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결과를 창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넷째, 지난 9월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현재까지 진척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정심, 문성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의 건은 현재 학교 측과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지,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등을 면밀히 보고해 주십시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두 번째, 마을문고 동별 테마별 설치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평 교육담당관
세 번째, 독산4동 동사무소의 시간연장 보육시설 설치 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네 번째, 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구정질문 한지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진행 중이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며, 불편함이며, 오래 참아온 불편함을 시정해 달라는 애타는 소망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저희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심도 있고, 그리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요지에는 넣지 않았으나 추가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난 구청장 재직 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청에 들어온 공무원들에 대한 구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팀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처리문제도 아직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능력입니다.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면 구태여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차한 방법이 동원된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 및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데, 깨끗한 사람을 쓰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공무원이 위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고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까? 자신의 신분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력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시한 사람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왜 애꿎은 말단 공무원을 탓합니까? 전임 구청장의 친인척 및 측근들이 이렇게 많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1,000여 공무원의 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민선5기 구청장께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금천구 공무원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손발이 맞지 않은데 구민을 위한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무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의 불편사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어떠한 방법이든 이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고 새로운 이념과 정신을 겸비한 인재들을 등용해야 합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는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강태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에게 민원인들이 꼭 이번 구정질문 할 때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한전선이 사업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듣기에는 대한전선 본사가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했는데, 이번 신청하는 것이 본사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신청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군부대 구심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올 상반기에 우리 금천구민이 모르는 재 협약이 있었다는데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구민들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굴욕적인 협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협약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했던 협약을 가지고 현 집행부가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장을 그만 둔 통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 재임시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수신문 조·중·동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권유하고 선택의 폭을 좁혀서 특히 C신문을 일방적으로 구독하게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에게 민원인들이 꼭 이번 구정질문 할 때 물어봐 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을 통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한전선이 사업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듣기에는 대한전선 본사가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했는데, 이번 신청하는 것이 본사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이 신청된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그리고 군부대 구심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올 상반기에 우리 금천구민이 모르는 재 협약이 있었다는데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구민들에게 말을 못할 정도로 굴욕적인 협약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협약 때문에 전 집행부에서 했던 협약을 가지고 현 집행부가 굉장히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통장을 그만 둔 통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 재임시 신문구독에 대해서 보수신문 조·중·동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권유하고 선택의 폭을 좁혀서 특히 C신문을 일방적으로 구독하게 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서복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3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3건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평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은 총 4건으로 우성진 의원님께서 3건, 강태섭 의원님이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4개 인문계 고교의 우수학생 중 학년별 40명씩을 선발하여 금천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방과후 심화학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관내의 우수교사를 초빙하여 차별화된 수업실시로 우수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실 첫해 입학한 학생들이 금년에 고3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대학진학률 향상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지역차원에 나타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선·후배간 지도상담 등의 연계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영재교실 수료학생들이 저소득 중학생 공부방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자원봉사하여 학습을 지도하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산3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나사(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공부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명문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기 중에는 주 3회, 방학 중에는 주 6회에 걸쳐 수학, 과학,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대학생 1인당 4명의 청소년들과 매칭하여 야간 학습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 출신 우수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아동 및 문제행동아의 전반적인 학력신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청소년독서실 5개소 등에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2011년부터 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및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문제행동 아동들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개별상담 및 미술, 음악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체크하고 돌보는 학교 복지전문가가 운영되도록 하며 학교,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습부진, 게임중독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행동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나 문제 행동서비스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구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중학교 운동장 맨홀의 위치 적합여부와 현 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학교운동장에는 빗물 등이 집수되는 맨홀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 및 인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시 불편함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시설물 관리 주체는 1차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므로 우선 남부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개선 협조를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경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산중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매칭사업으로 2011년도에 서울시 학교 중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대응투자비를 편성하여 우리 구 소재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학교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산중학교가 선정되면 운동장 3곳에 위치한 맨홀은 토목공사 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교육지원청에도 지속적으로 맨홀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주민센터 마을문고 동별, 테마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4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각동 주민센터 문고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동주민센터부터 연차적으로 테마를 갖춘 도서관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던 동 마을문고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문고운영 개선방안 및 주민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동 문고대표, 구립도서관 사서, 사립문고 대표,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님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등 관련 시설 10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주민토론회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동 마을문고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테마를 갖추어 구립정보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가산·독산지역, 시흥지역에 각 1개소를 선정하여 국제화시대의 공용어인 영어를 비롯하여 역사, 만화 등 특화된 테마를 갖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일평균 5시간 이하이던 기존의 개방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기존의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러스3 시스템을 2011년에 조기설치하고 대차서비스 전용차량을 매일 운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동문고 2개소를 작은도서관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 후 나머지 동문고에 대해서도 향후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테마를 갖춘 작은도서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은 총 4건으로 우성진 의원님께서 3건, 강태섭 의원님이 1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지원을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4개 인문계 고교의 우수학생 중 학년별 40명씩을 선발하여 금천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방과후 심화학습을 지도하고 있으며, 관내의 우수교사를 초빙하여 차별화된 수업실시로 우수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실 첫해 입학한 학생들이 금년에 고3생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대학진학률 향상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지역차원에 나타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선·후배간 지도상담 등의 연계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영재교실 수료학생들이 저소득 중학생 공부방인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자원봉사하여 학습을 지도하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산3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나사(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공부방)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중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명문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학기 중에는 주 3회, 방학 중에는 주 6회에 걸쳐 수학, 과학, 영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대학생 1인당 4명의 청소년들과 매칭하여 야간 학습지도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맞벌이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 출신 우수인재들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긍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아동 및 문제행동아의 전반적인 학력신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과 문제행동 아동에 대해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청소년독서실 5개소 등에서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들의 학력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2011년부터 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및 상담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금천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문제행동 아동들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개별상담 및 미술, 음악 치료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김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시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체크하고 돌보는 학교 복지전문가가 운영되도록 하며 학교, 구청, 교육지원청,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학습부진, 게임중독 등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문제행동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 아동 정서발달 서비스나 문제 행동서비스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구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중학교 운동장 맨홀의 위치 적합여부와 현 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학교운동장에는 빗물 등이 집수되는 맨홀이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생 및 인근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이용시 불편함이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 시설물 관리 주체는 1차적으로 서울시 교육청이므로 우선 남부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개선 협조를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시 교육경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만 가산중학교에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매칭사업으로 2011년도에 서울시 학교 중 10개 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12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의 대응투자비를 편성하여 우리 구 소재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학교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산중학교가 선정되면 운동장 3곳에 위치한 맨홀은 토목공사 시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교육지원청에도 지속적으로 맨홀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 주민센터 마을문고 동별, 테마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4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각동 주민센터 문고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을문고 운영 개선방안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간 확보가 가능한 동주민센터부터 연차적으로 테마를 갖춘 도서관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하였던 동 마을문고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문고운영 개선방안 및 주민 이용확대 방안에 대하여 동 문고대표, 구립도서관 사서, 사립문고 대표, 평생학습기관 실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구의원님 대표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립정보도서관, 청소년독서실 등 관련 시설 10개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주민토론회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동 마을문고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테마를 갖추어 구립정보도서관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개선키로 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가산·독산지역, 시흥지역에 각 1개소를 선정하여 국제화시대의 공용어인 영어를 비롯하여 역사, 만화 등 특화된 테마를 갖춘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일평균 5시간 이하이던 기존의 개방운영시간을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도서관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기존의 새마을문고 회원들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상호대차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러스3 시스템을 2011년에 조기설치하고 대차서비스 전용차량을 매일 운행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011년도에는 동문고 2개소를 작은도서관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한 후 나머지 동문고에 대해서도 향후 점진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테마를 갖춘 작은도서관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복성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 역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진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성진 의원 제가 바라는 답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예산지원을 통해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후관리권에서 사실 학생들은 본인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고 그들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아동에게는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도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심리치료센터 같은 그런 사업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확정적으로 선정된 건 아니고요. 동을 방문했을 때 현재 여건이 가장 하기에 좋은 동이 독산4동으로 일단 확인이 되었습니다.
○교육담당관 박평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은재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우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우시장의 산업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우시장 브랜드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산동 군부대 부지 내에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 개최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우시장은 독산동 1007번지 일대 구 도축장 부지와 그 주변 그리고 독산동 293번지 5호 유창상가와 그 주변 등 약 170여개의 부산물 판매점 등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 개최건은 독산동 군부대 부지 내에 문화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부대 문화지대 조성 후에 입주자들과 우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어떠한 문화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등을 먼저 검토하여 우시장의 특성을 살린 한우 시식회나 한우대회와 더불어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2단지 패션·문화거리에서 패션·문화축제 개최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디지털2단지 패션·문화거리는 마리오아울렛에서 명지문화사까지 폭 20m 거리 450m 구간으로서 패션과 IT가 어우러지는 광장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등 주변상가는 연 1만 2,00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과 주말평균 4만 5,000명이 찾고 있는 쇼핑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문화의 거리는 준공이 되면 구민 쇼핑객을 대상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 마임거리 악사, 마술쇼 등 길거리 아티스트공연,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공연을 엄선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요콘서트 운영으로 가족 및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길거리 아티스트공연 일정 중에서 분기 1회 정도는 금천구 아마추어 최고야라는 코너를 운영하여 순수 공연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와 패션이 함께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방치 등 문제가 많은데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서울 기능장애인협회 금천구지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총 197개의 의류함이 있습니다. 의류함의 위치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고함 설치 장소 대부분이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위치하여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주변을 환경미화원 및 각 동 청결봉사대원을 지정해서 주변 청소를 수시로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무단투기자가 적발되면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헌옷 버리는 방법,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비치할 경우에 보다 나은 디자인으로 수거함을 개선하고 공공장소 등 적정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 단체인 기능장애인협회 금천지부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물 등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재는 국가사적 제343호인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 서울시 유형문화재 74호인 순흥안씨 양주공파묘역, 서울시 문화재 제8호 호압사 불좌상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한우물 등 주변 호암산성지에 포함된 제2한우물 등은 지금의 한우물의 위쪽에 위치하고 시흥동 산89-39호로서 총 면적인 4만 7,180㎡입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2010년도까지 7억 3,500만 원으로 2만 1,530㎡를 매입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1만 2,000㎡를 매입하기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모든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세부복원을 위한 용역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는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9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금나래아트홀 개관 이래 문화공연 예산은 그리 많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억 4,000만 원, 2010년도에는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약 2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행사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문화공연을 실시한 사례로는 서울시 나눔예술 및 홀딩문화재단의 7080가을밤 콘서트와 관내 아마추어 단체를 활용한 문화공연 등을 다수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행사실비를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소속 공연단체 출연섭외를 이미 내년에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각 문화재단인 서울시 문화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서울시 나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보훈단체의 적극 유치는 물론 우리 구에서 활동 중인 연극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향응기회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변경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주민센터의 어린이집 설치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던 중 금천구 주민센터의 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공공건물 재배치,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배치 및 문고 활성화 방안 회의 등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앞서 교육담당관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독산4동주민센터는 2층에 영어나 만화도서관이 입주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1월말 현재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산4동주민센터는 1층 바닥면이 지표면으로부터 1.5c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에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연장 시설확대 문제는 내년도 금천구 전체 시간연장시설 2010년도 46개소에서 11월 중 56개소로 이미 확대한 바 있고 2011년도에도 5개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동 우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우시장의 산업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우시장 브랜드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산동 군부대 부지 내에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 개최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동 우시장은 독산동 1007번지 일대 구 도축장 부지와 그 주변 그리고 독산동 293번지 5호 유창상가와 그 주변 등 약 170여개의 부산물 판매점 등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독산동 우시장문화축제 개최건은 독산동 군부대 부지 내에 문화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군부대 문화지대 조성 후에 입주자들과 우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어떠한 문화축제를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 등을 먼저 검토하여 우시장의 특성을 살린 한우 시식회나 한우대회와 더불어 지역예술단체들의 공연 등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산디지털2단지 패션·문화거리에서 패션·문화축제 개최의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산디지털2단지 패션·문화거리는 마리오아울렛에서 명지문화사까지 폭 20m 거리 450m 구간으로서 패션과 IT가 어우러지는 광장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1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리오 등 주변상가는 연 1만 2,000여 명 정도의 외국인 관광객과 주말평균 4만 5,000명이 찾고 있는 쇼핑명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션문화의 거리는 준공이 되면 구민 쇼핑객을 대상으로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 설치, 마임거리 악사, 마술쇼 등 길거리 아티스트공연, 월별로 테마를 선정해서 특색 있는 공연을 엄선하여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토요콘서트 운영으로 가족 및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길거리 아티스트공연 일정 중에서 분기 1회 정도는 금천구 아마추어 최고야라는 코너를 운영하여 순수 공연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수준 높은 공연과 문화와 패션이 함께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류수거함 주변 쓰레기 방치 등 문제가 많은데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서울 기능장애인협회 금천구지부에서 설치한 것으로 총 197개의 의류함이 있습니다. 의류함의 위치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수고함 설치 장소 대부분이 무단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위치하여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의류수거함 설치 주변을 환경미화원 및 각 동 청결봉사대원을 지정해서 주변 청소를 수시로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한편 무단투기자가 적발되면 1차는 계도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헌옷 버리는 방법, 수거함을 지속적으로 비치할 경우에 보다 나은 디자인으로 수거함을 개선하고 공공장소 등 적정장소에 비치하도록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 단체인 기능장애인협회 금천지부 등 관련단체 등과 협의하여 보다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물 등 문화재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문화재는 국가사적 제343호인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 서울시 유형문화재 74호인 순흥안씨 양주공파묘역, 서울시 문화재 제8호 호압사 불좌상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한우물 등 주변 호암산성지에 포함된 제2한우물 등은 지금의 한우물의 위쪽에 위치하고 시흥동 산89-39호로서 총 면적인 4만 7,180㎡입니다. 금천구에서는 이를 복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부터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2010년도까지 7억 3,500만 원으로 2만 1,530㎡를 매입하였으며 2011년도에도 1만 2,000㎡를 매입하기 위하여 4억 2,0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으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모든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세부복원을 위한 용역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2014년부터는 본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93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행사실비 보상금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금나래아트홀 개관 이래 문화공연 예산은 그리 많이 편성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2억 4,000만 원, 2010년도에는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약 2억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행사실비를 지급하지 않고 문화공연을 실시한 사례로는 서울시 나눔예술 및 홀딩문화재단의 7080가을밤 콘서트와 관내 아마추어 단체를 활용한 문화공연 등을 다수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노력을 더욱 기울여서 행사실비를 절약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 소속 공연단체 출연섭외를 이미 내년에 4회 개최하는 것으로 요청하였으며, 각 문화재단인 서울시 문화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S, 서울시 나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보훈단체의 적극 유치는 물론 우리 구에서 활동 중인 연극예술단체, 아마추어 예술단체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을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문화 향응기회를 제공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주민센터 1층 민원실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변경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산4동주민센터의 어린이집 설치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던 중 금천구 주민센터의 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서 공공건물 재배치,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배치 및 문고 활성화 방안 회의 등 그동안 4차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앞서 교육담당관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독산4동주민센터는 2층에 영어나 만화도서관이 입주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1월말 현재 잠정결론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산4동주민센터는 1층 바닥면이 지표면으로부터 1.5c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기준에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연장 시설확대 문제는 내년도 금천구 전체 시간연장시설 2010년도 46개소에서 11월 중 56개소로 이미 확대한 바 있고 2011년도에도 5개소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제가 독산 우시장문화축제 기본목표를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우시장문화축제만 언급한 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축제를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또 그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축제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존 추진 후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문화존이 결정이 안 되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존 입주작가들과 독산동 우시장이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꼭 그것은 아닙니다.
○채인묵 의원 저는 문화존 작가들 협회 작가분들이 입주했다고 해서 꼭 여기에 활용을 물론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떤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기본목표를 우시장 특성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로 마련하고 금천구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시장 산업적 가치가 사실은 구체화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화해서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축제를 하자는 것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는 그로 인해서 매출액을 획기적으로 증대해서 우시장에 있는 분들도 수입증대에 기여되고 특히나 주변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은 의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추진되겠습니다만 특성화 전략추진사업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요즘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4가지로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한 그와 관련해서 예산확보나 예산이 언제쯤 가능할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요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채인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답변드린 것은 문화 쪽에만 담당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경제적인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업단을 만든다든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문제는 우리 구에서 보다 논의가 관련부서와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이 어떻다 예산이 어떻다 하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내년도에 준공이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아직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커다란 그림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 월별로 계획을 테마별로 운영할 계획으로 마스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없다고 봅니다. 기능장애인협회 금천구지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관련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앞으로 협회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성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번에 알았지만 의류수거함을 관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 현재 떠돌아다니는 공기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금천구에 한 두개도 아니고 197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관리할 담당자가 공무원이 1,000명이나 되는데 관리할 부서가 없다는 게 아이러니하고요. 앞으로 관리부서를 지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일단 관리부서 지정부터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당초 계획은 2015년까지인데요.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서 내년도까지 토지매입부터 완료하고요. 2013년도에 약 10억 들여서 용역발주를 먼저 해야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4년 1년정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복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감정한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예.
○강태섭 의원 다음에 시간연장 보육시설인데요. 독산4동 동사무소에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하니까 국장님 얼씨구나 잘 됐구나, 여기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 마시고, 독산4동도 시간연장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동네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많고 연립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안 되면 그 옆 어디라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독산4동에 있는 서울형어린이집을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은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단석 기획경제국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류단석입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채인묵 의원님 1건, 우성진 의원님 2건 등 총 3건을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고용불안 등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우리 구 재원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국·시비의 각종 보조금 확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확보, 그리고 자체재원의 발굴, 체납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전담반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력 확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지원 또는 대출 관련 제도 및 실적사항과 대출창구 일원화 및 홍보 강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사항들을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민금융 지원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지원창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여서 지원내용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 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각 부서별 지원 또는 대출 관련 실적은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 26억 7,200만 원이 감편성 되었는데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세입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70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71억 9,3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1,399억 2,000만 원으로서 전체 재원 중에서 우리 구 자주재원이 필요한 비율인 40.99%로 금년보다 약 3.17%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시·구세간 세목교환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세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하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61억 원이 감 조정되었으나, 각 자치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3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108억 9,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전년대비 26억 7,2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세입증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분야 세수확충을 위해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지방세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도록 타 자치구 및 시의회와 연계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세수 증대방안으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또 군부대 및 대한전선 부지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신안산선 지하철 노선 확정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고용불안 등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우리 구 재원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국·시비의 각종 보조금 확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확보, 그리고 자체재원의 발굴, 체납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확보전담반 구성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력 확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부서별 지원 또는 대출 관련 제도 및 실적사항과 대출창구 일원화 및 홍보 강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세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금융지원사항들을 안내문으로 만들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부 등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서민금융 지원 내용은 복잡하고 다양하여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각종 지원창구 일원화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한지, 또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여서 지원내용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구 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각 부서별 지원 또는 대출 관련 실적은 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내년도 예산이 금년에 비해 26억 7,200만 원이 감편성 되었는데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세입증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70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971억 9,300만 원이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보조금은 1,399억 2,000만 원으로서 전체 재원 중에서 우리 구 자주재원이 필요한 비율인 40.99%로 금년보다 약 3.17%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시·구세간 세목교환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세원인 취·등록세가 감소하여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전년대비 161억 원이 감 조정되었으나, 각 자치구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시에서 재정보전금으로 53억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 108억 9,5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예산이 전년대비 26억 7,2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세입증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분야 세수확충을 위해서 비과세감면대상 부동산 물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체납지방세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적극적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되도록 타 자치구 및 시의회와 연계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세수 증대방안으로 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또 군부대 및 대한전선 부지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신안산선 지하철 노선 확정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 등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재정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내주신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채인묵입니다. 지금 예산확보전담반을 한시적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이것을 제안했는데요.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는데, 꼭 전담반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정부부처 같은 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예산을 내려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자기 부처에서 단일품목 1건씩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찾다보면 금천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더러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천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거주자가 1만 8,000명이 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복지부니 이런 데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으리라 보고요. 교육과 관련해서도 특화사업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찾아보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담반이 안 되더라도 이런 사업들을 찾을 수 있는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일률적으로 받는 예산 외에 이러한 특별한 예산들을 확보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사실 각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렇지는 않지만 내용을 몰라서 당연히 따올 수 있는 예산도 못 따올 수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 정부와 서울시에 예산편성 시기같을 때 한시적으로 연계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든다는 것이, 제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 네트워킹화해서 각 부서별 기능별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지원 또는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보강화 방안에 있어서 여기서 100명이 대상이 되면, 100명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일반서민들의 정말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그 숫자를 10% 잡는다면 그 분들은 무이자를 준다고 해도 남의 돈은 겁나서 안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와서 써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가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홍보방안도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홍보강화 방안에 있어서 전문가 입장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류단석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본 의장이 파악한 결과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단석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본 의장이 파악한 결과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입니다.
우성진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중 간판 평부착과 기울기부착 비교 등과 세입자가 바뀐 경우 추가설치를 하여 줄 수 있는지, 또한 4층 이상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2008년도부터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깨끗한 거리, 좋은 간판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1·2단계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동안 시흥대로에서 시흥4거리 주변에 700m구간 153개 업소에 1차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흥대로~독산동 시티렉스 주변 약 510m 구간과 159개 업소의 가산동 패션단지길 880m구간 167개 업소에 대해서 총 326개 간판에 대해서 현재 간판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판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점포주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크기가 그동안 컸었는데 작은 크기의 간판과 원색사용의 제한, 또는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 등으로 인해서 불만과 건물 내 점포간 협조가 부족했고, 통일된 서울시 지침 등에서 벗어난 요구 등을 하는 등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판개선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종전보다는 간판이 작고 아름다운 깨끗한 거리로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처럼 간판을 앞으로 기울여 설치하면 더 잘 보일 수 있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금년 초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간판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간판이 기울여져 설치되어 있으면, 보행자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기울어진 간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간판교체 때마다 벽면에 구멍을 더 많이 뚫게 됨으로써 건물외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6호에 규정된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쪽을 3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지 아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또한 같았고요.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4층 이상 간판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3층 이하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관련법에 의하면 최상단 옥상 끝에만 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기울기부착 간판 미반영에 대한 대안으로 보행자 눈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소형 돌출간판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완화사항을 금년 5월에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대상이 시흥대로에서 4거리 상신자동차 금천구청 입구까지 T자형 구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심·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건과 금천운수 08번 마을버스노선의 변경에 관련해서 11월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주장 건설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등 2개 사업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0년 11월 현재 260면의 주차장을 사실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정심초등학교와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쭉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심초등학교측의 동의를 얻고자 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7월 28일에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등의 이유에서 학교측에서 사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독산2동·3동·4동 주변의 주차난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학교측에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설득하는 한편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이쪽의 대안이 일부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 증설하는 방법과 정심초등학교 또는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타당성조사를 지난번에 실시를 하였으나, 진입로 건설방안과 총 사업비 등 3가지 안 중에서 전체 120억 이상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안이 있었고, 또한 진입로가 관악산 자연공원인 관계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우리가 개발할 때에는 대체공원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 건설에는 의원님과 똑 같은 의견을 긍정적으로 꼭 반드시 독산2·3·4동에 주차장을 꼭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교초등학교 또한 지난 9월 28일하고 10월 20일까지 3차례 학교장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그쪽에서 우리한테 건의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보면 운동장 정비 등을 파악해서 검토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부지 매입비용이 사실 필요가 없고 보상비도 절감이 되고 약 50억 원 이상은 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시에는 약 60% 이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택가 주차난을 한꺼번에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 0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08번 마을버스는 난곡중학교에서 난곡여성발전센터, 말미사거리를 경유해서 금천구청역까지 왕복 운행거리가 약 12.8㎞를 8분 간격으로 7대로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배차간격이 다소 길다라는 이용주민의 민원이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용주민수 또는 배차시간 등을 검토한 바 의원님과 같이 저희도 의견을 함께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운수 08번 마을버스가 말미사거리에서 두산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독산역으로 운행할 경우에 기존 구간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8번 마을버스 노선단축 및 변경에 대해서 2010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 종전 노선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70%, 의원님과 같이 노선을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18%, 나머지 기타 의견이 1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1월 26일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현재 심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금천 8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금천운수와 협의해서 마을버스 7대 중에서 3대를 소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소형은 25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대형은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이 소형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형 4대에 대해서도 대형버스로 교체를 권고하는 등의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님과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중 간판 평부착과 기울기부착 비교 등과 세입자가 바뀐 경우 추가설치를 하여 줄 수 있는지, 또한 4층 이상에 대해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은 2008년도부터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깨끗한 거리, 좋은 간판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1·2단계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동안 시흥대로에서 시흥4거리 주변에 700m구간 153개 업소에 1차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단계 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흥대로~독산동 시티렉스 주변 약 510m 구간과 159개 업소의 가산동 패션단지길 880m구간 167개 업소에 대해서 총 326개 간판에 대해서 현재 간판개선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개판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점포주들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크기가 그동안 컸었는데 작은 크기의 간판과 원색사용의 제한, 또는 1업소 1간판 설치 원칙 등으로 인해서 불만과 건물 내 점포간 협조가 부족했고, 통일된 서울시 지침 등에서 벗어난 요구 등을 하는 등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간판개선이 완료된 현시점에서는 종전보다는 간판이 작고 아름다운 깨끗한 거리로 개선됨에 따라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시 하안동의 사례처럼 간판을 앞으로 기울여 설치하면 더 잘 보일 수 있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금년 초에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 간판디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간판이 기울여져 설치되어 있으면, 보행자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기울어진 간판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간판교체 때마다 벽면에 구멍을 더 많이 뚫게 됨으로써 건물외벽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6호에 규정된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 쪽을 3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지 아니해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또한 같았고요.
두 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자가 바뀐 경우에는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4층 이상 간판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없는데,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3층 이하만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층 이상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관련법에 의하면 최상단 옥상 끝에만 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기울기부착 간판 미반영에 대한 대안으로 보행자 눈높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소형 돌출간판을 추가로 설치토록 하고, 완화사항을 금년 5월에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대상이 시흥대로에서 4거리 상신자동차 금천구청 입구까지 T자형 구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을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정심·문교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건과 금천운수 08번 마을버스노선의 변경에 관련해서 11월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공영주차주장 건설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 등 2개 사업을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2010년 11월 현재 260면의 주차장을 사실 확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바람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정심초등학교와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쭉 답변을 드리겠지만 이 답변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정심초등학교측의 동의를 얻고자 학교를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7월 28일에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사고 등의 이유에서 학교측에서 사실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독산2동·3동·4동 주변의 주차난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학교측에 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설득하는 한편 저희가 생각하더라도 이쪽의 대안이 일부 주택을 구입해서 주차장 증설하는 방법과 정심초등학교 또는 문교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 타당성조사를 지난번에 실시를 하였으나, 진입로 건설방안과 총 사업비 등 3가지 안 중에서 전체 120억 이상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안이 있었고, 또한 진입로가 관악산 자연공원인 관계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공원부지를 우리가 개발할 때에는 대체공원부지 확보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차장 건설에는 의원님과 똑 같은 의견을 긍정적으로 꼭 반드시 독산2·3·4동에 주차장을 꼭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교초등학교 또한 지난 9월 28일하고 10월 20일까지 3차례 학교장 면담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를 그쪽에서 우리한테 건의해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보면 운동장 정비 등을 파악해서 검토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교장선생님께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아마도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부지 매입비용이 사실 필요가 없고 보상비도 절감이 되고 약 50억 원 이상은 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우리가 공사를 할 시에는 약 60% 이상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주택가 주차난을 한꺼번에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 0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08번 마을버스는 난곡중학교에서 난곡여성발전센터, 말미사거리를 경유해서 금천구청역까지 왕복 운행거리가 약 12.8㎞를 8분 간격으로 7대로 운행 중인 노선입니다. 배차간격이 다소 길다라는 이용주민의 민원이 사실 많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용주민수 또는 배차시간 등을 검토한 바 의원님과 같이 저희도 의견을 함께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운수 08번 마을버스가 말미사거리에서 두산길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독산역으로 운행할 경우에 기존 구간인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한 무시할 수 없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8번 마을버스 노선단축 및 변경에 대해서 2010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센터를 통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존 종전 노선을 유지해 달라는 의견이 70%, 의원님과 같이 노선을 변경을 하자는 의견이 18%, 나머지 기타 의견이 12%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11월 26일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잠시 보류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 현재 심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금천 8번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금천운수와 협의해서 마을버스 7대 중에서 3대를 소형버스에서 대형버스로 교체를 했습니다. 소형은 25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대형은 35명이 탑승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이 소형보다는 나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소형 4대에 대해서도 대형버스로 교체를 권고하는 등의 주민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간판 문제 건입니다. 디자인을 단일화를 시켜서 심플하게 보이니까 보기 좋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언젠가는 바뀌고 바뀔 때마다 개성에 따라 디자인도 바뀌고, 그러면 몇 년 후에는 지금 획일화를 시켜놓은 간판이 언젠가는 또 제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간판이라는 것은 보기도 좋지만 매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사람들의 디자인에 의하는 것보다는 그 업종 영업에 능통한 사람이나 아니면 마케팅에 정통한 분들과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이 획일화보다는 유도리를 둬서 몇 년 뒤에 또 난잡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처음에 디자인 심의할 때부터 업소도 참석할 수 있도록, 업소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요. 다만 상한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초과하는 부분을 업소 측에서 부담을 하고 하면 보다 좋은 간판이 될 수 있을텐데 대부분의 업주들이 구에서 주는 예산,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앞으로 LED간판이나 이런 것이 되면 보다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태섭 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심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게 정심초등학교 것은 9월에 답변한 것과 똑같습니다. 제 이야기는 기본설계를 하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저희가 실측을 두 번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만나기로 약속은 했는데 아직 못 만났습니다.
○강태섭 의원 제가 만나보니까요. 교장선생님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도 90% 이상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문서화해서 기본설계를 해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심의 날짜에 맞춰서 시의원하고 상의하고, 제가 오봉수 의원하고 상의했어요. 준비를 해서 빨리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답변이 3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지금까지 아무 진척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은 저희 구에 오신 적이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오래 전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교초등학교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좁겠지요. 그쪽도 학교측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저하고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가 실질적으로 배차간격이 8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타보세요. 어떤 때는 20분에도 오고요. 빠르면 10여분입니다. 제가 그 버스를 타고 다녀서 압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를 다니는 것이 좋냐, 안 다니는 것이 좋냐고 하면 다니는 것이 좋다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돌아서 가면 30분이 더 걸리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냐라고 물어야지요. 이것은 여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덕하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행정지원국장 정경효입니다.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전문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업무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작년도 9월 4일 사회복지직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 늘렸습니다. 그후 작년 말과 올 초에 5명의 복지직을 충원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더해 10명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렬의 직원들이 여직원이 많아 출산과 육아휴가자가 잦습니다. 그런 이유로 늘 직원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은 지난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직원의 증원은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사항이라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발생 사회복지직 자리에는 시의적절하게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을 증원 배치해 나가고 차선책으로 대체인력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우리 구에는 일반행정직 직원 중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내 대학에서 복지행정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직원이 20여명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상당,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 등에 가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다른 직렬처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직렬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6급 등 복지직렬의 상위직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업무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작년도 9월 4일 사회복지직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10명 늘렸습니다. 그후 작년 말과 올 초에 5명의 복지직을 충원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더해 10명 모두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복지직렬의 직원들이 여직원이 많아 출산과 육아휴가자가 잦습니다. 그런 이유로 늘 직원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행정은 지난 참여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직원의 증원은 복지선진국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사항이라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원발생 사회복지직 자리에는 시의적절하게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을 증원 배치해 나가고 차선책으로 대체인력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가령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거나 공무원 경력이 있는 인력으로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 우리 구에는 일반행정직 직원 중에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14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사내 대학에서 복지행정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직원이 20여명 있습니다. 이들 직원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꼭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상당,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접수 등에 가용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우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은 다른 직렬처럼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직렬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6급 등 복지직렬의 상위직급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 개인적으로도 이 복지라는 것이 자꾸 접하면 접할수록 너무 복잡하고 정말 전문성과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런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 사실 제가 해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전문직 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하고 제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5급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앞으로 추세에 맞지 않냐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지금 5급 인력이라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경효 향후에 테크노크라트들이 이 사회를 주도한다는 것을 엘빈토플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우리 인사담당 직원들 하고도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도 그렇고 다른 직렬도 그런 직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행정직이 힘이 모자라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분야는 향후에 개방하고 또 오픈시켜 나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 직렬의 직원이 팀장급으로 3명이 있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하나하나 6급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늘려가다 보면 그때 부서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다음의 문제입니다.
○의장 서복성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경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익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보건소장 심우익입니다. 금일 보건소에 대한 질문은 2건으로 먼저 우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분소 설치의 확고한 의지와 진행상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에 있어 보건소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 중 취약계층의 밀도가 높은 지역에 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이 보건분소의 설치사업은 서울시 25개구가 참여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현재의 진행상태는 부지매입, 임차, 공공시설물 이용 등의 방법을 모색 중이며 예산확보를 위하여 시 주관과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통계청 자살사망 자료에 의하면 2008년 OECD 국가 평균 자살률은 표준인구 10만 명당 11.2명이고 우리나라는 28.4명으로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준으로써 OECD 국가 중 1위이고, 우리나라의 2009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5,413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55명이 증가한 것으로써 비율로 따지면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전년 대비 19.3%가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전국에서 충남이 가장 높고 서울이 낮았으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자살률이 높은 순서는 금천구, 강북구, 중랑구, 중구, 강동구의 순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9년부터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등에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말 현재 2,000여건의 정신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그중 자살상담은 50건, 우울상담이 900여건입니다. 자살상담 충동동기로는 가정불화, 대인관계의 어려움, 정신질환, 신체적 질환, 경제적 어려움이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살이나 우울예방을 위하여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강좌 및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은 청소년, 산전·산후 우울, 노인 우울, 직장인 우울 및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우울검진을 중심으로 2010년 9월까지 1,134건의 검진을 하였고 그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약 200여명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현재 등록관리되고 있는 대상자는 60여명입니다. 앞으로도 병·의원과 경찰서, 일부 지구대, 학교 등과 협력하여 자살시도자, 우울, 알콜중독 및 정신건강상 위험상태로 판단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한 전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홍보하고 24시간 자살예방서비스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시비 배정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요청을 할 건가는 보건소에 달려 있고,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 중에서 부지매입이나 임차나 공공시설물 이용 모두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보건소장 심우익 예, 알겠습니다.
○의장 서복성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