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20일 (목) 11시2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 2.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
- 3.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강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폐회중임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 그리고 업무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폐회중임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집행부의 업무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 그리고 업무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순서대로 상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안은 본 위원장과 강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안 채택에 앞서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기동대 이전과 관련하여 김상민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안은 본 위원장과 강태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운영계획안 채택에 앞서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관련 담당과장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흥4동 기동대 이전과 관련하여 김상민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대이전 주민 서명운동 추진동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기구는 최규엽 고문과 김대성 상임 공동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경과입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5기 1주년기념 토론회 제안을 시작으로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에서 주민운동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10일까지 대책위 6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그간의 주요활동으로 8월 18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주민한마당개최와 국가인권위 제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구청장 면담,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추진동향입니다. 서명운동 초기에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의 민상호, 이승현 회원과 시흥4동 자치위원 김대성씨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1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행초기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면에 불신과 반대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치위원과 통장님들이 적극적인 홍보안내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천구 전지역으로 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을 금천구 전체로 확산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 국회에 신축예산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10월말경에 2만여명의 서명부를 서울경찰청장을 면담하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주민대책위 주도로 주민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되길 바라며, 이후 뜻이 모아진 부분을 업무담당부서 소관별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청간 업무협의 채널을 통하여 현안처리에 공동대응하는 자세를 갖고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경과입니다. 지난 7월 2일 민선5기 1주년기념 토론회 제안을 시작으로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에서 주민운동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에 주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10일까지 대책위 6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그간의 주요활동으로 8월 18일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주민한마당개최와 국가인권위 제소,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구청장 면담,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추진동향입니다. 서명운동 초기에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의 민상호, 이승현 회원과 시흥4동 자치위원 김대성씨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현재 1만여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시행초기 주민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난 이면에 불신과 반대의견도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자치위원과 통장님들이 적극적인 홍보안내로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천구 전지역으로 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서명운동을 금천구 전체로 확산하고 민간협의체를 구성, 국회에 신축예산 삭감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 10월말경에 2만여명의 서명부를 서울경찰청장을 면담하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주민대책위 주도로 주민의 뜻을 모으는 서명운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되길 바라며, 이후 뜻이 모아진 부분을 업무담당부서 소관별로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청간 업무협의 채널을 통하여 현안처리에 공동대응하는 자세를 갖고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시흥4동지역 중학교 재배치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3동 지역에 문성중, 난곡중, 한울중 3개 중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최초로 우리 금천구의회에서 교육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중에 한 곳을 중학교가 없는 시흥4동 지역으로 이전 해달라고 교육청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그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 9월에 한울중학교를 시흥4동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행정고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개 중학교 중에서 한울중학교가 이전이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고요. 현재는 당초에는 기동대부지가 아닌 흥일초교로 이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흥일초교가 너무 좁기 때문에 기동대부지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변경고시가 됐고요. 현재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최종 협의사항에 흥일초교 부지가 너무 좁으니까 일단 기동대가 이전이 되고 나면 한울중학교를 기동대부지로 이전한다는 그 문제만 가지고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동대가 이전이 되어야 한울중학교가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기동대가 이전하는 움직임을 현재로써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서울시교육감님을 만나서 그런 사항을 강력히 건의를 드렸고요. 지난번 9월 1일자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새로 바뀌셨는데 이옥란 교육장님이 직접 저희 구를 방문하셔서 기동대부지로 최대한 빨리 이전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기동대가 빨리 이전이 되면 저희들이 교육청 및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한울중학교 이전 배치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한승민 교육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담당과장으로부터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섭 위원 강태섭 위원입니다. 우리가 2008년도인가 이전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요. 그때 실패했던 이유가 한울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했어요. 약 2,000여명이 반대서명을 해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울중학교가 시흥4동으로 옮기면 그러한 현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중에서도 취지와 세부계획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다음에 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향, 쉽게 얘기해서 기동대가 나갔을 때 한울중학교를 옮길 때까지의 기간, 학생들 어떻게 입학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울중학교가 시흥4동으로 옮긴다고 하면 한울중학교에 다니는 독산동쪽 학부모들이 전부 반대를 해요. 자기 아이들 졸업하면 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멀리 다니는 것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추진하고 있는 상황처럼 한울중학교는 기동대이전이 확정이 된다면 독산동쪽의 학생들을 받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시흥동쪽 학생들만 받아서 그곳으로 옮겨간다. 독산동쪽 학생들은 문성중학교와 난곡중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나 지역사회에 확실하게 인식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독산3동에 점심식사를 하려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독산3동 한울중학교 옆에 살고 있는데 시흥4동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아들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한울중학교가 현재 기동대부지로 이전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울중학교 학생들 구성을 보면 난곡이나 문성중학교에 비해서 시흥동에 사는 학생들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난곡이나 문성보다는 한울중학교가 이전하기에는 그래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요. 학부모 반대는 사실 예민한 문제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학부모들이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는 난곡, 문성에 비해서는 한울중학교가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시흥4동·5동 지역에 중학교가 없거든요.
○강태섭 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는데요. 옮기는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한울중학교를 기동대자리로 옮기면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오해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안 간다. 학교가 옮긴다고 해서 바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지금 기동대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 현재 한울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기에서 졸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민원이 최소화 되고요. 다만 신입생부터 기동대부지에 신축을 해서 그 신축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충분히 머리를 맞대서 협의를 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강태섭 위원 우리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서명 아무리 2만 명, 3만 명 받아도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계속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면 일이 힘들어 지는데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서 졸업을 한다라고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실패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학교를 옮기면 우리 아이들이 그쪽으로 다니는 것 싫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는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한울중학교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생들은 여기에서 졸업을 한다. 그 다음에 신입생을 뽑을 때 한울중학교는 시흥동쪽 학생들만 뽑아서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독산동쪽 학생들은 난곡하고 문성으로 분리시켜서 입학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학부모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잘 알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은 쉽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학교가 새로 지어져서 학생이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 안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울중학교 2·3학년은 난곡이나 문성에 본인이 원했을 때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 멀어도 새학교로 배치를 해야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오전반·오후반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가까운 곳으로 분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1·2·3학년만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움직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 6개월 이따가 다시 4·5·6학년이 그쪽 지역의 학생들이 다 오는 그런 예를 봤어요. 벌써 30~40년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현재 논의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에 어느 정도 우리가 답변서를 가지고 시흥에 재배치할 것인가 그것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지금 현 상황은 학생수를 가지고 1학년이 가냐, 2학년이 가냐, 신입생이 가냐라는 그런 분쟁의 소지는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집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이나 경찰청하고 협조된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동대 이전이 되고 나면 이것을 가시화하자, 그러니까 현재는 기동대 이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그런 상태로 현재 잠정협의를 보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섭 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는 우리 학생수가 오고 가냐가 문제가 아니라, 기동대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갈 것인지, 기동대가 빨리 이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네, 맞습니다.
○김영섭 위원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명운동을 해서 경찰청을 10월 방문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안에 우리가 서명운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을 만드는 시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그렇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기동대가 빨리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도우고 서로 협조해서 하자는 오늘 회의가 그런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역구 주민들의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두세 분 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아까 강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저도 우려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기동대를 빨리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더욱 힘을 내서 통장들만 시키지 말고 관변단체와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1만명 정도 서명을 받았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금 추진위 얘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시간이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남문시장이나 현대, 대명시장이나 상인들이 많이 움직이는 데서 추진위원회가 서명운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우리가 서명을 2만 명으로 잡지만 3만 명을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자치행정과장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담당관 한승민 현재 협의된 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건 없습니다.
○정병재 위원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면 그 문제가 선행 사항이에요. 가령 백화점을 짓는다든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고급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도서관을 짓는다든가 그게 선행되어야 돼요.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습니다. 서명운동을 받으면 그 문제도 어느 정도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몇 평인지 아세요?
○교육담당관 한승민 3,500평입니다.
○정병재 위원 3,500평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생각했을 때 주민들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주변에 상권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학교가 떠나고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다 박수를 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분들이 응하지 않죠. 여러분들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전만 시키지 그것은 전혀 모른다 하면 무슨 일이 됩니까? 노적장이 들어오거나 쓰레기장이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얘기가 안 돼죠.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느냐. 어느 정도 여론이 반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기동대 이전 문제가 아직 예측할 수 없어서 그 문제까지는 교육청과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정병재 위원 서명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 분들한테 서명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가 떠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온 다음에 서명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담당관 한승민 그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병재 위원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조롭게 돼요. 공동체라는 것은 양비론이에요. 어느 누구를 살리고 어느 누구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야죠. 우리가 주민자치가 안 되는 것은 공동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마포에 성미산마을 가보세요. 거기는 자기들 자체로 학교도 만들고 방송도 하고. 관할자치를 안 받아도 잘 하고 있어요. 공동체를 먼저 만드는 게 선행되지 않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과장께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실제로는 구청이 주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당사자는 교육청이고 경찰청입니다. 집행부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한 목적도 주민들의 뜻이 뭔지를 알고 접근해 보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은무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점이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을 우리 특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류은무 위원 특위가 해야 할 일과 시민단체들과 유대관계도 정립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님은 그 쪽과 접촉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중학교 재배치 관계로 서울시 주택국 의견도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동대를 옮기고 그 자리에 한울중학교를 옮겨오고 한울중학교 자리에 장기전세주택을 주택국에서 거의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그 당시 교육감 보궐선거 때문에 교육감 선거캠프에 민원이 강하게 들어가서 검토했던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손을 댄다면 그때와 똑같은 계획이 가장 우리 지역으로 봐서 가장 알맞은 계획일 것 같은데 그런 토대를 깔아놓고 우리가 특위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시민단체가 주관이 될 것이냐 의회가 주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해서 처음에 구성하자고 할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과연 위원장께서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이 특위활동을 할 것인지 복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시민단체라는 게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주민대책위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서명운동입니다. 저희들은 서명운동을 포함해서 기관방문이라든지 기관 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채택해 주시면 그 일정으로 진행할 겁니다. 우선 집행부 설명을 듣고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오늘 이 자리입니다. 일단 대책위는 그대로 두고 우리 특위는 따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류은무 위원 지난번에도 서울시 주택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정도로 거의 실현하는 데까지 근접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원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하면 한울중학교 측에서 민원이 강하게 발생해서 교육감선거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교육감선거를 한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숨어 있는데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운영계획서 채택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니까 이것만 채택하고 회의를 마치죠.
○위원장 강구덕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주민대책위에서도 그 전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었던 사안들까지 포함해서 서로 토론도 하셨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설득할 건 설득하고 해서 추진위가 잘 꾸려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엉킨 일이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전과 많이 다릅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에게 나름대로 주문도 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려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처음 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구청에서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면 훨씬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의 입장이 나중에 경찰청이나 교육청하고 3자간에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에 반감을 사게 해놓고 우리가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면 잘 될 리가 없겠다 싶어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하자해서 특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해주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전에 실패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집행부의 입장을 애매하게 표현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일이 진행되고 있고 주민대책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류은무 위원 구청 소식지에 이 기사가 나갔다고 하던데 시민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항의를 해요. 기동대 이전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금천구청장이 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다는데 기사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서명 받는다는 얘기가 기사로 실렸어요. 저희가 나서서 서명운동을 주도하게 되면 기관과 기관이기 때문에 색이 바래지고 힘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서명운동까지는 주민들 스스로 하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행정적 절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표명을 구청장께서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저희가 나서지 않고요. 그 부분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나 여러 기관에 다니면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민 지금 1만 명 정도 넘어섰거든요. 대책위 목표가 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 달 말에 경찰청에 방문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나서 행정기관에서 나설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위구성결의안 내용과 같습니다. 2쪽을 보시면 특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특위구성에 앞서서 주민 스스로 대책위 주민대책위를 조직하여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3,000명 정도가 주민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의회, 금천구청,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회의와 합의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학교·관련단체 및 동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결과를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실시해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구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2쪽에 5항부터는 이러한 특위 운영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관계기관 방문 및 의견청취는 특위 운영방향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1년 10월 17일 발송하였으며, 면담일정이 확정되면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쪽 하단부터 3쪽까지는 특위 운영방향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간담회 개최,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입니다. 4쪽을 보십시오. 4쪽 상단부 내용은 촉구건의문을 채택해서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의 운영계획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한 다음에 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일정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대상자를 받고 인원을 조정하다 보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정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과장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 목적, 활동기간,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위구성결의안 내용과 같습니다. 2쪽을 보시면 특위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대로 특위구성에 앞서서 주민 스스로 대책위 주민대책위를 조직하여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3,000명 정도가 주민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장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의회, 금천구청, 주민대책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지속적인 회의와 합의를 통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학교·관련단체 및 동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결과를 전달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실시해서 구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민과 함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구 삶의 질 향상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촉구하고자 합니다.
2쪽에 5항부터는 이러한 특위 운영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관계기관 방문 및 의견청취는 특위 운영방향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관계기관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2011년 10월 17일 발송하였으며, 면담일정이 확정되면 위원 여러분께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쪽 하단부터 3쪽까지는 특위 운영방향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 간담회 개최, 집행부의 업무보고청취입니다. 4쪽을 보십시오. 4쪽 상단부 내용은 촉구건의문을 채택해서 상급기관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특위의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의 운영계획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수정한 다음에 운영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 일정은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참가대상자를 받고 인원을 조정하다 보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정하여 위원님들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정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구덕 일단 우리 특위와의 간담회를 할 것입니다. 활동을 서명운동 같은 것은 통장들 위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20~30명 정도씩, 아니면 50명 정도씩 모여서 특위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주도하려는 모습도 보여야 되고 실질적으로 주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특위에서는 주민단체 임원들과는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동 단체, 동 주민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간담회 형식을 빌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업무 추진 현황보고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위활동 계획이나 일정에 추가 요구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한 수정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의 업무 추진 현황보고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위활동 계획이나 일정에 추가 요구사항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에 대한 수정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시흥4동 기동대 이전 및 중학교 재배치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관계 공무원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시흥4동기동대이전및중학교재배치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