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전국대회 나가는 비용은 따로 잡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반주자들 사례비에서 삭감하고, 일률적으로 긴축예산을 했으니까 다 삭감을 했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예.

○정병재 위원   몇% 삭감한 것입니까? 60%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약 60% 됩니다.

○정병재 위원   본인들한테는 어마어마하지요. 본인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하지 마라는 이야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할 때 우리를 너무나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아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얘기는 계수조정때 나오는 것이고......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홍보에서 약 3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또 생활체육진흥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2억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금천문화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약 5,000만 원정도 삭감되었는데,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삭감되었는데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전통문화 보존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지금 국비하고 시비 올해 보상비가 제2한우물 문화재 복원과 관련해서 4억 2,000만 원을 문화재청에다 요청한 상태인데 아직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안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 생활체육 관계는 인라인 직장운동부 자체를 내년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 비용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시에서 지원이 되었고 자치구에서 일부 해서 비용이 나갔던 내용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현재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크게 변동은 없고요.

○채인묵 위원   그리고 문화원은 중복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5,000만 원정도면 큰 금액인데요.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문화원 문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비가 4,000만 원이 줄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올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이다. 지금 숫자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앞에 2가지는 그렇고요. 지금 문화원 자체는 예산이 약 5,000만 원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가 강사료 부분에서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문화교실 운영할 때 중복부분이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채인묵 위원   어찌 되었던 문화원에서는 삭감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행사 수수료에서 구민의 날 문화공연 사례비라든지 이런 사례비는 가수초청하고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벚꽃축제나 구민의 날 관련해서 공연단체들에 대한 사례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수를 초청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문화예술팀장 한만석   네.

○우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만석 문화예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남아 있는데청소행정과를 마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서안 310쪽부터 335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107쪽부터 112쪽까지 그리고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생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세입부분 132쪽 청소대행업체 반입수수료 봉투값이 예년에 비해 감액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전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 구의회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단가가 조정된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5대 의회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313쪽 청소대행업체 비교평가 우수업체 시상금이 있는데요.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대행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4개 업체를 평가해서 선정을 해서 보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도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주셔서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조례를 시행해서 저희들이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구의원님 중에서는 박만선 의원님이 위촉되셨고요. 민간인 2명,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최근에 외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행계약을 3개월씩 했다고 해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음식물류 관련해서 4개가 있는데요. 사유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는 3개 업체가 11월 30일이고, 1개 업체가 내년 2월 28일까지인데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일단 그렇게 조정한 상태입니다.

○류은무 위원   대행기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경리관으로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1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구 예산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지만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 구정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대행업체인데요. 주로 수거업무이지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입니다.

○류은무 위원   수거활동이 미진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행업체도 그 나름대로 사업이고 금천구청장 명예를 걸고 폐기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염려스러워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처리하는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러한 쓰레기수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하루라도 제대로 안 하면 당장 민원이 폭발할텐데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가끔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그 해당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인센티브 기간동안에는 환경미화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저는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기간이다.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에 그 업체가 재계약이 안 될 것 같으면 불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왜 전례도 없는 3개월짜리 계약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타 구 예를 보면 1년 계약이 5개 구, 2년 계약한 구가 15개 구, 3년 계약한 구가 5개구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대행업체의 대표들한테 저희들 취지를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류은무 위원   대행계약을 여유 있게 해주고 그 자체가 부실하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부실한 업체는 계약만료 시키고 대행업체를 바꾸든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지, 대행업체를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아닙니다.

○류은무 위원   불만 없이 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류은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315쪽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10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서 환경부까지 보고하는 사항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폐기물 감량화 내용, 수집·운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구도 똑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내년이 10년 주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쓰레기처리비용을 더 주더라도 내용물을 가져가면서 뚜껑을 안 덮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뚜껑을 안 덮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것은 용기가 신형인지 모르지만 뚜껑이 닫혀있어요. 예전 용기는 뚜껑이 별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다시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덮어요. 겨울에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심하잖아요.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대행업체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음식물용기 세척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겨울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용기세척을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용기세척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난 다음에 뚜껑을 덮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뚜껑을 안 덮으면 냄새가 심합니다.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덮는 시간을 따져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보다 물가인상률만큼 3% 인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덮지 않으니까 덮는 시간을 따져서 그 비용을 주면서 덮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덮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꼭 덮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당연히 덮어야지요. 당연히 덮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창피스럽지만 제가 사진 찍어서 다음에 구정질문을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진 위원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업소용 있잖아요. 그 통은 원래 세척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우성진 위원   세척하는 차도 있다면서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차가 1대 있거든요.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은 어디에 활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가 직영합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그 차량이 세척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업소는 몇 만 원씩 내고 있더라고요. 몇 만 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봉투로 하면 1만 원만 가져도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몇 만 원을 줄이고 차라리 가정용을 구입해서 하기에는 바빠서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쓰는 사람이 선택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척해주게 돼 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세척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러면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1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1대 가지고 금천구 관내 다 세척이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지금 업소용을 다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네, 그렇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오늘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따가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지만 그것을 다 100%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세척까지 해줄 필요가 있을지, 100% 가능하면 다해주면 되지만, 다 100% 소화가 되지 않으면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본인들이 해야 되니까 본인들이 하도록 해야지 이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금년도 요식협회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교육을 했고요. 앞으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차량도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요구를 하지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하도록 하고, 그 대신 다른 혜택을 주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7쪽 재활용잔재물 소각처리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재활용품 관련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가져가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잔재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10이라는 숫자가 있다면 4정도는 소각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우성진 위원   결론적으로는 분리수거만 잘 하면 들어가지 않아야 할 비용인데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일부는 그런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관련해서 오늘도 워크숍을 갔습니다만 청결봉사단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우리구 관내에 쓰레기를 줄이려면 재활용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우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분리수거를 다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기타가 주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라리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 없는데 들어가면 홍보비 쪽으로 50%를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고, 조금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312쪽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관련해서 30만 원 20명으로 잡혀 있는데 미화원이 102명인데 20명씩 하면 5년에 한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인원을 40명 정도로 올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20명에 3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상 금액이 다운되었고요. 인근 구로구는 35만 원씩 해서 45명이 배정되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40명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올려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채인묵 위원   환경미화원 격려금에서 2만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부분이 없죠?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예산서를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5년마다 가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구청 직원은 1,000명인데 10년이 넘어도 못 가는 직원이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만 구청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과는 차원이 달라요. 실제 일하는 것은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년마다 가는 것도 자주 가는 거죠. 1,000명이 10년이 되어도 못 가는 직원도 있고 공무원 들어와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해외시찰을 저도 공무원 생활을 상당히 많이 했지만 6급 될 때까지 해외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산업시찰이라는 것도 가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처우개선도 많이 되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직원들은 섭섭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굳이 증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음식물 쓰레기가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1억이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채인묵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수거체계변경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죠?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그것은 음식물 폐기물 용량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류은무 위원   서울시 전체적인 프로그램인가요?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아닙니다. 우리구에 일부 시범단지에 한 프로그램입니다.

○류은무 위원   319쪽에 수도권 광역음폐수시설 부담금인데 음폐수 시설이 어디죠?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이건 2013년부터 음식물 처리시 발생하는 음폐수 해양배출제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보도가 나왔잖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에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별로 분담액을 내는 겁니다. 전년도는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2억 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각 구별로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25개 구청이 똑같이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류은무 위원   음폐수시설이 따로 되어 있을 때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지 발생시켰다고 해서 일반하수로 들여 보내면서 부담금을 부과시키면 안 맞다는 얘기죠. 음폐수시설만 따로 관로가 있는 걸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음폐수시설을 수도권에서 서울시하고 합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분담금이에요. 2015년까지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폐수라면 어떤 것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성은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해양침출수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 처리를 하면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황석봉   이것은 2012년까지 분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구 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서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과 예산서안 391쪽부터 395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133쪽부터 13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고 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392쪽에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 사업비 지원이 어떤 내용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하수도 준설,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보수·보강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강구덕 위원   어린이놀이터는 얼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어린이놀이터는 총 84개 중에 정비가 안 된 곳이 42개 정도 됩니다.

○강구덕 위원   4억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주택과장 정호영   4억 가지고는 안 되는데요. 모자라는 돈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4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42개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5억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강구덕 위원   예산 여유가 되면 더 해도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정호영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리고 공동주택활성화사업도 똑같은 건가요?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한다거나 커뮤니티 전문가를 배치한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개하는 장비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 항목 공동주택활성화사업을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강구덕 위원   설명을 한 번 자세하게 해보시죠?

○주택과장 정호영   이 사업이 원래는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된 줄 알았습니다. 서울시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을 나중에 12월에 들어서야 세부적인 사업들이 통보되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경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신다면......

○강구덕 위원   그러면 시에서 통보가 늦게 된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그것도 영향이 있나요?

○주택과장 정호영   예. 그 안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개정이 된 겁니다.

○강구덕 위원   그 전에는 돈을 민간에 주어서 집행했던 것을 구에서 하고 일부 민간에게 주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뭐하는 거죠?

○주택과장 정호영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은 서울시에서 커뮤니티 전문가들을 훈련해서 각 아파트 단지에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부녀회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상담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전문가들 40명을 선발합니다. 그 다음에 25명을 자치구에 한 명씩 파견해서 각 구청마다 시범단지 2개씩을 선정해서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파견된 요원들을 한번씩 할 때마다 7만 원의 수당을 주는 겁니다.

○김영섭 위원   우리 구비도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은 금천구 사람을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해서 우리 금천구에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서울시에서 40명을 선발한 다음에 전문가교육을 40명에게 다 시킵니다. 그리고 15명은 예비자로 인력풀로 관리를 하고 25명을 배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구민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선발해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전문위원을 분배해서 40명을 선택한다면 우리 금천구는 1.5배인데그런 측면이 아니고 전문적인 인력을 거기서 교육시켜서 우리 지역으로 내려 보내준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에 일자리 창출문제도 있고, 지역 현안을 잘 알 수 있는 사람도 들어 갈 수 있도록 섭외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도 충분히 그럴만한 인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 좀 건의해 주시고, 393쪽에 공동분양주택가 분쟁조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무엇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지금 가운데 점이 빠졌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요. 분쟁위원회는 지난번에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며 위원회를 만든 것인데요. 정비사업 중에 생겨날 수 있는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시고, 외부 전문가가 네 분, 내부 직원이 네 사람 해서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면 작년 추경 예산 때 모든 분쟁에 용역을 3,000만 원 주자고 해서 저희가 안했어요. 이번 세입세출안을 보면 모든 부분이 군데군데 두루뭉술하게 해서 무조건 분쟁 소지 일어났던 것, 그리고 2007년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조사해서 용역을 주어서 벤치마킹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분쟁심사위원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저희가 임의로 만든 위원회가 아니고요. 「도정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상위법에 준한다 말입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394쪽에 연구용역비 독산1정비구역 공공관리지원 용역이라고 있어요. 8,800만 원인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세일중학교 인근에 있는 독산3·4·5구역이 있잖아요. 정비예정 구역 그 중에서 독산1정비구역은 3예정구역이 지정고시 된, 맨 처음에 지정고시됐던 삼각형 땅입니다. 점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반대세력이 많긴 하지만 저희 구청으로서는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고, 바람직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편성을 해놓고 이 부분에 주민들의 뜻이 재건축을 반대한다면 이 부분은 내년추경에서 정리하더라도 주민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뜻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물론 구에서 심도 있게 하겠지만 제가 세입세출안을 보면 뭐든지 얼렁뚱땅 두루뭉실하게, 먼저 용역을 선정하기 전에 먼저 지역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을 제시해야지. 무조건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이렇게 짜놓았다가 쓰면 쓰고, 안쓰면 내년 추경에 반납하겠다는 식으로 계획성 없는 얘기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택과장 정호영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고시하는 행위는 지역을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 데, 이 부분에서 그런 지정고시를 다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안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주민의견수렴이 다 안끝났기 때문에 끝나면 이 부분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재건축안전진단용역 9,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 지정한 곳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호영   예.

○채인묵 위원   어디죠?

○주택과장 정호영   1차 기본계획 속에 시흥14구역인 럭키아파트를 저희가 지정고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것은 100% 구비인 것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독산1동 정비구역 이것은 시비가 훨씬 더 많은데, 주택과는 전체용역이 이것 밖에는 없는 것이죠?

○주택과장 정호영   네, 그 두 가지 뿐입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서안 396쪽부터 400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136쪽부터 14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안 397쪽입니다. 제일 위에 패션·IT관련 업무추진인데요. 시설비에서 전선지중화 L=880m 이 부분은 전체 구비로 형성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한전과 반반입니다. 5억 2,000만 원인데요. 구에서 2억 6,000만 원, 한전에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안에다 그것을 넣어 놓아야지......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한전에서 부담할 금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김영섭 위원   한전에서 한다 하더라도 국비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5억 2,000만 원 중에서 우리구가 2억 6,000만 원은 지중화 하는데 50대 50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중화를 하는데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IT산업만 지중화를 한 것인지, 앞으로 전주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텐데 그러한 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내용은 IT문화존 사업하는 구간에서만 지중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 업무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전선지중화는 국책사업으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서 전선이 지중화 안들어간 구간......, 전체적인 답변은 하기 어렵겠네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의도인데 IT에 한해서만, 이것은 일단 도로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김영섭 위원님 질문에 뒤따라서 그 부분인데, 지중화를 전에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중화사업은 50대 50으로 해서 한전과 시흥4거리 일대 추진할 때도 그렇게 해왔고, 독산사거리 일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병재 위원   몇 군데나 했었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여기까지 하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흥4거리 일대, 독산4거리 일대, IT문화존 일대 해서 3개소입니다.

○정병재 위원   금천구 전역에서 세 번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한전은 공기업인데,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은 「도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도로법」에 지중화사업은 사용자와 수용자가 50대 50으로 해라.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50대 50으로 지원해 줘야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하네요.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는데, 우리가 자기 돈 버는데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이상하네요. 도시미관상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 위로 전선이 가던 것을 치워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전기사업도 물론 이윤을 추구하지만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관련법규를 서면제출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패션·IT문화존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문화존 조성하는 것과 패션문화거리 관련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이번에 예산 투입된 것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서울시에서 당초에 21억 정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중화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미디어 시설이라든지 당초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제외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패션문화거리 축제를 하겠다고 계획안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당초에는 거기에 미디어라든지 LED라든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하고 광장개념으로 빈 공간으로 넓게 공개공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바꾸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21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겠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당초에는 시에서 추진해서, 시에서 예산 21억 정도 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디자인사업과 일관해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전부 재편성되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의 예산지원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부수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새로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검토해보면, 일부구간 사업을 축소해서 하면 마리오아울렛에서 사거리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남부순환도로까지만 하는데는 현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공단 내에 지원시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지원시설을 확대 실시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과는 IT문화존 거리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채인묵 위원   그것도 같이 맞물린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원시설을 확대해 줄 이유가 사실상 없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개발이익금을 환수를 현물로 한다고 했는데, 개발이익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혜를 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특혜를 줘가면서 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21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투여해서 문화존을 형성하고, 패션·IT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것부터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관련 전문가 현장방문도 2번 정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인데 바로 공지하든지 적어도 의원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야지 다른 부분도 거기에서 맞추어서 살필 수 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알게 된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397쪽을 보시면, 시흥3동 석수역세권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다른 역세권도 용역을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시흥재정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데요.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시와 5대 5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계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시흥역도 있고, 독산역도 있고, 가산역이 있는데요. 역 주변에도 한 군데라도 한 곳이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로서는 가산역주변 삼각형 부지에 역세권개발계획이라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가산분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것을 역세권 용역이라고 볼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세권......

○채인묵 위원   이 부분도 그런 용도의 구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해도 됩니다. 지금 예산안을 보면 용역비가 곳곳에 1억이 넘게 주택가나 도시계획과에 잠재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없는 용역비를 1억 이상씩 예산안에 반영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이 예산안에 반영했는지 답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업무는 대부분 용역이 필요로 하는 계획업무가 되겠습니다. 장기발전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장기계획수립도 필요한 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가산동 237과 시흥역세권에 용역을 계속 추진해 왔고요. 내년도에도 석수역세권과 종합관리계획 2건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지금 보면 연구비용역해서 전년도에는 전혀 연구비용역이 없었고, 금년도에 처음 발생하는 것이고, 독산동 여기도 전년도에는 없었고, 397페이지를 보면 채인묵 위원이 지적했던 여기도 그 전에는 용역비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398쪽에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수립 용역비도 전년도에 없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억씩 이렇게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근거자료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수립하려면 용역비 산출근거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산출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양식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 위주로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전년도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에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요. 금년도 예산안에도 가산동 237번지라든가 이런 용역사업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편성양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작년도 사업은 표기가 안 되어서 용역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40억이었는데, 올해는 약 10억으로 약 3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년대비 금년 용역비를 산출했다면 이 용역비는 근거자료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를 물어본 것이고,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재 위원   방금 김두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설명자료 140쪽 보면 사업근거가 부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부구청장 방침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예산안 편성할 때 내부적으로 부구청장님까지 받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최고 결재권자는 청장 아닙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전출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더구나 4억이나 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김두성 위원님 말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4억을 산출했느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있었는데 마침 김두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몇백만 원도 하기 어려운데 그냥 1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 했던 근거라든지,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도 해본다든지, 형식이라도 갖춰서 소요예산 산출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4억이라는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냥 1식으로 하면서 부구청장 방침으로 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주겠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천구 도시종합관리계획은 2005년도에 완료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각종 지표라든지 전략들이 그때 당시하고 여건변화가 많이 발생해서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구계획을 보더라도 지금 금천구 2010년 목표가 32만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정병재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 4억 원에 대한 소요 산출이 나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왜 부구청장 방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산출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왜 부구청장 방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 전체적으로 부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기획홍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있어서 그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다른 예산들은 전부 구청장 방침이던데요. 이것만 이상하게 부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청장님께도 우리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정병재 위원   여기 보면 100만 원, 200만 원도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신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도표는 못해 오더라도 산출내역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엔지니어 견적이라도 첨부를 한다든가,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답변하기를 용역을 입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김두성 위원   입찰할 때는 전자입찰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요즘은 의무적으로 전자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전자입찰을 하면 우리 금천구에서 용역사업을 주려고 할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면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이 용역을 얼마에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는 용역비만 4억, 1억 3,0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실제 내역서는 한번도 보여주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 개략적인 용역비 산출은 국토해양부의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종합관리계획은 우리구 전체 면적대비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출을 해서 개략공사를 산출하고 나중에 발주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측량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고, 계획수립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두성 위원   저희 위원들은 이 용역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 4억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없고, 용역을 전자입찰하려면 시방서를 주면서 당신네들이 용역비 얼마면 하겠느냐고 해서 입찰을 볼 건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놓을 자료가 있고, 구의원들한테는 예산만 얼마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이고, 저희 위원들이 용역비를 안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용역비를 드리겠다 이겁니다. 드릴테니까 세부사항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면서 예산을 달라는 말입니다. 왜 입찰할 때는 시방서를 제출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A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입찰에 응하라고 입찰공고를 내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준해서 입찰금액을 쓸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용역비 아닙니까? 지금 4억이나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2억은 가상금액 아닙니까? 제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에게도 호소력 있게 예산을 달라고 하라고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똑같은 제목 하에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정병재 위원님께서 왜 부구청장으로 했느냐, 구청장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 즉답을 피하셨어요. 왜 구청장으로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때 당시 기획홍보과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예산편성안 부구청장 방침으로 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구덕 위원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거기에 따랐고요. 그 후에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는......

○강구덕 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 위원   왜냐 하면 책임소재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자꾸 피해가시니까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바꿔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라든지 예산서를 준비하는 것이라든지 너무 세세하지 못하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문한 것 기억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강구덕 위원   이것도 큰 돈인데, 알아서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은 궁금하거든요. 설명자료라는게 알아보기 쉽게 좀 정확하게 예산집행 할 때도 마음대로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계획 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던져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397쪽에 보면 시흥재정비촉진지구용역수립 MP 자문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용역을 주기 전단계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단계가 많아요? 그 밑에 보면 용역비 1억 3,300만 원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주기 전에 또 자문을 구합니까? 자문을 구하는 비용이 3,150만 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것은 시흥1·2구역 지금 촉진구역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MP 자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MP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흥역세권하고 별개로 시흥1·2촉진구역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강태섭 위원   구체적으로 용역수립을 위한 MP 자문수당이잖아요. 이것은 용역이 아니잖아요. 용역하기 전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용역을 추진하고 또 시흥1·2구역 촉진계획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문수당이 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 분은 누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해안건축에서 근무하는 이광환 상무라고 그분이 저희 담당 MP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그런데 해안건축 그 분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분야는 결정권이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 권한이 서울시 권한이기 때문에 시하고 수시로 긴밀한 협의라든가 시의 자문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타운하면서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해안건축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저희 시흥재정비촉진지구에는 처음부터 그 분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강태섭 위원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때 당시 시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그게 몇 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기본계획수립하고 나서 2009년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 말은 이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런 사람들이 추천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 계속 맡으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총괄 MP가 1명이고 또 자문 MP가 2명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각종 사업별로 교통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문역할을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   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쪽은 용역을 안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 분들한테는 직접 용역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했잖아요? 또 내년 예산에 용역비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강태섭 위원   용역 없이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강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패션·IT 문화존 조성사업에 단순히 전선지중화 사업이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 답변할 때 보니까 한전분담금이 별도로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 또 여기에 표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총괄적으로만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한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항간에는 시비가 21억이 확보됐다는 말도 있던데, 전혀 안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국비는 10억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시비 21억 원은 계속 그 동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

○류은무 위원   시비 21억이라는 것은 총사업비 속에 시비가 26억 9,500만 원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6억 중에서 시비 5억 하수도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21억이......

○류은무 위원   내년 사업비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5억 받아 쓴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여기에 편성된 게 아니고요. 공단 배수펌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서 확보된 예산에서 미리 공사를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인 도로과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보조자료라는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런 표기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시비는 하나도 없었는데 내년에 5억 받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그렇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다음 국비는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국비는 올해 10억 받았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10억 받은 것은 예산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것은 기 투자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아니, 내년도 쓸 것인데 기 투자에 들어갔어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국비 10억은 올해 예산으로 기 투자에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더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네, 알겠습니다.

○류은무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사업이 2011년도에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는 것으로 보면 일부구간 사업축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은무 위원   시비 21억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요. 아직 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다른 루트에서 들어오는 얘기를 보면 확보 가능한 걸로 얘기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IT문화존을 처음에 60억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비 20억, 시비 20억, 구비 20억해서 처음에 예상을 했어요. 국비 20억을 요청했는데 10억만 내려왔습니다. 2010년도에 그걸로 사업을 했고 시비 20억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은 디자인총괄본부에 디자인서울거리가 있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사업을 하는데 3차 사업으로 금천구가 참여해서 이 지역에 넣어서 그것을 IT·패션 문화존 사업과 연계시켜서 디자인사업에서 주는 것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구비 20억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는 10억밖에 내려주지 않았고요. 시에서는 디자인사업에 문제가 많으니까 아예 2010년도 예산을 하나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억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제가 시에 있다가 오면서 도시경관담당관이 쓰고 있던 2차 사업,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넘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낙찰차액이나 불용하고 있는 돈이 남은 게 있어요. 3차 사업은 아니지만 2차 사업에서 남은 불용액 자체가 디자인서울거리를 하기 위해서 쓰다가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서 불용을 하느니 우리는 3차 사업이라도 착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시장에게 건의해서 그것을 불용할 수 있는 돈을 혹시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을 못 내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은무 위원   총 61억 사업에 대해서 시작부터 마감계획까지 진행되는 과정, 예산의 소요과정을 상세하게 적어서 주십시오. 적어도 그 지역구 구의원이 돌아가는 과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도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간보고라든지 예측되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어떻게 사업을 해나갈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류은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두성 위원님과 정병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열정을 가진 것은 과장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398쪽 사업용역비에 대해서 추가질문합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2020년도까지 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다가 설명을 멈추었거든요. 계속 이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모완   수 2004년도에 2020년을 목표로 2005년도까지 수립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005년도에 수립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2011년인데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기고 각종 도시지표나 목표전략이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관리계획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용역을 5년 단위로 합니까? 2020년까지 종합설계는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년이 지났으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예를 들자면 도시인구가 2020년 목표가 32만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계획도 다시 편성해야 되고 노령화사회에서 금천구에 2020년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고 2030년도가 되면 얼마나 될지 그런 지표들이 없습니다.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복지시설이 계획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표들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 7,920만 원도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연구용역비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4년마다 한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이 계획수립도 바뀌나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섭 위원   아까 그 부분을 하시다가 중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5년마다 검토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땅도 사놓고 뼈대도 지어 놓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자는 게 아닙니까? 지금 5년 계획을 다시 수립하면 전면적인 수립을 할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미 용역비를 주어서 계획안을 수립해 왔는데, 또 여기서 4억을 들여서 또 다시 재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금천구 직원들 전체가 뭐하러 근무해요. 통째로 용역을 줘버리지. 지금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종합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종합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국토종합건설계획이 있고 시에는 도시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구는 자체적으로 도시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실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계획입니다. 각종 도시지표라든가 공간구조라든가 토지이용이라든가 각종 기반시설확충이 총망라되어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수립해 놓은 게 현실과 맞지 않아서 다시 정비해서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섭 위원   시책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입장이 곤란해서 얘기하시다가 회피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해놓았던 게 바뀔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용역비 4억을 쓸만큼 우리 금천구가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냐고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도시계획을 하는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지표라든가 장래 계획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지표면 대충 무엇무엇이 지표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기준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352쪽에 7,93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엇비슷한 용역비가. 그런데 또 여기에 4억이 잡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이것은 도시종합관리계획이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이 질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세입세출안을 보면 용역비가 민선4기에 비해서 5기에 모든 것이 용역비에 쏠려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게 시험테스트만 하고 용역을 해서 우리가 얻은 게 뭐가 있으며 그 용역이 과연 해서 소용이 없으면 버리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금천구 종합관리계획은 각종 도시행정을 하는데 지표로 삼기 때문에......

○김영섭 위원   2020년도까지 편성을 했으니까 제 얘기는 현재 민선5기를 생각할 게 아니라 금천구 전체 도시개발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2004년도에 용역을 해놓았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 두루뭉술하게 4억을 쓰겠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꼭 이것만은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내년도 종합관리계획 주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에 대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고요. 공간구조 생활권에 대한 것, 인구 배분에 대한 사항,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존, 도시기반시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사업도 포함되고요. 도시교통, 물류, 경관, 미관 같은 부분들이 장기발전방향으로 수립됩니다.

○김영섭 위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금천구 사회조사하고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정말 신랄하게 질타하고 여기까지 넘어왔습니다. 이 부분과 똑같이 병행되어 있는 사업이 여기에 짬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4억이 아니라 5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지 모든 걸 용역에 의존하면 공무원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전까지 이 부분은 여러 위원들이 의아해 하고, 또 여러 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는 뭔가 다른 각도가 있을 거예요.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만 5년 계획수립하는데 이 부분만은 꼭 필요하다. 예산안 352쪽 금천구 사회조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설명도 비슷합니다. 꼭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을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션·IT 문화존 관련해서 저한테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신문광고료가 각 사업별로 4분야로 나누어서 광고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2개사 2회, 4개사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는데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법적 의무사항인데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2개 일간지 이상에 14일간 공람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광고료입니다.

○채인묵 위원   지역신문에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역신문은 안 되고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서안 401쪽부터 404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141쪽부터 1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건축과장님, 정확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3쪽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용역비가 8,000만 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봉구   김영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가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모태는 2007년부터 시행한 독산3동에 문화가 쉼 쉬는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일거리를 찾아서, 아니면 테마를 찾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서 여러 지자체에서 견학을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내년에는 독산3동을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 구 전체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곳이 있겠느냐 해서 각 동에 주민조직자치위원장이나 통장, 기타 단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우리가 사업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우리 동네에 어떤 좋은 것을 만들 수 있겠느냐 10개 동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된 몇 개 동을 가지고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것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용역비입니다.

○김영섭 위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용역에 의존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거기에 계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봉구   용역은 우리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용역은 전문가가, 이 분야에 새롭게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 많이, 앞으로 사회가 계속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이 전국 지자체에서 선두를 달렸고 내년도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직원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것에는 기초적인 전문적인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되었는데, 학술용역으로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학술용역연구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고, 이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해라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을 한 용역자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꾸미겠다, 금천구 전체로 볼 때 언제, 그리고 독산1동을 볼 때 언제, 용역자가 사전조사를 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제안심사를 해서 우리가 용역자를 선정하는데, 그 용역비도 여기에 대한 책임용역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고, 연구보조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동안 용역을 수행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김영섭 위원   그 부분도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과장님 마을만들기에 정열을 쏟아 준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합니다. 하지만 이미 독산3동 마을만들기 체험에서 성공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되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줘서까지 더 잘 할 필요가 있느냐, 시흥1동을 갖고 얘기하자면 시흥1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단체들이 1대 1 면담으로 해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무엇이냐 해서 우리 스스로 추진을 해서, 돈 8,000만 원이면, 지금 현재독산3동 마을만들기 추진해서 총 사업비 얼마 들었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디자인과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만수천도 11억에 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연구해서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질문에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독산3동을 기점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1~2년 발견했다가 정확한 지역에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추후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도 줄이고 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팀이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생겼어요.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업무가 디자인과에서 시행하던 업무 중에서 일부분을 우리 직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전문지식은 없어요. 제 입장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전문가는 사실상 못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좋은 결과물에 의해서 좋은 마을만들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비를 여기서 삭제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청 형편상 예산을 배정하다보니까 1억 3,000만 원이 되었고 다음에 8,000만 원이 되었고 이렇게 깎아온 과정이 있어서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해야지, 이것보다 다운이 되면 사실상 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본 위원은 우리가 경험과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경험과 노하우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경험과 노하우만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은 깎지 마라는 얘기죠? 안주면 더 낫다 그런 생각은 없고요?

○건축과장 김봉구   안주면 안됩니다.

○김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강구덕위원입니다.이것과관련해서다른쪽질문입니다.디자인과에서1명담당한명붙여서이업무를주었다는것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는 않고요. 디자인과에서 건축과로 조직개편되어 내려올 때 2명 담당이 내려 왔어요. 1명은 지금 설명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담당자로 정해져있고1명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관장하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덕위원건축과와관련이있나요?다른과가더낫지않나요?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조직개편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데그렇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못할 것은 없습니다.

○강구덕 위원   못하느냐 하느냐가 아니고 더 적합하지 않느냐현재 해 왔던 건축과 관련 업무와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부서로 가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건축과장 김봉구   그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나 사업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관은 자치행정이나 문화체육이나 이런 데로 가야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맞닿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구청 형편상 녹지과는 녹지과대로도로과는 도로과대로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주택과는 주택과대로 다 따지면 재건축도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구심개발도 다 마을만들기 사업이고그 중에서 가까이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되니까 결국은 소극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강구덕위원마을만들기과를하나만들어야되겠네요?

○건축과장김봉구안산시같은데서는부구청장이총본부장이되어열몇개과가모여서하고있습니다.

○강구덕위원참고로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박만선강구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김두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두성위원저는402쪽건축물관리에대해서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금천구3공단에가면아파트형공장이라고많이지어놓았죠?

○건축과장 김봉구   네그렇습니다.

○김두성위원아파트공장의허가와준공은어디에서내주죠?

○건축과장 김봉구   허가와 준공은 구청 건축과에서허가신청이 건축과로 들어오면 우리가 관련부서협의로 돌리고여기에는 산업단지공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협의로 돌려서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위원그렇습니까?우리건축과장님말도안하고사무실에앉아서일만잘하시는줄알았더니달변가십니다.오늘보니까건축관리는사후에준공이떨어진다음에건축관리는어떤형식으로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형공장 관리는 우리가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공단에서 하면 금천구에서는 건축허가 내주고준공 내주고건물 사후관리 문제성이 있는 것은 전혀 관리감독이 안되네요?

○건축과장김봉구그렇지는않습니다.

○김두성위원그러면예를든다면고시텔이나오피스텔같은경우는구조변경이라고그러죠.준공을내놓고이사람들이구조변경을해서자기임의대로막쓰면강제이행금도물리고그렇지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네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아파트형공장을 보면 내부구조가 행안부에서 어디서인지 지침을 준대로 준공 떨어질 때 그때 상황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전부 구조개편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권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지금 형태를 말씀드리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영업신고를 할 때도 입주계약서를 산업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공단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산지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조치할 부분은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한 것이면 조치할 수 있고「산지법」에 의한 것은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산지법」 상에무엇으로 쓰든지간에 전체 아파트형공장은 전체가 아파트형공장입니다. 아파트형공장인데 그 부분에서 세부적인 용도는 「건축법」에서 규제하지 않고 「산지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산지법」에 의한 것은 산단공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산지법」에 의해서 조치할 것은 산단공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성위원과장님말씀이약간엇박자가나는것이있는데구의원이그현장을조사하러다닙니까?

○건축과장김봉구그렇지않습니다.

○김두성 위원   집행부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한 것은 3공단이나 가산동 일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수백억씩 돈을 벌어서 금천구에는 세금 한 푼 안내고 강남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땅에다 집짓고 돈벌어서 강남에 가서 부자로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권한도 없다면쉽게 얘기하자면 건물을 개조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면 금천구 땅은 아무라도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 불법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에다 각종 시설을 적치한다든가 변경하는 행위는 규정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고건물의 외관을 더 증축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용도변경도 아파트형공장에서 보면 지원시설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허가사항과 다르게 공용면적을 다른 것으로 쓰거나 하면 「건축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데그 내용을 봐야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산지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안다는 그 말인데요. 제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 미흡했다면 양해해 주십시오.

○김두성 위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어서 민원을 받고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금천구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만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가면 우선 지하주차장부터 전부 개비해서 식당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건축과장김봉구그것은다조치할수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매가 됩니다. 팔아먹어요. 이런 데도 금천구에서 손을 못대고 있다면저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서민들은 조그마한 것 걸리면 벌금 몇 백만 원씩 내고 이렇게 사는데수백억씩 벌어서 강남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세금 한 푼 못 물리고 부정행위를 해도 그냥 관망만 하고 있다면 우리 금천구의회는 물론이고건축과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내 재산을 내가 안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또 서민들은 울부짖고 코 묻은 돈으로 사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벌금 딱딱 매기면서엄청난 건물 개조해서 이익을 추구하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다면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본위원은과장님이잘못했다는것이아니라이런사항이비일비재하게금천구에서일어나고있는데왜손을놓고있느냐는얘기입니다.행정력을동원해서라도전체적으로조사해서이것이과연금천구에이익이되고불법을없앨수있다면최선의노력을해주시기를진심으로바라고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김봉구열심히하겠습니다.

○위원장박만선김두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채인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채인묵위원채인묵위원입니다.이것과관련해서하나만여쭈어보겠습니다.지금산단공내에숙소로시설을변경해가지고사용할수가있습니까?예를들어서「건축법」상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숙소는 안 됩니다.

○채인묵 위원   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법」에서는 대부분 이용에 관련된 사항을 산지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실제로 설치에 관련사항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한다. 건물 건축과 관련된 것은 「건축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까 김두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단공 내에 그렇게 불법으로 전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건축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산단공 내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어요. 또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시설을 예전에는 2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다 풀어 줘가지고 마치 그곳이 공단이 아니고 무슨 상업지구처럼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구에서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테마가 있는 마을 용역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지금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시흥3동에 예전에 담장 허물고 일방통행하고 이런 부분이 이런 일환이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그것과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흥3동에 가서 보니까 일방통행으로 잘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 사업도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만들기라는 자체가 용어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다가 최근에 와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도 저번에 시행했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 이 부분을 특별히 지정한 곳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지정한 곳은 없고요. 이것이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이나 기타 단체, 그 다음에 하다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설명회가 다 끝난 다음에 동에서 우리 마을에는 무엇을 만들기가 좋다. 무엇을 좀 만들어 달라고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예산에 맞는 범위만큼 채택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채인묵 위원   앞전에 추경으로 혹시 말미마을 그쪽을 해보려고 그때 당시에 약 8,000만 원 잡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미마을 사업도 디자인과 시절에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미마을은 적당한 지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구심도시개발에 있다가 해제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주민들이 개발욕구가 강할 것 아니냐, 주민들이 개발욕구가 강한 곳은 사실상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에는 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검토는 하겠지만 우선 대상지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거리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지금 마무리가 된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봉구   금년 말까지 마무리 됩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금년 초에 국토해양부에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공모가 있었어요. 우리 구청이 거기에 참여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구비 50%로 하는 사업인데요. 1차 구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독산3동 배수지부터 남문여성발전센터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까지 완료를 하려면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2012년도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태섭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덕 위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각 과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업무이관과 관련해서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정할 사항이 있다면 올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올릴 생각은 있습니까? 마을 만들기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과로 이관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한다고 그런 과의 입장을 올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지금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구덕 위원   정식으로 담당과에서 공문이 온다든가 하면 올릴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봉구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공문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다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신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서안 405쪽부터 429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143쪽부터 1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섭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군데 공원을 답사를 했어요. 안면도 등 여러 공원을 다녀봤는데, 공원에 조형물이라든가 아늑한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정말 공원에서 사진촬영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는 공원이 한정되어 있고 좁습니다만 공원에 머물고 싶고 또 쉬고 싶은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예산이 허락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다른 과장님보다 우리 금천구에서 가장 능력 있는 과장으로 위에서도 칭찬이 많은데, 시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 좀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개선책을 하나 마련한다면 독산4동에 가면 모 단체의 조형물이 하나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것이 좀 꼴불견 아닙니까? 과장님 보기에 좋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사실 그렇게 어울리는 시설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다시 세울 때 딱히 할 때가 없어서 그래도 가장 어울린 장소에 배치를 한 것으로......

○김영섭 위원   그것은 개인단체의 조형물 아닙니까? 그런데 공원에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해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불미스런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조형물을 그런 곳에 설치할 생각을 했는지 의아스럽고요. 이것은 개선책입니다. 우리 독산3동에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산 사랑 물 사랑이라는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의견을 제시했고요. 독산4동에 습지 지역이 있지요. 그 부분에 잔디가 깔려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감로천 생태공원입니까?

○김영섭 위원   네, 감로천 생태공원,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5월에 보면 꽃도 피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면서 잔디가 살아나서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 어느 부분에 정말 우리 금천구를 대표하고 또 생태공원이라든가 감로천을 자랑할 수 있는 조형물 하나정도 설치했으면, 그곳에서 우리 엄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고 싶도록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테마가 있는 공원, 우리가 오산 수목원에 가니까 몇 백년된 나무 조형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진을 찍게끔 장소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우리도 어수선하게 해놓은 것보다 정말 우리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포만감과 포근함, 사진을 찍고 싶은 공원으로 재정비해서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올해 못하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제가 그 부분이 중요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내년 예산에는 편성을 해서 공원관리도, 안 과장님 노하우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기술을 우리 금천구에도 좀 발휘해서 공원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산기슭도로가 있잖아요. 한 쪽은 사면을 절개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 휀스를 설치했잖아요. 그 너머에 나무를 좀 좋은 것을 심으면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왕벚나무도 좀 심고 산벚나무도 심었는데, 워낙 작은 것을 심어서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내년에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암반이 바로 있던 모양인데, 줄장미 같은 것이라도 심어서 휀스에 올리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좀 예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독산4동 소방공원은 언제 착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착공시기는 3월 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조금 일찍 하십시오. 3월 되면 시끄럽다고 또 민원 엄청 들어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좀 빨리 해주시고, 아무튼 산기슭도로 쪽에 절개면에 나무가 안 되면 줄장미라도 심어주시면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408쪽 민간이전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하고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런 것이 왜 나옵니까?

○공원녹과장 안병   도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 묻었던 것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시설물을 교체하다 보면 기초콘크리트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것을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정병재 위원   어디 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콘크리트 덩어리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버리려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정병재 위원   지금까지 계속 정비를 해왔잖아요. 그냥 폐기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건설폐기물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일반폐기물이 아니고, 콘크리트 같은 것은 건설폐기물이거든요. 공원에 이미 묻어져 있던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원시설물을 정비하고 교체할 때는 기초를 파내거든요. 그냥 묻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 버릴 때가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신규로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일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있고요. 또 신규 발생된 것도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경로당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그렇습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   새재미공원 있잖아요. 거기 노인정 앞에 나무가 너무 무성하거든요. 제거가 가능합니까? 가지치기를 좀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가지치기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재 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정비는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월요일부터 착공합니다. 가능한 사업은 하고 동절기에 못하는 것은 3월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병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를 40만 원씩 주는데, 위탁관리를 어디까지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10개월간 관리를 하고 한 공원당 월 4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14개소 공원을 근처 경로당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6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다 경로당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서 청소정도 하시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네.

○채인묵 위원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보수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데 왜 10개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지금 겨울동안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기에 위탁을 줍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서안 430쪽부터 441쪽까지예산안 설명자료 154쪽부터 158쪽까지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예산안 432쪽 환경개선분담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하는데요. 말 그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하고 시설물은 공장, 그 다음에 주택을 제외한 사무실이 부과대상입니다. 사무실 면적이 160㎡ 이상 그 다음에 업무용 시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생소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하는 건대요. 환경분담금이 건물에 한해서 크고 작고를 분류해서 하라는 행안부 지침이나 상위법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개선부담금 법에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지구온난화도 있고 크든 작든 다 똑같이 해야지 조그만 건물도 1년에 분담금을 두 번씩이나 내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에 쓰는 거죠?

○환경과장 현인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이나 환경기술을 개발한다든가 환경부에서 집행합니다. 징수액의 9%를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434쪽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현인식   이것은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하는데 저희구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남물재생센터에 위탁처리를 하는데 처리비를 저희들이 시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늘어난 것은 물량이 늘어난 부분하고 처리비가 매년 조금씩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하라고 내려줍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환경과에 근무한지 오래 되셨어요?

○환경과장 현인식   3년 되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정화조 할 때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환경과장 현인식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2개 회사는 우리구가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금천구에서 하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해줍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허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구청장 허가로 두 군데가 허가를 받아서 관내 구역을 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질타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보셨다고 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제가 과정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지나다니다 청소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담당과장이니까 그 관계를 봅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의원이 되면 이 부분 하나만큼은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이 오기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분뇨처리반이 정화조를 하는데 보니까 위에만 살살 돌려요. 위에 떠 있는 것만 살살하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정화조 했다고 해서 28만 원, 37만 원인데 그것만 받아 가면 괜찮은데 왜 밑에까지 안 하냐 했더니, 우리는 다 한다 이러더라고요. 살짝 떠 있는 것 몇 개만 설렁설렁해 가면서 정화조를 그런 식으로 하면 하수오염이 더 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회사를 불러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냉정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안 가요. 꼭 뭘 주라고 해요. 관행처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우리구가 계약할 때 분뇨처리비를 적게 주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회사가 상습적으로 그런 건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매년 보면 정화조를 처리할 때 위에만 살살해 놓고 다 했다고 하고 그냥 안 가요.

○환경과장 현인식   정화조는 허가할 때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청소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전에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는 청소물량이 얼마입니다. 예상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러 올 때 정화조 차량 뒤에 보면 호수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어서 그것을 확인을 시켜 주어서 얼마 청소했다는 게 나오고요. 위에만 청소를 한다면 정화조 업체에서는 손해되는 부분이죠. 많이 빨아들여야 돈이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 같고요. 위의 부분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까지 다 빨아들여서 예상물량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물량이 나올 겁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과장이 정확하게 저한테 지적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화조 탱크가 20톤이라고 하면 분뇨처리로 가서 정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렇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들어가면 그 용량을 다 체킹을 하고요.

○김영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두 회사에 얘기해서 금천구청에 얼마 정리를 해야 된다 하면 정확하게 처리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주택까지는 다 못할지언정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계약할 때 지적해야 되고 일반건물 가진 사람들한테 식대 주라 뭐주라 하는 것은 이제 개선해야 될 시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그런 부분은 팁을 받는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주십시오.

○김영섭 위원   안 가요. 그리고 오후에 또 와서 주라고 해요. 그런 부분을 과장이 계약하실 때 좀 더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현인식   처리비는 우리구 조례로 정해서 처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인해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런 부분도 회사들한테 충분히 얘기해서 지역주민에게 못하게 하세요. 분뇨처리비를 충분히 받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죠.

○위원장 박만선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431페이지에 시민실천단 운영비 전액 시비죠?

○환경과장 현인식   예. 맞습니다.

○정병재 위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실천단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온도를 잰다든가 청소차량 청결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숲가꾸기하고 안양천 두 군데를 할 텐데 전에는 사업이 많았는데 전혀 구비는 없고 시비만 있네요? 사업에만 쓰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사업, 행사, 예를 들어서 차 없는 날 행사라든가 이럴 때 실천단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회의할 때 회의비 같은 건 없고요?

○환경과장 현인식   회의수당 같은 건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434쪽에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분담금은 협의회는 구청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현인식   예. 서울시 7개 구입니다.

○정병재 위원   의왕시나 시흥, 안양도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거기는 경기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재 위원   이건 어디에 쓰는 거죠?

○환경과장 현인식   안양천 행사할 때 씁니다.

○정병재 위원   438페이지에 포상금을 보면 2009년 체납분인데 1억 3,640만 원이죠? 이건 환경개선분담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아닙니다. 이것은 차량의 정기검사가 있고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종합검사로 해서 다 넘어갔습니다. 저희과에서 옛날에 정밀검사를 부과했는데 체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정병재 위원   차량 정기검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현인식   정기검사 말고 정밀검사라고 배출가스 검사입니다.

○정병재 위원   차량한테 통보를 해서 그것을 받지 않은 차량들한테 과태료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과태료입니다.

○정병재 위원   차종에 따라서 징수액수가 다를 것이고......

○환경과장 현인식   예. 지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정기검사, 정밀검사 다 합쳐졌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정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정화조 얘기가 나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에 정화조가 2개 업체가 있죠? 정화조업체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정화조업체는 구청장이 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해주면 관내에서는 청소할 수가 있습니다. 단 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대행계약을 맺어서 일정기간 구역을 정해 주어서 그 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구역을 책임집니다. 대형건물은 수익성이 높고 단독주택은 수익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구역을 정했습니다.

○김두성 위원   독산동 쪽에는 고려에서 하고 있고 시흥동 쪽에서는 신흥정화에서 하고 있는데, 금천구 개청 이래 분뇨수집을 하는 회사가 고려와 신흥정화가 하는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우리 관내에 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득한 업체는 현행법상 우리 관내에서 분뇨 수집·운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천구에 구청장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죠?

○환경과장 현인식   예.

○김두성 위원   그 사람들도 계속 한번 허가를 내주면 금천구 없어질 때까지 해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보며 3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 있죠?

○환경과장 현인식   대행계약이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사람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하고 폐업하면 반납하는 게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업이라고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회사에게만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구청장이 인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 업에는 그 분들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우리 지역에서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성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업체가 한번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서 경쟁 한번 붙여보지 않고 누구든지 금천구에 와서 분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기존업체에 계속 금천구청 개청 이래 지금까지 한 업체에 주고 있으니까 민원이 쇄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원래 금천구가 없어질 때까지 신흥정화하고 고려정화는 이 분뇨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 있으면 모르되, 3년 주기로 계약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어찌 그 회사에다 지금까지 주고 있으면서 민원을 야기 시키느냐는 얘기죠. 외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업자하고 짜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청장도 바뀌고 했으면 인허가자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번쯤 개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요. 개혁을 하십시오. 한인수 구청장이 아니라 차성수 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심의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민 우선 사람 중심으로 구청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예산을, 용역이 이렇게 되니까 꼭 주어야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용역비 다 드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 업자한테 장기적으로 15년씩 개청이래로 지금까지 한 업자도 한 번쯤은, 그 사람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도 사업자이니까, 업체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입찰을 붙여서 업체를 선정하면 민원소지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김영섭 위원 얘기했듯이 한 업체만 고정으로 시켜 놓으니까 거기에 매달려 있는 종업원들이 일 끝나면 손을 벌려서 용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민원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소위 문화원 부원장이라는 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각지에서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면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물이 흘러 내려가야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대안을 제시해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정말 민의를 수렴하는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두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석면실태조사 용역해서 1억 600만 원 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실시한 적 없습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없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정부 석면종합대책과 서울시종합대책에 의해서 공공기관은 2011년까지 석면조사 및 지도제작을 완료해라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는 실시했겠지요?

○환경과장 현인식   네,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서 실시한곳도 있고요.

○채인묵 위원   실질적으로 실태조사인데, 금천구에 석면으로 인해 오염이 되어 있거나 석면으로 문제가있다면 그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환경과장 현인식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방이라고 하면 타일분석을 해서 석면이 몇% 들어가 있다 건축도면처럼 지도를 만듭니다. 참고로 이런 도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금천구 전체를......

○환경과장 현인식   공공건물 층별로 다 해야 됩니다.

○채인묵 위원   81개소를 전체 다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현인식   다해야 합니다.

○채인묵 위원   서부간선도로 방음벽도 곤파스 태풍 때문에 일부 파손되었는데 석면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현인식   석면이 아닙니다.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샘플을 채취했는데 석면이 아닙니다.

○채인묵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청사나 공공건물의 오염도가 심각하다면 교체하거나 그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석면은 건축 자체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큰 위해성이 없는데 철거를 한다든지 리모델링해야 할 때는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석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철거할 때 주의를 하고,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지도가 제작됩니다.

○채인묵 위원   문제 없는 것을 실태조사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현인식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공했던 건물들 특히 석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몇 %가 들어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리모델링할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채인묵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100% 구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예산 지원 없이 하라고 하니까......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현인식 과장님, 정화조에 대해서 상임위 때도 심도 있게 얘기했고, 신흥하고 고려에 장기계약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상임위에서 질책하고 개선방향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김두성 위원님 묻는 말의 답변은 상임위할 때나 과장님은 전혀 바뀌지 않네요?

○환경과장 현인식   답변은 생략하라고 해서 답변을 안 드린 것인데요.

○강태섭 위원   우리 금천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가장 오래가는 것이 정화조 두 업체입니다. 알고 계세요?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얘기만하면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려고 해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심지어 다른 정화조업체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밑에 직원을 찾아가면 금방 그 업체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다더라,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현인식   대행기간은 내년 5월 말까지입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돌아오는 내년 5월에는 공개입찰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장님께 묻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이 문제에 대해선 여러번 말씀을 하셨고, 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간이 되기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꼭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강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인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준비와 원활한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가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