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17일 (화)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 2,606억 7,522만 4,000원 대비 218억 5,482만 4,000원이 늘어난 2,825억 3,004만 8,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천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 2,606억 7,522만 4,000원 대비 218억 5,482만 4,000원이 늘어난 2,825억 3,004만 8,000원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하루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0년 7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금천구청장이 2010년 7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안건으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다음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면서 증액이나 감액 등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하셨다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인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필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및 세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서 4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186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4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9,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0억 7,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월액 6,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1,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부터 6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2,874만 원이 증액된 2억 1,666만 원이며,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57억 2,560만 원 증액된 908억 6,060만 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1억 6,759만 원 증액된 81억 4,97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113억 6,535만 원이 증액되어 1,290억 73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억 2,209만 원 감액된 102억 9,563만 원 이며, 건설교통국은 10억 3,405만 원 증액하여 145억 6,21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5억 2,376만 원 증액하여 118억 8,245만 원입니다.
구의회 사무국은 1,589만 원 증액된 25억 2,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76만 원 증액하여 4억 2,381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 1,832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3,6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세부사업은 예산서 165쪽에서 30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의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재원 및 세입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에서 4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186억 3,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34억 7,200만 원, 재정보전금 10억 9,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0억 7,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월액 6,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 1,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쪽부터 6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기정예산에서 2,874만 원이 증액된 2억 1,666만 원이며, 행정관리국은 기정예산에서 57억 2,560만 원 증액된 908억 6,060만 원입니다. 재정경제국은 1억 6,759만 원 증액된 81억 4,970만 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은 국·시비 보조사업비 등 113억 6,535만 원이 증액되어 1,290억 730만 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2억 2,209만 원 감액된 102억 9,563만 원 이며, 건설교통국은 10억 3,405만 원 증액하여 145억 6,210만 원입니다. 보건소는 5억 2,376만 원 증액하여 118억 8,245만 원입니다.
구의회 사무국은 1,589만 원 증액된 25억 2,541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부터 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6,076만 원 증액하여 4억 2,381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억 1,832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8억 3,6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별 세부사업은 예산서 165쪽에서 30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의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이상필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거쳤고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국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166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169쪽부터 192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과별 심사를 생략하고 국별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65쪽부터 166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류배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포함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직무대리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169쪽부터 192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장님!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총무과장 이상필입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종합청사 에너지 설비 및 사무공간 개선으로 12억 7,7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해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사무공간 개선에 대한 예산을 다시 산출하였고, 어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부서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산출해서 위원님 책상 위에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설비개선공사는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무공간 재배치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상담실, 구청장실, 교통지도과 해서, 구청장실도 전부 1층 내지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통합민원실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재정 여건 등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청장실은 청장실 방 그대로 존치를 하고, 회의실을 부속실과 직소민원실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청장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고요. 종합민원실도 민원봉사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여권교부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외교통상부와 통신망공사, 여권교부실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봉사과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민원창구를 철거해서 민원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편익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서실 직소민원실도 최소한 예산 1,000만 원으로 청장실 존치하고 사무실 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 CCTV가 종합관제센터로 올라옴으로서 사무실에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뒤에 있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확장해서 동아리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뒷 페이지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무실재배치 공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개선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소회의실 등 쭉 열거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100만 원부터 해서 최소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옮기는데 책상이라든지 판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1,3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설비개선공사는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무공간 재배치공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유기한 민원창구, 민원상담실, 구청장실, 교통지도과 해서, 구청장실도 전부 1층 내지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통합민원실 개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재정 여건 등 어려운 것을 감안하고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청장실은 청장실 방 그대로 존치를 하고, 회의실을 부속실과 직소민원실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청장실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고요. 종합민원실도 민원봉사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여권교부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외교통상부와 통신망공사, 여권교부실은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권과 유기한민원창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민원봉사과 공간에 여유가 있습니다. 민원창구를 철거해서 민원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편익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어린이들이 와서 지낼 수 있는 어린이놀이방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서실 직소민원실도 최소한 예산 1,000만 원으로 청장실 존치하고 사무실 개선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교통지도과 CCTV가 종합관제센터로 올라옴으로서 사무실에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뒤에 있는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을 확장해서 동아리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뒷 페이지는 조직개편으로 해서 사무실재배치 공사를 했습니다. 사무실 개선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소회의실 등 쭉 열거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금액이 100만 원부터 해서 최소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만큼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 추경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옮기는데 책상이라든지 판넬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1,3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5층을 지하1층으로 확장해서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맨 처음 예산을 보면 교통지도과 1억 9,0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5층 체력단련실만 해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괜찮지 않겠느냐, 정 불편하면 복도를 가로 막아서 칸막이공사만 하면 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개방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지하1층으로 내려가려고 예산을 교통지도과로 옮겼는데 지금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청사재배치 TF팀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타 구청도 가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런닝머신만 해도 20대가 있습니다. 기구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5층 사용하지 않는 복도만 늘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하시고 청사를 새로 지은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예산 10억 이상 들이는 것이 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 예산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안 옮기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영섭 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매에 대해서 1,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에는 3억 1,900만 원이 필요한데 의회에서 1,393만 6,000원도 함께 승인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상필 네,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에너지설비 개선공사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차후에 정확한 보고를 한 다음에 견적서가 오늘 왔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본 위원이 충분히 숙지를 했고, 차후에 내년 본예산이라도 정확한 진단을 하고 설명해서,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공간에 있어서는 새로 청사를 지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 또한 15억에서 20억, 추가예산까지 한다면 20억까지 들어갈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삭감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추후에 더 필요한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더 집행을 해주겠습니다. 추경예산과 본질이 안맞아서 그랬던 것이니만큼, 본 위원이 생각에는 사무용기기 구입비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협조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소회의실이 하나 있고, TF팀 구성할 사무실 공간이 2개 있는데, 소회의실과 TF팀을 지금 과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회의실은 기획상황실과 대회의실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실 옮기고 하면 거기에 회의실을 만들어서, 지금은 구청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을 사용하려해도 부속실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떨어지면 사용하고요.
○총무과장 이상필 네, 일부 줄여서 합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거기는 구청장실 전부를 1층이나 2층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산을 했고, 구청장실 안옮기는 것으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청장실 존치를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청장실을 1층으로 옮겨가면 1층, 2층 사무실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채인묵 위원 공간은 청장실만 공간이 남는 것이네요? 그래서 앞전에 11억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옮기는 것을 보니까 220평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를 쓰겠죠. 사무실 이동배치를 하는데 평당가에 520만 원씩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요즘 건물짓는 것도 그 정도면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단가가 나오죠?
○총무과장 이상필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인테리어 보수단가 설계비 산출대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산을 했는데, 다소 무리하게 면적을 올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이번에 재배치해서 올라온 것도 소회의실이 하나 나와요. 전체 다 했을 때 1억 몇 천만 원, 2억 안팎의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실이 60평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1억 6,00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납득이 안갔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그때는 구청장실 1층에 옮기고, 2층에 옮기면 거기에 대한 과가 옮기고,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력장도 지하로 옮기고 교통지도과를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체력장도 존치하고 구청장실도 존치하다 보니 옮길 것이 없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에 따라 사무실 옮기는 것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 나머지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것이 공약사항이거든요.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실재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사무실 재배치가 구청장실이 9층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필 청장님께서 1층에 옮기겠다는 것은 주민에게 가까이 가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광장이 넓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 못하고 있는데 그 광장을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1층 로비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사람들이 와서 쉬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만남이 장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금천구청 1층 로비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도 아늑하게 꾸며서 잔잔한 음악도 나오고 주민이 쉴 수 있고, 12층 강당 앞에도 로비가 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아트홀 1·2층 로비가 놀고 있습니다. 거기도.
○채인묵 위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사무실 구조변경만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건지, 저희들은 최대한 사무실을 줄여서 주민에게 공간을 체력단련실을 지하1층으로 해서 주민에게 돌려준다든지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그런 목적에 부합할 만큼 공간이 나오지 않잖아요.
○총무과장 이상필 지하1층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1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공간도 많이 나오지 않는데 사무실 재배치만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부결시켰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적게 들이고도 쓸 수 있는데 왜 그때 예산은 많이 잡았고 지금은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을 지적합니다. 1차적인 것은 주민에게 공간을 돌려주자. 지하1층에 어느 정도 공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체력단련실을 주민에게 개방한다면 지하1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집기 조금 왔다갔다 하고 칸막이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고요. 구체적으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 같은 부분이 공간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다시 한번 연구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예산편성이 얼마나 허구인가 스스로 자책을 할 정도로 모든 게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의 공약사항은 실질적으로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으로 그리고 사람중심 구민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해보지도 않은 사항들이 막상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생각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네요. 보조자료 14쪽과 75쪽에 있습니다. 14쪽에 우리가 13억 정도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금나래아트홀을 구민학습공간으로 용도변경한다는 것이 들어 있어요. 아트홀 천장이 높으니까 2층으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75쪽에 보면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시설개선공사비로 7억이 있어요. 이게 이중성이에요. 아트홀 하나를 가지고 총무과에도 잡혀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잡혀 있고 한두 푼도 아니고 수억씩 그러면 20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바깥을 생각한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도서관 안에 공간이 좁으니까 2층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병재 위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내외를 함께하는 것이지 안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밖에 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물론 부서가 달라서 그런 사항이 있다지만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일정 부분에서 몇 천만 원이 된다든가 해야지 하나는 13억이고 하나는 7억이면 20억인데 금나래아트홀 도서관 문제는 제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3억 정도로 낮추어졌을 때 본인들이 예산편성할 때 허구성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 자료도 직제개편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 예산편성하는 자체부터 세부계획이 나오도록 했어야 되고 저도 예산심사 첫날 얘기했어요. 보조자료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설명까지 했어요.
구청장실에 4억이 잡혀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중심 구민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화청사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목을 세세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끝나는 날까지도 가져오지도 않고 오늘 예결위에 갑자기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물론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임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그렇게 몰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13억 되는 걸 3억까지 낮추어주었더니 그것도 안 해 주더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추경입니다. 구청장이 취임한지 7월이에요. 구청장이 1층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취임식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2개월이 다 되어 가요. 1층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을 부풀려 놓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축소하고 그리고 공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배치 공사의 변경 후를 보면 거의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강의실이니 뭐니 사실은 생색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통사무실에서 왜 강의를 합니까? 미래장학회는 지난번에 얘기해서 법규에 어긋나서 존속을 하니 안 하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실은 과거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가 있고 미래를 창조해 내는 겁니다. 과거는 깡그리 없애고 현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만든다니. 그러면 우리가 과거는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과거도 들먹거리고 있고 친일 반공도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깡그리 없애고 이 강의실이 어떤 강의실인지 모르겠어요. 존치하려면 존치하고 크다 하면 이러이러해서 사무실이 크니까 그걸 적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면 되는데,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를 가져와서 과거는 깡그리 뭉개고 그러면 차성수 구청장은 과거 없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가장 큰 헌법단체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을 위한다는 단체입니다. 가령 사무실이 크다면 이러이러해서 미래장학회나 평통 시설 운영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의 없이 무슨 점령군 식입니까? 구청장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이고 구청 직원들은 구청장 말 한마디면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금천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구청장실에 4억이 잡혀 있으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중심 구민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화청사를 만드는 게 아니냐고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목을 세세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가 끝나는 날까지도 가져오지도 않고 오늘 예결위에 갑자기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물론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임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를 그렇게 몰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13억 되는 걸 3억까지 낮추어주었더니 그것도 안 해 주더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추경입니다. 구청장이 취임한지 7월이에요. 구청장이 1층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취임식 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2개월이 다 되어 가요. 1층으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무런 효과도 없이 예산을 부풀려 놓았다가 그것이 안 되니까 다시 축소하고 그리고 공간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배치 공사의 변경 후를 보면 거의 조그마한 것들을 가지고 강의실이니 뭐니 사실은 생색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통사무실에서 왜 강의를 합니까? 미래장학회는 지난번에 얘기해서 법규에 어긋나서 존속을 하니 안 하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도 확실한 건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실은 과거를 주축으로 해서 현재가 있고 미래를 창조해 내는 겁니다. 과거는 깡그리 없애고 현실을 중시하고 미래를 만든다니. 그러면 우리가 과거는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과거도 들먹거리고 있고 친일 반공도 다 있잖습니까? 그러면 과거는 깡그리 없애고 이 강의실이 어떤 강의실인지 모르겠어요. 존치하려면 존치하고 크다 하면 이러이러해서 사무실이 크니까 그걸 적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하면 되는데, 오늘 예결위 계수조정을 하는데 사무실 재배치를 가져와서 과거는 깡그리 뭉개고 그러면 차성수 구청장은 과거 없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민주평통이 어떤 단체입니까? 가장 큰 헌법단체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을 위한다는 단체입니다. 가령 사무실이 크다면 이러이러해서 미래장학회나 평통 시설 운영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의 없이 무슨 점령군 식입니까? 구청장 자리가 이렇게 큰 자리이고 구청 직원들은 구청장 말 한마디면 다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금천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자세히 되어야 하는데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통 사무실은 저희들이 장소 물색을 하고 있고 강제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정병재 위원 제가 속의 말은 않겠습니다. 말이 말을 낳으니까요. 그렇지만 왜 속이 없겠습니까?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역지사지 심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우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나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가져오면 세세하게 연구하고 자문해주고 그래서 웬만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들쑥날쑥해서 20억이 3억 되고, 7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2층 공간 어떻게 배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7억이면 금천구에서 제일 좋은 53평 아파트 한 채예요. 별별거 다 꾸며져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릴는지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뜻에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역지사지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시류가 변하면 시류가 변함에 따라서 항상 역지사지 마음을 갖고 내가 그 경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총무과장으로서 보필한다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은 직장의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보필한다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장님 취임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걸로 이번에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약사업 중 20%를 구민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엊저녁에 만들었습니까? 지금 보충 설명자료에 보면 어제도 없던 자료가 나왔잖습니까? 이런 안은 진작 만들어서 위원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으면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청장이 공약사업을 내세우는 것은 전체 구청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예산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의회가 열리기 전에 재경위원장이든지 또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정말 안이 제대로 맞춤형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추경예산을 제출해 놓고 심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침에 부랴부랴 이런 3억짜리 예산을 내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예산편성이 신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총무과장님 말씀에 서두에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다.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일조를 한 걸로 아는데 지금 2개월 전부터 조직 개편한다는 것을 진두지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조직개편이 이제 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총무과장하고 예산과장은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청장을 보필하다 보면 구정은 물론이고 우리 금천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공약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사전기획, 예산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안을 제출해놓고 의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렇게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예산안만 만들어서 의회에 내놓으면 통과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들이 예산안을 가지고 입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우리 구청이 잘 되려면 구의원 공약사업도 물론이지만 청장님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잘 진행되어야 구정이 일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7월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공약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다소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두성 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들을 멸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청장님이 선거때부터 구청사 20%를 구민에게 돌려준다고 공약했습니다. 그 분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전 조율하고, 예산안 짜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을 협의하고, 결론이 나면 최종적으로 추경예산 올리기 전에 재경위원장과 위원들과 협의하고 상의해서 예산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바로 담당부서장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물쩍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까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의회도 달라져야 하고 금천구청 공무원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전기획, 예산 다 짰으면 구의회와 협의하고 추경예산도 올리고 내년 예산도 올려서 정말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금천구가 잘 돌아가게 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과거에 밀어붙이기식은 이런 것은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못함으로써 이 예산이 통과 안되면 구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청장이 어떻게 돌려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모든 공사가 다 마비되고 일이 진행되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무엇인지도 잘 챙겨야 구청장이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명심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태섭 위원입니다. 11억 6,000만 원 예산안이 3억 1,000만 원으로 되었다, 참 행정재경위원님의 힘이 막강합니다.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의회는 서울시에서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 청렴도가 최하위다 이런 지적들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윗분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청장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보니까 과잉충성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들이 부풀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크든 작든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합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판단되면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선자는 자기를 찍어준 주민에게 사과를 하고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언을 하는 간부들이 안계시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방식대로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의회에서 통과하더라, 또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청장의 말이 주민을 위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항상 직언을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장학회, 민주평통 등 다 강의실 쓴다고 하던지, 이것도 강의실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왜 강의실로 쓰는지를 위원들께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장학회가 있다, 사무실을 15평 쓴다, 그런데 상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민주평통에서 사무실 20평 쓰는데 사람은 민주평통 회장님과 아가씨 한 명 밖에 없다, 한 달에 두 세 번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놀려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강의실로 바꿉니다.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속이는 말 안하겠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두 사람이 20평을 365일 쓰다보니 낭비다 그래서 20평을 5평으로 줄이겠다, 나머지 15평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천구 청렴도가 최하위다 이런 지적들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윗분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봤다, 청장에 대한 눈치를 너무 많이 보다보니까 과잉충성하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들이 부풀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도,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크든 작든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을 합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이 정말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공무원들이 판단되면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선자는 자기를 찍어준 주민에게 사과를 하고 취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언을 하는 간부들이 안계시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편성됩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방식대로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되면 대부분 의회에서 통과하더라, 또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청장의 말이 주민을 위한 말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항상 직언을 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래장학회, 민주평통 등 다 강의실 쓴다고 하던지, 이것도 강의실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왜 강의실로 쓰는지를 위원들께 설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장학회가 있다, 사무실을 15평 쓴다, 그런데 상주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민주평통에서 사무실 20평 쓰는데 사람은 민주평통 회장님과 아가씨 한 명 밖에 없다, 한 달에 두 세 번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놀려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강의실로 바꿉니다.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병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속이는 말 안하겠다고, 여러분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바꿉니다. 두 사람이 20평을 365일 쓰다보니 낭비다 그래서 20평을 5평으로 줄이겠다, 나머지 15평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런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성진 위원 우성진 위원입니다. 두서 없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추경예산의 자리인데, 이런 것을 미리 자리를 갖고 했으면......, 방향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저도 한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입니다. 비례대표는 어떻게 뽑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선거 때 제가 한 술 더 떠서 제 이름보다도 청장님 이름을 외치고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장사무실도 1층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서민들 생각하고, 주민들 생각하고 그 마음입니다. 물론 하다보면 업무도 따르고 문제가 있겠지요. 마음은 할 수 있겠지만 옮기지 못할 사정도 있고, 그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을 다 읽어 주시기 위해서 무조건 청장사무실을 1층으로 옮긴다. 어쩌면 인수위원회에서 하는 동안에 그 안에 사무실 작업하는 줄도 모르고 업무를 시작하시려면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주민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다녔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자 10개, 책상 10개 이런 것 총무과장님 다 쓰시려고 사는 것 아니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 하라고 더 좋은 의자, 더 좋은 책상 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이쪽에서 비싼 것 사준다고 욕하면 총무과장님께서 욕을 먹더라고 직원들이 더 일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면 더 좋은 것 사주고, 중간에서 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이런 논리에 있어서 저도 간단하게, 글쎄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아니야 크니까 1억은 들겠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도 정말 생각을 봤을 때는 이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면, 이건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저도 납득이 안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옆에다 하나 지어서 사도 되는 돈이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하다보니까 어떠한 실수가 있었겠고,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전에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미 지나간 것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감당을 못하겠고, 재배치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장학회니 민주평통이니 어차피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제가, 독산동에 어르신들 많습니다. 놀이터나 공원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기울이면서......,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싫지요. 저도 애 키울 때 그렇게 키웠으니까, 보면 동네에 한글교실이 없어서 이 교실, 저 교실 하는 팀도 많습니다. 저보고 연필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해주시라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교실을 하나 넣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뭐하지만 제주도 가니까 조그만 영화관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으리으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의 4분의 1정도 20평정도 될 것입니다. 추억의 영화관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공간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한 공간이라도 들어갔다면 이런 것까지 마음을 헤아렸고, 큰 공사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마음이 하나도 안들어 가 있다고 생각봅니다. 물론 이 자리 추경예산이니 돈을 어디에 많이 쓸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언제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류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전하고 이런 논리에 있어서 저도 간단하게, 글쎄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아니야 크니까 1억은 들겠지?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해도 정말 생각을 봤을 때는 이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면, 이건 주민들에게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저도 납득이 안가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옆에다 하나 지어서 사도 되는 돈이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하다보니까 어떠한 실수가 있었겠고,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전에 공사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꼭 해야 할 부분이라면 이미 지나간 것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감당을 못하겠고, 재배치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장학회니 민주평통이니 어차피 사무실을 아래층으로 옮기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다고 하면 제가, 독산동에 어르신들 많습니다. 놀이터나 공원에서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있고, 막걸리 한 잔이라도 기울이면서......, 애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싫지요. 저도 애 키울 때 그렇게 키웠으니까, 보면 동네에 한글교실이 없어서 이 교실, 저 교실 하는 팀도 많습니다. 저보고 연필 하나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해주시라고 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구청에서도 그런 교실을 하나 넣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뭐하지만 제주도 가니까 조그만 영화관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으리으리한 것이 아니라 여기의 4분의 1정도 20평정도 될 것입니다. 추억의 영화관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공간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한 공간이라도 들어갔다면 이런 것까지 마음을 헤아렸고, 큰 공사하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마음이 하나도 안들어 가 있다고 생각봅니다. 물론 이 자리 추경예산이니 돈을 어디에 많이 쓸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 언제가는 해야 될 일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보류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시 연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라고 할 것 없이,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쭐 말씀은 없는데, 청사 사무공간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건부로 전액삭감을 했고, 3억 정도 올라오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11억을 3억으로 내리는 것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집행부 쪽에서도 고뇌가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기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착오가, 갭이 컸던 것은 대화를 해 본 결과 이해가 됩니다. 청장실 1층으로 옮기는 것 공약이고, 이런 것 저런 것 주민들을 위한 것 좋습니다. 자리가 1층이든, 9층이든 그것은 그리 관계가 없는 것 같고, 주민들 만나고 싶고 가까이하고 싶으면 청장님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일단 여기서 예산을 주면 적당히 알아서 집행하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을 하실테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잠시 시간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은무 위원 류은무 위원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서를 보면 삭감한 부분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등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010년도 편성된 예산 감액된 이 부서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책정된 예산, 이것도 지난 심의 때 참여했던 위원들도 있습니다. 의회의결을 받은 내용인데, 물론 예산의 편성상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이긴 하지만 일괄적으로 감액시킨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하도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어렵고요. 현재 이 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시책이든 직책이든간에 업무추진비를 감액해서 복지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편성심의해준 내용, 심의해 준 사람은 무엇이 되며, 정말 아이러니한 예산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는 내용이 다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79쪽을 보면 인건비 1억 5,7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지금 현재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발령을 나기 전에 인력창출 면에서 합격된 직원들을 미리 저희들에게 사전에 보내줍니다. 그 사람 신분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인력은 예산항목이 틀립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서 뒤에 보면 직원에게 주는 항목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차 추경 때도 예산절감을 해서 일자리창출도 했고요. 이번에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9,2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그렇습니다. 10억 넘게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10%는 매년 절감되어 왔었습니다. 10% 절감된 금액을 지금 현재 감액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은무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1차 추경 때도 이 부분을 감액을 했다 말이죠. 1차 추경 때도 감액해서 일자리창출에 썼잖아요? 또 감액해서 쓸 예산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쓸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상반기에는 40% 넘게 썼습니다. 6월 30일까지 50%를 써야 되는데 그동안 선거도 있고 각종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행사경비,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아까 김두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이 행하고 계신 정책과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는 많이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류은무 위원님께서는 1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편성 해놓고 2,000원을 마음대로 줄여도 되느냐, 그러면 처음부터 8,000원 예산편성해야지 1만 원을 편성해놓고 마음대로 줄이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해도 되느냐 말씀이신데, 각 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것이 일괄적으로 다 줄인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업무추진비 중에 1,000만 원 이상 있는 부서만 줄였어요. 700만 원, 800만 원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그대로 두고, 많이 편성되어 있는 부서만 20%씩, 10%씩 줄였습니다. 물론 처음 편성할 때보다는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행사라든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류은무 위원 절감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공감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너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맥이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다 삭감해 버리면 실제로 일해야 의욕을 잃는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종일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있는 부서라면 그 부분에 각 부서장에 이런 부분을 많이 주는 데는 많이 주고 줄이는 데는 줄이고 업무별로 편성을 하고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업무추진하는데 꼭 있어야 된다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정을 했고 결과적으로......
○류은무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하셨지만, 지난 연도의 예산심의를 했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질책을 받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질책을 받지만 심의했던 의원으로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구정이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당기면 당기는 대로 늘리면 늘리는 대로 이런 행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되겠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회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또 구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각 부서에서는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감안해서 구정을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이 쪽이 필요하니까 깎아서 쓴다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조직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공직자 전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업무수행을 해야 될 것이고, 위에서 반하는 지시가 내려올 때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성 위원 구청장실 일부를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실 일부를 조정하면 오히려 구정을 이끌어나가는 구청장으로서 업무에 불편만 주는 게 아니냐해서 차라리 이 기회에 추경예산을 전부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기획 예산 협조를 거친 다음에 예산을 올려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에게 20%를 돌려준다는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필 구청장실은 그대로 두고 가운데 회의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속실하고 회의실하고 구청장실을 같은 구청장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억지를 써서 회의실은 구청장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만 외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실이 현재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하는데 구청장실은 1,000만 원만 들이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도 직제개편이 되면 사무실 조정이 필요하고요. 20%를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두성 위원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구청장 공약사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모든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구청장 공약사업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 규정에 맞지 않다면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사무실을 써왔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청장님이 공약사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또 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와는 어떻게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행안부 규정보다 크다. 지금까지 그렇게 써왔잖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구청장은 그것을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1,000만 원씩 낭비하면서 그걸 다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구청장 공약사업도 지킬 겸 예산 낭비도 막을 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내용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애초부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루었을 때 충분히 이러한 설명을 하고 예결위로 왔으면 이러한 논란은 없었으리라 봅니다. 예산을 전면삭감했던 것이 아니고 추후에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해 보자 했었고 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청장실을 옮기고 안 옮기고 20% 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 예산이라 이거죠.
○총무과장 이상필 예.
○총무과장 이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것은 집행부의 준비부족이 아닌가 싶고요. 청장이 요구한 공약사항이 있다면 본 위원회에서 더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추후에 본예산이라든가 내년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논의했으면 하고요. 행정재경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총무과장의 설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을 설명드리면 청장실을 옮기는데 약 20억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주민에게 비쳐졌을 때 호화청사 호화청장실이 아닌 그 돈을 들여서 1층으로 옮기고 2층으로 옮기는데 그 많은 돈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부메랑, 호화청사에 호화청장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예산특위의 본질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최소한 사용하는 돈을 승인해 달라고 온 거예요. 청장의 공약사업 20%를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 칸막이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태섭 위원 지금 보니까 했던 말이 자꾸 반복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김두성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음에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제개편이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오늘 올린 예산 3억하고 집기구매 대금 1,400만 원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길수 독산2동 청사가 비좁습니다.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어서 정병재 위원님께서 숨도 제대로 못 쉰다고 말씀을 하셔서 검토를 해봤더니 옥상에 20여 평 정도 있어서 공간은 되는데 어제 확인해봤더니 동대본부 동대장하고 직원들이 예비군 자원들이 1만 6,000명 정도 되어서 그 분들이 힘들어하고 자기들도 집기나 비품이 있어서 옥상에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걸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다음은 재정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2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홍상 재무과장 및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홍상 재무과장 및 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 및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8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김영섭 위원입니다. 보건위생에 대해서 한말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예산안을 편성할 때 조목조목 본 위원들이 예산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앞에 숨기고 뒤에 하고 뒤죽박죽 그런 부분이 없이 예산안을 올릴 때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외용진통소염제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의아해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간에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주는 부분이라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 쓰는 비용이니만큼 고려하자 해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이나 의약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들쑥날쑥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소요량이 얼마인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집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길 부탁드리고, 2010년도 6월 이전에 집행했던 내역서 그 부분도 추후에 의회 위원들에게 다 설명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알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증진과장 김근태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우익 보건소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서안 205쪽부터 252쪽까지, 특별회계는 295쪽부터 30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우익 보건소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서안 205쪽부터 252쪽까지, 특별회계는 295쪽부터 30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채인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무료급식은 시비예산 지원이 많아서 각 기관별로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소속별로 틀린데, 추경에 반영한 것은 전체적으로 합산인원은......
○채인묵 위원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가니까 일부분 무료급식이 있고, 일부분 티켓팅 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곳 관장님은 조금 더 무료급식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2억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억 7,0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 잡힌 것인지 그것 좀 파악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일삼 노인종합복지관 지원을 하겠다고 반영을 시켜서 5,100만 원 올린 것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종사자 인건비, 서울형어린이집이 있어요. 각 부분별로 이해가 안돼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설명자료 보시고 계신 것이죠?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 항목별로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보조금의 비율도 달라서 이렇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52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이 영아, 장애반 운영비 그런 부분들, 종사자 중식비 이 부분은 늘렸는데 반수가 증가하고 교육대상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더 넣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종사자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호봉수가 늘어 증가요인이 있고, 보조금과 매칭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시비 보조에 따라서 저희 구비분이 반영되거든요. 부족분을 추가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증액사유를 보니까 시설장이 6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고요. 정부교사가 312명에서 449명으로 늘어났네요? 시설장이라고 하면 대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90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30개에 서울형어린이집이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그렇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78개소인데 앞으로도 신청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으로 인증 받았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서울형어린이집이 정부에서는 정부평가인증을 하고요.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이 있는데, 정부에서 정부평가인증이 통과된 시설 중에 더 추가해서 서울형어린이집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 거기에 모든 항목이 일정수준 도달이 되면 인증을 해 줍니다. 인증을 해주고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또 하나, 설명자료 60페이지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보육시설 지원비와 교사지원비 해서 증액된 것이 4억 6,900만 원, 평가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것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부에서 평가인증, 평가인증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정해진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나온 사항입니다.
○채인묵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종사자인건비로 4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대부분 서울형어린이집이죠? 거기도 민간위탁인데, 또한 보육시설 지원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곳인데 어떻게 분류를 하지요? 종사자인건비와 교사지원비 그 부분이 중복된 것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앞에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매월 나가는 보수, 월급이 지원되는 것이고, 뒤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평가인증한 보육시설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앞의 서울형어린이집은 급료이고, 뒤에 있는 것은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보시면 시설별 평균 200만 원 지원을 하고, 교사 1인당 50만 원씩......
○가정복지과장 김영화 이 부분의 규정이 변경해서 국가로부터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채인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255부터 26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단석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및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서안 263쪽부터 267쪽, 특별회계는 307쪽부터 30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건설교통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재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서안 255부터 26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단석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 및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및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예산서안 263쪽부터 267쪽, 특별회계는 307쪽부터 309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효 건설교통국장님 및 담당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재경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수정예산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우성진 부위원장 우성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으로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회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에너지설비 개선공사비 1억 1,660만 원을 전액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사무공간 개선공사비 11억 6,050만 원 중 8억 4,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획예산과 소관 구정운영 4개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반출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억 3,400만 원 중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테마가 있는 골목길조성 시범사업비 8,000만 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매비 1,393만 6,000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비 960만 원을 전액 증액하였으며, 감액 12억 2210만 원과 증액 2,353만 6,000원의 차액 11억 9,856만 4,000원을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가구 구매비 1,393만 6,000원을 신설 증액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모범 통반장 산업문화시찰비 960만 원을 전액 증액하였으며, 감액 12억 2210만 원과 증액 2,353만 6,000원의 차액 11억 9,856만 4,000원을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우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우성진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께서는 우성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상필 총무과장께서는 우성진 부위원장이 발의한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직무대리인 총무과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내용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