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희위원재위탁은1회만가능하잖아요.

○보육행정팀장유영미맞습니다.

○윤영희위원새길어린이집은5년을하고다시들어간다는얘기네요.

○보육행정팀장유영미그게아니고위탁업체를바꾼다는얘기입니다.

○윤영희위원재계약은네곳이고보육인원이62~99명인데현인원은어떻게되나요?

○보육행정팀장유영미민간포함해서정원확충률이66.1%입니다.

○윤영희 위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흥4동 도담초록빛독산이편한 여기 원장을 보면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계약도 하는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알겠습니다.

○위원장이인식엄샛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엄샛별위원위탁체선정을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의하게되어있는데보육정책위원회는위탁체선정과관련한이해관계자는없습니까?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이해 관계자는 학부모어린이집 원장 대표나머지는 공익 쪽에 있는 분들입니다.

○엄샛별위원위탁과관련한부분은어린이집원장도심의한다고생각하면되나요?

○보육행정팀장유영미보육쪽전문분야에계시는분도한명들어가계십니다.

○엄샛별위원그분과관련된어린이집은심의대상이아닌가요?

○복지가족국장김은주재계약에영향을주는위원들은기본적으로배척하게되어있습니다.본인의친인척이나지역에영향을줄수있는분들은표결할때스스로빠져야하는게기본원칙입니다.

○엄샛별위원심의위원회명단을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예알겠습니다.

○위원장이인식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간략하게하겠습니다.지금유보통합이진행중인데우리구는이정책에대해서대안을갖고있나요.

○보육행정팀장 유영미 유보통합에 대해서 대안을 갖기에는 너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어린이집이 116개소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현재 정원 대비 66.1%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사립은 어쩔 수 없지만 구립은 정리할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유영미 보육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이인식 위원장엄샛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엄샛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발의에 따른 행정재경위원회 참석 관계로 지금부터는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엄샛별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엄샛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우리 위원님이나 구청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놓지만 빠진 부분들이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특히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굉장히 큰 위험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고, 이 조례 개정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조례로 끝날 게 아니라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세밀하게 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장금식 조례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뿌려서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소방 교육 일정을 받거든요. 이제 금천소방서도 생겼으니까 무료로 진행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공동주택 교육 일정을 받아서 소방서에 넘겨주면 소방서에서 일정을 잡아서 교육하고요. 소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진이나 재난 교육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도 장비가 아직 안 갖춰져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의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늘린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실효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셔서,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금천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큰 화재는 없었잖아요.

○주택과장 장금식 2년 전에 독산3동 예전이룸아파트 7층에서 불나서 한 명 돌아가셨습니다.

○윤영희 위원 요즘 갈수록 그런 화재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로 개정까지 했으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장금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인식 위원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엄샛별 부위원장이인식 위원장과 사회 교대)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권 위원 협진사거리에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위쪽으로 갔더라고요. 그쪽에 방문해서 인사하다 보니까 비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아침에 나오다 보면 바닥에 모이가 깔려있어요. 저도 똥을 수차례 맞았는데 그 비둘기들이 먹고 홈플러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이 줄 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태료는 어떻게 매깁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법에 보면 100만 원 이하를 매길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단속을 하면서 적발이 되면 신분 확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는 신분증이라든가 저희 단속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게 되고요.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압류 절차를 할 계획입니다.

○장규권 위원 모이를 아침에 많이 주더라고요. 점심때는 안 주고 꼭 아침에 주는데 단속보다도 그런 것을 못 하게 했으면 해요. 제가 몇 번 주는 아줌마를 보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한테 삿대질하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구에서 그런 것 좀 관리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유해조류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사람이라면 오지 말라고 하면 안 올 텐데 새들은 쫓아도 그때뿐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고영찬 의원은 지역구의 이런 다양한 어려움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제는 과태료까지 부과하게 되네요. 시민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런 게 시정이 안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치기동반이라는 조직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까지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1명을 거기에 배치해서 유해조류 퇴치와 더불어서 주변에 식물관리라든가 그런 것과 같이 했는데 사실 실효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경희대학교의 유정칠 교수라든가 그런 조류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자문을 통해서 퇴치제라든가 아니면 맹금류 모형 설치라든가 현수막 설치라든가 그런 것을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전문팀으로 퇴치기동반을 구성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4조에 보면 유해조류 피해 예방 관리사업이 있잖아요. 퇴치에 관한 사항과 점검 단속에 관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단속해오고 있고 청소도 청소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한 것 같은데 퇴치기동반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조류 퇴치를 위한 기동반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궁금한 거예요. 인원이 동원된다면 임금이나 그런 것들이 나갈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이 궁금했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텐데 그런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벌금을 물리면 안 올 텐데 이것은 새들이니까 자기들 맘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까 장규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협진사거리가 문제 많은데이번에 설 인사 다니다 보니까 우시장 앞에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 새들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환경이 있는 데를 막 오니까. 이것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니까 꾸준히 하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했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면 잘해야 이런 것들이 시나브로 없어질 것 같아요. 기동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소통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상위법이고 환경부에서 만든 법인데 서울시 푸른도시국 소관이다 보니까 우리 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해조류를 얘기하는 거죠. 포획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유해조류가 금천구 관내를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인데 실제로 전문가라고 하면 동식물에 대한 전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 전문가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지금 구까지는 찾아보지 않았고요. 저희가 경희대학교의 교수들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조류에 대해서 자문해주고 저희가 그분 자문받고 했는데 우리 구에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하는 얘기는 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야생생물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직업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구에는 딱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학자는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조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쪽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벌도 있을 것이고 또는 견도 있을 것이고 묘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더 확대되는데 이 조례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그동안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만큼 동물과 식물에 대한 우리가 같이 가야 할 하나의 동행적인 우리 삶의 환경에서 필요, 전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퇴치도 중요하고 보호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고, 다른 구를 보면 과가 약간 다릅니다.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과장이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샛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샛별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윤영희 위원 유아 숲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도 실시되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예, 그렇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금 이런 곳이 어디어디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베짱이유아숲체험장과 개미유아숲체험장이요.

○윤영희 위원 두 곳 장소가 어디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베짱이유아숲체험장은 금천체육공원 내에 있고요.

○윤영희 위원 거기가 독산동이죠?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독산동입니다. 그리고 개미유아숲체험장은 남문교회 있는 쪽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유아라는 것은 1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실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없어도 했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체계적인 혜택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요즘 실은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애들이 없잖아요. 초등학생도 그렇고 중학생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지금 베짱이나 개미 같은 것이 다 독산동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독산동 쪽, 시흥동 쪽 이렇게 해서 배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흥계곡 쪽에 오미원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흥동 쪽 유아들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현재 시흥동 쪽에는 호압사에 여가쉼터로 8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소규모로 유아숲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있고, 오미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숲과 자연을 상대로 하는 많은 프로그램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그쪽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유아들이니까 대개 보면 선생님 한두 분이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걸으면서 다녀요. 독산동 쪽에도 많이 있지만 시흥동 쪽에도 제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기들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호압사 밑은 차로 가기도 힘든 부분이에요. 과장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장소는 접근성이 좋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시흥동 쪽에 한다면 시흥계곡 쪽에 우리가 다양한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고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변경되는 것이, 현재도 위탁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변경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종전에는 법에 보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1만㎡ 이상은 유아숲체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60% 소규모 면적 범위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기반 확충이나 예산이라든가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를 둠으로 인해서 예산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근거한 정확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둬서 자치구비 확보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도 이 조례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고성미 위원 현재 2개의 유아숲체험원이 어떻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개미하고 베짱이유아숲체험장이 있는데, 베짱이유아숲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개미유아숲체험장은 저희가 유아숲지도사를 둬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변경되면 그것이 변경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문제는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를 놓고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딱히,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위탁으로 가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은 구비 확보, 재원 마련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기존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고 지금은 유아숲지도사가 각각 다 있는 상태이고요. 변경된 것은 없고 조금 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조례를 보면서 생각이 더 확실해진 것인데, 사실 조금 전에 실내놀이터 관련해서도 있거든요. 이것이 실외놀이터처럼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아숲체험원다운 숲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누누이 말하지만 시설이 너무 많은 것은 숲을 체험하기보다는 시설 이용이 주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도 제정되는 만큼, 아이들이 숲에서 진짜 뛰어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배남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샛별 의원님배남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14시33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동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완강기 설치는 몇 층부터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3층 이상입니다.

○장규권 위원 신청하면 누구나?

○건축과장 이진원 위치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그것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진원 홍보는 일단 각 동주민자치센터로 홍보활동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3층 이상에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다 해당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여기는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입니다.

○고성미 위원 다 해당되면 신청하면 무조건 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건축과장 이진원 설치 위치가 적정한지, 설치가 가능한지 이것은 좀 검토해야 하겠죠.

○고성미 위원 설치 위치나 그것이 설치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고성미 위원 그런 것만 심의하고 3층 이상의 전용면적 85㎡의 모든 주택을 다 포함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건축과장 이진원 전체 다 합치면 현재 4,400여 개소 됩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건축과장 이진원 단가는 좀 알아봐야 하겠는데요. 1개소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5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진원 예, 3층 이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3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용도가 빠져 있습니다.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는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3층 이상 공동주택과 기숙사만 의무대상입니다.

○고성미 위원 3층 이상인 경우에 의무대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무대상이 아닌 것인가요? 의무대상이 아닌 데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면 언제 지었든 상관없이?

○건축과장 이진원 그렇죠.

○고성미 위원 전혀 제한 없이 그냥 신청하면 모든 주택을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진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올 12월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3층 이상은 완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조 정의에 보면 주택과 소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진원 주택과는 아파트고 저희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를 관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 설비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동 의원님유현수 푸른미래도시국장이진원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국민권익위 권고가 언제 내려왔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권익위 의견은 2020년 9월 7일에 이루어졌고요. 실제 저희한테 통보된 시점은 2021년 5월경입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에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문화체육과에서 이 내용을 놓쳤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의 문서가 같이 접수되는 바람에 놓쳤는데 감사담당관에서 2022년 문화재단 종합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적되어서 2023년에 통보되고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엄샛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은 올해 오셔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집행부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금나래아트홀 대관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우스매니저나 대관 관련 업무하는 분들이 퇴직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 업무 종사자 퇴직 여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지만 정상적으로 대관 절차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작년 11~12월에 이미 종료되었고 하반기분은 올 4월에 추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대다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그분들이 구청의 감사를 받으면서 퇴사를 요청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한에서도 2명이거든요.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과장께서 챙기면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까지 중도 퇴사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책임지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과장께서 주지하면서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조문 6조에 사용자가 발행하는 입장권 내용도 삭제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공연하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저희 쪽에서 징수하는 규정이었지만 실제로 사문화된 규정이었습니다. 입장권을 우리 쪽에서 만들어 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트홀 대관 규정을 손봐서라도 그쪽에서 정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조례 6조 2항에 공연의 경우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해야 한다는 부분이 사라지더라도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입장권을 대관자가 발행한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금나래아트홀 공연장, 금나래 갤러리 대관 규정 16조 1항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삭제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관에 대한 것은 주민의 편익을 충분히 살펴주셔야 합니다. 11월에 대관을 한 번 신청받고 또 4월에 받으면 중간에 하는 공연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살펴서 주민이 아트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에 대한 것도 잘 챙겨야 하고요. 제2조에 보면 금나래아트홀을 약칭으로 아트홀이라고 하고 있는데 금나래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금나래라는 말은 우리 구에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나래아트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

(14시5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지하주차장에 구청 차는 충전하는 곳에 누구나 주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보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주차장 충전소에 가 봤습니까?

○환경과장 김숙희 예.

○장규권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봤는데 지금도 주차되어 있습니다. 구청 차는 딱지 끊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숙희 충전 중 아닌가요?

○장규권 위원 아닙니다. 그냥 주차해 놓았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하고 있습니다. 민간 차는 단속하고 구청 차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환경과장 김숙희 저희가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행정차량이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의회 들어오는 입구에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단속 실적이 1년에 몇 건입니까?

○환경과장 김숙희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게 1,138건입니다.

○장규권 위원 지금 아파트 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구청 차부터 모범을 보이고 다른 데 가서 딱지를 끊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도 누구나 거기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 안 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시행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1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영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찬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찬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해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윤영희 위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분이 피해 하소연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게 발생한 사례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금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택과를 통해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1월 말까지 피해사례 333건이 접수됐고요. 이 중에 조사 완료는 324건인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건수는 277건입니다. 그중에 가결은 242건, 부결은 35건으로 현재까지 조사한 상황입니다.

○윤영희 위원 여기 참고사항에 필요시 예산 조치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필요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검토보고서인데 지금은 예산 조치에서 예산이 없는데 조례에 의하면 필요할 때 예산 조치도 가능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대부분은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이 있는데 금융 관련된 부분하고 연계시켜주는 그런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해주는 건 아직까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영희 위원 이것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지만 저도 여러 가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전세법이나 상거래법도 자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파악하고 있겠다 싶은데도 또 어느 부분에 가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조례도 개정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봐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찬 의원님유인현 문화환경국장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7분)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순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제24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천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며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이 조례를 처음에 봤을 때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 보면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이 추진단이라는 것도 애매했어요. '위원회도 아니고 추진단이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것을 보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진단이 모임을 몇 번 하게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저희가 반기별로 1회니까 연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지원계획수립에서 보면 기본계획 추진 목표를 세우면 케이블 정비구역을 설정, 실태조사를 하죠? 이때 추진단이 그런 조사를 하나요? 처음에 할 때?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예.

○윤영희 위원 그리고 반기별이니까 하반기는 다 끝났을 때 같이 모여서 평가를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윤영희 위원 참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맨날 활동하는 분들만 활동해요. 추진단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하는데 그 활동비가 대략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지금은 특별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이 드릴 계획은 아니고 한번 오시게 되면 1만 원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졌던 분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주민자치 활동하는 사람들, 통장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지 말고 사업이 진행되는 구간에 관심이 많은 일반 주민들 중에서 선발해서 정말 이분들이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의견을 내놓고 다 끝났을 때 이런 것을 행했던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끝마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네?’ 이런 평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른 데 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에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거죠? 한번 진행해보고 좋다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이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애향심처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니까 한번 잘해보시고 결과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협치회의에서 8년 전에 이미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다른 분하고 상위단체에 가서 임면장도 제가 제출했고요.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가야 합니다. KT가 문제가 있으면 KT가 부담하고 한전에 문제가 있으면 한전에서 해야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철저히 잘해야 해요. 그다음에 폐선. 선 잘려서 원상 복귀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폐선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단장은 과장이 하는 것 같아요. 동에 가면 동장이 추천한 10명의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부서의 역할을 제가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사실 구청과 지역사회의 동장이 같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국장 선에서 단장이 되어야 하고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임원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는 해야지 1년마다 위촉위원을 계속 변경하게 되면 너무 업무가 그렇지 않나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동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동의 주민들을 1년 단위로 다시 위촉해서 그 동 주민들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1년으로 임기를 끊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제가 생각할 때는 1년보다는 2년 정도, 사실은 주민들이 좋은 봉사활동 하는 거잖아요? 주민들 봉사활동으로 하고 요즘은 특별히 신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로 처리도 해주거든요. 그래도 조례인데 1년으로 정하는 임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건설행정과장 이문희 저희가 올해 독산1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올해 추진위원단이 독산1동 주민으로 구성이 된 다음에 내년도에는 다른 동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1년 단위로 동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좌우간 제 생각은 단장으로 국장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과장께서 업무에 욕심도 많고 해서 잘할 거라고 믿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기 의원님이문희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21항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상보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상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2023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우선 당초 발주계획보다 추가 설치하면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성과보고를 하는 것인데, 지금 총사업비가 12억인 것이지요? 그러면 집행비용은 딱 12억에 맞춰서 쓴 것인가요? 전체를 잔액 없이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엄샛별 위원 실적이 너무 간결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실적보고나 성과보고에 대한 양식들이 있는 것인지 그 양식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드리면 신청이 들어왔지만 혹시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100% 진행이 된 것입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지금 신청한 것은 대부분 했는데요. 하반기에 늦게 들어온 것은 일부 못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금년에 착수했거든요.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대략 몇 개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치수과장 진학성 개수는 작년에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샛별 위원 신청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는 진행이 빠르게 안 돼서, 특히 우기가 오기 전에 이제야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중에는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신청하고 나서 시일이 오래 걸려서 어려워하는 주민들도 계셨거든요. 보통 평균 설치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립니까?

○치수과장 진학성 설치하는 것은 건물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간단한 것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매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사실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신청이 들어와서 늦어서 못 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갔을 때 주민들을 못 만나고 우리가 재작년 2022년도에 신청해놓은 현황이 있거든요.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안 되고 계속 집안에 없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안 한 것인지 신청 들어왔는데 우리가 늦게 하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엄샛별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물막이판이나 역류방지시설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소수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조금만 큰 비가 오면 물이 살짝 넘친다든지 아니면 넘칠까 봐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사업 전체의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올해에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그 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구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예. 우리가 침수방지시설은 매년 저지대 지하층 주택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근본적으로 하수도 용량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매번 같은 곳이 유사하게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시흥5동 같은 경우도 항상 같은 곳에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고 같은 상가 침수가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앞의 위원님 얘기를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물막이판 909개와 방지시설 932개까지 추가해서 예산이 다 쓰여졌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진학성 예.

○윤영희 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시흥5동을 예를 들면 밑이 이렇게 침수가 된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잖아요. 비가 많이 왔을 때 생태광장 위에 그 역할을 못 해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아래가 침수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는 그대로 놓고 아래만 100번 하면 똑같은 비가 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설치에 앞서서 원인이 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생태광장 원인이 되었던 곳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치수과장 진학성 그것은 작년에 설계가 끝나고요. 지금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말 이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이제 발주하는 것이에요?

○치수과장 진학성 예, 지금 공사 착수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올해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2억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안 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계획대로 늦춰지지 않도록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2억이지만 우리 예산 6억시 재난기금 6억이잖아요.

○치수과장 진학성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물론 제가 볼 때는 시 기금 많이 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잘하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직접 시 쪽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피해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안양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에 관계된 것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명 쪽에 그것이 아마 토사에 대해서 하다가 일부 하천섬 부근이 굉장히 큰데 하다가 중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멈춰 있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요?

○치수과장 진학성 제가 알기로는 철산교 부분에 절반 정도 했고요. 지금 파크골프장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안 돼서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금년 상반기 전에 할 계획인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식 그러니까 광명에서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치수과장 진학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왼쪽에 광명 쪽에 섬이 형성돼 있잖아요.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작년 재작년처럼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있는 물의 쏠림이 딱 파크골프로 오게 되어 있는 구조 같아요. 잘 좀 소통하셔야 할 겁니다.

○치수과장 진학성 다시 한번 광명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환경단체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 참고하시고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보 교통건설국장진학성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월 19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고영찬 정순기 정재동

○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출석공무원 (17인)

복 지 가 족 국 장김은주

푸른미래도시국장유현수

문 화 환 경 국 장유인현

교 통 건 설 국 장박상보

복 지 정 책 과 장박은숙

주  택  과  장장금식

공 원 녹 지 과 장배남현

건  축  과  장이진원

문 화 체 육 과 장정찬배

환  경  과  장김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윤근

건 설 행 정 과 장이문희

치  수  과  장진학성

어르신지원팀장조차진

인생이모작팀장신희원

보 육 행 정 팀 장유영미

양성평등정책팀장김지현