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13일 (금) 10시05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166쪽과 설명자료 1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5~166쪽과 설명자료 11~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 165~16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안 25억 9,502만 6,000원에서 1,588만 7,000원이 증가된 25억 2,5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감액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67만 6,000원, 열린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9만 5,000원, 의정활동전개 업무추진비 34만 2,000원을 합하여 1,131만 3,000원이 절감된 예산을 복지 및 교육분야 투자에 함께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에서 10~20%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증액내역은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과 관련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안 및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홍보영상물 수정·편집 제작을 위해 1,450만 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부족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자 전자복사기 구입에 필요한 400만 원, 그리고 회의록 작성시 사용되는 전자구슬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기 위해 870만 원을 편성, 총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기정예산안 25억 9,502만 6,000원에서 1,588만 7,000원이 증가된 25억 2,5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감액내역은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867만 6,000원, 열린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9만 5,000원, 의정활동전개 업무추진비 34만 2,000원을 합하여 1,131만 3,000원이 절감된 예산을 복지 및 교육분야 투자에 함께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에서 10~20%를 절감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증액내역은 제6대 금천구의회 개원과 관련 새롭게 구성된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현안 및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홍보영상물 수정·편집 제작을 위해 1,450만 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부족한 행정장비를 보강하고자 전자복사기 구입에 필요한 400만 원, 그리고 회의록 작성시 사용되는 전자구슬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기 위해 870만 원을 편성, 총 2,72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재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0년 8월 2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에 제출되어 2010년 8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0.89%인 25억 2,5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안 25억 9,502만 6,000원 대비 0.63% 증가한 1,588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추경예산 편성은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7만 6,000원, 의회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9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 전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만 2,000원을 절감하고, 홍보영상물 수정편집 제작비용으로 1,450만 원, 전자복사기, 전자구슬기 구매비로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최종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우리구 전체 일반회계 0.89%인 25억 2,5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안 25억 9,502만 6,000원 대비 0.63% 증가한 1,588만 7,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근거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추경예산 편성은 의정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7만 6,000원, 의회운영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29만 5,000원, 의정홍보활동 전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4만 2,000원을 절감하고, 홍보영상물 수정편집 제작비용으로 1,450만 원, 전자복사기, 전자구슬기 구매비로 1,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이번 감편성은 금천구 방침이 업무추진비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교육지원 및 청사 배치를 위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뿐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10~20%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행사관련성 업무추진비도 최대 20%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가을축제도 폐지해서 감소폭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부서마다 차이점은 있겠지만 의회에서 행사성·소비성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가 구청에 적용되는 절감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거든요. 현재 사용된 예산은 얼마이며 남은 것은 얼마인지 보고할 수 있습니까?
○의정팀장 김의배 의정팀장 김의배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복지 및 교육분야에 예산이 열악해서 의회사무국 뿐만 아니라 추경을 감편성해서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 10~20%정도 절감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의원님들과 관련된 의회비를 제외한 저희 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사무국에서 하는 예산에 대해서만 삭감했습니다.
○의정팀장 김의배 예. 1차 때는 의원님 관련된 업무추진비에서도 조금씩 삭감했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사무국 업무추진비만 삭감했습니다.
○의정팀장 김의배 조금씩 절약해서 복지 및 교육분야에 쓰자는 말씀이 있으셔서......
○의정팀장 김의배 그것은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의배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의배 저희 뿐만 아니라 구 전체 업무추진비에서 절감하자는 취지입니다.
○류은무 위원 그런 부분도 의원들과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해서 실제로 소비성이나 행사성으로 편성되지 않은 부분은 의회는 빠져도 돼요. 의회 의결로 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면 안되죠.
○의정팀장 김의배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업무추진비를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운영비가 충분해야 의정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감추경 예산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을 그 전에는 써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구청장이 안 바뀌었다면 지금까지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었을 것이고 감추경 예산은 없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각 부서마다 감추경 예산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사무국에서는 책정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획성 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면 내년에 또 감추경 예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배옥 행정은 집행하기 나름인데요. 업무추진비 성격이 대부분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에 따라서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고 수당이 안 나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끝나고 예산이 있으면 식사도 하고 각종 체육단체나 보조금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좌석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이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감추경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석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성진 위원 여기에 전자복사기 및 구술기 구매가 있는데요. 신규구입인지 아니면 예전에 쓰던 것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전에 쓰던 것이 있다면 구입연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류배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사기는 의장실에 별도로 복사기가 없거든요. 복사할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에 와서 복사를 해 가는데, 층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편성방침이 전년도 예산을 동결하고, 신규 물품구매는 거의 못하게 우리 구 예산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자구슬기는 95년 분구 때 구입했습니다.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고 노후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연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동결방침에 의해서 신규물품을 전혀 못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살려고 올렸습니다.
전자구슬기는 95년 분구 때 구입했습니다.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고 노후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연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동결방침에 의해서 신규물품을 전혀 못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살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배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