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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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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정재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정재동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의회사무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재동   한만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규권 위원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쪽, 금천구의회와 함께하는 여름바캉스, 물놀이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옷 갈아입을 곳이 마땅치 않아요. 금빛공원도 옷 갈아입는 곳이 없어요. 광장은 옷 갈아입는 곳은 있는데 너무 작아요. 작아서 조금 크게 설치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금나래 물첨벙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서 광장 쪽에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활용해서 탈의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한만석 국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의회 예산 편성할 때 없었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없었습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 대비 8,579만 2,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왔는데, 본회의장과 3층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예산이 많잖아요. 작년에 인건비가 많이 삭감되어 실제 증액된 예산은 2억 8,720만 원이에요. 여기에는 감액된 것이 빠지지 않아 여기에는 8,579만 2,000원만 올라와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페이지 공공·민간위탁교육, 1명 가는데 36만 원과 22만원이 있고, 5명 가는데는 7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안 맞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떤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괄적으로 교육비가 같지 않습니다.
정순기 위원   5페이지, 9대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갔었지요. 그때 엄샛별 위원님이 산후조리 때문에 못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8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8대 의원 10명 중 4명이 과반도 되지 않았는데 제주도를 가면 되겠어요? 의회에서도 의원 과반 이상 갈 때 모든 것이 시행되어야지, 의원 10명 중에 4명밖에 가지 않았잖아요. 9대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것은 8대 의회에서도 잘못했다. 8대 때 사무국장이 공석이었지요? 이것은 누가 봐도 뉴스거리예요. 의원 10명 중 4명 가는 것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세미나나 해외비교시찰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과 전체적인 일정을 논의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기를 파악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9페이지 의정활동과 연계한 각종 행사 추진 있잖아요. 올해 800만 원을 잡아서 네 군데 복지시설에 추석과 구정 2번 50만 원씩 해서 가지요. 그리고 여름 풍수해 때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나머지는 다른 행사에서 비용을 쓰는 것 같은데, 2025년을 보면 갑자기 88% 올라 7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과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것은 서울시 각 의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격년제로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체육대회가 있었고 올해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빠져 있고요. 내년도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 등 식사비로 내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상치를 파악해서......
정순기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알기 쉽게 표기해 주면 쉽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11페이지, 올해 4층 것을 3층으로 옮기는 등 공사비가 2억 1,500여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용역비로 5,5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용역비 5,500만원 잡아 놓았고, 본회의장에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음향장비와 발언대에 4,6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공사비는 내년도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이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공사비를 제외하고 집기류나 이런 것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수치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 의원님들이 이해가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마지막 26페이지, 제 생각에는 수치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86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5분 자유발언 29건, 구정질문이 84건으로 나와 있어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9대 들어와서 한 것으로 1년이잖아요. 우리가 구정질문이 한번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정질문 수치가 맞습니까?
○정책지원팀장 김은영   1년 수치로 하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고요.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6월 30일 이후에 추가로   64건, 5분자유발언 8건, 구정질문 37건으로......
정순기 위원   여기에 2023년 6월 30일 이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64건, 5분자유발언 8건, 구정질문 37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9명이 구정질문 다 했을 경우 1년에 몇 건이에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것은 회기별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하신 것이 있어서 의원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누가 봐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86건, 5분 자유발언 29건, 구정질문 84건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9명이 세 번의 구정질문에 27건밖에 더 되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9대 들어와서 의원님께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셔서 구정질문이나 조례 제·개정을 많이 하셨어요.
정순기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가 안 가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 건과 관련해서는 다음 보고드릴 때 별첨으로 자료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것을 할 때 세심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구의원 9명이 세 번의 구정질문에 27번이에요. 그런데 84건으로 나오니까 맞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것은 의원 개인별로 건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의원님이 5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수치로 잡은 것으로 의원 한 분 한 분 1회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정순기 위원   이해는 하는데, 이런 수치적인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쉽게 해야지요. 앞으로는 촘촘히 챙겨보세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성미 위원님!
고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성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포함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회에서 조례가 심의하여 통과된 이후, 제정된 이후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로 건건마다 다로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가 2022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이 조례를 의회사무국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셨을 것이잖아요. 조례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해 봤고요.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토론회나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조례 사항을 검토하고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토론회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후에 담당팀이 결정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업무분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들의 정책토론회나 이런 것은 정책지원팀에서 총괄적으로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 행사장이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의정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면, 제 생각에는 조례가 어떻게 운영될지 기본적인 계획안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는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최근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더니 기준이 없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2022년 10월 15일에 제정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준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2024년 1월 11일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제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지 같이 궁금해졌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정된 후에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조례가 언제든 운영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과 이어서 10페이지에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통한 열린 의회 구현, 저는 대관 실적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평상시에도 4층 소회의실 운영을 보면 그런 것 같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의회의 2배 정도로 집행부 대관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사실 금천구의회 소회의실이나 회의공간은 토론회나 간담회로 활발하게 활용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냥 집행부에 대관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청사 외부 하드웨어는 계속 바꿔 나가고 있는데, 금천구 청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전에 집행부에도 질문을 했지만 저희 로비가 어디인지. 금천구의회 건물이 따로 있는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따로 있는 것 맞고요. 전체적으로 로비와 관련된 것은 집행부에서 설계용역해서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의회 출입구에 대한 로비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부와 계속 논의해서, 의회 영상기 부분에 대한 조정이나 요구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금천구의회 엘리베이터인가요, 금천구청 엘리베이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의회 엘리베이터입니다.
고성미 위원   의회 엘리베이터이면 저희가 관리해야 하는 것 맞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고성미 위원   그러면 운영시간도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운영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청사라면 별도로 저희들이 청사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종합청사 옆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청사 방호 차원에서 집행부 쪽과 같이 협의를 거치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저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금천구청이 정해주는 대로 너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계속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구청과 구의회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청사와 관련된 부분은 올해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내년도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면 아마 출입자 통제도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외부 출입통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이번 설계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사 출입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내년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민 대부분이 이 건물을 금천구청 건물로 알고 계실 것이에요. 구의회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자체도 금천구청에 약간 더부살이 하는 느낌, 저는 이런 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금천구의회가 엄연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건물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금천구의회 보안 및 청사관리는 의정팀 업무인데 무조건 금천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고 저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해서 그 부분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인사권 독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저희가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금천구의회는 심리적 독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너무 금천구청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견제하는 기관인 만큼 저희 구 의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금천구의회 직원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앞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올해 설계할 때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설계하면 위원님들과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사에 대한 염려 부분,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것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청사 설계나 이런 외부적인 것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심리적으로 저희가 너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유념해서 금천구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잘 생각해서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감사합니다. 엄샛별 위원님!
엄샛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당부 내용과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에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하는데요. 저희가 2년째인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항상 방문했던 곳이 중복되어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거나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소외되고 보조금 기준이 없는 곳들을 잘 찾아서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대관입니다. 청사 대관에서 23년도에 외부 대관이 1회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건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관의 심의 기준이나 근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궁금해서 함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예.
엄샛별 위원   20페이지 여름바캉스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추경으로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아휴게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청사 내에 있는 유아휴게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유아휴게실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임시 유아휴게실을 만드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페이지, 마케팅 강화가 최근 들어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좋은 효과가 나고 있는 중이고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의원메시지 전달형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홍보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언을 했었던 경우라든지 아니면 의정활동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이 집중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가 행사장 방문해서 주민분들을 만나는 것 아니면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을 담는다든지 조금 더 의정활동에 집중된 내용들이 마케팅에 담겨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기 위원님!
정순기 위원   간략하게, 아까 고성미 위원 얘기한 것에 같이 곁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2000년에 계획을 세워서 2004년 때 신축을 했어요, 제가 있을 때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준공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관이 있고 부속실에 보건소가 있고 또 의회가 독립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1층 로비 리모델링하면 독립될 수 있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고한 걸로 봐서는 자동시스템으로 출입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독립으로 막으려면 막아져야 하거든요. 칸이 막아져야 의회에 들어오는 엘리베이터가 통제되어 외부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설계를 보면 통제가 안 되어 있고 지금 출입구만 자동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설명할 때와 다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1층 로비 공간을 구의회라 그래서 구 본청 집행부하고 다르게 칸을 막아놓게 되면 운영 활용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정순기 위원   그러니까요, 답답해 보이고.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다음에 의회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집행부 구 본청 건물의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셔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돼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주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1층 의회 청사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집행부와 최대한 노력해서 협의하고 구의회 청사라는 이미지를 1층 로비 쪽에다가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받았을 때 저쪽에서 돌아가는 회전문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자동으로 한다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이중문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 출입구에 밀고 가는 문을 자동으로 하고, 문이 넓혀진다고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것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회 엘리베이터로만 사용하려면 우리 고성미 위원님 말한대로 한다면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않으면 똑같은 기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일단 사업설명회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될 것 같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출입이나 이와 관련된 것은 주민들이 평상시에......
정순기 위원   오픈되면......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그러니까 3층이나 4층의 출입과 관련된 부분은 누구나 다 들어오는 부분은 맞지만 내방객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은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시설에 되어 있는 의원님들의 홍보영상이나 이것은 지금 집행부쪽과 송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쪽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저희들이 자료를 첨가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의회 위상을 생각하고 리모델링 설계계획을 세워라 이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셔서 운영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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